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관련 심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산건위 소관 18개 과의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7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개발국 - 안전총괄과
10시 02분
그럼 안전도시개발국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옥입니다. 약속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3페이지 세입부분에 2018년도 예산 대비해서 22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도비보조금을 잘 못 받은 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당초 금년도 초에 동호 펌프장 예산이 20억 정도 받은 거고 멘데로가 28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국도비부담금을 계산하면 22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시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많이 열악한 편인데 보조금을 받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국도비 준공금 나가는 시기가 금년 연초가 돼가지고 차이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에 보면 508페이지에 재난위험시설 응급복구사업비에 보면 2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장비임차료가 보면 5,000만원 이거 말씀입니까?
배도수위원
아뇨. 여기 보니까 200만원인 것 같은데요? 적은 돈이지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아, 200만원요. 자연재난보다는 사회재난 발생 시,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다른 화재라든지 이런 사회재난 발생 시 긴급히 임차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임차를 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대비라든지 추가로 편성한 거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재난위험시설 응급복구비가 5,000만원이 있고, 재난대책에 가면 5,000만원이 있고, 또 재난기금에 가면 쓸 수 있는 임차료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여기 보면 장비를 안전사고위험지역에서 해서 이금액 가지고 임차료 장비가 200만원이 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만일 금년 같은 경우 연초에 안정사 사찰에 불났을 때 급히 장비를 투입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1일 장비 하니까 한 50만원 하니까 한 4회 정도는 가능합니다, 200만원 같으면.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와 51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과 관련해서 기본급은 33명이고 중식은 100명, 제복비는 20명으로 돼 있는데 또, 512페이지에 보면 금액이라든지 그게 4억으로 넘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어떤 사안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행정요원, 시청이나 행정요원들은 시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로 지원되는 것 중에서 식비하고 중식비 이런 거는 시비로 계상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는 33명이 실제 100명 정도 됩니다. 시비로 나가는 거는 30명, 국비로 나가는 게 70명이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모두 100명이란 말씀이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100명 정도 됩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514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관련하여 수전설비검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1회에 600만원이 넘는 수수료가 비용이 지불되는데. 514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리 하단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말씀하십니까?
배도수위원
수수료비용이 보니까 650만원에서 1회에 3개소를 하는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3개소를 하면 북신펌프장, 동호펌프장, 서호펌프장 3개소를 관리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수수료가 그럼 수중검사하는데 한 번 하는데 한 지역이 650만원이란 말씀이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수수료.
배도수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를 특히 전기요금이 매월 1,000만원 넘게, 연간 1억이 넘게 편성이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일반전기요금인지 아니면 산업전기요금인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조금 궁금하네요. 전기요금. 이게 일반전기입니까, 아니면 산업용 전기입니까?
수구
이수구재해시설담당주사
산업용 전기입니다.
배도수위원
산업용 전기입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배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체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사회복무요원 관련 해가지고 배도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 총 100명이 있는데 우리시가 직접 복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따로 하고 중식비는 전체적인 걸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장애보상금은 그럼 뭡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장애보상금?
배윤주위원
장애보상금을 200만원을 5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이 장애보상금은 뭐하는 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민방위 계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담당주사 김천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장애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하다가 상해를 입었거나 공무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보험이 따로 없나요?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보험도 가입을 합니다.
배윤주위원
이게 보험가입비인가요? 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험에서 그게 지급이 되는 시스템 아닌가요?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장애보상금은 또 뭔가요?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보험에서 지급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거는 예비비 사항인 것 같네요. 늘 집행하는 건 아니고 상황이 생겼을 때 하는.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느 저도 집행이 됐어요?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작년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큰 금액은 지급이 안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가요. 기준을 다섯 명을 잡아놨길래 뭔가 기준이 있나 싶어서.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없고, 그냥?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예.
배윤주위원
그럼 이게 굳이 5명이 아니어도 1,000만원 정도 보상금을 안 잡아놔도 되는 거네요?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예.
배윤주위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국도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511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에서도 국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도시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또 도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민방위화생방 방독면 구입 자체시비가 또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민방위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에 총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 매칭을 바로 넣지 않습니까? 국도비 매칭사업 넣고, 또 시도비 매칭사업 넣고, 또 시비를 넣었어요. 그러면 총 얼마의 예산으로 방독면을 몇 개나 구입을 해서 몇 명한테 주는 겁니까?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한꺼번에 편성을 못하는 이유가 국도비가 같이 오는 경우에 별도로 정산을 해야 되고, 도비만 오는 경우에 또 별도 정산이 되고 그래서 별도로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배윤주위원
이해는 되는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수가 9,25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급률이 70%밖에 안 됩니다. 80% 보급이 돼져야 되거든요.
배윤주위원
현재 70% 정도 되는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국가나 정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자체적으로 80%를 맞추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80%가 맞습니까?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금년도까지 한 게 69.7%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678개를 더 구입하게 되면 77%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배윤주위원
내년 예산을 토털하면 768개를 구입하는 예산이 만들어진다 그 말씀이시죠?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예.
배윤주위원
내년 예산으로 하면 우리가 77% 정도까지 올라간다?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예. 참고적으로 직장대는 100%를 확보를 해야 되고 지역대는 금년도까지는 80%로 돼 있었는데 그 규정도 없어지면서 거의 100% 수준까지 맞춰야 된다는 그런 지침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계장님. 감사합니다. 513페이지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부분인데요. 응급복구는 보통 장비임차료는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응급복구장비가 자연재해 발생 시, 지금 재난들이 대처불허의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태풍이나 폭우나 이런 사태 발생 시 긴급하게 장비를 대체해야 될 때.
배윤주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 소모를 하셨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언제쯤 소진을 다 하셨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태풍 쁘라삐룬이나 콩레이 때 많이 이뤄졌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최근 태풍 피해 때, 가을 태풍 때 이걸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읍면동에서 산사태나 다른 언덕이 붕괴됐을 경우에 긴급하게 선조치하고 우리가 뒤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게 5,000만원 본예산에다가 반영하지 않으셔도 한 2,000만원 정도 반영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비로 쓰시고 추경에 올리셔도 문제는 없는 예산이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리해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재해가 예측불허의 재해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기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저희가 재해부분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비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 경우, 이럴 때 사용하고 소규모는 5,000만원 이거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배윤주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더위 대비 그늘막 설치비가 조금 삭감이 됐는데 총 몇 군데나 설치를 했습니까, 우리 통영에.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도비지원도 받고, 국비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1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18개소 정도.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전체 받은 거는 우리가 36개소를 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설치를 해도 괜찮은 부분은 설치를 했고.
배윤주위원
무더위 대비 그늘막 설치는 언제하실 예정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거는 5월 이전에 해야 됩니다. 4~5월 달에 해야 됩니다. 폭염이 오기 전에 미리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배윤주위원
폭염이 오기 전에 하면 되는 거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수방자재구입이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수방자재구입은 폭우나 해일이 올 때에 모래주머니나 기타.
배윤주위원
아, 수방자재. 알겠습니다. 그다음 515페이지 급경사 정비사업 부분인데요.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51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국비로 진행하는 급경사 정비사업. 올해는 2개 지역 망일봉 하고 서피랑 지구를 하신다는 거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급경사 정비지역이 몇 군데 남나요? 미시행 지역이?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재해위험지가 17개소가 있었고, 급경사지가 13군데 있습니다. 거의 다 하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게 동항 자부하고 마구촌, 그다음에 금년도 10월 달에 예산확보한 게 망일봉하고 서피랑이 55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비진도하고 한산 죽전하고 관덕하고 구집하고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관덕은 도산면 가면 가구점 있는 데 거기입니다. 거기 재해위험지역을 사면 정비할 거라고 갔는데 지금 나무가 오리나무가 나가지고 급경사지 위험지가 해소가 돼 버렸습니다. 해소할 방침이고요. 그다음에 덕포 구집 쪽은 SPP조선소 뒤에 거긴데요. 거긴 사유지입니다. 그거는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거는 13개 중에서 비진도하고 한산 죽전하고 남아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마구촌 부분은 진행이 됐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마구촌은 도에서, 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구촌 거기는 지방도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언제 완료됩니까, 마구촌 지역은?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마구촌 거기는 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우리도 몇 번 건의를 하고 태풍이나 주요 재난이 예상되면 현장에 나가서 순찰을 하고 이리하는데 도에 몇 번 건의를 하고 하지만 뒤에 그게 묘지 보상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윤주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번 태풍 때도 사실 그쪽 지역에 조금 위험이 있어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나가보고 이러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도 국비확보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왜 도비를 가지고 이렇게 뜻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했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했을 건데 저게 지방도다 보니까 지방도 관리를 도에서 하다보니까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부분은 그런 사항이 있네요. 재해부분은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도에 일괄해가지고 지역에 급히 진행될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뒤에 묘지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및 배전판 등 교체공사, 전년도에 1,500만원을 해가지고 교체를 좀 했는데 올해도 해야 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정부 비상급수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봉수골에 하나 있고, 도천동에 보면 KT 옆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동 고개 넘어가는 데 있고, 정량동 옛날 동원중ㆍ고등학교 앞에 보면 비석골 올라가는데 있고, 네 군데가 있거든요. 작년도 봉수골이 당초에 1,5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부족해서 추경에 500만원을 더 해가지고 2,000만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올해는 태평동 고개 있는데 못샘, 그거를 올해 정비를 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네요. 네 군데니까 앞으로 또 해야 되네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시설이 수시로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입니다. 북신 펌프장 수문 및 권양기 교체공사, 올해 6억이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도에 3,100만원 잡았습니다, 그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시 상당히 노후된, 이게 1998년도 준공이 됐거든요, 북신 펌프장이. 장비가, 이 기계가 노후돼서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사항입니다. 이거는 당장 시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이런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총 6개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6개 다 완전 교체를 해야 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니까 빨리 또 시정이 되고 하니까 좋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최대한, 이것도 우기 전에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위원님들이 가서 지적한 사항이 제때 반영이 되니까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517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이게 예산이 30억이 넘게 드는데 균특하고 도비, 정말 너무 적게 받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좀 넉넉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관제센터가 정말 잘 되어 있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이렇게 된다면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입장인데 그걸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제가 봐도 참 이게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됐으면 싶은데 다각도로 노력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3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비 700만원입니까? 주면 주고 말면 말지,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진짜, 정말로. 아예 이런 예산은, 700만원 같으면 주는 것도 아니고 마는 것도 아니고 참 골치 아픈데. 좀 국비, 도비를 더 확보를 하십시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 내용을 도에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 되면 도의원한테 건의를 하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도에도 건의를 하고 국비도 좀 확보를 하십시오. 13% 뭐, 그거라고 하는데 이 예산이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우리시에 많은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관심을 가지고 도하고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518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인건비인데, 이거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인건비 맞죠? 중간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387만 3,000원 곱하기 24명 1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인건비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인건비를 용역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좀 한 부분인데 꼭 용역비라고 해야 됩니까? 부기상 인건비로 바꾸면 안 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번에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하다가 금년도부터 일반운영비로 변경돼가지고.
성덕
문성덕위원
이걸 목 자체를 용역비라고 하니까 용역비가 무슨 11억이나 들어가냐고 갑자기 보면 이렇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알고 나면 별 거 아닌데 이게 용역비가 뭘 용역을 하는데 11억이나 돈이 들어가는지 무슨 예산인지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걸 인건비로 잡아주면 더 보기가 편하지 않냐 이 말이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른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면 이게 인건비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성덕
문성덕위원
이거는 당연히 인건비인데 용역비라고 하니까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민원사항인데 예산서에는 없지만 산양에 봉전마을하고 중화마을에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현장도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면 전문가가 한 번 와서 보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왔다갔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봉전마을은 기술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지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해가지고 용역을 시행했는데 극히 좀 위험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 위험시설로 지정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게 그것도 지방도로 해가지고 도로관리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거를 우리가 용역한 결과를 도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위험하다, 해서 지방도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을 좀 해달라, 진단을 해놨습니다. 그게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이 되면 도에서 하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안 되면 우리가 급경사지나 위험시설로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험시설로 지정을 해서 차기 진행을 하는 걸로 이리하겠고요. 중화마을은 거기는 현재 저번에 가서 뒤에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숲정비사업을 내려 보내서 정비를 하게끔 하고 올 겨울에 기술자를 데려가서 그시설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한 진단을 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고맙게 지금 숲정비사업을 해서 숲은 제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면 그게 또 몇 년 걸리고 하면 그 전에 만약에 하기 전에 폭우가 오던지 해서 무너졌을 때 사고가 난 다음에 고치고 할 수 있는 일이 안 되게금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차근차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봐도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장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이 우리가 그래도 국민이, 시민이 좀 편안하게 살려면 사회안전망 예산이 확장이 되고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준다고 지적을 했는데 안전총괄과 예산도 13.몇% 줄었습니다. 그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줄었는데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적재적소에 써달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적은 예산이지만 큰 재해지역보다는 마을마다 자연부락 가면 축대 같은 거 이런 부분에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좀 챙겨가지고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를 해주시고, 특히 내가 보니까 의용소방대 이게 갈수록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제자리걸음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는데도 전체적인 통영시 예산에서 좀 빠졌겠지만 예산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안전한 통영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양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이 거의 다 끝이 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지금 해양시스템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3차 연도입니다. 23억 가지고 한 거는 22억이 소요되고 마무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이 금년도 1억 얼마 남아있는 걸로 3차 연도 사업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하는 게 24억 도서개발사업으로 지금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금년도 5억을 쓰고 내년도에 19억을 가지고 다시 안전한 해양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돈을 도서생활개발사업비에서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나머지 마무리를?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거기에 24억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그 돈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통영 – 거제 한산 내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이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게 한산, 거제만 사업이 24억.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돈이 감액이 돼서 들어왔는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게 3차 연도 사업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전체사업은 23억 가지고 해가지고 22억은 벌써 사업을 소요를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 소요를 했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 사업은 이제 이걸 하면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거의 끝이 난다 이 말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 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해양안전시스템 도서낙도개발사업 24억 그것 가지고 지금 5억은 금년도 사용을 하고 있고 19억을 내년부터 사용을 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걸 하고 나면 끝이고 내년부터 또 새로 어떤 걸 한다는 말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것도 해양안전시스템 운영에 문제점이 되는 이런 걸 보완을 하고 고도화시키는 이런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만 하면 바다에 구축사업을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지금 계속해서 카메라가 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카메라를 질이 좋은 카메라로 다 바꿔줘야 합니다. 고도화사업으로 바꿔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아까 하나 놓쳐서. 517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어디에 어떻게 이거를 하려고 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인력이 야간에만 합니다. 야간에만 하는데 주간에는 경찰이 없다보니까 무슨 돌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능력이 우리 관제요원들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퇴직경찰관 두 명을 활용해서 요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 보수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야간근무로?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야간에는 경찰서에서 경찰병력이 투입이 됩니다. 주간에는 투입이 안 되거든요. 해서 퇴직공무원들로 주5일 해가지고 한 사람은 월, 수, 나머지는 화, 목, 금 이렇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돌발사고 발생 시 긴급하게 대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근무지는 어디라고 확정적인 게 없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근무지는 관제센터 관제요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합니다.
배도수위원
아, 같이 근무를 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안보강연 초청강사 실비보상인데 예산하고는 결이 좀 다른 질문입니다. 안보강연 초청강사를 섭외할 때 어떤 섭외기준이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것도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담당주사 김천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보강연 초청강사 실비보상금을 편성해 놨는데 시간당 15만원씩 1회에 지급을 하는데 그 위촉하는 거는 매년 연초에 2월 되면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냅니다. 모집공고에 의해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시연까지 해가지고 강사를 선정을 합니다. 위촉을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위촉을 하실 때 어느 부분에 가장 방점을 둡니까?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저희들이 안보에는 금년도에는 안보상황이 급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촉할 때는 당시에는 주적이 사실 북한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 강의위주로 핵문제라든지 그런 위주로 해가지고 위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급변하다보니까 그래가지고 강의가 민방위교육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교환을 받아가지고 현 시국하고 너무 동떨어진 강의는 하지 않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해 경산에서 민방위 안보강사가 전교조하고 민주노총을 빨갱이라고 지칭을 해서 사회적 무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는 오늘 날의 남북관계, 또 국제적 정세라든가 과거에는 적대적 관계였지만 지금은 그래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그점을 많이 반영을 해서 섭외에 신중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인데 1년간의 소회가 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금년 초에 상당히 안전분야에, 안전총괄분야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연초 새해가 시작되면서 사회재난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연초에 보면 한산 야소에 교회에 불이 났고, 안정사 요사채가 전체 다 탔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토성고개 성당에 불이 났고, 진촌에 펜션이 다 타버렸고, 회관에 새로 지은 집이 다 탔고, 그리고 산양에 절에 불에 났고. 연초 벽두에 새해 시작되면서 불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태풍도 26호 태풍까지 왔는데 쁘라삐룬뿐만 아니고 콩레이가 왔고, 저희들이 담당계장 이하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잘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난관리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2억 5,000에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았고요. 여름철 재난대책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시가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전국 최우수를 받았고, 그리고 지역안전도 평가가 경상남도가 7등급부터 지금까지 계속 10등급을 받아왔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9등급을 받았고, 그 앞에는 10등급을 받고 이랬는데 올해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준비를 잘 해서 5등급이 상승한 4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 재난최우수도 대단한 거지만 10등급, 9등급으로 있다가 4등급으로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전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올 한해 통영시 안전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격려를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0시 49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만 SOC사업이 엄청나게 삭감이 됐는데, 특히 도시과 예산이 20%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어제 산단 관련 예산이 100% 빠짐으로 해서 도시과 예산도 20% 감액이 됐다?
그런데 제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시과에서는 물론 단순하게 도시과만 이야기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라고 해도 SOC사업 예산이 편성이 돼야 포크레인도 좀 다니고 덤프트럭도 다니고 해야 그래도 통영 내수경기가 사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올해는 그렇더라도 추경이나 이런 쪽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중장비가 좀 돌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 중에 우리 용남면 것이 2건 들어갔는데 사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달포 안길 같은 경우는 면 소재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로가 그리 돼가지고 지금도 제대로 착공도 안 했잖아요, 그죠? 예산만 조금씩 보태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명국씨, 맞죠?
내년에는?
그다음에 원평 적촌마을 이것도 통영시에서 단일 자연부락 치고는 제일 큰 마을입니다, 맞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산 6억 이런 거 보태가지고는 도로가 되지 않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앞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지역에 계셨습니다만 늦게나마 이런 게 편성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속도를 내가지고 달포라든지 적촌 그거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영시에서 제일 큰 자연부락입니다, 거기가. 그 안길 도로가 우회하고 가는 방향, 오는 방향이 달라서 되겠습니까, 그죠?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다 고생을 하시는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남망산 디지털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됐습니까?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간단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디지털파크사업이. 2억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우리가 알게끔. 우리 위원들이 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통영의 어떤 새로운, 다양한 컨텐츠를 입히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남망산을 보면 동충을 쳐다보는 쪽, 그러니까 남망산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에만 그렇게 관리가 되고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뒤쪽 굴쪽에 있잖아요, 금굴 쪽에. 그쪽은 음침하잖아요. 그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건데.
그러니까 거기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거기가 재해구역이기도 하고 낭떠러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정량동 보는 쪽으로, 흔히 말하는 뷰, 경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쪽이 어두우니까.
그렇게 구성을 좀, 저쪽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지역경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런 도로개설 관련한 예산들이 조금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가 힘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게나마 예산을 확보하셔서 활동할 계획을 하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7대 때도 우리 통영이 야간에 오면 볼것이 없는 것 때문에 저희가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이 남망산부분이 이렇게 어떤 볼거리를 위해서 꾸며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전체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으십니까? 남망산 디지털파크 조성사업.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50억 규모의 사업인데 실시설계비가 5%를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좀 과하다고 해서 예산을 보는 시간이니까.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깎으려고 그랬는데 깎으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럼 실시설계에서.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525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비로 해마다 1억씩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걸로 인해서 소송이라든지 민원현황 같은 그런 걸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그러면 도천동에 1필지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유치원 앞에 거기.
그럼 그거는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보상금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 거든요.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빨리 정리가 돼야만.
그렇지요. 그런 것도 빨리 좀 정리가 되어서 아무래도 사업하는데 지연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527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행사실비 보상금 관련해서 광고업자들 선진지 견학 관련이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옥외광고물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불법이라든지 탈법 행위 같은 그런 거는 없는지, 또 교육지도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추경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광고물로 인해서 굉장히 거리라든지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 계기로 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셔서 맑고 아름다은 통영시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관광도시처럼 될 수 있도록 이미지제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보면 거의 다 시비를 가지고 다 하죠?
현재 도시계획도로 계획순위가 잡혀져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필요하면 잡아넣고 아니면 후순위로 미루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과장님, 순위 정해진 거 자료 좀 저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전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면단위 지역이고 이런 데는 조금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순위에 맞게끔 제대로. 뭐 어디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면단위 지역도 활용도를 많이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재산권을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놓고 재산권 활용도 못하게 몇십 년 동안 놔두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놓은 게 언제까지입니까?
2020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있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통영 운하 주변 수변산책로 경관조명 사업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객선터미널 방면은 앞으로 우리 통영이 야간조명 관계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서호동이고 보면 여객선터미널 주위는 밤 되면 바로 암흑가입니다. 그렇게 안 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해가지고 앞으로도.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통영에 야간 조명을 항남동이나 강구안을 벗어나서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에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여객선터미널 저녁에 불 끄고 나면 저녁에 서호시장 주변은 암흑 천지 아닙니까, 지금.
지금 도천동이고 상가 간판까지 시비를 들여서 해줬지 않습니까. 다음 후속조치는 뭐였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벌써 그게 폐물이 돼서 불도 가버리고 시비를 들여놓고 아무런,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면 더 좋을 거다, 물론.
그게 언제쯤 되느냐가 문제지.
아무튼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정말 거기도 중심지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입안요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증감이 됐어요, 다시. 예산을.
예.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 3,000 하셨는데 올해는 5,000 잡아놓으신 거.
아, 3억 3,000입니까.
감액된 겁니까. 자료를 잘못 본 거 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528페이지 기본경비에 보면 급량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급량비.
예. 언어라는 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급량비보다 식대, 식비 이렇게 공문서에 적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급량비라고 하는 걸 갖다가 문서에 꼭 이 단어를 써야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
언어라는 게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고 58년 만에 처음 보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제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니까 급량 해가지고 “입을 것과 먹을 것 따위를 대어주며 돌봄.” 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데 과장님 소회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재생과
10시 16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유섭입니다. 우리시의 투명한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도시재생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536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있고, 537페이지에 보면 또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같은 성질이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앞에 536페이지에 있는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도시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36페이지에 있는 도시재생대학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도천동하고 명정동에 대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고, 뒤쪽 537페이지에 정량지구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뉴딜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정량지구 안에 주민들의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운영할 도시재생대학으로서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 지원하진 않습니까? 도비는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재생대학은 시비로 전부 다 하고 있고, 공모사업이나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들은 국도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하반기 동원리조트에서 도시재생대학이라는 타이틀로 행사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어제 아래 한 거 그걸 말씀을 하십니까?
배도수위원
예. 하반기 얼마 전에 한 거. 그거는 이거하고 다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도에서 주관에서 어제 아래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도에도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내려와서 사회적 경제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사업신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도에서 전적으로 리조트에 한 거는 진행한 거네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537페이지에 보면 지구별 예산이 이렇게 그거하고 같이 묶는 거는 금방 아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번에 제가 생각하기는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예산이 홍보물 제작과 공무원 여비밖에 없다고 돼 있는데 2019년도 산업단지 추진사업은 아예 없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19년도에 반영돼 있는 이부분들은 전부 다 운영비만 돼 있습니다. 사업비들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에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전체가 사실은 민간자본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저희들 지원해 주는 거는 부대사업들만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공업용수도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안정 같은 경우에도 공업용수라고 폐기물 같은 시설들은 국도비를 받아서 공업용수라고 폐기물 같은 시설들은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들을 보면 540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맞춤형,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지역경제과 사업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역경제과 사업하고도 같다기보단 비목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그런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목들이 같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역경제과에 올라온 사업들도 보면 도시재생과 사업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거 같은데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겁니다. 똑같은 기업체를 놔두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일반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업적기업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안하고 있단 말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데 지역산업 맞춤 일자리창출지원이라든지 여기도 마찬가지, 모든 사회적 지원업무, 소모품 구입까지 마을기업에 이런 걸 다 해주는데 이상하게 중복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드는데?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 기업을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을 잘 서로 잘 매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예산품목을 보면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제대로 예산이 소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중복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중에 새뜰마을 관련해가지고. 새뜰마을사업.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새뜰마을사업.
배윤주위원
새뜰마을사업 관련해가지고 총괄코디네이터 활동가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12월분 총괄코디네이터 및 활동가 활동비 지급을 위해서 5,800만원을 이월하셨다고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5,800만원이면 사업비가 지금 총괄코디네이터사업을 이게 본예산에 올리신 거 아닙니까? 2018년 본예산에?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2018년 본예산에다가 6,500만원을 올려놓으셨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 정량 멘데마을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예산확보가 됐으니까 명시이월 되는 걸 이해를 하는데 지금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2018년 본예산에 올려놓으신 돈이거든요. 총괄코디네이터 및 활동수당으로 6,500만원을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12월에 다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5,800만원을 명시이월하셨어요. 이게 지금 어찌되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2018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현재 지급해야 될 사람이 코디 1명과 활동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행사라든지 참여를 했을 때 실적을 가지고 임금을 청구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총괄 코디네이터가 임금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임금을 청구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조금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그럼 총괄 코디네이터가.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총괄 코디네이터가 지금 올해 임금을 한 번도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부분들을 표현하다보니까 12월 달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배윤주위원
그럼 총괄 코디네이터가 언제부터 일을 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총괄 코디는 올 1월부터 계속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1월부터 했는데 본인들이 쓰는 인건비를 5,800만원 가까운 인건비를 청구를 자기들이 안하고 무료로 일을 했다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자기들이 총괄 코디네이터가 우리만 코디네이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분에 대해서 석 달 단위로 정산을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코디가 아주 바쁘게 운용되는 코디가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배윤주위원
그럼 안 줘도 일을 하는 분이십니까, 그럼 그 분은?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구가 좀 늦어서 집행이 지연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니까 지금 조금 집행이 돼서 3,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가 3분기 부분이 진행이 늦어서 12월 달에 해가지고 10, 11, 12월 이렇게 해가지고 12월 달에 집행을 하겠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거의 6,500 중에 5,800이면 활동가하고 코디에 대한 인건비 수당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내년에 명시로 된다는 이야기라서 사업을 1월부터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거는 과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신청을 해야 집행을 하다보니까 상황은 그리됐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무리수는 있었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본예산 6,500에 대한 예산에 준하는 활동은 총괄 코디와 활동가들이 하셨다는 거죠? 하셨다는 거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하셨기 때문에 이 돈은 이미 현재는 지출이 안 됐지만 지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이 예산을 세워놓으셨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본예산은 올해.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도 세워놓으셨죠. 그러니까 내년 예산 같은 것도 지금 보면 8,000만원 이게 활동가 해가지고 세워놓으셨네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렇죠? 6,500에서 올해는 8,000을 세워놓으셨잖아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걸 갖다가 9월 달 추경에 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이분들 어차피 예산을 마지막에 다 몰아서 받으시는데?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6,500만원 중에 여기서 사실 코디가 활동하고 총괄 코디 같은 경우 월 활동한 걸 개략적으로 산정을 하면 거의 3,500 정도 임금이 나가야 되는 사항에 돼 있습니다. 그리하다보면 결국 인건비가 여기에 집행잔액 돼 있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는 내년도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서도 코디하고 활동가가 있어야 되는.
배윤주위원
당초예산에 활동가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게 이해는 되는데 8,000만원으로 올리신 이유는 뭐에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8,000만원은 코디 1명하고 활동가 2명의 인건비.
배윤주위원
6,500이었는데 작년 본예산은.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되는 그런 부분까지 산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기록화 용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본예산에 잡아놓으셨는데 기록화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지금? 2018년도에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기록화사업을 했습니다. 기록화사업을 했는데 기록화사업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들 2개의 분류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정마을 전체의 역사라든지 이때까지 내려왔던 이야기들을 쭉 언급을 해서 했고, 지금 올해 본예산에 기록화사업 1,500만원 한 거는 새뜰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새뜰마을사업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들을 영상이라든지 기록화를 해가지고.
배윤주위원
하시겠다는 거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봤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기록화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구)명정동이죠. 새뜰마을사업 하기 이전에 기록화사업을 하시는 건데. 사실 기록화사업을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예전에 이거 말고도 애조마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기총위에 있었을 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애조마을 같은 경우는 기록화로 남겨야 된다,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때 예산편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명정동 새뜰마을 하는 예산에다가 명정동의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1,500만원을 가지고 기록화사업을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사업은 하셨다는 거죠?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거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지출을 못한 상태가 되다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조서에는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올해 기록화사업은 새뜰마을이 진행되는 사업을 기록하시겠다는 거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기록화사업은 도시재생과를 기준으로 해서 차후에 큰 사업에 도시변화가 일어나는 사업을 할 때는 기록화사업이 꼭 선행될 수 있도록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업만 이렇게 예산이 있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도시가 변화하는 전과 후의 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대부분 도시과에서 일어납니다.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서. 도로가 생긴다거나 큰 건물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통영의 모습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삶의 형태도 바뀌는 거고 그런데 그때 강력하게 저희가, 물론 제가 기총위에 있었지만 분명히 뒤에 계신 계장님, 아시죠? 분명히 애조마을할 때도 기록화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전혀 안 되고 개발계획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정말 안타깝거든요. 통영시가 이런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만 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업 제대로 잘 하시고 차후에는 기록화사업들이 꼭 선행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유섭 과장님, 도시분야에서 예산설명은 진땀을 흘리는데 내가 또 질문을 해서는 안 되겠는데 새뜰마을 이거는 이해가 참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배윤주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내가 안 하겠는데 이게 당초예산이 명시이월로 전액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1조 7,000만원짜리 사업을 하실 분이 돈 1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조금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챙겨가지고 이런 부분은 집행이 돼서 올라오든지 이리돼야 될 건데 이게 뭐 전부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전액, 일은 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명시이월이 된다는 거는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조사하는데 사업비가 장터조사하는 거 있잖습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540페이지 밑에 보시면.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540페이지요?
병일
전병일위원
마을장터 이게 누구죠, 조 계장님? 그 사업비 그겁니까? 프리마켓 그런 지원사업비입니까?
수용
조수용지역공동체담당주사
마을장터.
병일
전병일위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이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마을주민들이 주관이 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도 지금 죽림 프리마켓 같은 데는 물론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운영주체가 다르긴 합니다만 이게 예산이 너무, 1,000만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조규용씨가? 이름이 뭐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조수용 계장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수용씨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됩니까, 수용씨? 매번 가면 프리마켓 지원한다고 몸만 다니더니 돈도 없는 예산가지고 됩니까?
수용
조수용지역공동체담당주사
제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절감한다고?
수용
조수용지역공동체담당주사
예.
병일
전병일위원
돈 좀 들이고 되는 사업을 하셔야죠. 내가 보니까 프리마켓사업 같은데 상당히 많이 하고 엊그제 비올 때 명정동에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했던데. 물론 날씨 탓이긴 하지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돼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되겠나,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사업도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엄청나게 돼 버렸네, 이 과장님.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일부 사업비들이 조금 빠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오늘은 좀 길고 하니까 배 위원도 애매하고 하니까 나도 그러는데 명정지구 새뜰마을사업 예산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지금 두 위원님께서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제 지역구다보니까 제가 좀 많이 알아서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진행되어가는 과정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진행이 멈췄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 생각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에 더 이상 우리가 가서 현장확인하고 그 이상 뭐가 더 진행이 됐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이때까지 새뜰마을사업 운영되는 걸 보니까 현재는 주민들 역량강화라든지 다른 바깥에 있는 부분들하고 주민들 역량강화하는 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또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서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부분들, 그렇게 되어있고. 올해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공사를 시작하다보면 바깥에 들어나는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 저번에 현장설명회 하고 나서 지금 지장가옥 5개 중에서 3동은 철거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 내로 철거를 하고 내년 초에는 진입도로하고 소방도로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자리걸음이라는 이야기를 저한테도 많이 문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산을 보니까 집행을 빨리 공사를 안하고 진행을 안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 안 되고 그대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를 보고 질의를 안 했는데 두 위원님들이 예리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아무튼 이런 예산이, 인건비도 주지도 않 고 모든 걸 이렇게 정리가 안 됐는데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540페이지 경남사회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이라는 지원은 그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경남사회 청년프로젝트지원사업들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내년에 새로운 사업입니까? 그렇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반영을 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2명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라마린하고 함지화양협동조합,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업체 두 군데를 지원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두 기관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년프로젝트 이사업의 취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각 기관에다가 신청이라든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네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아카데미라든지 이렇게 해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는 주민들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만약 기관 신청이 많으면, 이건 제한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한도가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그거는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아, 이부분요. 이부분은 신청을 해서 오면 도에다가 올려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정리추경 때 보시다시피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데 지원을 하는 거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은 고정시켜놓고 있는 만큼 집행을 하고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단 말씀이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538페이지하고 539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둘 다 민간이전인 것 같은데. 그렇죠? 53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비라고 해가지고 민간이전비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이 들어가고요, 한 2,700 정도네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시설장비지원 해가지고 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해가지고 똑같은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또 1,000만원 정도 따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다 민간이전인데 이거는 어떻게 쓰여지는 돈인가요? 추가로 자료를 주시겠어요, 과장님? 설명을?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설명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 자기들 기술개발이나 브랜드개발 그런 홍보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시설장비비 지원 같은 경우들은 기존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들이 노후됐을 때 그에 따라서 장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분야가 두 개 나눠져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이게 다 국도비니까 작년에도 진행된 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가 다 소진되었습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잡아놓으셨는데.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이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집행이 안 됐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또 잡아놓으신 거는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잡아놓는 거는 사회적기업에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일단 대비는 해놓고, 최소한 부분만 잡아놓은 겁니다. 나중에 혹시나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해마다 도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통영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없지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사회적기업은 두 군데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지원금도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들은 처음에 마을기업 지정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신규에 마을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함지화양 같은 경우 올해 5,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도도 신청을 하면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배윤주위원
증액이 됐기 때문에. 8,000만원으로 잡아놓으셔서.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잡아둔 이유가 뭐냐하면 경제아카데미하고 올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마을기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수용 담당주사가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거는 아는데 내년에는 그와 관련된 조례도 정비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영역 부분이 통영시가 파트너쉽을 발휘하지 않으면 사회적기업 자체에서 에너지를 발휘해서 활동하기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핸디캡을 다 안고 있죠? 사회적기업 특징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 정비를 통해서 좀 더 강력하게 통영시가 파트너쉽을 해줄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적절히 소요하고 관련해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이 자리를 잡지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통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이 세 군데 정도 있지만 실제로 주어진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스스로 확장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을 반납할 정도로 사업 자체가 점점 열악해서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인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리고 그런 여파인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업을 해보시겠다는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지않아요, 통영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교육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도약을 하시는 지역의 일자리들이 생겨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좀 더 파트너쉽을 해서 주어진 예산들이 다 소모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저도 업무를 처음 한 번 해봤습니다.
배윤주위원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와서 그렇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시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 많이 좀 합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제조업체를 유치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 계장하고 같이 홍보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발굴을 못하다보니까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업무를 해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프리마켓 같은 걸 해서 활력을 넣다보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1~2년 안에 한 두 개 정도는 만들어질 거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재생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많이 바쁘고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많지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나름대로 조금 그렇습니다. 또 경제기반형으로 있다보니까 사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부탁을 드렸는데 국제공모에 참석한 7개 중에서 캠프마레가 당선작으로 나왔고 6개 낙선자를 볼 수 있냐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그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11월 달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구경 한 번 합시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통영에 도시재생 사업장이 많은데 과장님, 그에 대한 임하는 각오하고, 한해를 보내면서 많은 걸 느꼈을 건데 소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게 활성화되고 저희들 과도 올 5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경제기반형으로 봉평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기대감도 크고, 저희들도 업무를 연찬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앞서가는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서로 가이드라인 부분에서의 충돌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하니까 제도상의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올해는 정량지구 같은 경우도 주거형으로 해서 한 개 받아오다보니까 침체되어 있는 우리시의 경기가 조금 활력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 연찬이라든지 사례들을 수집해서 내실 있는 도시재생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조금 넉넉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1시 56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직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시간도 늦고 해서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19년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부족한 예산, 원안통과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억수로 부족합니다, 진짜로. 이게 뭔가 하면 548페이지 보면 유해조수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고 매일 앞에 있는 배 위원님도 그럴 거고 면부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데는 공통적으로 의원들이 느끼는 현상인데 이게 작년도 예산보다 50%가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정무감각이 뛰어나고 한데 정치력 부재가 어째서 이런 상황이, 이런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저의 역량이 부족한 걸 인정을 합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여기에 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해야 돼서, 전년도, 그 전년도 3년간을 조사를 해봤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언제든지 반수만 당초예산에 해주고 나머지 반액은 3년 동안 계속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다고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추경안에는 꼭 확보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긴 왔는데 당초예산에 이게 50%가 삭감이 되고 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549페이지에 보시면 특히나 여기에 다양하게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서 수렵인 보험료까지 챙겨주고 하는데 숫자가 왜 안 줄어드는지 모르겠고, 또 우리가 지역농업인들이 신고를 해도 제때 제때 응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으로 포획틀을 제작을 해가지고 9개를 제작하네요. 그 포획틀 아이디어를 과장님이 냈나, 내가 먼저 이야기를 했나, 누가 먼저 했습니까, 어쨌든?
김용우환경과장
자료를 갖고는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권고를 해주셔서 결정적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했죠. 그럼 어쩌면 되겠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용남면에 좀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용남, 광도, 도산에 대폭 배치를 해가지고.
김용우환경과장
지금 현재 9대를 구매계획을 하고 있는데 9대의 비율을 잡은 건 7개는 읍면지역에, 동지역은 따로 필요가 없으니까 읍면지역에 한 대씩 보내고. 추가적으로 출현이 많은 곳은 시에서 따로 두 대를 가지고 있다가 지원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해주시고 추경에도 또 하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지역 의원들한테 해가지고 서로 같이 힘을 보태서 유해조수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우환경과장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 실시에 따른 수송차량 지원경비가 인평하고 광도에 있는데 두 학교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이거는 환경교육지원법을 근거로 해서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교육청에서 사전에 교육계획을 잡고, 도에 산청에 있는 환경교육원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광도초등학교와 진남초등학교 두 군데가 잡혀있고, 한 군데는 1박2일, 한 군데는 당일치기로 교육을 다녀오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하는 건데 교육청에서는 학생수송버스가 있습니다. 일자를 정하면 학생들 수송하는 것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산청교육원에 가는데 우리시비로 해서 버스를 내야 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김용우환경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교육청에 한 번 문의를 했었습니다. 따로 버스를 지원해달라는 그 말씀, 우리가 왜 학생들 교육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하고.
배윤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교육청 버스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정을 맞춰가지고 버스를 지금 아이들이 너무 많이 가서 한꺼번에 통영시가 다 가기 때문에 버스 이외에 더 추가 버스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저희가 아이들한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의아한 거는 이렇게 하면 한 대씩이잖아요, 한 대씩. 일자를 다르게 하면 한 대씩 가는 거잖아요.
김용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교육청 버스가 지금 충분히 가능한데 이걸 왜 우리가 교육청에 있는 학생수송버스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예산확인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예산이 크고 적고 떠나서.
김용우환경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교육청 버스가 있습니다. 아이들 수송버스가.
김용우환경과장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이들이 자율학기제 관련해가지고 RCE로 이동하거나 이럴 때도 아이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한 번 확인을 해보셔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
김용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550페이지에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비로 6,40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운영비는 별도로 잡으시고. 운영비는 월 300만원으로 잡아놓으셨고, 여비도 따로 잡으셨는데 회의비를 따로 6,300만원을 세우셨어요. 이게 저도 지속협에서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회의수당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외부로 갈 때는 여비지원을 받긴 했지만. 그런데 회의비가 지속협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분과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회의비를 준다는 뜻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용우환경과장
회의비지급이 됩니다. 지난 번에 두 번 했을 때도 회의비 지급이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다 그렇게 합니까? 지속협에? 확인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김용우환경과장
아니요. 타 시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크게 총회를 한다거나 분기 결정을 하는 회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회의는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속협이라는 뜻이 결국은 모여서 회의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죠? 의제를 다루는 단체인데. 저 같은 경우도 활동할 때 정말 수시로 가서 활동을 같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회의비를 받은 적은 없어요. 6,400만원 회의비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김용우환경과장
이 회의비는 전체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밑에 분과위원회, 심의원탁회의, 세미나, 워크샵 하는 전체.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회의비만 해도 4,000만원이잖아요. 이걸 수당으로 4,000만원을 준다는 게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뒤에 보면 그린리드라든지 기후변화대응 예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거의 의제죠? 지속협의 주요 의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지속협의 주요 의제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의제사업으로 들어가서 집행될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김용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김용우환경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지속협에 들어가서 예산편성이 돼서 다 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단순히 모여서 회의하는데 분과위원회 회의비만 4,000만원을 올리신 것은 사업비가 따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필요하면 이 예산 이외에도 의제에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분야 분과 의제가 정해지면 그에 관련된 사업비가 들어갈 건데 지금 회의비만 잡아놓은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검토를 해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사 하기 전에.
김용우환경과장
예 선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군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고 내부적으로도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원래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회의하는 거 회의비 받으러 오시는 분으로 위원회를 꾸렸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죠?
김용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의제라는 것이 수시로 모여서 회의하면서 어떤 의제의 안건을 다루고 그 안건을 가지고 정책을 하기위해서 제안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회의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이 550페이지 질의한 내용인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당초에는 예전의 전신인 ‘푸른통영21’를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푸른통영21’이 국가 간 정상들이 모여서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에 살고 있는 지구인이 이정도의 일은 해줘야 된다는 그게 의제로 발현이 됐었고, 그 의제를 추진하는 단체로 대한민국의 의제21이 있었고, 경남에 내려오면 경남의제21, 통영에 내려오면 푸른통영21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가 정치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푸른통영21, 의제21을 추진하는 여러 항목 중에는 경제, 사회, 공동체 구성을 비롯해서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중에 한 분야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은 유독 교육이 특화돼서 RCE가 활동을 잘한다고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으뜸이라는 도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단체로 발전을 했는데 우리는 의제21 중에 교육분야가 특출하게 돼 있는 그게 RCE로 돼 있고, 지금 현재 그 앞에 있던 푸른통영21은 거의 해체가 되다시피 해서 없어졌고, 푸른통영21이 이름은 RCE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RCE에서 흡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흡수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교육만 남아있고 나머지 동피랑 분야도 이거는 내업무가 아니다, 해서 지금 업무분장이 굉장히 흩어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관계를 정립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RCE가 전체 의제 중 한 분야의, 교육분야의 의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맞겠다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가지고 돼 있고, 또 교육발전재단도 거의 내용을 보면 같은 게 이중으로 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예산이 너무 낭비될 사항이 의아심을 안 갖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재단이 협의회하고 공통점이 참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생각을 해볼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용우환경과장
이제 발족을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의 말씀, 사무국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앞으로 RCE하고의 관계정립 내지는 그것도 토론에 포함을 시켜서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내년도부터는 새롭게 토론이 진행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내용이 흡사한 거는 많습니다. 공통된 점은.
김용우환경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 같고. 553페이지에 보면 전기버스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버스가 두 대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 혹시 버스업체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예. 당초에 신흥하고 부산교통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봤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국가시책적으로는 이걸 꼭 해라고 하는데 현재 부산교통은 별로 생각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타진을 했고, 신흥에서는 한 번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두 대를 잡아놨습니다.
배도수위원
부산교통에는 이걸 좀 꺼려한다고 저도 듣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일반 경유버스가 아닌 전기차, 친환경연료차가 되면 교통과가 협조도 잘 돼야 될 거 같은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김용우환경과장
버스를 사게 되면 전기버스 한 대가, 다른 버스는 보통 1억 5,000만원 하는데 반해서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4억 5,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교통과에서는 또 저상버스를 하게 되면 추가로 7,5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과하고는 서로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관련해서 전기자동차에만 한정되나 아니면 친환경자동차 중에서 수소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수소차는 굉장히 최근 사업이 돼서 현재까지 예산에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수소차 때문에 포럼이 있으면 자주 가거든요. 거기 정세를 보면 장거리차, 대형차는 수소차로 가는 것은 뻔한 이치인 것 같고, 소형차, 단거리차는 전기차로 대체가 그쪽으로 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수소차는 수소충전소가 아직 없어서 제대로 지원을 못하는데 범세계적으로 수소산업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우리 시장님도 에너지타운으로 공약을 내거셨는데. 그래서 수소차를 선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수소차 충전소를 의원님께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가 우리 관내에 보급된 게 약 60대 정도 되는데 올해 하반기에 추경예산안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현재까지 그걸 다 시민들한테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2억 가량의 돈을 이월을 시켜놨는데 지금 그 사업이 그렇게 된 게 갑자기 하반기 내려와서도 그렇거니와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자동차산업이 아시다시피 파업이다 해서 지금 전기차가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매뉴얼에 보면 차를 신청을 하고도 두 달 이내에 출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굉장히 억울하게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불찰도 조금 있긴 한데 매뉴얼대로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해놨는데 차를 신청을 하다보니까 차가 출고가 안 돼, 안 되면 이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탈퇴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전기차가 내년 초되면 굉장히 소진이 빨리 될 걸로, 점차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 거는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충전소가 또 겸비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충전소는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부족하긴 하지만 60대를 가지고 있는데 총 18개소에 39군데 정도의 충전소가 있으니까 현재로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단지, 아파트 같은 데 집중이 돼 있고 내가 언제든지 넣을 수 있는 곳곳에 산재를 해 있어야 편리하게 넣을 수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또 전기버스라든지 그런 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처음 시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전기자동차 구매라든지 충전소라든지 그런 게 수요가 잘 맞아서 구입을 하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김용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배윤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관련해서 마스크보급하는 거 이거는 우선순위는 어떻고 몇 분 정도 한테 보급하는 예산입니까?
김용우환경과장
마스크 말씀이십니까?
배윤주위원
아무래도 노약자 위주로 보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용우환경과장
지금 가장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약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애들, 총 4,100몇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하고 65세 이상 기초생활대상자 그 분들이 1인당 6매씩, 원래는 9매를 내드리는 게 맞다, 그 9매라는 근거가 전년도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던 게 총 9번이었습니다. 그래서 9번을 내주는 게 맞다고 했다가 환경부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6매로 줄였습니다.
배윤주위원
이 마스크는 한 번 쓰면 버리른 겁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배포는 그러면 어린이 대상은 다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들한테.
김용우환경과장
어린이집 전체가 다 나갑니다.
배윤주위원
어린이집 안 가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파악이 안 되니까 어린이집 쪽으로 해서 배포를 하시고, 그리고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경로당으로 해서 배포를 합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아닙니다. 동을 통해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올해 한해를 마무리할 시점인데 의회에 요구사항이나, 요구사항 그리고 한해를 보내면서 소회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김용우환경과장
너무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환경과인지 멧돼지 관리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늘 들어오면 그 이야기를 또 들어야 돼서 멧돼지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 멧돼지가 총 몇 마리냐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건데 우리 관내에 용역결과에 의하면 경상남도에 멧돼지 숫자 파악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당 7.1마리. 그래서 우리 관내 면적을 환산을 해봤더니 1,600여마리 정도 됩니다. 적정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될 건가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당 3.5마리 정도, 결국 7.1마리니까 딱 반수만, 1,600마리로 잡으면 800마리는 잡아내고 800마리 정도만 그 개체수를 조정을 해가면서 더 이상 줄여서도 안 되고 늘여서도 안 되고 하는 게 인간하고 공존하는 가장 올바른 수치다 싶은데 올해도 저희들 스스로 돌아보면 멧돼지를 800마리는커녕 현재로 올해 사업이 많이 꼬인 게 있습니다. 광역수렵장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 대로 행정이 잘 안 돼서 그런 게 있긴 한데 올해 기껏 110마리도 채 안 되는 숫자를 잡아내고 그래서 이리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분들은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보호 내지는 같이 가자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소탕을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분야에 좀 더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도 농민하고 마음이 좀 통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개발국 소관 자원순환과, 교통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