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제35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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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 2.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가 2019년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4페이지,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서는 159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과장

산업혁신과장 조현준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산업혁신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융복합산업과장님.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위원

과장님, 신영욱 위원입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신영욱위원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보니까 3D프린팅 관련 교육 사업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것 같던데, 그것 왜 삭감됐습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3D프린팅 사업을 원래 저희들이 내년에 1억5,000만원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의논 과정에서 약간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신영욱위원

의논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사업은 필요한데,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하면 저희들이 일을 빨리빨리 속도를 낼 수는 있는데 약간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해서 3D프린팅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산업에서 아주 유용하게, 건축이고 기계 산업이고 그런 곳에 아마 상당히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렇게 봤을 때 미래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인력들이 충분히 양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맞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신영욱위원

지금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기계, 건축, 토목 같은 데 3D프린팅이 적재적소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 안 되고 교육받는 사람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아서 인력이 양성되어서 필요한 곳에 가야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나 사회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런 데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예산이 삭감 안 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이 못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72쪽에 보면 미래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및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진배경과, 미래 자동차 핵심부품 기술 개발이 있죠? 60억원 있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이 어디어디에 들어가는지. 기술 개발 60억원, 인증 시스템 구축 90억원, 기업 지원에 50억원,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미래 차 핵심부품 개발 및 실증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자동차 산업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내연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내 업체들이 기술 개발에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는 핵심부품 기술 개발 지원이 약 60억원 정도로 저희들은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 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 쪽하고, 그다음에 섀시 부분 쪽하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전기차 쪽이 주로 적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전기차는 전기를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원활하게, 전압이 용이하게 전달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주로 되겠고요. 관련 내용으로 해서 업체가 부품을 개발했을 경우에 과연 그게 실제 차에 적용이 되어서 주행을 했을 때 오류가 나느냐, 안 나느냐에 대해서 그런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기업 지원 사업은 핵심부품을 만들었을 경우에 상품화가 되겠느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로 저희들이 3년간 약 350억원 정도 예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전기배터리하고 전기차, 특허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또 핵심 기술 부분에 투입된다 이 말이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장치에도 투자하겠네요?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도 좋지만, 지금 또 보면 수소차 있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강철우위원

경상남도에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수소차 충전소는 창원에 두 군데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창원에 두 군데 있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강철우위원

지금 내년도에 수소차 예산을 1,420억원을 책정한 것 아시죠?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에 1,420억원 확정됐잖아요? 이것 잘 모릅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 부분은 환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강철우위원

그래서 미래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핵심 기술이라든가, 수소차에 대한 부분도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차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강철우위원

또 1종 친환경 차입니다. 수소차가 통행료도 그렇고, 통행비도 사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반값입니다, 고속도로에 휴게소를 가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서 충전소를,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올해 130대에서 내년에 4,000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차 충전소도 경상남도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안 되어 있으면 몰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올해 계획을 하고, 또 현대자동차 측에 자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충전소를 해 달라는 건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발 빠르게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경제부지사님.

승욱

문승욱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입니다. 조금만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동차 부품 쪽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사실 수도권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 산업이고 고용만도 4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걱정해 주시는 대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미래 차 부분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사실 내연기관 부품 중에 상당 부분은 앞으로는 쓸모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이 업체들 사이에도 있고, 당연히 도에서도 걱정을 함께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연기관 부품사들이,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보다는 더 많은 부품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사로서는 훨씬 기회요인이 많이 있고, 그런 쪽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R&D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본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국비도 신청을 해서 국비 확보도 내년에 30억원 정도가 되어서 현재로서는 차질 없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보여주시면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도내 부품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잘 준비를 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 충전소도 현재 서울에 2개 있는데, 창원에 얼마 전에 두 번째 충전소가 생겨서 2개가 됐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17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이 있어서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현재로서는 밀도 있는 수소 충전소가 준비가 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전체적으로는 중국이나 경쟁국에 비해서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자동차 부품이 경남의 주력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방금 경제부지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경남 경제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아마 도민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사야 될지, 수소차를 사야 될지, 어쩌면 지금 친환경 차가, 미래 차로서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시판되다 보니까 아마 혼선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은 미래 자동차라는 것이 지금은 안정단계가 아니고 개발단계다 보니까 가장 선제적으로 필요한 게 R&D 기능이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동남권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 부품 산업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어떤 것이 창원인데, 경남인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창원이나 경남에 미래 자동차에 대한 R&D 센터의 기능이 경쟁력을 가질 만한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을 앞으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잠깐 한 마디 해 주시면,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저희들이 자동차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내서 쪽에 자동차부품핵심센터라 해서 약 3년에 걸쳐서 건물이 완성이 되어서 R&D 지원이라든지 기업 지원 장비가 거의 구축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들의 제품 실험∙실증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미래 차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또 빠르게 움직여서 내년에 국비 사업을 확정을 해서 진행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업체가 한 2,100개 있지만 그 업체들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제는 또 현대자동차에서 앞으로 차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회,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연구원, 자동차 전문가들 모아놓고 설명회도 듣고, 업체들 모아놓고 그런 행사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 산업위기지역 대응을 했을 때 정부 측에 우리 도내 기업이 R&D를 받을 수 있도록, 처음에는 경남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만 받도록 해서 약 40억원 정도 R&D 자금을 받아서 기술 개발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차가 그것하냐, 수소차가 그것하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의 소비자가 용도에 따라서 구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내 주행, 단거리 쪽에는 아마도 전기차를 많이 구매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거리를 많이 움직이는 소비자 같으면 수소차를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차가 병행이 되어서 아마 시중에 많이,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제가 하나 덧붙이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 우리는 수소자동차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독일 같은 데는 수소기차를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라는 게 너무 좁지 않느냐, 그리고 가령 그러한 것을 하려면 지금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대기업에, 사실은 기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에 어떤 연구소가 없는 한 연계되는, 연계성이 아무래도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클러스터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제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보면 수소를 단지 기차라든지 자동차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송 장비 전반에 수소 바람이 불어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전기배터리로 갈 것인지 이런 판단력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에 대한 대비가 적어도 있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소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되게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산업 분야에 대해서 조금 시야가 좁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경제부지사님 오시고 나서 수소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소 산업이 발전하는 초기단계는 자동차 분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전국의 수소 관련 부품을 만드는 자동차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리스트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수소가 발전 분야도 나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일단 초기단계는 자동차에 먼저, 수소차 쪽에 부품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 다른 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그런 점차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장

또 하나 더 제가 얘기하면 산업 생태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소차를 발전시키려면 전단 산업이 뭐가 필요합니까? LNG 벙커링 산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수소는 LNG 벙커링에서 추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단 산업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소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수소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수소는 저장 부분, 물론 수소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수소를 고압도로 압축시켜서 저장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밸브나 배관 쪽에는 저희들이 기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R&D를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수소 산업에 우리가 좀 더 클러스터를 하려면 반드시 LNG 벙커링 관련 연관 산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단지 수소만 바라보고 이 수소 산업이 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전체 산업 생태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지, 달랑 그것만 떼서 볼 수 있는 인프라는 아니지 않느냐는 이 말씀을 제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승욱

문승욱경제부지사

자꾸 나서서 죄송합니다. 사실 경남도가 좀 더 포괄적인 대응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랄까 이런 부분이 아직 종합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지는 못하고, 산업부에서 이번에 3차 에너지 수급 계획을 하면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고, 수소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한 로드맵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소차, 수소 충전소 이런 산발적인 지원만 나와 있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 이후에 타 운송이나 에너지 부분이나 연관 산업에 대한 발전방안까지 포함해서, 또 수소는 석유화학 단지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송의 문제, 그러다 보니 기존에 LPG나 LNG를 이용해서 개질화하는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한테 가장 유리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산업부가 지금 산업 발전 로드맵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보를 계속 공유하면서 워치(watch)를 하고 있고, 경남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 이미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1차 부품사가 60여개 이상 창원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런 일차적인 산업 생태계는 상당히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수소차 자체도 현재 한 3,000대 정도 수준으로만 설비 투자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만대, 수십만대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의 설비 투자, 연관 산업의 발전, 또 수소 선박과 같은 차세대 선박에 대한 R&D도 중앙부처에서 저번에 준비해 나가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 산업에 강한 경남으로서는 그쪽의 기회요인도 따올 수 있도록 계속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하여튼 경제부지사님이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라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사실은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경남이 가지고 있는 조선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 그리고 원전 관련 산업, 모든 산업들이 지금 현재 시프트(shift)해야 되는 과정에, 전환기에 와 있는데, 그 전환기는 모든 게 뚝뚝 떨어지지 않고 이런 것을 미래 산업과 잘 연계해서 넘어가야 되는, 이 과정에 이것을 잘 맞추지 못하면 경남이 정말 어려울 수 있는데, 경남 경제를 살리는 길은 바로 그 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경제부지사님께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도지사 공약 사업 중에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예산이 86억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 도민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많이 될 것이고, 특히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도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축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저희들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라든지 여러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선행될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한 문제, 그다음에 기업체와 먼저 어느 정도 협조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은 지사님 오시고 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사실상 작년, 재작년에는 조선기자재 업체 위주로 조금씩 해 왔었는데, 지사님 오시고 나서 제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중기부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초단계를 구축하는 데 1억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예산으로. 그랬을 때 종전에 정부 부담 50%, 자부담 20% 하던 것을 보급 확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비로, 지방비로 20%를 추가 지원해서 기업체의 부담을 줄여서 스마트 보급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스마트 공장 구축을 하는 희망하는 기업이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스마트 공장을 공급하는 기업과 협약을 해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청서를 받으면 사업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컨설팅을 하고 현장실사를 해서 협약이 되면 국비 지원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비가 추가로 필요할 때는 또다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스마트 공장도 전 공장이라든지 업체에는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효과를 낼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있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업종이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전 업종에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업종은 대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전기∙전자업체, 그다음에 금속기계업체 이런 쪽에서 많이, 업종별로 보면 그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또 음식업체도 한두 군데 간혹 있기는 합니다. 다음에 주조∙단조업체도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경남의 산업체 현황은 아무래도 기계나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부품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 구축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내 업체 중에서 참여 의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회사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총 143개 업체를 구축할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들의 지속적인 홍보, 도비 지원 부분, 그다음에 효과 설명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전에는 업체 대표들께서 그게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지금은 스마트 공장을 하겠다고 매일 상담 전화가 한 10건 정도씩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접수된 상태가, 230개 업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겠다 접수를 했고, 접수를 해서 신청을 받게 되면 현장실사라든지 여러 가지 한 1개월 정도 준비 과정을 거쳐서 구축을 한다라고, 선정한 업체가 현재까지 약 110개 업체, 약 120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내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정, 검토 과정을 다 거치면, 현재까지는 약 230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기업체에서 계속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또 중기부가 올해 하반기에 800개를 목표로 했었는데, 800개 목표액을 시∙도별로 구분해서 나눠보면 다른 시∙도에는 현재 진척도가 약 30~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당초 목표량 대비해서 약 110%까지 계속 반응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우리가 도에서 예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충분하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죠?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왜냐하면 도지사가 당선되고 첫 번째로 하는 이번 예산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우리 도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한 각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사업별 조서 67페이지하고 68페이지, 신규 사업이죠?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하고, 스마트 공장 재직자 및 전문가 교육. 지금 두 사업을 따로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 공장 재직자 및 전문가 교육은 올해 4억원인데 내년에 30억원 정도, 아! 2020년 이후 30억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하고 스마트 공장 재직자 및 전문가 교육하고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저희들이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우범위원

공모사업이요?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행안부의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신청해서 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남 스마트형 일자리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주로 미취업자, 대학생 그다음에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급 기업에 아주 전문가 쪽의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전직하신 분이나, 대학생이 빨리빨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보다 전문화되어 있고, 좀 고급화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일단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직자 전문가 교육은 현재 현장에 나가보면 스마트 시스템을 설치하면 누가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기업에 재직하신 분들이 스마트 시스템에 적응하고 그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고, 또 기업체 오너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오너의 인식이 중요하다 해서 인식, 그러니까 재직자 위주로 교육을 하려는 부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그것 포함해서 좀 전문화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재직자분들을 교육하는 것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 확대되어야 된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는 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까?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시행 주체가 두 사업 다 도내 대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는 적혀 있지 않고, 세부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 이유가 혹시나 있는지, 아니면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인지, 어느 대학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기존에 스마트 공장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곳은 중소기업중앙회 연수원이라고 진해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비 없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 오너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4억원을 국비로 별도로 지원받아서 도내 폴리텍대학, 그다음에 창원대, 경남대 이쪽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스마트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리자면 폴리텍대학에 가면 장비가 잘되어 있는데 거기는 스마트학과가 있어서, 스마트 공장 학과가 2년 전부터 개설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안에 보면. 스마트 시스템은 생산 설비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들을 즉시즉시 수집하고 분석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PLC라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 장비를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하고, 관련 컴퓨터 모니터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관련 전기 변환 장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장비들을 구축한 곳이 사실상 우리 도내 대학의 전기․전자학과나 그다음에 기계학과, 창원대 같은 경우는 메카트로닉스과라든지 이런 쪽에 비슷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응용을 하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계획을 일부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만약에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장비 구입한다고 시간이 갈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현 상태에서는 도내 대학에다 위탁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우범위원

그래서 저도 조금 걱정스러운 게 이렇게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 앞서 나가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프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느냐, 조금 전에 폴리텍대학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확실히 다른 대학에서도 그런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올해는 하반기에 그 사업을 일자리 사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대학 수요를 받아서, 또 진주에도 해야 되고요. 진주에도 진주 폴리텍대학을 할 것인지 경상대학교를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실사를 거쳐서 적합한, 저희들이 생각하는 장비 목록도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갖춘 장소를 교육 기관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를,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대를 하고요. 지금 경제 살리기 위주로 이번에 예산이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다음번에 질의를 할 것인데,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음번에 질의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도내 대학하고 잘 연계해서 훌륭한 스마트 인력들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문

김태문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현

손사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심상동위원장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시간 활용을 더 해야 되니까,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181페이지에 있네요. 신사업 발굴해서 전략기획팀에 대한 운영을 해 놓았는데 도비는 얼마입니까? 30억원입니까?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3억원,

강철우위원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이 사업은 경남의 중저위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형 국책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이 주도하는 국책 사업을 정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산업 구조를 첨단산업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3억원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국책 과제 또는 예타 과제 5건 이상 발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시행 주체가 그러면 경남테크노파크입니까?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도에서 경남테크노파크에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를 보니까, 제가 수입을 한번 봤습니다. 820억원 정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체 수입해서 약 820억원 가까이 되죠? 820억원이 안 됩니까?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그것은 미래융복합과에서 TP를 전체적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강철우위원

그렇습니까?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돈을 이렇게 줬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합니까?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예, 확인합니다. 실제 그런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히, 제가 물어보려고 해도 답변이 안 나와서 질의를 못 드립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운영 관리 지원은 미래융복합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지원 부서에서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또 기획 보고서를 작성해서 중앙부처에 설득 작업을 하는, 기획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3억원의 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의 사업들은 미래융복합산업과에서 전반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다른 경제 관련 부서 각 부서마다 각각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또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직접 담당 사무관이 감사 파트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지원 예산들을 많이 챙기고 있고, 또 저희 감사 부서에서 직접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비를 경남테크노파크에 265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돈이 들어가면, 어차피 재무 회계 보고서를 그 부서에서 받지요, 안 받습니까?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받습니다.

강철우위원

받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방금 보니까 2016년도에 36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도에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약 100억원 정도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도 추정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재무 상태라든가 손익계산서라든가, 우리 돈이 26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해서 또 충족은 어떻게 하는지,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한번,

강철우위원

손실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손실이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깊숙한 것은 뒤에 제가 다음에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스마트 지금 우리 경남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투자 유치 쪽에는 보면 오히려 예산이 정해져 있는 보조금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유지 쪽에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산이 적어졌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의문스러운데요. 일자리를 하려는 사람들 전문가는 많이 양성을 한다는 데, 투자 유치 쪽에 예산이 더 적어지면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적어졌어요.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활동 부분도 적어졌고, 1,000만원짜리 사업 하나, 제일 뒤에 해피모니터 이것만 하나 신규 사업으로 되었고, 다른 것은 투자 유치 쪽의 예산이 더 적어졌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2019년도에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산청 출신 박우범 위원님께서 투자 유치 부문의 예산 삭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올해 여러 가지 투자 유치 활동이 조금 위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경기도 불황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하나는 기존 우리가 투자 유치 활동을 하면서, 특히 해외 부문 같은 데 코트라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내용을 조금 변경을 가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공격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격적인 활동을 통해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겠습니다만, 또 지난 1년 동안 예산 편성을 해서 실제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재조정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의 투자 유치 활동은 소극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재조정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한 번 더 추경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무엇보다도 많은 기업들도 만나고, 또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야지만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여기 앉아서 우리가 경남을 홍보하고, 여기 좋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서 84페이지에 보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이전 기업에는 토지 매입가액의 10∼50%, 설비투자 금액의 8∼34% 되어 있고, 지방 기업 신증설 투자는 8∼34%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지방기업도 우수한 기업이 증설한다거나 설비한다거나 하면 지원을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우선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산업부하고 그다음에 도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수도권 이전 기업, 그다음에 국내 복귀 기업,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 또 기존에 지방에 있던 기업 중에서 신증설할 경우 시설을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 이런 지원의 범위라든지 어떤 대상을 조금 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업체를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 지원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산업부의 어떤 그런 지침을 저희들이 수용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위원님께서 불합리하다면 기업체에 조금 어떤 내용들을 반영해서 만약 변경을 희망한다면 저희들이 산업부에 건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방 기업도 얼마든지 좋은 기업도 있고 여기에 유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업도 토지 매입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수도권. 수도권이라는 것은 어디를 한정하는 겁니까? 서울, 경기만 수도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장님?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경남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토지 매입가액의 10∼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경남도에서는 자체 기금을 마련해서 기업체가 초기에 부지 매입을 할 경우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기업체가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업체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개선을 하고, 또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서 기업체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우리 경남으로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좋은 기업들도 유치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지사님, 답변해 주실 것 있습니까?

승욱

문승욱경제부지사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에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툴은 여러 가지 정책 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거의 50% 정도가 수도권 지역에 모든 경제의 엔진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역 균형 발전으로 해서 분산시킬 수 있느냐라는 어떤 정책 목적에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인력을 구하기도 쉽고, 이런 비즈니스 인프라가 더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선호를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방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양성 사업도 지방에 우선적으로 좀 더 해 주고, 인프라도 갖춰주는 이런 투자도 중앙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만 기업이 움직이도록 하나의 큰 인센티브로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방 기업을 신증설 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와 별개로 해서 국가산단을 조성해 준다든지, 다른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를 지방의, 특히 위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기 지역만 특별히 아까 R&D 같은 사업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방 기업이 더 신증설하고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들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이 제도는 여러 제도 중에 하나로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 그리고 또는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도로,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방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런 추가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써 각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좀 더 보고,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는 기업이 신설 투자나 증설 투자를 할 때 또 다른 제도를 활용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도에서 같이 챙기고,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산구 지역 남택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서 110페이지에 보면 경남과학대전 개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과학대전이 개최 안 되었죠?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저희들이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까? 2016년도에도 대회가 개최 안 되었네요, 그죠?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저희들이 2011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과학기술의 대중화, 과학 인력 양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예산을 좀 듬뿍 편성해서 자라나는 학생이 어릴 때부터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매년 개최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처음 최초는 ’99년부터 과학대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개최하다 보니까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됨으로써,

남택욱위원

지금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이것을 좀 분산해서 매년 개최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 금액을 좀 분산해서 매년 개최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매년 개최하는 방법, 우리나라가 과학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올해도 일본에서는 노벨 의학․생리학상을 수상했어요. 우리나라는 노벨평화상 하나밖에 없는데, 세계적으로 볼 때 과학이 기초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나라의 발전은 물론이고, 이 부분을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개최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과학에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인데, 과장님 한 말씀 의견을 말씀해 보시죠.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저희들도 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이 행사는 과학 체험, 전시, 경연대회 이런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초․중․고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학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고, 필요한 대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 나름대로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격년제로 개최 하면 사업이 뭔가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예산을 가지고 매년 이렇게 대회를 개최하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매년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을,

남택욱위원

격년제로 하다 보면 이게 효과성이 없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매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 대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자라나는 어린이들, 학생들이 과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에서도 신경을 써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위원

고생하십니다. 정동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상단에 보면 해상 풍력 실증단지 발굴 해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난 5월경에 정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해상 풍력을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 것인지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저희 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욕지도 일원에 100메가급 이상의 해상 풍력을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욕지도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타당성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욕지도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욕지도 섬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죠?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5㎞ 이상 떨어져서 설치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타당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니지만 해상 풍력 자체가 육지하고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 이상 떨어져서 설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동영위원

욕지도 주민들이고 경남 어업인들이 부산 신항 조성과 관련해서 모래 채취한 것은 알고 계시죠?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정동영위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반발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바다생태계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영향평가를 충분하게 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됩니다.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사업을 해서 있는 안 되고, 그 인근하고, 바로 욕지도 인근이고, 그다음에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한 번씩 해서,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해서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박상석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운영계획안은 전문검토보고서 410페이지, 계획안은 5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운용계획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위원장님.

심상동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9년부터 저희 도정에서 하고 있는 신규 사업으로 혁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거기 행정국에 보면 사회 혁신이 있고, 또 미래산업국 소관에 보면 경제 혁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김경수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경제 혁신과 도정 혁신, 사회 혁신 세 가지 부문에서 이렇게 혁신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경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최소한 개념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경남에 제조업이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의 제조업이 활로를 찾고, 과거의 어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그런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경제 혁신이라는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업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단순한 어떤, 예를 들면 과거에 매출을 확장시키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조금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스마트 공장도 86억원을 계상했고, 그 외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R&D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기업체 R&D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것도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우리가 R&D 지원 체계를 조금 개선해 보자 해서 부울경과 같이 광역적으로 노력도 한번 해 보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경제 혁신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행정국 소관에 보면 사회 혁신이라 해서 예산이 한 29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미래산업국에 경제 혁신이라 해서 또 한 5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 보면 공교롭게도 행정국 소관이 6건에 한 5억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고, 또 미래산업국 소관에 6건 2억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걸 공통적으로 볼 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혁신에 대해서 한 도지사 밑에서 행정국은 행정국 대로 혁신을 하고, 미래산업국은 미래산업국 대로 하고, 또 필요하면 농업도 농업 혁신, 부서마다 혁신이 다 생길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저는 있기 때문에,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나서.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나 미래산업국이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혁신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혁신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는 방식이 너무 밀어붙이기식이다 제가 볼 때는. 2019년도 처음 할 때는 사업을 하는 위주보다는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회 혁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홍보 또는 의원들에게 충분한 그런 설명, 우리 공무원들도 그에 대한 확실한 의지라든지 그에 대한 마인드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부서도, 2019년 1월 1일부로 모든 게 부서가 돌아가는데 벌써 예산부터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래서 이번 예산도 혁신에 관련되어서 많이 삭감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도정 혁신은 아마 구체적인, 서로 국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도정 혁신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경제 혁신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경남의 제조업이 조금 더 과거의 경남 경제를 리드했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써, 그리고 지사님께서 당초에 공약하셨던 경남경제혁신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위원회의 개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혁신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 우리 경남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협업하고, 같이 탐구하고, 최근에 타 국에서도 선진국에 가서 견학도 하고 오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안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다섯 가지 항목, 수당이라든지 위원회의 교통비라든지, 그다음에 연구 과제도 저희들이 대내외적인 자료도 조금 확보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개선 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그것이 위원회 하나만 해당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널리 이해하셔서 조금 경제혁신추진위원회 관련해서 꼭 필요한,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도지사 밑에, 앞으로 농업 분야 등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총괄하는 부서가 해야 맞는 거지, 각 국마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 제 생각은 그렇고. 두 번째, 예산도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중복되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혁신이라는 화두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만 해도 제가 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35억원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 빈지태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농업 분야는 이번에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도 필요하지만 도정 전체 8조2,000억원의 예산이 골고루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포커스가 도민들한테 보여주기식, 알리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럽니다. 이 혁신은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때는 우리가 창구를 일원화해서 도정 한 군데서 이 업무를 봐야 되는 거지 국마다 혁신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위원

해상 풍력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욕지도 주민, 어업인들이 상당한 박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기본 계획에 좀 포함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해상 풍력 관련 관광 인프라 또는 관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조금 넓게 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우리 경제부지사님, 하실 말씀 있습니다.

승욱

문승욱경제부지사

미래산업국장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조금만 제가 부연해서 존경하는 성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보고드린 대로, 답변드린 대로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우리 경남의 어떤 경제의 미래, 현재의 어떤 경쟁력을 다시 높이고, 새로 신산업과 같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제를 위해서, 저희가그런 포커스에 인해 가지고 보고 있는 위원회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중에는 위원회를 단순히 운영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비, 위원 외에도 전문위원들도 구성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해서 과제를 함께 연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사회 혁신, 도정의 혁신을 같이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 혁신을 위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서 욕지도의 해상 풍력 사업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때 그 자체의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도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로부터 참여를 끌어내고, 홍보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광과 같은 다른 사업과도 연계해서 우리 도민이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은 또 조금 포커스가 다른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좋은 방법을 끌어내고 저희가 주민들과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런 연구를 사회 혁신 파트에서 한다고 저희가 보고요. 그런 일을 공무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도민에 밀착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도정의 혁신 이렇게 해서 세 축을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들끼리 어떻게 하면 좀 더 긴밀히 그 부분을, 하나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운영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의 예산은 저희가 구분해서 하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15분이니까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상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늘 많은 애정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저희 경제통상국 예산은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경제 활력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6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서는 193페이지부터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4페이지하고 5페이지 조선 산업 퇴직 핵심 인력 지원 사업하고,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일단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죠, 따로따로.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올해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우범위원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올해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박우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산업 퇴직 핵심 인력 지원 사업은 글자 그대로 핵심 인력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조선 산업이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여기에 고급 핵심 인력들이 해외나 다른 데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주로 도내 대학이나 특성화고 이런 데 멘토나 강사로서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분들에게는 월 3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은 조선업에 종사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 사람들을 고용해 주는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건비로 월 250만원씩 지원하고, 사업화 지원비 등 일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으로써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은 90명을 했습니다. 1차 추경에 60명, 목적 예비비 사업으로 해서 30명 그렇게 해서 90명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조선업 퇴직자 핵심 인력 지원 사업은 40명을 선발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조선업 퇴직자 40명이라고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40명을 했는데 중간에,

박우범위원

지금 이 예산이 올해가 얼맙니까? 25억원.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핵심 인력 말씀입니까?

박우범위원

아니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25억원 아닙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40억원입니다. 그게 도비 12억원, 국비 28억원 해서 40억원,

박우범위원

아니 2018년 올해. 올해 25억원인데 40명이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25억원 맞습니다.

박우범위원

25억원인데 40명,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이게 1차 추경에 20억원을 편성해서 60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게 8개월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적 예비비로 11월에 5억원을 편성해서 3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아니 지금 설명이 잘 안 맞는데, 25억원 되어 있는데 5억원을 언제 했다는 말입니까?

심상동위원장

뒤에 계신 분, 페이지하고 정보를 주세요.

박우범위원

그리고 40명 했다가 금방 60명은 뭡니까? 천천히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에 성과를 어떻게 내신 건지, 천천히 한번 해 보세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2018년도의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우범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2018년도 실적은 2018년도 추경 사업으로 해 가지고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분이 추경 사업으로 편성되어서 20억원 편성하고 60명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1월에 목적 예비비가 내려와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을 해서 5억원 반영해서 30명을 하고, 토털 90명을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 다른 업체에 취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겁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그 취업한 기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40명, 60명에 25억원씩을 한다는 것은,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구체적인 인건비 지원 내역은 퇴직자 재취업 같은 경우에는 월 250만원씩 해서 12개월 지원하면 1인당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거기다 사업화 지원비라 해 가지고 1,000만원 등 공통 운영 사업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선업 위기가 와서 지금 위기 지역이고, 물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과연 40명, 60명에 25억원씩을 쓴다고 이렇게 하면 과연 이게 이해가 좀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조선업 위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사업이고, 여기는 국비가 70%고, 지방비 30%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이거는 좀 특수한 사정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저도 특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 수주가 올해 우리가 1위로 올라섰다는 걸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취업을 주로 어느, 조금 전에 관련 기업이라든지 가서 일할 수 있는 데 취업을 했다, 그러면 그 취업한 데 급여를 지원해 주는 형태 아닙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이거는 너무 무리인 것 같은데.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리고 조선 산업 퇴직 핵심 인력 지원 사업도 성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1명이 처음에 채용이 되어서 중간에 퇴사를 해서 지금 31명이 운영되고 있고, 경남대학에 5명이 채용되어 있고, 거제대학에 7명, 그다음에 거창대학에 7명, 남해대학에 5명, 동원과학대학에 2명, 폴리텍대학, 한국국제대학 등등해서 41명이 취업됐는데 지금 현재는 31명이 강사나 멘토를 하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퇴직자 재취업 지원에 40명, 60명에 20 몇억원을 쓴다는 것은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조금 지원을 낮춘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원 대비 예산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이거 세부 사업 내용하고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서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규

안재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안재규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별 조서 129페이지 경남 일자리 안정 자금, 이거 신규 사업이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경남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을 30인 이하에 대해서는 1인당 13만원씩 고용주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10인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을 사회보험료 지원 개념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여기 대상 근로자가 얼마나 예측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6만1,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지금 이거로 충분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사실 전체 사업비가 366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으로 당초예산에 60%인 244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 과정에서 30% 73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은 조금 사업에 애로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우리 경남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좀 깎였더라고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준비를 잘하셔서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준비를 많이 안 하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위원님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나라에서도 지원하고 있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나라에서 하는 게 13만원 정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5만원 더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다만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손덕상위원

10인 이하로 규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우선은, 정부에서는 30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특히 고용 위기 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이 10인 이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우선적으로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본 위원도 사업체를 하나 하다가 사실 요즘 최저 시급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서 하나는 폐업을 했는데, 사실 이런 정책을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해 준다는 데 대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삭감된 돈으로 어떻게 혜택을 줄 겁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전체 사업비의 5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한다고 하면 조금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원래는 300 몇십억원이 필요하다면서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원래 366억원의 총 사업비가 필요한데 예산 부서에 전체적인 사정이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60%인 244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감액이 얼마나 됐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73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이 돈으로 시행했을 때 내년 추경에 이걸 편성한다 하더라도 그게 가능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우선은 총 사업비가 50%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 애로 사항을, 물론 소관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도 충분한 설명을 해서 사업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래 신용보증재단으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위탁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주업무가 뭐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주로 신용불량자라든지 신용에 애로가 있는 분들을,

이병희위원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금년 5월에 개소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매월 200명 전후로 상담을 받고 있고, 5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전체 800명 정도 지금 상담실적이 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상담만 하고 그것 문제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상담사도 있고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금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금융권에서도 같이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일단 여기 오는 사람들은, 설명상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수혜 대상이 신용보증재단하고 연관이 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연관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주로 없는 분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있을 수가 없지!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은 이미 신용등급이 있어야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미 그것을 상실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상담한다고 해서 신용보증재단하고는 거래관계가 형성될 수 없잖아요. 단지 재무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거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해 보니 어떻습니까?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금년 5월에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홍보가 좀 안 돼서, 점점 상담 인원도 늘어가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점차 홍보가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꼭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나름대로 조정 기능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공예품과 관련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행사성 관련한 지원이 많이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지원, 도공예축제 개최, 우수공예품개발 워크숍,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급, 도공예품대전 개최, 영호남 공예품교류전시 판매 참가자 실비보상금, 공예품 해외박람회 참가. 상당히 공예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공예조합에서, 사실은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예인들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공예품 개발하는 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축제라든지 다른 전시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공예품만 유독 많이, 다른 예술품은 없나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소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과에서 공예품만 하고 있고, 문화예술과라든지 관광진흥과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실비보상까지 100만원을 2015년부터 하고 있네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경남도의 공예품 우수성을 알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공예품은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경남도 공예품이.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매년 지원해서 사실 금년에도 전국 대회 나가서 최우수를 수상하기도 했고, 이런 분들은 일정 부분에 지원이 좀 있어야, 사실 자력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분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남택욱위원

이 과에서는 공예품 관련해서만 사업을 하고 있네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래서 예산이 여러 가지 편성되어 있네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아무튼 경남도를 빛낼 수 있는 그런 공예품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과장님, 조서 131페이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대폭 증액이 됐네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금년 추경 때 신규 사업을 했고, 추경 때는 6개월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1년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우범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폐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본인이 일정 금액을 불입하면 폐업을 했을 때 돈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아무래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도가 가입률이 좀 낮았습니다. 전국 대비 한 23% 정도인데, 도에서 지원을 하면 가입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금년 추경 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도에서도 당연히 홍보도 하고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월 1만원 최대 12회 지원이면 12만원이지 않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2억원 이하의 영세업체들 할 때 거의 12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일단은 동일하게 월 1만원씩 최대 12만원까지.

박우범위원

일정 금액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다음에 어려운 일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큰 금액을 넣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1만원을 넣는다 이렇게 보면 만약에 폐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1만원이지만 금액이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본인이 많이 넣게 되면 나중에 많이 찾을 수 있고,

박우범위원

넣은 것만 찾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겁니까? 원래 공제라고 하는 것은 지원이 있는 거잖아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넣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소상공인 페이 있잖아요, 5억원이 신규 편성되는데 업체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가맹점하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아직 제로페이는 금년 12월부터 창원시만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고 전체 시·군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창원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을 11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도내에는 언제 한다고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도내에는 내년, 제로페이 사업이 중기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내년 2월 2일 이후에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경남에 전면 시행하는 가맹점 수가 총 어떻게 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전체 소상공인은 도내에 21만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꽤 되겠는데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우선 저희들이 계상한 사업비는 홍보비라든지 가맹점 모집 독려라든지 QR키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QR로 하기 때문에. 그 키트보급비라든지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박우범위원

카드수수료를 절감하고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보통 신용카드 수수료를 2.1%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로페이는,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사를 거치기 때문에 수수료가 있는데 제로페이는 휴대폰 결제방식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본인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갑니다. 쉽게 말해서 중간에 신용카드사가 없기 때문에 매출액 8억원 이하는 수수료가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매출액 8억원~12억원은 0.4%, 12억원 이상은 0.5%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8억원 이상 매출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상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가,

박우범위원

아주 중요한 사업이네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창원시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년에라도 우리 도내에 있는 해당이 되는 가맹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오전에 많이 놀아서... 사업별 조서 106페이지, 10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님! 전통시장 계속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도 활성화... 활성화된 곳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체제로 계속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해서 진짜 성공한 곳이 있다면 한곳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뚜렷하게 어느 한곳 아주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전통시장이라는 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대형마트가 계속 들어서고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 방식으로 쇼핑을 하고 그래서 과연 전통시장을 이대로 놔두면 사실 현장 유지도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든 지자체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은,

이병희위원

지원을 하는 방법은 좋은데 지원을 하지 말자, 하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 왔는데 전통시장은 얼마만큼 변화가 있고, 원인이 어디에 있다 이게 불거져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아케이드 그런 거 만들어주고 간판 만들어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똑같은 방식 그대로를 자꾸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전통시장 시설부터 시작해서 육성 지원 이런 게 매년 똑같습니다, 글만 다르지! 연도 수만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방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뭔가 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처럼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구매해 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모색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 만들어주고 간판 바꿔주고 길 조금 포장해 주고 수도 시설 넣어주고 그런 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109페이지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 지원, 이거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그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거 해서 시장에 사람 좀 오는가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 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시장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그동안 아케이드라든지 그런,

이병희위원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런 행사를 하면 도의원한테 인사하러 오라고 합니다. 가면 동네사람 동원하기 바빠요. 바쁜 사람들 오라 해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잔치하는 거 그것을 왜 합니까! 과장님, 한 푼의 돈이라도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좀 더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물론 이것은 저만의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동네 아주머니들 가수라고 와서 노래 부르면 거기 구경하러 갈 사람 있겠습니까? 거기 구경하러 가서 물건 살 사람 있겠습니까? 동네사람 동원해서 앉아 있다가 몇 십분 후에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심지어는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나와 앉아서 구경한단 말입니다. 시장 안에 잔치가 돼서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목적대로 시민들이 재래시장에 노래자랑을 보러 와서 단지 상추라고 하나 사 가고 고추라도 조금 사 가는 이 맛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아닌데 계속 이런 사업 아이템을 제공한다 해서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진솔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방식들을 조금씩은 매년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케이드 이런 시설 위주에서 지금은 그쪽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든지 문화자원과 연계를 한다든지 조금씩 그런 변화들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106페이지, 107페이지 여기 양 페이지가 예산 총 사업비 이것만 다릅니다. 이게 뭡니까, 지역도 똑같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2016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처럼 시장을 다른 식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고민 끝에 도비로 특화시장을 좀 육성하자, 그래서 도내에 3개 시장을 선정했습니다. 김해 진영시장, 지리산 함양시장, 합천 삼가시장을 좀 특화를 시켜보자. 진영은 야시장, 함양은 산삼, 합천은 한우 이런 테마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게 동일사업이네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동일사업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는 시설에 대한 사업은 자본보조이고 브랜드나 이런 것은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인데 과목만 달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한쪽에는 자본보조를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시장 상인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시·군에 보조합니다.

이병희위원

시·군에 보조하면 시·군에서는 또 어떻게 보냅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시·군에서는 상인회.

이병희위원

상인회 자체적으로?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상인회 쪽에 돈을 줘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도에서 관리부서인데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시·군에 내려 보내주면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상인회에 내려 보내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정한 사업을 상인회에서 하는 겁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군에서 상인회에 돈을 줘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하나는 재정 지원하는 거고 하나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상인들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각종 브랜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뭐가 이렇게 돈이 많노! 3억원짜리 이게 경상보조입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3억원이 경상보조이고 6억원이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지!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기준하면 1억3,000만원이 경상보조고,

이병희위원

김해는 좀 나은데 함양, 합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비가 비율이 이렇게 높아서 됩니까? 따라와 줍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처음에 사업 신청 받을 때 일단 군비가 가능한 지역과 협의해서,

이병희위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실행하기 전에 한 번 더 다듬어 볼 필요는 있거든요. 재래시장 관계 이것은 아주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을 넣어도 표가 안 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돈 적게 넣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지역시장마다 몇 십 억원씩 갖다 넣었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도 티 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재래시장이 활성화하고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방법을 전환하지 않고 계속 이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먹구들이 하는 짓이죠! 진짜 이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대안 모색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공감하십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황보길위원

지금 이 과는 마치고 하죠.

심상동위원장

이 과는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남택욱위원

간단한 거...

심상동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사업별 조서 110페이지 1시장 1특화 육성사업, 지난해 5억원이 편성되었다가 올해 2억5,0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성과가 미진해서 올해 감액 편성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 1시장 1특화에 2억5,000만원, 그동안 시장에 화재가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화재특화로 2억5,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특화 부분이 충분히 지원이 됐고, 중기부에서 별도로 화재특화 부분에 지원이 있어서 금년에 그 부분은 빼고 1시장 1특화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남택욱위원

1시장 1특화인데 작년에 5억원이 편성되었고 2억5,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업내용이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과 이색공간 조성 사업인데, 이게 큰 성과가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남택욱위원

기대효과가 있어야 돼요. 감액 편성되는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작년에 뭐였어요?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과 이색공간 조성 관련해서.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금년도 편성된 예산인데 주로,

남택욱위원

이런 것은 기대효과가 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 감액 편성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오면 위원들은 공부가 잘된 위원들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 들어와서, 무조건 집행부가 올려놓은 사업을 우리가 믿고 갈 수는 없고 방대한 집행부 사업을 우리가 일일이 꿰뚫고 현안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집행부가 잘 걸러서 신중하게 생각해 달라 이 말입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도민의 세금이 낭비성 요인이 없도록 잘 편성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예산서 227쪽입니다.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해외사무소 운영, 2015년 대비해서 2019년도 본예산 보니까 1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해외사무소가 임대료 같은 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직원 인건비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자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습니까?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있죠? 임차료, 인건비, 일반운영비 지급하지 않습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해외사무소에 5개소에 지급 계획이 있죠?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6개 사무소에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6개소에 지급하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일본 동경에 얼마 들어간다, 중국 산동에 얼마 들어간다,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사무소별로 다 다른데 예를 들면 동경사무소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억원 정도, 임대료가 4,600만원 정도, 관리비가 1,600만원, 운영비가 5,500만원, 여비가 2,600만원, 업무추진비가 1,300만원, 물품구입비가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경남무역에 위탁을 하고 있죠?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강철우위원

위탁을 주는 거죠?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경남무역은 국비,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구도 아닙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이게 해외법인이다 보니까 법인이 이익을 남기면 그쪽에서는 정부 대 정부는 법인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남무역에 위탁을 주는데, 저희가 예산을 경남무역에 주기 때문에 경남무역에서는 이익을 남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경남무역에 대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분석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경남무역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매년 주총을 열어서 경영분석을 해서 회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강철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보니까 경남무역을 보니까 2017년도에 순이익이 1억6,000만원이 발생하고, 2016년도에 5억3,000만원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보면 현금 배당 잔치를 했습니다. 한 7,830만원 현금 배당 이런 부분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13억원이라든가, 1억4,600만원 증액을 해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서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경남무역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운영비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줬잖아요.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위탁 주는 것은 위탁비용 전체가 다 해외사무소에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고, 하여튼 경남무역이 흑자를 보고 적자를 볼 때가 조금씩 있는데, 그런 것은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업소도 6개 사업소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정확하게 경영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직원 배낭여행 있지 않습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심상동위원장

현재 파견되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직원도 해당이 됩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예, 해당됩니다.

심상동위원장

전 직원이, 우리 도 소속 위원들은 해당이 됩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배낭여행을 하는데 국가별로 가는 게 조금 다를 건데 금액은 동일하게 지원됩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정확히 저희 과가 안 하고 인사과에서 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국가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한도가 있어서 200만원이면 100만원만 준다든지 동남아하고 구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장

혹시 직원들 선호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봤습니까?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내년부터는 선호도를 해서 공모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일단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수요조사부터 파악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예산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이 탁 올라와서 얼마다, 이걸 또 잘라야 되거든요. 순서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영준

곽영준국제통상과장

이게 매년 하는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하는데 좀 더 면밀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빨리 들어가라고 해 버리니까.

심상동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과장님.

웃음

최영호지역공동체과장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번 경제,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죠, 그죠?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예.

심상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위원회에서 소명이 미흡했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보실 때 그런 부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언 기회를 줄 테니까 어떤 부분이 조금, 소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아까 지역공동체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저희들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부분이 이번에 대폭 상임위 과정에서, 아까 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사전에도 설명을 드리고 심의 과정에서도 충실히 답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규모도 크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어떤 특수성이 있냐 하면, 경남 지역은 최저임금 인상만의 어려움을 소상공인이 겪는 게 아니고 조선업이라든지 기계업 전체적인 주력 제조업체의 위기가 소상공인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 위기 지역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지정되기도 했고, 고용 위기 지역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 자체가 최근 수년간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제 전반, 제조업을 비롯한 전체적인 경기 여파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표나 이런 것도 조사를 해 보면, 최근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의 취업자 비중을 분석해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유급근로자가 계속 줄어들고 무급 가족 종사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기존 고용을 했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가족들이 그 자리를 일부 메꾸는,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아진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만 오늘 언론에도 보면 여전히 보릿고개 이야기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두 달 연속 경기전망이 중소기업도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런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관계없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1~2년 정도 보릿고개 내지는 경제 전반적으로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올린 건데, 어쨌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100%를 다 요구를 하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삭감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243억원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중에서 73억원이 삭감돼 버리니까 나머지 잔액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상임위에서 확보하는 게 당연한 부분입니다만 예결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셔서 예산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전체 예산 규모하고 타 지역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전체적으로 경제통상국하고 미래산업국, 산업경제 부분의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지금까지 최근 한 5년 수치를 보면 2.7%에서 많게는 3.2%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은 일자리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일자리 부분하고 경제통상국만 하더라도 예산이 늘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미래산업국하고 저희 경제국하고 예산을 합쳐 보니까 내년도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3.9%입니다. 그런데 경북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보면 올해 2018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다른 시·도에는 4.4%, 3.9% 이상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떠나서 우리 지역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이전에 좋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은 산업경제 부분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 나가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전체적으로 삭감된 예산 비중을 이야기합니까?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 산업하고,

심상동위원장

비중도 그렇고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전국에서 중위권 정도 됩니까?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중위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심상동위원장

그러면 중하위에 머물러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심상동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전부 다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다른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경제국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일자리안정자금 한 건이 73억원, 크게 삭감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현재 예산으로 가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구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직업 구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이라든지 현장에 가보면 구인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미스매치 같은 갭을, 잠재적 실업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현상이 줄어들지 않는데 고용 창출이 그렇게 잘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이전부터, 미스매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임금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대기업하고 격차로 인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미스매치는 정보를 몰라서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전부터 관련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이라든지 교육훈련이나 때로는 취업 스킬이나 컨설팅 그런 부분 사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보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중소기업 현장에는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기피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 일자리 부분은 고용률이나 그런 게 전국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청년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활동을 아예 단념한다든지 아니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물러 있는 청년들을 구직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예산들도 내년에는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심상동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은 단지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전체적인 관점보다는 지역 산업구조하고 지역의 개인적인 성향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갭을 줄여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이 갖고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남이 지역의 요인들을 비교했을 때 다른 특수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지금의 잠재 실업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까?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도내에도 청년 실업률 자체는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실업률이 그렇게 전국 평균 이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면 고용률도 비슷해야 되는데 고용률은 높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전국적인 평균 청년 고용률보다 우리 지역은 고용률이 3~4%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내 대학 진학률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내에 이전에 비해서 좋은 일자리가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든다든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에 전체 유입 인구는 늘었는데 비해서 젊은 청년들이 역외 유출을 나간다는 이야기는 젊은 청년들이 갈 곳이 그렇게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자라서 배워서 이곳에 터를 잡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올해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추경 사업으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상당 부분은, 상당 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역 정착형 일자리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사업을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공모 신청을 한다든지 할 때도 아무래도 지역 중소기업 내지는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을 하고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동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경남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제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은데 젊은 사람들은 고용률이 높지 않은 이런 문제는 경남의 젊은이를 위해서는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그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고용 측면에서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인 그런 부분이 되려면 제조업 혁신이라든지 좋은 일자리가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다만 그런 부분들은 경기 상황이라든지 제조업 혁신이나 산업 육성 부분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은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일자리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대응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산업이라든지 제조업 혁신이나 그런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동위원장

하여튼 제가 학교에 있어서 하나의 조그마한 사례를 시간이 조금 있어서 할애를 한다면, 보통 요새 대학교 4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안 되면 집에서 1년 재수는 거의 합니다. 그런데 1년 재수를 하면 집에서 자기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 아버지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너는 대학교까지 나왔으니까 눈높이를 낮추지 마라, 적당히 들어가라.” 이야기합니다. 2년째 되면 아이가 밥을 먹으면 그냥 할머니 하는 말이 “너 그렇게 들어갈 데 없으면 아무 데나 들어가라.” 이 소리 합니다. 취업 3년째 되면 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식구들하고 밥 한 끼를 못 먹는 이런 상황이, 청년실업이 여기까지 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와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실컷 공부 다 하고 자격증 다 땄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제가 가야 할 곳은 없냐고 합니다.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청년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문제는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나서지 않으면 그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고민해야 되고 여기 있는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생각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든 모양으로, 그들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힘들어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해서 경제통상국장님, 경제부지사님이 청년들이 이곳에 살면서 좀 더 희망을 갖고 이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각 사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그리고 경제부지사님 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승욱

문승욱경제부지사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고 저희가 함께 고민할 시간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거에는 경남이 좋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제조업이 급격히 어려워진 지금 이 상황 이전까지는, 현재로서도 경남의 산단의 가동률은 80%가 넘어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실업률이 전국보다는 낮은 숫자를 보이고 있고, 경제통상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실업률도 8.1% 정도, 전국 9.2% 정도인데 1% 포인트 이상 경남이 낮습니다. 하지만 고용률은 40% 정도로 해서 전국보다 5~6% 포인트 정도 우리가 낮아서 총 수로는 청년들이 취업을 덜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경남에 있는 청년들은 대학도 많이 가려고 하고, 그래서 경제활동인구 차원에서는 구직을 하는 청년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청년실업률은 낮으나 고용률도 낮은, 조금 타 지역과는 차이가 나는 현상을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경남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대학을 다 나와서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기대를 하고, 과거의 경남의 산업구조는 그런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 터전이 있었는데, 최근에 조선이 대기업에서부터 어려워지고 경남 산단에 있던 많은 대기업들 위주로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14개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고 하다 보니 청년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만큼의 일자리는 나오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대기업보다는 낮은 일자리밖에 공급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외지로 나가거나 여기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꿈을 주지 못하는 지역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공장을 적극적으로 드라이브 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해법도 제시하기 위한 것도 그중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에서 제공하는 과거 방식의 노동 임금을 비교하면 이런 일자리로서의 제조업 공장은 앞으로 제조업 사주에게도 경쟁력의 한계를 가져오겠습니다만 좋은 일자리로서의 한계도 있지 않느냐. 과거에 노동력으로 커버하던 일자리는 보다 창의적인 일자리로 바뀌어야 되고, 그 부분은 스마트공장이 대체를 해서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도 구하지를 못해서 제대로 가동을 못 하고 있는 공장을 스마트화함으로써 그 부분은 제대로 대학을 나와서 배운 젊은 사람들이 보다 좋은 일자리, 보다 창의적인 일자리로 투입이 되면 지금보다 중소기업도 더 수익을 올리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임금을 제공해줄 수도 있고 그런 기회의 요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측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간을 최대한 스피드업 하고 당기기 위해서 스마트공장이 많아지면 스마트산단으로 커버를 하고, 산단 자체가 되면 많은 인력에 대해서 좋은 주거환경도 제공해 준다든지 정주여건을 개선해 줌으로써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면 외지까지 가지 않아도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장기적인 처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면 수도권 지역에 있는 보다 달라진 형태의 산단으로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 챙겨 나가려고 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역에서 외지로 나가지도 못하고 원래 있던 직장에서 나와서 자영업으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달라진 환경에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처방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정책을 믹스해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구조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산단 이런 부분을 조성할 때도 청년에 대한 배려, 그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심상동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특별회계,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누가 합니까? 특별회계. 도시가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이시네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조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도농복합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저희 도가 전체적으로 71% 정도 됩니다.

이병희위원

71%?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도시 제하면?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도시를 제외하면,

이병희위원

내가 말하는 도농복합지역, 예를 든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밀양시.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밀양 같은 경우는 66.3%, 전체는 29.1%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농 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농촌에서 사람이 자꾸 떠나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나,

이병희위원

정주여건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가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병희위원

가스도 그중 하나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것마저도 균등한 혜택을 보지 못하니까 지역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병희위원

예산 배분을 우선 농촌 지역으로 많이 해야 되겠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사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회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나 단독주택 이런 데는 자기들이 수익성이 안 나다 보니까,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도나 시·군이 대응투자를 많이 해 주면 많이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LPG 가스통 보급 사업 하는 것 있죠? 작년인가부터 시작한 거.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금년부터 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습디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도시가스를 다 보급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 투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병희위원

왜 그걸 하겠습니까? 과장님, 저장탱크 그거 큰 거 보급사업 시작한 거, 그걸 하는 이유는 가스를 시키려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가스 때문에 불안한 요인도 있고, 또 멀리 오는 사람은 배달도 잘 안 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수요자들이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활용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 순번에서 뒤로 밀린다는 겁니다. 시도 똑같거든요. 재원 배분에 있어서, 왜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자꾸 나가서 살려고 하는 게 문화적인 혜택이 가장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근본적인 원인인 도시가스 이런 것마저도 혜택이 자꾸 뒤로 밀리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배분을, 조금 전에 경제 이야기했는데, 그 돈을 70 몇 억원을 들여서 정말 경남 경제가 순환적인 역할을 해서 제대로 한다면 내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 다 꼬시더라도 해 드리죠. 그러나 땜질 처방식 그것은 이미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우리 도시 지역의 사람을 떠나게 만들어 놓았는가를 한 번만 걱정해 본다면 순번이 농촌 지역이 뒤로 밀릴 이유는 없거든요, 그죠? 예산 배분을 농촌 지역으로 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농촌 지역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내십시오. 계속 쬐끔 쬐끔 하는 것, 도시가스 공급 대응투자 하는 이 부분, 도비 20억원, 시·군비 20억원, 기타 40억원 하는 것은 도시가스 투자에 대응하는 겁니까?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일이 안 되지. 도시가스 이것도 큰 사업 안 된다고 크게 투자를 안 한다면서요?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도 사실은 매년 10억원을 하다가 금년부터 20억원으로 늘렸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 투자분을 계속 매년 도비를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한 지역이 동네를 형성하게 되면, 요즘 많이 생기는 원룸 이런 게 도심 주변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의해서 굉장히 원룸에 사람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차이가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것은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을 좀 빨리 해 달라 부탁을 하면 ‘밀양시에서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시가스회사에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오늘 내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시가스에서 하는 대응 투자분이라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다른 부분에 좀 더 아끼더라도 정주여건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은 자꾸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투자 가치를 느끼시고 재원 배분에 우선순위를 좀 두십시오. 부지사님! 우리 경남 경제만 문제가 아니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번에는 이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면 도시가스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만큼 재원 투자를 하면 근본적인 것은 좀 해소가 되어 나가겠느냐 그런 것을, 내거 사는 데도, 나도 도시 중앙에 사는데 단독주택이라서 그런 것인가 길 한 개 못 건너오고 3년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는 사람이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맹탕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건설소방위원회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도시교통국) ㅇ 재난관리기금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새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장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1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159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위원

신영옥 위원입니다. VR 재난안전체험차량 제작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VR 재난안전체험차량은 최근에 다양․복합, 그리고 세분화되는 재난 유형에 맞춰서 체험교육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시설이나 물리적 시설에 대해서 이를 구현하기가 용이하고, 그리고 게임 형태의 안전교육으로 참여를 유도할 뿐 아니라 가상의 재난상황을 체험함으로써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제천 및 밀양의 화재 사건을 겪으면서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 태풍 등 다양한 재난 체험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 도민들의 체험교육뿐만 아니라, 학교나 복지시설 등 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신영욱위원

제가 어제 소방본부에 종합안전체험장을, 합천에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동부권에도 종합안전체험에 대한, 그러니까 화재, 지진 그런 것에 대한 종합안전체험장 같은 것을 좀 구축해서 자라나는 유치원생이나 학생들,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화재라든지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좀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고 소방본부장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VR 재난안전체험차량이죠, 차량?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이동,

신영욱위원

가상현실로 해서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안 심의 조정 조서에 보니까 이게 좀 삭감됐네요?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신영욱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이게 당초 저희들이 총 5억원 예산으로 해서 45인승 버스 구입하는 데 2억원, 그리고 버스 개조에 2억원, 그리고 화재, 지진, 태풍 등 세 편 정도의 콘텐츠 개발에 1억원 정도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3억원으로 감액 조정됐는데, 사실 이 상태로는 구입 차종하고 콘텐츠 구성 면에서 질적으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버스 구입 예산 2억원은 현재 시중에 출고되어 있는 차종 중에서 버스 내부 차체 바닥 돌출 부분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활용 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체험 차량 대부분은 사실 이 차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저렴한 버스의 경우에는 1억원 초반대로 구입은 가능한데 차량 내부가 바퀴 부분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이 좀 부적합하고 체험 시에도 안전 문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콘텐츠 부분도 고 사양 세 편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한 편에 3,500만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다면 단순 관람으로 저 사양으로 두 편 정도 제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사실 안전교육의 효과성 면에서도 그렇고 경상남도의 이미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질 높은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VR 체험차량 예산을 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감사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게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5억원 정도면 이게 보급형으로 전환해서 100곳 정도 보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동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소프트웨어만 100곳 정도 보급을 하자는 의견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이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학교뿐만 아니고 이것은 복지시설이나 재난 취약시설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동 차량형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저희들이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하여튼 사업은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다 보니까 재난안전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사업인데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충분하게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예산서 164페이지에 보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1억원 정도 감액을 했네요.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셉티드에 대해,

정동영위원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도시 조성사업.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정동영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서 한 10억원 가까이 증액됐는데 원인이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실제 전년도 예산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예산인데, 작년 예산은 안전한 도시 건설 해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2016년부터 해서 올해 끝났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하는 셉티드 사업이라 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CCTV 설치나 이런 것이 사업상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사업은 실제 별개의 사업이고 예산 과목상 그렇게,

정동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세부 추진계획이라든지 정확한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정확한 계획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계획서는 아니라도 예산서를 편성하기 위한 계획서는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전 시․군에 해당됩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도지사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계획서도 없이, 아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좀 철저하게 계획을 잘 수립하십시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VR 재난안전체험차량 제작인데 이 차량 안을 따지면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지금 45인승으로 저희들이,

심상동위원장

45인승이 몇 평 정도 됩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평은 제가 환산을 못 해 봤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제가 볼 때 면적이 굉장히 좁겠죠, 그죠? 그런데 면적이, 하루에 우리가 VR 차량 운행해서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나 태풍, 그리고 지진 세 가지를 하면,

심상동위원장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말은 이동형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따져보자면 차라리 초등학교 같은 데 설치해 놓고 학부모하고 같이 받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일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먼저 검토되어야 될 것이, 제가 볼 때 재난안전 차량이 간다라면 주로 시골 쪽으로 간다는데 큰 재난은 어쩌면 도시 밀집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이걸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심상동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을 받더라도 도시 지역에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동형으로 하는 것하고 학교 보급형으로 하는 것하고 서로 간에 장단점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 따져봤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전문강사가 있어서 종합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기본교육부터 시작해서 가능한데, 학교에 이걸 주다 보면 일선 학교 교사가 여기에 전담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심상동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난안전 관련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심상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이곳이 중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게 찾아가기, 재난취약시설 이런 쪽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상동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에 보급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단 저희가, 지금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 찾아가는 이동형으로 이미 재난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그 교육 차량들이 지금 예약이 한 달이 밀려 있을 정도로, 학교나 유치원을 많이 찾아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예약이 한 달이 밀려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VR 쪽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고요. 학교 측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는 VR보다는 훨씬 더 보급형의, 아마 좀 더 단순한 그런 시설들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차량으로 한번 하고 필요하다면 다음번에 할 때는 또 그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제안 드린 대로 검토를 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에, 만일 초등학교가 지금 수요가 많아서 대기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그 수요를 차량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학교 보급형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것을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 방법이 효율적인 것이지, 그것이 차량으로서 해결할 방법은 아니잖아요.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지금 저희가 타 시․도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아예 그렇게 가정용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백 퍼센트는 아니지만 저희가 우려를 하는 바는, 저희 행정조직에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칸막이가 있듯이 어느 학교에 하나 설치가 되고 나면 다른 학교에서 사실 나눠 쓰기는 어려운 형편이 됩니다. 그리고 보급형이라는 것이 정도에 따라서, 요즘 아이들은 워낙 싫증을 빨리 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완전 보급형은 어느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자주 시켜야 될지 그런 부분도 알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VR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애들, 이렇게 한 번 돌아가면 애들이 잊을 만 할 때 다시 한 번 기억을 살려주면서 그런 식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어쨌든 본 위원은 이 교육의 필요성은 백 퍼센트 동감하고, 그 많은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이동식 버스로는 제가 볼 때 좀 맞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볼 때 소관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되었겠지만 여기에서 볼 때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런 의문점을 갖지 않겠느냐, 위원들이 볼 때. 그런 우려하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미안합니다. 예산서 170페이지에 보면 법질서 확립 및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있죠? 이게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이것은 경찰청하고 같이 하는 치안협의회 예산입니다. 사실 이 예산은 치안협의회에서 공익광고 이런 쪽에 주로 집행하는 예산들인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1억원 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2018년도 1억원하고 내년도에 1억원,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1억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상임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실정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게 경남경찰청하고 연관된 사업이고,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 안 하면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호천

강호천안전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한, 이것도 일종의 안전인데 안전에 대한 예산은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풋에 대한 계량 수치는 있지만 아웃풋에 대한 수치는 저희들이 측정할 수도 없고, 효과도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1억원의 예산이 맞다, 그런 것을 떠나서 많으면 좋을수록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근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준

송상준안전점검단장

안전점검단장 송상준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위원

김성갑입니다. 과장님, 안전관리 순회교육 있잖습니까?

상준

송상준안전점검단장

예.

김성갑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준

송상준안전점검단장

안전관리 순회교육을 처음 2018년도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가오는 12월 18일하고 20일에 두 번, 창원하고 진주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 중에서, 유지관리법에 의해 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 법이 올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내용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홍보 겸 또 점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순회교육을 계획했습니다.

김성갑위원

몇 명이,

상준

송상준안전점검단장

지금 150명 해서 3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800만원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상준

송상준안전점검단장

예, 이것은 특별하게 교육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공단하고 우리 전문 인력들이, 지금 위촉되어 있는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한민국에 안전이 문제가 되죠, 그죠? 제천도 마찬가지고 밀양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어린이용 VR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렇게 많은 정책을 펴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지금 안전 강사 또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너무 미미하다.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안전관리라 하면 산업도 있을 것이고 교통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300인 이상이나 1,000명 넘는 대기업에는 안전관리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법정 안전교육, 특별 안전교육 이런 것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기업에는 안전체험관까지 운영을 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소죠. 소규모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영세 사업장에서도 법적으로는 안전교육을 해야 돼요. 몇 시간입니까? 과장님, 기업체에서 하는 월 안전교육, 정기 교육이.

상준

송상준안전점검단장

기업체에서 하는 안전교육은 제가, 우리가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게 안전점검단 아닙니까? 안전점검단장님 아니세요?

상준

송상준안전점검단장

우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한 부분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사무직 종사자들도 안전교육 이수를 해야 되지요? 공무원들은 안 합니까?

상준

송상준안전점검단장

우리 점검 공무원들요? 예, 교육을 받습니다.

김성갑위원

다 받아야죠.

상준

송상준안전점검단장

예.

김성갑위원

안전교육 다 받아야 되잖아요. 보건교육도 다 받아야 되고, 법정 교육이지 않습니까?

상준

송상준안전점검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세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노동자들이 그 교육을 이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안 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가라로 많이 하죠, 그죠? 사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준

송상준안전점검단장

예.

김성갑위원

긴말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부지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소 관련해서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에서 안전강사 아니면 안전관리자들이, 그 일에만 종사했던 분들이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에 일자리 정책이 최우선 과제죠?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린다면 그런 분들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저는 경남도에서 적극 장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을 모집해서 중소 사업장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재선충 관련해서 안전교육, 근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희망근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곳에서도 이 교육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모집해서 전문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법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경남 도내에 관급공사에서 재해율이 얼마인지, 국장님! 관급공사에 제해율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지금 재해율로는 저희가 따지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고 그전에는 6명인가 3명인가 있었고, 올해는 아직은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제대로 된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난 거제에서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재선충 관련해서 일을 하다가 사망 사고도 빈번하게 있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중대 재해 말고 중상이라든가 경상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기업체가 아니라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에서도 지금 빈번하게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책임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 아니겠어요? 경남도의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상준

송상준안전점검단장

그것은 제가,

김성갑위원

다른 부서에서 자꾸 그렇게,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 계시고 부지사님 계시니까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도민들의 안전,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부지사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사실은 지금 정부도 금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사실은 산업안전 분야, 우리가 안전과 관련해서 꼭 극복해야 될 분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인 연구 검토를 조금 더 해서 지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체의 안전교육 이수율이 어느 정도 되며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며 또 이런 인력을, 방금 김성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선소 실직자나 안전관리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또 정부 예산과 매치가 되거나, 또 이걸 정부가 내년에도 목적예비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같이 집어넣는 방안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관계 부서가 힘을 모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부지사님 고맙고요. 어쨌든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검토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급공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18개 시․군, 경남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재해율도 체크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시다시피 재하도급, 하도급 이렇게 내려가니까 굉장히 우리가, 기업에만 제대로 해라, 안전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관급 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조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조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기존에 저희가 그 안전 파트에서 주로 건축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관급 공사라든지 재해를 관리해 왔었고, 아까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은 저희가 아니라 고용청 소관이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전은 어느 분야 서로 영역을 따질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협의해 가면서, 노동청하고도 협의해 가면서 일을 하고,

김성갑위원

국장님, 노동청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에 다니는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또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챙겨갈 부분은 챙기도록 하고, 관급 공사 전체적으로 어떻게 챙겨야 될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서만훈입니다.

심상동위원장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김성갑위원

사용처라든가 향후 어떻게 기금을 운영하실 계획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2019년도는 법정적립금을 212억원 적립할 겁니다. 예치금 회수가 약 973억원, 그다음에 그 외 수입이 6억8,9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억3,100만원 해서 총 수입액이 1,201억원 수입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정적립금은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85% 된 그것은 사용 계획을 수립해서, 181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난 위험이 있는 곳에 우선 투입, 내년 1월에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확정을 지어서 181억원에 대한 시설 보수․보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적립해야 될 기금 예산 말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181억원이라는 말이죠?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181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

법정적립금은 아예 손을 못 대는 겁니까?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법적으로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적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전에 어린이 체험하는 VR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리고 어제 소방서 예산 심의할 때도 합천에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있다는 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체험관을 물론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좀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제천이라든가 밀양의 그런 사고에 대피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안전 교육이 뒤떨어져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유아에서부터 초등까지 해서 어릴 때 우리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요즘 교육청에서도 그런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생존 수영 관련해서 과목으로 편성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지금에 하는 그 형태로 가지고는 우리가 생존 수영을 완벽하게 해 낼 수 없다. 교육에 있어서 정점을 찍을 수가 없다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는 VR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는 시청각 교육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합니다. 직접 거기 가서 교통 체험이라든지, 아이들에게 교통 체험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가서 체험을 해서 몸소 느껴야 해요. 우리가 시청각 교육을 할 것 같으면 TV에서도 그런 것은 많이 나와요. 그런 쪽으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기금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기금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한다면 적극 협의해서 사용 계획을 나중에 협조 받아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재난대응과장님이시죠?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김성갑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이 상임위 회의장에 만약에 괴한이 침입을 하든 아니면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불이 나고, 여기 독극물 가스가 폭발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대피 요령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그것은 사회 재난하고 자연 재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행정 조치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가 대응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매뉴얼을 제가 묻고 있잖아요.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그 매뉴얼은 34개 정도 있는데요. 그 매뉴얼에 의해서 비상시 대비․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가상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여기에 30∼40명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1차 집결지는 어디이며, 2차 집결지는 어디인지,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일단 화재, 지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피 장소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100개 정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대피 장소를 안내하고 소개하는 게 우리의,

김성갑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가상이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병희위원

과장님,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모른다고 해 버리세요. 자꾸 아는 체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

김성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전 교육도 좋고, 재난.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남도의 재난에 관련해서는 컨트롤 타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김성갑위원

과장님, 맞죠?

만훈

서만훈재난대응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공무원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면, 제가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영화관에 가면 대피 요령이 나와요. 지금 대기업에 가면 회의 전에 그런 설명부터 하고 해요. 여기서 화재가 났을 때 어디로 대피해서 어디에 모여서 집결을 해라, 그게 안 되면 어디로 집결해라. 대기업에도 요즘 들어서 그게 정착화가 되었는데 그것은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조선소로 친다면 외국에서 선주 감독이라든지, 외국의 안전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그 사람들의 몸에 밴 거예요. 그분들은 계단을 올라갈 때도 항상 계단 가드 레일을 잡고 올라가요. 그것을 잡으라고 있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이 적절치 않아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안전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무원부터 숙지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 놓고 시민들한테 안전을 지키라, 교통질서를 준수해라. 일의 순서를 그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위원님, 아마도 저희 과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대략적으로 물으시니까 갑자기 긴장을 하셨던 것 같고요. 대피 요령은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다 재난 케이스에 따라서 대피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화재라든지 지진으로 물었으면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은 생략하고, 말씀해 주신 회의 시작 전에 공무원들한테 재난 교육을 시킨다는 그 부분은 저희도 몰랐던 부분인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재난 교육 비디오를 만들다가, 대피 장소를 각 직원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비디오는 봤었거든요. 저희도 그것에 준해서 비상 안내도라든지 다른 재난 교육 비디오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 공무원들은 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주택관리사들도 한번 찾아가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교육 자료를 보수 교육하기 전에 꼭 틀어주도록 이․통장 교육에서도 하고,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희 공무원들은 솔직히 민방위 훈련을 한다고 항상 빠졌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행정하고 관계되어서 일하는 각종 시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하고 있던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교육을 하고, 교육 자료도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해서 조금 더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동

심삼동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명용

손명용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손명용입니다.

삼동

심삼동위원장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오헌입니다.

삼동

심삼동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조서 115페이지, 동읍∼봉강 간 도로 건설은 어떤 사업인지 잠깐만 설명 부탁합니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동읍∼봉강 간 도로 건설 사업은 도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으로서 창원시 동읍에서 용잠리를 거쳐 봉강리까지 가는 10.1㎞ 구간에 대한 사업입니다. 사업 재원은 균특회계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비 보상비 부담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61억원 국비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예산액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네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입체형하고 평면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교차로 방법에 따른 유형에 속하는데, 쉽게 말해서 평면 교차는 교통 신호 체계를 이용해서 횡단보도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입체형의 기준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간이 입체형으로 해서 통로 박스나 이런 구조물을 이용해서 다이몬드 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차로 구간입니다. 동읍∼봉강 구간은 실제로 동읍 쪽에 당초에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던 것을 지역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입체교차로로 일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다시 평면교차로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설명회도 거친 사항이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원래 설계는 입체형으로 했습니까? 애초에 설계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처음에는 평면,

김석규위원

그렇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 대다수가 지금은, 처음에는 평면형을 원했는데 지금은 입체형을 원한다는 겁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당초에 원해서 설계를 입체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또다시 평면으로 바꿔달라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어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추진은 평면형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입체입니다.

김석규위원

입체형으로?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래도 평면형을 주장하는 소수의, 잘 아시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김석규위원

주민 간담회는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제가 횟수는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동읍사무소에서 전체 이장단을 모시고 설명회도 하고, 우리 지역구에 있는 김 의원님께서도 직접 도움을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다 했다고 생각되었는데 일부, 아직까지도 평면을 원하는 몇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저는 설명회 한 번 듣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장단 회의에 한 번 참석했고 그다음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의회도 한 번 찾아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미 결정은 되었는데, 입체형으로 결정하기로 대다수가 그렇게 했는데 신방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하다 보면 소수의 불만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잘해서 소수이지만 이해를 잘 시켜드리고, 소음, 분진, 매연, 조망권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도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저번에 상동 광재IC에 현장에서 나오셔서 열심히 뛰는 모습 반가웠습니다. 그때 광재IC에 왔을 때 생각보다 교통량이 많았다, 그리고 고속도로 우회도로하고 국지도 65호선 맞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 만나는 구간에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고, 그리고 곡각지 부분도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되었다, 그렇게 의견이 나서 그것을 수정해야 되겠다, 그때 원인이 감리단하고도 이야기가 교통량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대형 컨테이너하고 차량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큰 차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교통 체계도 보강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왔죠? 거기에 관련해서 교통량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그러면 예측을 했는지, 고속도로와 접속하는 국지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교통량 조사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중에 보니까, 예산서 190페이지에 보니까 교통량 조사 요원 인건비 부분에 1억1,952만원 금액이 1만원짜리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6,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네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한다는 게 우리 도로과에서, 차 타고 가다 보면 의자에 앉아서 마스크 쓰고 하는 그런 조사 인력 부분 이야기하는 거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신영욱위원

인건비입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런 분들이 어떤 도로를 만들 때 통행량이 몇 대나 지나가는지 다 조사를 하는 그 인건비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법 근거에 의해서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 07시부터 해서 익일 07시까지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량 조사는 각 도로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하는 인건비 이 부분은 지방도 구간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7개 노선하고, 지방도 노선 40개 노선, 47개 노선에 각 217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정해진 지점, 그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최소 인원이 양방향으로 봤을 때 1일 3교대를 해서 전체 한 조가 6명입니다. 6명을 기준해서 217개 지점에 대한 조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 관계인데, 실제로 그 부분에서 제가 그때 저희 소관 위원님들께 설명을 마지막으로 못 드렸던 게 사실상 10월 셋째 주에 조사를 해서 11월 말까지 조사 자료를 전산 입력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최종 발표되는 게 이듬해 4월에 발표되는데, 그 발표되는 시점 그것까지 제가 연찬을 못 해서 그때 지적을 받았고, 질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올해 예산보다도 조정된 부분은 전체 최저 인건비가 2017년 기준하고 2018년에, 2019년에는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시급이 조정되어졌습니다. 인상이 약 11%, 거기에 대한 반영이 되어서 1,394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그때 연찬이 조금 부족해서 지적도 받고 예산이 조정되어졌는데, 저희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좀 해 주십사 추경 때 그렇게 보고도 다시 드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사실 교통랑 조사는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 분석이지 않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어떤 도로에 차가 과밀하게 많이 다니는지, 어떤 차들이 많이 다니는지,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도로 개선을 하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확장을 한다든지, 우회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원활하게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가장 제일 먼저 해 나가야된다는 말이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기본입니다.

신영욱위원

기본이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항상 의회에 와서, 광역 교통망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비음산터널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창원터널이나 불모산터널에 대한 이런 분석이라든지 교통량이라는 것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어느 쪽으로 교통량이 많이 치중되어서 정체가 심한지, 대체 도로를 내어야 될 것인지, 터널을 뚫어야 될 것인지, 교량을 놓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단디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잘 갖춰서 경상남도 도로망이 차질 없이 잘, 정체 안 되도록, 김석규 위원님 지역구에도 보면 입체 교차로도 있고, 평면 교차로도 있지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원활한 것을 찾아서, 그게 우리 도민들이 차를 타고 갔을 때 막힘없이 사통팔달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을 구축해 주십시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성낙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를 관장하는 부서가 도로과, 도로관리관리사업소 두 개 맞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도로과에는 도로 국가지원지방도하고 또 지방도하고 개설, 확장하는 그 업무이고, 사업소는 관리․보수,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유지 관리․보수 전반적인,

낙인

성낙인위원

그렇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혹시나 저희들이 국가지방지원도나 지방도에 통신 선로, 가스 배관, 상하수도 배관 설치 공사를 하려면 거기에 굴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허가는 도로과에서 해 줍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굴착 허가나 점용 허가는 사무 위임에 따라서 시․군에 전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국가지원지방도도 시․군에서 합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도로, 지방도 관계는 전부 그것하고, 국도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사무소가 별도로,

낙인

성낙인위원

그것은 진영에,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도로에 차량으로 통행하다 보면 방금 했던 통신이라든지 가스, 상수도 공사를 하는 데 임시 포장을 합니다. 공사 끝나고 나면,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가포장,

낙인

성낙인위원

임시 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 가요. 위원님들도 다녀보면 알겠지만, 그게 빠른 시간 내에 재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한 달, 두 달씩. 일부에서는 교통사고도 나고, 야간에 정말로 곡예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부곡온천에 보면 요즘 동절기인데 거기 입구에도 가포장을 해서 지금 상당히 운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를 위임했지만 우리 도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해서 시․군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굴착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했을 때는, 또 어떤 데는 보면 굴착하고 임시 포장하고 한 달 있으면 또 굴착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외국 선례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외국 같은 데, 일본 같은 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느냐면 굴착할 때 관내에 공고를 합니다. 관내 공고를 해서 굴착할 때는 몇 월 며칠부터 언제 해라, 그렇게 하면 모아놓았다가 그때, 예를 들어서 통신, 가스 배관을 같이 하면 국가적인 예산도 절약되고, 거기에 공사도 빨리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즘 도시가스 넣는다고 공사 굴착하고, 또 조금 있으면 상수도 관정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앞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 시범적으로 해 보면 좋지 않으냐,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도 도로 굴착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굴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중복 굴착 그런 것은 지금 방지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2019년도에 굴착할 것 같으면 2018년도에 이미 예고를 해서, 그게 사용하는 기관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도로 굴착 아무나 못 하잖아요?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한국통신공사라든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1년 전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에는 언제쯤 굴착 허가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산 편성 전부터 이것을 하게 되면 좋다는 말이지. 지금 같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예고를 해서, 2019년도 같으면 2019년도 혹서기․혹한기 빼고 3월에서 5월에 한다든지, 9월에 한다든지 그때 집중적으로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공사도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도로 굴착을 이번에는 좌측에 했다, 저번에는 우측에 했다 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위원님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예고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군에다 지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것은 도에서 한번 외국 선진 사례도 파악해 보고, 이것을 도입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장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과제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12억6,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회전교차로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회전교차로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저희들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비 교부를 받아서 2017년도에 지원 사업이 1개소, 2018년도에 1개소를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생활형 SOC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확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도내에 한 9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목적은 교통사고 다발 지점의 개선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그로 인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 예방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볼 때는 단점이라고 하면 회전교차로를 하려면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주변에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게 주로 시가지라든지 병목지점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토지 보상이라든지 건물 보상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장점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입니다. 일단 신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의 흐름이 아주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희 창녕 같은 데도 지난해 시범적으로 하나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는 합천이 회전교차로를 참 많이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알지만 아주 교통 흐름이 좋고 이런데, 그래서 다른 예산은 좀 줄이더라도 회전 교차로만큼은 시·군에 파악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에너지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도 있고, 또 교통 흐름도 좋아질 수 있고, 사고도 예방할 수도 있고 해서 1석3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전교차로는 제가 볼 때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회전교차로 설치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또 선례도 많이 있고, 충분히 조사해서 별도로 설명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낙인

성낙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190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신영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로 교통량 조사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이, 도로 교통량 조사는 사실은 도로의 계획 건설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필수 사업이잖아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필수 사업이고, 여기 들어가는, 아까 설명 중에 보면 1,394명의 인건비 반영을 해 놓은 것이 1억2,200만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필수 사업에 필수 재원이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어쨌든 끝나고 나서 이걸 4월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6,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가장 필수 사업에 필수 재원이 들어가는 필수 경비인데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그래서,

송순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걸 상임위에서 심의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방어를 못 한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이게 필수 사업에 필수 재원인데, 필수 재원이잖아요. 이걸 방어를 못 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이후에 위원회 끝나고 저희들이 본부장님하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다 올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가능하다면 추경 때 반영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송순호위원

추경은 무슨 추경 이왕이면 본예산에 필수 경비를 반영 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과에다 질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90페이지에.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송순호위원

사업 조서에는 147페이지인데. 이게 올해 10억원이 들어가고 2020년 이후에는 사업이 종료됩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아닙니다. 아직 그 부분이, 미지급 예산은 사실상 우리가 연간 계속 그간의 내용들을 많은 요구가 있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가 신청을 시·군에서 받아 보니까 지금 미지급 용지 대상이 도내에 1만8,700필지 정도 되는데, 보상 추정 금액으로 따지면 너무나 많은 숫자고, 한 6,700억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상은 미지급 용지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일제 강점기 때부터 누적되어 왔던 그런 수치고, 결정적인 것은 ’70년대에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재산 관계가 정리가 안 됨으로 해서 지금 보상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미지급 용지를 좀 줄여보고자 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사실상 그만큼 재정력이 다다르지 못해서 매년 일정 금액 정도로 이렇게,

송순호위원

일단 이해는 됐는데, 사업 조서 147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가 190억1,500만원 해서 2016년까지 집행된 것이 있고, 2017, 2018, 2019년도에 예산이 집행되고, 2019년도에는 편성을 했잖아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런데 2020년 이후에는 0원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190억1,500만원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 부기상으로 보니까, 쉽게 말해서 조서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렇잖아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아직까지 보상해야 될 필지가 1만8,700필지가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중에서 일부는 지금 보상이 됐겠죠. 그러면 사업 조서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해를 일으킬 만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가, 앞으로.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그간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저희 실무자의 생각에는 당해 연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또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이 새로 확보되면 현황을 받아서 전년도 내용하고 파악을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2020년 이후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해서, 이게 한꺼번에 다 6,700억원을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대로 얼마씩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해결 안 하고 영구히 갈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한번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빈지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칠원~대산 간 도로 유원교차로 관련해서는 따로 더 이야기를 안 드려도 조치되겠지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빈지태위원

그거는 두고, 몇 가지 간단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칠북~북면 간 도로 건설, 사업조서 123페이지하고 1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도로 보상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칠북~북면 간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당초에는 2018년, 그러니까 공사는 실제로 올 9월에 착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한 6.4㎞ 구간에 99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9월에 착공되어져서 보상 관계는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장물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감정 절차라든지 보상금 시행하고 해야 될 절차가 아직 계속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빈지태위원

아직까지 그럼 지금,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지장물 조사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빈지태위원

보상은 아직 들어가지도 못 했다 그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위원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보상에 관한 것은 실질적으로 재원 자체도 확보에 문제가 있지만 요즘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대치만큼 100%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민원은 100% 있다고 봅니다.

빈지태위원

그 부분은 이후에 같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고, 여기 칠북~북면 간 도로에서 추가로 공사를 구포리 마을 앞쪽까지 연장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아직까지 별도로 그런 부분의 민원을 제가 접하지는 못 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지금 군에만 이야기가 된 것 같네요. 일단 그거는 됐고요, 따로 뒤에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질의,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노인 보호 구역 개설하는 것,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설하는 조건은 어떤 지역에 가능합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어린이 보호 구역은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실질적으로 지정은 시장·군수가 하고, 가장 많은 게 학교 주변, 그러니까 학교 주 출입구에서 300m 이내에 필요한 지점을 시장·군수께서 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 도로교통법 12조로 명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내용으로 보면 주차장 설치 금지라든지 신호기 안전 표시, 그다음에 과속방지 시설 이런 것을 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 보호 구역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시설에도 가능합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유치원하고 특수학교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100인 이상 다니는 그런 시설에, 보육 시설이나 학원 이상이 되면 요청을 하면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는,

빈지태위원

인원이 100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러면 노인 보호 구역은,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노인 보호 구역은 사업 내용의 성질은 같습니다. 복지 시설 300m 반경 이내에 필요 시설에서 요청을 하면 시장·군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하고 성질은 거의 유사합니다.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명품 사과의 고장 거창 출신 강철우입니다. 예산안 191쪽, 주요 조서 150쪽, 이오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방도 확·포장 장기 계속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하면 지산리에서 가조면 기리 5.7㎞됩니다. 찾았습니까? 예산안 191쪽에 있습니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남하~가조.

강철우위원

신경 써서 좀 봐주십시오. 사업 기간이 2009년 05월부터 해서 2018년 12월 끝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총 사업비가 188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는 사유가 뭡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남하~가조 지구는 거창 관내에 있는 사업 현장인데, 사실상 저희 지방도 사업 자체가 계속비 사업하고 장기 계속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지방도 사업 24개 사업 중에 한 사업장입니다. 사실상 그간의 내용을, 저희들 지방도 사업을 보면 재원 관계가 실제로 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다소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현 실정입니다.

강철우위원

사업 기간이 2008년 12월 말까지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강철우위원

준공되어야 하는 사업이, 한 1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에 남하하고 가조 면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힘들고,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한 말씀해 보세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지역 내의 지방도 사업 자체는 평균적으로 사업 소요 연수가 당초에 계획은 보통 5년 정도로 잡는데 한 10여 년 정도 평균적으로 다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도민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어서, 저희들 어떤 시행 방안에 대해서 지방도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조금 선택하고 집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선 신규 사업 지구가 되는 부분은 보상이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섰을 때, 60%나 이렇게 되었을 때 사업에 착공하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조기에 마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 해당됩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내년 사업에 예산이 한 12억원 정도 책정됐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2009년도에 시작한 사업을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이오헌 과장님. 우리 거창 군민들을 싫어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사랑합니다.

일동웃음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런 답변이 중요합니다. 좋아하시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웃었으니까 시원하게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할 것입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지금 계획에는 2020년 44억원이 잔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지구뿐만 아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준공 위주로 가는 것 같으면, 왜냐하면 잔 사업비가 조금 많더라 해도 준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구 같으면 우선 투입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보면 사업비가 44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추경을 세워서 시원하게 길 좀 뻥 뚫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노력만 해 가지고 안 됩니다. 실천을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한번 믿어 볼까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시원하게 답변이 좋네요. 우리 거창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오헌 과장님, 우리 윤성혜 국장님, 그리고 박성호 행정부지사님을 아주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걸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계시니까 박성호 행정부지사님. 거창에 구치소 때문에 한번씩 거창에 내려오시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두 번 갔었습니다.

강철우위원

두 번 왔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강철우위원

내려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항상 거창에 내려올 때는 선물을 하나씩 하나씩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거창 군민들이 행복하고,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좋아합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유념해 가지고 안 됩니다. 통 큰 선물을 하나 주이소.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안 그러면 내려오지 마이소. 선물 주면 한번 내려오이소. 감사합니다.

일동웃음

심상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분위기 좋았는데 깰라 하니까 좀, 가급적이면 안 깨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지방도 도로변에 심어 놓은 전주 그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한전에서 심은 전주.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그 부분은 별도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까?

이병희위원

공짜로 심습니까? 전주 그거 받지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이병희위원

다 받습니까? 수요도 파악 안 됐는데 다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지, 그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군에서 우리 지방도에 한전이 전력 공급을 위해서 지방도 양쪽을 활용해서 전주를 다 심어서 전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시·군 도서 벽지에 가면 시가 버스 유턴 지역을 만든다든지 이래서 시도를 조금 확장하려면 그 전주를 이설을 안 해 줘요. 이설을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이설비를 엄청 많이 달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저거한테 당연히 그 전주 심은 그 무슨 돈이라고 합니까? 도로 점용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점·사용료.

이병희위원

점·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다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못 받는 것을 제가 알고 지금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기관 대 기관으로 시·군에서 어떤 공익적 사업에 의해서 할 때는 한전에서 우리 지방도나 도로를 그거 하듯이 그렇게 편리를 좀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먼저 가벼운 이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도의원 되고는 처음으로 이제 내 지역 것 한번 들먹여 보겠습니다. 돈 달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깎인 것은 깎인 것이고, 살려 달라 이야기도 안 할 테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무안~내이 간 도로 확·포장 예산서 192쪽, 여기 사업별 조서에 보면 이 도로를 2015년 12월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이병희위원

맞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이병희위원

1080도로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2015년 12월,

이병희위원

그래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이병희위원

무안~내이 간이.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최초에 시작했던 것은, 밀양시에서 설계를 했던 것은 2012년도에 설계 용역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제대 쪽의 사업은 밀양시가 그 사업을 일부 한 부분이 있고, 저희 도가 했던 것은 무안 쪽에서 201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병희위원

이 과장님. 큰일 나겠네 보니까. 큰일 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잘 모르면, 처음 시작한 연도를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도비 투여한 시기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밀양시에서, 이게 지금 몇 년 된 도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밀양 시민들 조롱하는 짓 자꾸 하면 민란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경상남도 도로과장 정도 되면 이 도로가 당초에 몇 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도로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 정도는 답변해 줄 수 있어야지, 지금 여러분 우려먹을 대로 다 우려먹고, 재정 건전화인가 뭔가 시작해 가지고 2015년도 시작한 그걸 들먹이면 어떻게 해요, 이걸. 과장님.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 도로가 근 20년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도의원이 된 지가 2002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이 도로가 여러분이, 우리 도로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든 어떻게 했든 상임위원회에서 합목적성을 가지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도로의 원 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이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틀림없이 삭감되고도 나머지가 있을 정도로 답변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2015년도에 된 것은 내가 지금... 이거 지금 3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3구간 하고 잔 구간하고 4개 구간입니다.

이병희위원

내이~무안 간 구간 1080지방도 부분에서 3등분이 나눠져 있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3등분이 왜 나눠져 있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아니 3등분이 왜 나누어져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각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서 구간,

이병희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 채무 제로를 위해서 재정 건전화 시킨다고 여기에 사업비를 3등분으로 나눠서 3분의 2가 줄어들면 엄청난 재원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고속도로 진입로, 국가산단 진입로라고 명명해서 3분의 1을 도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이 책임지고 이 도로를 만들어 가줘야 될 겁니까, 안 가줘야 될 겁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한다 아닙니까?

이병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설명이, 내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은 이 도로의 근본적인 시작점도 모르고 계시는데, 이게 20년 도로입니다, 20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게. 3등분이 되기 전까지 보상을 시작했던 사포 지역 보상자들이 대기해 있는 상태에서 무안 정곡에서 또다시 시작을 했다 말입니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 상 밀양 사람들은 인내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3등분 구간 중에 국가산단 진입로 부분에 용역비 5억원을 올려서 그게 삭감되었다면서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설계비 5억원입니다.

이병희위원

5억원이 삭감된 게 있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이병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도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게 왜 신규 도로입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했고, 소관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도면을 들고) 지금 무안~내이 구간이 이 빨간선입니다. 1080호선 7.24㎞ 전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밀양시가 추진하는 나노산단 이 단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7.24㎞ 구간을 지금 제가 답변했던 것이 2015년도부터 해서 저희들이 1구간에 대해서 273억원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하고 있고, 이 파란선이 지금 함양~울산 간 고속국도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지방도 노선은 저희들 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함양~울산 서나들목으로 인해서 제2구간을 고속도로공사에 부담을 시켜서 지방비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198억원 정도 들던 게 고속도로공사 부담 분을 해서 2구간 시행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다 되어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나머지 3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86㎞ 구간은 실질적으로 지방도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고 협의를 해서, 나노산단 내에 있는 국도 58호선 1.6㎞ 구간을 저희 도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181억원 하고, 이 3구간 2.86㎞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495억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대비를 하면 314억원 정도 지방비를 줄일 수 방안이 되어서,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가 내년 2월까지 완료되면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된 이 정곡마을 구간이, 이 잔여구간이 실제로 착공도 안 되고, 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1㎞에 대한 설계비 겸 5억원을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관위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들 소관위에서 의견은 지금 지방도 사업 자체가 재원이 모자라서 신규 지구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선택과 집중을. 이병희 위원님께서는 이 전 구간 7.24㎞가 계속 진행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 지구가 아니다, 1㎞로 되어 있는 작은 구간은 신규 지구가 아닌데 왜 신규 지구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삭감을 당했느냐 하는 그런 저희들 질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지방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새로 발주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 2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개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2개 사업을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 수정조서에 의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노선구간이기 때문에 도가 어찌 했든 나노산단이 완료되는 시점하고 맞추어서 사업을 완료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여 구간에 대해서도 타 사업장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제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지방도 제일 오래 된 게 몇 년 정도 됐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저희들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진교~노량 같은 경우에는 15년 차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에 준공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

이병희위원

그거는 총 구간이 얼마나 되지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10.04㎞입니다.

이병희위원

10점?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10㎞입니다.

이병희위원

1080 전 구간이 얼마라고 그랬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7.24㎞입니다.

이병희위원

7.24㎞?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마다 핑계를 다 됐습니다. 2014년에 세 등분으로 쪼개기 전에 이 도로가 신규 도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이병희위원

왜 내가 이 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4년에 진행을 잘해 오던 도로가 왜 신규도로로 지정을 받았노 하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을 한 푼도 반영을 안 한 거예요, 그죠?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2014년에 60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 걸렸다고 그러더라고, 용역도 안 하고 왜 예산을 넣었느냐고. 그래서 또 믿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용역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는 단계에 3등분이 나누어진 겁니다, 그죠? 그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신뢰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 과장은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을 하지만, 고속도로 구간이나 국가산단 구간이 우리 도하고 이빨이 맞아 들어가듯이 들어갈 수 있냐 하면, 여러분들은 노력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종합적인 상황 상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읽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과장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밀양 사람이 도로과장 하는 게 제일 못마땅합니다. 이거는 아니다 말도 못 하겠고,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해 버리니까 나중에 와서는 꼭 뒤통수 맞은 것 비슷하게 이렇게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너무 장기간 오래 되어 있는데다가, 또 다시 3등분으로 나눈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신규 도로다, 용역비가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간으로 나눴던 거는 저희들 재원이 도비가 많이 있었더라면 그 7.24㎞,

이병희위원

그거는 사전에 이 과장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재정 건전화한다는 하에 그렇게 한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슬기롭게 잘해서 문제없이 풀어나갔어야죠.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차선책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내 지역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지사님 계시니까, 부지사님! 이거 오래된 사업은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의 부지에 편입되는 지주들은 다 지금 이게 언제 시행이 될지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우리 1080도로는 이쪽에서 쭉 해서 들어가다가 이 토지 보상 지주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다 하고 있는데, 시작을 요쪽 끄트리에서 해 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당장 그 구간의 용역비가 삭감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이 넘어가는 이 도로가 또 이런 짝짜꿍을, 도에서는 편리하게 3등분을 나눠서 하는 것까지는 또 이해하고 좋다 이겁니다. 재정 건전화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같은 의미를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 과장님! 그게 가장 우리 도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 지역의 도의원이 받아들일 때는 이건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노, 할 정도로. 왜 신규 도로라 하는 이야기를 아시겠습니까?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신규 도로 이름만 나오면 신경질 납니다, 지금. 멀건 도로를 잘해 나가다가 괜히 3등분 한다고 바꿔 가지고, 이중에는 굉장히 급한 사람도 있었다 말입니다. 도로 부지 안 내놓으려고 하다가, 다 설득해 가지고, 농협물류센터 있지요?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 앞쪽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그 앞에 가서 텐트 치고 설명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설득시킨 자리가 지금 현재 그 자리예요. 그 자리 놔놓고 다른 데서 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민원의 소지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를 해서는 안 되지요. 부지사님!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도로과가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밀양에 안 해도 됩니다. 제일 오래되고 민원 소지가 많은 곳부터 먼저 해결하십시오. 해결하고 단계적으로 끝을 맺어줘야지, 돈 10억원 넣고 찔끔찔끔 이거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부지사님이 여유가 있으셔서 1080도로 사업구간을 한번 손수 운전해서 한번 와 보십시오. 경상남도에 이런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 도도 방향을 신규 도로보다는 기존 도로에 조기완공 마무리 그쪽에 조금 더 중심을 두면서, 사실은 지방채도 국지도 부분에 300억원 정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은, 도로 기간이 늘어나면 날수록 보상이라든지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마무리를 당기겠다 하는 차원에서 아까 강철우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도의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게 분명히 갈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제가 한 가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임위 단계에서도 충실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졌지만 우리 예결위가 예산에 관한 질서를 잡는 부분도 있고, 상임위 의견을 물론 존중은 하기는 해야 되지만,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합의된 사항이 있으시면 이런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예결위 위원 전체, 예결위 의견도 제시를 하셔서 약간 절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도로교통량 조사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무안~내이 간 도로 연구용역 설계비 5억원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어제 우리가 정보통신시스템에 관해서,

이병희위원

아니, 부지사님! 그거는 괜히 오해 살 수 있는 말씀 하시지 말고, 그거는 저희들이 의논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래서 건의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괜히 내 이야기 끝에 그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래서 예결위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이병희위원

밀양의 5억원은 절대 살리지 마십시오. 살리면 안 됩니다, 괜히 오해 받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부지 보상이지 않습니까? 부지 보상은 세월이 가면 부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완성시킬 부분은 순번을 정해서 조기 완성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진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입니다.

심상동위원장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의 184페이지네요.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14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게 원래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매년 하는데, 하천법 제25조에 의해서 10년이 되면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아, 10년 되면 재수립하도록.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하천이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지금 31군데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31군데, 내년에는 당장 몇 군데 준비되어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내년에 신규 8군데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원래는 내년에 사업이 14억원이 잡혀 있는데, 원래는 얼마나 들어야 됩니까? 이 사업이 14억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까?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20억원씩 했는데, 올해 3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30억원을 신청한 이유는 올해 저희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하천사업비가 경남도에 530억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국가에서 지방하천사업비를 줍니다. 또 10년이 지나면 무효로 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우리 도내에 72%나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이라든지 내후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비를 30억원을 요구했는데,

남택욱위원

원래는 30억원을 요구했다 말입니까?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30억원을 요구했는데 왜 14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 도의 세입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럼 14억원으로 충분하다 말이지요?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그래서 중간에 건소위에서 6억원을 증액해서 현재 20억원 가정안이 잡혀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가정안이 6억원을 증액해서, 그러면 14억원에서 6억원을 보태서 20억원으로 수정예산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했단 말이지요.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6억원을 수정예산을 또다시 증액을 시켰는지, 이게 절차상 과정상 어떻다고 봅니까?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매년 20억원씩 해 왔는데, 저희들이 올해 30억원 조금 더 증액을 했는데, 아마 도의 예산 사정상 30% 절감을 하면서 14억원이 됐는데 올해,

남택욱위원

14억원이 됐는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6억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된다 말 아닙니까?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20억원으로 되었습니다.

남택욱위원

20억원으로 편성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지요?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셔야 되는데,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맞습니까?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 있지요, 예산서198페이지네요. 지금 통영의 광도 안정천이 완료됐습니까?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안정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건 설계 중에 있고, 여기에 세부 사업 내역에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무슨 내용이지요?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의 내용입니다. 안정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전체 27억원을 들여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27억원이 총 사업비 아닙니까?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설계 중인데, 16억원이 들어갔다는데, 이게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아까 기본계획 말씀하셨는데, 사업 자체가 기본계획이 될 때가 있어 갖고, 기본설계를 먼저 하고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이게 광도 오스타 아파트의 뒤쪽 하천이 맞지요?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오래전부터 주민들도 그렇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2019년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내려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오는데, 일부 치수사업이 완료된 후에 다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치수사업 공사를 일부 마친 중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바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시작됩니까?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설계 중이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옵니까?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환경부에서 국비로 내려옵니다. 60대 12대 28입니다.

정동영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안정지구가 성동조선부터 가야조선, 많은 조선업체가 도산을 해서 완전히 그쪽에는 거의 생활권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거기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촉구도 좀 해 주시고, 사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헌

이오헌도로과장

예.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오염원을 제거하려는 샛강살리기 사업에서 생태하천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의 서울 청계천 같은 경우는 그때 들어내 가지고 복원한다고 해서 청계천복원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앞다투어서 지금 생태강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계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생태공원이 아니고 그런 거는 테마형 하천이라고 봐야지요.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이었고, 실제로 밀양이라든지 가보면 아주 수량도 풍부하면서 생태적으로 잘 이루어진 곳까지도 생태하천이나 고향의강 사업을 한답시고 둘러 파고, 굴착을 해서 물길을 바꾸고,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거 생태공원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생태라는 말은 아시잖아요. 인간의 발길을 최소화해서 자연이 자연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드는 것이 생태하천입니다, 원 취지가. 거기에 인간의 발길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만 확보해서 이렇게 가면서, 거기에 물고기라든지 오염원을 제거하면서 거기에 생태계가 형성되고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새가 날아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태하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하천이나 고향의강 사업 같은 것을 보면 생태하천과 전혀 거리가 멀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거기다가 투수콘 포장을 하고 경계석을 놓고 운동기구 설치하고, 그래서 생태하천화 되어가고 있어요. 그게 과연 생태하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부, 지금 서울에 가면 양재천도 생태하천으로 잘 되어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보면 아주 수량도 풍부하고 잘 되어 있는 곳에는 그 상태로 두면서 최소한의 사람이 갈 수 있는 통로만 확보해서 둬야지, 그리고 또 토목학적으로, 수리학적으로 물의 흐름이라든지 홍수 시에 대비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하는 그 정도만 해서 그쳐야 되는데, 수백억원,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담당 과장님께서 단디 검토하셔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도 않고 제대로 된 생태하천을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섭

김중섭수자원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창녕시의 성낙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지난여름, 올해 굉장히 혹서기에 온도가 많이 올라갔지요?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40도를 육박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장마도 많아서 제가 볼 때는 포트홀이라고 도로 꺼짐 현상, 그걸 보통 보면 저는 전문용어는 모르는데 세굴현상이라고 해서, 도로 밑에 물이 스며들어서 모래자갈이 세굴이 되어 가지고 하는 그게 포트홀 현상이 오는 거고. 또 저희들이 운행을 하다보면 여름에 더울 때 덤프트럭이라든지, 대형차량, 또 레미콘 이런 게 가 가지고 아스팔트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밀림 현상, 쏠림 현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가보면 도로 곳곳이 쉽게 말하면 포트홀 현상도 많고, 또 쏠림 현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국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보수를 하고 있지요? 순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방도 유지관리규정 상에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월 1회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시장·군수는 주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매일 순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는 현재 쏠림 현상이라든지 포트홀 현상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포트홀 하는 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장층의 상부구조가, 아스팔트 구간이 냄비모양으로 뜯겨나가는 현상이거든요.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왜 생기느냐 하면 보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5년에서 7년 주기로 한 번씩 그걸 다시 재포장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의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일실함으로 인해서 포트홀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포트홀 발생하는 건수가 1,500건에서 1,600건 됩니다. 매일 순찰을 하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한다니까 다행인데요,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기 계시는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도 시골에 차를 타고 가면 알지만, 아직까지 제가 다녀보면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많습니다. 많아서,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게 현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런 현상이 좀 적게 오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시·군에 공문을 하달하든지 해서, 일제 점검을 한번 해서, 지금 보면 관리사업소 예산이 그래도 본소가 내년에 보면 84억원이고, 진주지소가 32억원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요?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 전체 620억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다 보면 특히 야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많이 찍었지만 시간 관계상 안 보여 주겠습니다. 저는 가다가 그런 게 있으면 휴대폰에 찍어서 저장을 많이 해 놓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한 번 정도 일제 정비를 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권

구진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영 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3페이지, 계획안 4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상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민이 행복한 미래지향적 도시 건설을 전략 목표로 삼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산업 입지 구축, 서민 주거복지 확대 및 안정적 주택 공급, 선진 교통기반 구축 및 물류산업 육성 등 당면한 도정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6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서 219페이지, 수정예산서 161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허상윤입니다.

심상동위원장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민

신정민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정민입니다.

심상동위원장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용주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상임위 예비조서 심의한 것을 봤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사업조서는 81페이지네요. 교통문화연수원 관련해서 운영비가 전체 17억3,200만원인데, 이게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5억원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하고 수정예산에는 12억3,200만원만 반영돼 있거든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송순호위원

맞죠?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송순호위원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관련해서는 5억원이 삭감이 되고 나면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는 5억원이 없어도 되나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교통문화연수원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지적된 게 강사 운영 관계였습니다. 강사가 보면 서울에서 굳이 데리고 안 와도 되는 강사를 데리고 온다, 그리고 전문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강사를 위촉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교통문화연수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강사비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5억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전체 17억원 정도인데 5억원을 삭감하고 12억원이 수정예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5억원을 삭감해 버리면, 서울에서 오는 강사 수당이 여러 가지 하면 5억원이나 돼요? 예를 들면 5억원을 삭감을 하더라도 교통문화연수원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 이 말이에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 일정 부분은 저희들 긴급하게 예산 승인해 주는 대로 작업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추경 때 반영하면 별 차질이 없다는 말인가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런데 너무 예산을, 17억원을 했는데 5억원을 삭감하고 12억원 상태에서 교통문화연수원을 운영할 수 있다면, 소위 말하면 이제까지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조금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송순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세출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송순호위원

세출 구조조정 하시고,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5억원이 삭감되더라도 운영을 해 보고, 추후에 조금 모자란 돈이 있으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송순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40페이지고요, 사업조서는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경상보조금에 시내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 지원하고 그 밑에 시외버스 재정 지원이라 해서 시외버스 업체 재정 지원, 2개가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당초예산서에는 시내 농어촌 버스업체에 55억원을 예산 편성을 했고, 시외버스 업체는 54억원인가요? 54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각각 10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시내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 지원에는 45억원이 수정예산서에 있고, 그다음 시외버스 업체는 44억원이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고 10억원씩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하더라도 기존에, 제가 보기에는 당초예산보다도 훨씬 더, 2018년도, 전년도 예산보다 더 적게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운영이 돼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 주는 용역 하는 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용역을 시행한 업체가 5년 동안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상임위원회 심의회를 하면서 최근 3년간 용역 한 것에 대한 검증 용역을 통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시외버스 80억원, 2018년도 시내버스 91억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시·군의 재원을 배분해 줄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2018년도에 용역한 결과를 보면 시외버스는 비수익노선에 239억원의 적자가 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고 시내버스는 625억원, 농어촌버스는 54억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는 239억원 중에서 저희가 80억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그 문제였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쉽게 말하면 시내·농어촌버스하고 시외버스 업체도 2019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할 건가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송순호위원

용역을 해서 그러면,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용역을 해야 배분 기준이 마련되지 안 그러면, 전체를 100% 주는 것 같으면 용역에서 바로 배분해 주면 되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송순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이 뭐냐 하면 당초에는, 예를 들면 전년도에 비추어서, 전년도 예산이 2018년도에는 50억원이 편성됐었잖아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2018년도에 시외버스가 80억원, 시내·농어촌버스가 91억원이 편성됐었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에.

송순호위원

당초예산에. 추경이 또 있었다, 그죠? 예산서 240페이지를 보면, 시내·농어촌버스 업체 재정 지원에 전년도 예산액이 50억원이잖아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추경까지 합해서 91억원입니다.

송순호위원

91억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5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50억원을 요구해서,

송순호위원

10억원이 삭감됐잖아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40억원이잖아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40억원 가지고 이것을 배분을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그게 상임위에서 했던 게 금액의 과다보다는 용역을 계속 같은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용역 자체가 제대로 된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그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자고 그렇게,

송순호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배분 금액만큼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편성한다는 말인가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그리고 2019년도 용역을 할 때는 저희 도만 하지 말고 상임위원회 중간보고라든지 최종 결과보고를 할 때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관례적으로 시내·농어촌버스 업체 재정 지원이나 시외버스 업체 재정 지원은 본예산에 일정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모자란 금액이 있으면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왔나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위원님, 그게 버스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상반기에 재정지원금을 주고, 추경에 편성한 것은 하반기, 연말에 용역이 다 끝나고 저희가 배분 규정에 따른 배분을 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배분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죠?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송순호위원

아! 그러면 이해 됐습니다. 이해 됐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서 245페이지,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인데요. 노선버스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상임위 심사 조서를 보니까 2019년도에 요구하기로는 2억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전체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죠?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전체 삭감시킨 이유가 있을 거고, 그와 관련해서 과의 입장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상임위에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송순호위원

예?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송순호위원

질의가 없었는데 왜 삭감을 해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질의가 없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노선 체제 개편과 맞물려 있고, 버스가 2019년 7월 1일부터 종사자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줄어듭니다. 299인에서 5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50인 미만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50인 미만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도가 주 52시간제에 따라서 운전기사가 현행대로 한다면 1,123인의 운전기사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닥을 잡은 것은 지금 과연 운행하고 있는 버스 노선의 과다한 경합이 없는지, 이 노선이 합리적인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 52시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 목적도 있고, 버스 이용자들은 굉장히 버스 이용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업계는 재정 손실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어떤 게 합리적인지를 제대로 가려서 필요하다면, 지금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권이 다 업체에 넘어가 있습니다. 업체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노선 하나 개설하려면 기존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동의를 안 해 주면 노선을 개설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노선까지 조정할 수 있는,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서 현행 노선과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고 보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을 시키면 현재 체계로 이용을 하면 1,124명의 기사를 고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현재대로 보면.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송순호위원

1,124명을 고용하면 업체에서는 인건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상남도 교통물류과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통해서 대중교통 노선 체계 개편하고, 노선을 효율화할 수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면 일정 정도의 행정 지도력을 가지고 노선 개편과 이와 관련한 것들을 조정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반드시 이것은 시행되어야 할 것 아닌가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송순호위원

그런데 질의도 안 하고 삭감을 왜 해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상임위에서 질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송순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중교통 노선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용역이라고 보이거든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통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상남도 전체의 대중교통 노선을 체계화, 개편도 하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과 관련되어서 재개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용역인데.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뭐 하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상임위든 예결위든 예산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것은 각 상임위의 몫이고 예결위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합목적성이 있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면 이것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기본이죠. 그것이 불요불급하거나 전시성이거나 일시성이거나 이것과 관련한 예산을 자르는 것은 저는 동의도 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해야 될 근본적인 필수 사업들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위원

과장님,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것도 예년처럼 할 거네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에 다시 방침을 세웠는데요.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나면,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지금 30억원 정도 주고 있었는데 2021년 되면 60억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과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한도제를 정했습니다. 한도제를 정하는 게, 카드 수수료를 무한정으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카드 결제 금액 1만원 이하, 1만원 이하는 소액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만원 이하, 한도액을 25억원으로 해서 개별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아까 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로페이 하지 않습니까?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김성갑위원

제로페이를 택시 카드결제 이것부터 시행하면 되잖아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제로페이로 전환을 하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제로페이가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김성갑위원

그걸 검토를 했어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제로페이가 되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그런 언급이 전혀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제로페이를 검토하셨냐고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내년,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0억원까지만 올라간다고.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2026년 되면, 저희가 제로페이가 나오기 전에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60억원까지 올라가서 한도액을 정했던 겁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로페이를 하면 수수료가 나갈 일이 없잖아요, 100%는 아니겠지만.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제로페이는 개인택시는 제로페이 적용이 가능하지만 법인택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3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법인택시는 안 된다?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법인택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제로페이로 가는 게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연매출액 8억원 이하입니까?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안 된다, 그렇게 치더라도 제로페이를 개인택시 여기에는 적용시키는 게 맞죠. 그것을 감안해서,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제로페이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까지 포함했고요. 카드 수수료 0.5% 인하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역점적으로 제로페이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택시에 관해서는 그것을,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개인택시 지부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도입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네요? 창원에는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시범 실시를 하고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택시 사업자들한테는 아직까지 그걸 안 하고 있네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아직까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걸 빨리 하셔야죠.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눈에 딱 보이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과장님, 콜택시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편입니까?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콜택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 325대의 콜택시가 있습니다. 콜택시 수요는 분명히 늘어납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콜택시 저희가 325대가 있고 창원에 101대가 있지만 운용률로 보면 60% 됩니다.

이병희위원

운용률?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창원에 100대에 24시간을 돌리려면 운전기사가 300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콜택시보다는 일반 택시를 해서, 콜택시 이용률을 보면 휠체어 타신 분이 60%, 휠체어를 안 타신 장애인 분이 4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 분들은 일반 택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했고, 저희가 시·군에 안 그래도 공문을 다 시달을 했고 시·군에 수요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희위원

콜센터가 법인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운영 주체가.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콜센터는 저희 도가 택시조합에 위탁을 줘 놓은 상태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콜센터는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비까지 주는 그거고, 그것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택시 조합이나 이런 데서 한다 이거죠?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콜택시는 1, 2급 장애인입니다.

이병희위원

1, 2급 장애인?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1, 2급 장애인이 아니고 노인, 임산부입니다.

이병희위원

노인, 임산부.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교통약자법,

이병희위원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오늘, 우리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것 이게 인터넷으로 전부 다 중계가 되는 모양이에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조금 전에도 밖에서 보니까 휴대폰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던데,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가 저한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애 1, 2급보다 더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 3급, 이런 애들이 콜택시를 이용하게 해 달라, 이거거든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네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위원님, 이게 내년 10월 되면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1, 2, 3급까지 이용할 수가 있고 이용자가 183% 늘어납니다. 그러면 대기시간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대기시간이 1~2시간 정도 되는데.

이병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내년 되면, 내년 언제쯤?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내년 7월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나면 1, 2, 3급은,

이병희위원

내년 7월에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되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콜택시를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다?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위원님, 1, 2, 3급 장애인만입니다.

이병희위원

1, 2, 3급?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지금은 1, 2, 3급을 중증이라고 분류하고 4, 5, 6급을 경증이라고 분류하거든요.

이병희위원

그러면 발달장애 3급도,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용할 수 있다?

주는

이용주는교통물류과장

예.

이병희위원

거기까지는 됐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콜택시 운영 반경이 규정이 있다면서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시·군별로 자체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우리 도. 콜택시가 태워서 경북도로 못 넘어간다면서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도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못 간다던데요.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밀양시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도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도계를 벗어나고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밀양시에서 자료를 받은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도계를 벗어나, 그러니까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을 정했다면 사실은 외곽 지역, 예를 들면 거창, 함양, 밀양 같은 데, 도계와 도계 사이에 있는 밀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게 정해진 게 중심지역을 중앙으로 해서 활동 반경을 정했다면 밀양 같은 데는, 청도는 못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근거로 운행 반경을 정해서 못 넘어가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서 그게 왜 정해져서 있는 건지 그것을 풀 수 있도록,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시·군별로 차량 대수 때문에 그렇지 싶은데 전체적으로 도내 저희 시·군 모여서 회의를 하고요.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울·경의 문제가 창원에서 차를 타고 부산 병원에 콜택시가 갔을 경우에 치료하는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고, 부산 차가 경남에 넘어가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울경 쪽에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군 회의를 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성한 사람도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반경을 정해 놓았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되겠죠.

용주

이용주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상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상호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위원장님, 예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상동위원장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복식

최복식신공항건설지원단장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와서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상임위 심의를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하고 교통물류과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게 있어서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지원금이나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이런 게 전체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교통문화연수원은 어떻게 보면 총액을 잡아서 했던 부분이라서 크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재정지원금은 실제로 올해 필요 금액의 50% 정도를 이번에 잡고 나머지 추경에 50% 정도 더 잡기 위해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게 조금 자체적으로 설명이 부족해서 줄어든 게 있는데, 일부 추가 협의를 거쳐서 더불어 나눔 주택이나 노선버스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용역 이런 것은 상임위하고 의논이 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고 했는데, 그 외 부분이라도 우리가 매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우리 도에서 조금이라도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나머지 삭감 부분도 가능하면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장님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릴게요.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재정 지원 문제가 원래는 전액 90억원, 80억원 이렇게 당초예산에 다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순리대로 한다면. 그러나 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마당에 추경에서,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같으면 50억원, 40억원 이렇게 분산해서 반기별로 나눠서 재정을 지원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시내버스나 버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재정 손실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중에 30~40%만 재정 지원을 해 주는데 재정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재정 지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러나 연구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새롭게 검증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총액 자체가 바뀔 수는 없다는 거죠. 총액 90억원은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 총액이 손실금보다 많으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깎겠지만 이 재정지원금은 전체 손실의 30~40%밖에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연구 용역의 결과와 재정지원금의 지원 금액을 연계시킬 하등의 이유가 별로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결위에서 잘 감안을 하셔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17시 30분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연구기술 개발∙보급 사업들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에 앞서 제가 농업기술원장님한테, 지금 저희들한테 배부해 준 이 조서가 왜 부피가 두 배 정도로 늘어났죠?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하실 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별로 많이 해서 그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비 심사받는 책과 본예산 심사받는 책이 다르다면 그것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똑같습니다.

심상동위원장

내용은 똑같습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심상동위원장

그런데 분량은 불어났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예비 심사할 때도 이 분량으로 그대로 나갔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책자가 굉장히 두꺼워졌는데, 본래 제가 받을 때는 반이었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두꺼운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그게 저희 상임위 하시면서 더 자세하게 해 주라 하는 부탁을 받고 더 자세히 하게 되었습니다.

심상동위원장

그러면 내용은 똑같은데 분량만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내용도 일부 사업이 빠진 부분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심상동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비 심사받는 책과 지금 본예산 심사받는 책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 검토할 때 사용한 것하고 이것 또 달라진 것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동위원장

그러니까 달라진 것이죠, 추가됐으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심상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다음에는 더 자세히 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안 달라졌습니다. 이것 오해가,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그게 다시, 제가 설명을,

빈지태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책을 처음 만들어내서, 우리 심사하기 전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할 때 이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낸 게 책자가 부실하다 해서 다시 만들라고 요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심상동위원장

그래서 저희 지금,

빈지태위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심상동위원장

그것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까?

빈지태위원

예.

심상동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 예결위 심사에 온 책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위원님들 받은 처음 책과 지금 갖고 있는 책이 다 달라요.

빈지태위원

추가로 만들어서 배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3페이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서 4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덕상위원

과별로 안 합니까?

심상동위원장

지금 농업기술원입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상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살기 좋은 어촌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 경남 해양수산산업의 스마트화,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 실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2페이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서 159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홍득호입니다.

심상동위원장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업진흥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항만정책과장 문성규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입니다.

심상동위원장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철환

오철환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항 신항 관리 사업을 소장님이 하십니까?

철환

오철환항만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항만정책과,

심상동위원장

항만정책과에서 합니까?

철환

오철환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심상동위원장

해양수산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해수부에서 제2신항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지금 신항은 물동량이, 가덕도, 용원에 운영 중인 신항의 물동량이 거의 지금 100% 정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를 위해서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수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위치를 두 군데 정도를 검토하라고 줬습니다. 지금 용원 쪽, 연도에서 경남 쪽으로 확장하는 것, 그야말로 확대되는 부분이고, 거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가덕도, 낙동강 쪽을 바라보는 동편 쪽에 새로이 항만을 한다는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는 입지 여건이나 사업비, 경비 이런 게 경남 쪽이 다소 유리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와 관련해서 담당 국장, 지금 행정부지사님 계십니다만 부지사님하고 지사님께서도 잠깐 만나 뵙고 했는데, 다음 주쯤 원래는 입지를 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산하고 약간 문제, 그다음에 또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연내에는 조금 힘들고 내년을 넘겨서 프로세스, 과정이 있습니다. 청와대 보고 이런 게 있답니다. 있어서 아마 내년쯤 되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좋은 쪽으로 되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아마 경남 쪽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들리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만일에 신항이 들어온다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도시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태까지 우리가 신항을 조성하면서 배웠던 학습이 많지 않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장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배후물류단지 조성 과정에 있어서 부산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단가가 높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됐던 그런 점도 저희들은 한 번쯤은, 비싼 과외비를 치러서 배운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민원 관계도 철저히 대비해서 이런 사업이 원활히 되어서 경남이 그야말로 동북아 허브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항만의 자리매김이 가능하도록 국장님이, 행정부지사님 계신데 특히 그런 관심을 가져서 도민 전체가, 사실은 신항에 나오는 세수가 부산 그쪽에, 창원의 것도 아니고 실제 경남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5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269페이지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만 3~5세 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하고 있고, 법정 아동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안 돌아가서 7월부터 50%의 부모 부담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올해 2018년도에는 3개 시∙도가 100%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19년도에 민선 7기 지자체장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10개 시∙도에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아마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애 3명 키웁니다. 초등학생 2명하고 중학생 1명 키우는데, 지금 우리 도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저출산이 문제인데 이런 것 지원 1월부터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당초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 7월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예산 사정이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서 저출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독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거친 결과 저희들이 50%는 기준을 유지하되,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요구하기로 정 예산 사정이 안 되면, 1월부터 하는 것이 부족하면 3월부터, 신학기부터 해 주는 것은 어떻겠냐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게 3월부터 하면 기존에 저희들 도비 부담이, 14억원이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8억8,300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예산부서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같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여기 예산담당관님 계신다 아닙니까? (

형근

류형근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 해결 좀 되겠습니까?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재정 사정과 또 시∙군의 부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7월부터 50%를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련 단체, 또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1월부터 100%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방침을 잡고, 1월부터 하게 될 경우에는 부서에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해서 50%를 하되,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그렇게라도 하신다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고 젊은 세대들이 애 하나 키우는 데 지금 돈 들어가는 게 녹록치 않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경남도는 다른 시∙도보다 늦어서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특히 육아라든지 여성에 관해서는, 여성들이 애 낳고 키우고 또 사회활동도 하고, 옛날하고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아닙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이런 데는 선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특히 육아에 관련된 부분은 부지사님도 계시지만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야 어찌 해서 또 1명이라도 더 낳아서, 지금 저출산 이것도 문제가 되고, 애를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키우는 과정이 요즘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출산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위원

수고 많습니다, 담당관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룹홈을 하는 데도 있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각 지역마다 있는데, 종사자들 처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급여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종사자들 호봉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왜 어떤 시설에는 종사자들의 호봉이 인정이 되고,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호봉이 인정이 안 된다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에서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매칭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어쨌든 근무지에서, 시설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시설은 종사자들 호봉을 인정을 해 주고, 어떤 시설에서는 호봉을 인정을 안 해 준다면, 예를 든다면 그룹홈에 지금 그게 안 된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룹홈에서 종사자로 10년, 20년을 근무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직을 했다치면 근무 경력이, 호봉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설에 계속 건의를 받고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들 도비가 추가로 부담되어야 되는,

김성갑위원

아니, 도비 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근무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그룹홈에서 5년을 근무했는데, 어쨌든 그 시설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 경력이 있잖아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급수 시험을 친다든지, 복지사 2급에서 1급을 친다든지 그렇게 할 때 그것 적용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호봉을 인정을 안 해 주면 그것은 불합리하잖아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안타깝게 그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냐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는 안 내려오니까 저희들 그 부분만큼 도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재정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아직 깊게는 잘 모르겠어요.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해 보고, 아무튼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많이 제기를 받고 있는데 저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든 해서 그런 제도를 바꿔야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시∙도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여가부, 복지부 쪽에서도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김성갑위원

좀 더해 보세요, 움직일런가.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은 불합리한 것은 맞아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것은 빨리빨리 바꿔줘야죠.

심상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안녕하세요. 남택욱 위원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금 창원시에 있고 사천시에 있고, 두 군데밖에 센터가 없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창원시는 어디 있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창원시는 늘푸른전당 안에,

남택욱위원

늘푸른전당에 있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남택욱위원

그리고 사천시는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사천시는 사천읍에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것 시∙군으로 좀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없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만약에 한다 하면, 민간 시설에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승인 내주고 하면 되는데,

남택욱위원

그렇게 승인 내주고 하면 되는데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도에 성문화센터 두 군데밖에 없는데 다른 시∙군에도 예산은 크게 안 되지만 전체 골고루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크게 지원 안 하더라도 신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게 두 군데밖에 안 되니까 골고루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이런 성문화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한번 내년부터 잘 추진해 보십시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정책관님, 이병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도교육청하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일원화시켜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많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이런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올해까지 2년째 지금 해 오고 있는 것이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분석이 되어서 학교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일원화할 것인지, 그런 것이 진정으로 예산 절감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경찰청에 상황실을 마련해서 거기에 통합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학교폭력, 학교가 폭력배 집단도 아니고 매일 폭력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중 삼중 첩첩이 이렇게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것입니다, 경찰청 이야기하지 말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청소년 성문화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교육청하고 행정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차라리 재정을 이관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은 일원화를 해서 하는 것이, 여기도 학교폭력신고센터 있고, 학교도 학교폭력센터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예산 운용적인 측면에서 꼭 한번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거론해서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본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허가 규모가 지금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어린이집 종류별로 가정 어린이집 같으면 규모가 작아도 되고,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린이집이라 하면 과장님, 거기에 누가 가는 데입니까? 영유도 있을 것이고, 조금 기어 다니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보통 0~5세 아동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남의 도움이 아니면 이동이 불가한 아이들이 주로 많다고 보면 되겠죠, 어린이집은?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어느 법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면적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 작은 데는 스프링클러 시설을 안 해도 된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대피를 하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대부분 2~3층 되는 어린이집들은 2층에서 바로 1층으로 내려오는 미끄럼틀이라든지 또 각 층별로 비상탈출구라든지 그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제 기어 다니는 아이들 미끄럼틀에 내려버리면 제대로 서겠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보육 선생님이,

이병희위원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면적이 좁고 넓고를 떠나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스프링클러 시설을 한다면 이것은 면적이 좁고 넓고를 따지기 전에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작은 곳은 대피 능력을 가진 애들이 있는 것 같으면 하지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 수요가 작다는 것밖에, 면적이 작다는 것 없지, 똑같은 동일 선상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안 해도 되고, 면적이 좀 큰 데는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만약에 소방법이나 허가 규정에 면적이 얼마 이상에는 소방시설을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작은 시설에도 조례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넣으면 되는 것이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되면 아마 민간시설이나 거기에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하고, 지금 제가 자료요구해서 주신 것 있죠?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모르겠습니까? 어린이집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몇 %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모르게 나에게 자료 줬나...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지금 40.77%,

이병희위원

40.77%까지 안 갑니다. 조사가, 저도 어린이집 싹 훑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거기 갔을 때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지금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도가 지원하더라도 스프링클러 시설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한국사람 특유의 근성이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전에 우리 손덕상 위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8억원만 하면 3월부터 지원할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이병희위원

그것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으로 한다면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출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도가, 저는 김경수 지사 출범 시에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 마음대로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고, 그렇게 했으면 지사 공약을 뒷받침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돈 8억원 다른 데 좀 아껴서 시행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한다 아닙니까? 어떤 핑계를 대던.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지사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들끼리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사님한테. 이것은 절대 학부모 부담금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 지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내일까지 손덕상 위원 질의에 집행부에서, 행정부지사님 한 번 의논을 해 주십시오. 의논해 주셔서, 이것은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젊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달려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경남에 안전, 안전 이야기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거동불편자나 어린이, 이 어린이집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 아닙니까?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도 있지만 공공어린이집도 있지 않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공공어린이집은 거의 되어 있더라고, 규모가 다 커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절대 섣불리 듣지 말고 달려들어 주십시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저는 쭉 훑어보는데 보니까 지역이 전부 다 창원하고, 없는 지역도 있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창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도 그렇고, 이것은 사천시 하나 있고, 창원시 하나 있는데, 성교육은 그 지역 학생들만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마 수부도시가 되다보니까 중심도시에 그렇게 들어선 것 같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 시·군에 커버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김해가 젊은 도시입니다. 맞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손덕상위원

김해는 영유아들도 엄청 많고, 청소년들 많고, 아무리 살펴봐도 김해에 뭐 있는 게 없네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하는 시설이 민간위탁시설이 많다 보니까 민간시설에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다양하게 많은 시·군에서 골고루 분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경남도에 청소년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까? 청소년회관이라고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문화의 집,

손덕상위원

문화의 집 말고 회관은 없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수련원 문화의 집,

손덕상위원

수련원 말고 회관? 복합센터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문화의 집이란 명칭으로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아! 회관 명칭으로는요.

손덕상위원

제가 대전 쪽으로 가다 보니까 회관 멋지게 지어놓았던데,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는 하나 안 만듭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들이,

손덕상위원

수련원 말고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와서, 수련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와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끼와 이런 것을 발산하는 그런 공연장도 있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화의 집을 각 시·도별로 그렇게 바꾸어서 다양하게 쓰다 보니까 대전광역시에는 그렇게 쓰고 있고 저희들 쪽에는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김해가 많이 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 김해에 하나 만들어 보세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종수입니다.

심상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여성가족정책관실까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