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게 되어 예결위원님 모두는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셔서 금년도 결산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활동, 예결위 활동 등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2019년도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쪽 예산안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시 총예산 규모는 1조 660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8%인 134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4491억 원으로 2018년 대비 9.3%인 1232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18년 대비 5.7%인 113억이 증가한 21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지방세는 금년 대비 186억 원이 증가한 3386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신도시 개발행위에 따른 개발부담금 증가에 따른 121억 원이 증가한 790억 원,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이 증가한 300억 원, 지방교부세는 국세 증가에 따른 200억 원이 증가한 2695억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782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685억 원이 증가한 6436억 원, 지방채는 4개 사업에 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에 금년 대비 685억 원이 증가한 6436억 원으로 이에 대한 시비부담금은 2122억 원을 반영하여 총 8558억 원, 인건비성 경비, 지방채 상환, 민간위탁금 등 의무적 법정경비가 4426억 원,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99억 원, 기타 자체사업으로 14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7개의 기타특별회계에서 총 2113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가 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은 금년 대비 총 66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63억 원, 서학동 등 3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10억 원 등이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6쪽에서 13쪽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쪽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은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변동사항 정리 등 2018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써 국도비, 시비 미부담분 및 시정 발전에 필수적인 사업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6891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 대비 12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4708억 원으로 131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82억 원으로 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부분으로는 세외수입 13억 원, 지방교부세 36억 원, 특별교부세 36억 원이며 도 조정교부금 12억 7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8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이 87억 2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비부담금은 49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차입금 원금상환 등 의무적 법정경비는 69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85억 6300만 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의료보호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감소 등으로 1억 9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분야별 편성내역과 20쪽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19년도 본예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9억 9828만 6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1억 1714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시정홍보 강화 예산이 8억 645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1%인 1억 3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억 337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6%인 1285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쪽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추가되는 금액들이 없고 감액된 상황이어서 특별하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송재현 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억 388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 시도비보조금이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권업무 추진, 공직기강 확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보전지출 36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명시이월 내역과 3000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 내역은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세출예산은 총 3억 517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2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등이 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확립이 26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6%인 1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인권업무 추진은 1억 7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6.5%인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285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3.5%인 153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88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3%인 22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계속비이월 내역과 5000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 내역은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229페이지 중간을 보면 인권 홍보영상 제작, 인권공감 문화행사. 감사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두 가지를 신규로 세웠는데 인권 홍보영상 제작을 전액 삭감당했어요?

예.

무슨 사업이고 왜?

저희가 인권 업무를 추진하면서 홍보영상입니다. 인권 교육 시에나 시 행사 시에 인권에 대한 홍보영상을 한 5분에서 7분짜리로 제작해서 행사 직전에 틀어주기 위한 홍보영상 제작인데 그걸 위원회에서 우선 다음에 해도 되지 않냐 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인권, 전주에서 가장······ 인권교육을 한참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해라?

저희가 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는 우선 다른 급한 것, 지금 바로 다음에 해도 되는······.

인권행사나 인권홍보나 인권교육을 하려면 이것을 먼저 보게 하고 한다면서요?

예.

그럼 다른 사업도 다 삭감을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교육 하는데 예산에 다른 걸 우선 하잖아요. 삭감한 것은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바꿔 말하자면 그런 행사를 한 전초전으로 틀어줘야 한다면 꼭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꼭 필요합니다.

시각적인 효과가 필요하고 이런 건데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회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시고 원래 저희 상임위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언할 건 아니지만 또 계수조정 때 얘기해야 될 거지만 이게 저희가 원래 기존 위원회에서 다른 게 더 먼저다, 그러니까 다른 것부터 하고 해라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깎인 건 아니잖아요, 담당관님?

예.

그런데 항상 그래요. 예결위 하면서 기존에 상임위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논의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확히 인지를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여기서 또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의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현재 저희 인권에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도 나와 있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돼서 그때 저희가 과업지시서 요청을 했었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내주셨잖아요?

예, 그건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은 용역비랑 연관 지어서 기존에 홍보영상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배부하고 있는 영상이 있으니 그런 것부터 먼저 활용을 하고 이번에 이 용역비가 세워져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우리 시에 더 맞는 콘텐츠나 이런 걸 잘 찾아서 영상을 제작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첫 번째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의 내용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고 상임위에서 나왔던 내용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선경 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고 세출은 총 17억 8008만 2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5억 3523만 4000원보다 2억 44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인데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 사업은 15억 701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5.7%가 증가한 2억 126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품도시 건설사업은 1억 1356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5.9%가 증가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642만 2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4%인 22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사업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에 6100만 원, 시정 핵심사업 홍보에 2000만 원, 온라인 시정홍보 강화에 160만 원, 전주시 영·중문 SNS 운영에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설명서 7쪽에서 17쪽까지 세부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님.

공사장 임시가림막 이게 무슨 내용이죠?

지금 전주시 곳곳에 아파트 대규모 개발도 하고 있고 가림막을 하고 있는데 업체가 너무 제각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표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겠다고 한 내용이었는데 이게 시급하거나 또 저희 부서에서 계속 상시적으로 자문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 협의사항으로 진행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상임위 의견이었습니다.

기존에 이런 디자인이 있지 않았었나요?

이제 다른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가림막에 대해서는 없어서 저희가 그늘막하고 가림막 표준디자인을 한번 해 봐야겠다는 취지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남종희 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실 안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은 84억 10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2억 5376만 원보다 11억 571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은 251억 63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8억 5351만 7000원보다 23억 96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 세출에 대한 단위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진기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2억 9000만 원,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18억 2400만 원,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사업비 7982만 5000원, 자연재난 응급복구비 3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2억 238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페이지 6쪽에서 10쪽으로 앞서 설명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17억 3382만 1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46억 2211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95억 2766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억 197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 세출에 대한 단위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중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1286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87억 157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8쪽에서 20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시민안전담당관실은 모든 재난과 재해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승섭 위원님.

242쪽 CCTV 민간위탁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8억 700 잡힌 것 있죠?

예.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 관제센터에 한 2500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찰 세 분하고 요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2시간으로 조정하면서 18명을 24명으로 바꾸면서 최저임금제로 계산한 것이 8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3년 연속사업으로 한꺼번에 입찰을 시킨 안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 집행액이죠?

예.

3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약 3배 정도······ 최저임금제로 가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한 25억 정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입찰 방법이나 이런 게 잘못됐다고 해서 이게 신문에 한번 나왔었죠?

예.

심사위원이 몇 명이에요?

여덟 분입니다.

그러면 공고를 며칠 하세요?

15일 했습니다.

15일 공고해서 이번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1개 업체입니다.

15일 공고를 했는데 1개 업체만 했어요?

예.

그럼 공고를 어디다 하세요?

조달청에도 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제안 협약서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뭘로 합니까, 참가업체 자격을?

자격은 시설경비업하고 또 기계경비를 두고 제한경쟁을 한 겁니다. 그게 전주시만 해도 한 100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100여 개의 업체가 되는데 공고를 15일 동안 했는데 1개 업체밖에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왜 1개 업체만 왔을까요? 설명이 가능한가요?

대부분이 지금 제한으로 해서 협약한 데가 있고 금액으로 입찰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하면 전국으로 나가 가지고 6 대 4, 지역이 4로 먹고 전국에서 보통 6 대 4 정도 해서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부분 기계업 하시는 분들이 PT 보고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미숙하지 않냐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특별나게 저희들이 왜 한 명만 했는지는······ 이 앞전에 3년 전에도 2개 회사가 와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소 그런 데도 보면 2개나 3개 정도만 등록을 하고 PT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것을 조금 꺼리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참여를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지 금액으로 하면 순간적으로 체킹하기 좋은데 PT 보고나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그리고 또 영세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참여율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가 뭐가 문제 있어? 시에서 입찰해 가지고 인건비랑 다 주는데. 여기에 지금 업체가 선정된 사람이 특별하게 사장이 와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인건비가 와서 모니터만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뭔 조건이 있을까?

실지로 보안관계라든가 여기에 따른······.

보안관계는 거기 온 사람들을 단속시키면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모니터링을 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보고하고 이런 것인데 그게 조건이 까다로울 일이 있나?

실지로 저희들 제안서에나 그런 것도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게 없는데 돈을 벌겠다는데 참여를 않는다는 건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은 이것 100% 남는 장사인데 왜 한 업체만 왔을까 이런 게 의심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방송을 타는 거지. 한 업체가 오면 1차 유찰시켜야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없앴어요?

예, 제한으로 하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70점을 경과하지 못하면 재입찰을 하는 걸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재입찰을 한 업체를 70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업체가 오면 유찰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공고를 해야 한다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70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는 것은 한 업체만 와도 가야 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방송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든 안 그러든 기간을 길게 둬서 한 업체가 오면 혹시 다른 업체가 있는가 보고 15일 공고가 아니라 한 달 공고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2개, 3개 업체였을 때 어떤 룰에 벗어날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거기는 점수제라는 것을 둬서 그냥 70점 맞으면 한 업체가 와도 간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밖에서는 충분히 다른 의심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이번에 와서 처음으로 제안설명해 봤는데 앞으로는 1개라는 업체를 풀어 가지고······.

아니, 점수제를 풀어야지. 그래야 한 업체가 오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2개, 3개 업체가 참여하게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번에 역부러 가보니까 사람 뽑아서 모니터 쳐다보고 그 사람 인건비 주는 건데 그게 무슨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지. 우리 관에서 필요 없이 그렇게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하면 어때요.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지로 하다 보니까 한 업체만 딱 등록해 가지고 저희들도 어떤 특혜를 주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의심의 소지는 있다.

예, 그러지만 실지로 현재 등록한 회사가 또 다른 데도 열심히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PT 보고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지금 대부분이 여기서······.

업체를 옹호하는 발언은 하지 마세요.

아니요. 업체 옹호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PT 보고를 하다 보니까 관리비하고 이윤이 나오는데 관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겠다, 보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지로 만약에 입찰로 가버리면 조용하지만 그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는 금액으로 입찰을 시켜놓고 보니까 나중에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밖의 시각이 매끄럽지 못하는 시선을 만들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업체라는 것을 앞으로는 점수라든가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폭을 넓게······ 전주시에 아까 100개가 되는데 한 업체가 온다는 그런 데서부터 많은 다른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업장을 열어 놓고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히 모든 것은 관하고 하면 손해 볼 일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런 것 예산 편성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깎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올린다면 안 된다고 하고 싶고 그러는 겁니다.

실지로 저희들도 계산을 해 봤습니다. 최저임금제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만약에 입찰로 시키려고 하면 최저임금제에다가 15% 정도 낙찰률을 적용시켜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연말 되면 또 불용처리도 해야 합니다.

그 업체를 바꾸면서 14명이 21명이 되고 이런 것도 그냥 간과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힘들다, 문제다 그럴지 모르지만 거기 가보면 그 사람들이 여유 있게 근무해요. 노하우가 생겨서 그런가? 한 조가 몇 명인가요?

6명입니다.

6명인데 제가 3번 갔는데 6명 앉아있던 적이 1번인가 있는 것 같아요. 쓱 지나가면서 가 봤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을 갔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3명, 4명이 앉아있을 때가 2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60%가 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렇게 여유스러운데 뭐더러 인건비를 21명으로 늘려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실지로 18명을 24명으로 바꿨을 때 시간으로 따졌을 때 8명인데 4명 정도는 절감 시간으로 해서 되고 2명 정도만 인건비가 더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인원 충원된 것은 6명이지만 지금 보통 52시간으로 내려오면 2명 분만 확보된······.

하여간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탄다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바꾸려고 검토도 해보고 세심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뭐라고 해도 그냥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변명만 막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산상으로 말씀드린다고 치면 아까 15% 정도 확보를 더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서는 조금 예산 낭비가 된 것 같고 예산으로 했을 때······ 입찰시켰을 때, 제안설명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제안자들이 와서 PT 보고를 잘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다 보니까······.

답변이 계속 반복되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입찰을 시키면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고 15%가 남으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건 공평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조달청이면 나라장터에 올린 거죠?

예.

분명히 올렸죠?

예.

우리 시청 홈피에 올렸고 분명히 나라장터에 올렸어요?

예.

나라장터에 올린 것을 이것도 15일 올렸어요?

예, 같습니다.

나라장터에 올라간 것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기술제안 협약서를 현재 시설경비, 기계경비 쪽으로 해 가지고 받은 건가요?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기술제안 협약서는 없어요?

기술제안 협약서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유지보수 하는데 기계······.

현재 이 관제센터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업무인데 3교대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술제안 협약서는 없고 기술제안 협약서 없이 그냥 제한입찰인데 하나밖에 안 왔다?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 위원님.

243페이지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범용 설치 화소 있잖습니까? 화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200화소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범용 설치 CCTV 봤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찾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사실 그게 선명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옛날하고 현재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건가요?

그전에는 130만 화소였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200에서 500 정도로 해서 다 바꿔놨습니다.

지금 몇 개나 바꿔서 놨나요?

70개 정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몇 개 정도 교체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확보되면 국비, 도비 받는 것은 20개소고 시비 받은 것은 35개소 정도 해서 한 70개 정도······.

지금은 사고 났을 때 화질로 보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전에 비해서는 화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취약계층에 사고가 났을 때 그 범인을 잡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효과는 있습니다. 단 CCTV가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외곽지,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안 보이는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려면 전주시내를 다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그래도 외곽지, 사각지대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경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었어요. 사고 지역의 CCTV를 보니까 화질이 안 좋게 나온 부분, 그래서 그것은 무늬만 방범용 CCTV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화질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선명하게 나와야 하는 거지, 무늬만 CCTV지. 그럼 방범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70, 130 이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70 정도는 작년에 일부 교체했고 이번에는 130화소를 200에서 250 정도의 화소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이 사고 났을 때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정식이 있고 회전용이 있잖습니까?

예.

회전용으로 갔을 때는 순간순간 포착이 됐을 때 못 잡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회전형은 돌아오는데 저장······.

며칠 정도 걸리는데요?

한 3분 정도······.

순간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차량 사고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3분이 지나가면 방범용 설치가 있었다고 해도 못 잡는 경우가 많겠네요?

예, 그래서 고정형하고 회전형하고 같이 겸해서 설치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세우면 화질 좋게 많이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주시하고 대등한 도시, 천안이나 청주 이런 도시에 비해 지금 CCTV 보급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지로 전주도 보급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중간 이상 되고 있습니다. 단 그런 데는 관제센터 요원들이 적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CCTV 방범용 설치보조가 있고 그냥 설치가 있잖아요. 정확한 차이점 설명 좀 부탁드려요.

도비를 보조받은 것이고 그냥 설치는 일반 우리 시비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도 시비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매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245쪽 상단에 자율방재단 단합대회 및 예찰활동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율방재단이 한 310명 정도 있습니다. 각 동에 9명에서 10명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까지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전라북도 순창군이라든가 이런 데 이미 있었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예찰단에서 활동하는 데 비용이 들겠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각 동별로 조직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예.

그래요?

보험료 같은 것은 도비를 지원받고 그렇습니다.

방재단 운영 전체 예산이 4950이고 그중에 단합대회가 1100이잖아요?

예.

전체 예산 중에 단합대회가 차지하는 비용이 거의 20% 넘게 되네요?

예.

단합대회를 위한 조직인 것처럼 비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실지로 예찰활동 하는데 그런 비용이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500만 원에서 600으로 증액됐을 경우는 방재단 단원들이 늘어났거나 예찰활동이 더 강화됐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실지로 지금까지는 예산 안 하고 봉사 쪽으로만 했는데 예산 없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예찰활동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날 소지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럼 자율방재단이 자율방범대하고도 중복되지 않나요?

약간은 중복되는······ 거시기는 야간이고 여기는 주야간을 같이 활동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방재단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44쪽에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료 18년도 2000만 원, 올해 5000만 원 요구인데 18년도······.

추경에······.

전체 총사업비가 9억 3000이죠?

예.

내년에 1억 확보 그다음에 7억 6800인데 그렇죠?

예.

전체 단독형 경보기가 3만 7183개, 이제 근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들 전체 전수조사 됐을 거고 이게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이렇게 세워서 사업이 진행되나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때 가면 전수조사 된 내용이 계속 바뀔 거고?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 2019년에 1666개인데 이렇게 하다가는 몇 년 걸리겠어요? 10년 걸리나요?

예, 실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한 번에 사주면 좋은데 예산이라는 것이 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복지 쪽에 보면 요즘 원격제어시설 이런 것 나오는 것 아시죠?

예.

독거노인들 고독사일 경우에 원격으로 감지하는 것 혹시 아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움직임이 매일 체크가 되다가 움직임이 없어지는 경우는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고 그런 기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제 생각에는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국가사업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 같고 빨리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9억 3800만 원 이것 언제 예산을 다 확보할지 모르겠고······.

만약에 경보기가 중복된다고 치면 올해는 대부분이 소화기로 많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주고 소방서에서 설치를 해주고 이런 것······ 합동으로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우리가 여기 지금 5000만 원에 산출근거가 단독형 경보감지기하고 소화기가 1669개 그렇죠?

실지로 경보감지기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다고 치면 다시 그것 경보기를 소화기로 해서 소화기를 더 확보해 가지고 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체적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어 보이니까 2021년 가면 더 뛰어난 기술이 나올 텐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소화기를······.

아니, 여기는 소화기만이 아니고 감지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지기는 만약에 중복된다고 치면 구입하지 않고 소화기로 해서 하여튼 같은 내용이니까 배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2019년 전체 사업보고 할 때 "감지기는 전혀 설치 안 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중복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한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소화기로 전액 가버리든지. 그렇죠?

예.

기초소방시설에 소화기만 있을 것도 아닐 것 같으니까 세밀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까요?

예, 잠시······ 단독형 경보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추후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예결위 활동 안에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감지하는 것?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 감지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세울 때 소화기로 아예 결정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요. 송상준 위원님.

소화기 1666개를 한다고 했어요. 이런 것 계산할 때 잘 좀 썼으면 좋겠어, 2만 원씩이야. 그런데 소화기를 설치하는 데 대당 만 원씩이여. 소화기는 2만 원인데 소화기를 설치하는 데 돈 드나요? 만 원씩이나 줘야 되는 시설이 필요한가?

아까 그건 경보기.

경보기 개념도?

예, 만약에 이것이 중복된다고 치면 경보기를 확인해 가지고 소화기로······ 소방서하고 하는 내용 쪽으로······.

경보기는 얼마여?

경보기가 만 원 정도 됩니다.

설치까지?

예.

이상입니다.

김승섭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기술제안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술제안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겼네요?

그건 기술제안서하고 기술제안을 평가할 때 이분이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타 업체에 기술제안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기술제안평가서에 우리 시에서 항목을 만든 것 아니에요? 점수 매기는 데. 어디 업체에서 이것 점수를 자기들이 해 가지고 와? 우리 시에서 기술제안평가서를 만들어서 제시해야 거기에 맞춰서 참가하는 업체가 기술제안서를 넣을 것 아니에요?

평가 배점 사항에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해서 배점했는데 그중에서 기술제안서는 자기가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것을 기술제안 내는 것이고 저희들이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누구한테 특혜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술제안평가서 정성적 평가, 이게 총 60점 만점입니다. 전문성, 관제업무의 이해 및 적정성 여기에 5점 그다음에 업무의 전문성 10점, 다음 인력관리방안 이게 5점인데 인력관리 이런 게 기술 아니잖아요? 인력관리 그다음에 예비인력 확보, 근무자 평가, 평가서 결과에 따른 관리방안. 아니, 이런 게 기술제안서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게 무슨 기술제안이여?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니터링이 떴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인력확보를 하고 이런 걸 기술제안평가로 교육훈련, 관제전문교육 이런 게 어떻게 기술평가로 들어갑니까?

실지로 센터에 근무하신 분이 만약에 몸이 안 좋았다 그러면 그 대체를 해야 하는데 그 대체인력이 없을 때는 그 공간이 빕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력이지.

그래서 인력이 들어가는 거고······.

인력관리지, 그것은 기술제안이 아니잖아요.

실지로······.

그건 기술제안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이런 이런 내용은 이렇게 검토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거지, 그것을 갖다가 기술이라는 것은 이것을 만드는 데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이런 것 자체를 만든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걸 기술로 넣으면 모든 게 기술이죠. 제가 이 자료를 뽑아서 보니까 3년 치 공사 금액이 26억 2000이에요. 이것을 평가해서 한 업체에다가 줬다, 그리고 15일 동안 공고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주시에 한 110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10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도 참여를 못 했다. 물론 기술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는데 3년 동안 26억입니다. 1년에 8억이 좀 넘고 그런데 기술제안 협약서를 제가 물었었고 기술제안 협약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평가업체를 뽑는 선정기준에서는 기술평가서가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술제안 협약서라면 타 물건을 관리하는데 그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약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공문한 기술제안서는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런 것을 와서 보고를 하라 그런 내용에서 평가점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제센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3교대에 4개 조로 구성되어 있죠?

현재 3조 2교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조 3교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조 3교대로 된 걸로 알았는데 현재 운영은 3조 2교대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기술제안 협약서나 이런 것은 없는데 입찰을 하고 업체가 참여하는 데 있어서 평점을 주는 데 있어서 인력확보 이런 것이 기술제안평가서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다시 자율방재단 괜히 또 쳐다봐서······. 단합대회를 2018년도에도 했었나요?

2018년도는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합대회 항목으로 행사운영비가 2018년 예산에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500이?

그건 보험료······.

아니요, 단합대회 및 예찰활동비로 500이 지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밑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보험료입니다.

아니, 상해보험 지원은 600만 원이고요. 전년도 예산액에 행사운영비 500만 원이고 올해 600 증액한 거잖아요?

600만 원 정도는 피복비 같은 것······.

아니요, 서로 다른 책 보고 있나요?

245쪽.

피복비는 저 위에 따로 있고요. 사무실 운영비 60만 원, 피복비, 안전장비 구입에 1550만 원. 그렇죠?

예.

상해보험 지원에 600만 원, 단합대회 및 예찰활동비에 1100, 전년도 500, 600 증액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단합대회를 했었냐고요?

예찰활동비로 된 500만 원 이것은 실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비 그런 개념으로 해서 활동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단합대회로 해 가지고는······.

18년도 본예산서에는 전체 자율방재단 운영이 1100만 원이었네요?

예.

전년도?

예.

18년도 예산에는 상해보험 지원에서 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교육 강사수당으로 5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자율방재단 사업에. 그게 전체였는데 그것 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은 나머지 전부예요. 단원 훈련비용, 비상근무 활동 실비, 단합대회, 예찰활동비도 전부 다 새로 들어와 있는 거고 피복비, 안전장비 구입, 사무실 운영비까지도 전부 다 새로 항목을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예.

자율방재단이 생긴 지가 언제였죠?

2015도부터······.

하여튼 그런 내역들을 빨리 주시죠.

예.

시민안전담당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페이지 보면 재난재해 관리체계 구축 안에 보면 재난안전 관리 이 부분은 지금 감액됐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왜 감액된 거예요?

CCTV에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CCTV의 서버가 노후되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구입하면 2년 정도 가기 때문에 올해 거기에 대해서 4억 5000 정도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여기 데이터 숫자로만 써져 있는 겁니까?

예, 실제로 감액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센터에 노후장비 교체비가 작년에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빠져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자연재해대책법 관련해서 재해재난 위험지역 지구 설정하는 것도 담당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수시로 매일 하고 있고 용역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눈 오고 폭설 대비해서 위험지역 설정하고 작년에도 보니까 재해지역 관련돼서 예비비 사용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실제적으로 조례에 형식적으로 나와있기는 한데 재해 위험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예, 실제로 있습니다.

좀 이따 방재단 운영 자료 주실 때 활동내역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원주 위원님.

추가질의. 죄송합니다. 아까 단독경고형 감지기 말씀드렸죠?

예.

이 사업들이 복지환경국 사업설명서에 있어요. 7000만 원 예산 요구 들어왔네요.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예, 실지로 감지기가 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시스템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지만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다가 나갔을 때 경보기가 울리는 것인지 아니면 화재와 연관된 경보기인지 그걸 파악해 보겠습니다.

타 부서 업무이긴 하겠지만 서로 검토하셔 가지고 2020년 이후에 할 것들을 당겨서 할 수 있으면 소화기를 다 해 버리든지 이렇게 사업을 몰아서 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빨리 검토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 기획조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재수 총무과장입니다. 정상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상용 세정과장입니다. 강창수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노동필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노석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 세입은 총 6873억 83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3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443억 92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보다 51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입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627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1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5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정과는 총 4143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48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완산도서관은 36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7쪽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476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재원관리에서 85억 6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재무활동에서 55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과는 총 607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행정지원 기능강화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3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79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18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정과는 8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주재원 확충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143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 보호 육성에서 900만 원, 법무행정 추진에서 4000만 원, 재무활동에서 2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완산도서관은 129억 600만 원으로 도서관 운영에서 국도비보조금 5억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과 시비 3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략산업 발굴용역에서 2000만 원,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추진에서 3900만 원,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대응에서 9억 76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고 총무과는 청사 시설물 환경개선에 5000만 원, 회계과는 공유재산 정비에서 4억 48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에서 8억 81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완산도서관은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에서 5억 원, 중화산도서관 건립에서 33억 3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인력운영에서 3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치행정과는 주민참여자치 지원에서 18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청소년과는 법무행정 강화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완산도서관은 도서관 건립에서 국도비 5억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5000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0쪽에서 17쪽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7532억 98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422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쪽 세출은 총 1941억 4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35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2794억 56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40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과는 총 2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자치행정과는 총 3억 11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정과는 4391억 10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177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회계과는 348억 22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105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28억 72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완산도서관은 36억 4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7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덕진도서관은 총 1억 18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풍남학사사무소는 총 1억 4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2쪽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476억 4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3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천년전주 발전 종합기획·조정에 1억 9400만 원, 예산 운영에 4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재원관리에서 19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2600만 원, 재무활동에서 20억 1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총무과는 610억 85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행정지원 기능강화에서 14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사 운영에서 5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24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50억 68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43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44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1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8억 34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에서 3억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회계과는 513억 34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재무관리에서 1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 통신지원 기능강화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10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105억 22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32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에서 13억 7900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20억 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초중고 교육지원에서 1억 1900만 원, 복무행정 추진에서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1쪽 완산도서관은 총 123억 9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에서 21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덕진도서관은 총 49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에서 5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1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풍남학사사무소는 총 4억 8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재육성 지원에서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완산도서관 소관으로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예산으로 총사업비 150억이며 2018년도에 편성한 10억 원이 이월되었고 2019년도에 13억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7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8쪽에서 159쪽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풍남학사 페이지가 얼마 없어서 풍남학사사무소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님.

257페이지 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예산은 전체 300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와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이건 국토부에서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위해서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국비가 지원이 돼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지금 국토부에 저희가 내주기는 주민들과 이전기관들과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문화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10개 전국 혁신도시도 같이 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똑같이······.

금액이 좀 적네요.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지나갔는데 259쪽 민간위탁 사업추진에 보면 평가용역하고 인센티브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동안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설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를 지원했는데 이를테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시에서 뭘 사주는 것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당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당초 9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좀 더 올려서 1800만 원으로 상향한 겁니다.

상향을 했는데 그럼 우수시설 인센티브를 지원할 때 어떤 평가가?

평가를 매년 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5개 분야로 나눠서 하거든요. 문화예술, 문화시설, 사회복지, 청소년시설 등등 이렇게 나눠서 해 가지고 거기에 1, 2위를 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우수시설 인센티브를 지원한 곳 빼고 페널티를 받는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페널티는 저희가 금년에도 지침을 강화해서 이를테면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받든가 하면 저희가 다음 민간위탁 수탁을 할 때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형태로만 하고 있습니다.

권고하면 그분들이 페널티를 받고 나서 이걸 더 용역을 받을 때 서류접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을 거잖아요. 이걸 페널티 지침을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고 민간위탁 사업 용역서하고 시설 운영평가 결과하고 향후 추진계획 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증액됐어요. 특별하게 운영을 바꾸는 계기가 있나요?

예,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주민참여에서 이를테면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부기가 새로 신설됐고 저희가 금년에도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매년 8월경에 1차 알리고 그리고 9월에 사업을 제출하라고 하다 보면 각 동에서 굉장히 사업 발굴하는 데라든가 이를테면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도 공동체 분야와 그리고 마을주민 숙원사업 2개 나눠서 하는데 특히 공동체 분야에서 사업 발굴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봄부터 두세 차례 주민참여학교라는 것을 확대해서 운영해 가면서 사업을 발굴하는 요령이라든가 그리고 주민참여가 뭔가 많이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그 대상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사업 중에 청년예산하고 미세먼지 대응예산들이 있잖아요?

함께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대응이 혹시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고 이번에 또 예산이 세워졌는데 매칭을 할 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때 매칭 했던 게 어떤 사업들이었죠?

명시이월된 사업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가 부기는 공모사업이라고 달려있고 전체가 공모사업 플러스 긴급한 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저희가 부가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고······.

20억 중에 9억인데 많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이 사업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이 안 됐고······.

동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내역인데 어떤 사업이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64페이지에 청년매입 임대주택 공급사업으로 지금 이자액을 잡아놓은 것은 어쨌든 지방채 통과가 안 됐으니까 삭감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9쪽 맨 위에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청원 마음치유 상담지원이라고 해서 300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청원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및 보호안내문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치유 상담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전주시 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이동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집중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는 소견이 있으면 희망자에 한해서 전문상담센터 연계해서 상담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지원이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2건 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청 직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안 받고 일 잘하시나 봐요? 그러면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및 보호안내문 제작인데 이것은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전주시청 공무원이 2000명이라고 치고 마음치유상담 지원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책자는 1000만 원이 드는데 치유상담하고 지원하는데 300이 든다라는 것은 예산상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난번에 인권센터에도 상담한 분이 7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담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했는데 그분들이 본인 신상이나 그런 것 알려지는 걸 꺼려서 솔직히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직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담치료를 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을 계속 늘려가야 할 부분이고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게 정말 청원들한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5쪽 질의드리겠는데 전주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올해 1억 5000을 세우면 사업이 다 끝나나요?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 추후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요.

현재 아카이브를 3개년에 걸쳐서 전주 관련 기록물 3700여 점을 수집했습니다. 이 부분을 스캔, 촬영하고 보정하고 데이터 디지털화 한 것하고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서 3D, VD, 4D, VR로 해서 실감형 전시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우선 이게 지금까지 수집한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한 부분이고 앞으로 수집이 더 된다고 하면 추후에 더 들어갈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록물 보존소 및 전시실 구축 관련 같은 경우는 지상 2층에 지금 리모델링하고 공공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인력배치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 전주정신에서도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그쪽으로 가서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에 있는 정신의 숲이 기록물 보존소로 이동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보존소를 유지관리까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추후에 인력에 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관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내년 하반기쯤 리모델링 완성이 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소 및 전시실이기 때문에 이게 다 마련되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 개방하면 안내직원도 있어야 될 거고 이것은 당연히 예산안에 운영 관련 내용들이나 인력이 어떻게 배치될 건지를 같이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내년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추경이나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예산이 성립되려면 지금은 리모델링만 갖고 오셨지만 위원님들은 추후에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인력비나 운영비가 들어갈지를 고민해서 이 예산을 리모델링해서 보존소 및 전시실을 만들지 안 만들지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볼 수가 없죠.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조만간 위원님들한테 배포하겠습니다.

조만간이 아니라 이 예산 심사 기간 안에 운영계획서를 갖고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쭈어볼게요. 전주기록원, 전주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물 보존소 및 전시실 구축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같은 맥락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록물 전시실 구축은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고 아카이브는 현재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화······.

자료를 디지털화 시킨다는 거잖아요?

예.

저도 우리 서선희 위원님 말씀처럼 전주기록원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은 정확한 방향 설정이 안 되어 보이는데 지금 기록원추진단 운영비는 그것을 연구하기 위한 운영비로써 지금 9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1억 5000, 리모델링은 1억 900만 원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민간기록물들을 만들어서 보존하려면 제 생각은 전주근대역사박물관도 있고 해서 그런 쪽에 DB화 시켜서 구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따로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돈을 들여서 인접성도 높아 보이지 않은 곳에 이걸 꼭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계속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데 그냥 보관만 했을 때 기증자나 기탁자들이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도 있고 예우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보관하고 전시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천동에 전주역사박물관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별개로 우리 자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보관하고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스캔을 떠서 다 파일로 디지털화 시키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박물관 같은 데도 수장고가 부족한 실정이고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가 기록원을 설립한다는 목적보다도 우리 전주시의 기록을 누군가는 관리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많이 고민하다가······. 책 읽는 조직문화 조성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심사위원이 40만 원씩 5명 해서 200만 원이고 부서를 제외하면 우수독후감 포상이 오히려 170만 원 더 적어요. 심사위원보다 포상이 적어요. 이게 272페이지인데 원래 사업 취지대로 하면 포상금이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요?

심사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몇 권이 아니라 많은 독후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이 책정이 돼서······.

그러니까 우수포상금이 30만 원인데 심사위원이 40만 원씩 다섯 분이시고 1등이 한 분이시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포상금이 더 커야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 위원님.

281쪽에 일제잔재 청산 예산이 처음으로 섰네요?

예, 내년에 예산을 처음으로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일제잔재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제잔재물에 대한 철거보다는 대표적인 잔재물에 대해서 해설판과 안내지도 제작을 통해서 아픈 역사에 대한 시민교육과 홍보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주시에 한 열 군데에 일제잔재물이 있었는데 그중에 수당문 등 네 군데는 정비를 했고 지금 다가교에 석등하고 다가산 호국영령탑 앞에 지주석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일제잔재물이라는 안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리고 또한 리플릿을 해서 전주시내에 있는 일제잔재물에 대한 지역 안내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제잔재 청산 예산을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만시지탄이라고 아시죠?

예.

예산 800만 원도 서운하고 이것 가지고 잔재 청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처음 하는 만큼 앞으로 더 확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통장한마음대회에 관련해서 의견들이 공유됐을지 모르겠네요? 통장한마음대회 그다음에 시민체육대회 또 하나가 주민자치위원들 대회 3개를 통합해서 하자.

예, 상임위에서 그 말씀이 있었고 주민자치한마음, 통장한마음, 시민체육대회 이 3개를 합쳐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통장한마음대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한마음대회를 시민체육대회랑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예, 혹시 그게 언제까지 결정이 돼줘야 되나요?

저희가 주민자치한마음대회는 금년도까지 해서 세 번째인데 1회하고 2회는 도에서 전액 지원해 줬고 올해 2000만 원을 들여서 시비에서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은 금년도에 낮은 참여율 이런 것들이 지적됐고 다만 각기 단체들 구성원의 특징이 있고 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상임위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협의회가 임원진이 다시 바뀝니다. 그러는 와중에 있고 또 회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지금 거기서도 합치자, 못 합치겠다 의견들이 나눠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처음 시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해서 올해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혹시 이것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 정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나중에 하시고 일제잔재 청산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 혹시 민족문제연구소라고 단체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협조하거나 이럴 상황들이 없나요?

아직 그쪽하고 교감을 나누지 않아서 앞으로 필요하면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현재 파악된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방금 우리 김원주 위원님께서 말했던 한마음체육대회 건으로 사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3개의 체육대회를 다 참여해야 됩니다. 시민체육대회, 통장체육대회, 주민자치위원회체육대회. 아마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이고 우리 집행부도 아실 겁니다. 대부분 보면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는 물론 통장이 됐든 주민자치위원이 됐든 자기들끼리 하기 위해서 말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시간낭비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참여를 해보면 나왔던 사람들 거의 태반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전에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하면 공설운동장에서 대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 주민 화합을 하고 동민들이 서로 단합을 만들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끼리끼리 체육대회입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다 없애고 그야말로 시민체육대회로, 하루는 축제로······ 아니, 실내체육관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공설운동장에서 정말 시민들이 전체 참여해서 함께 뛰고 놀 수 있는 그런 시민체육대회를 만들어야지, 단체들이 하는 한마음체육대회라고 그래서 시민체육대회를 실내체육관에서 한다 이건 너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전 시민이 참여해서 그야말로 예천처럼 풍물패도 나오고 씨름도 하고 계주도 하고 그래야 동민들이 서로가 화합하고 우리 동을 위해서 또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보람도 있는 것이지, 끼리끼리 노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은 매년 나오는 지적인데 이것은 예결위가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게 하라고 권고할 내용이 아니라 과장님이 합의를 받아오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시민들을 설득하셔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그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과장님이 만나서 정해오셔야지, 왜냐하면 그렇게 협의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면 나중에 추경 때 아마 다시 세우실 거예요, 반발이 있어서 어렵다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번복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충분히 만나서 설득을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옛날에 시민체육대회를 했을 때는 우리가 동호회라든가 생활체육회라든가 이게 엄청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체육과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막상 한다고 하면 통장님만 나온답니다. 그게 현실이고 이게 통장협의회라든가 자치협의회 같은 것을 만나면 왜 우리는 체육대회를 하면 안 되고 통장대회는 하면 되고 합쳐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한테 항의가 많이 오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무조건 너희들 합쳐서 해라 그러면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그 단체를 통장연합회라든가 주민자치협의회를 같이 갖고 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 말초신경이나 같은 하부 조직인데 거기에서 그것 정도는 해 주면서 자체적으로 중복 운영이 안 되게끔 본인들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셔야지, 이것은 어느 단체는 삭감을 하고 어느 단체 하나만 합쳐서 하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또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 점은 적극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마음체육대회가 아니라 새마음체육대회가 있어요. 예산을 세우는 우리 집행부도 준비하는 집행부도 굉장히 시간낭비, 예산낭비이고 참여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시간낭비,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예결위에서 삭감하라 이런 게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대로 또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서 하부조직이잖아요. 그런데 하부조직 통제를 못 하면 상호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3개를 합쳐서 내용도 충실하게 또 크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너무나 말만 구호만 한마음이지, 새마음체육대회, 여기 뛴 사람이 다음 날 또 나오고 이게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짧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우수통장 산업시찰이라고 있어요. 통장님이 산업시찰 갈 일이 있나요? 산업시찰 명칭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 표현이 좀 그런데 각 동에 열성적으로 일을 해주신 우수한 통장님들을 해서 산업시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가는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최접점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 그런 보람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시찰입니다.

과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명칭을 산업시찰이 아니라 선진행정시찰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통장님이 산업시찰 간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 위원님.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시면서 지금 체육산업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호인들이 옛날보다 활성화가 안 됐고 그렇다는데······.

동호인 활성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시민체육대회들이 활성화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는 생각이 다르고 제가 예전에 시민체육대회 할 때 동 전체 선수들을 끌고 나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통장이 됐건 주민자치위원이 됐건 각 동호회에 들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유도해서 축구가 됐건 배구가 됐건 각 학교에도 어머니배구단이 있고 그럴 겁니다. 유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지, 해보면 충분히 옛날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동호인들이 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를 빼고 어느 단체를 넣고가 아니고 전체 통합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통합해서 지금보다는 규모를 더 크게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284쪽에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지원이 있어요. 더불어 사는 전주 만들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친절, 질서, 화합을 3대 이념으로 해 가지고 선진 한국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게 목적이고 주로 주요 사업내용은 이렇습니다. 효행·선행시민 시상과 결산대회 그리고 영호남 화합 전진대회 또 전주여성 지도자대회, 3·1절·광복절 태극기달기 운동,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추석맞이 사진 찍기, 동에 있는 각 바르게살기 위원회 운영비 이런 사업들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현황이 있는데 이게 언제 제정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전주시협의회는 1989년 4월 1일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3개 동에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용에 대해서 효행시민상이 있고 영호남 화합, 태극기달기도 있는데 제가 여기 바르게살기운동 예산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항상 계속 총사업비가 그전보다 더 올랐어요. 이게 거의 보면 단체 보조 지원이고 운영 지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결산보고서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보조금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정산해서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정산보고서 현황자료를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태극기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따로 하고 있지 않나요?

바르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폭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국 이런 것도 바르게가 될 거고 그런 일환에서 3·1절이나 광복절에 바르게살기 회원 분들이 태극기달기 운동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극기달기는 어디에서 어디를 단다는 거예요? 전주시에서도 태극기 달고 있지 않나요?

각 동에 아까 말씀드린 23개 동에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태극기 같은 것을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태극기를 잘 게시하지 않은 그런 가정에 보급한다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보급한다는 것은 그럼 각 23개 동에 홍보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태극기에 대해서 각 가정에 배부한다는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었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보급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한 구역에 태극기거리 이런 것처럼 골목이나 이면도로 있잖습니까? 아파트는 좀 그렇고 주로 주택 지역에······.

주택 지역을 취약계층으로 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예, 주기도 하고 태극기를 그렇게 보급하기도 하고 3·1절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가 거리마다 태극기 달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골목이나 작은 도로까지 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골목이나 이런 쪽에서 태극기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보조금 사업비 가지고 효행시민이나 프로테이지로 어느 건은 몇 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 시에서 그것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여기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집행부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여를 안 하게 되면 여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까 3·1절 태극기도 골목에 한다고 하지만 제가 덕진구 쪽에서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런 현황을 파악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인해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사업비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 있는 것은 한번 짚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시비 지원 금액이 있는데 대략 2012년, 13년, 14년은 5600, 2015년은 5400, 2016년은 4900 그리고 올해하고 작년은 5800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바르게운동 협의회는 국가나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고 약간 정치적 성향도 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바로 잡으려면 우리 전주시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살피고 그다음에 중간에 지도감독도 하고 정산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제가 원하는 자료, 아까 말씀드린 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280페이지를 보면 우수통장 산업시찰 있는데······.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미안한데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누가 가요?

이제 통장협의회도 있지만 각 동에 그 해에 열심히 일하신 통장님들······.

그렇게 가야죠? 누가 추천합니까?

통장협의회에서 하죠.

각 동의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나요?

예.

그런데 해마다 그 통장님만 가는데 어떻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통장협의회에 상당히 억양이 높게 질타를 했고 확인을 하면서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라고 상당히 언성을 높였고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골고루 가겠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임위에서도······.

그것을 동장이 추천하면 어때요? 왜 그러냐면 통장들 열심히 하는 사람, 참석률 좋은 사람을 동장이 추천을 해야지, 자기들끼리 평가를 해서 추천한다는 게 그럼 나눠먹기 식이잖아.

그 정도는 고려하겠고 상임위에서도 통장이 한 명씩만 가면 좀 그러지 않냐 그래서 2명씩······.

아니에요. 예산 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만 더 주려고 그래.

상임위 권고안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꼭 동장님한테 공문 해서 동장이 추천하는 걸로 해야죠.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이상입니다.

박윤정 위원님.

지금 284에 전주시 새마을회 지원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지원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필요성, 목적이 틀린데 그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새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조직법 제3조 그리고 우리 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에 의해서 전주시 새마을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이 예전에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그런 기치 아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기여해 왔다면 지금은 그 트렌드가 바뀌어서 경제공동체 그리고 환경공동체 이렇게 해서, 공동체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 동 해서 봉사하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미처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새마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새마을회 지원도 전국 각 지역에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도자들은 어떤 형식으로 뽑혀서 자녀들 장학금까지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제8조에 의해서 전라북도와 시군이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에 대해서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전액을 모두 다 준다는 건가요?

예, 공납금 전액을 주고 있습니다.

성적은 어느 정도?

학과 성적 2분의 1 이내.

2분의 1 정도면 다 되는 거예요?

예, 2분의 1.

무서운 거라도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 되니까. 그런데 지도자를 전부 다 드린다는 거예요? 몇 분이나 됩니까?

아닙니다. 자격 조건은 2년 이상 새마을지도자 활동을 하는 그런 지도자의 자녀이고 학과 성적이 2분의 1 이내에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 11명 내지 13명 정도의 학생이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려고. 안 물어보려다가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다른 때하고 느낌이 틀려서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의정생활을 해 오면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생각이 다른 분하고 틀린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제가 초선 시절에 우리 대선배님들이 뭔 얘기를 자꾸 했냐면 예산이 뭔지도 모를 때 왜 새마을협의회는 회관을 지어주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돈을 안 받겠다 이렇게 했다고 수없이 하고 예산도 삭감했다가 살았다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대답을 하고 아무 조치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은 제가 보니까 생각이 다를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 봐야겠어요. 지금 이게 항상 이때쯤 되면 머리 아프겠지만 아까 바르게니 자유총이니 많은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만 유독 지급액이 높고 자녀 혜택도 많고 그래요. 인구수로 주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예쁜 순대로 주나? 힘이 세서 주나? 아까 회관을 지으면 자체적으로 안 받고 운영하겠다라는 것과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이렇게 지원받는데 왜 저기는 많고 우리는 항상 이 정도여야 되냐 이런 불만이 많단 말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 문제에 있어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상임위에서도 회계에 투명, 합리 그리고 동의 지원 강화,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확인해 본 결과 금방 말씀하신 회관을 지어주면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서류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고 일단 그런 설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고 다만 회관을 지어준 게 아니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지어진 인후1동 맞은편에 지하 1층, 지상 7층짜리 건물을 시하고 자부담을 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시에 보조금이 더 많았는데 그 건물을 매입하고 그 이후부터 보조금이 억대에서 줄은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다변화하면서 지금 7560만 원대로 새마을은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보다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새마을 사무국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회계, 그러니까 회계 부분만 저희가 확인이 됐고 나머지 회계가 기금회계나 일반회계 이렇게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하고 투명성 있게 저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정말 사업비를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거나 줄여도 된다는 판단이 서면 사업계획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지도도 하고 정산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보조금은 줄여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것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7500만 원, 그러니까 새마을에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걸 떠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단체는 예를 들어 몇십만 원 올리기도 힘든데 제가 재선, 초선 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있을 때도 몇 번 올렸어요. 최근에는 김치를 더 담겠다고 해 가지고 김치로 해서 또 플러스 2000만 원인가를 더 주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3일 담다가 4일인가 5일로 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른 단체도 다 김치를 담아서 연말에 하는데 예산을 올리기 위한 행위인가 이런 것도 하지만 밉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분명한 사실은 그때 예산을 세울 때 선배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회관이 매입되면 안 받겠다 이런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득해서 가능한 건지? 그러면 이 예산도 우리가 다른 데 유용하게 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상임위에서 권고도 있었고 해서 새마을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돼서 앞으로 각 동에 있는 새마을하고 소통도 강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더 강화해서 새마을이 정말 지역민에게 더욱 인정받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지금 이야기는 충분히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상 왜 다른 단체보다 월등히 많아야 되냐 하나하고 회관이 매입되면 안 받는다고 했는데 왜 계속 지원을 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 동에 가면 열심히 봉사하고 잘하죠. 그런데 그런 질의를 하면 결국 돌아오는 게 어느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따지는 전화가 막 와. 이렇게 막 오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새마을이 잘못됐다, 봉사를 게을리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형평성 차원에서 시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걸 지금 묻고 예산 편성에 동등하게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보조단체들이 사업계획을 내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지도 그리고 정산 이런 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새마을 관련해 가지고 예산 질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구전동화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설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과장님도 그렇게 들었다거나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기에 남는 내용인데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도 예산 심사할 때 혼동이 있으니까 그 점은 확인하셔서 추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문서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같은 질의세요? 그럼 질의를 정리해서 짧게······.

짧게 할게요.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인데 그때 충분한 논란이 있었고 많은 내용을 얘기했는데 여기 예결위에 계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때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깎고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대로 올라온 거고 분명히 권고사항 3개 다뤘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전달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그분을 오시라고 하시든지 지금 각 동에 있는 회장님들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통해 가지고 관리감독, 아까 투명성 그런 부분들을 가시든 오시라고 하시든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계속 이어나가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예산을 질의했는데 위원님들께 전화가 오도록 하면 그 예산은 심의하지 않고 삭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자생단체 예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화 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릴 텐데 286페이지에 국제협력 업무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이 국가 간, 자치단체에 관한 활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SNS 홍보사업에 올라온 것 같아요. SNS 홍보 같은 경우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정책, 그러니까 한옥마을 도시재생 사례라든가 선미촌 사례라든가 사회적경제 같은 우리 시의 어떤 우수정책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자료집을 또 제작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세계지방정부연합, 멕시코시티 문화어워드 등에서 우수사례로 한옥마을 도시재생 사례가 선정돼서 우리 전주의 글로벌 이미지가 상당히 높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어워드에 응모하기 위한 자료, 번역하고 금방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SNS 업로드라든가 페이스북 노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는······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2700 정도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전주 서포터스 발대식은 글로벌전주 서포터스는 몇 명 대상으로 하나요?

40명입니다. 주로 학생들 해서 1년에 한 번씩 임기가 1년입니다.

통역비, 홍보물 제작, 국제 어워드 응모, 번역비 이런 것은 다 동의할 수 있는데 SNS 업로드 및 페이지 노출을 위해 홍보비나 이런 것들은 사업 진행하시면 시민소통담당관에 넘겨서 하세요, 홍보 관련은. 이것 분리시켜 가지고 예산서류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외국인 대상으로 SNS 운영하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이 내용들을 굳이 운영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분리시켜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시민소통담당관실은 문화관광 위주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5000만 원 정도 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영문으로 해서 풀비로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정도.

송상준 위원님.

콜센터 운영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센터는 민원인들이 전주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라든가······.

아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예산 시간이니까 왜 10% 이상이 올랐는지? 인건비인가?

지금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가 되고 재위탁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간. 최저임금에 대한 상승분.

상승분?

그렇습니다. 장비는 똑같습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앞에서도 보면 민간위탁이 만료가 돼서 다시 재공고 선정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을 다 높여 잡아서 그러더라고. 지금 몇 군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최저임금에 따라서······.

임금 문제만 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한번 할게요. 전주시에 복지 예산이 몇 프로예요? 48%인가 기죠? 거의 반절이에요. 즉 말하자면 가끔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 예산은 복지에서만 하는 거예요. 장애인, 소외계층이니 영세민이니 많아요, PC도 많고 다른 주는 것도 많아.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까지 복지에 대한 개념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이것이 종종 있더라고. 전혀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계속 복지 쪽에 이런 예산이 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좀 그러지 않나요? 예산을 2000만 원 늘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복지 쪽에서 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면 사랑의 PC만 기존에······.

아니, 사업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예산 편성상 복지 쪽에서 해야 할 일을 왜 기조국 쪽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냐? 이런 얘기를 질의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정보화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소외계층에게 정보 이용능력 향상하고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조국에다가 서로 업무 저기할 때 확대 간부회의 같은 것 할 때 이런 것들은 복지국에서 해 주세요. 이렇게 건의를 해서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풀어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 말이죠. 자료도 훨씬 많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이니 뭐니 소외계층이니 이런 게?

그런데 저희 부서가 정보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다가 플러스를 한 겁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자원봉사의 뜻이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스스로 원해서······.

그렇죠?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스스로 원해서. 그런데 실비를 왜 줘? 돈 줘가면서 봉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99쪽 노후 공용차량 교체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 교체 요건이 7년 이상 12만km, 10년 이상 이게 기준이 맞나요?

맞습니다.

지금 해당 차량은 2012년식에 22만km 탄 거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시장님 차량인가요?

맞습니다.

좋은 차로 교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제가 다른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저희 상임위가 얼마 전에 전국체전 때 체육산업과 차량을 이용해서 격려를 간 적이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니까 들어주십시오. 가는 도중에 차가 멈췄습니다. 내가 몇 년식이냐고 물어봤습니다. 2006년식입니다. 22만km에 세차는 했다는데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바퀴는 빠지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 관리는 현재 전체 시에서는 총괄 관리를 하지만 각 사업소별로 양쪽 구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체육산업과······.

부서에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 대폐차를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승인만 해주고 일단 각 부서에서 확보를 해서 구입해야 되는데······.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차량정비사업소에 갔더니 시동이 꺼지는 원인도 모르고 장거리는 언제 퍼질지 모른다고 가지 말랍니다, 밑에 하부가 다 금이 가서. 이건 해당 직원들도 있지만 저희 상임위 위원들도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 차에 신경 써주는 것도 좋지만 직원의 생명과 의원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해당사항이 있는 우리 체육산업과 뿐만 아니라 해당 과에 노후된 차량이나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교체를 원하고 이건 사고 나면 서로 간에 큰일 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봐 보세요. 시장님 차가 2012년식이고 해당 과는 2006년식이면 6년이나 더 된 거예요. 세차를 해도 곰팡이가 지워지지 않았다는······ 아시겠죠?

예, 부서하고 협의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송영진 위원님께서 금방 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날 차 바퀴 빠진 줄 알았어요. 얼마나 털털거리던지 차 바퀴가 빠진 줄 알았어요. 우리 국장님, 웃지만 마시고 진짜 이건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차가 오래되어 가지고 그런 차를 끌고 다닌다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 송영진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들이 뒷좌석에 앉았는데 뒷바퀴가 빠지려고 그래 가지고 차 수습시키라고 난리 났었어요. 아무튼 그런 차들은 교체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도에서도 고등학교는 뺐어요?

똑같습니다. 도에서 50%, 시에서 50% 부담해서······.

아니, 고등학교 뺐냐고?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예,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시 그랑프리, 시에는 청소년들한테 예산이 너무나 인색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한승진 위원님 나갔네. 예산을 세웠더니 야호학교를 만들었고 야호학교의 운영도 그러는데 하나 있는 그랑프리 좀 물어봐야겠네. 해마다 1억을 세워서 했잖아요?

2015년까지는 1억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다음 해에 10주년 됐다고 1억을 더해서 2억으로 행사를 치렀어요?

1억 8000이었습니다.

그렇게 치렀어. 그리고 10주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1억으로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제가 비보이 그랑프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하세요.

저희 비보이 그랑프리는 200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에 1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비보이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권위 있는 대회로 알고 있고 현재 경쟁이 붙어있습니다. 지금 부천에서 이삼 년 전부터 새로 막대한 예산 5억 정도 투자해서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비보이의 본산인데 부천에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보다도 금년에 저희가 예산이 한 7500 정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동안에는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계속 비보이를 기르고 육성해서 지금까지 쭉 주관해서 운영해 왔는데 이제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이 실질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그랑프리대회를 한번 하려면 몇 개월 여기에 집중해서 업무를 봐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도저히 자기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너무 버겁다 해 가지고 금년부터 전주에 비보이 세계대회 우승팀 라스트포원이라는 팀하고 공동으로 해서 금년부터 새로 주관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것을 라스트포원 팀에서 주관을 하고 전주청소년문화의집도 간접적으로 같이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라스트포원을 위해서 조직을 꾸리고 기획하고 진행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하고 또 내년에는 본선에 8팀이 경쟁하는데 외국팀을 한 2팀 정도 저희가 초청해서 처음부터 여러 팀을 할 수는 없고 세계대회로 육성하려고 그런 생각에서 2개 팀 초청을 하다 보니까 2400만 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7500 증액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쭉 그래 왔던 것처럼 비보이가 전주의 본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다가 지금 주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또 올라가. 이게 꼭 이런 식이야. 바꿔서 올려, 그리고 라스트포원은 거기 참가 팀이잖아요?

주관 단체가 되면 경기에 참여는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해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갔었잖아요. 라스트포원은 거기 참여팀이잖아요.

금년에도 참여를 안 했고 금년에는 공동 주관으로 해서 운영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는 안 했었다?

올해는 공동 주관으로······.

이미 거기서 그놈을 운영받기 위해서 이미 공동 참여를 했고만. "돈 더 올려줄 테니까 니네가 해라." 이렇게 했고만?

라스트포원이 주로 서울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 팀들이······.

나는 그 팀을 소개시키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천하고 꼭 비교를 하는테 부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라스트포원 같은 비보이팀이 있습니다. 진저크루라고 하는 그 팀이 비보이대회를 주관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비보이대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보이를 잘 알고 그 팀이 현재 2005년도에 세계대회에 입상했기 때문에 거의 십사오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지금 거의 30대 중후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생력도 기르고 또 기획력도 있고 홍보도 해서······.

아니, 그렇게 바뀌는데 예산을 왜 7500이나 더 줘야 하냐 그 뜻이에요. 그 설명 듣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관 단체가 지금까지는 별 수 없이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그 인력으로 계속 해 왔는데 이제 그쪽에서 너무나 버겁고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어차피 다른 단체를 저희가 해서 이 대회를 꾸준히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를 어떤 새로운 단체를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라스프포원인 단체가 있으니까 그래도 비보이대회에서는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 팀에다 제가 맡기려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획, 진행비가 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가 한 것보다 오히려 대회가 더 충실하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단정해서는 안 되고 시각차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체가 바뀌면 돈이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팀을 초청한다,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 대줘야 한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초청하면 초청비를 저희가 부담하고요.

그게 7500만 원이에요?

그게 2400입니다. 외국팀 2팀 초청하는 데 2400이고 아까 6000만 원 정도는 라스트포원이 주관 단체가 되면 그분들이 한 오륙 개월 동안 계속 이 대회에 매달리거든요, 서너 명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획, 진행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6000만 원이나 더 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단체가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이······.

하여간 과장님, 알았습니다. 아까 설명 충분히 들었으니까 알았어요.

보충질의. 과장님, 일단 전주 비보이가 전주의 본산인 것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주관하는 곳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다가 라스트포원이라는 곳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예.

라스트포원이 문화기획단체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원래 비보이팀인데······.

팀이죠? 팀인데 이런 곳에다가 사업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특정한 팀에게 주려고 생각을 하고 이 대회 자체를 기획하신다는 거네요?

저희 비보이가 활성화되려면 기존에 비보이팀들이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비보이팀들이······.

예,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팀에다가 대회를 맡긴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실제 특정 팀을 말씀하시고 이 행사를 맡기려고 한다.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의 팀 중에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팀은 라스트포원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비보이가 활성화될 때 제일 기여한 것이 라스트포원이거든요. 그래서 라스트포원이 2005년부터 세계대회를 우승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비보이가 전파되고 계속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라스트포원 하면······.

예, 과장님. 잘하는 줄은 아는데 이 2억 5000만 원이 물론 삭감은 됐지만 이런 몇 억이 들어가는 대회를 특정한 팀에게, 물론 사단법인 해 가지고 이 팀에게 주관을 맡기려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나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저는 예를 들어서 전문 이렇게 하는 기획사가 맡아서 라스트포원이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특정 업체나 팀에다가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 또 여쭤볼게요.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짧게. 물어볼 게 많아서······.

저는 단체보다도 이런 비보이하고 관련된 비보이팀에다가 주면 이 팀의 자생력도 키우고 앞으로 비보이가 살아가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축구대회 하면 전북현대 모터스에다가 돈을 다 줘야죠, 잘하니까.

축구대회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실력 있는 단체가 참여하는 건 좋은데 방법을 달리 해서 실제로 이런 팀들이 참여해서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 팀에다가 직접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비보이대회 같은 경우에는 비보이 동아리랄지 비보이팀들이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보이대회를 하려면 관련된 이분들이 진행을 해야 아무래도 진행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지금 막대한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정 팀에다가 주려고 마음먹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납득하겠어요? 지금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모르는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행사 일수는 며칠 정도 합니까?

지금 본대회는 하루고 그 이전에 소규모로 해서 1 대 1 대회랄지 3 대 3 대회랄지 소규모대회는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날부터 하면 이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3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본대회 같은 경우에는 선수만 한 30개 팀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만 한 250명 정도······.

혹시 미디어는 동원이 되나요? 방송사? 중계방송이나 이런 것?

그런 건 없습니다.

미디어 동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법 해 가지고 추진근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여하는 선수들이 고등학생들인가요?

아닙니다.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이면 주로 24세까지가 청소년이거든요. 대학생들도 많이 있고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꼭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도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있겠네요?

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쭈어 봤냐면 의문이 가는 게 물론 대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겠죠, 24세. 그런데 만약에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상금이 거액이에요. 1000만 원이라는 상금은 학생들한테······ 본인은 이런 부분도 의구심이 갑니다. 물론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 기준으로써는 괜찮겠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했다고 했을 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약에 그 친구들이 타서 이게 잘 쓰여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거의 비보이만 아예 전형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평소에 비보이만 하는 분들이 여기 대회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청소년이라고 하면 참여한 팀에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 그런 팀들이 참여했을 때 거액의 상금을 놓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외빈 초청여비는 삭감이 됐는데 항공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 항공비하고 체류비를 저희가 당초에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보통 이런 국제행사를 할 때는 항공비도 지원해 주지만 전문용어로 포켓머니라고 대회 흥행을 위해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주는 이런 건 없어요?

그분들을 저희가 초청하려고 합니다. 세계 유명한 대회의 우승자 이분들을 저희가 2개 정도 팀을 초청해서 지금 국내 팀들도 거의 세계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대회 가서 세계대회에 우승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을 초청해서 우리나라 팀하고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이 팀들이 와서 체류일은 한 이틀 정도 되겠네요?

3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대회를 해서 전주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회를 한 번 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오거든요. 관람자도 많고 또 전날, 전전날부터 예비 소규모대회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얼마나 경제효과가 많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마는 하여튼 지역의 관광효과는 많을 것 같고 특히 비보이를 통해서 우리 전주를 알리는 데는 큰 기여를 한 걸로 생각합니다.

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향후에 비보이 그랑프리 대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전주에서 이런 막대한 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했을 때는 우리 전주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야 되고 브랜드 네이밍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미디어가 필수로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체류일이 길어야, 대회기간이 길어져야 이분들이 전주에서 머물면서 숙박도 하고 먹기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렇게 써야 경제의 파급효과가 일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체류일 또 250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런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이번에 많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전주 하면 비보이, 비보이 하면 전주 이런 브랜드 네이밍의 효과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고민해볼 문제는 있다, 예산을 삭감보다는 유지를 한다든지 그런 고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준비를 잘해 주셔서 대회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은 저희가 꼭 깊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문화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과장님.

예.

문화학교에서 그 청소년들이 비보이를 배우면 수업료를 아예 안 내나요?

이것은 지금 라스트포원이 또 운영하는 문화학교인데 저희가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라스트포원이······.

그러니까 수업료 냅니까, 안 냅니까?

수업료가 아니고요.

안 내서 저희가 강사비를 10만 원······.

그렇습니다. 강사료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1인당 1시간에 1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 얼마인지 아세요?

그 강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일단 10만 원에 보조 강사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밑에 비보이 배틀 및 상설공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저희가 지금 전주청소년문화의집 3층을 비보이 전용 연습공간으로 금년에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비보이 상설공연도 하고 또 풍남문광장이랄지 살림광장이랄지 야외에서도 저희가 상설공연을 수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비보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니, 다른 공연을 할 때 비보이팀을 초청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한옥마을이든 다른 데서 어떤 공연을 할 때 여기에 있는 팀들이나 라스트포원이 가서 공연을 하는 게 맞잖아요?

물론 그것도 같이 해서 공연하는 것도 있지만 비보이 공연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상설공연이 또 있습니다.

그럼 밑에 방문공연비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은 누구 주체로 주나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에도 그랬지만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에도 비보이 동아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거기에서 또 공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누가 가나요?

라스트포원 팀들이 직접 가고 있습니다.

라스트포원 팀이 강사비에 배틀 및 상설공연비에 찾아가는 방문공연비로 150만 원을 가져가요. 라스트포원이 전주시 홍보대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홍보대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문화학교를 이렇게 운영 지원하실 거면 그럼 차라리 민간위탁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투명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죠. 올해 2500이었는데 갑자기 내년에 6800까지 예산이 늘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습공간이 하반기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이걸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경비고 내년에 1년간 저희가 운영할 경비고 또 상설공연이랄지 이런 공연들을 조금 늘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라스트포원이 굉장히 전주시에서 유명한 그룹이고 해외적으로 유명한 그룹인 건 다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건 당연히 특혜시비가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세계적인 팀이고 또 우리 지역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스트포원을 백번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스트포원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미 잘 나가는 팀이고 더 다른 비보이팀을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라스트포원을 통해서······.

그런데 이 방문공연비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학교가 돈을 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지, 다 돈이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주시 돈으로 다 자체재원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설공연 같은 경우도 다른 행사들이 있을 때 라스트포원이 그 팀으로 가서 공연을 하는 거랑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공연하고 이 팀한테 계속 행사비를 주는 것 자체가 문제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공연팀하고 같이 해서 하는 공연은 비보이 공연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서버지. 그런데 비보이 전용 상설공연은 비보이만 하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이런 공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지나갔는데 315쪽에 청소년 보호관리 운영 지원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지원이 있어요. 이 발급지원은 우리 전주시민, 청소년들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차상위나 소외계층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그건 본인이 청소년 증명을 발급부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조폐공사에다 의뢰해 가지고 증명서를 발급해서 본인한테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런 건수가 많이 있었나요?

금년에 3391매가 발행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이 금액하고 비교가 됩니까?

개당 5200원입니다.

5200원에서 지금 예산액이 이게 책정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은 이렇게 해놓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발행을 해 가지고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청소년증 발급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특수성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비교해서 이게 이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남을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3391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산은 한 3500매 정도 2019년도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거의 금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교증감이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올라간 건가요?

저희가 본예산에는 196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 때 7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부족한 것은 청소년증 발급이나······.

신청이 많아서······.

그것만 발급이 많아서 추경에 올라간 거예요?

추경 때 저희가 더 반영한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추경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이제 신청이 많으면 또······.

이걸 잃어버렸을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의 잘못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예산을 얼마 아니지만 더 플러스해 가지고 해주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 대안학교 학생들 이런 분들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증명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또 버스를 타려고 해도 증명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서 거기에 활용하려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중함을 알아야 될 청소년들도 이것은 한 번 더 우리가 권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잃어버리면 우리 금액이 적더라도 다시 대납해서 해주는 것은 저는 청소년들한테도 이것의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걸 발급하게 되면 저희 문화 여건에 영화나 이런 것 DC가 되고 교통시설을 탈 때도 DC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큰 혜택이에요. 우리 일반인이 아닌······ 그러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예산이 작은 거지만 크게 다시 또 하고 하면 이건 우리 전주시에 예산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 문제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한번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실천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같은 사업은 지금 교육청에 지원을 할 때 저소득층하고 맞벌이만 신청할 수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나요? 321페이지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서나 이런 게 있어서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하고 있는데 딱 정한 것은 아니고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이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으로 한정 지을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다가 할 때 전체 필요하신 분들이 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쨌든 시비를 지원하는 거니까 권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보호관리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318페이지 청소년 참여예산.

지금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에서 우리 시정 관련해 가지고 개선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많이 제안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청소년 동아리에서 자기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재료비랄지 간단한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반영했는데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자기 주도적이고 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뭔 예산에 참여를 해?

공부가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동아리 활동도 청소년들이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뭐가 있었나요?

이번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모집을 해 가지고······.

여기 야호학교 써 있는 것이 거기 지원사업 같은데?

아닙니다. 이건 학교 내에도 지금 동아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리 시정 관련해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제안되면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그려?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322페이지 전주 혁신교육 특구지원?

예.

그것도 5000만 원이나 증액을 했어요?

예, 저희가 금년에는 교육청에다가 2억을 지원했는데 교육청에서는 3억 5000을 부담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혁신교육 특구사업 중에 제일 핵심사업이 전주다움 배움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전주에 학교 말고 우리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마을교육이랄지 이런 배움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를 학생들이 직접 찾아서 체험도 하고 역사도 배우고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되는데 저희 시비로 다 이런 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주배움터로요. 그런데 저희 학교 전체 학급수가 3245개 학급이 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따지면. 금년에 저희가 전주다움 배움터 실적을 보니까 438개의 학급만 교육에 참여하는······ 한 13% 정도 참여하는 실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을 많이 알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할 것 같아서 예산을 더 증가해서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하냐고?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전주배움터거든요.

지역 어디하고 연계? 학교하고?

아니, 우리 지역에······.

지역에 있는 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한 80개의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예술연구회에서는 예술이랄지 예능이랄지 또 동화나라연구소랄지 소울헌터스 이런 데 다양한 체험거리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이 예산 집행을 누가 해요?

저희가 교육청에다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이 예산 문제······ 작년에도 말이 많았죠? 이 예산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은 순수한 배움터, 전주다움 체험 여기에 다 사용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것 교육청에 왜 줘야 되냐, 그 앞에 학습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10억이여, 100억이여, 몇 억이여? 4억?

그러니까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4억이고 엄마품 돌봄은 1억 5000, 직업체험 1억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