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로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洞주민센터 포함)

자치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근 서무담당입니다.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오지현 시정담당입니다. 김주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석동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박대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팀 박경진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이경선 6급주무관입니다. 시정팀 박현서 6급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팀 주희현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이기주 6급주무관입니다.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입니다. 자치행정과 및 각동 주민센터 소관 2019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하단에 세입예산입니다. 168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중... 그다음 장입니다. 169쪽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사무실 사용료로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시군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로 197만 5,000원. 다음은 180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육성에 2,763만 1,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에 12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중 공공데이터개방포털운영에 3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222만 원, 시군자원봉사프로그램 인센티브지원사업에 1,000만 원,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6,0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378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사업에 2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억 3,251만 6,000원이 증액된 156억 4,1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무사협력강화를 위한 노사행정시책추진 국내여비로 100만 원, 공무직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단체교섭을 위한 공인노무사 수당으로 360만 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념일행사운영을 위한 국기게양용역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인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에 3,000만 원, 휴직자 대체인력 10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보수에 총 2억 4,59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51쪽입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위금에 3,393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에 300만 원, 재해부조금에 2,71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사이버교육 부담금에 3,000만 원, 기본교육, 장기교육,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교육비 등 위탁교육부담금에 총 9,000만 원, 일반교육부담금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여비 중에 장기교육 해외연수에 1,600만 원, 위탁교육여비에 1억 7,700만 원, 일반교육여비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교양도서구독에 520만 원, 명예시민패 제작에 9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중에... 252쪽입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 국내여비로 1,200만 원,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로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공무직근로자 공개채용 면접심사위원 참석수당에 240만 원, 공무직근로자 신분증발급에 420만 원, 우수모범공무원 상장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제작에 1,690만 원, 인사징계위원회 참석수당에 450만 원, 전자공무원증 목걸이세트구입에 100만 원, 전자공무원증 발급비용에 130만 원, 파견공무원 숙소임차료에 1,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직인사 시책추진 국내여비로 42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770만 5,000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게양용기 구입에 250만 원. 253쪽입니다. 소모품구입, 침구류세탁 등 당직실 운영에 308만 원, 대회의실 청소용역, 장비유지보수 등 대회의실 운영에 350만 원, 무인전자경비 용역에 1,080만 원, 비서실 운영에 180만 원, 일숙직수당에 9,486만 원, 홍보용 각종 봉투제작에 200만 원, 공공운영비 중 난방유류비에 200만 원, 초과근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08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서실 냉난방기에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속초시청 한마음 조직활성화 연수에 4,000만 원, 임신공무원 보호용품 지원에 100만 원, 팀프로젝트 외부강사 강의수당에 25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중 건강검진에 1억 원, 후생복지지원에 9억 8,4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국내우수시책 벤치마킹에 1,000만 원, 직장동호회 운영에 2,000만 원, 팀프로젝트 참가자 사례견학에 2,640만 원, 국외여비로 각종 업무수행 및 국제회의 행사참가에 3,000만 원, 국제화여비로. 254쪽입니다.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에 4,000만 원, 시정활성화 선진행정연구에 2,400만 원, 선진시책발굴 배낭여행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팀프로젝트 외부강사여비로 50만 원, 포상금으로 효행·우수공무원 가족친화 프로그램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랑의 국수나눔사업에 852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5,526만 2,000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000만 원. 255쪽입니다. 자원봉사 보험료지원에 244만 6,000원, 자원봉사 활성화추진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원봉사대학 운영에 500만 원, 사랑의 빵나눔사업에 540만 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240만 원, 으뜸봉사자 및 단체시상에 200만 원, 자원봉사단체 육성지원에 114만 원, 자원봉사자대회에 700만 원, 자원봉사자마일리지에 150만 원,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1,500만 원, 자원봉사자 소식지 회보발행에 200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90만 원, 자원봉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 원, 청소년자원봉사자 하계일일캠프에 42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4,540만 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1억 2,38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차량탁송료 등에 1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시스템 운영을 위한 256쪽입니다. 방범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5,280만 원, 방범시스템 유지보수관리에 2,000만 원, 군의 시민화운동을 위한 군장병 시정 홍보투어 버스임차에 200만 원, 군장병 시정 홍보투어비에 1,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행정조직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통장 상해보험에 1,012만 5,000원, 통·반장 쓰레기종량제봉투에 3,911만 1,000원, 행사운영비로 통장 역량강화 및 리더십연수에 2,00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에 4,45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도 이통장협의회 월례회의 참가에 84만 원, 권역별 역량강화 교육강화에 210만 원, 모범통장 선진지견학에 2,000만 원, 이통장 능력개발교육 참가에 21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에 6,000만 원, 속초시 통장 한마음대회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시설비지원을 위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57쪽입니다. 상도문1리 마을회관 방수 및 도장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통운영활성화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안보강연회에 200만 원, 통일안보 현장견학에 27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민주평통 운영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기살기운동 단체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초질서지키기 생활문화캠페인에 144만 원, 한마음대회에 3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바르게살기단체운영비에 170만 원, 전국 및 강원도 회원대회 참가에 540만 원, 바르기살기 운영사업비에 2,72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홍보에 199만 4,000원, 범죄피해자 또는 가족지원사업에 2,2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교통안전홍보사업에 150만 원, 법질서확립 홍보캠페인에 50만 원. 258쪽입니다. 성·가정·학교폭력 근절 홍보사업에 250만 원, 여성 등 사회적약자 안심치안서비스 제공에 150만 원, 탈북민·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홍보활동에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을 위한 급여, 유급휴일수당, 고용산재보험료 등 인건비에 2억 9,723만 4,000원, 플래카드 제작 및 문자충전비에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단체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인사랑잇기사업에 240만 원, 동사업보조금에 800만 원, 전국 및 강원도 지방 새마을지도자대회에 164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새마을회 운영비에 220만 원, 새마을회 운영비 인건비에 2,385만 4,000원,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한 자녀장학금에 4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2,632만 원. 259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소모품 물품구입에 120만 원, 유류비에 1,512만 원, 피복비에 1,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도 직무경진대회 참가에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출향시민 시정참여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도민회관 서울사무소 무인전자경비시스템에 12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라사랑 태극기 선양사업에 144만 원, 북한이탈주민 초청 강연회에 32만 원, 사업수행관리비로 40만 원, 어린이 나라사랑 체험전에 345만 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185만 원, 청소년통일퀴즈 경연대회 100만 원, 6.25음식 회상전 및 6.25 사진전시회에 2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지원에 472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인건비에 2,3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시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교양도서 구독에 48만 원, 시책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시정시책추진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260쪽입니다. 강원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에 150만 원, 공공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보험료로 297만 원,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리더십연수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업무 활성화추진 국내여비에 1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에 350만 원, 우수주민자치위원회 교류에 1,400만 원, 중앙 및 강원도 교육 참석에 300만 원, 지방자치박람회 및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에 1,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시상에 22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대회에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인구늘리기사업 홍보에 300만 원,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국내여비에 200만 원, 출산장려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정보통신 확립을 위한, 261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및 행정정보관리 사무관리비로 기록관 및 기록물보존실 운영에 400만 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에 14만 원, 보존포맷변환 서버용 상용 S/W 라이선스에 120만 원, 온나라 연계 상용 S/W에 2,01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신S/W에 1,450만 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에 84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록관실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무정전전원장치에 82만 원, 온나라 및 백업시스템에 2,616만 원, 온나라 및 이중화시스템에 1,336만 1,000원, 온나라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 DB에 1,400만 원, 표준기록관리 및 이중화시스템에 1,129만 1,000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2,000만 원, 항온항습기에 486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우편요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국내여비로 4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에 1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온나라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 1,060만 원,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54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을 위한, 26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간행물표지 기성품 옵셋표지에 500만 원, 발간실 장비소모품 구입에 2,500만 원, 발간실 컬러출력시스템 용지에 1,000만 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구입에 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발간실 시설장비 유지비에 950만 원, 발간실 항온유지비에 400만 원, 컬러출력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각종 행사지원용 전화증설 전화요금에 195만 원, 전화요금에 7,560만 원, 행정통신망 전용회선료에 1억 5,36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선통신장비에 214만 2,000원, 영상회의시스템에 289만 3,000원, 전화기 수리비에 800만 원, 팩시밀리에 640만 원, 항온항습기에 148만 8,000원, 행정방송장비에 228만 2,000원, 행정전화교환기 유지비에 81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국내여비에 300만 원, 통신자재 재료비로 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노후 행정방송장비 교체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26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공공데이터포털운영에 1,000만 원, 국가위임사무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894만 2,000원,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바이러스 백신구입에 2,32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 1억 6,645만 7,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4쪽이 되겠습니다. V3 백신 안랩통합 서버 노후장비교체에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업무용 PC 및 S/W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CAD스크립션 구입에 665만 원, 행정업무용 S/W 구입에 5,0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DBMS 라이선스구입에 130만 원, 공공운영비로 행정업무용 PC유지보수비에 2,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통신망 운영자재비에 250만 원, 공공운영비로 ADSL-VPN 회선사용료에 480만 원, 동사업소 전용회선 사용료에 1억 800만 원, 정보통신망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네트워크 노후장비교체에 1,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정보센터운영소모품에 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보수에 452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5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출장여비에 240만 원, 정보화마을 주민지도자대회 참석여비에 16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정보화마을 페스타 2019 행사참가에 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617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제경비에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방행정정보화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유지보수에 8,635만 7,000원, 자치단체 재해복구시스템 운영비에 806만 1,000원, 지방행정공통이용 정보시스템 운영비에 646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시군구행정정보 노후장비교체에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역정보화 추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개인정보보호 강사수당에 74만 원, 행정지역정보화 추진 사무관리비에 320만 원. 26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역정보화 추진 국내여비로 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개인정보보호 강사초청여비에 4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화교육장 비품구입비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도메인사용료에 12만 원, 디지털소멸시스템 유지보수에 216만 3,000원,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사용료에 240만 원, 홈페이지운영 S/W 유지보수에 1,40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공통 시정시책 업무추진비로 7,700만 원, 부서시책사업 업무추진비에 900만 원, 세종사무소 시책사업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특정업무경비로 공무원단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72만 원, 여론동향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구축 비상대비업무추진을 위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1,260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향토예비군 육성경상보조로 5,674만 5,000원, 향토예비군육성 자본보조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군경합동훈련 참가자 급식비에 56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합방위지방회의참석에 1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합방위협의회 민관군 유대강화시책에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개동에 각각 3,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랑동은 소규모 골목길 포장 및 공사 등 3개 사업. 268쪽이 되겠습니다. 동명동은 골목길 안전손잡이 설치 등 3개 사업, 금호동은 불량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6개 사업, 교동은 소규모 골목길 포장사업 등 3개 사업, 노학동은 소규모 도로 및 농수로정비공사 등 4개 사업, 조양동은 불량도로 아스콘 정비공사 등 4개 사업, 청호동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건의사항 처리 등 4개 사업, 그리고 대포동은 관내 주요도로변 제초작업 등 3개 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서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구내식당 운영원 조리원복에 300만 원, 공무직교육 등 출장여비에 100만 원, 공무직 선진지견학에 1,000만 원, 부속실 직원 유니폼에 100만 원,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여비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총괄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에 751만 7,000원, 공무직퇴직금에 5,000만 원, 공무직 4대보험 부담금에 3억 3,036만 8,000원, 석면피해 구제분담금에 9만 8,000원, 공무직 교육비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중 성과상여금으로 18억 원, 연금부담금 중... 270쪽입니다. 보전금에 9억 3,424만 3,000원, 연금부담금에 19억 6,714만 6,000원, 재해보상부담금에 7,795만 6,000원, 퇴직수당부담금에 18억 4,229만 9,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에 12억 6,676만 9,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에 9,34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급식비에 2,000만 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3,20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에 6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85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시장업무추진비에 5,830만 원, 부시장 업무추진비에 4,07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2,729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 분야입니다. 633쪽이 되겠습니다. 동행정 운영예산 중 영랑동입니다. 동행정 운영지원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92만 4,000원, 공공운영비 중 차량유지비에 350만 원, 동행정추진 국내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3개 분야에 4,009만 6,000원, 공공운영비에 550만 원, 재료비로 반찬나눔 지원사업 재료비 등 3개 분야에 1,03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미용 봉사자 급식비 등 2개 분야에 33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34쪽이 되겠습니다. 3단이동서랍 등 3개 분야에 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대회의실 롤스크린 등 5개 분야에 529만 6,000원,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장실 및 영랑동주민센터 TV 구입 등 2개 분야에 212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반장 활동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1,476만 원, 통장·반장 활동보상금 중 통장수당에 4,264만 원, 반장수당에 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복합기임차료 등 2개 분야에 1,300만 원. 635쪽입니다.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 월액여비로 1,92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6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1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동명동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운영경비에 운영지원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공공운영비 중 차량유지비에 350만 원, 동행정운영 국내여비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2개 분야에 3,369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자치센터 시설장비유지비에 100만 원, 재료비로 사랑의 김장담그기 재료비 등 2개 분야에 9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푸드뱅크 및 이·미용 봉사 등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무인전자경비용역비 등 4개 분야에 510만 원,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637쪽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활동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1,782만 원, 통장·반장 활동보상금 중 통장수당에 5,576만 원, 반장수당에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복합기임차료 등 3개 분야에 1,384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 월액여비로 1,68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6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3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1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금호동 예산입니다. 동행정 운영지원경비로 사무관리비에 570만 원, 공공운영비 중 동행정추진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 차량유지비에 350만 원, 국내여비에 4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초기 구입에 3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분야에 4,109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활기찬 장미길 주민축제에 500만 원, 푸드뱅크 자원봉사활동 재료비에 1,320만 원. 63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센터 1특화 프로그램 등 2개 분야에 588만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푸드뱅크실 제빵기 구입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6개 분야에 833만 7,000원,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1,09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접이식테이블 구입에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반장 활동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3,150만 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통장수당에 9,840만 원, 반장수당에 7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64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사무관리비로 1,17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 월액여비로 3,12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6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5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에 교동 예산입니다. 동행정 운영지원경비로 사무관리비에 817만 2,000원, 공공운영비 중 동행정추진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 차량유지비에 350만 원, 국내여비에 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4개 분야에 4,059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우리동네 작은음악회에 500만 원, 재료비로 무의탁노인 이·미용 재료비 등 3개 분야에 1,790만 원. 64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급식비 등 2개 분야에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청사 냉·온수기 임대료 등 4개 분야에 602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8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등 4개 분야에 205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반장 활동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4,302만 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통장수당에 1억 2,136만 원, 반장수당에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64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 월액여비로 3,12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76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5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에 노학동 예산입니다. 동행정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 공공운영비 중 동행정추진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 차량유지비에 450만 원, 국내여비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3개 분야에 5,009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재료비로 가로경관조성사업 재료비로 2개 분야에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절초 꽃길 제초작업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2개 분야에 2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645쪽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냉·온정수기 임대료 등 4개 분야에 496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동청사 전기요금 등 3개 분야에 1,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층회의실 음향기기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반장 활동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보람농장 장기임차에 200만 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4,302만 원, 보람농장 운영비 재료비로 300만 원, 통장수당에 1억 6,072만 원, 반장수당에 9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람농장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3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646쪽입니다.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 월액여비로 4,32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81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7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조양동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98만 4,000원, 차량유지비에 400만 원, 동행정추진 공공운영비에 150만 원, 차량수리비에 300만 원, 국내여비에 550만 원, 시설비로 앰프설치에 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방송용 앰프구입에 550만 원, 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분야에 4,809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재료비로 200만 원. 64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랑의 김장담그기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2개 분야에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청사 냉·온수기 임대료 등 5개 분야에 1,004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청사 냉·난방 연료비 등 2개 분야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반장 활동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5,058만 원, 통장수당에 1억 4,760만 원, 반장수당에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1,700만 원. 649쪽입니다. 월액여비로 4,32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81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7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에 청호동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신포마을 및 갯배선착장 환경정비운영 등 6개 분야에 1,038만 원, 차량유지비에 350만 원, 국내여비로 37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분야에 3,909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6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재료비로 3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반장 활동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1,602만 원, 통장수당에 6,232만 원, 반장수당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08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450만 원, 월액여비로 2,64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6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4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652쪽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3쪽 대포동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 중 동행정추진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 차량유지비에 350만 원, 국내여비에 200만 원,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등 3개 분야에 3,266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재료비로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 및 사랑의 김장담그기에 1,1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랑의 김장담그기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2개 분야에 2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 공공운영비로 청사난방연료비 등 3개 분야에 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구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1,404만 원, 통장수당에 4,920만 원, 반장수당에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24만 원,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월액여비로 1,68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6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32만 원. 655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1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각동 주민지원센터 2019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긴 예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저희 속초시 전체적인 행정 또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자치라든가 주민협력들을 곳곳에서 함께 끌어내주시고 협력해 주신데 대해 일단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는 본과뿐만이 아니라 8개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활동들이 함께 총망라해서 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좀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들과 제일 가까이 접촉을 하고 같이 활동을 하시는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치하를 하고요. 253페이지 보면 팀프로젝트 참가자 사례견학이 있습니다. 외부강사도 부르시고 이것이 뭔지 좀 설명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내년부터 좀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요즘 신규직원들이 근래에 한 2, 3년 전부터 많이들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직원, 신규직원들의 좀 스마트하고 또 아니면 좀 뭐라 그럴까 기성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한 2016년도, ‘17년도에 들어온 좀 젊고 패기 있는 직원들 중심으로 좀 팀을 꾸려서, 한 60명 정도 팀을 꾸릴 거거든요. 한 팀당 한 10명 정도로 해서. 이 팀들한테 기본적인 과제를 준다든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과제선정을 한다든가 그 과제라는 것은 우리 시정발전과 그리고 우리 속초시 발전 각 여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선정을 해서 상호토론 내지는 멘토역할을 할 수 있는 강사도 좀 섭외를 해서 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멘토를 만난다든가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좀 구체화된 그런 시책들 내지는 과제가 성원이 되게 되면 우리 국내외 유사한 과제에 선진지라든가 선진시설도 견학도 한번 해 보고 해서 우리 시정과 시 발전 그리고 주민사회발전을 위한 그런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프로젝트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요.

그렇습니다.

젊은 공무원들, 막 들어오신 분들 교육도 시키고 정신무장도 좀 시켜주시고 그런 좋은 프로젝트가 새로 들어왔군요. 그리고 사랑의 국수나눔은 거기는 먹거리촌에 있는 데를 하는 겁니까?

이건 자원봉사센터.

센터에서.

센터 일환의 사업이거든요. 우리 적십자사와 같이 연계를 해서.

아, 적십자.

지금 국수 만드는 기계는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국수를 제조를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배급하는.

같이 하는 거죠, 적십자사랑.

예, 같이 연계를 해서 합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아닙니다. 기존에 해 왔었고요. 그전에는 도비보조로 내려왔었는데 그 도비보조가 끊겼어요.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중지는 할 수 없고.

적십자에서 하는 거 많이 활성화시켜서 잘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평통이 사업비가 감소가 됐어요, 257페이지. 그래도 통일로 가는 그러한 대통령직속기관인데 사업을 많이 줄였나요 아니면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됐죠?

사실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고 국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평통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점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민주평통에 대한 좀 우대라 그러면 뭐하지만 그런 걸 강화하라는 분위기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민간단체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조금도 총량에 묶여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보조금심의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삭감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범피, 한국자총 다 운영비, 인건비가 다 나가요. 그런데 유독이 민주평통이 인건비보조라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타시군은 아마 인건비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걸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려줘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외려 40%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도 통일안보에 대해서도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더 강화해야 할 판인데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해서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청소년 통일안보 강연회 같은 경우도.

예, 딱 1건이네요.

일부 단체에서도 똑같이 또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원래 그게 또 평통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원래,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삭감이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평통 우리 남북관계개선 그런 측면에서도 좀 유심히 살펴보고 지원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단체들이 그동안에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봉사도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나가는 거 시에서 좀 잘 관리 좀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은 검찰에서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경찰서에서요?

예.

검찰 아니에요?

검찰과...

경찰은 아니에요. 검찰에서만.

예, 검찰 사법기관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 운영비 안 내려와요, 검찰에서 직속 기관인데?

지금 보게 되면.

저는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거 봤습니다. 저는 범죄, 범피라서 검찰에서 다 관리를 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검찰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관계 연관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일부 지원금이 나가는 것도 있고 경찰서에도 있고.

그러면 범죄피해자 가족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거는 뭐죠?

만약에 범죄피해를 당하신 본인 내지는 가족한테 치료비라든가 아니면 생계지원비라든가.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 피해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자란 걸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다가 저희가 드리죠, 이 관련된 건을.

아니, 그런데 원래 목적이 범피가 검찰에서 피해가족지원사업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일정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지 그게 알고 싶죠. 일부분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내에 실무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관계된 단체들이 가입이 돼 있고 활동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일정 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

그렇습니다.

범죄를 당하고도 어디서 어려움을 호소할 수 없는 그런 걸 이제 저희 시에서 보조를 조금 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260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인구를 늘린다고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도 인구가 늘어지기는커녕 소수가 줄어들고 있는 판인데 우리 인구 늘리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이게 첫 사업도 아닐 것이고?

예,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이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출산장려금이 있어요. 거기는 많이 줄었어요. 어차피 이제 출산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강원도에서 육아기본수당을 지금 마련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요. 물론 조건부로 지금 강원도에서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내년 1월부터 내년 강원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이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통일을 시켜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으로 해서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개선사항에 좀 불투명한 면이 사실, 강원도에서 불투명한 면이 사실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이게 올 12월 달에 신청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이제 육아기본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그 수당 3,000만 원을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책정을 하고.

그러면 예년에 했던 뭐... 지금 현재 여기를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줄었는데 예전에는 다른 사업이었습니까?

아니, 똑같은 거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부담한 것만 3,000만 원만 예산에 올렸다.

작년에 1억 8,000만 원으로 해서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변화된 환경이 뭐냐하면 강원도에서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출산장려금과 육아기본수당을 동시에 이중지급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강원도에 육아기본수당이 책정이 돼서 하면 이걸 폐지를 하는데, 하는데 문제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도 책정이 지금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일단 올 12월 달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내년 1월 달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급분이 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 인구늘리기 사업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물론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육아기본수당이라든가 이 수당으로 해서 유인하기는 출산을 촉진하기는 참 한계가 있다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인구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출산과 아니면 외지인구 유입 두 가지 기본정책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죠, 일자리창출도 있고. 또 지금 어제부로, 10일부로 운송 일반교통 거기도 지금 한 30분이 단축이 됐고. 그러니 점점 여건은 안 좋아지는데 인구늘리기를 정말... 지금 현재 인구가 82,700(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83,000(명)도 붕괴가 됐고 시로써는 인구를 조금 늘리기에는 좀 홍보를 해야겠는데 이 300만 원 가지고 뭐 홍보물자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홍보물 정도에,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너무 미비하지 않나? 인구늘리기에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지금 최대한으로 좀 어려운데 8만선도 붕괴가 되면 어떻게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인구는 자꾸 줄고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도 공급과잉이 돼서 또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저희가 친환경 도시라면 도시에서 실버산업을 조금 육성을 해서 노후로 속초를 좀 살러 오겠다는 사람을 인구를 늘리든지 뭐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들은 또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대학교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지금 안 좋은 여건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인구늘리기에 조금 홍보를 해야 하는데 300만 원 가지고는 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앞으로 차후 인구늘리기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평화통일로 가는 주축 되는 사업체는 민주평통인 것 같습니다. 민주평통이 더 활성화돼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소극적으로 예산을 줄여버리면 그 단체가 활동이 미비해지고 지금 현재 다른 산하단체도 다 있지만 민주평통이 그래도 대통령직속기관인데 대통령직속기관인 민주평통의 그 활발한 활동을 우리 시에서 조금 뒷받침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부분들에 몇 가지 조금 추가해서 저도 함께 좀 의견을 보탰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일단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자료, 정산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이영순 위원님?

아니, 저는... (장내소란)

그러니까 조례에 의한 부분인데 지금 행정이 오늘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타행정의 조직에서 이미 그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속초·고성·양양 지역의 하나의 단위로 있고 검찰조직인데 경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직이고요. 경찰과 검찰이 이미 다른 조직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저기 제가 그러면 자료요구를 범피뿐이 아니라 바르기살기, 자총, 새마을 운영비, 인건비 3년차 자료 요구합니다.

그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민주평통 같이 하시겠습니까?

네네, 민주평통.

지금 그 4개 단체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법정단체지원금인데요.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어떠한 추세로 나가는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도 이제 그렇고 그다음 하나 더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들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보고 있고 그러면 아, 이게 행정에서 나가고 있는 지원예산으로 위탁기관이든 어떤 법정민간단체든지간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나가보면 그 단체가 상당히 시혜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행정의 지원과 예산이 쓰여짐과 함께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별로 전달이 잘 되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랑의 국수나눔이 적십자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냥 자원봉사센터가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정확한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지금 되고 있는 상황들이 현장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예산으로 보조의 상황에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개별단체들이 그런 부분들이 엄격하게 좀 관리하고 본인들이 그 활동의 어떤 연결선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좀 시민들에게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방원욱 위원님. 죄송합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읽어주셔서 이해도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좀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올해 내내 당선되고 나서 자치행정과에는 새마을회 때문에 그 안타까움 때문에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큰 결과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58페이지에 보면 또 새마을회는 예산이 확 줄어버렸어요. 이 무소불위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들 각 동에 엄청난 인원들이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조직관리는 물론이고 예산까지 지금 줄었습니다. 예산이 이게 어떻게 해서 줄은 부분이죠? 어디어디가 줄었죠?

몇 페이지가?

258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단체지원 민간이전 307-02에 있습니다.

이번에 새마을회에서 보조금책정을 위해서 많은 신규사업들을 제안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뭐 구체적이지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사유가 좀 있어서 많이 반영이 안 됐었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요.

신규사업에 대해서요. 그분들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고자 했던.

신규를 뭘 하고 싶어 했었죠?

자료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목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많이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정이 됐던 전국 강원도새마을지도자대회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새마을회는 관련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하면 행사실비보상을 받을 수 없고 그게 보조금으로 이렇게 받아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단체기 때문에 작년에 한 1,200만 원 정도의 행사실비보상금이 책정이 됐다가 올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해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 그 차액이 좀 발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259페이지에 보면 자유총연맹하고 비교를 해 봐도 3,800(만 원)... 우리 새마을지도자회가 3,800(만 원)이고 자유총연맹이 3,9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인원수로 보나 뭘로 보나 새마을지도자회에 지원금이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SNS에 뜬 게 뭐냐면요, 이 글에 보면 지금 강원속초새마을회에서 강원도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을 해서 도지사상도 받고 상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지원금 없이, 하나도 없이 자체비용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이런 행사 자체비용으로 다니는 건가요?

제가 아까 올해...

자체경비라는 단어가 그냥 확 튀어올라와요.

올해 좀 안타까운 사안이 좀 발생이 됐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예산이 작년보다 왜 이렇게 내려갔냐?”라는 말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작년 올해 예산을 좀 잘못 편성했다.”라는 저희 자책을 받아야 될 그런 사유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하면,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보조금으로. 그런데 예산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새마을지도자회를 본 위원이 당선돼서부터 했던 걸 좀. 이 무소불위의...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고 열성이고 애정 있는 부분이 회장을 한 분을 뽑으면서 잘못된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번 해 보자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나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어그러져있고. 그리고 이게 SNS 자체에도 회장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아주 또다시 선출을 했나요, 새마을회에서?

아닙니다. 대행체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대행.

대행인데 대행이라는 단어도 안 쓰고. 그런 거 보면 우리 과연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앞서요.

대외증명을 어떻게 표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아까도 이영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하는 단체가 4군데죠. 4군데요, 4군데. 4군데인데 새마을부녀회가 김치봉사도 하고 김장도 엄청난 양을 하고 하는데도 그런 비용이 아예 빠져 있어요, 아예. 아예 없고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행사를 다니고 하는 것들이 시에 대한 불만으로 다 돌아온다는 거죠.

네,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그런 예산구조 때문에 저희도 잘못이 있습니다. 예산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추경에라도 저희가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 좀 이렇게 챙겨서 그분들의 고충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적든 많든 우리가 액수가 지금 3,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어차피 웃으면서 주는 거하고 인상 쓰면서 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좀 챙겨주세요. 다시 좀 새마을부녀회 때문에...

지금 예산이 실비보상으로 할 수가 없는지.

자립을 못할 정도면 이렇게 좀 행정에서 좀 이렇게.

저희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길어지는데요. 만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간다 그러면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양양군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좀.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이해를 많이 시켜드렸는데 뒤에서 말씀들이 많으시겠죠.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김치행사 때도 시간이 없어서 못갔습니다만 보면 참 열심히들 하시거든요.

아유, 열심히들 하시죠. 저희가 하여튼 새마을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59페이지에 한국자유총연맹이 같은 새마을회는 눈에 띄게들 많이 하고 조직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자유총연맹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도 예산은 책정이 거의 비슷해요. 속초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선양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2회로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6.25음식회상전 및 6.25사진 전시회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3회로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6.25를 앞뒤로 해가지고 3회를 하는 건가요.

나라사랑태극기선양사업 같은 경우는 태극기를 구입을 해서 우리 시민분들한테 배포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하반기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6.25음식회상전, 6.25사진전시 이런 것들은 6.25라는 그 행사 때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유사기관에 아니면 유사행사 때 또 행사 설악제라든가 이럴 때에 참가하는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목에 대해서, 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운영지원비에 보면 돈이, 액수가 적혀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때는 막 외지로 나가고 한다 그거죠. 그 얘기는 아시나요?

외지로 나가...

예, 자유총연맹 이름 걸고.

뭐 견학을 하러가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나라에 뭔 일이 있으면 이렇게 이분들이 좀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런 우리가 운영비에 대한 내역은 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없이는 또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고.

물론 심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고요. 633페이지에 보면 이·미용 봉사하는 걸 봤거든요. 영랑동이나 이렇게 보면 이·미용봉사를 할머니들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하는 사업을 봤는데 이 재료비가 이·미용봉사가 동명동에도 있는데 동명동에는 재료비가 없어요. 재료 없이 할 수 있나요? 영랑동하고 금호동인가는 재료비가 다 있는데 여기는 재료비가 없어요. 보니까 이분들이 전문지식은 없어도 배워서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염색해 주고 하더라고요, 머리도 깎아드리고. 그런 봉사는...

그 이·미용봉사에 대한 재료비가 미미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 동명동 같은 경우에 재료비가 현재 92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다른 항목으로.

다른 항목으로요.

예,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아마 그 속에서 아마 함께 쓰여질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눠줘야지 목이잖아요. 세부편성목이잖아요. 목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눈에 띄었는데 그거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히 할머니들 다 모여가지고 파마하는 날이다, 염색하는 날이라고 상당히 기뻐하시면서 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속에서 운영되는지 아니면 별도에 또 챙겨야 될지.

예, 그리고 시의 전반적인 주민센터까지 다 아우르시느라고 고생 많은데 제발 새마을회를 좀 부흥할 수 있게 좀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정호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보니까 첫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첫눈이 오는 날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심의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잊어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왕 자료 요구한 김에 같이 좀 말씀드릴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보조금 관련된 단체가 자원봉사센터, 민주평통, 바르게살기운동, 그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아까 누락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새마을지도자단체, 자율방범대, 한국자유총연맹 또 있나요, 그리고? 맞는 것 같죠?

네,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 중에 제가 이런 말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속초시 예산이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 관련돼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총액한도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보다 대부분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 편성하지 못한다, 그런 취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다 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논리라 그러면 다 줄어야 되는데 어떤 단체는 올라가고 어떤 단체는 내려가고 이래서 이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거에 아까 3년치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다가 추가로 해당되는 삭감들,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근거, 근거라 그럴까요? 이유. 그거를 좀 같이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사전에 보조금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각 단체에서 보조금심의해서 올릴 때 관련 자료에 있어서 그 사업시행의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이걸 잘 표현해서 올리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삭감이 된다든가 아예 폐지가 된다든가 안 그러면 예산, 지원예산의 일부가 삭감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삭감사유, 근거를 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여성가족과 할 때도 이런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된 보조금단체에 대한 내역,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아, 내역만요.

그 내역을 주시면 저희가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조금에 대한, 또 이제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조금심의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감액된 내역도 있는데 그 내역만 주시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그러면 자료요구 정리는 되신 건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60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얘기 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말씀이 있으셨는데 과장님 우리 지자체에 가장 큰 중점시책이 뭐죠? 아마 공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방의 재정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인구증대가 각 지자체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를 초점으로 해서 행정을 시행해 나간다 그러면 인구정책, 인구증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인구증대를 위해서 이제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인구유입정책을 정말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강원도에서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육아기본수당 때문에 지금 우리 시의 출산장려금 예산을 1억 5,000(만 원)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이죠?

내년 1월달치만 일단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방송을 하나 좀 잠깐 보죠. 이게 지금 며칠 전에 보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하고 출산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는 어디 그런 지침이 있었나요? 그런데 지금 보도는 중복으로 지원될 예정이다라고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거는 지금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보도에서도 나왔다시피 각 지자체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행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하고자 하는 육아기본수당과 이중으로 지급을 할 수 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운영의 어떤 출산장려금을 폐지를 해서 시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은 각 지자체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질의 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원도에서 내년에 출산장려금이 50~70(만 원) 정도로 예정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물론 보건복지부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될 텐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과장님께서는 육아기본수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것처럼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한다 그러면 이제 육아...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으로 단일화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초시의 방침은 그렇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속초시 인구증대하고 출산장려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느 위원님께서 이걸 보시고 ‘왜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1억 5,000(만 원) 적게 편성이 됐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은 과장님. 그러니까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과장님 이 부분은? 때로는 좀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협의를 좀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저희가 하고 있는 출산장려금하고 강원도육아기본수당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출산장려정책이 그 지자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책이고 타지자체에서도 이 인구증대를 위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아까 보도도 보셨지만 다양하게 좀 차별성 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 편성된 내역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하면서 강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중복 지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강원도 정책에 따라서 그쪽에다가만 받게끔 할 것이냐,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좀 더 고민을 위원님들과 함께 좀 고민을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의 기본방침을 이렇게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

상당히 중요한 이런 정책인데. 모든 걸 다할 수는 없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한 1억 5,000(만 원) 내지는 한 2억 사이에서 저희가 집행이 되는데요. 강원도육아기본수당을 시행하게 되면 당장 내년 같은 경우에 한 4억, 우리 시비만. 4억 4,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3년 동안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누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 시책이 진행된다 그러면 계속 좀 뭐라 그럴까 재정부담 같은 게 사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고려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육아기본수당이 지금 도비가 70%, 우리 시비가 30% 이상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각 동별 예산 있잖아요. 그거를 보다 보면 자산취득이라든지 시설보수 이런 예산들이 자치행정과 예산에도 있는 게 있고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것도 있고 또 동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회계과에도 편성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동과 우리 자치행정과는 별개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 편성돼 있는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자산취득비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랑동에 일부 예산은 회계과에도 있고.

그건 왜 그러냐면 동 같은 경우에 대규모 수송을 요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회계과에서 편성을 해서 회계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소규모의 수선이라든가 보수와 관련된 것은 동에서 직접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동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체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 기준이 뭘까를 좀 찾아보니까 제가 좀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예를 들어 금액이라도 정해져 있는 게 있는지 얼마 이상에 자산취득은 회계과, 뭐 얼마는 자치행정과, 얼마는 그냥 동 이렇게 구분돼 있나요?

자치행정과는 그 관계 상황이 동에 있는 그런 수선비라든가 우리가 직접 해 주는 건 없고요. 한다 그러면 동과 회계과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인데. 만약에 이제 일정금액 이상이라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입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계약 문제 때문에.

예, 업무효율상으로는 낫기 때문에 대수선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 편성을 하고요. 동에서는 소규모로 수의계약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동에서 편성.

혹시라도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이 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부서에서도 수행하는 사업을 회계과에서 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순 위원님.

조금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인데요. 대체적으로 그게 어떤 행사인지,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 내에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자원봉사사업이라든가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두 분(명)이 계십니다. 그분들 일컬어서 이제 코디네이터라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인건비도 나가는데.

지금 몇 페이지에 ?

자원봉사센터 아니에요?

몇 페이지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254페이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네, 맞습니다. 거기 5,500만 원 책정돼 있는 거 그게 인건비하고 퇴직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요? 그러면 255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1억 2,3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건 사무국장하고 팀장에 대한.

아, 사무국장하고 팀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지원 2,000만 원은 그건 뭡니까?

그건 이제 인센티브라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좀 촉진한다든가 이렇게 좀 사기진작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집행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양양이라든가 그리고 자원봉사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인센티브지원사업이라고 일컫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차량은 노후가 돼서 다시 바꾸나요?

네, 그 차량이 내구연수가 좀 지나서요. 예를 든다 그러면 목우재고개도 좀 올라가기가 힘겨워하는 그런...

차량이 몇 대예요?

승합차 1대고요. 그걸 지금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저희 질의·답변이 대부분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좀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보면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예산이 중앙지는 보니까 통장님들 활동 수에 맞는 것 같고 지방지는 반장님들 수가 곱해져가지고 예산들이 작은 동은 작지만 큰 동은 꽤 많이들 잡혀져 있어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이게 주민계도용은 엄청 오래된 사실...

무척 오래된 제도입니다.

무척 오래된 시책이기도 하고 예산인 건데 2018년 현재에도 저희가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예산에 사실은 타성과 관행이라는 부분에서 줄일 거 줄이고 이제 세대가 변하고 디지털화가 되었을 때 좀 변할 수 있는 건 변해주고 그리고 신규로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때로 이제 생성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주민계도용 신문의 효과와 이 부분들은 또 중앙지와 지방지 이렇게 나눠서 가고 있는데 중앙지는 어느 업체의 상황이며 지방지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 중앙일간지가 어느 신문인지를 그건 제가 좀 나중에 챙겨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지는 저희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개 지방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하나 굳이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는 부분이 간다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시책 내지는 어떤 통합들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우리가 꼼꼼히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중앙지에는 나오지 않죠. 그렇죠? 속초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올 기회도 별로 없고 강원권은 좀 그렇지만. 지방지 역시나 이제 저희 지방판에 몇 개 시군이 함께 묶여가지고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저희 설악신문이라는 그거를 보면 아주 밀착되게 지역에서 꼼꼼하게 어떠한 상황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속초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성, 양양과도 좀 비교해서 우리 시의 시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해 볼 수가 있고 주민의 살림살이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역신문으로써 설악신문처럼... 설악신문을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설악신문이 지역신문으로 이렇게 자생하고 있다는 건 지역에 굉장히 놀라운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 말씀이 주민계도가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어떤 정보교환차해서 아마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께 이 신문들의 필요성들을 나눠주실 때 오히려는 정말 필요한 신문은 좀 무엇인지. 그동안 해 오던 방식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센터의 동장님들과 좀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변화를 좀 기대해 보겠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인구정책팀이 ‘19년 직제의 부분들이 통과가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변화를 좀 갖게 되죠. 속초시에 가장 많은 여성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곳이 시청이에요. 그렇죠, 고급인력들이고. 그런데 생애를 통해 겪고 있는 부분은 지금 한 50대가 된 여성들이나 지금 30대의 여성들이나 그때 아이를 키웠던 상황이나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동동거리는 부분들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의무화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을 대체비용으로 지급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직장보육시설이 안 되면 항상 보면 정책과 정책 사이에는 틈새라는 부분이 힘든 거거든요. 아마 6시에서 8시까지가 제일 힘들 겁니다, 그렇죠. 6시에 칼퇴근이 되지 않는 그런 긴급한 상황들 때문에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다 아이를 키워야 되는 세대가 낀 세대로 바쁘고. 그리고 국가정책도 지금 출생, 출산정책에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를 통한 돌봄이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이번에 다시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그랬는데 그 돌봄이라는 부분에서 속초시도 방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 100만 원이 그래도 뭡니까? 좀 선물보따리로 그냥 허리등받이 이런 거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하나의 이벤트 같아요. 그러니까 한 50대된 남성이나 여성들도 저런 시책이 되고 있는... ‘내가 지금 받지는 못하지만 참 정말 우리 좋아졌다,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도록 그런 상황들이 이제 준비가 되는 여성이나 남성에게. 이게 여성 공무원에게만 맡겨지면 안 돼요. 남성이 여기 공무원인데 여성은 여기 아닐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부분에 혜택을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그런 부분들에 좀 멋진 나를 설레게 하는 속초도시인데 그런 선물보따리를 좀 한 꾸러미씩 이렇게 줄 수 있는 기분 좋은 어떤 방안들도 한 번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임신하신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직장보육시설은 우리 지휘부에서도 아주 절실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이 아마 조만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 그런 정책들 만들어지는 거 너무 좀 응원을 같이하고 싶고요.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자치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조미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명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고정복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윤성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민원행정팀 김경숙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홍승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강석목 주무관입니다. 연일 본회의와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172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1,780만 9,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 4억 4,2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증지수입에 2억 4,679만 원, 기타수수료에 5,000만 원, 일반부담금 600만 원, 과태료 2,900만 원, 국고보조금 5,202만 8,000원, 도비보조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2쪽 상단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과목에 2억 4,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증명발급수수료에 1억 9,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관계등록부 7,500만 원, 주민등록 등·초본 3,600만 원,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 사실증명 4,02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1,400만 원, 민원24시 및 정보공개 수수료 2,100만 원, 지적제증명 1,000만 원, 기타제증명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신청 수수료에 3,000만 원,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1,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기타수수료 과목에 여권발급수수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 과목에 토지개발부담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과목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 100만 원,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700만 원,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과태료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과목에 총 3건에 5,2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에 7,007만 3,000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에 3,113만 5,000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비 1,382만 원이 되겠습니다. 195쪽 중단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과목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를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395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먼저 39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은 7억 8,592만 9,000원으로 전년도 7억 4,481만 9,000원보다 4,111만 원이 증액이 돼서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5,202만 8,000원, 도비는 500만 원, 시비는 7억 2,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고품질 민원행정구현 일반운영비에 1,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민원실복합기임대료 480만 원, 전입지원 홍보물 제작 400만 원, 전자민원창구 사무용품 150만 원, 제증명발급용 프린터기 임대료 4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45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상담인 수당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확대운영 자산취득비에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형 무인민원발급기 1대 2,000만 원,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 1대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일반운영비에 1,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적으로 민원실 공기청정임대료 360만 원, 청소용역비 170만 원, 환경정비 500만 원, 도서 및 잡지구입비 120만 원, 화분임대료에 2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민원데스크 교체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630만 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적으로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에 148만 원, 민원공무원 민원복 구입비에 1,020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 56만 원, 민원처리문자알림서비스 36만 원, 인감업무담당자 업무배상 책임공제회비 400만 원, 무인민원발급용 용지 및 소모품 구입비 1,030만 원, 민원처리수수료 신용카드서비스 대행료에 257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에 1,700만 원, 무인발급기 회선사용료에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민원공무원 워크숍 참가여비 15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역량강화교육 강사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은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비 240만 원, 민원제도개선 우수제안자 포상비에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과목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비 2,600만 원, 전입지원홍보 기타보상금 과목에 전입자 지원물품비 5,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자 지원물품 세부내역은 번호판 교체비용비 24만 원, 상품권 구입비 300만 원, 종량제 규격봉투 5,000만 원, 주차장 이용권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사무관리비에 557만 3,000원, 국내여비에 150만 원,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사업 업무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생활기반정보 구축사업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운영 사무관리비에 용역기술평가위원수당 160만 원, 공공운영비에 GIS시스템 유지보수비 8,380만 원,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목불일치 토지정리 사무관리비에 측량수수료 2,400만 원,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에 지원경비 일반운영비에 1,500만 원, 중요 지적문서 기록물철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중요지적문서 DB구축비 1,500만 원, 지적측량기준점관리 일반운영비에 측량수수료 및 매설비 975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비 2,5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산정 사무관리비에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 개발비용 원가산정 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인건비에 1,67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868만 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무관리비에 전산소모품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지원경비 사무관리비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세부내역은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명찰제작비 30만 원, 토지관리 사무관리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관리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동산 불법거래포상금 100만 원, 도로명주소 개선사업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8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 세부내역은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사업비 276만 1,000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5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 새주소 정착지원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 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 원, 새주소 공공요금으로 스마트 KAIS통신요금 24만 원, 지역안내판 전기요금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건물번호판 반제품 112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새주소 안내도 및 지역안내판 정비 1,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설치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 속에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지원경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120만 원,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운영 사무관리비에 4,0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계측지계변환 기준점 측량비 3,899만 5,000원, 일반운영비 100만 원, 재조사 관련 위원회 운영 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적재조사 우편물 발송대 80만 원, 사업지구 1필지 조사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민원창구 근무자 민원복 구입비 420만 원, 여권사무 대행경비지원 여권업무보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국비기본급 1,182만 원, 자체추가 인건비 2,30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700만 원, 여비로 국내여비 5,000만 원,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민원봉사과 가장 많은 시민들이 각종 증명서나 또 토지 관련한 이런 업무들 위해서 가장 잦은 방문을 하고 있는 과이고 이런 상황들이 서비스라는 하나의 또 시민을 대하는 질들과 관계가 돼 있는지라 업무하는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긴장감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좀 대신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이제 민원봉사과가 조직개편이 결정이 되면 민원토지과라는 새 이름으로 좀 간판을 새로 걸고 또 마음도 새롭겠죠. 그렇게 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한 사업대비 이제 예산안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검토를 하셨어요.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 좀 같이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항상 웃음과 행복을 주는 우리 민원실이 돼야죠.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보기 좋습니다. 395페이지 보면 민원상담인 수당이 있어요. 앞으로 민원상담인이 뒀을 때의 수당을 해 놓은 건가요? 신규사업이에요?

예, 이건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이거든요.

네, 저번에 조례에.

예,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해서 공포가 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최근에 민원업무가 폭증되다 보니까 인·허가업무, 복합업무 이런 고충민원 건수가 많이 증가가 돼서 이번 기회에 행정경험이 많은 분을 초빙을 해서 민원안내하고 상담하고 접수완료시까지 민원인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민원상담인 제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들이 조금 덜 전문인 같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전문가인 상담원을 배치시키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상담도 하고 타부서와 연결이 된 그런 협조사항이 있는 부서 방문도 하고 같이 끝까지 책임지고 독려를 하는 그런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이에요, 2,600만 원. 그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라는 건 뭐죠?

이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인데 시금고에 분산이 돼 있는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통합으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국비도 내려오고 그러나요?

예, 프로그램 개발비는 국비로 하고 저희는 일부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인가요?

예, 이번에 통합하는.

새로 통합해서. 얼마가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겠군요.

한 번 하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99페이지 보시면 지적기준점 있어요. 위탁관리 들어가나요?

이게 지적기준총량점을 한국국토정보검사에다가 위탁·관리해서 그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위탁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점이라는 건 기준을 이제...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을 말하는 겁니다.

기준점을 마련해서 이제 측량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밀리는 수도 있죠, 같은 국도라도. 측량이 약간씩 밀리는.

그런 경계측량을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기준점을 마련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서 396쪽을 보면서 잠깐 말씀 좀. 민원응대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참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분들이 항상 시민들을 응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 2018년도 당초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서를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역량강화 강사님 수당이 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결국은 더 수준 높은 강사님을 모셔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예, 외부전문가로서 우수한 강사님 초빙하려고.

그러면 저번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다고 봐야 되나요? 강사님들이...

강사님들도 기준이 있거든요.

예, 많죠.

편성기준이 있어서.

지금 74만 원, 1회에. 여비 25만 원 별도고.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면 한 어떻게 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 1급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나급으로 해서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하는데 그 위로 보면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단가가 세고요.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역량강화교육을 할 때 물론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부 참석은 못한다 하더라도 강사님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거나 또 강의를 또 이렇게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강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모셔오면 교육참여율도 더 높아지고 또 교육의 효과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좀 아낌없이 수준 높은 강사님들을 초빙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 더 수준 높은 강사님을 초빙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민원봉사과 예산안이 상당히 꼼꼼하게, 흔히 말하면 별로 틈새가 없이 좀 마련이 잘 돼서 올라온지라 저도 검토했는데 특별히 좀 질의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오늘 그러면 민원봉사과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좀 짧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보건소

네,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시만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이순재 방역관리담당입니다. 이성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유재임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영관 보건행정주무관입니다. 최종원 의약관리주무관은 방사선사의 휴가로 지금 X선실에서 민원을 상대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순 방역관리담당입니다. 장정이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박은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그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73페이지 세외수입, 의료사업수입에서 건강진단서 3,000만 원, 건강진단 수첩 1,700만 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2,000만 원, 유료예방접종 6종에 2억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일반환자 진료수입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2,800만 원,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방문건강관리에 2,9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고위험 임산부의료비지원 525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암검진비 지원 7,832만 9,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4억 9,623만 4,000원, 국가재난의료체계운영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140만 원,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1억 5,880만 원, 난임부부 지원 152만 원, 난청조기진단 245만 원, 노인건강관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6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460만 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3,782만 9,000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에 67만 4,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8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 2,545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지원 암환자의료비 7,525만 2,000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재가암관리사업에 227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141만 4,000원, 응급처치 활성화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125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에 141만 6,000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1,370만 4,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운영에 1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에 3,054만 6,000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4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3억 5,450만 9,000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3,042만 8,000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1억 4,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6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1억 4,000만 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5억 32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22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553만 6,000원, 고위험임신부 의료비지원 105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암검진비 지원 1,566만 6,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억 6,433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560만 원,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3,176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30만 4,000원, 난청조기진단에 49만 원, 노인건강관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52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92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585만 2,000원,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198만 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4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2,500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사업 1억 2,124만 원, 산후돌봄지원 2,000만 원, 산후돌봄지원 임산부 건강관리지원에 4,100만 원, 생명사랑마음나눔공동체 이통장생명사랑지킴이 2,220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에 33만 7,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76만 원,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에 5,44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에 509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암환자의료비에 1,505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 171만 3,000원, 자살예방 및 생명증진사업에 1,290만 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에 611만 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에 120만 원, 재가환자간호사업에 230만 원, 저소득층 검진사업에 1,140만 원, 정신보건사업 추진 종사자처우개선에 332만 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5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803만 8,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7,090만 2,000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에 942만 9,000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12만 원, 치매관리 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2,516만 원,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지원에 37만 8,000원,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 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에 39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4만 4,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당초예산은 2018년도 예산대비 3억 9,898만 2,000원이 증액된 57억 7,679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시민건강 대체험행사 진행요원 급식비 80만 원, 시민건강 대체험행사 홍보물제작에 80만 원, WHO 건강도시 연맹 연회비 70만 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200만 원, 건강도시 업무추진 국내여비 130만 원, 시민건강대체험행사 운영요원 급식비 96만 원, 공중보건의사 숙소 유지보수비 5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숙소임차료 60만 원, 공중보건의사 숙소 전세권변경 수수료 60만 원, 보건소사업 안내 홍보물제작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복사기 리스료 2대 448만 8,000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직원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4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교육참가비 80만 원, 프린트소모품 200만 원, 관내 보건의료기관단체 한마음행사부담금 100만 원, 관용차량 유류비 600만 원,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600만 원, 제7회 강원도보건인 한마음행사 참가비 70만 원, 청사 유지보수비 1,0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여비 160만 원, 보건서비스 교육 및 국내여비 6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300만 원, 청사시설물 보수공사 정밀안전진단결과 2,0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숙소임차보증금 인상분 1,05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사업비 6,035만 6,000원,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200만 원,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3억 1,760만 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지원 2억 4,248만 원, 생명사랑 마음나눔공동체사업 이통장 생명사랑지킴이 4,440만 원,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 1억 3,6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에 5,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방사선사 업무대행인건비 48만 원, 방사선 종사자 피복선량측정수수료 14만 4,000원, 영상의학실 운영비 50만 원, 촬영실 민원인 피복세탁비 75만 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 방사선장비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처치 활성화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250만 원, 자살예방사업비 및 전담인력지원 6,45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에 6,1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수당에 2,16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1억 4,000만 원, 보건의료사업 홍보물제작에 70만 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 참석수당 70만 원, 보건의료기관 우편발송수수료 100만 원, 보건의료기관 안전관리여비 200만 원,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활동비 30만 원, 행정입원치료비 15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옥상방수처리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취약지역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18만 2,000원, 감염병 홍보용 예방물품구입 250만 원, 감염병 폐기물처리비 216만 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 콜레라검사 어패류 수거 100만 원, 방역활동 차량유지비 400만 원, 방역활동 차량장비 및 유지보수에 500만 원, 환경검체 수거 및 검사의뢰 여비 200만 원, 취약지역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3,500만 원,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급식비 32만 원, 공수병백신 약제비 지원 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기생충검사 144만 원, 머릿니 구제약품 56만 원, 장티푸스 등 감염병 진단시약 800만 원, 한센병 관리 1,300만 원, 감염병 대응 공기호흡기 장비세트구입 400만 원, 결핵환자 원격화상관리 홍보물제작에 100만 원, 결핵관리의사 원격진료활동비 48만 원, 결핵환자 영양제구입 170만 원, 취약계층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 이동진료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490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9억 6,664만 8,000원, 예방접종 물품구입 200만 원, 예방접종 안내 우편물발송 120만 원, 예방접종 사업운영 급량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약품 무료 1,200만 원, 예방접종약품 유료 2억 4,130만 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홍보비, 운영비 200만 원, 결핵검진 및 예방접종 안내 우편물발송 300만 원, 결핵여비 120만 원, 결핵역학조사, 학교기숙사 입소 X-선 검진비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결핵고위험군 등 잠복결핵검진 311만 4,000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구입 181만 2,000원, 결핵환자 가족검진비 254만 8,000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2,141만 8,000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444만 5,000원, 생물테러 초동대응 개인보호구 세트구입 134만 8,000원, 진드기 등 신종감염병 홍보용 예방물품구입에 100만 원, 성병진단시약 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에이즈진단시약 203만 2,000원, 검사실 폐수처리비 100만 원, 검사실 장비유지관리비 180만 원, 성병검진 및 치료약품구입에 50만 원, 소모품 및 위생재료 600만 원, 에이즈 검사시약 300만 원, 임상병리 검사시약 1,500만 원, 클라미디아 검사시약 350만 원, 학교보건 구강위생용품 및 기자재 720만 원, 특수학교 자원봉사자 급량비 64만 원, 진료기구 및 소모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공공유헬스 홍보물품 및 소모품 660만 원, 방문대상자 간호용품 및 소모품 300만 원, 방문대상자 기저귀 410만 원, 방문대상자 유동식 등 700만 원, 재가환자간호비 위생용품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후견심판비용 및 사회조사보고서 비용 등 50만 원, 건강생활실천 홍보물품 및 소모품 750만 원, 보건사업 컨설팅비 25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강사료 2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교육비 12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공연비 6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출장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참석자 급량비 12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자원봉사자 급량비 7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검사소모품 600만 원, 한의약 약품 및 소모품 500만 원, 건강플러스마을사업 운영 1,200만 원, 절주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홍보자료 물품 600만 원, 노인구강보건 소모품 400만 원, 불소양치사업 소모품 875만 원, 특수학교 구강소모품에 180만 원, 생활터 중심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70만 원, 심뇌혈관예방 홍보물품 및 소모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이동검진 출장여비 120만 원, 생활터 중심 프로그램 운영다과비 300만 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홍보 자원봉사자 급량비 42만 원, 혈당검사소모품 2,700만 원, 혈당측정기 및 혈당 스틱 7,200만 원, 혈압 및 콜레스테롤검사 소모품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아토피 천식 건강강좌 및 안심학교 운영 400만 원, 아토피천식 예방 소책자 및 리플릿 구입 400만 원, 안심학교 및 취약계층 알레르기환자 보습제 400만 원, 영양플러스 및 임산부 건강증진 홍보물 1,240만 원, 영양플러스 운영비 30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교육비 30만 원,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료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운동프로그램 위탁교육비 1,280만 원, 임산부 조리교실 강사료 84만 원, 영양식품 지원관리 출장비 240만 원, 영양플러스 교육 운영 다과비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유수유부 칼슘제 480만 원, 모유착유기 및 수유캡 210만 원,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지원에 8,2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엽산제 450만 원, 임산부 철분제 373만 9,000원, 재활사업홍보물 구입 600만 원, 재활프로그램 운영강사료 1,200만 원, 재활의료용 소모품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514만 원, 지역사회협의ㅊ체 위원 참석수당 70만 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500만 원, 치매안심센터운영 차량 임차료 3,360만 원, 치매예방 홍보물 및 교육용품 구입 4,000만 원, 우편발송 및 문자메시지 수신료 642만 2,000원, 치매안심센터운영 차량 유지관리비 400만 원, 치매걷기대회 및 극복의 날 행사운영 4,000만 원, 치매관리방문 및 교육출장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2,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급량비 840만 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참가자 다과비 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수당 1,269만 6,000원, 검사소모품 3,000만 원, 치매등록환자 위생용품 및 소모품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치매노인 배회감지 및 분실위약금 100만 원, 배회감지기 월 사용료 지원 126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약제비 지원에 5,200만 원, 인지재활프로그램 강사료 960만 원, 인지재활 홍보물 및 교육용품 구입에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교육참석자 다과비 150만 원, 건강증진 공기청정기 리스료 64만 8,000원, 건강증진 러닝머신 유선료 14만 4,000원, 건강증진실 복사기 리스료 224만 4,000원, 건강증진 사무용품 100만 원, 건강증진 프린터 소모품 165만 원, 건강증진실 시설장비유지비 120만 원, 우편발송 및 문자메시지 수신료 150만 원, 통합건강증진 시설장비유지비 120만 원, 통합건강증진 차량수리비 200만 원, 통합건강증진 차량유류비 300만 원, 관절파스 300만 원, 방문보건약품 및 소모품 200만 원, 재가환자위생용품 200만 원,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 500만 원, 금연교육강사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금연구역 지정관리 및 지원에 5,192만 6,000원, 금연사업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2,000만 원, 금연행사용 피복비 100만 원, 운편발송 및 문자메시지 수신료 184만 원, 금연의 날 행사운영비 500만 원,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비 900만 원, 금연지도단속 출장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금연지도원 교육출장비 120만 원, 금연지도원 교통비 384만 원, 금연지도원 및 자원봉사자 급량비 21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야간 1,44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주간 960만 원, 4개월 금연시도 성공자 기념품 1,500만 원,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구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에 1,05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5,6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 지원에 304만 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홍보위탁금에 11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92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4,000만 원, 산후돌봄지원 임산부 건강관리지원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76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1억 5,714만 3,000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출산홍보물에 30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위탁에 44만 원, 암조기검진 홍보 400만 원, 암조기검진 예탁금 1억 5,2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1억 5,050만 3,000원, 재가암환자 의료용품 454만 원, 영유아검진홍보비 125만 원, 영유아건강검진위탁금 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1,713만 원, 갑상선질환검진 1,200만 원, 골다공증검진 1,200만 원, 동맥경화검진 1,200만 원, 전립선질환검진 2,100만 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300만 원, 복사기리스료 2대 448만 8,000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흉부방사선 원격판독 자료전송료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홍보물 50만 원, 방사선 영상 전송 유지관리비 100만 원, 산모신생아 서비스지원 및 난청쿠폰 배부 100만 원, 진료수입납부 및 흉부영상 판독의뢰 100만 원, 진료실 물품구입 100만 원, 흉부영상 판독비 1,680만 원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 1,000만 원, 시정시책 업무추진 100만 원, 시책사업 업무추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현업부서 공무직 실험복 동복·하복에 1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5,280만 원,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 240만 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인건비 자체추가 1,266만 7,000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무기계약직보수 4,4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자체추가 414만 1,000원, 영상의학 무기계약근로자 현업부서 피복비 100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무기계약직보수 2,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자체추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706만 8,000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무기계약자 보수 9,0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지자체보조 인건비 무기계약직보수 3억 4,3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무인전자경비용역 324만 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소방안전관리용역 180만 원, 일직수당 702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348만 원, 화장실비데임대료 384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3,00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8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80만 원, 제본 천공기 구입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 예산안을 받아보면서 대부분 국가정책에 기반한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치매안심센터라든가 또 새롭게 사업을 또 시작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1년여 동안 이제 또 소장님하고 여러 직원분들 연말이 되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금부터 이제 질의와 답변을 예산안을 중심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의료시설이 그래도 좀 취약한 데서 고생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관내 또 우리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예방접종 맞으러 방문을 해가지고 예방접종 맞았습니다, 독감주사. 어떻게 지금도 주사약이 있나요, 여분이 있나요 독감?

많이는 남지는 않았지만 지금 늦게나마 오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반 시민들도 다 맞을 수 있죠? 고생 많으십니다. 응급처치활성화 지원이 있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지금 관내에서도 지금 환절기 때 심정지로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건소로도 많이 응급처치 오십니까?

저희는 그런 기능이 되어있지 않고요.

그렇죠.

대부분 의료원응급센터나 보광병원으로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보건소로 오면 그쪽으로 보내십니까?

당연히 바로 후송조치를 해 드려야 됩니다.

이건 그러면 250만 원이 보급이 이게 뭐죠, 자동심장충격기?

예, 그러니까 제세동기라고 합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이제 심장의 정지 수준에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기계를 사용해서 심장이 뛰도록 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내에 일정한 시설들을 법정으로 구비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스스로 갖추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250만 원 가지고 돼요?

이거는 저희가 법정의무시설은 선박이, 선박 2척을 빼놓고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거의... 저희가 그전에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 설치를 유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 보강시키는 것.

예, 그것들을 좀 낡은 것들을 이렇게 좀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패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교체해 주는 수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사회단체에서 일을 하거나 이러면 빠짐없이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당뇨라든지 뭐 혈압 이런 걸 많이 홍보하시고 또 예방해 주시고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약지구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취약지구 어떻게 하죠?

저희가 응급의료에 대한 취약지역 속초시 뭐 고성이나 양양도 다 들어가지만 취약지역으로 분류돼 있고요. 거기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되어있는 기관에 정부에서 이렇게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고 보광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고 그 지정된 기관에 정부가 보조를 해 주는 상황입니다.

예, 기관조성비군요.

네.

566페이지 보시면 샘플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세트구입이 있어요.

네.

이거는 계속 사드립니까?

아니요, 옛날에 탄저균 이런 것들이 이제... 탄저테러가 세계적으로 할 때 우리나라도 생물테러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됐고요. 생물테러보호구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지나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그 교체를 전면하면 그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일부 뭐 공기통이라든가 먼저 필수적인 거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치매걷기대회 극복의 날 행사가 있어요. 저도 한 번 참석해 본 것 같은데 영랑호 걷는 건가요, 그게?

네, 영랑호를 걷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시죠?

예.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나요?

어르신들이... 대부분 요양시설이나 재가센터 이런 데서 많이들 참석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거 해마다 하죠?

예, 매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올해도 많이 왔던 것 같은데 해가 갈수록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참석을 하시죠?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올해는 저희가 리모델링 때문에 미처 많은 홍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더 추진하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하고 질병들이 많이 늘어나죠. 흡연예방 연극공연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 대상으로 이렇게 하나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린이.

어린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애들 초·중·고 애들을 불러가지고 하나요?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는 아니고요. 큰 아이들은 아니고 애기들.

애기들. 아, 그럼 홍보가 많이 돼요?

전, 관내 전 유치원·어린이집 애들이 가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584쪽을 보시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이 있어요. 청소년이라 하면 아직 결혼을 안 한...

이제 법정으로 만 18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하고 이 만 18세 이하의 산모, 18세 이하의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저희가 카드를 지급을 해서 120만 원까지 건강 진료를 받든 검진을 받든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는 없나요?

그렇게 뭐 많은...

비밀로 이렇게 하죠?

네, 비밀로 합니다.

비밀보장해 주고요.

네네.

앞으로 청소년 산모같이 이렇게 그늘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보강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자료 55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 아래쯤에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이 종전에 아동소아과전문병원 운영과 관련된 예산인가요? 이게 어떤 거죠, 이 부분이?

아, 이게 아마 저희가 지난 선거 때 이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선거에 쟁점 중에 서울에 모 병원에 원장님이 세워낸 그런 이슈와 그다음에 속초의료원의 이런 소아과 기능을 보강을 해서 하는 이슈, 두 가지 이슈 중에 지금 시장님께서...

후자, 지금 후자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1억 3,6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그 시설과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나요?

일단은 이제 저희만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양양과 고성이 같이 내서 2억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2억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일단은 이 예산을 2억을 요구한 건 의료원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 주신 겁니다. 2억으로 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의사를 확보하고 운영을 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투자를 했는데 환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확보해서 운영을 해나가면서 이거보다 향후에는 더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처음에 시작을 해서 야간진료에 방점을 두고 시설은 국도비라든가 자체적인 사업예산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운영에 관한 비용은 국도비지원이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국·도비, 시·군비를 해가지고 일단은 적은 부분에서... 의료원도 병실을 더 만들고 병동을 키운다거나 그러면 이게 갑자기 버려질 수가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야간진료를 일단은 우선하면서 소규모 병실을 운영해가고 그것이 점점 확대돼서 병동까지 그리고 그런 계획으로다가 지금 의료원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하다, 운영이.

초창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가능하냐는 거죠,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선거에 파묻혀가지고 휘말려서 진짜 이게 유명무실한, 결국은 유명무실한 그런 사업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은 이 2억이라는 예산은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정도에서 출발을 해 보겠다고 요구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작에 불과한 거네요.

그렇죠, 네네.

완벽하게 우리가 시설을 갖춰가지고 제대로 된 아동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시작... 예,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제대로 된 그런 아동병원이 설립되고 운영이 되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그런 걸 하려면 이게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가늠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강릉에 아산병원 수준을 원한다면 강릉아산병원에 인력과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그것보다 강릉아산병원에 아주 진짜 중한 애들은 그런 데 이렇게 후송을 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을 이렇게 여기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 정도 이런 것들을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처음부터 과대한 투자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당초에 전·현직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는 이게 이 병원 이걸 운영하면, 병원을 운영하면 강릉이나 타지역으로 이렇게 가지 않아도 여기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도도 되고 그렇게. 그래서 사실상 시민들은 소아과 전문병원이 속초에 이제 들어서는구나. 그래서 영북지역에 시민, 군민들한테 이 서비스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하고 약간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네요.

더 이제 시간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기반을 쌓고 한발한발 나가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한 16년을 넘게 보건소장을 하면서 이런 거라도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보건소장의 힘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적어도 조그마한 이러한 기반이 생겼고요. 여기서 한 단계, 한 단계 시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시장님도 의지가 있으십니다. 저희 저번 기자회견에서도 추가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서 우리가 해서 시민이 원하는 수준을 맞춰나가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의료원에 원장님 이하 의료원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사를 뽑고 의사가 정해진 일을 충실히 해 주고 그래서 점점 수요가 많아지면 의사도 더 뽑아야 될 거고 처음에 병실이 생겼지만 그게 병실이 늘어나서 병동이 돼서 그래서 비로소 제대로 원활하게 가려면 몇 년에 대한 그런 것이 생길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의료원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아과 진료를 한다는 게 굉장히 적자를 감소하고 일을 운영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의료원에서 소아과 야간진료와 병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병실을 운영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예산이 이걸 가지고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시작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해결을 해나간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또 시가 부응을 하기로 한 그런 사업이니만큼 하여튼 시작은 좀 미약하더라도 큰 시설로 지역주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성수기에 숙박업계의 영업질서 이런 걸 확립하고 또 뭐 이용객들의 위생과 안전예방 차원에서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죠. 무허가 숙박업소, 불법업소. 우리 시에 단속실적이 있나요?

저희가 위생계가 저희 보건소에 있지 않고 환경위생과에...

보건소에 우리 따로 나가있지 않나요? 다른 지역에는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강원도에 몇 개 시군이 위생업무가 본청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업무는 지금 환경위생과에 전적으로 이관돼있는 부분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수립된 게 없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추가질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지원이 있어요.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 하면 뭔가요. 다른 병원에 있는 분들도 다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이거는 속초의료원에 도비와 저희 시비를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의료원에 입원이 되신 분이거나 입원이 필요하신 분 중에서 보호자가 없는 분들은 보호자 없는 병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미는 거기 있나요, 그러면?

도비가 50%, 1억 2,124만 원.

아... 이게 홍보가 돼 있습니까?

많이들 아시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네.

유익하겠네요.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활동이 있더라고요. 2명이 3번인데 뭘 감시를 하죠?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예,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는 일입니다.

아, 그래요? 속초에는 의료기판매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속초에는 80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 이렇게 감시하고 관리하고 합니까?

예, 저희가 전체를 다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이 2명 가지고?

법령...

2명 3번하면 1년에 3번이에요?

예, 3회 정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같이 나가게 되고요. 특별히 정부나 이런 복지부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한번 좀 조사를 해달라거나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같이 이분들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살, 속초가 꽤 높더라고요, 자살수가 통계학적으로. 그리고 또 자살하실 분이 속초를 택해서 오고요. 예방사업비 이렇게 전담인력지원인데 어떻게 효과가 많아요?

저희가 2011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도시였으면 강원도에서도 1등을 했는데요. 지금은 강원도가 전국에... 그때도 강원도가 1등을 했고요, 물론. 지금 강원도가 한 4위정도 되고 저희는 그 강원도에서 한 중간 정도 이런 수준으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우리 시민들이 자살율보다도 외지에서 와가지고 자살을 하는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자살통계는 우리 시에 주소를 가진 분들만을 통계로 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신 분들이 만약에 뭐 서울분이면 서울로다가 자살하신, 자살한 통계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소지 중심의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지역주민의 자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지금 홍보하고 이제 그러는 건가요, 자살예방?

저희가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도 하지만요. 저희가 중요한 게 핀란드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가 자살율이 굉장히 높다가 이제 낮아진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저희는 핀란드식으로 해서 고위험군을 찾아내서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나 이제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들 관리를 좀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560쪽에 있는 상황에 보면 이제 도비로 운영비가 내려오고 있고 또 비슷한 상황으로 국비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복지센터. 네, 이름들이... 그 내부기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별도인가요?

저희는 아직 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자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한 사업으로써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살예방센터로 하게 되면 아마 이거보다도 인력이 더 확대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상근자가 몇 명인가요?

총 12명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네.

12명이 있고 그 외에 자살예방사업...

그러니까 자살예방사업까지 포함을 했을 때.

포함해서 아, 12명이고. 아, 그러면 이 12명 중에 자살예방활동가는?

3분(명)입니다.

3명이요? 음, 그렇군요. 그러면 그 전담인력비용 6,450만 원이 3명에 인건비가 되기에는 모자랄 거고.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 먼저 생겼고 나중에 국비지원사업이 이제 생겼는데요. 도비로다가는 1명의 인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쓰고 국비는 인력을 2명을 쓰고 있고 거의 국비는 인건비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국비가 되면서 이제 기금에 도·시비가 또 잡히지만 먼저 도비로 잡았던 건 또 도비로 내려오고 있다 보니 예산서를 보는데 중복과 이런 좀 혼선이 맺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좀 질의를 하나드렸고요. 그리고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대상자들 그리고 흔히 말하면 신체적 질환이 있는 상황은 명의를 찾아서라도 세계 곳곳 어디라도 다닐 수 있는 상황처럼 드러내놓고 조언도 듣고 우리가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자살이라는 굉장히 생애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 자체가 이게 빈곤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청년실업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청소년들에게는 가정이나 학업이나 그렇죠? 아주 다양한 세상살이에서의 맨 마지막에 백지장과 같은 아주 가벼운 상황들에 진짜 뒤집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일 텐데 드러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우리 가족이 이런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 힘든데 이 도움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꺼내놓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고 도움받기가 사실 참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대책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상담하고 이런 것은 콜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를 접하시는... 그렇게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또 잘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안하고 못하... 못하는 게 더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홍보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사업들은 있되 그게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 개인이나 가족이나 한 조직에서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어떤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편견, 사회적 편견과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기관도 힘이 들고 실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들도 어떤 연계가 되는 것이 정말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매듭을 어떻게 조금 더 이어갈까에 대한 기관으로써 소장님 이하 한번 센터에서도 좀 적극적인 고민들을 주문을 좀 드립니다. 지금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혹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