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재갑 의원 발언
권남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회의시작에앞서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정복순의원님외6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다음으로조달흠의원님께서발의하신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집행부에서상정한2019∼2023년도안동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외3건안건과끝으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등총7개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1항안동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정복순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의원
정복순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는남북교류협력을촉진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안동시와군사분계선이북지역간의교류협력증진을위한기반을조성하여한반도의평화와남북의공동번영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조례의제정목적을안제1조에규정하였고,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에관한사항을안제2조에,남북교류협력기금에관한사항을안제6조부터제8조까지,남북교류협력위원회구성등에관한사항안제9조부터제16조까지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정복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정복순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은평양공동선언등으로평화와번영의남북관계의분위기가조성됨에따라안동시와군사분계선이북지역간의상호교류와협력을촉진하여한민족의공동번영을도모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안으로판단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좋은조례를준비했습니다.고맙고요.그냥조례에명기하고있는내용들이우리시의직제나업무분장에맞는가하는게의문이들어서여쭤봅니다.제7조기금의회계공무원에보면1에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이있는데남북교류업무담당부서장,남북교류업무담당팀장,다음에11조2항4호에도남북교류업무담당부서장,3항에가면간사는남북교류업무담당팀장이되고,서기는남북교류업무담당자가된다이렇게되어있는데요.우리시직제내에남북교류업무를담당하는게업무분장에있는지아니면직제에있는지협의하셨어요?
정복순의원
남북교류협력에관련된이부서는정확하게지정된곳은없고현재는행정지원실자치행정팀에서총괄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해서그쪽에서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치행정팀?
정복순의원
예.행정지원실자치행정팀에서.이것은총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현재상황으로서는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잘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의원님조례입안하시느라고생이많으셨습니다.제5조기금의용도말입니다.북한주민과의남북교류협력사업인도주의적사업에소요되는자금의지원,남북교류협력에따른방북지원,이거는앞으로시간이걸리겠죠?
정복순의원
그렇죠.지금당장하는것이아니라준비를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의원님께서타자치단체에서준비를하지않는부분들을안동에서미리준비를하고기금을마련해서그때이러한상황이도달이되었을때우리는이렇게같이협력하는그런차원으로써기금의용도를서술하셨다그죠?
정복순의원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기금의수익을,기금의일반회계출연금부터시작해서재원을조성하는데있어가지고어느정도를계획하십니까?
정복순의원
아직아무도가지않은길이고아무도해보지않은일이기때문에정부차원에서는책임있는참여를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남과북이함께씨름을공동으로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을등록한예가있습니다.정부차원에서할수있는부분이있고안동처럼전통,고택문화가경상북도에서가장많은곳이안동입니다.그런부분과연계해서북한에있는개성이라든가지자체별로할수있는부분들이많기때문에그래서미리준비하는차원에서하는겁니다.그리고기금은안동재정이1조700억원을가지고예산을편성했는데안동재정에맞게끔하면됩니다.정해진금액은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까?
정복순의원
준비하는차원입니다.
손광영위원
이러한부분교류협력증진을위한기반을조성하는차원이다.이거는시집행부에서하는부분이있지만어떤면으로보면시민들이같이공감할수있는분위기를확산시킬필요가있네요.안동시민또는시에사업장두는출연금이점도들어갔겠네요.근본적인목적이시에서시비로만들어가는거보다시민들의공감대,시민들과함께어우러질수있는부분들로장려해볼필요가있는것으로보는데의원님생각은어떠세요?
정복순의원
예,맞습니다.이것은지자체도앞장서서하겠지만,의회의역할도중요하고요.또시민의역할도중요하기때문에함께가는겁니다.
손광영위원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정복순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행정지원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임중한입니다.한반도의평화와남북의공동번영에이바지하기위해서정복순의원님외6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에동의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조달흠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의원
조달흠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행정의조력자로지역사회및시정발전을위해헌신하는이․통장의사기를진작하고자고등학교에재학중인이․통장자녀에게균등한장학금을지급하는내용을정비하려는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제2조제1호및제2호에장학생의자격중성적또는특기기준삭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8조제1항제2호에장학금지급정지사유중현실과맞지않는항목삭제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일본식한자어및띄어쓰기등을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조달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조달흠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본조례안은이․통장자녀장학금자격중성적또는특기기준을삭제하여2년이상근속한이․통장자녀모두에게균등한장학금을지급하도록조문을개정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일본식한자어및띄어쓰기등을정비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조달흠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조달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행정지원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임중한입니다.이통장사기진작을위해서조달흠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동의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9∼2023년도안동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임중한입니다.2019∼2023년까지5년간중기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10월말현재우리시인구는161,615명입니다.행정기구는4국단,32실과,의회,2직속기관,8사업소3과,24읍면동,정원은1,356명입니다.행정여건전망입니다.인구는예천호명면일대아파트입주로2016년부터안동시인구는감소추세에있습니다.반면노인인구는증가율이완만하지만가속화는되고있습니다.재정규모는점진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됩니다. 다음5쪽입니다.인력수요를예측해보면,도시재생사업의본격적인인추진과농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추진,농기계임대전문배달운영,치매안심센터구축,읍면동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선도사업추진,시립도서관옥동분관건립,3대문화권사업준공및운영,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등체육시설확충,제3차주소정책추친,지반침하및싱크홀등에대비한지하안전관리제도시행등으로인해인력증원이필요할것으로예측됩니다. 6쪽입니다.중기인력운영기본방침은,민생과시민삶의질향상에주안점을두고현장민생공무원충원과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행정기반구축을위한인력을보강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조직관리의효율성제고를위해서정부의국정기조에부합하고,지역여건과행정수요변화를고려한미래지향적인인력계획을수립해서운용하도록하겠습니다.지방중기재정계획은2019∼2023년까지연동해서기준인건비기준및예산범위내에서효율적으로기능과인력을조정해서운용하고기능전환,쇠퇴부문조정,유사기능통폐합,업무프로세스개선등을통해인력감축을지속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민간부문에대해서는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해서가능한업무를민간으로적극위탁하도록하겠습니다. 7쪽입니다.기능별인력증감현황입니다.전체적으로보면2019년도에64명,2020년도에4명,2021년도1명등3년간69명의증가요인이있습니다.증원내역입니다.분야별로는공공안전분야6명,사회복지분야에2019년도에33명,2020년도에6명등총39명,문화관광분야는18명,농림해양분야는2019년도에5명,기타분야는2019년도에3명,2021년도에1명등총4명등3년간총72명의증가요인이있습니다. 8쪽입니다.연도별인력증원산출내역입니다.2019년도에신산업지원체계구축등주소사업에3명,지하안전영향평가등지하안전관리제도시행에3명,읍면동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선도사업추진에33명,시립도서관옥동분관건립에따른운영사업에16명,관관산업진흥에1명,체육시설관리및운영사업에1명,농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2명,농기계임대사업소배달서비스사업에3명,세외수입역량강화에2명,의회신청사시설물관리인력증원에1명이증원될것으로산출되었습니다.2020년도에는읍면동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선도사업추진6명,2021년도에백신산업육성에1명이증가할것으로산출되었습니다.감원내역은총3명입니다.연도별인력감원산출내역으로는2019년도에통신실인력1명감원,2020년에한시기구종료에따른인력조정1명,읍면동인력조정1명이감원될것으로산출되었습니다. 다음13쪽에기관별,직종별,직급별인력운용계획입니다.기관별로는2018년10월31일현재집행기관이1,336명,2019년도에1,399명63명이증원되고2020년도에1,403명,2021년도에는1,404명으로1명이증원됩니다.의회사무국은현재20명이,내년도2019년도에21명으로1명이증원됩니다.직종,직급별계획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쪽에인건비현황입니다.이부분은기획예산실에서제출한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인용한것입니다.2019년도에기준인건비편성액은1294억원,2020년에는1314억원,2021년도에1383억원,2022년에1419억원,2023년도에1455억원이산출될것으로예상됩니다.자체수업대비비율을보면79%수준에서편성될것으로보입니다. 15쪽에2017∼2018년인건비예산현황입니다.인건비총계는2018년당초예산기준으로1320억원으로2017년도최종예산대비222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다음으로향후민간위탁계획입니다.이부분은3대문화권사업운영계획용역최종보고에포함된사항으로2020년도에선성현문화단지예상인력4명,2021년도에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및한국문화테마파크운영에33명에대해서민간위탁할계획입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본안건에대하여의문사항이있으신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실장님,우리시의인구는실제로계속감소하는데중기인력보고하는거보면공무원조직은굉장히비대해지고있어요.2023년정원이1425명이라고하면,물론공무원숫자늘어나면서비스질이좋아질거냐하는이런얘기는되는데,우리가직종,직급별운용계획이행자부가제시하고있는총액인건비제도하고맞추어가는건가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맞는거예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이부분은아까보고드렸습니다마는내년도에읍면동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선도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33명이정원이됩니다.이부분은주민복지와관련된부분으로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연계해서사회복지직2명,간호직1명,주민자치업무를담당하는직원1명씩증원하도록계획되어있습니다.그래서국가수요에의해서증원되는부분이기때문에우리시전체인구는감소하고있습니다마는공무원인력은계속해서늘어날수밖에없는그런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
자체재원하고총액인건비제도하고운영하는데그게문제가발생하지않는가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이부분은앞서보고드렸습니다만중기지방재정계획에인건비편성액으로보면자체수입대비해서79%수준에서안정적으로운영될것으로보입니다.
이재갑위원
실장님,인건비얘기할때마다나왔는게기준인건비문제하고총액인건비문제가대두되었는데실장님이지금까지운영해오시던얘기하고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하고맞는가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 왜냐하면지금까지해왔던인건비제도에대한문제인력운용과관련되는문제에있어서는이렇게증원해서하는것이불가능하거든요.왜냐하면자체재원하고,물론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했다하더라도타당한가하는문제가나오는거예요.왜냐하면전체재정에서인건비가너무부담이되는거예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저희들도중기재정계획과연계해서판단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시가제출하면의회가거부하지는않아요.중기지방재정계획을꼼꼼히따져보지도않아요.그렇게제시하니까승인을하고가는데거기에반영을했다하더라도지금까지해왔던인건비제도를적용해왔던자체재원하고전체따졌을때이게맞나하는의구심이드는거예요. 이렇게인력이증원되는거로갔을때맞나하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인력을우리스스로직렬을조정해서정원을맞춰가는안이있도록해야지정원을늘려서인건비부담을늘려가는것이맞는가,우리시인구는엄청나고급격하게감소하고있어요.천천히감소가아니라급격하게감소하는거예요.이런상황에서이게지금타당한가하는것을지적을해드리고싶은거예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그런부분들때문에내년도에추진하는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선도사업도기존에맞춤형복지서비스와연계해서추진할그럴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3항2019∼2023년도안동시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행정지원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임중한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면서,금번제20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한시기구인신도청전략사업단의존속기한이2018.12.31.자로만료됨에따라도청이전에따른원도심쇠퇴의가속화문제해결을위한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과3대문화권사업을통한마이스산업의기반을구축하고자한시기구의존속기한을연장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3대문화권사업을통한마이스산업기반을구축하고신도시활성화및원도심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을위하여한시기구인신도청전략사업단의존속기한을당초2018년12월31일에서2019년12월31일로1년연장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행정지원실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한시기구인신도청전략사업단의존속기한을당초2018년12월31일에서2019년12월31로1년연장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4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면제동의안을상정합니다.관광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정길태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관광진흥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금번제20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면제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를말씀드리면,안동문화관광단지의관광홍보거점역할과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해안동문화관광단지활성화사업으로성곡동1541부지에관리사무소를신축하였습니다.안동문화관광단지내공유재산(관리사무소)에대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동법시행령제17조에의거안동시의회의동의를얻어안동문화관광단지관리운영수탁자인경상북도관광공사에공유재산사용료를면제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근거법규를말씀드리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제24조(사용료의감면),같은법시행령제17조제3호에의거지방공기업법에따른지방공사의비영리사업을위한경우지방의회의동의를얻어사용료를면제할수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사용료면제대상은안동시성곡동1541부지내건축연면적369.84㎡관리사무소건물로,면제기간은2018.11.∼2022.12.까지4년10개월간이며사용기관은경상북도관광공사입니다.경상북도관광공사는경상북도에서전액출자하여관광단지개발조성,관리운영,관광홍보및관광객유치등의비영리사업을주로추진하는지방공기업으로,안동문화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사업시행자이며2013년부터안동문화관광단지관리운영수탁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해당시설물은안동문화관광단지의관광홍보거점역할과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해신축하였으므로,안동문화관광단지를관리운영하고있는경상북도관광공사에무상으로사용토록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존경하는권남희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면제동의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면제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관광진흥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면제동의안은제200회임시회2018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상정되어의결된안건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에따라안동시의회의동의를얻어안동문화관광단지관리운영수탁자인경상북도관광공사의공유재산사용료를면제하여무상으로사용토록하는것으로적정한동의안으로판단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경북관광공사에직원이몇분이나근무하고있죠?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63명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건물안에63명이근무한다고요?그렇게안보이는것같은데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유교랜드에19명이있고골프사업장에31명하고개발팀별도로해가지고13명해서6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유교랜드에근무하는사람들이유교랜드건물안에근무해요.그다음에골프장안에근무를해요.그런데별도건물을,어쨌든거기에서정확하게몇명이근무하는지는모르겠어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관리사무소안에요?
이재갑위원
그렇죠.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13명정도근무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13명이근무하는건물을한동을통째로무상으로경북관광공사에다가빌려주는게맞는가,13명이라고하면유교랜드안에있는공간이나골프장안에이만한사람들이근무할수있는공간을충분히확보가가능하지않는가그렇다고하면이건물은달리운영할수있는방법이없는가이걸과장님한테여쭤보는거예요.상상도안해봤죠?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해봤습니다.유교랜드에근무를했는데거기에장소도협소하고불편하고요.창고도없고해서관리운영하는데힘이들었습니다.별도로지어서2층은쓰고1층은창고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경북관광공사하고업무협의를하고관광활성화와관련해서진행하고있는게뭐가있어요?구체적으로얘기해봐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관광공사에서관광단지활성화를위해서.
이재갑위원
관광단지활성화해서관광공사가들어와서호텔하나유치한게있어요?아니면다른걸한게있어요?그사람들이와서골프장운영하면서수익만내가고있잖아요.그런데우리가관광공사에무상으로양해해줘야되는이유가어디있어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얼마전에도투자팀장님이오셔가지고.
이재갑위원
골프장운영하는데시민들한테할인해주는거있습니까?없습니까?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경북관광공사가여기와서무상으로양여받아서있으면서관광단지활성화에기여하는것이뭐가있냐고요?그다음에골프장운영에있어서수익은내지만시민들을위해서그사람들이하는게뭐가있어요?그런데우리가왜자꾸이렇게해줘야되냐고요.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이건물은2014년도에시작해서2017년도에다지었습니다.계획에의해가지고,오늘도갔다왔습니다.유교랜드에서사용했는데거기가보니까상당히장소활용하기가불편하고학생들이.
이재갑위원
과장님,그사람들이장소불편한게그게중요한것이아니라,그사람들이여기에와서일하면서우리시를위해서뭐를하고있느냐가중요한거예요.문화관광단지가개발한지몇년됐습니까?그런데관광단지가전혀활성화가안되잖아요.민자유치도안되잖아요.관광개발공사자기들돈벌이에치중하고있지.안동시에기여하는게뭐가있냐이말이에요.그게중요하다는거예요.그런데자꾸해주는것은다해주려고그래요.우리가요구할것요구하고그사람들이시를위해서할거하고그럴때우리가그사람들한테해주는게있어야지.우리는그사람들이해주는거다해주고,그사람들이우리한테아무것도없으면이거는너무문제있는거아닌가요.이런거래는잘못하는거래지.위원님들은어떤생각을하시는지모르겠는데동의라는것은시간을두고고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그러는사이에유교랜드나골프장클럽하우스내에13명이근무할수있는공간을확보해서한번가라고협의를해봐요.적극적으로의견내고그렇게하고나중에밀고당기고하다가안되면그때가서하더라도너무덜컹덜컹쉽게주는거아닌가본위원은이런생각이에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정회시위원님들의합의한내용에대하여임태섭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임태섭부위원장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면제동의안은보류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방금임태섭부위원장님께서보고한내용은정회시전체위원님들이합의한동의안입니다.그럼임태섭부위원장님동의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하는위원이계시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안동시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면제동의안은임태섭부위원장님이동의한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면제동의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안동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유교신도시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유교신도시진흥과장권상범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총무위원장!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유교신도시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금번제20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신성장동력산업으로마이스산업을지정함에따라,이를육성함으로써우리시브랜드가치를제고함과아울러관광산업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목적,안제2조는용어를정의하였습니다.안제3조는마이스산업육성계획의수립과시행에관한사항으로,행사의유치와촉진,행사개최,인력양성,시설의설치및확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는마이스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사항으로,행사유치발굴,개최지원,전시사업,국내외홍보,마이스관련업체의육성지원,인력양성을위한교육및훈련등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안제6조,안제7조는마이스산업협의회설치,협의회구성,협의회운영에관한사항으로,마이스산업육성을위한자문기구로서위원회의구성,임기,역할,자격,운영방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안제9조는마이스산업을위한전담조직설치및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으로,마이스뷰로또는컨벤센뷰로와같은전담조직의업무와운영을위한예산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0조는마이스산업유치인센티브지원에관한사항으로,국내외회의및전시주관단체등이우리시에마이스산업을유치및개최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한경우,그실적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하도록하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우리시3대문화권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안동국제컨벤션센터의개관이후,효율적인운영과활성화를도모하고지역경제에도기여하기위하여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본제정안에대하여모든행정절차는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유교신도시진흥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은신성장동력산업으로주목받고마이스산업을육성함으로써각종국제회의와기업인센티브관광,전시회연계행사등을유치하여안동시브랜드가치를높이는동시에,지역관광산업발전과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안으로판단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솔직히자신있어요?빨리유교신도시진흥과장옷벗고나가고싶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집짓는거까지는누구도할수있어요.이사업은처음부터많은논란을가지고왔던사업이에요.올때까지왔는데한번물어볼게요.할수없이하는건가?진짜할수있다고자신있는가?답변안해도되는데요.본위원이보기에는정말할수없이하는것같아요.마이스산업이뭔지다알잖아그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국내의유수한컨벤션센터가다마이스산업한다고나섰어요.그런데국내에서마이스산업을해서성공한게어디라고생각해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사업이위원님도아시겠지만이윤을창출하는그런사업이아니다보니까어려운점이있습니다.관광파급효과라든가이런게있으니까그런점을감안해서.
이재갑위원
동문서답하지말고요.우리나라에서컨벤션지어놓고마이스산업한다고다나섰는데마이스산업이그래도제일잘되는컨벤션센터가어디라고생각해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대도시주변에.
이재갑위원
대도시주변다되는것아니에요.부산벡스코하나있어요.부산벡스코가적자를이제면할동말동하고있어요.가장잘된다는부산의벡스코가.나머지다른데는누적적자가수백억원씩되는데도있어요.대도시에있는것들도마찬가지에요.그런데그컨벤션센터때문에또발생하는또다른사회문제들이야기되고있어요.무리하게컨벤션센터를운영하다가오히려그주변주민들의빈축을산다는거예요.오히려지역경제를빨아들이는블랙홀이되어버리면지역경제를흔들어버려요. 본위원은그걸우려하는거예요.준공하고무리하게운영하는데우리시비쏟아부어야되는것뿐만아니라,운영을무리하게진행하는것때문에시장을교란시키거나시민들의빈축을사고비난을받는마이스산업하겠다고나설까봐우려하는거예요.그래서사실본위원도이걸감당을어떻게해야될까고민을하는데요. 이조례안을들여다보면뭐든지다해보겠다고해놨어요.뭐든지다할수있는가하는거예요.이컨벤션센터주변에전혀편의시설이준비되지않았어요.그러면엄청나게행정이무리수를둬야돼요.전담조직을만든다고해놓고이전담조직이보따리싸들고나가서장사를한다하더라도어떤국제회의도유치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거기에따른유치를한다고하더라도부대비용을우리가엄청나게감당을해야돼요.이런마이스산업을하겠다고하면진짜우리가동의를해줘야되는것이맞는가우려하지않을수없다는거예요.과장님여기에대해서답변하실수있어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위원님염려하신점도저희들도많은걱정을하고있는데조금은지역적으로자연환경이어우러진시설이되고,현재는투자를해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마이스너가나는형편이지만향후에10년,20년후로본다면어느정도가치있는사업이되지않겠나싶은생각입니다.
이재갑위원
조금전에관광진흥과에문화관광단지때문에얘기를했었는데문화관광단지조성한지10년이넘었잖아요.저기도민자유치못했어요.현재건축하고있는컨벤션센터주면에민자유치해야되잖아요.그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민자유치하는데관심있는사람들보여요?기업이나.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일부보이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참다행스럽고반가운얘기인데요.이렇게본위원은얘기드리고싶어요.그민자유치가되는걸보면서마이스산업에대한조직도준비를하시는게맞다그죠.물론마이스산업관련해서조직을해놓고전담조직이민자유치에도나설수있다이렇게얘기할수도있겠는데지금현재봤을때는문화관광단지조성했는전례로보면힘들어요.민자유치라는게쉽지가않아요.힘들어요.그동안전안동인들출향인사까지다동원해서거기에다콘도나호텔을유치하려고했는데수십년동안유치를못했어요.우리시만노력한게아니에요.출향인사까지다동원해서노력해도못했어요.왜?답은기업가는돈을보고투자한다는거예요.투자할가치가있는가를보는거예요.대명콘도청송에가서투자했는데안동에는왜투자안했느냐?여기는돈이안된다는거예요.기업가들그렇게판단하고있다는거예요.그래서행정이나서서뭐를무리하게진행하는것은아니에요.그래서결국은혈세만쏟아붓는우를범해서는안되거든요. 그래서이업무를진행함에있어서그런것들충분히검토해서하시기바라고요.마이스산업관련해서최종용역보고서받았는데용역한사람들은책임이없어요.여기서비용이어느정도들어가면된다고제시를하고있지만본위원이봤을때숫자에불과한거예요.그리고이숫자제시에대해서그사람들이책임성이있는것도아니에요.이돈들여서활성화가안된다하더라도그사람들책임있는것도아니고운영하는쪽에서잘못했기때문에안되는걸로하면얘기끝나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이용역보고서를근거로해서우리의회를설득하려고그렇게하지않았으면좋겠어요.과장님아시겠어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물론조례는위원님들이판단하시겠지만상당히우려하지않을수없어요.이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조례가됐다쳐도이거는신중해야될일이고,그다음에조례가안된다그러면그사이에는기반을더다져서가면서이사업을할수있는건지신중하게검토를해야돼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위원님여러가지염려하신점을잘알겠습니다.조례가제정되어야지원협의회를구성해서전문가자문도하고일이되기때문에조례를제정하려고합니다.잘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먼저부위원장님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임태섭부위원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부위원장임태섭의원입니다.지난11월23일부터11월30일까지우리위원회에서실시한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기간중11월27일은일직면,안기동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감사결과는시정47건,촉구114건,건의110건으로총271건입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권남희위원장
임태섭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동안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업무보고와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사등으로수고하신위원님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것으로제20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총무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