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22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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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일정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2쪽, 144쪽, 148쪽, 154쪽, 155쪽, 160쪽을, 세출은 예산서 443쪽부터 456쪽까지와 사업설명서 541쪽부터 55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보건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541쪽 설명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임기제 채용 면접수당과 일직수당이 있는데 임기제 채용 면접수당이 7만원에 4명 4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임기제채용을 하신 겁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장경희위원

임기제 채용을 하셔서 임기제 채용면접이라고 잡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임기제 채용이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번에 네 명 면접하신 겁니까? 몇 명 뽑으신 거예요? 네 분이 참석하셨나 본데 몇 명 이번에,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4회 예정인데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금연단속 채용예정이 2019년 2월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핵실 의무5급 김유경 의사선생님 만료일이 2019년 4월 27일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조수련, 조진수 만료일이 2019년 7월 6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퇴직자 대비 1명해서 4회 예정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또 면접수당이 있는 거 보니까 다른 분들이 와서 면접을 보시는 건가요? 면접을 보시는 수당이 잡혀있는데,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면접수당은 타구에서 과장님들이 오셔서 면접을 보고,

장경희위원

타구에서 오셔서 면접을 보시나 보죠?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면접에 오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우리구에서 뽑는데 타구에서 와서 뽑으세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소장님하고 타구 과장님들이 오셔서 보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타부서?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타구요.

장경희위원

타구?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정책과장님들 오셔가지고요.

장경희위원

우리구에서 필요한 사람을 왜 우리구에서 면접을 안 보시고 타구에서 오셔서 면접을 보세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경희위원

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장경희위원

보통 그렇게 면접을 할 때는 타구에서 오셔서 면접을 보시나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저희들도 타구에 가서도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우리구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데도 타구에서 와서 면접을 봐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지금 면접수당이 잡혀 있어서 우리에서 하면 굳이 면접수당을 잡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면접수당을 잡으셔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장 운영 활성화로 해서 새로 이번에 신규로 돈을 책정하셨어요, 지금.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장경희위원

지금 저희가 심폐소생술 체험학습장이 민방위 그쪽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구민체육센터 내에 체험교육장을 운영하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그것은 광장동이 심뇌혈관질환자 조사에서 타지역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민체육센터에 사람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유사시에 대비를 위해서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아직은 설치가 안 된 거고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아니, 설치가 됐어요, 구민체육센터에.

장경희위원

설치가 됐어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에는 하나도 잡혀 있지가 않고 예산액이 2019년도에 잡혀있는데 설치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기 위한 운영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이미 설치는 언제 되신 거예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7월 25일날 광진구 소방서와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금년도 7월 25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18년도에 설치를 했다고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18년도에. 광진소방서하고 업무체결하고 우리가 7월 25일날,

장경희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나요, 그때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예산이요? 그때는 1억 63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 소요예산에 자본취득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했었나요? 왜냐하면 여기 2018년도에는 지금 운영 활성화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19년도에 잡혀있어서 제가 이게 처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했는데 17년도에 이미 만들어졌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건지,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완료가 돼가지고 2018년도에는 예산서에 없고 금년 예산에 잡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으면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 분께서 설명을 다시 조금 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팀장 박준호입니다. 2018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완료사업이기 때문에 본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은 1억 630만원이고요.

장경희위원

그것은 어떤 예산항목으로 들어가요?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8,100만원, 자산취득비가 2,530만원입니다.

장경희위원

그게 2018년도에 잡혀있었어요?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네.

장경희위원

이것은 사업 자산취득과 상관없이 교육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안 잡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주 끝났으니까,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내년도에는 이미 시설은 다 끝났으니까,

장경희위원

교육내용에 대한 것만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그래서 내년도에 활성화해서 캠페인도 하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예산서에 편성한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은 전혀 안 하고 있었습니까?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진소방서와 MOU를 맺어가지고요,

장경희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어요?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운영은 7월달에 MOU를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9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때부터 운영을 하신 거 소모품이나 홍보물이나 이런 캠페인 이런 것은 전혀 안 하셨습니까?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우선 저희가 아차산메아리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소방서와 심폐소생술 교육지도자 그다음에 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홍보를 더 하려고 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장이 이미 만들어졌고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운영은 초기단계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운영 활성화에는 18년도에 전혀 예산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신규로 뭔가를 설치, 운영을 앞으로 하실 계획인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했던 건데 이미 운영이 되고 있었다면 그 예산은 어디서 가져오셔서 쓰셨어요?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이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경희위원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자산취득비 등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설치하면서,

장경희위원

운영경비가 들어있었어요, 거기에?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광진소방서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는 저희가 하고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은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이 체결됐고요.

장경희위원

그쪽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신 거예요?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방서에서는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조금 더 이걸 활성화시키고자 홍보를 주민들한테 알리고자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장경희위원

2018년도에는 시설은 이쪽에서 다 해 줬는데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전혀 경비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MOU 계약을 체결했고 그분들이 와서 모든 것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 경비는 소요된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추가 경비는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잡으신 이유는 그러면 어떤,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캠페인 같은 거고요. 주로 캠페인이나 소모품 등이 있습니다. 소모품은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 그다음에 교육용 마네킹인데 그게 건전지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홍보물로 리플렛, 현수막, 배너입간판 그다음에 홍보물품 등해서 주민들에게는 홍보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캠페인을 소방서, 보건소 심폐소생술 교육지도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 등과 함께 지역사회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소모품이나 홍보물은 2018년도에는 전혀 제작되거나 나간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올해는 나간 것은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아차산메아리는 무료로 광고가 나갔고,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저희가 아파트 미디어 보드판이라든지 이런 데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접 운영하시는 게 아니면 광진소방서에서 위탁으로 해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운영은 현재 교육과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5회 1일 6명 정도 가능하고요. 세부내용은 이론 10분, 영상 5분, 실습 30분 마무리해서 1회에 한 50분 정도 심폐소생술,

장경희위원

하루에 소요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교육은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가 되고요.

장경희위원

장소가 1회에 5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아니, 6명입니다.

장경희위원

1회 6명이에요?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네.

장경희위원

6명이 들어갈 공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마네킹이 한 6개 준비되어 있고요.

장경희위원

작은 공간이네요. 소규모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네요?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작은 공간입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장이 여기 따로 있지는 않지만 민방위 교육대에도 꽤 크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린이대공원 옆에 시민체험단 거기에도 이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걸 봐도 꼭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이게 체험교육장이 생겼다고 하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은 거네요?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크지는 않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이 대공원 옆에 있거든요. 거기는 2015년도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일반 주민에게 홍보해서 모집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 1회에 그쪽에 보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워커힐에서 자체적으로 심폐소생술 체험장이 거기서 개설이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워커힐 어디요? 아파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워커힐 SK네트웍스 워커힐 안에 있습니다, 비스타 호텔 2층.

장경희위원

워커힐 안에 있어요?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네, 그래서 직장교육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워커힐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강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도 방문교육을 하는데 강사를 갖다가 저희가 학교에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설명드리면 구민체육센터 내에 1층에 있는 심폐소생술 체험장은 어찌 보면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소방서와 협업으로 된 체험장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청을 받거나 예약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가서 거기다가 희망을 하면 누구나 쉽게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주민개방형 체험장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크지 않지만 실속 있게 운영을,

장경희위원

상주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거기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연계하면서 저희구에 부담을 덜은 부분은 강사비 지원이 계속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저희가 학교로 보내거나 하면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강사를 저희가 해서 그리로 보내고 강사비로 계속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소방서와 협업을 하면서 지속적인 강사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강사비 예산은 절감이 됐지만 많은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 체험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많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설명을 들었던 거고요. 하여튼 일단 운영비가 이제 앞으로는 계속 나갈 거고 잘 운영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정말 쉽게 안전교육, 심폐소생술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이 수업 중에 나가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외 시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쉽게 가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설명서 보면 544쪽이요. 여기 보면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해서 영양사, 운동사, 물리치료사 등 인건비 1인당 200만원 잡았어요, 과장님.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이경호위원

우리가 보통 청춘뜨락하고 각종 기간제 근로자들 타 부서들 보면 인건비를 생활임금 해가지고 212만 930원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왜 보건정책과에서는 212만 930원해서 왜 200만원 이하 절사했는지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보통 연봉이, 전문대졸 이상이잖아요. 보통 연봉이 그래도 3,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운동사하고 영양사 이런 분들은 특수목적을 가진 직업이에요. 그래서 생활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면 안 되고 현실에 맞게 이분들의 노하우에 맞는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 맞게 영양사 인센티브에 맞게 기본급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사는 운동사대로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초봉이 거의 2,800에서 3,000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해 가지고 물리치료사 그리고 영양사는, 영양사 나름대로는 식단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공부하신 분인데 월급을 이거밖에 안 줘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조사해서 19년도 지급할 때 정확하게 지급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주실 거죠?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생활임금 적용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인건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생활임금이 212만 9,302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인건비는 185만원으로 원래 내려와요, 책정이. 그런데 인건비 차이가 212만 930원으로 이번에 책정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까지 25만 4,000원, 12% 잡아가지고. 그래서 소요 예산이 23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445쪽에 보면 생활임금 보전수당하고 보전보험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별도로 여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지급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그 내용 제가 봤고요. 이 내용 설명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무리 기간제 근로자라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위치에 맞는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수당도 좋지만 기본급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본급은 그래도 좀 다른 데는 보면 이 수당 말고 다른 데는 구비 보상금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하여튼 19년에 이거는 그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받나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데랑 적게 준다 이러면 언론지에 우리 보건소는 왜 이렇게 적게 주냐 이렇게 언론지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튼간 특단의 관심 가져주세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런데 12개월로 하지 않고 왜 13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13개월은 중간에 하다가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만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퇴직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13개월, 기간제 근로자는 대개 11개월로 해 가지고 기간연장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22개월. 그러다 보면 2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액임금제로 또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13개월.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삼례 위원입니다. 예산서 447쪽에 국가 금연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은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실시하고 있고 금연사업에 많이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국가 금연사업은 국시비가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감소된 건 알고 있는데,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사유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100만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그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기 내시액이,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금연사업 앞으로 좀 그만하려고 차차 줄여가는 중입니까? 왜 줄었는지 금연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그것은 가내시액이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이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가 금연사업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전 국민 금연사업에 동참하도록 계속 계몽하고 지도하고 관리감독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국가에서 왜 예산이 줄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2018년도 예산이 2억 3,070만 2,000원으로 예산 확정 후에 국시비가 확정내시가 통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액은 2,099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971만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구에서 2018년도에 금연사업에서 효과가 얼마나 났습니다. 금연사업 참여해서 담배를 끊으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리스트 나왔습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2018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1,165명이 등록을 했고요.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그 사업장에 찾아가서 금연 클리닉 하는 등록자 수가 19개소에 1,116명입니다. 그래서 총 2,281명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효과는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효과는 6개월 경과자가 1,859명이고 성공자는 855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성공자가? 완전히 끊으신 분들이?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성공은 우리한테 완전히 끊었다고 전화오는 사람이 855명이고요. 그다음에 금연 성공을 우리가 측정해서 확인한 사람은 412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은 412명이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그래가지고 측정 성공률은 48.2%가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412명에 48.2%? 지금 48%면 그렇게 성과도 나쁜 건 아닌데 계속 추진해서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데 보건정책과에서 노력을 하셔야지 예산이 줄었는데 줄은 걸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국시비 줄었으면 가서 더 받아오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금년에 제31회 세계금연의 날 금연사업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성공하신 겁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우수구가 되신 겁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5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여기 암 환자는 예산이 1억 100만원 정도 증액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구에 암환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지금 2018년 우리 암환자 실제 인원은 26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한 금액은 2억 8,4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60명에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260명이?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성인암 폐암, 소아암 환자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환자마다 지원비가 다르겠죠?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성인암 폐암은 암별로는 지금 성인암은 82명에,

삼례

박삼례위원

완치 환자도 있나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완치된 환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없습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260명이 지금 계속 치료 중입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아니면 완치 가능성이 있나요? 어려운가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지금 암환자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 의료비는 생계가 곤란하니까 지원하는 국가차원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지원하신 분들은 생계 곤란, 차상위나 저소득층 주민만 하는 겁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월 얼마 씩 받아요, 지원을?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개인적으로는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담당자를 통해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박순복입니다.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암환자는 병원비에 대해서 5%만 병원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병원비로 지급을 하십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직접 영수증을 보고 지급을 하십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영수증 확인하고 우리가 개인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는.

박순복위원

그러면 한 분한테 지원규모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해서 지원규모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해 주십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간 7회 200만원이고 비급여 본인 부담금은 연간 7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몇 년 동안 지급하십니까? 암이 치료될 때까지 아니면 몇 년이라고 정해져 있으십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하세요.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 박준호입니다. 지원기간은 연속 최대 3년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소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많은데요. 백혈병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에는 2,000만원, 조혈모 세포이식 시에는 3,000만원까지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암 환자의 경우에는 만 18세까지 연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순복위원

소아암 중에서도 백혈병 쪽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치료비 외에 병원비 부분에서는 지금 국가에서 취약계층으로 보고 전 국민 암환자들은 5%만 병원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과장님 얘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추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성인 암환자 같은 경우에 3년만 지원해 주시면 그 분이 완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중단하나요, 지원을?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현재 지침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침에?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암이 더 심해졌거나 이래서 생계 곤란을 겪고 있으면 다른 지원책은 있나요?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저희가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물론 우리 보건소 부서에서도 하지만 광범위하게 겹쳐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병원에 관련팀에서 어려운 분들, 여기 대상에는 안 들어가는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구호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난재해 의료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대상에 안타깝게 못 들어가는 분들한테는 그런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안내를 적극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최대 3년 그다음에 소아암 환자는 만 18세까지 계속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준호

박준호지역보건팀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443쪽, 설명서는 541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400 몇 쪽이요?

장길천위원

예산서는 443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541쪽이요. 찾으셨어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여기에 보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 의료폐기물 비용이 35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염성 의료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의료폐기물이 보건소에서 많이 나오나요? 나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지금 201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의료폐기물 처리가 1,441.7kg입니다.

장길천위원

1,400,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41.7kg 그래가지고 폐기물 발생 금액은 232만 9,500원 늘었습니다, 집행액이.

장길천위원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kg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나오는 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반폐기물이 1,441.7kg이고요. kg당 처리비는 1,254원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곡동 보건지소라든가 자양4동 힐링센터까지 포함된 겁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이것은 검사실하고 보건소에 예방접종실, 결핵실, 치과진료실, 방문간호실, 지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건강관리과에서 치매지원센터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준 병원이 있어요, 앞에 있는 K병원. 그런 데다 의뢰해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이 돈도 절약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하면 가능하다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적인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다른 항목보다는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가 한 960 잡혀있는데 사용내역서 산출근거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산출,

장길천위원

아니, 산출근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업무추진비는 위원님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의료서비스,

장길천위원

알고는 있어요. 제가 어디 쓰는가 아는데 산출근거 제출을 부탁드린다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과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업무추진비 지출 근거요?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대민활동비가 줄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대민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대민활동비는 우리 공무원에 주는 수당 지침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급하는 수당이고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는 것하고 5만원씩, 읍면동에는 읍면동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87명 해 가지고 5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민활동을 구체적으로 뭘 하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그 대민활동비는 저희가 현장에 출장 나갈 때 주민들하고 대민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활동사항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로 해서 공무원한테 주어지는 수당이거든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금년 2018년 11월까지 나온 활동일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일지.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출장뿐이 나오는 게 없죠. 이것은 전반적으로 공무원한테 전국적으로 다 주어지는 수당이라니까요, 전 공무원한테. 그런 규정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장길천위원

돈을 주는데 대민활동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가지고 뭘 어떤 식으로 했나 의료지원 사업을 했나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여기가 5,500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활동일지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544쪽 맨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취약계층어르신에 대한 영양관리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500만원이 있는데 2019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그 예산은 어르신들 영양사업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건강관리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지만.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500만원이 건강관리과로 이관됐다는 거죠?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거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증감사유에 같이 넣어주고 하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삭제되어 있으니까 문후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2쪽, 146쪽, 148쪽, 154쪽, 160쪽을, 세출은 예산서 457쪽부터 461쪽까지와 사업설명서 556쪽부터 568쪽까지를 명시이월은 예산서 536쪽과 사업설명서 674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순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59쪽 예산서는 457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 해 가지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잘 안 들립니다.

이경호위원

안 들립니까? 예산서 457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에서 간담회 90만원이 잡혀있어요, 간담회한다고. 그런데 다른 데 우리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게 단속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18년도 대비 19년 예산을 거의 100% 인상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단속되신 분들을 갖다가 지도 교육을 시킨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단속된 데다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하고 별도 식품 관련 지도의 향상을 위한 교육은 따로 안 시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만원 간담회비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이 비용은 야간업소 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프집이라든지 행정처분업소 위생단란식 이용접객업소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또 거기에 카페거리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감시원들과 우리 공무원이 주로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처분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그분들을 불러서 질적인 위생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지는 않지만 1년에 한번 씩 식품접객업 위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때 같이 저희가 주로 행정처분에 의해서 걸리는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쉽게 접객업에서 위생서비스 수준을 위해서 해야 할 부분들은 위생교육 때 저희가 보수교육으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원래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교육은 대부분 청취 안 하고 시간 때우고 갑니다. 그리고 단속 적발되면 적발된 것에 대해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이 반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제가 지난 9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제가 내용 하나 전달해 드린 거 있어요. 상습 미성년자들이 실컷 주문해서 먹고 난 다음에 112에 신고해서 억울하게 영업정지 받은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구제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노래방도 마찬가지고 노래방에서도 술 갖고 와라 해서 안 갖다 주면 폭언하는 그런 분들 학생들도 많아요. 특히 지역은 아시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구의역 뒤나 미가로나 능동, 군자동 이쪽이, 건대 쪽도 마찬가지 골고루 되어 있는데 이분들 말씀이 그래요. 진짜 억울하다, 살기 위해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12랑 한번 광진경찰서하고 상호 협약해서 주민번호 앞자리 제공하는 걸로, 신고 들어오면. 그거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안 해 준다 하면 최익수 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건소장님께서 찾아뵙고 말씀드리면 우리 경찰서장님 아마 정보공개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고 한번 DB 등록되어 있는데 들어온 거다, 그러면 그런 업소는 단속은 하지만 어떠한 별도 구제해 주는 방법 그리고 심야에 지도점검 단속 나가잖아요. 나가면 별도 지도점검 업무추진비도 500만원 정도 이때 예산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간 현실에 맞게 예산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일도 많겠지만, 이상입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혹시 규제, 청소년 관련해서 억울하게 하신 경찰서 협업해서 주민등록 앞자리 정도 공개해 주셨으면 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전화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형사 벌에 대한 하지만 우리 행정 벌 할 때 청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업소 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기타 그다음에는 또 같은 위반으로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문제는 전화하지 마시고 직접 방문해가지고 한번 위생 관련 지도단속에 따른 간담회 한번 추진하십시오. 해서 그런 안건을 제시하셔 가지고 필요시 저도 초대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안 들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보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단속을 위해서 추가 범죄에 따른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정보공개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고민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58쪽에 바른먹거리 코칭 식습관 플래닝 지도자 양성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민간위탁이죠, 이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누가 이걸 위탁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458쪽 바른먹거리 코칭 식습관 개선 관련 사업이요.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 어디에서 이걸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 관련 강사 여기 보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른먹거리 코칭 식습관 개선 플래닝 지도자 양성 사업은 저희가 2017년도 10월에 구하고 시 협력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또 39세 이하 청년들 대해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구비 50%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상하반기 내년에는 30명씩 해서 60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문화원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문화원에서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시에 참여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도 좀 증액, 예산도 2,700정도 증액 됐고 보니까 여기 교육이 아동요리지도자, 바른먹거리 지도자 그러면 지도자 양성과정입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는 지도자를 많이 만들어서?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성적인 질적인 지도자를 배출을 해서 어린이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교육을 나가게 되는데요. 참고로 작년에 추진한 30명을 했고 재작년에 30해서 60명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26명 정도가 지금 사실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에서 확대가 돼서 예산이 증액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에 30명, 하반기에 30명 해서 60명 교육이 운영될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 따려면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강사는 여기 몇 분이나 계세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강사가?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2명이?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시간당 수당으로 주나요, 주1회인가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아, 그런 규정은 별로 없고요.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가서 하게 되고 저희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그렇고,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이 잡혔으면 연간계획이 나와야지.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요.

삼례

박삼례위원

문화원에서?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위탁이지만 사업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사업계획서는 받았는데 따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냥 아이들이 취미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는 건지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자격증 취득 기타 등등 그래서 자격증 하려면 심도 있는 요리강습을 해야 되잖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주간, 상하반기 때 15주간 집중적으로 이동교육하고 실습교육을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수강생들은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아니. 문화원에서 다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수강생들, 그러면 수강료에 포함된 거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수강료는 얼마씩 내요. 여기, 참여하는데?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게 포괄적인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강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3,300만원 그다음에 인건비 2,600만원, 연계해서 활동하는 것이 6,550만원 해서 그 부분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설정이 돼있어서,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여기는 세출 예산이고 수강생이 있으면 세입 예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수강생에 대한 세입은, 돈 받지 않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수강생 수강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수강료는 재료비입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토탈 예산이 1억 2,582만원 중에 시비, 구비로 예산이 편성이 돼있고,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50 대 50으로 잡힌 거는 예산서 보고 알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격증반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하면 이거는 세출 예산이기 때문에 강사료 기타등등 운영비일 거고 나중에 그 수강생들이 내는 돈은 세입으로 잡힐 거잖아요. 그래서 3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 파악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아니. 의견에, 답변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걸 답변을 해주셔야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1억 2,582만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따로 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수강료 없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구에요, 30명?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30명이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까 30명씩 한다고 했잖아요, 상하반기로?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아, 30명씩 해서 60명을 교육시키는데 1억 2,582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상반기에 30명을 뽑아서 교육을 하고 또 하반기에 30명을 뽑아서 해서 60명 분의 교육비가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 거고요. 그 중에,

삼례

박삼례위원

선착순입니까, 60명?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60명은 선착순일 수도 있겠지만 문화원에서 홍보를 합니다. 경력단절여성 45세 정도 50세 이렇게,

삼례

박삼례위원

아무나 먼저 가서 접수하신 분이 받겠네요, 30.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신청을 받으면 아무래도 그렇게 되고요. 30명이 상반기에 넘어가면 그분들이 하반기에 우선으로 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명 정도,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459쪽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식품안전지킴이를 어떻게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는 사실 저희구가 47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있고 그 학교 주변에 직선거리 교문에서 봤을 때에 200m 이내의 거리를 에어리어 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의점이라든지 문구점, 소규모 마트 이런 부분 아니면 떡볶이나 순대 즉석판매 제조식품 이런 부분,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을 주 몇 회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활동을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수당도 얼마 안 되는데.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학기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겨울, 봄방학 이런 주기라든지 아니면 또 여름성수식품 이렇게 될 때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어린이날이라든지 이런,

삼례

박삼례위원

행사 때만 나와서 활동을 하시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게도 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이건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냥 보이기식이잖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행사 때 나와서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주1회라든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식품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이 필요하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 4곳 중에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가,

삼례

박삼례위원

모든 사업들이 보면 색깔만 무늬만 맞춰놓고 예산 얼마씩하고 한번 행사성으로 지나가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추가로,

삼례

박삼례위원

답변 주실 거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이 저희 업소가 아까 47개소에 업소가, 1,632개소의 접객업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 4회니 6회니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연 4회가 더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4,600개소 정도 누계로 보면 지도점검을 했고요. 그 중에 우리가 한 200개소 정도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형평성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행사 때 보이기 식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행사 때만 와서 하시는 거라면서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행사 때도 하지만 학기 초라든지 학기 후라든지,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행사 때 학기 초,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다음에 계절별로도 하고 있고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또 서울시나 자치구에 민간 교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단속권한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단속권한보다는 있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

삼례

박삼례위원

그냥 홍보 정도죠, 홍보.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스티커를 발급해서 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홍보 계도에,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단속권한도 없고 홍보 정도로 하니까 그냥 행사성이죠. 알겠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게 계도도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업소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수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거기서 학부모들이 가서 점검해 보니까 문제 있다 그러면 직원한테 얘기해서 가서 지도단속하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지도단속도 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초콜릿류나 과자류 이런 것들은 수거 검사해서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몇 개나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례,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사례를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기호식품 같은 경우는 연 50건 정도,

삼례

박삼례위원

자료를 보고 이 사업이 정말 적절한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566페이지, 혹시 과장님 거리가게라고 아세요, 거리가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거리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경숙위원

그렇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현재 그 거리가게가 특히 건대역과 강변역 주변에 굉장히 일정한 허가를 얻어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 이것을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강변역이라든가 건대역 주변에는 거리가게가 음식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가보셨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오픈되어 있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 업소들이 규제에 관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계도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실내에서 하는 장소가 아니고 실외에서 하다 보니 미세먼지라든지 식품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도 감시원을 통해서 순회를 하면서 위생점검 아니면 또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사실 그쪽 부분에 위생점검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더 집중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하고도 있지만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날씨가 별로 덥지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이 상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관리만 잘하면 괜찮은데 사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큰일 나죠. 식중독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거리가게가 완전히 서울시에서 허가만, 일정 가게만 움직이고 인도 자체에 2.5m만 오픈하게 되면 허가를 내게끔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대다수가 음식물을 판매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기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750만원 감시단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위생관리 업무추진비 60만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문경숙 위원님이 말씀한 식품접객업에 관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수질부분이라서,

문경숙위원

분야가 다르나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현재 있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길거리,

문경숙위원

어떤 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이분들은?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 담당공무원 두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10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하고도 있고 또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발생하지 않도록 길거리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도 하고 홍보도 해서 충분히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바로 이곳이 위생상태 사각지대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자주 오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제가 강변역 쪽에 거리가게를 하시는 두 분을 제일 잘 아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활동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상황을 물어보려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거리가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일손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셔서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음식문화 공동체 맛의 거리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왜 보건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지요? 맛의 거리 축제에 보니까 미가로 조형물하고 관련된 것 있고 그다음에 축제 지원 이런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맛의 거리 축제면 축제를 지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축제 지원이라고 명목은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 축제를 운영하기 위한 것은 각 상인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축제를 하기 위한 홍보비용으로 조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축제 지원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상인회에서 이 돈을 지원을,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원하게 될 때 그냥 지원하게 되는 게 아니고 4군데 상인회 회장님들이 모여서 보건소에서 회의를 합니다. 올해는 각 맛의 거리마다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어떤 쪽으로 행사를 할 것인지,

장경희위원

아니, 그것을 왜 문화체육과가 아닌 보건위생과에서 하시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맛의 거리에서 저희가 음식문화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거리축제를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같이 지원을 해 드립니다.

장경희위원

보건위생과가 하는 역할이 어떤 거죠? 그 업무의 주 업무가 뭐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맛의 거리 일종에 어떻게 보면 맛의 거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가 음식문화개선이라든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그 부분이 부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건위생과에서 음식문화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쪽 축제를 맡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게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성격상 중복, 그러니까 이게 안 맡아야 될 부분을 맡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의 의견도 맞는데요. 사실적으로 문화체육과 사업하고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게 되면 아마 따로 같은 분야에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의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합쳐서 이렇게 같이 홍보,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도 홍보비용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과에서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홍보비용으로 같이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아까 조형물까지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형물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어떻게 조형물을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조형물 설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조형물까지 설치를 보건위생과에서 하신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배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의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희위원

조형물까지, 지금 조형물 전기요금까지 여기서 지원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미가로 건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음식문화가 미가로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에 음식점이 다 산재해 있잖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지금 3군데는 상인회가 완전히 결성이 돼서 지속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운영체계가 잘 잡혀 있는 상태이고 제가 알기로는 미가로 건은 아직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정기적으로 다른 3군데보다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기료라든지 시설물 자체를 저희 구에서 하다 보니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지원의 문제가 지원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조형물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건위생과에서 맡으셨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게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에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외식업 종사자 모범음식점 견학으로 400만원이 잡혀있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400만원을 왜 갑자기 잡으신 거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사실 400만원이 저희가 외식업단체에서 예산편성할 때마다 지원을 해 달라 식품, 자기네들도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식품접객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우리도 타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다른 질적인 교육도 받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누차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조사를 하다 보니까 25개 구 중에 지금 18개 구가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7개 구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거 보니까 강남이나 강동, 서초 이런 부분도 전에는 작년과 재작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너무 4,000만원 요구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는 예산편성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안 한다고만 하는 것보다는 한번쯤 최소한의 예산으로 설정을 해서 편성을 해서 맛의 거리 종사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도 받아보도록 운영을 해 보고요. 그래서 4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주시면 헛되이 되지 않고 질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인데 추진계획에 나트륨 줄이기 참여 확대,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확대, 먹을 만큼 적당하게 남은 음식 싸주기 좋은 식단, 음식물 문화개선사업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외식업 종사자 모범음식점 견학이라고 이게 되어 있으니까 실행 자체는 계획과 안 맞는 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차라리 달라야 되지 않는가,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개선사업 추진에 모범음식점 견학을 해서 음식 나트륨 줄이기 참여 확대 이런 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부가 설명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에 이해가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추진계획과 음식문화개선 외식업 종사자 모범음식점 견학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어떤 모범음식점을 관리하는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타 모범음식점 우리는 모범음식점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범음식점이라 할지라도 타구의 모범음식점은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견학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부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차라리 교육을 하셨어야 되는 게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 가짓수 같은 것은 사실은 종사자 교육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업주의 가장 큰 의지에 따라서 그거는 되는 거기 때문에,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거는 조금 방향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루 정도 교육을 한다면 오전에는 이론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맛집거리 한번 보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세부적인 자료를 조금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찾아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61페이지요. 예산서 458페이지 박삼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른먹거리 그래서 청소년이나 아동들에게 식습관 생활을 개선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죠?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 설명서 책자보면요. 증감사유가 서울시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지 바른먹거리 식습관 개선이 목적인지 어느 게 목적입니까? 과장님. 두 가지 다입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두 가지 다인데 그래도 더 가중치가 뭐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가중치를 둔다면 지도자 양성을 해서 바른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전은혜위원

그렇죠. 교육하고 홍보가 목적이겠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거를 문화원에다 위탁을 주신 겁니까, 과장님. 직접 여기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원에다 위탁을 주신 거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 사업이 선정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구 공동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이 사업이 선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때 한국문화원에서 아마 사업을 이러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내서 아마 선정이 된 사업이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그 부분에 위탁을 주고 싶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면 공모사업에 문화원이 위탁을 받은 거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서울시에서 받은 사업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는 이 사업을 보고만 받는 거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을 주면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런 계획서를 받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게 됩니다.

전은혜위원

그런 건 지도하시겠죠. 그렇죠? 상위부서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른먹거리 교육을 하는데 강사가 약 전반기 30명, 후반기 30명, 배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강사를? 그래서 교육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561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연합회, 국공립 유치원 전체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공모를 통해서 받나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일단 바른먹거리 지도자 양성이 되게 되면 아동센터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동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화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강사 있는 배출,

전은혜위원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냥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신청 못 하잖아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이 교육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모집을 받아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일단 대상이 45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으로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청소년들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게 돼있고 문화원에서도 사이트에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부족하거나 모자라지는 않게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은혜위원

지도자 양성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대상 선정을 말씀,

전은혜위원

대상 선정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자 수요자들을 모집할 거 아니에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모집을 하죠.

전은혜위원

어떤 기관을 모집하든 기관에다 알려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예를 들어서 1월부터 2월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교육을 응할 자들을 모집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느냐 이 소리에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랑 문화원에서도 따로 하고 있고 아차산메아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인터넷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모집을 하는데 문화원에서 접수를 해서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출되신 강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은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상하반기 30명 해서 60명 계획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이게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잖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이었습니까? 과장님, 이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2017년도에 처음,

전은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3년차 들어가는 거잖아요. 3년차 들어가는 건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게 그거에요. 어떤 수요자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교육을 몇 회를 시켰으며 여기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유치원, 진로체험교사 협의회 협력망 구성 이랬는데 제가 이걸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기관에 있을 때도.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가정이 교육이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유아기 때 이 식습관 개선 편식하지 않는 거, 골고루 먹는 것들을 교육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장한 후에는 이 교육이 의미가 없잖아요. 벌써 식습관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기초단계인 영유아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벌써 2년 사업을 했는데,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서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온 접수된 순서대로 나가게,

전은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2년 동안 실적한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교육한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은혜위원

네. 교육한 실적. 예를 들어서 동자초등학교 몇 회, 지금 보니까 기간이 1월부터 12월이지 않습니까? 강사가 22명이 있다면, 22명이 현재 있잖아요, 저희가? 상근직이에요, 이 강사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수당 주고 채용하나요? 상근직이에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의 나갈 때는 강사료가 아무래도 나갈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바른먹거리 코칭을 위한 전문 강사들을 배출하는 데 목적이 있고 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교육만 받고 전문강사 자격증만 이수해서 두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구 자체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라든지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바른먹거리 교육을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미리 이런 이런 강의 행사를 할 때 필요하면 요청을 하도록 공문을 내보내서 안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강사들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은 문화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면,

전은혜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대답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게 그거잖아요. 상근직이냐고요, 22명이. 상근직이에요? 지금 일자리 창출인데 보니까. 상근직이에요, 비상근직이에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은혜위원

비상근이에요? 아니. 그냥 여쭤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냥 자유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사 자격증이 돼있으면 강의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문화원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어디 학교 들어왔는데 강의가 가능한지,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상근직아니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비상근직이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게 서울시 사업하고 매칭사업 시구 해가지고 지금 시하고 구가 50대 50으로 한다 말이죠, 일자리 창출로. 비상근직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직이에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어느 기관에서든지 요청이 있으면 강사를 파견해 준다는 거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어느 기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아동요리지도사, 바른먹거리 지도, 방과후 어린이요리 지도사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이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방과후 교사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강사료를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원에서 교육을 하고 배출을 하고 거기서 취업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강의가 들어오면 그쪽에서 연계해서 강의를 나가도록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학교라든지 방과후라든지 공문을 보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홍보 대상이 누구에요, 아동이에요. 청소년이에요? 성인이에요? 이 강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어느 기관의 대표자를 교육하는 거예요? 이 팩트가 뭐예요? 학생들 대상 아니에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방과후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강사가 나가면 그 방과후,

전은혜위원

교육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과장님.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은혜위원

학생들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대상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22명의 우리 메인 강사들이 있어요. 있으면 어느 기관이든지 이걸 정보를 알고 신청하면 교육대상원이 되어가지고 강사가 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직이고, 그렇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적보고를 저한테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걸 많이 개방해서 청소년들한테도 식습관이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단계인 영유아들부터 해 줄 수 있도록 기관들을 통해서 하면 이게 상당히 홍보효과도 훨씬 개별적으로 교육하는 것보다도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방과후 교실이나 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자료는 주십시오, 과장님.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 맞죠, 이 교육은 요청이 있을 때. 몇 회라고 제한이 있나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이거 지금 양성자 지도자 교육하고 운영하고 별개로 따로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는 연중하는 사업인데 교육생을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배출하는 거고 7월에서 12월까지 하반기 배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전문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연중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매년 필요에 따라서 교육이 가능하면 강의 요청이 있고 자기가 강의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자기 스스로,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쭤본 거예요. 이 팩트가 뭐냐 일자리 창출이냐 교육목적이냐 그랬더니 두 가지 다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두 가지 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어느 게 더 가중치가 있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교육이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목적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거예요, 이거. 일자리 창출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넣고 그러다보니까 현장에 홍보도 제대로 안 된 거고,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자라나는 우리 차세대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코칭해 주고 식습관 개선을 해 주려는 게 목적이라면 문화원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돼요, 1년 12달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설명회도 보면 기간도 1월부터 12월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이걸 1월부터 12월까지 받아서 이 교육을 시키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또 밑에 보면 훈련생 모집은 전반기에 1월부터 2월, 후반기 6, 7월 이것은 이해가 돼요. 전반기 하반기에 훈련생을 모집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고 교육의 목적은 어느 특정기관을 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교육을 시키는 구나, 이 교육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인 사업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기,

전은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사업 실적을 주시고요. 실적을 그 부분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서 565쪽이네요. 과장님 565쪽을 펴셨어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용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해서 학교 주변에 지도점검이 연 6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연 6회. 그래서 어린이집 기호식품 수거 검사는 연 50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연 6회 6번 이 위원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식품안전지킴이를 위해서?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연 50건은 무슨 소리인가요? 수거 검사로 해서 발굴했다는 거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전은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도 47개 학교가 있고 그 학교 정문에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있는 접객업소 소규모, 편의점, 문방구, 슈퍼마켓, 즉석제조식품 판매업소들이 대상이고요.

전은혜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들었어요. 들었고, 제가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 궁금한 거 그냥 말씀하세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수거검사 50개 했다는 거,

전은혜위원

지도점검이 아까 불특정으로 다닌다고 해서 박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재차 하는 거예요. 사업예산서 설명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이게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짜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565쪽에 보면 6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제대로 대답을 못하셨는데 이것도 기간이 1월부터 12월이에요. 그렇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연중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것도 1월부터 12월이에요. 1년 한다는 거예요. 좀전 사업도 1년이에요. 동의하시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것도 1년입니다. 그런데 1년 중에서도 지도점검을 연 6회한다는 거예요. 아까 학교 교문에서 200m 반경 다 도는 것은 이해가 됐고, 그러면 연 6회를 기간을 주로 중점지역을 아까 하계, 동계 이런 식으로 식품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전은혜위원

이 수거 검사 50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아까 조금 부족, 그 인근에 저희가 1,632개소의 업소가 있고요. 연 6회 돌았다는 얘기는 방학 전에 두 번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계절별로 하고 또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이랬을 때에 집중적으로 해서 연 6회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거 검사 50건을 했다는 것은 초콜릿이나 과자류를 저희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들은 수거 검사를 해서 의뢰한 부분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위원들은 어떻게 해서 뽑나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모집하나요, 그냥?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모집은 따로 하지 않고요.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이 10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한 40명 정도 그쪽 분야에,

전은혜위원

아니, 지금 제목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용이에요. 그러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뽑는 거 아니에요, 위원을. 이미 우리 관내에서 100명을 보건위생과에서 뽑아놓은 사람을 파견시키는 거예요? 이 제목 자체가 안 맞는 건데, 그렇다면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용이라고 하면 타이틀이 그렇다면.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만 따로 뽑는 게 아니고 우리구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0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40명을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일반인이기보다는 식품에 대한 전문학교를 졸업했다든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든지 영양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지킴이나 소비자식품감시원을 따로 뽑지는 않습니다. 우리구에 100명이 있는 분야에서 그분 중에 40명을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상근직인가요? 비상근직인가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비상근직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이게 6회 나갈 때마다 수당을 주시나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1일 4시간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타이틀은 생각을 해 보세요. 학부모라고 하면 이름 도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대를 쓴다 그러면 이대의 대다수가 동의를 해서 이대를 써가지고 우리 이대는 이걸 반대합니다, 이거 찬성합니다, 이렇게 하듯이 해야 되는데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용이라고 하면 현재 내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고 내가 학부모로서 자격을 가지고 우리 학교 근처에 불량식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한다고 누구든지 인지하게 될 겁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더 관심을 갖겠죠, 학부모라면.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럴 것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따라 소비자식품안전지킴이 감시원이 100명이 있고 그중에서 전문가 집단은 40명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 타이틀 제목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가 5,000만원이 들어요, 돈이.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50만원,

전은혜위원

50만원이 들고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관리, 보호구역 운영 관리하는데 푯말이 세워지나요, 50만원이?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지도점검을 다니게 되면 필요한 필기구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작하고 구매하는,

전은혜위원

아니, 사무비는 그건 줄 알고 물은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업무추진비에서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관리 구비 이거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선정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회의도 좀 하고 또 지도점검을 하고 나오면 서로 피드백도 하고 모임도 갖고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활동비가 기타보상금에 이게 아까 출장비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1일 4시간 기준해서 5만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요. 그게 시비 국비 이렇게 해서 반반씩해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학부모,

전은혜위원

이게 보상금이라고 타이틀이 보상금이라고 들어가나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5만원 정도 지급,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정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갔기 때문에 나의 인건비지 이게 보상금이에요? 보상금으로 타이틀이 들어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인건비성이어야 되는데 보상비인지, 과장님.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일종에 통계목인데요. 여기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타보상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부모라는 용어 쓰는 게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도용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게 명시되어 있다면 학부모 상대로 해서 이걸 뽑으시라고요, 인원을. 자꾸 그렇게 반론제기하면 상위부서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명시돼서 나왔다면 모니터링 요원을 뽑을 때 학부모를 상대로 뽑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반론제기를,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반론은 아니고 사실 소비자 감시원 중에 학부모도 있고 단체에 젊으신 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거의 다 자녀를 두신 분도 많으십니다. 시니어는 세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본질을 자꾸 왜곡하지 마시고 학부모라고 하면 40명 중에 10명 중에 단 1명도 학부모가 아니면 학부모가 아니죠. 그렇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우리가 어떤 서명을 하는데서 100명이 서명한다 그런데 거기서 1명이 무자격자가 나와요. 그러면 전체가 무효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서명이 99명은 다 정상적인 서명이니까 99명은 우리가 인정을 해, 1명 무효야 이렇게 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용어 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위에서 만약에 이 용어를 사용하게 소비자식품과에서 썼다면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이걸 하세요.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어떻든 용어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실적보고서를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주셔보시고요. 그리고 459쪽에 어린이식품안전교실 운영 이 예산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과장님?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어린이식품안전교실 운영은 저희가 한 3일, 4일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전은혜위원

몇 회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1회에 운영을 합니다. 1회 운영을 하는데 일정은 4일이 기간이고요. 이것은 하절기 방학 동안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해서 선착순으로 제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첫날은 식품안전에 대한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론 교육을 하고 3일 동안은 주로 체험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이것도 우리 관내 학교를 상대로 하는 건가요?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1회에 4일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고학년 4학년부터 6학년 상대로. 연 10회로 했는데 이게 초딩 상대인가요, 초중고 상대인가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이건 체험관 운영이라고 이 부분은 뭐냐하면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손 씻기라든지 식품안전모형이라든지 이런 걸 학교 강당에 비치를 해요. 그래 가지고 학생들 오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손도 씻어보고 세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보기도 하는 그런 운영인데요. 그거를 저희가 10회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식품안전체험관은 10회를 하고 식품안전캠페인 및 체험관 운영 연 6회, 안전캠페인 체험관 운영하고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가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안전캠페인 운영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요. 예를 들어서 열린보건소 운영이라든지 관내 우리구청에서 어떤 행사 있으면 그때 나가서 손 씻기라든지 이런 부분 부스 운영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냥 과장님. 일반교육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초등학교 상대로 한다고 그러셨죠, 아까. 공문을 보내서 초중고예요? 1회 4일 기간하는 거는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아, 이거는 여름방학 식품안전교실이라고 그래서 4학년에서 6학년,

전은혜위원

고학년 상대로, 그러니까 초등학생 상대네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과장님. 증액이, 증감 사유가 ‘해당사유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좀 증액을 해서 사실 고학년 상대도 중요하지만 아까 식품안전체험관 이런 것들은 어려서 아이들이 이 세균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변기를 우리가 내렸을 때 주변에 세균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려서 보여줬을 때 그 체감도가 더 높다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4, 5학년 하는 거는 별도로 하지만 이 체험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공중위생에 대해서 의식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좀 확대할 수가 없을까 싶어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죠.

전은혜위원

이거를 좀 연령도 낮추고 체험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론 교육은 현행대로 이론 교육이기기 때문에 그 연령대상에 맞는 거고 식품안전체험관 운영하고 캠페인체험관 같은 거는 연령을 더 낮춰서 영유아까지 해서 증액을 해서라도 그들에게 이 중요성, 공중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줬으면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2쪽, 146쪽, 148쪽, 154쪽, 160쪽, 161쪽을 세출은 예산서 426쪽부터 477쪽까지와 사업설명서 569쪽부터 594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안녕하세요? 예산서 470쪽이고요, 설명서 584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의료영상정보시스템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컴퓨터와 관련돼 있는 기계는 대략 5년, 그리고 일반기계는 대략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건 팩스 서버, 공기청정기, 순번대기표, 원심분리기, 현미경, 그다음에 수질분석기, 결핵염색기이며, 사용연도는 팩스가 일반적으로 한 7년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심분리기는 12년, 현미경은 11년, 수질분석기는 15년, 결핵염색기는 12년 정도의 내구연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이게 구매한 시점이 다 다른 거네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꺼번에 교체할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한꺼번에?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시기적으로는 이제 교체할 때도 되었고요. 그래서 새로 교체하려고 하고 신규로 2개, 공기청정기하고 순번대기표도 신규로 하였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수질분석기나 결핵염색기 이런 중요한 장비는 제때제때 잘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내구연한들이 다 달라서, 이게 한꺼번에 구매해서 한꺼번에 저는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시기적으로 다르네요, 보니까 구매한 시기가.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팩스는 사용연도가 11년, 원심분리기는 12년, 현미경은 11년, 그다음에 결핵염색기는 12년, 수질분석기는 15년의 사용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여기에서 급만성 감염병을 일반적으로 검사하면 그 대상은 전체 구민대상인가요? 아니면 그 대상자가 따로 있나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급만성 감염병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상자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대개는 구민들에 의한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하고 조사 나가고 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이거는 대상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광진구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62쪽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홍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나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교육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실시하고 있는데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였으며 대상은 교육대상기관 및 만성질환자 등이고 실시는 120회 했습니다. 약물오남용 예방홍보는 헌혈 및 건강한 마을행사,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하였고요. 리플릿, 전광판, IPTV, 아차산메아리 등 다양한 매체 이용 홍보했고요. 캠페인 등 홍보 27회, 아차산메아리 6회, 전광판 등 연중 표출을 했으며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폐기에 대해서도 연중 수거하는데 월 1회 폐기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병원도 여기에 포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전광판 활용합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는 그러면 원래 전광판은 일주일씩 쓰나요? 아니면 계속 쓰나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전광판은 원래 일주일씩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광판도 사용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일정이.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필요한 만큼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원하면 필요한 기간이 365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보면 교육을 하고 거기서 간담회를 열고 사업평가를 하고 그 관련 논의된 것들을 이제 홍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는 건지, 우리 구민이 많이 알고 오남용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고 그런 오남용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구민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다음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해 가지고 우리 광진구에 조례가 제정돼 있죠? 그래서 유치기관은 대부분 어느 기관에서 유치를 하고, 실적은 있습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조례는 2017년도에 조례가 됐지만 2018년도, 올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광진구에서의 유치의료기관은 크게 다섯 개입니다. 건국대학교병원, 혜민병원, 서울내외의원, 보스턴스마트치과의원, 예이랑치과교정과치과의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11월에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직 실적은 없는 건가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건대병원은 안 들어갔습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다시 한 번만 잘 못 들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건대병원은 거기 대상 아니었습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건대병원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5개 의료기관에.

삼례

박삼례위원

아까 건대병원은 말씀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강남 같은 데는 중국환자들 많이 유치해서 관광수입도 많이 올려서 복지에 도움도 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도 병원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외국인환자를 많이 유치해서 우리구의 자립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고요. 또 더불어서 의료기관도 같이 상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입이 올라가면 같이 잘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고요. 특별히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정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외국인 관광유치에 대한 것은 올해의 현황만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입원환자가 284명. 외래환자가,

삼례

박삼례위원

284명이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입원환자. 외래환자는 2,805명 그래서 총 3,089명의 외국인환자를 받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입원환자 같은 거는 질병이 있고 그렇죠?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외래환자는 대부분 성형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슨 치료에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그런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건,

삼례

박삼례위원

치과입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입원해서 수술 받는 게 가장 인기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이 있고 그다음에 외래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입원 수술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가장 수입이 많이 올라옵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수입도 있고 숫자도 많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병원 진료비가 많겠군요. 사실 강남구는 워낙 병원도 많고 재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에서 환자들이 많이 와서, 특히 중국에서 성형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수입을 올린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대병원 통해서 건강검진 받을 수 있고 또 관내의 병원을 잘 활성화시켜서 그런 환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정말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혜민병원도 좋은 기계 많이 갖다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걸 특별히 관심가지고 병원과 유관기관과 잘 관계를 가져서 그분들 병원 수입도 올라가고 우리구에 또 그분들 수입이 올라가면 세금도 납부하실 것이고 그러면 같이 지역경제가 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과장님,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두 번째, 자산취득에서 463쪽에 진료 혈압계를 2개 구매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비싼 거예요? 360만원 잡혀있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혈압측정계를 지금 7대 구입할 예정인데요. 2대는 우리 소보건소에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5대는 순차적으로 동 자치회관 거를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건을 구입할 때는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보면 한 110만원에서부터 300만원 정도까지 다양한 가격의 혈압계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가격보다는 저렴하겠네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그 중에서 이제 성능과 그런 가성비라고 해서 그 중에서 180만 원짜리가 내구성이나 성능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7대를 구입할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보통 일반 병원에 혈압계 설치된 거는 그런 거는 보통 그게 표준 아니에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예전에 사용했던 것들은 수온을 이용해서 의사가 아니면 의료에서 짜서 하는 거였는데 점차적으로 수온을 쓰는 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장터에서 볼 때는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한 150만원에서 300만원 전후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서는 나라장터 근거로 해서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신 거예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나라장터에서 구입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10만원에서 살 수 있다고,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이게 가격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니까요.

삼례

박삼례위원

좋은 거 사시는데 이제 36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180만원인가?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180만원짜리 7개를 사서 2개는 보건소고 5개는 동 자치센터에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현재는 일단 2개만 여기 편성이 돼 있고 그러면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뒤에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7대는 어떤 예산으로 사시는데요? 여기 다른 데도 있습니까? 들어가,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463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센터에서 보면 다시 900만원이 잡혀있고요. 이게 5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걸 왜 같이 안 잡고 따로따로 분산해서 잡은 겁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2개가 사업이 틀린 사업이라서요.

삼례

박삼례위원

사업이 틀려서요? 이거 2개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2개는 보건소에 진료실이 2개가 있고요. 거기 보건,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넣는 위치에 따라서 거기 예산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신 겁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그 뒤에 465쪽에 보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이래가지고 학생이 2,143명하고 또 아동이 359명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는 관내 초등학교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셨나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하고 학생 치과주치의사업하고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에 미리 연락을 해서 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선에서는 가능하면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이용자나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를 받게 되면 보건소에 가서 치료할지 안 할지가 정해지면 보건소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랑 지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치과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용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보조는 전액 해줍니까? 아니면 몇% 해주시나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2018년도의 경우에는 상한선이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40만원이 되는 아동이 있고 넘는 아동이 있어서 이번 해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다 전액 보상이 보조가 됐고요. 그거는 이제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 또 얼마나 고가의 치료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진료비 총액 대비 40만원만 주는 겁니까? 진료비가 얼마 나오든 상관없이. 아니면 진료비 해서?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총액 40만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총액에서 무조건 40만원이요? 40만원 못 나오는 경우는 없나요? 40만원 미만도 있나요? 경우가?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진료비는 광진구치과의사회 결정 후 아동 치과주치의 지역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2018년도의 경우만 보면 40만원이 안 되는 치료도 있었고 넘는 치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는 치료에 대해서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었으나 구에서 심의해서 다 의결을 해주셔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냥 40만원 줬습니까? 집행했어요? 안 되는 환자한테도?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전액 됐고요. 그다음에 심화치료 대상자의 경우에는 서울대 치과병원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받았고 거기서도 각종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는 심화치료 대상자는 어떤 많이 틀니, 고철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이제 광진구에서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크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틀려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당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심화치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4학년 이상은 그렇게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빨 교체하는 시기잖아요? 원래 이빨 빠지고 새로운 이. 그리고 18세 미만 복지시설이 있는 아동들이 조금 돈이 들어갈 것 같고 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구민의 치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도 그 아이들이 치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양치 제대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구비가 절감되는 것도 또 예산 절감하는 거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치료가 목적이지만 예방도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신경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학생 치과주치의는 치료보다는 진단 및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4학년 학생들의 치아가 어떤지에 대한 국가적인 자료작성에 주안점이 있으며 아동 치과주치의는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우리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하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잠복결핵검진이 추가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구에는 잠복결핵환자로 판정이 되거나 또는 결핵환자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사실 잠복결핵에 대한 거는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10%에서 15% 정도의 잠복결핵이 있는 걸로 의학적으로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공공,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잠복결핵검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십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보조자료 594페이지에서 보면 광진구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보면 전국적으로 10만명당 95명, 그리고 서울시는 53.7명이고, 광진구는 57.4명으로 되어 있으며, 환자는 202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180명 정도 되어 있고요.

장경희위원

결핵환자가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장경희위원

결핵환자는 특히나 중․고등학교, 대학교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퍼지면 그 선생님 한 분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한테 또 간호사가 신생아실에서도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핵환자 관리는 정말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외국인 결핵 및 잠복결핵검사를 추가로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또 결핵환자 관리지원 대상도 한 개소에서 두 개소로 지금 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어떻게 그런 문제가 이슈화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방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실시하게 된 겁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지금 이 결핵환자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고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258명, 2015년도에는 250명, 2016년도는 226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국가적인 관심과 그런 노력이 더 증가된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결핵환자가 줄고 있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환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특히 잠복결핵검사를 더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잠복결핵검진은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에게 한다는데 외국인은 그럼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외국인에 대한 선정기준은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으로 되어 있고요. 외국인에 대한 기준을,

장경희위원

아니 여기 광진구 내에 있는 지금 여기가 외국인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예산이 꽤 많은 액수가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8,3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럼 이 산출기준에 근거해서 왜 이런 예산액이 잡혔는지? 보통 이거 기준을 세울 때는 외국인 환자를 어느 정도, 광진구 내의 몇 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어떤, 외국인들이 자양동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살고 계시고 하는데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액수가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저희 광진구가 서울시에서 외국인이 여덟 번째로 많은 구에 속하고요. 그리고 외국인수는 1만 4,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1만 4,000명 안에서 지금 잠복결핵검진을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 때는 무슨, 어떤 근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혹시 많은 결핵환자가 발생을 했다거나 이런 어떤 수치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지금 결핵환자가 쭉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대개 젊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등으로 건강상태가 좀 안 좋아서 늘어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결핵이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잠복결핵검사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거는 이 보건소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국가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되겠으나 어떤 잠복결핵이 있는 사람 중에 실제로 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약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문제나 국가적인 시책문제는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추가로 보조금이 증액이 됐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잠복결핵검진을 시작한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작년부터 이렇게 학교선생님이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까지 이게 추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모르고 있다 잠복결핵보균자로 알려지는 게 생각보다 그게 많더라고요,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약도 어떤 경우에는 먹는 게 더 좋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 결핵 이게 한번 걸리면 국가적인 관리나 전파력 이런 것이 굉장히 이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칭 결핵은 후진국병이라고 하는데 저희 한국이 생각보다 결핵환자가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게 지금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과 결핵관리사업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 이런 것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뭔가 먼저 선제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외국인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혹시 더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저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면요 그 잠복결핵검진을 1,089명 했는데 그 중에서 양성이 185명으로 17%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단시설 종사자를 보면 861명 중에서 양성이 120명 해서 약 14%가 나왔고요. 의료기관이 11%, 어린이집이 약 22%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내년에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 그 잠복결핵검사를 하고 올해까지는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해서 잠복결핵검사를 해왔고요. 외국인 환자가 늘고 있어서 국가에서 내년에는 외국인 잠복결핵 대상으로 검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광진구는 약 2,020명 정도로 선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일반 주민들도 원한다면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도 물론 중요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현재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17% 정도가 만약 나온다면 보통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노약자나 특히 이런 분들은 결핵 보균이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이러면 이게 발병을 하잖아요? 보균자들은.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쪽 좀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이라든가 지금 계속 다이어트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급격한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한테 많이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잠복결핵검진을 조금더 많이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아주 좋으신 지적 감사히 받고요. 일반인들은 접촉 시 검사무료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지금 추가된 외국인에 대한 것이고요. 일반인들도 접촉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무료로 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문제는 접촉을 본인이 했다는 거를 인지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가족에서도 애들이 있었다가 나중에 알아서 온 가족이 격리돼서 검사를 받는 거는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그걸 조치를 취할 때는 너무 늦었잖아요.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결핵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사회적인 어떤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영향력도 이게 큰 거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54쪽, 155쪽, 161쪽을, 세출은 예산서 478쪽부터 488쪽까지와 사업설명서 595쪽부터 617쪽까지를, 명시이월은 예산서 536쪽과 사업설명서 67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은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올해 6월에 이제 법령이 바뀌어서 기초단체에서도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어떻게 고민해보셨습니까,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현재 산후조리원 저희 관내는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전은혜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 아니, 3개 관내 그냥 사설 산후조리원 말하는 게 아니라 법령이 이제 선포돼서 우리 기초자치단체 구청장님 마인드가 계시면 공립산후조리원을 이렇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혹시라도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고민하고 계신지 여쭈어본 겁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공공 산후조리원은 실질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시는 이유가 뭐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 이유는 저희가 현재 있는 산후조리원도 3개가 있지만 거의 가동률이 56%밖에 안 되고 또한 계속적으로 되는 게 감염문제라든가 결핵이라든가 아이들의 감염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 산후조리원보다는 그냥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서울형 아기산모관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100% 다 산모에게 확대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이제 이유는 그거네요? 과장님! 현재 우리 관내에 사설 산후조리원이 세 곳 있지만 거기에 수요자들이 한 50%, 지금 50%라고 말씀하셨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이 두 번째는 감염, 집단시설에서 신생아들이 이렇게 감염에 노출될까봐 공공성 산후조리원을 고민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저출산이 어느 특정 한 부분에 고민해서 이게 저출산이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과장님?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설계가 돼야만 출산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젊은 층들이. 그런데 현대인들이 사실 이게 출산에서 산후가 상당히 막막한 거예요, 산후조리가. 부유층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개인이 불러서도 고액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좋은 산후조리원에 가서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젊은 부부들이 출산하고 싶어도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맡길 곳이 없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과장님?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이해 됩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최소한에 이 공공성 산후조리원은 우리가 짓는데 자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흡하다면 민자를 유치해서도 이렇게 산후조리원을 대체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동률과 단체 아이들이 시설에 있기 때문에 감염병에 노출될 염려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산후조리원 대신으로 여러 개 시군구에 보면 건강증진비라든지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거를 지금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산모신생아 도우미라고 집으로 찾아가는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그전까지는 정부 지원으로 80% 이하에만 지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익히 알고 있고, 서울시 사업이나 중앙정부 사업에서 사람을 내가 채용해서 쓸 때 우리 산모들이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방문했을 때 그걸 지원하는 거잖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라 내 집을 오픈하기 싫어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요.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럼 내가 일반 파출부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양가 부모님이 건강하셔서 오셔서 해줄 수도 있고, 또 내 가 재력이 돼서 산후조리원을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최소한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아라, 국가가 책임지겠다, 광진구가 책임지겠다, 이런 슬로건만 하실 게 아니라 최소 산후조리 경비 정도로, 경비는 안 되겠지만 그 일부에 해당되는 거를 지자체가 줌으로써 현금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서울시 사업을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하고, 조리원에 가서 조리원을 하고 싶으면 조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걸 다른 건강증진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과장님, 생각을 안 해보셨냐 이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내년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적극 반영 좀 고민하셔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부분이지만 우리구도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책정 되더라도 많은 금액은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부부들에게는 상당히 같이 공감하는 거잖아요. 내가 출산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득도 있지만 국가에 또 출산장려해서 높여주는 거잖아요, 출산율을. 그러니까 같은 공동부담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도 마음적으로라도 심적으로라도 가볍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믿고 책임지겠다, 나라. 이런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체감도가 있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부득이하게 어렵다면 내년에는 적극 반영하셔서 그들에게 현장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책자 599페이지에 보면, 찾으셨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 예산이 22억 4,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우리구에 이렇게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이 많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저소득층 가정이 지금 올해까지는 중위소득 140% 그러니까 월 소득 144만원 정도 70%, 중위소득 70% 기준이었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너무 기준이 적다 보니까 지금 대상자가 생각보다 367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로 확대를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더 줄어들겠네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늘어나지요.

장길천위원

늘어나요, 전체가?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올해까지는 중위소득 70%에서 월 소득이 144만원 사람한테만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장길천위원

본 위원은 남자기 때문에 어떤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기는 안 했지만 이 조제분유에 관련돼 가지고는 어느 업체를 선정해갖고 이렇게 해주는 건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바우처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예탁을 하면요 이 대상자 분들이 바우처카드를 만들어서 가서 월 3개월까지는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면 자동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에서 차감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까 367명이라고얘기를 했는데 그 예상치잖아요,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니, 실제 지원한 숫자입니다.

장길천위원

숫자고, 그러니까 2019년도는 예상치 금액을 해가지고 지금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이 많은 건 안 좋은데 출산율이 높은 건 좋은 거고,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넘기면 60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혼전임신을 얘기하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만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이 임산할 때 임산지원금으로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구에는 이런 청소년들이 많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에 3명이었고요. 계속 4명, 5명 그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선례적으로 보니까 보육원에 이렇게 있던 아이들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이 보면 이런 데에 해당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까지는 지원이 가능한데 그러면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아이가 어디 산후조리원이라든가 그 이후에 키워야 될 장소가 지금 종교단체가 해주는 데도 있지만 안 해주는 데도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출산장려의 지원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 산후조리원이라든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아이가 성장할 수 있고 엄마가 같이 있어줘야 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계획은 없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구에는 이 시설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서울시에는 미혼모가 임신해서 출산, 아이의 얼마까지 클 수 있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시설의 현황은 제가 저번 상반기에도 위원님 한번 질의하셔서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드릴까요?

장길천위원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박순복 운영위원장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육원 아이들이 보면 혼전임신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후적인 문제가 참 문제더라고요. 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 키울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595쪽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가 18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 기간제 인건비가 생활임금 적용이 돼 가지고,

김미영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건 행사운영비 증액 말씀드리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행사운영비 480만원이 된 부부공감 토요육아교실이 전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비로 열린보건소라고 운영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했던 게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토요일마다 부부가 오셔가지고 출산준비교실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강사료를 더 추가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에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열린보건소에서 하던 게 여기로 온 거라고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열린보건소라고 서울시에서 전체 보건소로 사업비를 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게 이제 없어지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한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 구비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지금 모자보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지금 이거는 올해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토요출산준비교실은 1년에 3기로 해가지고 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기에 4회 그러니까 12회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기,

김미영위원

잠시만 다시 모자보건 프로그램이 뭐라고요? 어떤 거라고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모자보건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임신하기 전에는 행복한 출산준비교실을 하고 있고, 토요 부부출산준비교실은 토요일마다 남편과 부인이 같이 와서 참석하는 교실이고, 또 아기를 낳으면 엄마랑 아가랑이라는 건강교실과 또 요즘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아기 기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조부모육아교실도 운영하고, 그리고 모유수유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총 모자보건 프로그램이 몇 개라는 말씀이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 총 76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프로그램은,

김미영위원

모자프로그램 76개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체적으로 76회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76개를 돌리는데 강사료를 15만원에 20회로 책정된 거는 어떻게 된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저희 사업에서만 그러고요. 그 프로그램 안에는 유아치아관리라든가 산모치아관리는 구강치료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섭외받아서 같이 하거나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저희 사업비를 안 들이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나 구강치료사나 선생님들을 또 활용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강사료를 주는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이 강사료를 20회 책정해서 주시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전문 출산준비강사라든가 아니면 또 모유강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각각 전문 출산준비강사는 몇 분이고 모유강사는 몇 분이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지금 20회를 지급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20회가 돼 있지만 출산준비 강사를,

김미영위원

강사료 말씀입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출산준비에 대한 강사가 따로 있고요. 엄마랑 아가랑에 대한 강사가 따로 있고 조부모육아교실들이 강사가 다 따로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강사에게 지금 이 강사료를 어떻게 주시는 거냐고요. 지금 세 분이 계신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출산준비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진행이 틀리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상 안에 전문강사가,

김미영위원

아니, 과장님. 20회에 1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됩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20회 강사를 20명을 모셔다가 저희가 강의를 하는 거죠.

김미영위원

20명을 모셔다가?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1명이 출산준비교실에 저희가 4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강사가 4번을 오게 되잖아요, 외부강사가. 그러면 그거를 4명에 대한 돈을 드리는 거고요. 외부강사를 쓰는 거거든요. 외부강사를 20명을 그분에게 돈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김미영위원

외부강사를 20명을 지금 강의를 위탁해서 한다고 하는 거면 이 지금 20명이 어느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출산준비교실에도 있고 엄마랑 아가랑이라는 건강교실도 있고 조부모육아교실도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마다 몇 명의 강사를 쓰시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출산준비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8회를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8회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그 프로그램 1회 때마다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거를 다시 해서 그거를,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산준비교실에 8회 그러면 강사가 여덟 분이 오시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여덟 분이 오시는지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저희가 출산준비교실에 프로그램이 8회라 그러면 거기에 구강도 있고 영양도 있고 아기 태교에 강사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마다 저희가 외부강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내부강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서로 얘기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모자보건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해서 지급내역을 상세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건비에 보면 부부공감토요육아교실 인건비라고 해서 7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명이 하는 역할은 뭐죠? 인건비.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토요일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와 정규직이 같이 나와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미영위원

토요일날 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쓰셔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613쪽 참고해 주십시오. 희망품 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희망품 교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희망품은 저희 광진구 안에 있는 일단 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하기 위한 교실이고요. 저희 광진구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학교 114학급을 지금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김미영위원

4회를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114회, 4개 학교.

김미영위원

4개 학교에 114학급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학급은,

김미영위원

학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14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17개 학급입니다.

김미영위원

4개 학교에 17개,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4학년 한 학년에.

김미영위원

학급. 그래서 4개 학교를 선정하셔서 하시는 건데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선정은 저희가 광진구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희망하는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학교에서 4학년에서 6학년은 다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건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4학년에서 6학년 대상이고요. 그 중에서 한 학년만. 그러니까 4학년이 할 수도 있고 6학년이 할 수도 있고.

김미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럼 몇 번 이 교실이 이루어진 거죠? 수업이?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8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8회요? 어떻게 1년에 8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김미영위원

한 대상을?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한 학급에.

김미영위원

한 학급에?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한 학년에.

김미영위원

한 학교에 한 학년을 1년에 8회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각 8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상․하반기 각 8회. 상반기,

김미영위원

처음에는 1년에 8회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하면 16회가 맞는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니요, 8회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각 8회는 어떻게? 대상이 달라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상반기 2학교, 하반기 2학교 해서 상반기 2학교에는 8회 또 하반기 2학교 8회. 각자 학교마다 8회.

김미영위원

4개 학교를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2개, 2개 나눠서요.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5개 학교가 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그것도 희망하는 학교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한 학교가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김미영위원

500만원에 8회요? 그럼 한번에 62만 5,000원이에요, 1회당 수업료를 생각하면. 그래서 회당 수업이 어떤 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나 궁금해서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 이 사업은 정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요원들이 나가기도 하고 외부강사들을 초청해서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송수업이 아닌 학교 학급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강사료라든가 그런 아이들에 대한 교실을 할 때 어떤 소모품 같은 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림 그리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준비물부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회당 몇 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회당이요? 한 반에서 30명 정도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1회 한 학교에서 30명이 수업을 듣고, 맞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한 학급에, 한 학년에 4학급이나 5학급이 되거든요. 그 학급들에서 30명 정도 되면 4하면 200명 정도 되죠.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에 한 학년이 한 회에 수업을 듣는 거 맞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학년이고 30명이 5반 정도 되면 150명 정도 수업을 듣게 되고 한 회 수업시간은 어떻게 돼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수업이 1시간입니다.

김미영위원

1시간 수업하는데 150명 수업하는데 62만 5,000원의 수업료가 든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 세부내역 주시고요. 지금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돈 100만원, 1,000만원 안 아깝습니다. 회당 청구된 돈이 아이들을 위한 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안녕하세요? 479쪽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관련해서요.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관련해서 우리구에 지금 2018년도에 난임부부 수술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원한 사람이 42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018년도에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예산이 조금 감액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요. 42명 그러면 원래 얼마 잡았는데 42명입니까? 몇 명 계산했었는데?

난임은 대상을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산출을 대충 얼마,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산출하기 보다는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내려지는데요. 2017년 10월부터 이게 건강보험으로 다 들어가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건강보험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한 해에 50만원,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인당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난임수술 그러니까 이제 성공하고 성공여부를 떠나서 한 번 받는데?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한 번 받는데 본인부담금. 이게 다 건강보험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중위소득 130% 이하 저소득층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소득층만 대상입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보건소에서 하는 건.

삼례

박삼례위원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만 여기 민간위탁이잖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요. 민간위탁을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본인이 가서 난임시술을 받고 그 돈을 본인부담금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정부에서 그러니까 횟수 상관없이 한번 받을 시술비를 한번 받을 때 300만원 지원해 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3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기사를 본적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시비 지원사업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소득층만 해당된다고 말하는 건 조금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가 나오는데 저소득층 가정만 애 낳아야 되고 저소득층 아닌 사람은 난임부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인구증가, 인구정책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에 보조를 맞춰서 지원을 하려면 모든 불임부부,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자 하나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들에게 국가가 애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우리구에서는 지금 아니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건강보험으로 그게 2017년 10월에 그게 보험이 다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보험으로 되고 나머지,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보험으로 돼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나가고 우리는 추가로 주는 겁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뭐가 줘요?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구에서는 추가로 5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연4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4회까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기사본 거하고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인구정책에 관해서만은 저소득층을 구분할 게 아니라 난임부부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만 난임부부가 아니거든요. 보통 일반가정에서도 애가 안 생겨가지고 희망하는 그리고 애 또 낳아봤자 사회가 책임지지 않으니 안 낳으려고 이렇게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적극 애를 갖도록 유도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우리 인구정책에 기여하지 않을까? 그리고 관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구에서도 저소득에만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할 게 아니라 난임부부 전체대상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께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 듯 싶습니다. 설명을 개인적으로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지소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0쪽, 161쪽을 세출은 예산서 489쪽부터 499쪽까지와 사업설명서 618쪽부터 624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1쪽, 중곡지역 어르신 건강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김미영위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중곡동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65세 어르신 비율도 보통 우리가 12.2%인데 여기는 13.2% 높고요. 또 65세 인구가 전체로 따지면 인구는 24%인데 65세는 중곡지역이 26.4%, 2%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많고, 장애인 비율도 높고 그리고 또 저희 지소,

김미영위원

정확하게 비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고령인구 비율을 따지면 광진구가 12.2%인데요 중곡동은 13.2%입니다.

김미영위원

10?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12.2, 광진구 평균이 12.2.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중곡은 얼마라고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중곡은 13.2%,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중곡동이 전체 인구 평균 24.4%인데 중곡은 26.4%, 그리고 저소득층 인구도 취약 수급자 비율도 38%로 높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비율도 저희 중곡동이 29%로 높고요. 그래서,

김미영위원

29% 높다라는 게 다른 지역보다 29% 높다라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다른 지역 평균에 비해서 높습니다.

김미영위원

평균이 얼마인데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저희 인구가 35만인데 장애인이 12%이기 때문에 한, 제가 계산은 안 되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두 배 이상 높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해 주세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광진구 인구가 35만인데요 장애인이 1만 2,530이니까 3.5%입니다, 평균이. 그런데 저희는,

김미영위원

지금 여기 이 사업은 어르신 및 취약계층이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저희 이 지역 대상은 광진구 중곡동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만성질환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만성질환이 있는 분,

김미영위원

65세 이상이면서 만성질환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중곡동에 65세 이상 만성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다른 지역보다 얼마나 더 퍼센테이지가 높은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렇게 딱 계산할 수,

김미영위원

평균으로 했을 때는 우리구에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의 수와 비교했을 때 퍼센테이지로 말씀해 주세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딱 수치보다도 혈압이나 당뇨 병원 이용률이 높다고 그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병원 뭐로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병원이용률.

김미영위원

병원이용률은 그럼 어떻게 다른 지역과 다른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혈압이나 당뇨의 병원이용률이 우리 광진구 지역 평균보다 중곡동이 더 높다고 돼 있어서.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평균은 얼마고 중곡동은 얼마예요? 말씀을 천천히 해주세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제가 당황해서,

김미영위원

네, 나중에 찾아서 해주시고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자료 제가 찾아보고 퍼센테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래서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방문간호사나 지역이나 찾동 간호사나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65세 이상이면서 만성질환 있는 분을 의뢰를 받습니다. 의뢰를 받으면 제가 이제 지소에 있으니까 제가 의사니까 저하고 지소에 있는 영양사, 운동사 그래서 모여서 그 계획을 짭니다. 플랜을 짜서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문을 일단 합니다. 방문해서 이 사람을 케어를 위한 플랜을 잡고 그다음에 각각 영양, 운동 앞으로 치료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밑에 예산을 보면 영양죽을 사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도 일주일에 두 포로 8주 정도로 하루에 2포 일주일 곱하기 8주 해서 두 달 정도를 죽을 제공하는 사업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 제공하는 것 현재 계획은 110명 정도의 어르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찾아가서 돌봄을 해드리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우선 찾아가서 상황을 보고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지 계획을 잡고 그다음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관리 영양교육 강사료 해서 12만원 20회 잡혀있는 건 어떤 건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몇 쪽 말씀하시죠?

김미영위원

계속 621쪽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일반운영비.

김미영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영양교육 강사료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이거는 영양․운동․홍보자료 제공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계획은 영양사 한 명, 운동사 한 명 뽑으려고 했는데요 예산상 운동사만 뽑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좀 계획보다 못 나가게 됐기 때문에 영양 강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영양교육을 누가 받는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 65세 대상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것도 체크하고 드시는 것도 들어봐서 앞으로 어떻게 더 해야 될지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건데요. 원래는 영양사, 운동사 뽑으면 그분이 가면 되는데 운동사만 뽑게 되고 영양사 못 뽑게 되어서 필요할 때 저희가 강사를 해서 파견할까 하고 일단은 잡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강사를 어디로 파견을 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분 집으로요. 대상자 집으로 파견을, 원래는 저희가 고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영양사는 뽑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강사로 해가지고 횟수를 정해서 물론 우리 있는 영양사도 나갈 수 있지만 저희가 지소 사업하다 보면 못 나갈 수도 있어서 일단 잡았습니다, 강사료를.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 강사가 그 어르신 집,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집으로.

김미영위원

한 개개인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렇죠. 방문해서 처음에 갈 때 같이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혼자 가게 되면 영양사가 가서 그동안 드시는 거 그런 상황을 볼 수도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집 한번 가는 거에 대한 이 강사료 책정이 12만원이 되어있는 건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러니까 강사가 매번 가지는 않으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20번밖에 안 되겠네요, 영양교육?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런데 모자라는 경우는 저희 있는 지소 영양사가 할 거고요. 이 12만원 책정 그 인재개발원 강사기준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아니, 12만원 강사료가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20회. 네, 일단 20회만.

김미영위원

개발원 산출근거를 여쭈어본 게 아니고 20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아직은 대상자도 정해지지, 일단은 3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회로 정하고 더 필요하면 있는 우리 영양사 선생님을 더 나갈 수도 있는데 우선 20회로 잡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영양사분이 가셔도 상관없겠네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런데 영양사가 하는 일이 대사나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풀로 다 커버가 안 돼서 일단은 12회로 잡았습니다. 원래는,

김미영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을 다 모셔놓고 차라리 이 강사가 강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어르신 돌봄사업이이고 저희가 나가서 해드리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고 우리구가 예산이 많다고 하면 전지역을 다 하셨을 텐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이 높은 중곡지역부터 하시는 거 같아요. 부디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설명서 618쪽 중곡보건지소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세부내역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큰 건 아니고 작은 항목들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위에서 보면 중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보건교육실 바닥청소 3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바닥 청소하는데 이 35만원은 어떤 비용인 거죠, 이게? 보건교육실 크기가 얼만한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한 30평 정도 됩니다. 거기서,

회근

김회근위원

30평 정도?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거기서 어르신 운동교실 그다음에 비만도25, BMI25 이상 운동교실도 하고요. 치매나 정신센터에서도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되면 거기가 거칠거칠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깨끗하게 왁스칠하고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35만원은 이게 어떤 비용인 거예요? 재료 왁스를 사고 뭐,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청소하고 왁스해갖고 깨끗하게 하는 비용입니다, 거기서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회근

김회근위원

그냥 재료비만으로도 35만원이 나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와서 청소해 주는 인건비하고 그,

회근

김회근위원

어떤 분이 와서 청소를?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청소대행업체에서 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대행업체에 맡기는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거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거 토탈 합해서 35만원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다가 그 재료비까지 해서 35만원이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시면 재활치료실 직원 근무복이 있는데 또 작업치료사 근무복이 있어요. 이것 다른 사람인 거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작업치료사는 저희 재활치료실에서 작업치료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처음에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 작업치료사가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입기 때문에 이제 낡아져서 저희가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직원 작업치료사도 재활치료실 직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같은 비용이 왜 다르게 이렇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작업치료사는 저희가 아직은 정규직이 아니고요, 기간제이기 때문에 따로 또 잡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다른 항목으로 편성을 하신 거고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재활사 운영물품 구입 150만원이 있어요. 재활사 운영물품이라는 게 뭐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운영물품 저희가 거기에 한의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침 같은 거나 그다음에 패드 그 통증 치료할 때 패드 붙이는 거 그렇게 소모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는 운영비용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그게 한 달에 한 12만원, 13만원 꼴 한다는 말씀이시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침도 1회용으로 침을 쓰기 때문에,

회근

김회근위원

아, 침이랑 패드 이런 거 일회용 침들이,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침 쓰고 알코올 솜으로 닦아야 되고 그다음에 패드 붙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회근

김회근위원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한 달에,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하루에 들어오는 신규 총, 그러니까 실 인원은 30명 정도 되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하루에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1년에는 6,300명, 연인원은 6,300명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연인원 6,300명, 한 달에 그러면 한 500명 정도, 500명 정도를 상대하는데 한 달에 한 12만원 정도 든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러니까 1회용 다른 것도 하는데 그거는 주로 사는 것 그거 사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한 사람 앞에 한 2, 3,000원씩 든다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게 하고 한 달에 이게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가요? 관용차량유지비까지 그 밑에 해서 3,497만 6,000원 써있잖아요? 아무튼 이거는 표로 그냥 한번 대충, 이거는 내역을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 유지비는 기름값, 거의 이런 것들이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차는 기름값하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기료는 저희 3층, 4층은 재활 그러니까 치매센터랑 정신센터는 면적별로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재활하는 공간만 내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치매지원센터나 이런 데는 따로 분리를 해서 내신다고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따로. 그래서 한 달에 저희 보통 평균 한 100만원 정도로 전기세가 그렇게 나옵니다. 수도료는 한 8만원 정도 두 달 치가 한 16만원 나오거든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 밑에 보면 승강기․전기․소방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 그 밑에 청사관리 관련 재활치료실 업무추진비가 있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비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청사 시설유지비,

회근

김회근위원

다 청사시설이잖아요? 승강기 이런 것들 이것도 다 청사시설이고 또 업무추진비에도 청사관리가 들어가 있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2012년에 중곡은 개원했기 때문에 6년 되고 나서 여기저기 이제 고장난 것도 있고 지저분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에 외벽 청소도 했고, 이번에 또 난간 같은 게 좀 낡아서 수리하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그런 고장난 거 고치를 걸 주로 쓰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요. 그럼 청사관리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그러면? 그 바로 위에요.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청사관리 업무추진비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업무추진비는 주로 뭐에다 써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업무추진비는,

회근

김회근위원

그 업무추진비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답을 못하시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제목마다 비용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저기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업무추진은 어떤 내역으로 하는지는 나중에 저한테 따로 와서 말씀해 주세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보고 다시 따로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고. 저 밑에 내려가시면 마지막에 안마의자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안마의자를 놓게 된 이유가 있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저희가 2012년부터 썼는데 원래 내구연한은 7년이라서 내년이 연한 맞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런데 그건 내구연한이 보통 가정 쓰시는 걸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30명, 50명 거의 30명이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많이 낡고, 모터도 그렇고 시트도 많이 찢어져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내구연한이지만 내년까지 가면 이제 더 쓰지 못할 상황에 많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올해 2대 사서 내년에는 4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4대로 운영한다고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보통 한 30분 정도 하시는데 어떤 분은 1시간도 쓰시기 때문에 2대로는 항상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400만원 정도면 평균 정도의 안마의자를 살 수 있어서 두 대를 구입해서 내년에는 4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좀 낡아서 2대고 기능도 처음보다 좀 떨어져서 덜 시원하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2대 있는 거고, 2대 할 거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2대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앞으로 이미 기존에 설치했던 2대도 내구연한이 곧 되는 건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내년이 내구연한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내년에 되니까 그것도 이제 좀 예상을 해야겠네요, 바꿔줄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래서 적절하게 내년에 필요해서 청구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은 2대가 있던 게 4대로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겠네요, 내년부터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4대로 늘어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서 이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비용을 어떻게 받는 건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아닙니다, 무료.

회근

김회근위원

그냥?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냥 안마의자 쓰시러 오는 분은 안 계시고요. 재활치료하고 오셔서 운동이나 기구를 쓰신 다음에 한 30분 정도에서 1시간씩 거의 끝나고 다 가시기 전에 거기서 안마를 대개 좀 받고 가십니다. 그래서 거의 비어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비어 있는 시간은 없고요. 30분, 1시간씩 쓰신다니까 한 분이 잘못하면 독점하게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들기는 해서 한번 여쭈어본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보통 30분 정도를 저희가 하시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오래 계신 분도 계십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골고루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대형휠체어도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한 대에 50만원 이거는 왜 필요하신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다시 어디?

회근

김회근위원

바로 밑에 대여용 휠체어.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저희가 휠체어가 26대가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미 26대,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래서 3대는 비치하고 23대는 빌려주고 있는데 빌려드리는 건 보통 두 달 정도 빌려드리는데 많이 파손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손된 거를 휠체어 수리도 하는데 많이 파손된 경우가 있어서 4 대 더 사서 빌려드릴 때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광진구 내에서는 지소에서 재활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휠체어는 다 우리가 대여하고 있어서 그래도 좀 모자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몰릴 때 몰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오래되고 노후화된 거를 바꾸려고 지금 23대 대여하는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걸 바꾸려고 지금 4대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수리도 한다는 거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저희가 그 바퀴 그런 고무 같은 거는 수리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길에서 막 쓰시다 보니까 더 못 쓰게 파손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리에 관련된 항목은 어디 있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수리는 그게 30만원, 그러니까 수급자는 30만원이고 아닌 경우는 15만원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저희가 그런 센터에 하면 그거는 무료로 수리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저희가 따로 들지는 않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새로 사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요.

회근

김회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책자 619페이지에 보면 자양공공힐링센터운영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맨 하단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청사관리 부대경비 한 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자양공공힐링센터 그 건물을 지을 당시 우리가 전세보증금 5억 5,000인가가 이쪽으로 넘어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4억 3,000만원이 남아있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현재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금액을 대충만 얘기하시면 알아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지금 남아있는 거는 4억 2,000만원이고요.

장길천위원

4억 2,000만원.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래서 2억 9,000만원을 이제 쓸 예정이라서 현재는 1억 3,0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이후에 별도 지출은 아직 없었던 거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별도?

장길천위원

지출, 그 이후 지출?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지금 여기 감리 내고, 그래서 현재 돈 나간 건 없고요. 예상내역이 2억 9,000만원 나갈 예정입니다. 인테리어 하고 전기공사 이렇게 해서 2억 9,000만원 나갈 예정이고 현재 1억 3,000만원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첫 번째는 이 100만원이라는 돈 자체가 그 비용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렇긴 한데 이 100만원은 원래는 다른 데 필요하니까 그 돈을 쓸 수 있는데 아직은 확실히 그 돈이 나갈 게 정해지지 않았고, 100만원은 필요할 거 같아서 100만원 정도 해놓은 거고요 필요하면 이제 각 시설별로 나눠서 내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기세부터 나눠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필요비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100만원 잡아놨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남아있는 약 4억 3,000만원 정도 금액을 집행을 할 때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얻고 지출을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보고를 할 때.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1억 얼마만 남기고 나머지는 집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1억 3,000만원 지금 감리하고 빠져나가면 2억 9,000만원 나갈 거 같고요. 1억 3,000만원 남을 걸로 현재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이 있고 하면 저희 d,;원들한테 벌써 나름대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왔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또 찾아뵀어야 됐는데 지금현재 계획 세우고 거기 재무과에 넘겨서 논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 못 뵌 거 같습니다. 나오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 이런 데 하고 같이 병행돼서 올라올까 싶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게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혹시 그렇게 쓰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될까 염려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지적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 차후 나와 있는 사업계획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제가 찾아가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제일 뒷장에 보면 624쪽에 보면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약 1,300만원 정도 지역주민 건강실태조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지역범위라는 게 자양4동만 실시하는 겁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일단 현재는 자양4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한 것도 저희가 찾아봤더니 자양4동에 내국인 주민 400명, 외국인 50명, 그리고 병원 17개, 약국 11개를 대상으로 해서 2014년에 검사를 했거든요, 주민연대랑 같이 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생각은 다른 데랑 이번에 현재 아직 어디랑 할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역은 일단 자양4동을 생각하고 있고, 아직 그 정도 그때 2014년에 했을 때 1,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아직은 어디랑 할지를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는데 예전에 1,300만원이 들었으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 들 것이다 하는 부분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때 산출조사를 봤더니 검사하는 그런 지역, 검사하는 분도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대상 주민들 사례금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봤더니 1,300만원 정도 들어서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 일단은 같이 잡아놨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자양4동이 우리 광진구에서 외국인 거주인이 제일 많습니다. 아까 우리 장경희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결핵이라든가 또 희귀성 그런 우리가 모르는 병 관련된 부분이 외국인으로부터 가장 먼저 유입돼서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내국인하고 우리나라 국민하고 외국인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400명하고 50명 그때 2014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질병적인 그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도 많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형평성 있게 비율은 의논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직 계획이 안 잡혔다고 하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비용만 하고 어디랑 지금 현재 건대랑 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아직 깊은 논의가 돼 있지 않아서 논의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회의중지

15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진술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진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최선의 의정활동으로 광진 발전에 힘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위탁사업 세입의 총 규모는 137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로 전년 대비 4억 2,700만원 증가한 95억 2,000만원이며 구립도서관은 식당과 야외카페 임대료 등의 감소로 1,700만원 감소한 1억 2,200만원입니다. 주차장 운영 수입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통해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 증가한 36억 1,7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편성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3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47.5% 비중으로써 정규직은 공무원 인상률 3.2%, 무기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시급 인상률인 10.9%를 적용하여 전년 대비 13억 3,700만원이 증가한 11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7.1% 비중으로 전년 대비 8억 9,300만원 증가한 8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비 및 자본적 기술 등은 15.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억 5,200만원 증가한 3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시설별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노후시설 보강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인건비성 경비로써 상당 부분이 경직성경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사과정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시는 세부사항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팀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의결해주신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예산 산출내역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술 상임이사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김회근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공기업 경영평가가 어떻게 나왔죠?

이탁

이탁기획재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팀장 이탁입니다. 공기업 기초단체 37개 공단 중에 기초지방공기업 평가를 받았고요. 전체 공동 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공동 2위를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주 경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서를 주실 때 금액의 큰 단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를 조금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출내역, 지출서 같은 것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조금 파악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을 잘 하신만큼 우리 위원님들께도 친절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각 체육센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강사분들 보수가 조금씩 다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올린 거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강사 수강료는 서울시 공단 평균 임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평균 임금 상한가도 아니고 그래서 평균 임금으로 정한 겁니다, 공단에.

회근

김회근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다 평균이라는 거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몇% 증가된 거죠? 기존의 거에 비해서? 몇% 올렸는지는 파악을 하시고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존 평균 임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우리 시설공단 강사분들의 임금 수준이 얼마였는지 지금 대답하실 수 있어요?

안헌

안헌구민체육팀장

안녕하십니까? 구민체육팀장 안헌입니다. 시급이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현재 헬스, 골프, 유아스포츠단 3개 강좌가 수영 포함해서 4개 강좌가 있는데요. 수영 같은 경우는 시급이 1만 8,000원이고 헬스 같은 경우에는 1만 1,000원, 그다음에 골프강좌는 1만 2,500원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골프하고 유아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조정 전에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인데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따른 인상분이 있고요. 아울러 광진구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그게 시간당 1만 148원입니다. 그 기준을 맞추고 그다음에 앞서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신 동종시설에서 금액을 비교를 해서 평균가를 내가지고 금액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다른 구의 시설에 인원들하고는 차이가 없는 거죠?

안헌

안헌구민체육팀장

네, 저희가 다른 데보다,

회근

김회근위원

광진구가 인원이 적은데 강사료가 많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닌 거죠?

안헌

안헌구민체육팀장

네, 어느 정도 평균치에 맞추든지 평균치보다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보니까 165페이지 중곡체육센터 금액이 큰 게 있어요. 9,600만원짜리인데 보일러 교체예요. 보일러 교체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저희 중곡체육관에 보일러가 총 3대 중에서 수영장 급탕이나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장비로써 장시간 가동을 하면 가동에 대한 노후화로 잦은 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이제 보일러 제조사나 또 외부기관 전문기관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교체 권고를 받은 거죠. 교체 권고를 받아서, 중곡문화체육센터 개관 시 그게 처음 설치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만 2,240시간을 그게 가동했어요.

회근

김회근위원

3대가 다 개관 시에 설치한 겁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그러니까 하나는 교체했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하나는 이미 교체한 거고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그리고 하나는 적정 내구연한이 넘어가지고 외부에서 교체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책정을 했는데 원래는 구청에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다 의뢰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기간을 놓쳐가지고 저희한테 편성을 한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구청에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떤 거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비용을 대고 어떤 거는 구청에서 대고 이런 건가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이제 금액이 크니까요.

회근

김회근위원

금액이 큰 건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고 구청에서도 그거를 인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편성하는 기간하고 설치시기를 놓쳐가지고 편성 못해서 공단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기준은 따로 없는 거고요? 얼마까지는 구청, 얼마까지는 공단 이런 건 따로 없는 거고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기준은 따로 없는 건가요?

이탁

이탁기획재정팀장

지금 그 기준은 특별히 나와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소유주가 건물의 내용연수라든지 이런 거를 증액하는 부분은 건물주가 하는 거고 -청취불능-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하는 부분인데요. 보일러 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건물 내의 내용연수라든지 건물기능을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 편성이 원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편성해야 되는 거를 왜 여기다가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세요. 왜 구청에서 해야 될 거를 시설공단에서 지금 편성을 한 건지?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이게 처음에는 그게 왔다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단이다 보니까 어떻게,

회근

김회근위원

글쎄, 그거는 잘 이해가 안가고요. 아무튼 끝나고 저에게 따로 말씀을 와서 해주세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자양4동 도서관, 페이지를 말씀드릴까요? 118쪽, 135쪽 이렇게 보면 127쪽이요. 거기 전국도서관대회라 그래서 교육등록비가 있고 교통비가 있고 일비, 식비, 숙박료가 있어요. 이 전국도서관대회가 같은 대회가 아닌가요?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운영팀장 오지은입니다. 전국도서관대회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1년에 한 번 전국 도서관인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2박 3일에 걸쳐서 개최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육등록비가 다 다르죠?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그거는 참여하는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장경희위원

등록비가요?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네, 도서관 등급에 따라서, 참여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등록비가 조금 다릅니다.

장경희위원

거기 교통비도 또 다르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그거는 전국도서관대회가 내년에는 부산에서 열리고 올해는 정선에서 열렸거든요. 돌아가면서,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가 다 교통비, 교육등록비, 숙박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같은 대회를 가시는데 이게 서로 같은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다 하시는 거면 이게 어느 정도 똑같은 곳을 가는데,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어디는 10만원이 책정돼 있고 어디는 8만원이 책정돼 있고 또 숙박료도 어떤 곳은 4만원 책정돼 있고 3만원이 책정돼 있고 교육등록비도 지금 6만원이 책정돼 있는가 하면 7만원이 책정돼 있고 그래서 너무 이게 제각각이어서 3만원, 4만원, 5만원이에요, 숙박비도. 그래서 이게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같은 도서관대회를 가시는데 중곡4동이고 자양4동이고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서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대회를 어떻게 이렇게,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대회 개최지가 선정이 되고 그전 한 2달 전쯤에 숙박비나 이런 것들이 대회에서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미리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추정치로 잡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제가 보니까 다 달라서 도대체 이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네, 다르지는 않습니다.

장경희위원

어떻게 같은 한 곳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조금 그게 의문이어서,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네, 그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책정기준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경영 페이지 29쪽에 보면 거기 업무용 승용차 임차료가 있어요. 승용차 임차료는 이게 1년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다 합치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건데 승용차 임차료가 잡혀있는 건가요?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경영감사팀 박승호 팀장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임차료는 임원,

장경희위원

리스를 하시는 거예요?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네, 리스하는 차입니다.

장경희위원

이렇게 1년에 거의 돈이 꽤 많은 돈이 지금 나가고 있죠, 그렇죠?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렇게 리스를 하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리스하는 이유는 일반차를 구입을 할 때 거기 물론 리스하는 어떤 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차를 구입함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보험료라든가 또는,

장경희위원

1년에 지금 이게 얼마죠? 948만원, 거의 이게 1,000만원이 넘는 돈이죠?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저희가 승용차를 이번에도 저희가 보니까 한 4,000만원, 3,000만원 지금 그 정도로 해서 이게 10년씩 이렇게 쓰는데 어떤 이득이 있어서 이거 돈을 1,000만원씩이나 되는 돈을 이거 하면 3년이면 3,000만원이면 차 한 대 사가지고 해도 충분히 그게 될 텐데, 글쎄 저는 차종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그런데 리스를 하게 되면 이것을 3년을 타게 되면 저희한테 차를, 저희가 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인수비용은 들지 않아요?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네, 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어떤 차죠?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K5입니다.

장경희위원

누가 타시는 거예요? 주로 어떤 분이 이용을 하세요?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이사장님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장경희위원

이 부분이 조금 과하게 책정이 됐다,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시면 사면 되는데 리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셔서 이걸 지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운영할 때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다음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인증수수료가 2,000만원이에요.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거 어떤 겁니까?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란 것은 요새 보면 윤리경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한 공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가치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ISO37000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부패방지시스템이라는 어떤 것을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인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하는 동안 공단의 윤리경영에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뭐라 합니까, 저기 해서 그래야 될 계획이 될 경우에는 커다란 특히 우리 직원이라든가 임원 모두에게 경각심을 갖고 또한 외부에서 봤을 때도 잘하고 있구나, 윤리경영 쪽에서 부패방지를 위해서 공직자가 해야 될 어떤 사항들 잘하고 있나하는 하나의 그런 두 가지의 어떤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니까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외부적으로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또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지금 시설공단 내의 지금 관리하시거나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좀더 윤리업무에 충실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설치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4위 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도 일조를 한 거예요?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영평가라는 것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경영평가에 있어서 이러한 부패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에서 커다란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서울에서도 역시 앞서 가지고 관악과 영등포 공단팀이,

장경희위원

몇 군데서 이걸 하고 있어요, 서울관리공단 전체 25개 공단에서?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이게 ISO37000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2년, 3년 전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도입한 기관이 두 군데가 있고, 전국 공공기관 공사로 본다면 거의,

장경희위원

광진구를 제외한 다른 구는요?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먼저,

장경희위원

어느 구가 하고 있어요?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관악구와 영등포가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관악구, 영등포구?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굉장히 빨리 움직이신 거네요?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다음에 경영자문 활동수당이 2,500만원 잡혀 있네요?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어떤 활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잡혀 있나요?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경영자문 활동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자문 활동수당은 저희들 이사가 총 아홉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비상임 이사가 여기에 회의참석 수당 외에 이사활동에 필요한 실비수당 등 자체 경비지급 기준에 따라서 월정액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경희위원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한 달에 한 4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과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3조 임직원의 보수와 2019년도 행안부 지침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좀 과하게 지금 2,5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도 참석수당들이 보면 15만원씩 다 책정이 돼 있어요?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다른 데서는 하면 보통 한 10만원대, 7만원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과하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한 겁니까?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잡비에 포함돼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참석수당부터 수당이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그리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를 선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원추천을 받습니다, 구의회 3명, 광진구 2명 그리고 공단 자체 2명 해서 그분들이 임원과 비상임 이사를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그런 임원추천이고요.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직원을 채용한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이런 데서 내부인사위원회에 여는 것이고요. 면접위원은,

장경희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나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타 구에서 교차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이 분들은 임원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면접위원회는 다 외부인으로 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외부인사로요?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네, 내부는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그 이사회 운영비 거기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비 또 운영비들도 또 보면 15만원씩 다 잡혀 있어요.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여기가 구청의 다른 부서에 비하면 좀 과하게 사실은 조금 후하게 책정이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 여비도 지금 보면 1,800만원이 국외여비가 잡혀 있어요, 여비가. 이건 어떤 거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국외업무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희위원

네.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이것은 저희가 국외에 혹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국외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우선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서면으로 설명을 해주시겠다고요?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서면으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국외출장에 대해서요?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네.

장경희위원

임원 경영업무추진비도 1,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그 사업업무추진비인데 어떤 경우에 이것이 이렇게 1,800만원이 잡혀 있는 거죠?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임원 경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또는 간단하게,

장경희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너무 돼 있어서,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네, 그런 데에 쓰는 거고요.

장경희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몇십만원도 아니고 1,800만원인데 이거 사실 아까 김회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출내역서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위원들이 이거 보고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참 어떻게 설명도 한번 안 오시고 구체적으로 이 정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미리 하시는 그런 성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이거 책 한권 이렇게 달랑 주고 이거 예산안 판단을 하라고 그러는 건 너무 안일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꼼꼼히 살펴보면서도 지금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자꾸 제 눈에는 봤을 때, 제 기준에서는 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모든 위원들이 사실은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성의가 없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사업설명서를 그래도 줘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설명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한 분도 그런 시도를 하신 분들도 없고, 전화연락조차 없었고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네, 앞으로 참고해서.

장경희위원

지금 설명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봤더니 그것도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잘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듣고 싶은 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변화된 행동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외출장, 임원경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도 여기에 보면 36쪽에요 그 복리후생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내용에 제가 찾아봤더니 돈이 3억원이 넘어요?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이 맞춤형복지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복리후생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돼 있던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는 광진구청에서도 역시 시행하는 그런 같은 맥락으로써 직원들의 복지와 그리고 복리후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그런 사항들이고요. 기본 복지포인트하고 근속포인트로 나누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단체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전직원들 전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거가 제가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억 1,725만원 이런 식으로만 딱 돼 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도대체 이게 실시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하나로 하는 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복리후생비라고 돼 있던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리를 위해서 하시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선택복지는 저기 다 직원들 선택복지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왜 자꾸 그렇게 더듬으세요? 심사 중지할까요?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죠. 아니 선택복지를 설명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회의중지

16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하여튼 10월에 오셔서 아직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상태에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 조금 막히시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좀더 자세하게 각 부서에 계신 분들하고 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저희에게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그런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더 질의할 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게 많을 테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저는 자료 페이지 198쪽입니다. 대행사업 수익목표 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주자우선주차가 월 4만원씩 아닙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4만원, 3만원, 2만원입니다. 종일이 4만원 그다음에 주간이 3만원, 야간이 2만원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양동은 2만 9,797원, 화양동은,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일반적으로 이게 평균낸 금액입니다.

박순복위원

평균으로?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 지역에 1년 동안 총 들어온 거 나누기 평균해서 면수를 계산해서 쓴 겁니다.

박순복위원

너무 압축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거주자우선주차가 1일 4만원인데 왜 동별 다른가 그래서 금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래서 세금 빼고 계산했는데도 다르더라고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왜냐하면 장애복지할인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나열을 하면 길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나눈 건데요 설명을 저희가 미리 사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설명서도 없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좀 풀어서 해주시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중곡 복개천이나 신성시장길 보니까 총 금액에서 1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위탁입니다. 중곡 복개천하고 신성시장길하고.

박순복위원

그리고요, 그다음에 177쪽 보시면 여기 청사 주차장 사용료에 월정 주차료 10만원에 50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입주해있는 이 건물 지하주차장 사용료입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그러니까 저희가 총 지하주차장이 141면이 있습니다. 141면이 있는데 이제 광진구 거주자주차 해서 31명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근자 12명 했고요. 그다음에 입주사 우리은행하고 재단 거기 4개 했고요. 협력사 26대, 부투라고 협력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계약을 했는데 많이 대야, 처음에는 자기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했는데 대는 건 한 2, 3명 그렇게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차원에서는 손해인데 저희는 이득이니까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오는 회원들 그 사람들은 3시간 무료, 그다음에 공연하는 시간은 두 시간까지는 2,000원, 초과되면 3,000원 이렇게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50면은 이 지역에 계신 분한테 월로 해서 월정기권으로 끊어주는 건가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렇죠, 50면은 10만원씩 저희가, 그런데 지금 거주자 31명만 받고 나머지는 외부인들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분당 이렇게 받거든요, 분당 500원씩.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월정주차료가 50면이잖아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50면을 잡았는데 10만원씩 50면을 다 신청을 안 한 거죠.

박순복위원

지금 여기에 50면 해서 받겠다라고 해서 6,000만원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런데 그거를 계산하다보니까 남으니까 우리가 협력사한테 이렇게 이 사람들 협력사는 4만원에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4만원에 26대.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배정했는데 그런 데서 보충을 하는 거죠 뭐.

박순복위원

여기 내용은 10만원에 50면해서 12개월 해서 6,000만원 잡혀 있어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거 1일 주차하실 분들이 월 정기 주차하실 분들이 얼마나 밀려있는지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밀려있는 건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50면만 해드리면 되는 겁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박순복위원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50면 1일 정기권 끊어서 수입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여기 건물이 주차난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50면을 빼서 이렇게 정기권으로 하고 나면 주차면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데 또 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월정기권 대기자가 없으면 이 건물에서 사용하는 주차면으로 좀 활용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반갑습니다, 상임이사님!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그 36쪽에 보면 맨 위에 찾았습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장길천위원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해가지고 1식으로 해서 1,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청에서도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청하고 이렇게 같이 활용을 못하는 겁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니까 구청은 구청인원이 따로 있고요. 거기도 밀려서 추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추첨하면 한 10대1 이렇게 돼요, 모자라니까.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1,400만원 어느 시설을 이렇게 빌려서 여름기간만 그렇게 하는데 100% 다 소화는 못하죠.

장길천위원

주로 어디에 합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때그때 해마다 다른데요 작년에는 강원도 인제에다 했습니다. 인제 스피디움 거기다 그러니까 약간 비싸니까 개인 부담금 5만원하고 저희가 나머지 보태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길천위원

몇 박을 기준으로 합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1박 2일입니다. 좀 짧죠.

장길천위원

네, 짧네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2박 3일은 해야 되는데.

장길천위원

그러면 1인이 1박 2일을 갈 수 있는데 한 가족이 평균 한 몇 가족이 다녀올 수 있습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네 가정을 잡죠.

장길천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1,400만원을,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아 한꺼번에 가는 인원이 전체?

장길천위원

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50박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50박이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니까 개인부담금이 50박 있고요. 개인부담금 3만원이 50박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개인부담금 3만원이 50박?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5만원 부담금이 있고요.

장길천위원

5만원 부담금이 50박?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50박. 네, 그래서 100일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100일이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본 위원이 이 책자가 좀 늦게 와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물론 이 부분을 와서 설명을 했으면 충분히 내가 이 부분이 오타가 났든가 아니면 잘못했으니까 설명을 할 건데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계수적인 숫자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렇죠.

장길천위원

그 115페이지에 보면 복사용지가 A3가 큽니까, B4가 큽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A3가 큽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비용은 거꾸로 돼 있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계수적인 수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55쪽을 보시면 찾았습니까? 맨 위에 보면 일반우편물 요금이 330원입니다, 인상을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420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돈의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수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러한 부분이 없으리라는 부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잘못했죠? 이런 부분은 시정을 요합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시정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건물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청소용역비가 참 많이도 나간다는 부분을 이 책을 검토해 보면서 알았어요. 구민체육센터에 1억 8,400만원, 그다음에 여기 공단 자체에 2억 7,100만원, 그다음에 중곡문화체육센터에 4,300만원, 그다음에 자양4동도서관에 940만원, 구의3동 도서관에 940만원, 그다음에 아차산배수지에 3,800만원, 그다음에 광장동 배드민턴장에 158만원, 그다음에 광진정보도서관에 1억 8,400만원, 합치니까 7억 4,3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에 첫째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업체가 각각 별도인지, 그다음에 광진구에 있는 업체인지, 세 가지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청소를 매년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내부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예술회관 여기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서요. 다 이렇게 배분한 겁니다, 이게. 각자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한 업체입니다. 한 업체인데 여기서 이제 총괄 입찰을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본 거죠. 여기가 얼마 우리가 그걸 다줘서 조달청입찰을 통해서 얼마에 낙찰해 가지고 배분을 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표현하기 뭐하지만 참 노나는 업체네요. 7억 4,300만원이라고 하면. 상임이사님,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시정조치를 요청하면서 지적하는 부분은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첫째는요 청소를 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광진구에 있는 업체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입찰을 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만한 큰 거대한 청소용역업체가 기왕이면 우리 광진구에 있는 그 업체가 선정되면 고용도 창출되고 수입적인 측면 여러 가지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런데 그게 금액이 적으면 저희가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적으면 저희가 수의계약해서 광진구 업체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이게 합쳐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5,000만원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그거는 어떤 우리 구에 하면 좋죠. 그런 방향은 저희가 각 사업장별로 쪼개서 해도 1억이 넘어버리니까 그거를 못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그런 방향을 어떻게 우리구에 어떤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나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쪼개기 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에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위원님 의견 참조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경기도 어렵고 우리 광진구 내에 충분히 청소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좋은 의견이십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광진문화원 자체도 개별적인 청소용역에 또 6,000만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합치면 8억 3,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정이 되면 우리 광진구 내에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아까 이어서 청소용역은 업무협약 체결에 의거 특수조건을 명기해서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무조건 조달청 거기에 인터넷 포털로 의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거는. 그리고 청소 우리가 지금 아까 장길천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터에 청소 인원이 상임이사님 몇명입니까? 현재 거기. 그리고 몇 명이고 한 사람당 받는, 그러니까 우리 시설공단에서 지급대가가 얼마고, 그다음에 청소용역 한 사람당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업무 파악하실 때 먼저 1번, 용역인원 있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용역으로 경영지표가 세워지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용역에 대한 청소인력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거 기본입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광진구민체육센터에 총 책임자 1명, 위원 3명,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4명이라고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이경호위원

광진문화센터가?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광진구민체육센터요.

이경호위원

네, 72쪽입니다. 72쪽에 보면 4명이 지금 1억 8,482만 8,000원을 4명이.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억 8,000만원이 넘습니다. 근무시간 어떻게 됩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근무시간은 저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요.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 알고 계셔야죠, 용역을 줘도. 뭐든 용역을 줘도 용역업체는 갑으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용역업체는 을입니다. 용역 관련법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협약에 의거 지시를 받고 일을 하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근무시간 몇 시간입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기본 8시간하고요.

이경호위원

8시간을 다 한다고요? 청소요원이? 말도 안 됩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우리 보통 근무시간이 8시간 아닙니까?

이경호위원

청소요원은 시간이 직원들 개관 전 한 5시에서 1시간 근무하고 그다음 오후에 있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1시부터 3시까지 하고 그리고 퇴근합니다. 그게 기본 프로세스예요. 청소용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8시간입니까? 전일제 아닙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면 우리가 1.5배 쳐주잖아요?

이경호위원

다시 한 번 보시고 제가 저도 청소용역 월급 이렇게 체결하는 거 업무 그 미션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그거는. 이거 시설관리공단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진구의회가 특별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우리 광진구청에서 문화체육과하고 기타 부서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유지비 등 지원금이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페이지 177쪽에 보시면 구의회 분담금 해가지고 4,600만원 이거를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분담금을 받는 거는 내가 이해하는데 광진구의회로부터 4,600만원을 왜 받습니까? 분담금을! 여기서 사자성어를 내가 뭐를 지금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갖다 떳떳하게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여기를? 상임이사님, 금년도 2018년도에 감사팀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 우수감사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감사를 우수했습니까? 감사팀장님 없습니까?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네, 우수사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내부통제시스템을 해서 내부적으로 내부에서 헬프라인이라는 그런 익명신고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헬프라인 익명신고시스템을 해서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윤리경영 쪽에서 그런 것을 하였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팀장님 죄송합니다만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그거는 내부 잔치입니다. 우리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이런 데 인사급여프로그램, 전산시스템, 회원관리시스템 전부 다 월별 대가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시스템에. 이 시스템이 도입된 목적이 뭐고 왜 센터별로 어차피 이게 오프라인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로 관리될 건데 그리고 각각에 보면 홈페이지 관리비도 있어요. 이거를 시스템 제공한 업체가 사용료 받고 무료로 구축해준 겁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 말 안하겠습니다. 협약에 의거 무상으로 구축해 주고 월별 사용료 받는다하면 이 책자 계획 잡은 대로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에 있는 대로 하면 내가 아무 문제 안 삼겠어요. 구축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팀장님 알고 계셔야죠.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내부 그것은 저희가 –청취불능-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무상으로 구축했습니까? 구축비용을 지급했습니까?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구축비용 지급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지급하면 사용료를 왜 받습니까?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수선유지보수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수선유지보수를 뭐를 수선합니까?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담당부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탁

이탁기획재정팀장

각종 시스템이 오류라든지 정기점검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별로. 그리고 저희가 그 사항에 맞춰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거나 그러면 그 구축에 대해서 요청하면 해주고요. 수시로 와서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전산시스템 네트워크 장치가 36만원, 70페이지 보면 하단 6번째, 밑에서 6번째 보면 12개월 432만원을 매달 그러면 36만원 지급하고 인사급여프로그램은 매달, 이거는 매달이 아니네. 한번 유지해 가지고 20만원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계속 지급합니까?

이탁

이탁기획재정팀장

네, 그거는 매월 와가지고 정기점검을 하고 점검한 그 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끼리 나누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이거는 팀장님께서 뭐든 시스템이 각 기업별 운영이 되고 있어요. 타기업 모델 하나 예를 들면 이 시스템이 방금 말씀한 대로 시스템 관련 연결 장치에 기계적인 문제 생겼을 때는 그 비용을 받고 출장비 받습니다. 그다음에 단순오류 이런 건 무상으로 해줍니다, 어디든. 이거는 다시 한 번 진단하십시오. 이것도 특별감사거리입니다. 이거 지금 진짜입니다.

이탁

이탁기획재정팀장

저희가 이게 저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개발비 전체를 저희가 지적재산권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일부만 부담해서 그래 가지고,

이경호위원

관련자료 제출하십시오,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매번 모든 센터가 수선유지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체, 교체, 교체 각 개소별 시설물이력관리대장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각 센터별로. 최근 3년치 각 센터별로 시설물관리대장 제출하세요. 제출하시고 권고관리대장 관리하고 계십니까? 각 센터별로 권고관리대장도 있습니까? 왜 혼자만 말씀하십니까? 권고관리대장도 각 개소별로 제출하세요. 원래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기준에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각 센터별로 매년 수선유지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장치별로 호별로 뭐가 적게 고장이 나느냐 이거를 자가진단을 해야 됩니다. 자가진단을 해서 이거를 갖다 대개체를 가지시든가, 또 무엇이 문제인가, 무조건 예산을 갖다가 지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광진구에 주민들 복리증진에 앞장서기 위해서 시설물을 관리대행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감사팀장님 맞습니까?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감사팀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발언이 안 나오도록 이 내역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옵니까?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각 시설물에 관리하는 거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모바일 시설관리라고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각 시설물에 있는 장비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놔서요. 어떤 장치가 개보수하거나 또는 수선하거나 이럴 때마다 이렇게 모바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우리 각 센터별로 또 관내 출장여비가 예산이 잡혀있어요. 출장 어떤 출장 갑니까?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출장여비는 지금 말씀하셨던 각 센터별로 이런 업무협조도 있고 또 벤치마킹이라는 그런 외부에 나가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어떤 그런 용도로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는 우리가 물품을 산다거나 어떤 이럴 때 시장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어떤 업무를 볼 때 그때 쓸 수 있도록 책정된 그런 예산입니다.

이경호위원

156쪽 하단에 보시면 국내우수기관 벤치마킹이 있어요. 그건 따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 국내 벤치마킹 한 곳 우수기관 한 가지 설명해 보십시오, 어디를 가셨는지? 저는 아까 시내 출장여비 말을 했는데 156쪽 하단에 있잖아요. 이게 벤치마킹 아닙니까?

승호

박승호경영감사팀장

이것은 공영주차장에 책정된 예산인데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24개 공단에 주차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주차장을 가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이경호위원

한 가지 사례를 하십시오, 사례. 어디를 갔는데 가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김종열입니다. 여기 잡혀 있는 것은 일단 지방을 갈 때에 저희가 대비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저희가 엊그저께 강동구와 중랑구를 갔습니다. 그때는 이런 경비를 집행하지 않고 관내출장여비로 사용을 합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 우리 주차팀장님께서는 주차 관련은 다 베테랑 아니십니까?꼭 이 벤치마킹을 타 도시에서 광진구 주차팀으로 벤치마킹 와야 돼죠. 왜 갑니까? 아니 우수 인력인데, 전부. 우수인력이 어디를 벤치마킹 갑니까?

종열

김종열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아직 통합관제시스템이 도입이 안 돼 있어서 거기 도입된 강동구와 중랑구를 가서 이렇게 한번 배워오고 왔습니다.

이경호위원

여기 앞으로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여기 보면 이거를 갖다가 예산 관련된 걸 이렇게 볼 줄 아는 분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이것 보면 첩첩산중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에티켓입니다. 의회에 보니까 광진구의회는 아까 제가 4,600만원을 매년 분담금을 아! 돈도 주고 구의회에서, 구의회를 완전히 이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책자도 이런 식으로 좀 성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업무협약을 하려면.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무튼 제가 올려서 이 청소용역하고 그다음에 수선비지급 관련은 특별감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우리 고양석 의장님한테 올려서 이거는 특별감사 받는 걸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는 걸로 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사전에 좀 세부계획이라든가 이런 설명이 좀 있었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었으리라 봅니다. 아무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귀청) 위원 여러분!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회의중지

17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문화재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남 문화재단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문화재단사장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문화재단사장 김경남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이 넘치는 일류도시 광진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진문화재단 2019년 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은 2018년 구 출연금 6억 삭감의 비상경영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민이 체감하고 지역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문화사업비 확충, 나루아트센터 출범 15년 경과에 따른 노후시설 보수유지 및 안전관리비를 강화하여 2017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료 9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입예산안 총규모는 21억 2,591만 9,000원으로 2018년 18억 5,502만 3,000원보다 14.6% 증액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4억 6,059만 4,000원으로 자체사업수익 4억 850만원, 기타 영업수익 5,209만 4,000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15억 342만원으로 출연금수익 10억원, 기부금수익 5억 300만원, 이자수익 42만원입니다. 기부금수익 5억 300만원을 설명드리면 광진구 금고로 지정된 국민은행에서 지역협력사업비로 5억원을 기부할 예정이며, 지역 내 기업, 단체, 개인의 기부금으로 300만원을 모금할 계획입니다. 자본잉여금수익금은 이월금 1억 6,19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17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비운영 분야는 15억 1,001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조직 활성화 및 인사관리 1억 8,724만 1,000원, 시설 및 물품관리 4억 291만 8,00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억 9,886만원, LED 전광판 관리 2,100만원입니다. 문화사업 분야는 4억 6,733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연전시계획사업 2억 1,072만원, 보조금 사업 공모사업 3,640만원, 나루아트센터 문화광장 활성화 사업 3,204만원, 구립예술단 운영 사업 1억 2,717만원, 나루아트센터 브랜딩강화사업 2,000만원, 지역문화예술협력사업 4,100만원입니다. 공연장 운영분야는 시설관리로 1억 3,857만원이며, 예비비는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주요증감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 분야는 전년대비 5,7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선택적복지비 및 교육훈련비, 성과급, 사무실 운영비 등 전년도 삭감액을 현실화시켰고, 임직원 급여인상률 반영 3,060만 4,000원, 문화백서 제작신설 700만원, 공단분담금 2,000만원 등입니다. 문화사업 분야는 전년대비 1억 5,937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나루아트센터의 구민이 선호하는 공연을 유치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공연전시기획사업에 1억 415만 6,000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 외부공모사업 유치에 따른 매칭사업비 1,100만원, 나루아트센터 브랜딩강화사업 1,000만원, 지역사회 문화예술협력사업에 4,100만원 등입니다. 공연장 운영 분야는 전년대비 6,600여 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무대, 조명, 음향 등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와 유지보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진문화재단 소관 예산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경비만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광진문화재단 수입․지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화재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문화재단 예산산출 내역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구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합창단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현재 문화재단에 합창단이 3개가 있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청소년합창단, 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 이렇게 3가지를 운영하고 계시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문경숙위원

여성합창단은 60세까지 그다음에 실버합창단은 61세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굉장히 제가 특이한 점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여성합창단 단복을 2년에 한 번씩 만드시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2년에 한 번씩 만듭니다.

문경숙위원

2년에 한 번씩.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문경숙위원

보게 되면 청소년합창단은 올해는 안 하고 작년에 했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20만원 × 60명 그렇게 해서 1,200만원을 책정을 하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여성합창단도 작년에 안 하고 올해 이제 하시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다음에 실버합창단도 올해는 안 하고,

형구

안형구본부장

올해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올해 했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문경숙위원

올해 했습니다. 올해 창단연주회 때 제가 봤습니다. 창단 연주회가 11월 9일 날 제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버합창단 단복이 여기에 체크가 안 돼 있어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문경숙위원

네. 올해 체크가 안 돼 있어요. 2018년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출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형구

안형구본부장

저희가 2017년도에 그 예산부분 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6억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년도에 그 부분을 그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경숙위원

전용하신 거예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문경숙위원

그래서 그 체크를 안 하셔가지고 하자가 없단 얘기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사용 내역서하고 상세 설명서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활용하신 내용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청소년․여성․실버합창단 똑같이 특별 게스트 사례금을 지출했어요? 그렇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340만원?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문경숙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400만원 하셨는데 올해 약간 조정이 돼서 340만원 하셨고, 보조사례비가 신규로 책정이 돼서 110만원씩,

형구

안형구본부장

이거는 무대인력이니까.

문경숙위원

다섯 번. 네, 그렇죠. 1년이죠, 60만원. 60만원 맞나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60만원입니다.

문경숙위원

60만원이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이 게스트를 갖다가 청소년, 여성, 실버 다 똑같이 게스트를 선정을 하는데, 이 게스트 선정은 누가 합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저희 지휘자가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지휘자가 하세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우선 저희들이 구립합창단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지휘자나 저희 담당자가 협의하여 좋은 게스트를 붙여가지고 구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이기 위해서 게스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340만원이라는 그 금액에 맞춰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문경숙위원

그 금액에 맞춰서 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지휘자 같은 경우는 그럼 월 몇 회 공연합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지휘자 같은 경우는 매주 청소년합창단은 매주 토요일 1회,

문경숙위원

청소년은 매주하시고?

형구

안형구본부장

매주 토요일마다,

문경숙위원

토요일마다 하시고?

형구

안형구본부장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네 번한다는 얘기네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매주, 네 번을 하고 있고요.

문경숙위원

네. 네 번 그리고?

형구

안형구본부장

여성합창단도 화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작.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은 매달이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저희 창작 매달 4회 씩 이상,

문경숙위원

4회 똑같이, 4회?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월 4회씩을 하는데 지휘자 같은 경우는 100만원을 저기,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사례비로 나갑니다.

문경숙위원

수고, 사례비를 주는 거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1회에 25만원 꼴인가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반주자는,

형구

안형구본부장

60만원입니다.

문경숙위원

6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하셔가지고 하는데, 가격대가 한 번씩 해가지고 월 4번하는 건데 100만원이면 책정금액이 높은 겁니까, 대체적으로 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저희들도 보통 지금 다른 재단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연주 사례비가 낮다, 높다를 떠나가지고 지금 지휘자분들은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 25만원이 어떻게 보시면 큰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교통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례비가 적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저도 이 체크를 지금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자들의 약간의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뭐에 따라서 가격대가 좀 상향되고 아니면 조정되고 할 수도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7, 8회하고 100만원 이런 걸 또 제가 좀 봤습니다. 그 나름대로 사람마다 약간의 그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상급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저희 지휘자님은 지금 청소년합창단 같은 경우는 박정수 지휘자님 그리고 여성합창단은 김우식 지휘자님 그다음에 실버합창단은 유창환 지휘자님인데 많은 경력이 있고 많은 연주도 하시고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경숙위원

훌륭하신 분이다?

형구

안형구본부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재능기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게스트를 이제 선정을 하셔가지고 할 예정이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문경숙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하고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출하는 금액이 보니까 사례금을 40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다운됐어요. 그다음에 보조사례비는 신규로 등록이 돼가지고 6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가격은 400만원 똑같이 됐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계산을 해보니까 3회 해서 1,2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문경숙위원

그리고 단원 게스트 식대가 또 있어요. 이 단원 게스트 식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이 연습을 할 때, 공연을 할 때 하루 만에 같이 공연이 올라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전에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이 공연을 할 때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퍼커션이 들어갔고, 성악가 두 분이 들어갔고 그런 분들이 같이 호흡을 맞추려면 사전에 연습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대라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첨부가 된 부분입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이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말씀하신 내용은 알지만 340만원을 드리고 여기 또 60만원 보조사례비도 지출하고, 400만원까지 가고, 그다음에 단원게스트 식대비가 100만원 × 세 번이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문경숙위원

그렇게 하면 또 300만원이 지출이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한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의문이라기보다도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건대라든가 세종대 그다음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유명한 대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선화예중도 있고, 예고도 있고, 성악을 전공하고 대중문화예술을 전공하시는 이런 충분한 자질이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학생들이 이런 무대에 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런 수상경력이 있는 분이라든가 전공을 살린 사람들은 이런 무대를 만들어주게 되면 자원적으로도, 요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청년들이 실업에 빠져서 취직을 못해서 많이 고민하고 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이때 이런 무대를 만들어서 해주게 되면 얼마나 영광일까? 그리고 굉장히 그분들이 서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낄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거는 저희들도 동참을 하고 있고요. 사실,

문경숙위원

하고 계십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예산편성에 지역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라는 2019년도에 신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물론 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신선한 우리지역에 있는 일꾼들을 이 자리에서 최대한 발휘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주면 굉장히 우리 광진구 자체에서도 좋은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고 또 대중문화예술에 큰 기여할 수 있고 그분들에 대한 그러한 그것도 배려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이 신설은 아니지만 보니까 금액이 많이 상승이 됐어요. 내용 자체를 제가 훑어봤는데 새로 신규로 들어간 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합창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면에서 돈도 절약하고 또 우리가 신선한 그러한 젊은이들을 육성을 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도 이번에 오셨으니까 단장님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러한 신선한 젊은이들을 육성해 가지고 지역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2019년도에는 그 부분을 고려하여 같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00만원이라는 돈이 새롭게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이 분야를 새로운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거기에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으신가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문경숙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시설사용료 수입에서 한 890만원이 적게 추계를 하셨는데 시설사용료수입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지금 1층에 있는 나루카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나루카페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4,809만 400원.

문환

안문환위원

먼저 그게 5,000만원이었어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2018년도에는 아시겠지만 한스커피가, 카페테리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스커피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 4월 8일부터 재단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2년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4월 8일부터 2018년도 5월 26일까지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저희가 무대기계 보수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3개월을 저희들이 2016년도 2월부터 5월까지는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스커피에 2017년도 4월 8일부터 2017년도 5월 26일까지 1개월하고 15일을 무상사용 허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월에 한스커피 재정상 계약을 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2월말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저희들이 한국자산공사를 통해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5,040만원의 입찰가격과 그리고 한스커피의 1회, 2회분의 가격이 포함돼서 5,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는 4,094만원은 이제 부가세를 뺀 금액에 우리가 5% 상승률을 포함해서 금액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그게 얼마에 현재 계약이 언제까지 얼마에 돼 있어요? 지금 1년 단위로 계약,

형구

안형구본부장

아닙니다. 5년 단위로 계약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5년 단위로 계약하잖아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그러니까 2018년도 4월 10일부터 2023년도 4월 9일까지 5년간 계약이 돼 있고 매년 증가분이 또 5%씩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증가분이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사실 저희가 공용면적, 전용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 인상분을 인용을 한 겁니다. 저희가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 가스요금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감안을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 내일 오전까지 자료 좀 정리해서 줘보세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광진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사업설명서가 없어요. 그냥 숫자만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설명서를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눈에 보고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분석하실 수 있도록 내년에는 부탁을 드릴게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예산내역서 보면 사무관리비에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이런 분들 자문위원 계속 1년 내내 선임을 해서 지금 자문료를 주고 계세요. 광진문화재단이 이분들이 다 이렇게 필요한 상황입니까? 상시적으로?

형구

안형구본부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5월에 저희들이 노조가 결성이 됐습니다. 노조가 결성이 되고 2018년도 5월 23일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노무사 비용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도 저희가 노조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직원이 몇 분이죠, 거기?

형구

안형구본부장

저희들 직원이 계약직까지 해서 1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15명분 직원들과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무사분 이거 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50만원 4회, 200만원을 지금 주고 계시고 세무사, 변호사 이 분들은 뭐하는 거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변호사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특수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장 관련돼 가지고 대관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유재산 지금 보면 저희들이 대관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변호사들이 구유재산 이행보증 보험발권 등 여러 가지 지금 변호사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할 사유가 생길 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달에 22만원씩 12달을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시면, 말씀드릴 상황이 생기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분들이 계속 그렇게 대관공연 관련해서 계약 관련해서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나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지금 아시겠지만 3년 전에 재단이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변호사 해가지고 제가 또 법률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다보니까 중앙지법도 같이 가고 그런 건이, 진정건이, 고소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또 법정소송 수행비가 있는데 어떤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지금 법정 노무 관련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무 관련된 진정권이 있었을 거고 지금 진행,

회근

김회근위원

노무 관련된 거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노조와 관련된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는 밝힐 수가 없어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건이 아니고요. 보상휴가제라든지 법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거 때문에 지금 소송수행을 이렇게 3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거죠? 자료가 궁금하니까 자료도 보여주세요. 아무튼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이분들이 지금 상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가니까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걸 주세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성과급을 지금 받아가세요. 성과급을 가져가시고 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성과급 총액이 2,600만원대였는데 올해 3,700만원대로 1,100만원이나 올리셨어요. 그런데 어떤 성과가 있어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저희가 경영평가를, 능률협회에서 매년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위탁을 해서 능률협회에다가 저희 전직원에 대해서, 근무했던 직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2018년도에는 2,630, 70%의 저희들이 100%의 기본급 있지 않습니까? 통상임금에 대해서 70%의 금액을 산정한 부분이고요. 2019년도는 통상임금의 100%를 산정한 내용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왜 100%를 하신 거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보통 이거는 구청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근

김회근위원

구청장님이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을까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저희들이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지침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A등급, B등급이 있으면 200%, 300%가 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100%를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글쎄 그거는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영길

김영길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김영길입니다. 김회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 6억 삭감하게 되면서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성과급도 원래는 경영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A등급을 맡게 되면 160%까지 지침이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저희는 사실 100% 정도 선에서 성과급을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사실 성과가 많이 났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한 성과급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6억 삭감되면서 그 안에서 또 그대로 다 100%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70%로 감액한 겁니다, 전체적으로요. 예산의 폭이 계속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6억 삭감된 이후에 모든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수당,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 그다음에 사업경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을 반영을 10%씩, 30%씩 최대한 낮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를 결국 끌어오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한테 2018년도 예산 자체 내용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예산이었다라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7년 예산의 수준으로 다시 복귀시킨다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방향들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때 왜 2018년도 예산이 정상적이지 않았는지, 왜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영길

김영길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이제 6억이 삭감되는 일이 있었죠.

회근

김회근위원

왜 6억이 삭감됐죠? 어떤 이유로?

영길

김영길경영기획팀장

그거는 이제,

회근

김회근위원

6억을 7대 의원들께서 그냥 잘못 판단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영길

김영길경영기획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그러면 6억을 삭감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을 텐데 그거를 왜 비정상적인 예산편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경영평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과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길

김영길경영기획팀장

지금 저희는 한 100% 정도 선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성과급의 근거, 성과급을 받는 이유.

영길

김영길경영기획팀장

근거요? 근거는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성과급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근

김회근위원

편성할 수 있는데 왜 편성을 했냐는 거죠. ‘편성할 수 있다’잖아요? 왜 그런데 이번에 편성을 했는지? 지난해랑 특히 올해는 더 증액을 해가지고.

영길

김영길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2019년도에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 70% 선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 했지만 적어도 다른 데 봤을 때는 100% 정도 선까지는 편성을 해서 직원들에게 격려와 사기진작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다시 한 번 성함하고 직책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영길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지금 말씀 중에 여러분, 여러분 계속 그러시는데 호칭을 다시 한 번 바꿔서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길

김영길경영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호칭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형구

안형구본부장

여기서 보충설명을 위원님께 한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광진문화재단을 비롯해서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 14개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14개의 문화재단 중에 구로문화재단이 10년이 됐고요, 마포문화재단이 10년이 되었고 그다음에 성동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3개월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에 금천, 은평, 모든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영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급 A, B, C, D등급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맞춰서 몇%, 몇%의 그런 기준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과입니다. 거기에서 한국능률협회에다 경영평가를 다 의뢰해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각 재단의 평가를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할 수 있다’잖아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좀,

회근

김회근위원

‘성과급을 줄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지, 줄만한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평가가 지금 나왔습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다 나왔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나왔어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작년에는 A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올해 평가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올해는 내년에 하게 돼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올해는 내년에 하게 돼 있다고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2017년도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작년에 나온 평가를 가지고 그냥 올해 못 받았으니까 내년에 편성을 하신 거예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아니, 그거는 전년도를 평가를 한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주세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고 협회 평가만으로 성과급을 줄지에 대해서도 한번 저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회근

김회근위원

간단한 거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보시면 공연들마다 예산을 적어놓으셨어요. 송년음악회 4,500만원, 썸머페스티벌 5,000만원, 윈터페스티벌 5,000만원 그냥 금액만 적어놓으셨어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항목을 나눠서 인건비가 얼마, 부대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라도 적어놓으셨어야지 그냥 이것만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이걸로 뭘 산출근거도 없이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게 적정한지 알겠습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제출하도록,

회근

김회근위원

이거는 제가 요청을 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료만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다음부터라기 보다 가셔가지고 공연들 있잖아요? 행사들. 이거에 대한 설명, 예산내역들, 세부내역들 해가지고 주세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이번에 사업을 하시는데 4억이 넘는 돈이 지출이 되네요? 그런데 그 사업이 무리수가 조금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보니까 다 새해 신 사업, 작년에 안 해가지고 이번에 정말 다 하시는 겁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문화사업 부분은 보조금, 기부금을 받은 그 내용으로 해서 편성됐던 부분입니다.

문경숙위원

이 금액이 기부금을 받은 금액이에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기부금이 들어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문경숙위원

예정입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문경숙위원

예정은 프로테이지는? 100%입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지금 저희가 출연금이 10억이고요.

문경숙위원

출연금이 10억 있어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구청에서 출연금이 10억이 나오고 국민은행에서 기부금이 5억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문경숙위원

그 금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단 얘기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작년에 6억이 삭감됐다고 하셨나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 6억이 삭감된 이유는 알고 계시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도 작년과 같은 그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더 선별하실 때 좀더 지혜롭게 선별하셔서 역할하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역할을 해달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문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본부장님, 페이지 5쪽 보시면 여기 보면 출자출연금 수익 10억 잡혀있습니다. 봤습니까? 10억에서 출자금은 얼마고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출자출연금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같은 개념이 아니고 출자는 돈을 투자해서 주식을 부여받아 가지고 투자한 금액의 권리행사를 하는 게 출자입니다. 그리고 출연은 말 그대로 출연금은 기부금하고 동일한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출자하고 출연은 완전 상반된 내용이고 출자출연금 수익 10억인데 출자금은 얼마고 출연금은 얼마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내용은 완전 다릅니다.

형구

안형구본부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여태까지 재단이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요.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출자출연금에,

형구

안형구본부장

합쳐서,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출자금은 얼마냐고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그러니까 합쳐서 10억을 저희들이,

이경호위원

10억인데 출자금이 얼마냐고 거기서. 출연금은 얼마고 출자금은 얼마냐고요. 출자출연금 돼 있으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이경호위원

본부장님, 출자금은 제가 문화재단에 5억을 주면 5억에 대한 내 재산을 보호해서 권리를 행사한다니까요, 출자는. 이게 완전 다릅니다, 내용이. 그래서 출자금이 얼마냐 이거예요, 10억에서.

형구

안형구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좀 미흡해서,

이경호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나중에 답변주시고요. 경영평가 작년에 A플러스 2 받았잖아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A등급 받았습니다.

이경호위원

A등급이에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이경호위원

그 경영평가가 지금 여기예산 5쪽 하단에 보면 수입 21억, 지출 21억 이렇게 해서 빵원이잖아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이경호위원

여기서 출연금 있잖아요, 출연금을 재무시산표에 잡으면 안 되고요. 제가 아는 통상 회계기준은 출연금은 그냥 수입의 수입으로 자본금으로 잡는 거예요. 잡아서 직원분들 급여, 인센티브 이런 데에 말 그대로 문화재단 설립취지에 맞게끔, 「문화진흥법」에 맞게 출연금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이 수입으로 잡으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말 그대로 문화재단이 수익구조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생여부로 어차피 수입이 아니니까 출연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연금을 그 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수입 창출하는 사업의 그 목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막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화재단이 설립된 거는 저희 광진구 자체에 문화복리증진을 위해서 3년 전에 출연이 됐잖아요? 출범돼서 그때 당시 당초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15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경호위원

15억이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15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경호위원

15억 3,000만원?

형구

안형구본부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자금은 1,000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체크를 못한 부분입니다.

이경호위원

출자금이 당초,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1,000만원입니다.

이경호위원

15억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이에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이경호위원

네?

형구

안형구본부장

1,000만원이고 아니, 출자금이 제일 처음 재단이 출범할 때 1,000만원의 출자금을 가지고 출연금이 15억 3, 000만원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15억 3,000만원에 플러스 1,000만원 있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권리행사가 1,000만원이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이 10억의 출자금은 얼마입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지금 1,000만원이 그대로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 출자출연금 수익 10억을 받는다면서요, 10억을?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10억.

이경호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여기다 포함하면 안 되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거는 별도입니다.

이경호위원

네. 그러면 이거 오타네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이경호위원

오타라고 말씀했어야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이경호위원

어떻게 A⁺ 받았습니까, 이 오타를 주면서.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경영평가기준이 있을 건데 경영평가는 우수 미션에 수입, 지출 재무구조에 따라 경영지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갖고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A⁺를 받는데 A⁺ 받는 거는 대단한 성과인데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을 빼버리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런데 어떻게 A를 받았습니까? 뭐 어떤 기법이 있습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재단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이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 기준에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연운영법」 그리고 조직관리, 그다음에 다양한 기획공연 그리고 예산운영 그런 걸 밑받침으로 해서 지금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재단도 경영평가가 시작된 지가 한 3년뿐이 안 되다보니까 그 기준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온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또 광진구에서 10억원 운영출연금 지원되잖아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이경호위원

당초에 출연할 때 출연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그런데 하지만 이 문화재단은 또 그 지역문화재나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그 기준에 맞추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설립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직 자료를 보지는 않았는데 매년 이 운용출연금 이걸 갖다가 지급하라는 그런 지침이나 기준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지금 저희가 조례에 따라 광진문화재단의 규정집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이경호위원

아니 광진구 조례냐고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광진구 조례에 따라 문화재단이 출범이 됐습니다.

이경호위원

광진구 조례 윗선에 매년 운영출연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형구

안형구본부장

「지방출자출연법」 방침에 따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있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따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광진구만 지급하는 건 아니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전체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 관련 근거자료 있잖아요, 지침 행안부 그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주십시오.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책자 21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회근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여기에 보면 노무사 자문료하고 그다음에 노무사 선임료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도 수년간 노동조합위원장을 하고 노동현장에서 있었는데, 노무사 자문료를 주는 노무사한테 그 자체를 맡기지 또 별도의 이것 선임료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처음 노동조합이 생기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나 그런 노사분쟁이 일어나서 한 거 같은데, 그래서 한 거 맞습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자문을 받았던 노무사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두 번의 조정기간을 거쳤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노동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노무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적인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보니 또 상급기관이 민주노총에 있는 산별노조의 공공연대노동조합이었습니다. 강성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가 너무 어렵고 하다보니까 이런 상류를 따로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한 2회를 거쳐 갔는데 한해에 조정할 때 한 세 번, 네 번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계속 조정회의하면서 저도 많은 「노동법」을 조금 배우기는 배웠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2019년도부터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냉각기간까지 갔었습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쟁의까지는 안 갔고요. 우선 그 조정위원회에 두 번을 가게 되면서 2016년도에 한 번 가고, 2017년도에 한 번 가고 두 번을 갔는데 2016년도에 네 번, 2017년도에는 세 번의 조정위원회에 가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두 개가 잡히는 건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기존 그 자문을 받고 있는 노무사가 이걸 다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침침해서 잘 안 보이네요, 너무 작아서. 문화백서 제작 해가지고 200권 이렇게 해서 760만원 이렇게 잡혔는데, 문화백서는 어디에다가 쓰는 용도입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저희가 2015년 11월 달에 출범을 하고 1대 사장이 10월 22일 날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대에 관련된 우리 문화재단의 발자취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백서를 이번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이게.

형구

안형구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권이지만 그 안에 담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상에 이렇게 3만 5,000원씩으로 해서 200권으로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권수가 많다는 거죠. 200권을 어디에다 다 배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광진구 외에 이렇게 보낼 데도 있습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각 문화재단이 지금 14개의 문화재단이 있고요. 거기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 또 전국에 236개의 문화예술회관에 저희들도 회원사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200권이면 좀 적은 수량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다가 이 부분을 제출할 부분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27페이지에 보면 우리 복리후생비에 여비교통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내출장비 자체가 1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보통 다 2만원으로 잡는 게 맞는 건데 이게 틀린 겁니까? 아니면,

형구

안형구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방출자출연 그거에 맞춰가지고요 예산편성을 1만원에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실비정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비나 식비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1만원 가지고 가능하나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1만원으로 그냥 국내 여비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아니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은 2만원씩 이렇게 잡혀 있기에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저희 참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이 송년음악회가 4,500만원이 이렇게 잡혀있어서 아까 한 번 더 지적했던 부분인데, 요즘에 A급 가수 부르는데 얼마입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그레이드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2015년 12월 31일 날 이은하 씨가 게스트로 송년음악회에 오셨습니다. 그때 한 2,500만원, 그런데 여기에 4,500만원은 게스트비용 그리고 2016년도에는 하춘화 씨가 왔습니다. 거기에 게스트가 김흥국 씨 그다음에 성악가들 그리고 발레하시는 분들 그래서 게스트까지 다 합쳐서 한 30명 정도가 왔기 때문에 그런 비용하고 무대조명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가수 한 명당 이렇게 지출되는 금액이 아니라 같이 오는 게스트 비용까지 다 합쳐서 말씀이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래도 너무 비싼 거 같아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오게 되면 오케스트라가 일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기본이 한 4,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대중가수들 하게 되면 각 그레이드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렇게 오면 티켓발행을 해서 합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유료티켓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티켓발행 해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납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지금 이 기획공연이, 저희 문화재단의 정체성이 뭐냐면 지역문화예술발전 및 진흥이고요. 그리고 구민의 문화향유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을, 저희들이 객석이 600석입니다. 601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신 분들한테 10만원의 티켓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기획공연은 어떻게 보면 사실 저렴한 비용에 구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거의 공익적인 부분을 많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31페이지하고 좀 병행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본 위원이 항상 광진구에서 이렇게 오래 살면서 느꼈던 부분이 우리 나루아트센터 공연장이 실질적으로 매일 공연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휴유되는 날짜가 많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공연이 끝나고 뒤풀이까지 할 수 있는 1층 전시실을 뷔페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공연이 끝나면, 요새 또 52시간 근무제가 있습니다. 사실 공연을 하다보면 공연하는 스텝들이 오전에 일찍 나와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근로기준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모든 지금 재단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늦게까지 뒤풀이하는 그 공간을 내어주게 되면 직원들이 계속 남아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고려를 지금 하고 있지만 예산 부분에 저희들이 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연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손익계산서를 했을 때 손익이 나는 부분은 공연이끝나고 나서 뒤풀이까지 거치면 공연장 활용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왁자지껄 한마당은 어떤 행사입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저희가 4,1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출범 3년째에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하고의 협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광진문화원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예술총연합회도 있고, 지역에 저희 재단이 1월 달까지 이런 문화예술인들의 DB를 구축하려고 지금 1월 말쯤 되면 어느 정도의 광진구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DB가 다 구축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왁자지껄은 그냥 가칭이고요. 그런 분들이 같이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축제를 열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연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런 문화 향유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잡았는데 네이밍을 그냥 왁자지껄이라고 우선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박순복위원

몇 월 정도에 개최하실 건가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지금 5월하고 10월 한 2회 정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박순복위원

예술총연합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공연을 하시겠다는 거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다 모아서 한마당이 될 수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순복위원

네,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길천 위원님이 얘기하신 27페이지에 있는 행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서가 없다보니까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 상세내용은 우리 위원 열네 분한테 다 해서 자료주셨으면 좋겠고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박순복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글씨가 너무 작아요. 구청 것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면 질의하지 말고 그냥 보관만 하라는 거 같은데 그래서 더 보고 싶거든요? 눈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순복위원

다음에는 폰트 좀더 키워주세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컬러로 해서 그나마 좀 구별이 돼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폰트 키워주세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지난번 9월 행감 때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 두 분에 대해서 한 분은 올해 구청으로 복귀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복귀 예정이십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사권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그때 행감 때 한 분은 귀청하실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저희들한테 하셨습니다. 답변 해주십시오. 두 분 중에 한 분은 구청으로 가신다고 이제 자리가 좀 잡혔다고 얘기하셨던 거 같은데요,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문화재단사장

본인들도 그거는 얘기할 수가 없죠.

박순복위원

그렇습니까?

경남

김경남문화재단사장

네.

박순복위원

행감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잡혀서 궤도에 오르면 한 분은 그 구청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그런데 아직 계획에는 없습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거는 제가 인사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시면요 회의 운영비에서 인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1년에 인사를 몇 번 하십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저희가 직제에 정원이 16명인데 지금 13명입니다. 아직까지 결원이 3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3년 동안 많은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 들어오고 지금 각 문화재단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단들이 이런 젊은 사람들이 재단에 많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평생직장이 아니고 새로운 데를 많이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사위원 부분이 10만원에 다섯 분, 그러니까 외부인사위원으로 해서 6회 정도 예상을 잡고 지금 이렇게,

박순복위원

지금현재 정원 16명에 현원 13명인가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16명의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1년에 여섯 번씩 개최해야 되나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우선 예상을 잡았습니다. 여섯 번은 뭐냐면 서류심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을 뽑을 때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충원계획인데 그게 만약 3회를 하게 되면 한 사람당 2회가 되기 때문에 6회,

박순복위원

보통 서류심사는 내부로 하고 면접심사에서만 인사위원회 열리는 거 아닙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채용에 대한 부분에 국민권익위원회나 그런 부분에서 인사채용에 관련해서는 내부 인원보다도 외부 인원을 쓰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서류심사에서부터 외부 인원으로 해서 인사위원회로,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는 아까 보니까 국민은행에서 5억 들어오고요. 일반기부금은 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부금 들어오는데 300만원 받기 위해서 거기도 심사위원이 2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지금 전문예술법인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있지만 기부금도 사실은 국민은행에서 5,000만원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이 전문기부심사위원회를,

박순복위원

5억원.

형구

안형구본부장

아, 5억에 대해서도 기부심사위원회를 해야 되고요. 개인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기부심사위원회를 다 통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정기부가 있고 일반 기부가 있기 때문에 그 심사를 다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얘기하는 임원이라 하면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제가 3월 31일까지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잡은 내용입니다.

박순복위원

임원 한 분 추천하는데 위원이 일곱 분에 회의를 3번 하신다?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그건 우리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보니까 정원 16명에 회의운영비라고 해서 1,4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굉장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25쪽 보시면 기본급이 있습니다. 사장님 급여, 그리고 본부장님 급여가 18년 대비 141% 증액됐습니다. 임금인상 기준이 무엇이고, 그리고 아까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이 운영이 된다 하는데 그러면 임금인상위원회는 없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금액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 취지에 수입 대비 임금인상이 141% 이 정도로 올려도 되는지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매년 10억, 15억 이렇게 출연금을 언제까지 문화재단에 광진구청이 출연을 해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형구

안형구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이경호위원

아직 질의가 덜 끝났습니다. 현재 있잖아요? 출연금, 여지껏 받은 출연금이 총 얼마이고 그리고 비용쓰고 남은 출연금이 얼마이며 언제까지 출연금을 받을 건지? 만약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없으면 문화재단 문닫아야 됩니다. 답변하십시오.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사장, 그 다음에 본부장이 2018년도에 6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임원, 그러니까 사장 포함해서 제가 작년에 30% 연봉을 삭감을 했습니다. 왜? 6억의 삭감 부분에 대해서,

이경호위원

본부장님! 작년의 삭감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아니 제가 연봉의 30%를 삭감하고 연봉의 30%를 안 받았습니다. 2018년,

이경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도 15년에 삭감된 거 지금 동일하게 올려야 됩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지금 그 부분은 행안부 공무원 인상분이 1.8%고요, 자연증가분이 1.4%이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141%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십시오. 이 산출근거가 뭔지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형구

안형구본부장

산출근거는 2018년도에 저희들이 6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사장, 본부장은 건전재정성을 위해서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를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10억 출연금이 그 삭감된 급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출연금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석되잖아요?

영길

김영길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김영길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임원들에 대한 임금 부분은 전년대비 3.2% 정도 반영하고 있고요, 상승분을.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안에는 3.2%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지금 직원들 직원급여 기본연봉 18년 대비 19년이 2.7%입니다. 3.2%가 아니고 확실하게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글씨를 갖다가 이렇게 깨알같이 써가지고 숫자가 눈이 흐릿해가지고 안 보여요. 이게 뭡니까?

영길

김영길경영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이경호위원

지금 팀장님도 잘못 보고 있습니다. 2.7%예요. 그리고 오히려 7급 직원 같은 경우에는 487만 2,000원이 삭감됐습니다. 7명은. 삭감되고 그리고 8급, 6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대예요. 인상이. 이거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거 문화재단에 노조 설립했다면서요? 노조에서는 지금 이런 거 감시 안하고 뭐하는 거예요? 노동조합 생겼다면서! 뭐 어용노조입니까? 노조위원장이 누구예요? 오라 그러세요! 노조위원장 오라 그러시라고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노조위원장이 없고요. 지금 저희가,

이경호위원

노조책임자 누구입니까! 그러면? 설립됐다면서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설립됐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비영리법인에서 구청으로부터 출연을 받고 집행되는 기관에서 아무리 공무원노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마이너스 기관에서 아까 발언한 거, 본부장님 노조 출현, 그런 발언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노동조합이 있으면 이런 걸 질타해야죠. 노조에서. 제가 뭐 노조위원장입니까! 거기? 이거 예산내역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건 저희 고양석 의장님 제외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명옥 위원님 포함해서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차피 삭감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산출근거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이건 진짜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가 의회 본회의장이지 여기가 뭐 먹태 튀기는 곳은 아닙니다. 지금 먹태 먹으러 온 거예요? 여기?

명옥

이명옥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경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님도 새로 부임하고 우리 문화재단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출예산 내역서를 보니까 너무 방만해요. 저 개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6억을 적게 배당을 받아서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19년도에 대폭 인상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새로운 각오를 한다면 같이 1년 정도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다 나열은 않겠지만 16명에 현원이 13명이에요. 거기에 노무사 자문료 22만원, 세무사 자문료 22만원 주면서도 불구하고 또 단체교섭료 노무사선임료 줬고, 이런 것들을 누구나 산출근거를 보면,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픕니다. 우스갯소리로 피아노 조율하는데 18만원씩, 대당 18만원씩 준다 그러고, 수당이 또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그게 다 집행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5억이 국민은행에서 지금 나온다고 그랬는데 어디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국민은행이? 그게 상당히 궁금해졌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억이 국민은행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5억이 무슨 근거로 국민은행이 이 문화재단에 돈을 주는 겁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던 광진구 금고로 지정된 국민은행에서 지역협력사업비로 5억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협력기관으로 광진구 금고로 지정된 국민은행입니다.

전은혜위원

국민은행이, 이제 우리은행이 지금 아직 임기가 10년인데 아직 기간이 2년 남은 걸로 알았는데 국민은행으로 이번에 금고가 바뀌어서 그 바뀌는 조건이 문화재단에 매년 5억 출연금을 주는 겁니까?

형구

안형구본부장

아닙니다.

전은혜위원

우리 금고에서 이렇게 5억씩 받아도 되는 거예요?

형구

안형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 광진문화재단이 전문예술법인이기 때문에 그 기부금으로,

전은혜위원

네? 다시 한 번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광진문화재단이 전문예술법인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협력사업비로 해가지고 그 비용으로 5억이 저희들한테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이렇게 방대하게 이게 사업계획을 짜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알겠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는 새로 사장님도 부임하시고 그랬는데 이 예산서 산출근거하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 의원한테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아까 제가 출연금 떨어지면 언제까지 광진구청에다가 손 벌릴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고 현재 잔금이 얼마 남았는지 그거 답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은행으로부터 기부금 받는다는데 기부금 받기에 그러면 국민은행이 우리은행 후속 우리 광진구 재산 관리하는 은행이 된 거네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이경호위원

그렇게 되면 기부금이 아니라 뇌물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다가 기금이라 안 하고 뇌물이라고, 뇌물이라고 해야지, 여기.

형구

안형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지역협력사업비로,

이경호위원

아니죠, 이거는.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경호위원

지금 문화재단으로,

명옥

이명옥위원장

지금 정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지금 질의중이잖아요. 질의 끝나고 정회를 해야죠.

명옥

이명옥위원장

질의중인 건 압니다.

이경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직, 끝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자고요. 서로 존중하자고, 서로.

명옥

이명옥위원장

언어는 조금 조심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조심하십시오. 끼어들지 마시고, 답변하십시오.

형구

안형구본부장

우선 그 근거, 남은 금액하고 그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서면으로 진작 왔어야 돼요.

형구

안형구본부장

죄송합니다.

이경호위원

뭐 하면 서면, 서면. 그러면 평가 어떻게 합니까? 시험 볼 때 시험 문제지가 와야죠. 지금 우리 심사는 어떻게 보면 평가에요, 평가. 평가에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되느냐 마느냐인데 서면이 나중에 올 게 아니라 지금 와야죠, 바로.

형구

안형구본부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이경호위원

아무튼 언제까지 출연금을 받을 것인지 스스로 지금쯤이면 자생을 해야 되고 자생 못할 것 같으면 임원 임금을 이렇게 141% 올리면 안 되요.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하십시오.

형구

안형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화재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형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진문화재단 관계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회의중지

18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 예산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3쪽부터 512쪽까지와 사업설명서 627쪽부터 631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505쪽에 우리 법률자문 주는 겁니까? 505쪽 입법법률 자문 및 수행경비 그래가지고 1,000만원 잡혔네. 맞죠, 1,000만원?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입법 자문이 작년도에도 문화재단 특위 하면서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료 구하고 이런 형태를, 행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나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잡아났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식으로 잡아놨잖아요.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네. 1식으로 잡아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집행을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 자문을 하고 한꺼번에 1,000만원 다 주는,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아닙니다. 건건별로 수임료가 다르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더 나갈 수 있고,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네. 건건별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때 국장님은 구청에 계셨지만 저희가 변호사 수임료 관련해서 의정활동 관련해서 변호사를 했는데 의원이 자기 자비로 이런 것을 냈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개인적인 게 아니고 의정활동 관련이면 의원이 내야 됩니까? 아니면,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아닙니다. 저희 특위를 구성하거나 저희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해가지고 개인 간에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특위 구성해가지고 어떤 안건을 가지고 할 때는 저희가 수임료를 내야죠, 당연히 의회에서요.

삼례

박삼례위원

지나간 거는 소급적용 안 되나요? 속 쓰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504쪽에 큰 거는 아니지만 화분 그래가지고 4회 해서 200만원 잡아났네요. 우리 의회에서 큰 화분이 필요한가요? 504쪽에 화분 해가지고 50만원 곱하기 4 그래가지고 200만원 잡혀있거든요.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화분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5층, 6층을,

삼례

박삼례위원

환경정비 화분입니까? 아니면,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화분을 교체할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할 예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의회 화분 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그래도 8대 때는 개원할 적에도 준비를 했고 또 내년도에도 의회 내에 또 다른 행사들도 있고 또 분위기를 쇄신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504쪽에 보면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있어요. 전에도 이게 500만원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500만원도 그전에 많다고 상당히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았던 부분인데 지금 또 100만원 더 편성하게 된 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합니다.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이게 저희 지난번 9월달에 8대에 들어와서요, 서울시 자치구의장협의회 때 의결된 사항인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 협의회 사무국 직원이 한 명이 채용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무국 직원의 법적근거 있나요?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이게 「지방자치법」에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이 2017년도에 마련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지방자치법」에 대한 자료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505쪽에 보면 자치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이 200만원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대회 600만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506쪽에 가면 400만원이 또 있어요. 자치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업무추진비에 있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서 잡혔단 말이죠. 그거 설명좀 해주세요.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매년마다 열리는 건데요,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은 사실 25개 구의회가 200만원씩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뒤에 행사운영비는 자치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600만원은 잠실운동장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이때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잡혀있는 건 저희들이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식대나 이런 걸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게 식대면 600만원은 뭐예요? 600만원에 이 식대비며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600만원에 다 들어가 있고, (직원을 향해서 물어보며) 업무추진비는 뭐로 돼있는 거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운영비에는 사실은 업무추진비 성격은 삽입을 안 했고요. 저희들 거기 가면 텐트를 쳐야 되고 또 의원님들 입고 가시는 옷도 필요하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몇가지가 총액경비로 해서 잡히게 되어 있죠? 공통경비하고 해서. 그런데 굳이 의장단에서 640만원 인상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주세요. 물론 간담회에서 조금은 들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의원들, 일반 의장단이 아닌 의원들한테 조금씩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짤 수도 있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의장단에 편중해서 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저희 의회비 중에서 총액한도가 적용되는 사업이 의정공통경비하고 국외여비, 그다음에 의회업무추진비 이 3가지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저희 2017년, 그러니까 금년도까지죠. 이걸 각 기준액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자치구에서는 맥시멈이 딱 정해져 가지고 25개 구가 똑같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국외비 이런 게 거의 표준액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금년도 2018년도부터 총액한도라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그 금액 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게 돼있으니까 우리가 가뜩이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도 부족하고 그런데 의장단은 그래도 업무추진비를 어느 정도는 쓰고 있으니까, 물론 타구보다는 적습니다. 타구보다는 적지만 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똑같은 의원을 하면서 의장단이 되면 업무추진비라도 있어서 자유로운 게 있지만 일반 의원들은 참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다소나마라도 이 부분을 의장단 아닌 일반 의원들한테 편성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 예산편성을 할 적에 각기 공통경비로 의원님들 모두가 쓸 수 있게끔 한 1,400만원, 개인당 100만원 이상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었고요.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의장단도 사실은 업무추진비를 10% 정도를 증액해 가지고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장단 건은 삭감이 돼가지고 삭감 부분이 다시 의원님들 공통경비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1,900만원이 사실 들어와 있고요. 의장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아니 국장님! 7대 하반기 의장단에서도 이 부분을 사실 올리려고 했었어요. 했다가 안 올리고 무엇으로 썼느냐 하면 국외여비로 편성을 했잖아요?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별도 250에서 100을 또 증액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 총액한도액으로 되면서 3가지를 의원님들한테 더 증액을 시켜준 게 뭔가하면 저희들이 국외여비에서 250만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해서 350만원을 해줬고요. 저희들이 교육이 없었는데 역량개발비로 1,350만원을 편성했고, 공통경비에서 1,900만원을 증액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한 가지 숙제를 못 푼 게 의장단 업무추진비였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올 예산에 다 자치구는 여기 기준액에 있던 걸 갖다가 다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7개 구만 지금 변경을 안하다가 금년도에 했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잠깐, 여러 가지 말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18년도 같은 경우에 추경을 해서라도 의장님 차도 교체하고 또 의원연구실도 소음이 상대방하고 들린다고 해서 그것도 수리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했으면 이 정도는 또 의원님들한테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본 위원의 말이고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고요. 그다음에 508쪽 보면 본회의장 모니터용 TV구매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저희들 사실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부에서는 생방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양쪽 옆으로 모니터를 설치할 예상을 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생방송에 대한 부분을,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실제로 의원님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설명서 628쪽 보시면 중간에 공단 분담금 4,700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전차에 공단 분담금이 4,700만원이에요. 이 공단 책자에 보면 수입이. 그런데 여기는 4,700이고 여기는 왜 4,600만원인지? 얘네들이 수입 잡는 건. 그 이유가, 이 숫자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의회에서는 4,700만원이고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입을 4,600 잡아요. 100만원이 지금 증발했어요. 이거에 대한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분담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광진구의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도 광진구청의 부속물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광진구청의 모든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 대행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여기서 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지급해야 되는 이 근거가 제가 몹시 궁금하고요. 그리고 627쪽에 보면 박스 가운데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640만원이 상승됐습니다. 이거 상승된 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두 가지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다 공공요금 공단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하면 저희 5층, 6층 청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인건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주는 거고요. 이 근거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우리 일반운영비로 용역에 의한 계약에 의한 용역계약에 의한 수급료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기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공단하고 저희 의회하고.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는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 저희한테 분담금 제출한 거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이경호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거 타당성 근거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주시고 1,000만원 차이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1,000만원 그 차이는 공단하고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만약에 공단이 수입이 4,600만원으로 돼있으면 저희가 내년도에 4,600을 지급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17년도 것도 17년도에 저희 구의회 예산하고 공단에서 결산한 거 거기에 내용 동일한지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 대가로 청소하는 분들이 전일제도 아니고 잠깐 파트타임으로 와서 가는데 인건비가 그 목적으로 한다면 분담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그거는 저희도 지금 구청에서 생활임금 적용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경호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인들이, 청소, 한번 질의해 보세요. 얼마 받는가?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청소,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적정하다고요?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급하는 게 4,700인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청소 인건비하고 저희 5층 올라오는 승강기 유지보수비 관련비용을 좀 추가로 했는데요. 저희가 생활임금이 내년도 임금이 저희구가 1만 140원인가 그렇습니다, 시간당.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주5일 하루 8시간 일할 경우 총 200만원 가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공단은 문화재단처럼 따로 출연금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어떤 출연금 말씀인가요?

이경호위원

출연금이요? 운영 출연금 없습니까, 공단?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전출금이 있죠, 공단은요. 공단은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공기관으로 전출해 주는 전출금 가지고 회계수입이 영원으로 맞추는 거죠, 구청은. 수입하고 지출이 없습니다, 공단은. 사실은.

이경호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 질의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답변에 제가 호응할 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호위원

그거 인상된 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저희 25개 의회가 있는데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각종 의회 통계를 내 보면 저희구가 지금 최하위입니다. 그냥 25개 구 중에 25등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자치구 형평성 논리도 있으니까 인상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경호위원

저는 의장께서는 대외 업무를 보니까 올리는 거는 맞고 나머지 상임위원장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쪽으로는 안 올렸겠죠, 당연히?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아닙니다. 그쪽도 저희들이 10% 인상을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많이 부족합니까, 업무추진비가?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상임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위원장님이시니까요. 그분들은,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업무를 추진하길래 추진비가 들어가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6개월차니까. 똑같은 선출직으로 의회에 들어왔는데 누구는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있고 누구는. 아니. 그런다고 이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했잖아요. 감투 안 쓰는 의원은 의원이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저희는 조직이니까요. 조직이고 구성이 있잖아요. 또 그분들은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경호위원

대표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를, 무슨 업무를 하길래 그러니까 왜 인상이 되는지 그걸 답변을 듣고 싶다 이거죠, 저는. 그냥 25개 구 그걸 떠나가지고 많이 부족해서 인상 했느냐, 이거에요. 저는 의장님은 대외 업무를 보니까 인상하는 거 문제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위원장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당연히 필요로 한 본인에 대한 필요로 한 의정활동을 하면 각종 행사든지,

이경호위원

저희는 의정활동 안 합니까?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위원님. 알고 있죠. 위원님은 있는데 의정활동 하면서 월정수당에 포함된 거고 대표성을 띈 상임위원장들이 계시니까 그분들도 역할이 또 있잖아요?

이경호위원

상임위원장이 무슨 대표를 띄는데요?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이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장길천위원

국장님. 504쪽에 보면 여기 도서구입비가 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이 필요한 책을 사더라도 여기에 포함되는 금액인지요. 아니면 별도,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그 말씀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다른 개인적으로 말고 공통적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사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가지고,

장길천위원

공통구매라는 것은 14권을 다 산다는 얘기인가요?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아니. 그 소리가 아니고요.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심의에 대한 책자나 아니면 결산에 대한 책자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전부다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책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구매를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책자라고 하면 어느 의원이든지 책을 사는 데는 이 돈으로 쓸 수 있다, 그거죠?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개인적으로 집행은 좀 저희가 어렵고요.

장길천위원

아니죠. 어떤 책을 사 달라고 부탁은 해야 되겠죠.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그렇죠. 저희들한테 어떤 책이, 필요로 원하신다면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구매가 필요하다면 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507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물품 구입비로 4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비용은 주로 어디에 쓰는 건지?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가 2년 전까지만 해도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를 했었는데 그 때만 해도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덜 했었는데요. 저희가 자체 내 의회 청사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의회 청사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또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필요한 소모품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 물품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되니까요.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하려고 하면 보이지 않게 그래도 지출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항목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상임위원회 현장방문활동 지원해서 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상임위원 전체가 어디 활동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이거는 사실 저희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인데요. 상임위원회 하시면서 의원님들이 현장가시고 할 때 명목상 저희 의사팀의 업무추진비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장길천위원

항목상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회하여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