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제8차 본회의 오늘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곡성군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실장 장래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인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재원별 세입과 일부 집행 잔액 세출을 조정하여 금년도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90억 4,928만 원이 증가한 4,095억 5,627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9억 883만 원이 증가한 3,882억 2,19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5,955만 원이 감소한 213억 3,433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10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3억 5,900만 원, 재산세 3,500만 원, 지방소득세 2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자동차세 3억 4,300만 원을 감액한 총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억 3,230만 원, 이자수입 6억 1,000만 원, 부담금 2억 원, 기타수입 10억 8,223만 원을 증액하고 재산임대수입 1억 7,570만 원과 사업수입 8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8,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일반조정교부금 48억 4,000만 원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29억 3,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보수 21억 6,377만 원과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9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공공요금 6,000만 원 및 직급보조비 2억 원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3억 4,133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비 1억 5,555만 원과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비 6,6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초연금 지원 4억 7,158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5억 2,353만 원, 국도비 변경 1억 1,949만 원을 감액하고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3억 8,446만 원과 전남청년 마을로사업 3억 5,2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비빌언덕 하우스 신축 및 자전거 주차장 리모델링 18억 원, 가정역 관광기반시설 조성 4억 원, 곡성읍 도림사 입구에서 서계리 간 도시가로등 설치공사비 6억 8,000만 원등 36억 6,8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801만 원을 감액하고 군청사 건립기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7억 8,9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7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집행잔액 1억 9,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석곡 전기마을 가압장 설치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2,41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01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3,2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및 입장료 수입 등 8억 2,739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시설비 및 인건비 및 기타사업비로 8억 2,7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융자수탁기관 취급수수료 5,511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5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경비의 성질이나 여러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도비 보조사업 23건에 48억 8,762만 원과 자체사업 7건에 9억 3,440만 원을 포함하여 명시이월사업비로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 점검회의를 통한 독려도 하였지만 집행률을 높일 수가 없어서 아쉽게 생각하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확정일까지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곡성군 교육비 빛 교복구입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하여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현재 관내 중학생만으로는 고등학생 수를 충당하기 어려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학생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하며 교육비는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를 포함한 것이며 교복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히도록 규정한 단체복임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 교육비 지원대상은 2019년 고등학생 신입생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며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학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교육비와 교복구입비 지원방법을 학생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검토한 후에 지원대상자 또는 해당 학교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 직장 등에서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곡성군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학교의 교과과정으로 지역에 자연과 문화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군과 교육지원청, 지역주민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래교육협력센터의 기본적 운영사항을 명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미래교육협력센터의 명칭과 장소를 두며, 제3조에는 미래교육협력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지역교육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콘텐츠 개발,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ㆍ교육자원 발굴 등을 명시하고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미래교육협력센터의 운영계획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심의 자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는 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래교육협력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의 경영방식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 자원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판매, 살포 등을 추가하여 원료수거, 생산, 포장, 완제품 운송, 판매, 살포 등의 사무 일부 또는 전부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제2조제2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을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토록 명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6조 중 제2항 대출이율변경,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 일부 오류문구를 수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 제2항의 대출이율은 무이자로 하며 원금손실 최소화를 위해 1%로 인상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여 제11조의2를 신설하였고, 제9조, 제13조의2, 제13조의3에서는 문구와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곡성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곡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김인표입니다. 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곡성군 의료급여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금 관리공무원의 지정에 있어 기금운용 관은 업무담당과장에서 기금담당관은 기금담당부서의 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존속기한에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기금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곡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각호 내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각호 내용 중 일부가 빠져 있는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일치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기금설치를 기금조성으로 변경하고, 제7호의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을 추가하며 안 제3조 기금용도에 상위법에 빠진 사항을 제7호부터 제9호까지 구체적인 내용의 용도를 추가로 신설하고, 제10호에 자활지원센터 자산취득적성격의 장비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에 제6호인 수급자 채용기업을 추가하고 안 제7조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민원과장 김현호입니다.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및 국민신문고 등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완화요구에 따라 거리제한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발전시설 허가기준 중 주요 도로 및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m 이내 일지라도 가시권 밖 300m 이상에 위치한 곳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거리를 제한하는 도로를 도로법 상 주요도로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면도를 추가하였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권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곡성군 청계동 솔바람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관광과장 서형규입니다. 관광과 소관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계동 솔바람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의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동 솔바람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계동 솔바람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감면규정 중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포함시켜 다양한 계층이 시설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야영데크 이외의 추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여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 제2호 라목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30%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사용료 등의 규정 중 별표1에서 정한 요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 설치된 야영데크 이외의 캐러반 펜션과 글램핑장인 텐트하우스 시설을 추가하여 캐러반 펜션의 경우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주중 13만 원, 주말 15만 원의 사용료를, 텐트하우스의 경우 성수기 주중 8만 원, 주말 10만 원, 비수기 주중 7만 원, 주말 9만 원의 사용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곡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도시경제과장 조명익입니다.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근거법률 조례 및 조직체계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제2조에서 근거법률의 제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70세 미만이던 것을 연령제한이 없게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보조금지원을 총 사업비 50% 범위에서 500만 원 한도이던 것을 70% 범위에서 700만 원 한도로 조정하였습니다. 제9조제3항에서 당연직위원을 경제과장과 보건과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위생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의 권고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와 제22조에서 사후관리와 준용하는 근거를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고 농공단지의 분양 및 사용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곡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 편의성을 높여서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지원사업은 농어촌민박사업에 홍보, 마케팅사업,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지원대상자는 사업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둔 민박사업자를 대상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운영실적 제출과 5년 이상 민박 운영 의무화, 보조금 환수조치 관련 사항 등을 명시하여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곡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 군 농촌관광사업과 함께 지역경제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과장 양애향입니다. 곡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의거, 영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에 관한 각호가 9호에서 10호로 늘어남에 따라 향후에도 각호 추가가 예상되어 불필요 한부분을 삭제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곡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와 제2조제1항에 명시된 별표15의2 제9호를 별표 15호의2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7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립 배경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의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1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난 4년 간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선점을 찾고, 지역사회현안을 분석하여 제7기 계획수립에 보완하여 반영하였고, 건강형평성 확보를 통한 행복한 장수곡성 실현이라는 비전과 세계전략 9개 주요과제, 17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의 최근 3년 평균치와 정부합동평가 항목을 기초로 10개의 주요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계획서는 12명으로 구성된 곡성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마쳤으며 2019년도부터 향후 4년간 보건의료계획의 지침서로 활용하여 주민의 연령, 소득, 지역 등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