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 01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읍면동을 포함한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19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보고받은 읍면동 사업에 주민 주도형이 읍면동에 포함된 데도 있고 실과에 붙은 데도 있고 하는 그건 과에서 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웬만하면 과에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달아 놔야 하는데 이게 기존 하던 업무가 있는데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고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읍면동에 달아 놨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내용을 보면 실과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업무인데 그게 왜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업무 회피입니까 아니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건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받아서 재배정을 해도 실과에서 해야지. 그래야 관리 감독도 되고 하는 건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감사도 받을 수 있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사실 우리 읍면동 감사를 해도 읍면동에는 지역구 위원들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게 해오는데 이게 읍면동에 붙여져 있으면 재배정을 받아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싶은데 다음에는 과를 분명하게 가르마를 좀 타 주십시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읍면동 예산 부분에서 읍면동 해맞이하는 것이 7군데 정도 행사를 하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광도하고 명정동만 300만 원, 500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용남, 욕지, 도산, 사량, 북신동 이런 데는 해맞이를 하는데도 예산이 안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섬지역이라든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도면하고 명정동에 지금 넣어 놨는데 명정동은 1회성으로 한번 하겠다고 해서 했고, 광도면은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절을 해서 하는 곳은 전부 다 줘야 하는데 이게 신청을 자체적으로 하겠다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광도면하고 명정동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고 다른 데는 계속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광도하고 명정동은 자기 돈 안 들이고 그 돈 받아서 하고 다른 데는 그럼 자체적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만 또 지급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후내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좀 이렇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진짜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다른 사람들은 다 개인이 모아서 하고 어느 동은 지원금 받아서 하고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각 과에서 챙겨야 하는데 총괄 책임이 기획예산실에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이제 보면 2018년도 예산서하고 제가 비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추모공원 사용료하고 봉안당 사용료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과에도 보니까 몇 개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자료는 있는데 이걸 총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방금 봉안당 그 부분이 지금 아마 3억인가 4억인가 그 정도.
혜경
김혜경위원
예. 3억 7천만 원 정도 되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3억 7천만 원하고 3천만 원 되어 있고. 환경과 징수교부금이 1억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빠져 있는 부분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저희들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계같은 경우에는 예산작업을 할 때는 매일 새벽 2시 정도까지 계속 작업을 합니다. 과부하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실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담당자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세입을 깜빡하고 입력을 안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다 저희들이 다시 반영을 해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앞으로 조금 유의해서 이런 부분은 기입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우리도 보는 입장에서는 살펴봐야 하는데 이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119페이지입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과장님 잡힌 것 맞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보니까 통영에서는 1회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는 벌써 이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한 지역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자녀 갖기 운동 본부에서 이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임신부하고 출산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저희들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노년층 이렇게 다양하게 망라해서 7월 11일 전후로 해서 행사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노령인구에 관한 관심을 북돋우고 저희들이 좀 출산, 노령에 관심을 가지게끔 하고 홍보를 좀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냐면 이 부분에 다른 지자체 것도 제가 조금 살펴보고 자료도 받아보니까 우리 통영시에서 지금 이때까지 쭉 해오던 한자녀 더 갖기 운동 본부에서 하는 행사하고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부분에서는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성이 겹치고 똑같은 것을 할 것 같으면 이중으로 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하는 그 사람들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에서 스스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출산에 대한 장려를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인구의 날은 출산장려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이나 초점을 맞춰보니까 원래는 이게 취지가 전 세계 인구가 50억에서 1987년에는 70억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제공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저출산과 초점이 맞춰졌더라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지만 우리 통영에서 똑같은 것을 두 개는 못하니까 아마 여기 기획에서 잘 하실 거니까 조금 다르게 해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또 새롭게 우리도 초점을 출산에 맞추지만 조금 다른 여러 세대들이 아울러서 이런 것을 경각심을 심어주고 출산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하게 짜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개략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이 콘텐츠를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바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마 다른 지자체에 보면 성공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 사례를 보시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점이 보면 기념식, 행사 그리고 선물 주고 그렇게 끝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행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금액 자체가 하루 당일 예산치고는 상당히 많은 겁니다. 행사금액치고는. 그렇다면 그만큼 내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11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관련해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한번 올라왔다가 그게 안되었더라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도 관련해서 왕성하게 통영시에서도 참여를 하여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주민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올라왔던데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올라온 것들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주민 주도형이 있고 주민 참여형이 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이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그다음에 충무여자중학교 안쪽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산양일주도로 경관 정비사업 등 쭉 해서 처음에 한 26가지 정도 올라왔는데 6가지는 아예 택도 없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가능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지금 다섯 가지를 뽑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올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올 말 처음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올 말 처음인데. 제가 무척 고무적인 것이 이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자기가 직접 안을 내었는데 이게 채택이 되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금액이 작든 말든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자치 분권에 힘입어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홍보를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이 부분에서 거의 다 보니까 홍보 미흡으로 여태까지는 안되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자치센터에서 보니까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치센터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반영률이 100% 된 데가 한산면, 도천동 이런 데는 거의 100% 되고 나머지는 %가 다 다른데. 이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다른 용남면이라든지 다른 명정동, 중앙동 이런 데서 100% 안 된 곳을 조금 더 우위를 줍니까 우선순위를 줍니까? 아니면 또 그냥 거기에서 선별해서 바로 이렇게 차출하면 되었던 데가 또 되고 이렇게 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사실은 이 예산이 지역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읍면지역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주민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동지역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지역은 기본 2억으로 잡았고 동지역은 1억으로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역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2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통영에도 이게 이제 새로 이루어지고 이제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안다는 부분이 71.3%가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작년까지와는 다르게 많이 홍보가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알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자치센터 포함된 위원들 말고. 일반 시민들은 또 모르면서도 조금 들은 부분은 있기 때문에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위원이 아니면 조금 소외감을 느끼면서 내가 하면 될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인터넷으로 통영시청에다 적는 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보를 조금 더 한다면 될 것 같은데. 홍보는 아마 내년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한 것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저희들이 가능한 홍보방법을 다해서. 이렇게 신문에도 한번 내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 기타 의견에 보면 자기가 했던 것이 안되었던 부분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현시점에서 불가능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과에서 이것을 한 번 더 살펴보아서 가능하다면 여기 참여예산에서 말고 과에서 조금 살펴봐서 넣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기타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답사 등을 조금 가서 시간을 두고 조금 봐서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공통사항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 목소리를 다 들어보면 어떤 것이냐면 제가 하는 의견이 조금 반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긴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 또 주민참여형에서는 충무여자중학교 안쪽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짜 아마 학부모들이 말한 부분들이 된 것들인데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들인데 조례 관련해서는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사실은 우리 조례가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제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 1안인데 저희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우리 통영시가 지금 1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규칙에 급하게 마련해 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조례에 규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 당초예산 끝나고 나면 작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에다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다 담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다른 시도에 제가 쫙 자료를 출력해 보니까 진주하고 고성만 빼고. 거기는 구성은 12월에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고 조례도 제정된 데도 많이 지금 있고. 또 단계가 보니까 1항, 2항, 3항 중에서 3항이 김해나 이렇게 되어있고 2항이 평균적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도 적어도 2항까지는 되게 조금 조례를 하는 것이 낫고. 이게 아마 지방분권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조금 높일 수 있고 내가 주인이다는 의식을 고취하는데 아주 좋은 길인 것 같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0페이지 중앙 부분을 보겠습니다. 과오납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억 5천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게 아마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 업무로 인해서 즉시 또 환부해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잡혀있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해야 되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사실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보고를 하고 나면 자기들이 2개월 내에 고지서를 발급해서 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내야 하는데 이제 안 보내고 있던 것들이 작년 것은 지금 반환금으로 되어 있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되어 있고. 과오납금 이것은 재작년 이후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저희들이 도에서 감사를 받다 보니까 과오납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좀 문제가 있지만 중앙 정부하고 도에서 이렇게 고지서를 안 끊어 주는 바람에 반납을 못하고 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 차원에서 9억 5천만 원을 넣은 것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정리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통영시에 과납이 많습니까? 비중이. 아니면 오납이 많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종류가 있는데 세무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금을 안내야 하는데 냈다거나 더 많이 냈다는 이런 것들이 자기들 용어로 과오납금이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과오납금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2년이 경과해서 안 낸 것을 과오납금이라고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자세한 것은 그쪽 그것은 세무과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실장님. 예산을 다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세입을 전망하고 세출 필요한 것을 전망해서 넣는 것이 당초예산이고.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경을 하지 않고 당초예산 가지고 계속하고 있으면 환경도 변화되고 뭔가 필요성들이 갑자기 생기는데. 예를 들어 읍면동에 순방을 갔는데 주민들이 급하게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국도비가 갑자기 내려왔다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면 당초예산에 안 들어 가면 추경에 넣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을 안 짜고 추경예산을 짜는 것이 맞지 기본적으로 지금 당초예산을 짜면서 안 들어가면 추경에다 집어넣겠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되도록 당초예산에 다 집어넣도록 하고. 진짜 시급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좀 추경으로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세입은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추정을 갖다가 내년에 지방세가 이 정도 추세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해놨는데 1/4분기를 지나고 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적다 훨씬 더 많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은 세입을 저희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전망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짜다 보니까 우리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늦춰서 지방세를 조금 더 걷어 들이면 추경을 통해서 넣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건 약간 맞지는 않는데 우리하고는.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공무원 제안 우수자 포상에 따른 시상금 1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시상금이 지금 제안을 공무원들이 많이 안 해서 감액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수조정 차원에서 감액시킨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공무원 제안 우수자 포상에 따른 시상금 이 부분은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올해 예산서를 보면 지식행정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온나라의 메뉴에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식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안에 들어가면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업무를 보다 보면 칸막이 없애는 행정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보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는 것들을 적습니다. 적으면 점수가 쌓여서 지식행정 포상금이 1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몇 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예 이 부분에 관심이 없고 그게 뭐 필요하냐 지침 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100만 원 감액을 해봤습니다. 하도 적는 사람이 없어서. 그 부분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홍보를 해서 공무원들이 자꾸 제안을 많이 하고 아이디어를 제공도 하고 해야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야만 우리 시민들한테 결국 돌아오는 것은 편안한 시정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117페이지 보면 시민 생활불편 해소 대책하고 지역 현안사업 해소 대책 추진에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광호
정광호위원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것을 보니까 똑같은 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에다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경남도에서 한도액이 통보가 되어 옵니다. 그러면 내년도가 3억 600만 원이 한도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과에다 분배를 하는데 이제 기존 필요한 데. 많이 필요하면 많이 넣고 적게 필요하는 적게 넣는데. 저희들 예산계 같은 경우는 예산작업하고 경남도라든지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넣어놨고.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관련되는 재정활동이라든지 시민 생활불편 해소 대책추진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카테고리로 안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넣어 놨습니다. 2,500만 원 이렇게.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이 내용하고 똑같은 것이 행정과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되어서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파악하고자 물어보는 겁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슨 간담회, 무슨 간담회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실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금 보면 우리 통영시가 전부 다 읍면동에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 660만 원으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각 읍면동에 인구수나 또 어떤 차이점도 있을 텐데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동일하게 다 결정되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항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산정 방식은 최근 3년간 행정운영 경비에다가 곱하기 0.003을 곱해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시장, 부시장, 국소장, 읍면동장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그거보다는 읍면동장의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조금 다르지만.
승민
이승민위원
산정 방식도 다를 테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다르지만.
승민
이승민위원
예. 또 업무내용도 다를 테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업무내용도 다른데. 이게 이제 또 조금 차이를 두게 되면 또 분란이 좀 생기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그냥 일률적으로 전부 이렇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률적으로 좀 해놨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뭐 아직까지 그러면 이렇게 일률적인 방법 말고는 이렇게 읍면동에 어떤 산정 방식이나 또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내용에 따라서 차등해서 이렇게 추진비를 책정했던 적은 없었나요? 한 번도?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우리 직원들은 인사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은 없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이 약 5,600억 원 규모이던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이하 예산계장님하고 담당 직원들이 정말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다 피부에 느끼고 정말 수고하신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건전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주 애썼다는 것이 예산편성을 보니까 예년의 예산하고 비교해서도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잘하셨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세출예산에서 민간위탁금 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나 공공운영비로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구분해서 예산편성함으로써 아마 이것은 교부세하고 직결되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교부세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이런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이런 자리에서 감사를 드릴만큼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참 이렇게 노력하시고 잘 하셨는데 또 좀 아쉬운 점이 우리 이번에 190회 12월 4일인가요? 조례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치매관리에서 주야간 시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공유재산 관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분명히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좀 세밀하게 챙기질 못해서 누락이 되었다고 설명이 되어 다음에는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더 치밀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길 요구하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 사업은 갑작스럽게 어떤 국정철학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장기 5개년 계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실있께 작성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일단 초안이 작성되면 전산망을 통해서 각 부서에 한번 공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도 혹시 자기 부서에서 올린 것이 누락이 되었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어쨌든 예산서 관련해서 과에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50%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흘간 새올에 공지를 해서 입력하라고 했는데 사람이다 보니 과에서 2019년부터 2023년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2018년부터 2022년으로 올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불러오기를 하면 그 부분은 내년도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업무에서 최대한 노력은 참 많이 하십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쳐서는. 다른 부분은 열심히 하시다 보면 사람인지라 놓칠 수도 있고 실수가 있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128페이지던데. 어째 좀 바쁘셔서 그런지 어떤지 개발지표라든지 수치 부분이 이게 제대로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아시다시피 저번에 12월 4일이네요. 제190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때 그날 공무원 정원이 948명인데 20명이 증이되어 968명으로 그때 원안 가결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약간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128페이지 분야별 지역 발전 개발지표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기간 내에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927명, 2020년에도 927명 가다가 2021년에 930명, 2022년에 930명, 2023년에는 9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딱 맞아떨어지게 그렇게 예측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가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안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수치가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예산 첨부 서류가 6가지 되고 예산서를 제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 이렇게 가볍게 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미옥위원장
우리 직원들께서 챙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지만 이 예산서에 같이 부속서류들도 예산서 못지않게 중요한 서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오타라든지 실수라든지는 그건 반복되다 보면 그건 실수가 아니고 변명이 아닙니다. 그건 중대한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리고 실장님. 이번에 예산서가 대체적으로 예산과목 편성이 제대로 적절하게 되었냐는 부분이 많이 드는데. 예를 든다면 행복나눔과에 208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에 보면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액이 6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저는 여성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지 말라, 금액이 많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차적인 문제이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6천만 원에 대해서 세출예산 현황을 보니까 사무비 안에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구성이 운영비 쭉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업 보조비 예산과목으로는 인건비가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과목이 법령 근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는 마련된 것은 첫째 예산이 되려고 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가 한 가지. 두 번째는 예산과목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남의 집에 자기 집 살림살이 갖다 놓는 거나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옷도 입어도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적절한 옷을. 여름에 겨울옷을 입으면 맞지 않는 것처럼. 이런 부분. 또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295페이지에 문화예술과 국제음악당의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통영국제음악당 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28억 8천만 원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출연금은 정산이라든지 반납이 안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매년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음악당에 시설 유지관리비에는 이 안에는 개보수 부분이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도 출연금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개보수를 하다 보면 입찰을 보면 10% 다운이 되고 여러 가지 해서 작게 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조금으로 했을 때는 정산을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반납을 받을 수 있는데 반환을 받을 수 있는데 출연금으로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혀. 물론 담당 부서에서 정산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직접 받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그 뒤에도 몇 가지가 많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에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할 때는 통영 시민들의 아주 금쪽같은 혈세 부분을 단 한 푼이라도 적재적소한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남는 부분, 처리하고 나서 남는 돈은 또 반납을 받고 반환을 받아서 또 필요한 곳에 그런 부분에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금방 몇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크게 이렇던데. 이런 부분에는 그 부분에 예산이 많다 적다 이게 적절하게 간다 안 간다의 차원은 아닙니다. 일단 예산편성에 어떻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최종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부분을 조절을 하고 정리를 하십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담당 부서에서 입력을 시키면 저희들이 이건 좀 안 맞다 싶은 것은 다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사업 보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보조하고 민간위탁이 좀 다른 것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의 고유사무인데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이 민간위탁이고, 보조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하는 일들인데 행정에서 권장할 때 보조로 잡습니다. 여기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이것은 사실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그걸 기입을 조금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사업 보조인데. 생각하기 따라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저희들은 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한 번 더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영국제음악당 시설 유지관리비하고 평생학습관도 아마 있을 텐데.
김미옥위원장
예.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출연금하고 나누는 것이 사실은 고유사무냐 이게 고유사무가 아니냐에 따라서 나누는데. 사실은 시설 유지관리비 이것이 고유사무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약하려면 이 부분을 정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행사업이라든지 이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통제도 좋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시 고려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적이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더 신경을 좀 쓰셔서 지금 건전재정하신다고 노력하시는데 건전재정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10시 47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영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김미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에 앞어 함께 자리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밑에 보면 방송사 시정뉴스 제작이 있는데. 5,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이게 얼마였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4,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3월에 계약해서 10개월 계약해서 4,400만 원 정도 계약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계약하려면 두 달이 더 들어가고 작년에 23편 방송했는데 월 2회 방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는 26편 월 2회하고 기획 2편하고 26편으로 할 예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게 편성하는 바람에 증액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두 달 더 하다 보니. 올해는 3월부터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봤는데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시에 있는 언론사 광고비 현황인데 2015년에 2억 8,036만 원이 나갔고, 2016년에 2억 8,047만 원 그다음에 2017년에 3억 8,721만 원이 나갔고, 2018년에 지금 3억 3,053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언론에 나간 비용이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기타 뭐 통신사, 방송사, 중앙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가격이 2015년, 2016년 이런데 2017년에는 확연히 많아졌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아졌죠. 1억이 넘게 많아졌고. 그다음에 2018년에 올해가 3억 3천만 원 정도 되고 이런데. 그렇게 되는 변화가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외람된 말씀이나 대기업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홍보비는 사실은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통영시를 쳐다보고 우리 통영시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자꾸 홍보비가 많아지는데 작년에 많아진 이유도 아마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홍보비가 다른 타 시군보다 좀 작다. 특히 통영시는 관광지인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관광객을 끌어모으자.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은 이슈를 만들어 주고 홍보를 많이 해서 살기 좋은 통영에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자 이런 맥락에서 홍보비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는 사실은 우리 통영시의 발전을 위해서 디딤돌이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비를 좀 더 해서 통영시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는 데 있어서 이 홍보비가 이렇게 지상으로 나가는 인터넷이나 일간지, 주간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만일에 우리가 TV 광고를 한다든지 다른 부착을 한다든지 다른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여기에 홍보비만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미흡합니다. 2017년도에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러면 계속 이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뭐가 되는데. 이걸 그렇다고 언론사가 갑자기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제가 납득이 좀 안됩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하면.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우리 통영시 주재하는 언론사가 총 37개사가 있고. 또 홍보비는 주재하지 않지만 중앙지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여러 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지가 12개사에 올해 홍보비 나간 것이 12개사에 1억 9천만 원, 중앙지가 2개사 그다음에 주간지가 4개사, 인터넷이 12개사, 통신사가 5개사, 기타 한국언론학회라든지 기타 이런 데에 4개사 이렇게 해서 3억 3,7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왜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이 미흡하다는 내용은 홍보를 작년부터 예산에 편성이 되고 홍보를 좀 많이 하고. 그전에까지는 홍보의 심각성이나 타시군의 홍보비에 비해서 우리 통영시가 홍보비가 좀 적었다 이런 판단이 서서 아마 작년부터 2017년부터 그때 당시 제가 여기에 없었지만 1억 정도의 홍보비를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나 여러 개 비교를 해서 올려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홍보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홍보비를 어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올렸다 이런 것보다는 홍보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내용으로서 작년부터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 언론사들한테 우리 통영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신문이나 뭐가 우리 통영을 계속 홍보를 하는 의무적인 것도 좀 사실은 이렇게 되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어떻게 시에서 조금 언론사들한테 조금 협조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하여튼 어쨌든 우리 시비가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 데 비해서 과연 우리 통영이 이렇게 관광도시로서 홍보비를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도 그렇게 뚜렷한 효과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래 가지고.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예산이 엄청나게 관광을 위해서 많이 홍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사실은 주부서이니까 조금 언론사고 뭐 광고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이 좀 신경을 쓰셔서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사에게 우리 통영시 홍보를 좀 과감하게. 기획취재라든지 우리 광고비가 나가는 만큼 우리 통영시 홍보를 최대한 좀 잘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블로그 기자단 선정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지금 기자단을 선정해서 피드백 받는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올해 기자단은 15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의 확대 방안의 근거로 한 30명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블로그 보면 페이스북이 13,400 팔로우수가 이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블로그가 5,200 이웃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보다는 우리가 지금 기자단 활동이나 파워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SNS 기자단들이 거기에 많은 것을 원고를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실감 있는 SNS 활동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기자단이 올린 것. 지금 현재 올리는 원고료가 한건 당 5만 원 이렇게 해서 기자단 한 명에게 월 10만 원까지 두 건씩 나갈 수가 있습니다. 원고료도 5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기자단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 좀 많다 보니까 블로그 이웃수나 팔로우수가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활동 능력이 어떻느냐 어떤 표현을 하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그분들의 기자단의 활동에 따라서 팔로우수나 이웃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자단이 활동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기자단들이 결국은 파워블로거겠죠. 그죠. 그 파워블로거가 글을 올렸을 때 피드백한 것이 뭔가 하면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또 거기에 해당 사이트에 들어갔다 나온 방문자 수가 주로 체크가 될 텐데. 그런 것을 체크하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확실한 내용은.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게 해야만 그 파워블로거가 제대로 우리 통영 시정 홍보를 위해 활동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무조건 파워블로거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저는 이 파워블로거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가 체크하고 그 사람 활동사항이 그리고 우리가 경품을 매달 겁니다. 지금 현재 걸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파워블로거수나 이런 것이 늘어나니까 이런 사람들도 지금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체크를 하는 것은 우리 직원한테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아마 체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건 그렇고. 또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 우리 시민 페이스북 기자단을 운영 한번 해보자 했더니 그때 긍정적으로 저에게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주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은 시민기자단이 지금 활동하는 부분은 바로바로 전국적으로 생중계되기도 하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금방금방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시민기자단을 활용함으로 해서 결국은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우리 시정홍보를 이렇게 해달라 이런 교육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그 사람들을 우리 시민기자단으로 뽑아서 교육도 시키고 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시민들의 활동에만 의존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우리 통영시민들이 지금 현재 객지인 수하고 되어 있는데 한 15명 확대하는 방안이 12명 정도는 통영 사람으로 우리 시민기자단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원고료가 이번에 600만 원 더 플러스되었고. 그다음에 기자단 초청 팸투어하는데 300만 원이 행사운영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팸투어를 하면서 우리 관광지를 다니면서 좀 하려고 확보는 약간 조금은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확보는 못했지만 거기에 대한 확대하는 시민기자단을 확대하는 그만큼의 예산은 원고료 600만 원을 플러스했습니다. 원고료는 그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 사람이 SNS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확보했고. 팸투어 300만 원 하고. 확보는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시청에 의정뉴스 이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의정뉴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정뉴스. 통영시청 의정뉴스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고 이 예산 자체가 보니까 5,5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 계약을 한 것. 경남 CJ 방송 25번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월 두 번 하는 것인데 우리 통영시 홍보를 매월 두 번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약을 한 것입니다. 아, 올 3월부터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올 3월부터. 2018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새로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이 보니까 작지는 않더라고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8시에 하는데. 거의 내년에 보면 5,500만 원이 들어가게 되고 올해는 보니까 여기 올라온 것하고 조금 다르게 4,450만 원이 들여왔던데 올라가는 내용이 조금 뭔지. 금액이 올라간 그 내용이 뭡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3월부터 계약을 했고 올해는 1월부터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용역을 줬을 때 어느 방송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계약을 할 겁니다. 올 1월부터 하니까 증회수가 3월부터 했을 때 하고 1월부터 하니까 4회가 증편이 되니까 금액이 올해 4천몇백만 원이 계약이 되었고 내년에는 1월부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1,500만 원 정도. 저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우리가 기획을 통영시 홍보하는 기획을 한편씩 넣어 홍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넣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5,500만 원을 가지고 과업을 낼 겁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올해는 3월에 계약을 했고 내년에는 1월부터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 예산만큼 실효성이 없는 것이 연령대 만족도나 시청률을 보았을 때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8시에 누가 얼마만큼 많이 보는지 하고. 이제 이 부분에서 선호도 부분에서 다른 데 차라리 예산이 조금 더 투입하는 것이 나은지. 요즘에 보면 SNS 블로그나 홍보영상 콘텐츠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또 삭감이 조금 되고 SNS 기자 원고료는 또 보니까 600만 원이 오르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젊은 분이라든지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 정규방송에 한 달에 딱 두 번 하는 이 방송에 4천만 원 정도를 주는 이 방송에 거의 보는 분들이 TV를 틀어놓고 그것도 CJ 방송 25번을 틀었을 때 보는 효과하고 요즘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렇게 노출되는 효과하고 이게 얼마만큼 두 개를 재어봤을 때 관광효과가 있는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고. 올해 처음 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서 실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체 평가 같은 것을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은 해보셔야지 될 것 같거든요. 김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인구에 비해서 6,000만 원이 들어가고 거제 같은 경우는 자체 편집해서 2,2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내년부터 시행할 때는 다른 지자체에 보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금액을 조금 절충하거나 조금 낮추더라도 이런 부분이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요즘에는 본 방송 이런 것도 잘 안 보시고 하는데 이 25번 채널을 틀어서 이걸 보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도 있고 올해 이제 첫 스타트로 한번 해보신다고 노력은 하셨는데 이 부분 한 번 더 보시고. 여기 보니까 수시로 재방송도 조금 틀어주시고 하던데. 만일에 이거 내년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대로 하게 된다면 재방송 부분에서도 조금 더 편성해서 수시로 노출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든지. 이 금액 자체를 저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과연 그쪽에 몇 번을 봅니까? 과장님은.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사실은 CJ 방송은 저는 일주일에 한번 볼 정도는 되는데. CJ 방송이 있으므로 해서 그 효과는 통영시에 우리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통영시 홍보를 할 때 행사라든지 이러면 CJ 방송이 항상 옵니다. 그렇게 해서 촬영을 찍어서 편집해서 통영시 월 2회 방영을 하는 자료를 자기가 수집하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 보는 눈이라든지 방송이 와서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나 많이 보느냐 젊은 사람들이 안 보는데.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를. 어느 것에서 평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송에 나갔다 하는 근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또 행사할 때.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근거를 삼기 위해서 이 돈을 5,500만 원을 주기는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면 또 예를 들어서 이걸 봤을 때 이 부분이 나가는데 저도 사실 CJ 방송 우리가 의회에서 활동을 한다 할 때 틀어서 볼 때 재방송을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내려보기가 쉽지 이걸 본 방송 이 돈을 들여서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면밀히 해주시고.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객지에 있는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지는 조금 더 보시고 하는 것이 좋겠고. 방송 편성시간대도 과연 오전 8시가 맞는지도 좀 봐주시고. 이 돈으로 조금 더 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입찰이니까 조금 더 본 방송을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도 넣어 보시는 것이 맞고. 요즘에 일분 일초도 기삿거리가 나오고 나면 하루 지나고 나면 이 기사가 지난 기사가 되는데 과연 2주, 4주 때 이 기사가 나온 것들이 2주 전의 기사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기사 편성도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얼마만큼 기간 동안 유효성이 있는 기사인지. 지나가서 벌써 우리는 다 알고 있을 때 나오는 것들인지도. 그러니까 편집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는지를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하고 이것을 조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실장님. 홍보비 예산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이 나오는데. 신문 홍보비 제가 의장할 때 아마 의회도 홍보비를 만들고 우리 공보실에도 대폭 증액을 시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역할이 좀 안 보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기자님들한테도 말씀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니까 좀 더 우리 통영을 위해서 사실 득과 실을 좀 따져야 되거든. 득이 되는 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옛날에 뭡니까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조금 템포를 한 번만 늦춰줘도 통영이 그렇게 피해를 안 입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기자나 언론 기자나 항상 평소에 유대관계를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실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기자들하고 항상 유대관계를 열심히 해서 우리 통영시민이 좀 더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마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통영의 홍보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통영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SNS 기자단 이야기가 지금 두 분 위원께서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내년 2월이 되면 다시 또 모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 15명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시민기자단까지 포함해서 30명까지 늘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운영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원고 채택이 되어서 1월부터 11월까지 채택되신 분들에게 총 지급된 금액이 79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책정된 원고료가 1,800만 원인데요. 나머지 금액은 그럼 현재 만일 12월까지 해서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원고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올해 예산은 1,2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나간 것이 78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지금 12월 원고료 하고 남는 부분은 절감을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절감을.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남는 부분은 그냥 내년도 이월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지금 이분들의 채택된 원고가 내용들이 우리 통영시 블로그에 올라가게 되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SNS.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통영시 SNS 블로그에.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쭉 들어가서 이 기자단의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많이 없고. 또 원고가 한 번도 채택이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게 운영의 방식에 따라서 홍보가 얼마만큼 잘되고 안되고의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통영을 많이 홍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래서 채택을 할 때 조금 더 이왕이면 많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채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원고를 채택이 되어서 기재를 할 때 우리 통영시 SNS 블로그뿐만 아니라 본인들 개인 SNS 블로그를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과 사진들을 함께 올려서 조금 더 폭넓은 그런 홍보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몰랐던 사실이 SNS 파워블로거 네이버 우리 동네 편에 월평균 5건 정도 원고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은 몰랐는데 뒤에 홍보계장이 우리 SNS뿐만 아니라 네이버에 우리 동네 편에 월 5건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뭐 지속적으로 통영이 계속 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주목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더욱더 매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 통영시의 홍보, 감사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몇 년간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2017년에는 이 예산이 41.2%나 급격하게 증가되어 6억 8,700여만 원. 2018년에는 15.6%가 증가되어 7억 9,400만 원, 2019년 이 당초예산에는 12.2%가 증액에 대한 8억 9,20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의 개념 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금까지 각 매체별 신문이라든지 방송 여러 가지 매체가 있습니다. 이 매체별 혹시 평가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홍보에 대한 평가를.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제가 7월에 발령받아서 평가는 해보지 안 했습니다. 제가 와서 매체별로 우리 통영시에 기사 내용은 보면 크게 나쁜 비판 기사나 이런 것은 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비판 기사가 있었더라도 우리 시정시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 더 나은 발전방향으로 생각했다고 생각하고. 평가는 안 해봤지만 대부분 기획취재라든지 우리 시정에 조금 호응도가 더 좋은 기사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러면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아 오셔서 지금 현 담당관님 체제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으셨으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평가를 하신 일은 없습니까? 예. 김민철 계장님.
예. 이 돈이 우리 통영시 예산 대비 9억 가까이면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러면 제가 아까 증액된 연도별로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가 이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어느 매체를 활용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인풋 아웃풋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산 대비 홍보효과라든지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이 되고 이 예산이 증액이 되어 와야지. 우리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시정의 입맛하고 맞지 않다 해서 어느 부분은 이렇게 좀 삭감하고 삭제를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해서 서로 불편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확한 평가를 하셨을 때는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 매체별로 이렇게 나간다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면 오해의 여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무려 돈을 약 10억 가까이 나가지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평가를 해보셔서 방송매체가 했을 때 더 효과가 있는지 또 신문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각 매체별로 장단점이 있고 득과 실이 있고 우리 시의 시정홍보에 상당한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하에 어느 방송이나 이게 매년 증액이 되어 가야지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증액만 되어가고 증액이 되는 정당한 근거나 사유가 없이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정확하게 한번 평가를 하셔서 매체별로 이 부분을 주는 기준을 한번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게 내년도 예산에는 사실은 통영소식지 관련해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타블로드판 신문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통영소식지를 지금 현재 경상남도 시군 사천, 진주, 함양이 책자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 형태로 만드는 예산이 1억 증액되었기 때문에 홍보 통영소식지 외에는 좀 줄어들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게 뭐 일간지나 이런 것이 아니고 1억을 그래서 그렇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체킹하기는 조금 그래도 평가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이번에 증액 사유는 통영소식지를 책자로 만드는 것 때문에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다른 시군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그거 좋아 보인다 우리 시에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까 아니면.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아니면.
김미옥위원장
통영 시민들이 책자를 하기를 원해서 하시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통영소식지가 만들어지는 타블로드판 신문 형태로 만들고 있었는데 좀 사장되는 경우가. 또 소식지가 시민들한테 조금 호응을 받는 소식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통영소식지가 좀 더 시민들한테 친근감이 있고 알 권리고 또 여기 보면 지식 창고가 들어가 있고 또 잡지처럼 통영소식지를 탁 보면 보고 싶은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바꿔서 통영 시민들한테 좀 더 통영시를 홍보하는 데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변형을 한번 시켜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도 말씀은 일리가 있으신데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논리도 있는데. 지금 정말 보고 싶은 그런 소식지를 만들겠다는 의도는 좋으신데 지금까지 해마다 우리 의회에서 거론되는 부분이 배부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통장님들이 하다 보면 통장이 배부를 하고 지금은 우편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우편배달까지 지금 넘어가는데 이게 제대로 배달이 배부가 제대로 원활하지 않아 통영시민들이 못 받아 보는 면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책자가 되고 근사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많이 보지를 못했다고 보기에도 좀 일정 부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이번에 한번 근사하게 해서 통영 시민들이 조금 보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겠다는 마음에서 이 책자를 하신다면 그에 못지않게 배부방법에 대해서도.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이번에 배부는 여태까지는 일반주택만 우편 발송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아파트에도 접수를 해 우편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장되지 않고 배부하는 방법도 전부 다 우편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 다중집합소나 여객선터미널이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데는 그냥 책자 형태로 갖다 놓지만 일반 세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우편 발송을 하려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에는 또 사전 정비 부분이 이사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새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우회에 가보면 홍보를 많이 하고 신청을 받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을 통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사 간 집에 다른 곳에 간 분들한테 배달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서 잘 정확하게 원활하게 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 정 자 치 국 소관 - 행 정 과
11시 29분
다음은 행정자치국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의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과는 여기까지 설명만 듣고 심도깊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찬 후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수고 많으신데 식사 잘 하시고 그렇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39분
속개 13시 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리고 담당주사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세출예산 130페이지부터 하나하나 물어 나가께요. 가로 깃대 구입하는 데 이게 500개씩 구입하다가 900개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것은 옛날에는 일몰시간까지만 게첨을 하다가 내리고 했는데 요즘은 24시간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국기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고 또 옛날에는 국경일 하루만 딱했는데 요즘은 국경일 앞뒤 며칠간 기간으로 주간으로 해서 계속해서 게첨을 하다 보니까 훼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부터 좀 모자라서 금년에도 추경으로 좀 확보를 한 그런 입장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것을 매년 사야 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거의 매년. 이게 소모성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훼손이 생깁니다. 또 태극기 같은 경우는 조금 훼손된 것을 걸어 놓으면 당장 전화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관리가 그렇다고 하면서.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2017년도 예산에는 숙직 평일 이렇게 해서 6만 원 곱하기 2명 248일 이번에 계산이 되었는데. 2017년도는 230일 2018년도는 245일로 계산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230일에서 248일까지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것은 공휴일 같은 그런 것이 좀 많은 때도 있고 한 해에 좀 작은 때도 있고.
광호
정광호위원
괄호 해서 평일이라고 적었는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평일로 그렇게 했는데. 평일도 보면 공휴일도 그쪽에 포함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은 날짜가 하루 이틀 그런 상관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 하다 보니까 숙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읍면동이라든지 본청도 보면 재해 대책으로 비상근무를 선다든지 이렇게 하면 재택으로 안 하고 실제로 나와서 근무를 하는 그런 날은 또 숙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것은 본청 당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본청에도 그렇게 합니다. 둘이 셋이 할 때도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몇 년간 보면서 230일에서 248일로 18일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365일이 그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안 하는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직원 연말 송년행사로 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저번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올해까지 해양훈련을 했더라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프로그램이 참 좋았다는 직원들 평이 있던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것은 싹 빠지고 이게 400만 원짜리가 들어와 있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 400만 원 연말 송년행사 이것은 매년 12월 31일 일단 종무식은 오전에 하고 식은 오전에 하고 오후에 되면.
광호
정광호위원
그전에 제가 2017년 것부터 보니까 예산은 안 잡혀 있던데 예산에 없는 돈을 썼던 결과입니까 아니면 실비로 반영을 시킨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닙니다. 종무식 송년행사는 매년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예산은 없었는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니. 당초예산에 없어서 그렇지 추경에 있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추경에 있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해가지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직원 건강검진비에 30만 원 해서 600명 되어 있는데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30만 원이라는 근거는.
광호
정광호위원
말고요. 600명.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600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2년에 한 번씩 직원들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청경이라든지 기간제 근무자 또 의원님들 다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물론이고.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공무원이 저번에 보니까 900명 1,000명 가까이 되는데 600명으로 해놓은 이유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우리 시의원님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청경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직 같은.
광호
정광호위원
제 이야기는 1,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있는데 1,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거기에 안 속하고 왜 600명이 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게 그래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직원 1,000명 하면 2년에 한 번씩 하면 금년에 500명 내년에 500명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2씩 하다 보니까 한 600명. 똑 정확하게 1,200명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1/2을 잡은 사항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기를 매년 구입했더라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 주민등록 확인기 이게 활용 용도가 효용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조한 것을 발견해 낼 수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얼마나 됩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우리 읍면동에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하다 보니까 자주 고장도 나고 이러는데. 1년에 두 군데씩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온다든지 인감 발급이라든지 이런 확인을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한번 거쳐서 하는데 거의 위조가 잘 안 나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실제 적발 사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많이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기계를 사더라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만약에 한 건을 적발하더라도 그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 건을 다른 사람이 다른 위조증을 가지고 와서 인감을 발급한다든지 이러면 그 한 건이라도 얼마든지 효용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고장이 자주 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자주는 안 나도. 그래도 우리가 15개 읍면동에서 1년에 한두 군데 정도는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5~6년 이상 되니까요.
광호
정광호위원
이건 교체비용으로 그렇게 쓴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장비 수선해서 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장비 수선은 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장비를 수선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행정과에서 따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읍면동에서 장비를 많이 수선하면 좀 모자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수선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모자란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우리 동도 봉평동이나 미수동 같은 경우만 봐도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거의 자체적으로.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4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굳이 행정과에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139페이지. 제가 조금 길어도 괜찮죠? 예. 139페이지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월 몇 회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외국인 자율방범대 30명 정도 되는데. 그 활동은 자기들이 별도로 일지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주로 어느.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주로 죽림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죽림 쪽으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그 구성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중국도 있을 수도 있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성은 우리 내국인.
광호
정광호위원
외국인 구성이 주로 어떤 나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지금 제가 명단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하고 이러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검토를 해보면서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활용한다는데 돈을 180만 원 주기에 어떤 용도로 주고 또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는가 싶어서 어느 정도 알아야.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지금 우리 읍면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만 월별로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읍면동별로 하는 자율방범대는.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다달이 20만 원을 안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게 생긴 지가 작년에 최근에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여기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이것은 자체적으로 움직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동에 만약에 자율.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읍면동하고는 좀 다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같이 안 움직이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같이 안 움직이고 자율.
광호
정광호위원
자체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씀입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세입에 시도비 보조금 5,300만 원이 줄은 것이 추경에 또 편성이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이유가 있어서 줄은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국고보조사업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직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 즉 호적 업무를 담당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는 사회복지직 전체 인원의 인건비가 아니고 2015년, 2016년, 2017년에 새로 온 사회복지직 그분들이 순수하게 증원된 인원이 대한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국비로 보조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년도는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올해 줄었다는 이유는 사람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사람이 줄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 당시 3년간 지원을 하고 나면 그다음 연도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3년이 지나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예산이 금액이 과다하게 줄어진 것이 몇 개 보이거든. 복무관리 청사 방호 쪽에도 6,300만 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발간실 운영에도 줄었고 2,000만 원씩. 그다음에 일반 사무관리비 쪽에서도 3,100만 원이 줄었고 하는 갑자기 이렇게 크게 많이 주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사업이 종료된다든지 뭐 행사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목 전체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한 번에 증액될 때도 있고 삭감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사업이 아닌 쪽에도 줄은 게 나오거든. 그럼 예산이 사업 과목이 아닌 쪽에도 줄은 것이 보이는 게 그건 절감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어느. 우리는 꼭 예년에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하면 다음 연도도 100원 이런 식으로 편성 안 하고 실제로 이 예산만큼 또 사업의 목적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더라 하는 것. 제일 첫 번째는 어느 정도의 100원 정도만 이 정도 들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실제로 그해 연도 해보니까 90원 든다면 다음 연도는 90원만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든 사항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여기 예산에 정액은 보통 다 단체별로 짜여 있는데 풀은 어디 쪽에서 빼 쓰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풀예산이라는 자체는 지금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기획예산실에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행정과에서 갑자기 급히 필요해서 빼나갈 때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예산편성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만약에 여비라든지 운영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갑작스레 생각을 못 한 그런 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풀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여비하고 수용비에 한해서요.
정철
유정철위원
그쪽에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좀 특별한 것이 한 개 보이는데. 독립유공자 격려금 지원 이렇게 해서 15명 2회 1년에 한사람 앞에 20만 원씩 지원되는데 이것은 전반기 10만 원, 후반기 10만 원 이렇게 그냥 정액으로 주는 겁니까 어디 밥을 사드리는 겁니까 행사를 쓰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 내년에 처음으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은 독립유공자 자녀들이 매년 3월 1일 3.1절하고 광복절에 행사를 기념식을 우리 자체적으로 안 하고 도에서 행사를 합니다. 갈 때 되면 다른 시군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은.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현금을 주는 데도 있고 뭐 선물을 주고 상품권을 주는 데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과에서 별도의 상품권을 해가지고 매년 5만 원씩 드렸는데 자기들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작다. 최소한 10만 원씩은 주더라. 다른 시군에는. 어떤 데는 15만 원도 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도 보면 물론 이게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우리 과에 올린 뜻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가 우리 과에 올린 뜻은 우리가 기념일을 관리하다 보니까 기념식에 참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밝혀진 사항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3.1절 행사하고 광복절 행사 갈 때 그분들한테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비로 쓰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차량이라든지 다른 경비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차량은 지원을 해드리고요. 순수한 자기들 그냥.
정철
유정철위원
행복나눔과 쪽에도 한 5만 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게 행복나눔과는 현금으로 안 드리고 아마 그때 되면 명절 때 선물로 사드리는 것일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선물로 드리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명절 때 선물로.
정철
유정철위원
다른 시군에 예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에. 이것을 정액제로 해서 지원을 하는 시군도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정액제로 다달이 지원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시같이 3.1절이나 광복절에 1년에 두 번 정도 기념식 갈 때 오시면서 차라도 한잔 드시라고 이렇게 10만 원씩 드리는 데도 있고. 아마 정액제로 지원하는 데는 조례로 해가지고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우리도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일단 조례를 먼저.
정철
유정철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대상자도 15명 정도밖에 안되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우리도 6.25참전유공자라든지.
정철
유정철위원
애국심을 선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번 같이 걱정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 지원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은 내가 광도면을 예를 한번 들게요. 광도면은 자치센터가 움직이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죽림, 노산, 안정 이렇게 세 군데가 움직이는데 타 읍면은 한 개가 움직이거든. 세 군데가 움직임으로 해서 아무래도 경비가 그만큼 더 들고. 아까 기획실에서 업무추진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사실 내가 광도면이 커도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인구 비례에 예산이고 모든 것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다 싶은데 내가 이 이야기를 들먹이기가 그래서 안 했는데. 사실 광도면은 인구가 3만인데. 면장님의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전체 지원되는 행사비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 건드리려고 하다가 이건 다음에 하자 싶어서 안 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그만큼 과목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차별을 줘야 되지 않느냐 차등을 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은 그렇게 앞으로 집행할 때 그런 계획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것을 사실대로 파악을 한번 해서 다른 읍면동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뭐 차이가 프로그램 한두 개 차이 나면 그대로 가야 될 입장이고 배 차이 이상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사항에 보면 3,000만 원 지금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중에 지금 연말 국군장병 위문에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매해 이렇게 시행을 해오던 예산인가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우리가 통합방위회에서 우리가 장병뿐만 아니고 해경에 있는 요원들 또 욕지에 전탐감시대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연말뿐만 아니고 추석 때라든지 이럴 때마다 방위협의회에서 위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위협의회 전체가 예산을 이것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해도 4,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2,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2,000만 원은 추경 때 편성해서 연말 할 때는 2,000만 원을 추경 때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아예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요구를 한 그런 입장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줄어들었다 이 말씀인가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년에 추경 때 2,000만 원을 했는데 추경 때 만약에 한다면 지금 이 정도. 자꾸 군인 장병들이 조금씩.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줄어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통영시통합방위협의회가 당연직하고 위촉직 해서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25명입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25명입니다. 12월 1일 현재 25명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매 분기마다 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지금 예비군 육성 지원금이나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그런 회의들을 계속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면 군부대하고 경찰, 해경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지금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통영시 관내에 있는 해경, 8358부대 육군. 뭐 경찰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다 포함이 됩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육경, 해경 다 포함.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그러면 산출 근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니. 그게 1인당 사과 1개, 밀감 1개 이런 식으로는 안 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해양경찰을 위로 방문한다든지 부대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산출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군부대라든지 우리가 매년 지원하는 것이 8358부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연말에 돼지를 네 마리, 과일을 80박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스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승민
이승민위원
근거 계획이 없습니까? 예산을 책정하는데 어떻게 산출 근거가 안 나오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것을 박스로 하기 때문에. 80박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승민
이승민위원
매 해마다 그렇게 해왔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앞으로는 이게 적은 금액이더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통영시의 방위태세를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산출 근거는 분명히 명확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9,300만 원 중에 하단 부분 중앙에 시민 생활불편 해소 대책 추진비 1,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만 원 해서 시민 생활불편 해소 대책에 2,000만 원, 지역 현안사업에 2,0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시책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우리가 목을 이렇게 세분화한 그런 뜻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실링이 각 시군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에는 100원만 편성해라 거제는 120원 편성해라 딱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밑에는 부기를 달 때 이렇게 쪼개놓은 그런 뜻이지 부기에 대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 약간 쪼개기 방식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부기를 이렇게 이런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뜻이지 꼭 여기에 이만큼 든다 저기에 이만큼 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업무인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지금 쪼개기 방식 형태로 해서 이렇게 금액을 따로따로 산정해 놓은 자체가 조금은.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 137페이지에 나와있는 4,000만 원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 근거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업무추진비는 산출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유가 뭐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유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총액 금액을 한정 해놓고 그 한정된 금액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행정과는 어느 정도 들더라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은 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시책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들더라 해가지고 이것을 과별로 갈라 놓은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왜 예를 들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면 그게 왜 300만 원 들었노? 근거가 무엇이고 하면 그것은 산출 근거는 사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만큼은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페이지 한번 펴 주십시오. 신규 사업으로 이게 100주년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은데. 통영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준비에 대해서 행사 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이게 보니까 또 시민회관에서 기념행사를 하고 자료 전시, 학술세미나, 유적 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용역을 주시더라고요. 자료 전시 기획이나 항일운동 학술세미나, 통영 만세운동 유적지 답사 등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다 용역을 주실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직까지 단체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직영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 3.1운동 단체와 관련되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에 줄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이 보니까 작은 돈은 아닌데. 아직 단체가 정해지지 않다고 하는데 이 단체들이 보면 100주년 기념행사가 통영에는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단체를 줄 때 선택을 또 잘 하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조금 더 깊을 것 같고. 100주년 기념행사는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면 이런 행사들을 조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는 보통 보면 특정단체에서 조금 이 부분에서 소규모로 조금씩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100주년 같은 경우는 의미를 엄청 두고 하셔야 되는데.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한다든지 또 우리 시에 보면 현재 항일운동을 했던 만세운동을 했던 유적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봤습니까? 아마 그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이거 지금 아직까지는 올리기만 올리고 내용면에서 아직 검토는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지금 전체적인 사업 계획만 지금 우리가 무슨 무슨 것을 하겠다. 자료 전시 기획전을 하겠다, 세미나를 하겠다, 유적지 답사를 하겠다 그런 총괄적인 큰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있지 이것을 분야별로 위탁을 줄지 전체를 줄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영을 할지 아직까지 그건 확정을.
혜경
김혜경위원
시기가 이게 보면 이제 3월이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3월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기 전에 그래도 적어도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세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행사했던 개요가 어떻게 해서 진행되었던 호응이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짧습니다. 왜냐하면 학술세미나도 개최해야 되고 유적지 답사도 있고 자료 전시도 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있는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리 조금 계획이 서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지금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행사와 가장 관련이 많다고 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통영에서는 통영문화원 정도가 가장 관심 있고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가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다 용역을 줄지 아직까지 그건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제가 약간 조언을 드리면 이게 퍼포먼스가 조금 이루어지면.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3.1 통영에서 있었던 만세운동이나 100주년 기념 이거 할 때 보면 여기 주참여자가 과장님 몇 살 때였다고 생각합니까? 연령대가. 젊은 분들도 많았잖아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중고등학생들 연령대 되는 분들도 많으면 이게 어떤 거기에 들어가더라도 학교하고도 조금 연관을 해서 바깥에 거리 퍼포먼스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은 다 알고 있지만 아이들이 잊어가고 정확하게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계속해서 기록을 남기고 아이들에게도 역사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학교하고도 연계를 해서 크게 조금. 이왕 만일에 이게 예산이 깎이지 않고 올라간다면.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준비를 하는 것이.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준비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141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법무부 법사랑위원회에서 청년 선도 및 봉사활동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간 이제 증액된 이유가 조금 타당한 근거를 조금 제시 부탁드립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당초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을 한 근거는 금년에도 여러 가지 정산을 받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이제 법사랑위원회에서 셉테드라고 해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1,00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이제 그 1,000만 원 하고 기존에 해오던 1,000만 원 그렇게 2,000만 원 지원하면 자부담으로 모자라는 것은 부담해서 그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어제 자료는 받았는데 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냐면.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법무부 법사랑위원회에서 하는 1,000만 원 셉테드사업 자체가 가로등, CCTV, 골목길 벽화사업, 노후주택 수리인데 이 내용이 과연 법무부 법사랑위원회에서 하는 내용과 다른 과에서 보면 봉사단체에서 하는 내용과 다른 것이 뭐가 있어서 이걸 우리가 더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용은 저도 다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하지만 법무부 법사랑이라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은 또 좀 다른 의미를 두고 해야 되면 그 내용에서 증액된 내용들도 조금은 여기 취지와 맞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보면 노후주택 수리는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자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보면 봉사 여기서도 하고 있고. 골목길 벽화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또 다 해주는 것이고. CCTV, 가로등이 있는데 1,000만 원이 이게 어찌 보면 여기서 자기들이 자체 돈을 많이 하고 우리가 조금 보태는 것이지만 동일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이 돈을 올려줄 목적이 명분이 서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까 말씀하는 일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거기 법의 날 다문화가정 자녀 통영지청 견학이라든지 보호관찰 대상자하고 템플스테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론 자부담해서 봉사를 많이 하지만 그런 것은 또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보조를 일부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도 그래 예를 들어서 여기에 특정 이름을 붙여서 셉테드라고 왔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보호감호소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상담이라든지 의뢰라든지 자원봉사 이런 것이 연결이 되면 제 말은 이거와 취지가 좀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노후주택은 그러면 누구를 해 줄 대상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봉사는 지금 여러 단체에서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런 것은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서 봉사하는 그런 입장이지 사실 찾아가는 법 교육이라든지 법 체험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142페이지 조금 펴 주십시오. 여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미국 청소년방문단 영어캠프 운영비에 차량 임차료가 70만 원씩 2회 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방문단이 들어오는데 이 명목이 왜 이 과에 들어와 있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와서 뭘 하는지, 누가 초청을 하는 것인지, 어디서 뭘 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게 2016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통영시티투어에서 했는데. 사실 금년에는 또 미국에서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절감이 된 그런 입장인데. 이 자체가 그분들이 많이 오니까 일일이 버스로 다닌다든지 이렇게 못하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하고 교류가 있는 미국에 있는 어떤 시에서 오는 청소년방문단입니까 아니면 이게 이렇게 이쪽만 특별하게 줘야 될 목적이 있는 교류하는 시인지. 왜 이게 되었는지 그 목적성에 대해서 조금 저는 묻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시티투어를 오는 것이 미국에서 오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방문단이라 하면 학교하고도 교류가 있습니까? 어느 학교로 들어가서 교류를 합니까? 진짜. 안 그러면 우리 통영에 있는 시티투어를 타고 문화적 교류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학교하고 교류관계 이런 것은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관계를 직접 해보지는 못했는데 경험이 없는데 제가 이것을.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이게 이 과에서 들어갈 돈인지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세자트라라든지 평생교육관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될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제음악당에서 보면 고등학생들 수능시험 치고 나면 국제음악당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클래식을 무료로 아이들이 좀 유명한 사람들하고 같이 낮 시간에 그 아이들하고 같이 클래식 수업으로 듣기 이런 것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이 오고 싶어는 하는데 학교에서 태워서 국제음악당까지 갈 수 있는 수송이 참 문제더라. 그래서 열정이 있는 학교들은 자기 학교에서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은 누가 같이 협력을 하는데 모든 학교들이 같이 좀 하고 싶은데 거의 한두 학교만 와서 그 좋은 공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정확하게 산출 근거가 어떤 학교나 이게 엄청 효율적이지 않으면 차라리 이런 돈들을 우리 여기 있는 시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것을 관람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명분이 어떤 학교 특정 학교에 또 가서 특정 학교 아이들하고 한다면 행정과에 이게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집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과에 와서 이 사업을 금년에 사업은 안 했거든요.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주사님이 어느 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님이 설명을 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사실 이게 평생학습관 업무하고 좀. 우리 과가 아니고 평생학습관에 있어야 될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저도 그렇게 보고 물어보거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있다 보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죄송한 건 아니고 저도 조금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과나 이런 게 담당이 봐야 이게 보니까 교육적인 부분도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또 한 학교에 특정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다변적으로 이게 왔을 때 올해는 이 학교하고 저 학교하고 좀 섞여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주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우리가 사후에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모르고 무작정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평생학습관으로 예산을 이관한다든지 또 평생학습관에 업무와 관련된다면 이것을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묻겠는데요. 130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 불우 소외계층 시민참여 대책 추진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불우 소외계층 시민참여 대책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불우 소외계층하고 같이 이것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실 참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보니까 과가 넘나드는 종목들이 참 내용이 많네요. 보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우리 시 전체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업무추진비는요.
혜경
김혜경위원
시민참여 대책이라고 해서 저는 그냥 돈을 이렇게 지원하거나 이랬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시정에 참여 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이 추진이라고 하면 그걸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현금을 지원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대책을 세우고 이런 부분에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면 다른 분들하고 같이 대책 회의를 한다든지 어디 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성이 불우나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할 때 그런 부분 돈이 업무추진으로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분들하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하는 거지. 업무추진비를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하고 상관은 없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추석, 설날 되면 시장님하고 우리가 자생원이라든지 어떤 단체에 들어가게 되는데 각 단체에 보면 전부 다 단체 회원 수가 800명이 있는 데도 있고 50명이 있는 데도 있고 30명이 있는 데가 있는데 똑같은 사과 2박스 몇 박스 해놓으면 어떤 단체에서는 우리 700명 있는데 사과 2박스 가지고 어떻게 쪼개 먹겠냐고. 올해 내용은 아주 좋았다 하더라고요. 작년보다 훨씬 좋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받으시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리러 가고 이렇게 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 단체가 이게 명목이 인사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약간은 고려해야지. 다녀가시고 난 후 이것을 나눠 먹자고 회원들을 부를 건데 안 그러면 거기 있는 업무 보는 사람들밖에 못 나눠 먹는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와서 이 부분도 이 돈으로 좀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런 것 가지고도 합니다만. 사실 다 인원을. 물론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그 인원수를 정확하게.
혜경
김혜경위원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보편적으로 비슷하게 차등을 둬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조금만 더 그 부분을 고려 부탁드립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김혜경 위원님이 지적하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이 각 과마다 약간 비슷한 업무가 겹쳐서 너무 이런 것이 많아 제가 시정질문도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확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이렇게 겹쳐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혜택을 누리기가 뭐.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면에서 조금 많이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비슷한 업무는 좀 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찌 조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모범 이통장 국외연수가 2019년도에는 지금 없는데 2018년에는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국외연수를 갔거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에는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여기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통장님들께서 해외연수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게 매년 가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해서 가기 때문에 금년에 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해외연수를 이통장님은 안 갑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옛날부터 2년으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격년제로 가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거기 가는 모범 이통장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모범 이통장은 우리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이통장협의회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바르게살기 운영 보조금이 작년에는 1,850만 원, 올해는 2,200만 원으로 조금 350만 원정도 올랐네요. 그 증액 설명을 조금 해주시고. 먼저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바르게살기라든지 다른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 보조금이 조금씩 오른 것은 일단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이 조금씩 늘다 보면. 또 국장의 종사원들의 인건비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은 사실 여기서 월급이 안 나가고 간사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간사 월급만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 바르게 전체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거 말고. 전체 보조금하고 새마을보조금하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이옥
이이옥위원
예. 두 가지가. 전체 1년에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 전체 보조금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건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뒤에 분이 누가 아시는 분이 안 계시나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제가 대강 알기로. 저도 확실하게 이게 올라서 잘 모르겠는데 바르게가 4,500만 원이 조금 넘는가 그렇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새마을 같은 것은 그보다.
이옥
이이옥위원
7,500이 넘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게 한 10년 정도 되었거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때는 7,500만 원으로 같았었거든요.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같았는데. 언제 한 5년 전부터인가 바르게는 4,500만 원으로 되어 가지고 계속 오다가 조금 이렇게 오른 것 같고, 새마을은 계속 7,500만 원을 유지하는가 조금 올랐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에 기준해서 그런 계산이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금액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별로 흩어져 놨는데 전체 집계를 해서 새마을하고 바르게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러니까 전체 자체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만일에 2억을 사업을 했다 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그렇게 나가는 줄로 아는데 지금 뒤에 분도.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새마을에서 무슨 사업이 2억이나 할 게 있겠습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즉 말해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즉 말해서 이게 바르게 같은 경우도 1년에 몇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체비하고 사업을 하면 하는 것만큼 해당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공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보조를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업비 보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사업을 그만큼 많이 돈을 들여서 하면 그만큼 보조비가 조금씩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정확한 그것을 그러면 지금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새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읍면동에 있는 주민등록시스템이 전국 시스템입니다. 연계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아주 오래되었으니까 새로운 시스템으로 우리 자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것을 시군별로 부담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시의 독자 사업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인구.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인구가 10~20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인구 수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차등해가지고 부담을 시켜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우리는 2,800만 원을 부담.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던 직원 후생.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저번에 해양훈련. 그 부분이 왜 빠졌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빠진 것이 아니고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과목이 지금 과목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어디. 지금 134페이지 직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요. 직원 워크숍요. 5,000만 원.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직원 해양체험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그걸로 이름을 바꾼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2년 전에는 이게 워크숍을 했는데. 2년 전부터는 굳이 왜 우리가 다른 데 나가서 할 필요가 있나 우리 통영에도 좋은 데가 있고 우리가 또 바다를 끼고 있는데.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하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데 여기서 체험을 하자 이렇게 해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칭은.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여기에 빠져 있어서. 안 보여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과목을 이리로.
광호
정광호위원
과목을 바꿔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안 그래도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설문조사를 해도 90% 이상.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 좋은 프로그램을 빼고 다른 프로그램을. 어중간하게 연말 송년행사를 400만 원짜리 집어넣고 왜 그런가 싶어서. 과연 직원들한테 이게 복지 부분에서 신경을 쓰는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13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있는데. 구내식당 집기류가 있거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집기류가 식당 국그릇하고 냉장고가 있는데 이게 뭐 식기가 낡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이거 구입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전체 원래 스테인리스로 쓰는 것 아닙니까?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판.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구입해서 사용한 지.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우리는 플라스틱으로 하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직원들 구내식당 용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예. 냉장고도 그러면 오래되어서 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보통 보면 식판을 스테인리스로 된 것을 해야 이렇게 오래도 쓰고 삶을 수도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그러면 쓴다는 말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담당주사
플라스틱으로 하면 직원들이 보기도 좋고 그렇다고.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다고요. 그럼 어떻게 소독은 어떻게 합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식기세척기에 다 넣어서.
이옥
이이옥위원
세척만 한다고요? 식기판 거기다가 우리가 바로 밥 담고 반찬 담고 담지 않습니까. 그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그걸 소독을 안 하고 씻기만 씻는다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소독기가 있을 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안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스테인리스를 전부 소독하고 삶고 해야죠. 전부. 그냥 넣어 가지고 소독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삶고 해야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소독기도 있고 우리 조리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순간 깜짝 놀랐네요. 플라스틱으로 하는 데가 거의 잘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바꿀 때 스테인리스로 바꾸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스테인리스로요.
이옥
이이옥위원
예.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 뭐 거의 전국적으로 구내식당에서 스테인리스로 쓸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플라스틱이야 아무래도 그 용도가 있는데. 만일에 플라스틱이 아기들 쓰는 무슨 플라스틱이고 비싼 것. 그건 13,200원 할 리가 없습니다. 그 식판 하나에요. 그건 되게 비싼 것이거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132페이지 상단부에 행사운영비에 통영 만세운동.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이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만. 100주년 기념사업인데 이거 2,000만 원 너무 약소하지 않습니까? 한 특정인을 거론해서는 뭐 하겠지만 특정인 100주년에도 우리 통영시에서 예산이 얼마가 나갔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3.1만세 운동에 이런 애국지사들의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여기서 행정직 공무원을 하고 있고 의회 의원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준비 관계도 3월 1일입니다. 지금 뭐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파트별로 지금 진행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이것을 직영을 할 것인가 어디로 줄 것인가 그것도 안 정해졌고 지금 뭐 아무 그게 없으시는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100주년 사업인데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중앙정부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아직까지.
김미옥위원장
아닙니다. 마창진 한번 보십시오. 인구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예산도 엄청 많이 넣고. 지금 인근 밀양시 같은 데도 단일 지역에서 의열단원들이 최고 많이 나온 곳입니다. 그래서 밀양시, 마창진. 마창진은 어마어마하고요. 시세 규모가 크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2,000만 원. 기존 행사비 매년 하는 700만 원 빼고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니. 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그 행사에 필요한 금액만큼 들여야지 그렇다고 해서 예산만 많이 들인다고 해서 내용이 없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도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어느 정도 행사 내용 규모가 되려면 예산 없이 됩니까? 진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듯이 자료 전시 기획이라든지 학술세미나라든지 유적지 답사라든지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 전시하는데 600만 원, 학술세미나 하는데 700만 원, 만세 유적지 답사하는데 7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안 하면 행사를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기획을 한 것은 이 정도는 해서 예산을 요구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 정도 하면 되겠다는 것은 그건 어디 다른 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어떤 행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니.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김미옥위원장
지금이라도요. 아닙니다. 그 100주년 행사에 2,000만 원이면. 저는 무조건 예산을 많이 하라는 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준비단계가 지금 불과 3월 1일까지 해도 만 3개월 조금 넘는 상황인데 지금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준비도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니. 그게 이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차근차근 지금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안 있습니까.
김미옥위원장
차근차근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합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러면 지금 사전에 다 준비를 해놓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너무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향후 100주년이 흘러버리면 참 안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 김상만 계장님하고 만나기로 합시다. 상세한 내용도 좀 설명 한번 해주시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142페이지에 명예시민 지역신문 구독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지금 명예시민이 돌아가신 분 사망하신 분 말고 생존해 있으신 명예시민이 총 몇 분이십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45명 정도입니다.
김미옥위원장
45명입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이 45명에 대해서 어떤 하고 있는 일은. 지역신문 구독료만 지역신문 보내는 일만 하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특별하게 지역신문 보내는 것 외에는 현재 지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몇 년에 걸쳐서 명예시민을 위촉할 때는 상당히 굉장히 지역적인 명망이나 그 부분에 전문가라든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각계각층에서 우리 통영시를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고 우리 통영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을 망라해 놓고 있고는 위촉만 해놓고는 내몰라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내가 몇 분하고 한번 만나 봤는데 명예시민이 통영시에 됨으로써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다가 그 뒤에 모 지역신문 하나만 달랑 보내주니까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통영시에 관한 것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내가 통영시에 명예시민이 맞나 그런 자괴감도 들고 이런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누차에 걸쳐서 이 대단한 인맥들을 위촉을 해놔놓고 활용을 좀 하고. 이분들을 모셔서 각계각층에 우리 통영시의 현안문제부터 시작해서 자문도 구하고. 여기 보면 지원장, 지청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지역신문만 하시지 말고 그때 한번 예를 들면서 우리 통영시민의 날이라든지 통영시에 큰 행사가 있을 때 하다못해 예를 들어 티켓도 좀 보내 드려서 통영에 와서. 그런 분들이 통영에 이렇게 오시면 그냥 이렇게 왔다 가겠습니까. 지인들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자기 주변의 인맥들한테 홍보도 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계기가 되는데. 우리 좋은 분들을 위촉을 해놔놓고 활용하는 면이 몇 년 계속 지켜보는데 참 이렇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이라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초청장을 보냅니다. 또 명절 때 시장님 서한문하고 그렇게 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또다시 여기 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김미옥위원장
그분들이 명예시민이 되었을 때 굉장히 보람되고 좋은 기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도록 좀 이렇게 계속해서 그분들에 대한 대우를 했으면 합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노젓기가 있는데. 그게 한산대첩 때 하는 거지요. 그럴 때 이번에 60만 원하고 읍면도서 부분에는 3개 도서는 70만 원 계상이 되었던데 그럼 조금 증액이 된 겁니까? 그 부분들이 항상 읍면동에서 며칠간 연습해야 되고 그런데 대해서 체육회 회장님들이 자비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시던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인상은 못했습니다만 조금 인상은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전년에는 그때 얼마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50만 원.
김미옥위원장
5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리고 그때 한번 제가 제의를 했던 것이 지금 그 상태로 운영방식을 하면 동지역에서는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던데 그러지 말고 도체 같은 데도 군지역, 시지역 나뉘어서 하듯이 이 부분도 면 단위와 동 단위로 해서. 어차피 올라서 가면 나중에 1,2,3,4등에는 골고루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 좀 하고 싶다는 의욕이 되지. 이거 맨날 해봤자 돼도 안 하는데. 저번에는 다음에는 그냥 고생만 하고 우리 안 나가렵니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읍면동민들의 친목도모와 화합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행사더라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행사를 하면 좀 더 지역주민들끼리 더 좀 친목도모도 되고 그날 하루가 정말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방식이라든지 경기 진행 방식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4시 24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66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전년도에는 800만 원에서 4,700만 원이 증액되어 5,500만 원이다 그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특이하게 증액이 되면서 활동보조금도 내려가고 그런 게 좀 생겼는데. 사업비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 돈 말고 다른 돈도 지원되는 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인건비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없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 사업비는 무엇입니까? 활동 지원 그다음 특화사업 이런 것. 11번 경남지역 특화사업 4,000만 원 있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정철
유정철위원
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올해 처음으로 두 개동을 선정해서 1개 읍면동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내년도에 선정을 할 것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두 개동에 4,000만 원인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입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옛날 전에 희망울타리 구축 사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두 개동을 아직 선정은 안 했고 선정을 할 거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떤 공모를 하는 겁니까 이건 그러면.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맞춤형 복지팀 생기면서 지금까지 활성화된 읍면동에 좀 잘한 동에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할 것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앞 페이지에 164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사회보장체의 운영에 대한 인건비도 나오고 읍면동 자회보장체 사업비도 나오거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 사업비하고 그 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 사업비는 무엇입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 사업비는 지금 우리 4개 맞춤형 복지팀하고 일반형 복지팀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고정적으로 지금 주는 겁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매년 예산편성되어 주는 것이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뒤에 것은 별도로 이제.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별도로 올해.
정철
유정철위원
도 신규 사업이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도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것도 협의체 활동 지원도 100만 원씩 내려왔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그러면.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금액이 4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바뀌었네. 이건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까 그러면. 166페이지 9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15개소 말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도에서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1개동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시비 매칭이 50:50인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4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 계속 권장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은 전에부터 계속 지급을 해왔고요.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두 개동을 선정해서 4,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년도 예산이 450만 원인데 이게 당초 예산이 그렇고 추경에 포함되어서 1,500만 원이 만들어졌던 겁니까? 뒤에 계장님 그렇습니까?
김미옥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강현화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반갑습니다. 희망복지원담당 강현화입니다. 우리 협의체는 시군구 협의체가 있고 읍면동 협의체가 있는데 원래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작년에 비해 올해 상당히 지원액이 좀 늘어난 것이 작년에는 읍면동당 배정되는 지원액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갈수록 그 역할이 비중 있게 늘어나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원금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증액된 거다 그죠?
현화
강현화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년도에 450만 원에서 올해 1,500만 원으로.
현화
강현화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읍면동을 일률적으로 1,100만 원씩 지원해준다는 그거 아닙니까? 사업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화
강현화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예.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활동 지원인데 활동 지원이 운영비라고 보면 되네.
현화
강현화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예. 예. 읍면동에서 읍면동 협의체가 지금 하고 있으면 따로 나가는 돈은 전혀 없고요. 지금 이 돈에서 운영비하고 회의하고 모든 게 다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맞춤형 복지팀이 3개면 4개동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그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게 3개면에 같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을 다 잘라 버리는 겁니까 그건 또 별도로.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4개 맞춤형 복지팀에서 그 해당 맞춤형 복지팀이 있는 데만 줍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4개면 400만 원이 내려간다는 말이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100만 원씩은 전체적으로 다 내려갑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쓰기를 그 맞춤형 복지팀에 쓰는 것 아니요? 읍면에 특별히 지원되는 거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100만 원씩은 15개소에 다 100만 원씩 다 배정이 됩니다. 읍면동 전체 다 내려갑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1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자활 장려금이 있거든요. 자활 장려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예. 그게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자활 장려금은 전에 있었던 사업인데 그게 몇 년간 없어졌다가 올해 또 새롭게 신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사업자가 한 달에 인건비를 만약에 70만 원을 받는다 했을 경우에 30%를 자활 소득에 대한 30%를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를 해주면 70만 원을 받으면 23만 원을 공제를 해주면 47만 원이 실제 자기 소득이 됩니다. 그러면 수급자 생계 기준에 23만 원을 빼주고 소득으로 잡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한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자활참여 활성화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이제 하는데 지금 30% 지원해 준다고 했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자기 소득에 30%를 공제를 해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자기 소득에?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자기 소득에. 근로소득에 30%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건 아니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보통 그분들이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에서 보통 70~80만 원 소득이 있습니다. 100만 원 넘을 수도 있고. 그러면 30% 공제를 하면 23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최저생계비를 따지면 주민소득을 따지면 23만 원치 빼고 주기 때문에 23만 원치 어찌 보면 이익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자활근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금액만큼 빼주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상당히 그만큼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이게 지금 국비가 80, 도비 6, 시비가 14 이렇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158페이지 부탁드립니다. 158페이지 보면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서 통영지역에 자활센터가 있는데 거기 사업비가 2019년에는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2018년에는 추경 때 또 감액 편성이 되었다가 이번엔 또 증액이 되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줄어들지 말고 계속 잘 홍보가 되든 활용이 되어서 감액 편성이 안되었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이게 잘 유지가 되고 사용될 그게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전에 결산 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항상 신청할 때 도에서 다 배분을 합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좀 욕심에 많이 신청을 했는데 하다 보면 자활참여가 작고 이러다 보면 또 결산되면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에 근로자가 많이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감액보다는 이쪽에 있는 과는 되도록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증액이 만일 예를 들어 편성되어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 156페이지 보면 저소득 주민 건강 보험료에서 이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증액의 사유가 있습니까? 2019년에.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사유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게 증액된 이유가 2018년 7월부터 부과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 기준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보험료가 10,400원 이하인 사람한테 우리가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이게 부과체계가 바뀌면서 예를 들어 재산 보험료라든지 자동차보험료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전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소득으로 산정해서 소득으로 메기다 보니까 좀 많이.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으로는 수혜 범위가 조금 더 확대가 되었다 그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증액이 되었는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한 500세대.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그러면 우리 시도 정부 건강보험료 체계에 부합되도록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은데. 살펴보니까.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2020년까지 기준이 10,400원에서 14,060원으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한꺼번에 다 이 금액 이하로 부과하면 거의 두 배로 보험료가 듭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1억 5,600만 원 정도 든다면 만약 이 조례대로 바꾸면 3억이 넘게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단계적으로 조례 개정은 하지만 단계적으로 부과를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 있고. 161페이지 보면 청년희망키움 통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60페이지 보면 희망키움통장1하고 희망키움통장2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도 아마 있을 거고 증액은 증액 사유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다 이제 보면 청년들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가 되어야만 자기가 통장을 만들고 그에 이익되는 부분이 얼마큼 효과가 있게 자기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조금. 청년들이 그런데 이런 홍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살펴보고 안 하는데 이 부분에 홍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조금 세워놓고 있습니까? 수립하고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 신청 시와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통영시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기 3년을 가야 하는데 중간에 해지하다 보니까. 물론 본인 돈은 다 찾아가지만 국가에서 장려하는 부분을 다 못 찾아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 결산을 하면 거기 또 마이너스가 많이 됩니다. 그게 거의 사실 국가에서 거의 절반은 다 보태주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렇게 좋은 것들인데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있는 통영시에 있는 단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물을 조금 적극적으로 보내고.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만기가 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돈은 많이 안 들지만 조그마한 축하의 상장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해버리면 이게 청년들 입소문을 타고도 할 수 있거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통영시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 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찾아내서.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자활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수시로 해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한 몇 분이나 됩니까 이런 분들이.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가입자가 12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2명 정도가 있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분이 해약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 형편이나 어려움 때문에 해약을 하는 모양이네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면 기초수급자는 이것만 아니고 다른 방향에서도 보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그런 것이 해약이 안될 수 있도록 조금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광고하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조금 이것은 오늘과 조금 다른 건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장애인들이 정직원으로 이렇게 근무하는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통영시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 진입해야 되는 곳이 사회복지 기관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음에 위탁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그런 부분이 높은 점수를 줘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163페이지 보면 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이 지금 15만 원 484명 해서 12개월 해가지고 8,712만 원 되어 있거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5만 원, 시비가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25 참전유공자 수당은 도비, 시비 해가지고 50%씩 되어 있거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월남전은 이것은 왜 이렇게 도비, 시비가 조금씩 이렇게 시비를 많이 내고하는지.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도조례로 인해서 전에부터 우리 시에서 10만 원씩 드렸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게 도조례에 의해서 10만 원씩 더 얹어서 20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은 우리 조례에 10만 원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5만 원 더 주다 보니까 15만 원을. 어찌 보면 조례를 바꾸면 전에부터 5만 원, 5만 원 하면 우리는 5만 원만 주면 되겠죠. 어찌 보면. 그런데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고. 현재 우리 조례대로 도에서 5만 원 더 내려오니까 15만 원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15만 원 지급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전쟁이 났을 때는 그때는 나라가 전체가 전쟁이 났었고 또 월남전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음에도 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분들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또 온전히 잘 발전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은 병을 앓고 많이 또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에 작게 주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실 한 달에 20만 원 같으면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까 그런 것도 있는데 다른 생활적인 것 기초 전기세고 뭐고 그런 것으로 혜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조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조례상으로는 6.25 참전유공자나 월남 참전유공자나 10만 원씩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6.25 참전유공자는 10만 원 주고 올해부터 월남 참전유공자는 5만 원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에서는 다 두 군데 단체에 10만 원씩 주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똑같이 준다 그 말이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우리 시가 도에 좀 건의를 해서 더 받아줄 그런 형편은 안되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전체적으로 저기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내려준다 그런 말이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이어서 제가 같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월남참전유공자가 2017년도에는 470명, 2018년도 470명, 2019년도 계상에 4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6.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고령화되다 보니까 거의 이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남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전출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시군에서 오면 다 조사를 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6.25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을 받는 인원이 340명에서 260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6.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고령이다 보니까 거의 90살 뭐.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식으로 대폭 이렇게. 1년 사이에 그렇게 대폭 줍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1년에 많습니다. 사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기하급수적으로 가면 갈수록 팍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64페이지. 이것은 참조 발언입니다. 현충일 기념행사 때 올 기념행사에 보니까 매년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거기까지 고개 위로 올라오는 데도 힘들고 또 그 행사장에서 보니까 그날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르신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대형 선풍기라도 하나 놔서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심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부분까지 한번 좀 명심을 해주십사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16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도남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조금 차이가 나서 제가 한번 물어보께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직원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이 큰 변동이 없고 도남사회복지관은 직원이 조금 이동이 있어서 젊은 직원들로 채워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금액 차이가 많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우리 도남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도남ㆍ봉평 지역에 사실은 워낙 차상위계층과 노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일에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에 치어서 이런 이직률이 높아서 그렇지 않으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줄어든 부분은 사실 Y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사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 17년, 18년 하신 분이 통영시니어클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가 몇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이런 부분. 왜냐하면 종합복지관은 한군데 해가지고 쭉 10년 주기로 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지만 도남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다섯 명인가 이 부분이 신규가 되었고 이동되는 사람이 8명 정도가 이직하거나 이동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액이 인건비에서 전체가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인건비에서 저도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물고 보고 했는데. 혹시나 그런 젊은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높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보통 보면 거의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도남복지관은 이직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보통 보면 결혼으로 인해 다른 타 도시로 전출이 아니고 결혼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까 156페이지 사회보장적 우리 김혜경 위원이 물어봤는데. 세대별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2017년에는 1,000세대, 2018년에는 1,400세대, 2019년에는 2,000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쭉 올라가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156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기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 지원료 해가지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준이 부과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전에는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한 면제를 안 해줬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부과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때문에 해당이 안 되었는데 자동차 부과 9년 이상 차량에는 부과를 안 하다 보니까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고 다른 몇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팍 늘어났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159페이지 중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균특하고 도비, 시비 해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사실 가사간병 사업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갈수록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상자가 지금 현재 41명이거든요.
김미옥위원장
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41명인데. 요즘은 조금만 해도 거의 등급이 많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김미옥위원장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 향후에도 또 계속 고령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다는데 그럼 이 부분에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지겠네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푸드마켓.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쭉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것은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식품 구입비가 2,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어떻던가요? 보통 행안부에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는 그거 말고는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말고는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사실 맞고. 사실 물품 구입비를 엄밀히 따지면 편성목이 307-11로 사업자 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못 챙겼습니다. 차후에 과목 변경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두루 각 부서에 행정경험도 많으신 분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 동네로 갔든 저쪽 동네로 갔든 뭐 적절하게만 쓰이면 되지만 그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아주 기본적인 예산편성 해당되는 목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음 부분에는 더 좀 신경을 집중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 행복나눔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