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제20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산업건설위원회전체의사일정과오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산약테마공원및산업관∙복합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사도의구조기준완화조례안,안동시재난및안전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5건이상정되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유창원입니다.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토지정보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건인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제8조제1항의별지제8호서식을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맞도록별지제14호서식으로변경하고,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제15조제7항에맞게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제20조제1항의10일이내를특별한사유가없으면선정결과를통지한날부터20일이내로변경,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제20조제3항중상위법령에근거없는광고사업자에게의무부과조문인협의․확정하여야한다를협의하여확정할수있다로변경하고,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제25조제2항제1호의해촉사유중도로명주소위원회위원이사망한경우당연히위원업무를수행할수없어해촉해야하는것이므로조례로규정할실익이없어서사망을삭제안으로,상위법령인도로명주소법및같은법시행규칙의위임범위를일탈하거나불일치하는조문의내용을수정하여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주요골자는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일괄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도로명주소법및같은법시행규칙의입법범위를일탈하거나불일치하는조문의내용을수정하여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되며,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권정우입니다.약용산업연구과장께서해외출장중이라제가보고드리게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약용산업연구과소관업무추진에적극협조하여주시고,지도와성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건중안동산약테마공원및산업관․복합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안동산약테마공원및산업관․복합관조성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의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2017년10월에착공하여2018년11월에준공되었고,안동산약테마공원및산업관․복합관의효율적인관리운영과안동마사업의활성화도모및이용객편익증진을위하여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위탁운영은안동마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발전계획서[경상북도농업정책과-9241(2016.8.1.)및농정과-22644(2016.12.29.)]에의거,안동마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는안동마6차산업화사업단에관리운영을위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위탁범위는,안동산약테마공원3,154㎡와산업관1동(314,51㎡)과복합관3동(314,51㎡)입니다.위탁조건으로는수탁자는안동산약테마공원및산업관․복합관관리운영에필요한인력과장비를확보하는등위탁목적을달성할수있는능력을갖추어야하고수탁자의재정은안동마6차산업화사업단운영자금과자체수입금으로충당하여야하며기타필요한조건은상호별도의협약을체결하기로하겠습니다.위탁기간은협약체결일로부터2020년3월3월(안동마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에따른안동마6차산업화사업단실제존속기간)일까지할계획입니다.향후추진일정으로는동의안이통과되면안동마6차산업화사업단과협약을체결하고안동산약테마공원및산업관․복합관의관리운영에최선을하겠습니다.기대되는효과로는북후면일대가실질적인안동마의생산과유통,체험,관광의중심지로거듭날것이고안동마사업의활성화및우리지역의관광산업발전에기여할것이며,예산절감및지역민의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도크나큰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산약테마공원및산업관․복합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산약테마공원및산업관․복합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목적과위탁근거,조건은약용산업연구과장을대신한기술연수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산약테마공원및산업관․복합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민간위탁동의안의위탁근거로제시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에는행정재산의관리를위탁할수있다는규정이고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는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을정한것으로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근거법령인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의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나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권한에속하는사무중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주민의권리ㆍ의무와직접관련되지아니하는사무를법인ㆍ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위탁할수있다는규정으로되어있으므로운영전반에관한사항을규정한관리운영조례를제정하여야하고관리운영조례에위탁근거를규정하여야할것으로심도있는논의가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입니다.오늘약용산업과과장님이해외출장이어서조금전에전문위원검토보고에의하면운영전반의관리운영조례를제정한후에조례에위탁근거를마련후위탁하여야한다고보고하였는데과장님바로민간위탁하겠다고하는거죠?

지금하고있는사업이내년까지3개년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조례제정단계를하는것이어렵다고판단을하고사업이끝날때까지일단1년간위탁을주고2020년3월3일이전에조례를제정하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그런데요.본위원생각에는안동시에서위탁운영하고있는모든시설에대해서는전부조례를제정해서조례안에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되어야한다는사실알고계십니까?

예.

그리고농업기술센터에서는안동산약테마공원및산약관․복합관공사비가10억원의2017년8월에입찰공고하였죠?

예.

그러면2017년9월공사계약해서2018년11월준공하였는데1년이넘는시간이었었어요.공백시간이.왜그때조례제정하지않았는이유가뭡니까?

업무연찬부족으로그런것을잘파악하지못하였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기획예산실법무담당에게검토받아보셨습니까?

예.

뭐라고했습니까?

그래서지금사업은추진중에있고내년에마무리단계에있기때문에기존의동의안을동의를구하지못하고이제까지업무를봐왔습니다.그래서동의안을해놓고1년이내에조례를제정해서시행하도록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법무담당검토의견을받은결과를제출해주시고요.조례에위탁근거없이시의회에동의안을제출한근거자체가뭡니까?

저들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근거에의해가지고이제까지는연찬부족으로동의를구하지못했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4조에보면자치사무는안동시의회동의를얻어야된다.이것을알고동의를구해놓고그절차를밟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위탁근거가있을때는요.위탁방법에대해서시의회동의를받아야한다면이해가가는데위탁근거가없어요.이렇게조례제정안하고위탁할수가없습니다.그리고시의희동의만받으면된다는법적근거를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제출하실수있습니까?

관리조례에근거해서동의안을만들었습니다.

공사를준공하기전까지도공백기간이많았고요.조례제정할수있는시간적인여유도충분하였는데이제건물을다지어놓고운영을해야하는데그거는당연한겁니다.그런데위탁근거도없이민간인에게바로위탁하겠다는것은행정절차를무시하는겁니다.그리고반드시조례를제정한후에조례에직영할지,위탁할지근거를마련한후에위탁방법에대한동의를시의회에요구하여주시기바라고요.안동산약테마공원및산업관․복합관을지금바로운영하여야할입장이면농업기술센터에서직영을하시기바랍니다.직영을해보면문제점이무엇인지,어떻게운영하는것이타당한것인지를보시고운영방법이나올겁니다.이번에제출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는본위원은동의할수없는입장입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사도의구조기준완화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는사도법시행규칙제4조에따라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사도의구조기준을완화함으로써자연훼손을최소화하고사도를개설하기위한주민의경제적비용을줄이기위해필요한사항을조례를정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조례의제정목적을안제1조에규정하였고,사도의구조에관한사항을안제2조에,사도의구조및안전성분석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사도의관리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사도의구조기준완화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사도의구조기준완화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손광영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사도의구조기준완화조례안은사도법시행규칙제4조에따라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사도의구조기준을완화함으로써자연훼손을최소화하고사도를개설하기위한주민의경제적비용을줄이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안동시사도의구조기준완화조례안은사도의구조기준을완화함으로써자연훼손을최소화하고사도의개설에따른주민의경제적비용을절감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마련한것으로발의하신손광영의원님,김백현의원님,권기탁의원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깊이감사를드립니다.앞으로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바탕으로관련조례의목적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조례안에동의하는바입니다.

권광택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재난및안전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를예방하고안전문화활동을수행하는재난및안전관련단체에대한지원을통하여안전문화를정착시키고시민의안전과공공복리를증진하려는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제2조에재난안전활동및단체에대한용어를정의하였고,안제3조및제4조에지원사업및지원대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지원신청및절차등에관한사항은안제5조에,보조금에대한지도․감독에관한사항은안제6조에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재난및안전관련단체조례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재난및안전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권광택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재난및안전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은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를예방하고안전문화활동을수행하는재난및안전관련단체에대한지원을통하여안전문화를정착시키고시민의안전과공공복리를증진시키고자하는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제4조지원대상에시장은회원수가15명이상이면서정기적인활동과자체조직및비상연락망을갖춘이렇게나와있거든요.회원수가15명으로딱지정해놓으셨는데이유가있으신지요?

보통단체들을보면15명정도되면보편적으로조직이구성이되었다고봐서15명정도로했습니다.

너무적은것같아서요.왜냐하면시의지원을받는조례인데15명이면너무적지않을까싶어서.

단체별로이런게있습니다.전체적으로협의회그래서,예컨대새마을같으면새마을협의회가구성이되어있고,또하부조직이동별로,읍면별로구성이되어있다보니까전체적으로15명이상하고있습니다.

15명부터동호회나계원들이나동창회나.

그거는여기에도내용이있습니다마는이거를유관기관에서인정하는그런기관에대해서만한다는얘기지.모임을한다라든가이런것은안되죠.

예,알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인해서각종재난에대비한다는취지는상당히공감을하고있습니다마는제3조지원사업2항에보면재난의예방․대비․대응및복구와관련된활동이나오잖아요.1항에도66조를해놨는데뒤에설명서를보니까국가등의책무는복구가들어가있어요.그런데단체에서복구하는것까지명시를한다는것은예산의범위가너무확장될우려성도있고안전재난과주무부서가있는데민간단체등에복구비를삽입한다는것은문제가있이않는가?

복구관련활동이죠.복구를하는데있어서.

복구와관련활동인데요.복구도하고관련활동도하는거예요.그러니까복구라는말이들어가면안된다는이야기를하는거예요.들어보고아니면바꾸라고요.그래서재난의예방및대비․대응에관련한활동,복구를빼는것이맞지않겠나.그이유는예산의범위가확장될우려성이있고이부분도역시관계법령에발췌되어있는것을들어보면있어요.국가등의책무에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을보호할책무를지고,재난이나등등복구하기위한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이거는단체나국가가책무입니다.지방자치단체가할역할이라고요.그러니까복구라는부분이들어가는것이적절한가를보는것이고요.그다음에3항에재난관리및인명구조에필요한자재와장비구입및보수라고되어있어요.보수의범위는어떻게정하는가요?예를들어서재난관리및인명구조에필요한자재나장비구입이라그러면이해가가겠는데및보수라그러면보수의범위는어떻게정하고있어요?그냥주고싶은대로줘요?

보수라하는것은구입하고보수를주는것을얘기하는게아니고.

자재와장비구입이라하면구입비에대한것은지방자치단체가지급하는거예요.그런데및보수라하면돈을당사자에게지급하는거거든요.

보수라하는의미는거기에따른활동이나수당을주는보수가아니고어떤장비를수리한다라든가그런정비하고이런부분이죠.

여기봐요.재난관리및,자꾸이야기를조례라고하는것은단답이나와야되지나열해서두리뭉실해서는안된다는이야기를드리고싶고요.재난관리에인명구조에필요한,본위원이조례가적정하지않다는이야기는아닙니다.동의하는부분에서삽입된부분의문구의해석이달리해야되지않느냐는이야기를하는거예요.재난관리및인명구조에필요한자재와장비의구입그래하면되잖아요.및보수라하는것은이구입비를주는돈은드려도되는데보수는따로인건비준다는개념이지.

인건비준다는개념이아니고수리하고정비한다는이런뜻입니다.

그럼그렇게해야지보수가뭐냐고요?보수를그렇게해석해요?보수를어떻게해석합니까?

보수의해석이요?

보수가어떤해석이에요?해봐요.

수리하고정비하고.

그것은수리,정비지.수선이지.보수가어디있어요.보수는급여래,돈준다는이야기죠.이부분은과장님이해석해봐요.보수뜻이뭐에요?

수정조례안을내놓은거예요.

위원장님.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복구라는부분을법으로정해져있어요.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대해서명시되어있기때문에,복구는예산의범위가상당히확장될우려성이많다는이야기를드리고싶고해서복구를삭제하고,예방․대비․대응에관련된활동이맞는것같고요.그다음에밑에는자재,장비에대한구입비이것이맞지않겠나본위원은이렇게동의를구합니다.그래서수정동의안을.

그게맞죠.

과장님그래하면어때요?

수리하면거기에대한경비는어차피보조해주게되어있으니까.

안전재난과장남봉구입니다.이번안동시재난및안전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은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를예방하고안전문화활동을수행하는재난및안전관련단체에대한지원을통하여안전문화를정착시키고시민의안전과공공복리를증진시키고자하는것으로발의해주신권광택의원님을비롯한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앞으로집행부는의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바탕으로관려조례의목적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조례안에동의하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부위원장우창하위원입니다.지난11월23일부터11월30일까지우리위원회에서실시한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시정33건,촉구82건,건의68건으로모두183건이며,이번행정사무감사기간중11월30일은예안면,태화동,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대한현장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