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토지주택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성운 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30일 저희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많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혀드리면서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대비 11억 2,645만 3,000원이 감액된 128억 6,604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분야에 지역경제 안정 및 지원 분야에 5억 3,0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1,700만 원, 물가안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보상금으로 1,2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보상금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서민상권보호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과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시장소방 및 방역 용역비, 활성화 교육비, 질서유지 관리 위탁비 등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전기안전검사를 위한 예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노출전선 정비 사업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65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지원에 8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개발 보급 관련입니다. 에너지 개발 보급에는 35억 139만 3,000원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4억 449만 5,000원, 저소득층 타이머콕 지원 사업에 1,0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6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3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는 시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주택의 LED교체를 위해서 2억 5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에는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어촌 전기 공급지원 사업비로 3,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지역산업 민원 행정 지원 사업에 인허가를 위한 여비 54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시설비로 9,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민간 위탁비 19억 9,6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68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위한 자본보조비 3억 5,902만 4,000원과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 사업을 위한 자본보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분야는 총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근로자 육성지원 사업은 모범 근로자 연수 및 노사교육을 위한 보상금과 근로자 한마음행사 지원을 위한 경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도모사업에 지역제품 홍보박람회 참가비, 기업지원을 위한 위탁경비 등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이전기업 및 창업기반에 대한 기반시설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정책추진 예산입니다. 기업 투자유치 활동분야의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활동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총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 추진 및 지원정책 추진 예산입니다. 지식기반 성장 동력산업 육성분야에 여비와 재료비 등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생명건강산업 육성분야는 10억 4,75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 출연금 9억 원과 생명과학 방학캠프 운영비 1,100만 원, 생명과학 방학캠프 기관 견학 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다음으로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과학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는 6,7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의학탐구교실과 토요과학교실 운영, 견학비 보상금 등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명건강연구센터 운영비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고용창출 증대 정책추진 예산입니다. 371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지원분야는 총 62억 8,168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자체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으로 2억 5,3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10억 1,506만 9,000원,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화전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1억 9,800만 원, 사회적 기업육성 일자리 창출예산 1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7,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다음 취업박람회 개최예산으로 1,7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용 지원 예산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을 11억 6,280만 원과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 2억 1,240만 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청년일자리 민간취업 연계사업비로 2억 9,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생명건강과학관 무기 계약직 세 명에 대한 보수로 1억 2,23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375쪽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취업상담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 3,5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여비 및 업무추진비, 사무실 의자 구입비 등으로 5,1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전 농공단지와 상오안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를 위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5쪽입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 대비 54억 7,735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1,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화전농공단지 토지사용료 임대수입 4만 4,000원, 화전농공단지 폐수처리비 3,500만 원, 예금이자수익 2,597만 2,000원 등 총 6,101만 6,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765쪽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도로변 및 소공원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801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300만 원,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과 화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위탁금 3억 7,000만 원, 단지 보수와 보강을 위한 시설비 4억 원, 단지 내 근로자들의 건강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체육용품구입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769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난해 대비 1억 4,770만 원이 증액된 2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원이 감액된 전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70쪽 세출예산입니다. 청평수력발전소 주변지역 마을공동 농기계구입 지원 사업비 3,300만 원과 태기산 풍력 주변지역 마을 공동용품 구입 지원 사업비 340만 원, 춘천 열 병합 발전소 주변지역 북방면 지원 사업 2,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71쪽입니다. 제1야수교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내린천 태양광 주변지역 사업으로 자운 2리 마을 운동기구 및 주방기구 구입비 2,000만 원, 준규 솔라 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 율전1리 가로등 설치 및 마을용품구입예산 2,000만 원, 에스 플랜트 11호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인 소매곡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1,910만 원, 내린천 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인 자운 2리 다목적실 신축 예산 5,300만 원, 계속해서 772쪽입니다. 에스 플랜트 11호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인 소매곡리 마을 도로포장 사업비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정한 2019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게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63쪽부터 376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765쪽부터 772쪽까지입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368쪽 보면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368쪽 맨 하단부에.

네.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을 메디컬허브연구소에서 각 중소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고급화라든가, 시제품을 제작해준다든가, CI, BI 같은 브랜드, 포장 디자인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요. 품질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메디컬허브연구소에서 부담해서 면제를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이나 기업홍보 마케팅 같은 방안도 해주는 거고요. 유통이나 판로 확보 같은 것도 메디컬 허브 연구소에서 저희가 위탁비로 삼억 원을 주게 돼 있는데, 그것으로 지역별로 맞춰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하는 것 중에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례.

네. 사례는 굉장히 좀 다양한데요. 일단 회사별로...

사례가 좀 있어요?

네. 보고서에는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많아서 그러면 나중에 좀 자료를...

네. 저희가 한 45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네,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9쪽에 보면 기업유치위원회, 여기는 뭐하는 위원회에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홍천군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기업을 홍천군으로 유치를 하게 되면 이 기업이 과연 이전 기업으로 역할을 할 것인가, 지원금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죠?

구성은 그때마다 달리 하는 것 같은데, 작년과 올해 기업유치가 된 적이 없어서 운영을 안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기업유치위원회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기업유치를 하는데 일조를 하는 분들인가 했더니 결국엔 일종의 심의하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데 굳이 필요가 있어요?

일단 기업이 외지기업이나 수도권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보통 강원도로 오는 기업들이 대부분 재정이 열악하거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만을 노리고 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걸러주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기업이 올 때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오는 기업이 없어서...

과장님.

예.

이 위원회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쓰는 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회 수당을 많이 줘서라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찾아와주지 않으면, 내발로 찾아와주지 않으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홍천이 기업하기에 특별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위원회가 차라리 있으면, 수당을 많이 주더라도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자꾸 여기 예산에 보면 위원회가 각 부서마다 꽤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과연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있나, 그래서 질의를 해 본거고요. 371쪽에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공공일자리라고 해서 민간 기업에 채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 관 주도로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이란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 군 자체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군청에서 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민원안내를 한다든가, 행정 도우미, 도서관 관리 지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인상이 많이 됐네요?

아, 시급이...

그럼 시급이 100%가 올랐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100%가 넘잖아요, 그렇죠?

예.

인건비 상승은 얘기가 안돼요.

올라간 원인이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기본적으로 최종예산은 올해 당초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을 더 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12억을 세웠습니다만 실제로는 결산해 보시면 추경까지 합치면 올해 정도 근사치에...

아니, 과장님. 인건비는 10%정도 올라갔는데, 쓴 비용은 당초예산에 100% 이상 올린다고 하면... 이건 추경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하다가 좀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고 가는 게 추경이지.

예. 그래서...

이 사업 딱 해놓고선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하러 예산심의를 해요. 하다가 부득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가는 게 추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그런데 어떻게 100%이상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 건 얘기가 안 되죠.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제대로 분석도 안하고 그냥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고 쓰다가 보니 모자라니까 추경으로 그렇게 썼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거는 경제과에서 계획성 없이 예산 편성했다는 거 밖에 안 돼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전년도에 12억을 세울 때는 아마 이 자체일자리사업에 수요를 이렇게 예측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서 세울 때는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분석도 해보고, 그러면서 세워야지 그냥 세우면 과장님 이 이후에 이런 부분에서 또 추경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들 말씀하실 거예요.

저희 과에서 하는 일들이 경제여건하고 굉장히 많이 연동되다 보니 청년 실업률이 높거나, 급격하게 정부에서 어떤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러면 그거를 아마 추경에서 ...

정부에서 만들어라 하는 것은 거의 국도비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국도비도 한 푼 없는 건데요. 우리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좀 더 치밀하게 예산 편성 전에...

정말 이 사업이 왜 필요한 것인가, 또 얼마나 할 것인가, 예측, 가늠은 어느 정도 해 보면서 해야지. 세워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면 되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시간 얼마나 갖고 하세요?

편성하는 건 일 년을 계속...

일 년을 계속하면서 하면 좀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해 보고, 준비를 하시면서 했어야죠.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작년엔 그렇다 치고 내년도 예산은 많은 고민을 하고 제대로 했다라고 보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 게요.

네.

그 다음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 있죠? 72쪽.

네. 청장년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청장년 일자리는 어떤 걸 하죠?

청장년 일자리 사업은 저희 관내에 청년과 장년, 나이 구분을 해서 청년사업과 장년으로 나눠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도비... 우리 과장 이건 그렇게 합시다.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업무를 다 모르시고 예산 심의하는데 오셨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766쪽 좀 보시죠. 여기 농공단지 보수 및 보강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보수하고 보강해 주는 거죠?

화전농공단지하고 상오안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화전농공단지는 산을 깎아서 하다보니까 법면이 발생을 합니다. 이 법면이 단차가 높아서 개인이 분양받은 면적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분양 받은 업체 측에서 공간 활용율도 굉장히 적고 ...

결국엔 내 땅 찾아 달라는 얘기죠? 내 땅 면적 더 찾아 달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중에서 한 업체는 두 단을 분양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공장이고, 이쪽은 창고를 하려고 하는데, 두 군데 다 면적을 잡아먹으니까 좀 보강을 해 달라는 ...

공장 다 지은 데죠?

예. 그 업체는...

공장을 지을 때 다 측량해보고 실측 다 해서 건물을 세우잖아요.

네.

그럼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 공장 다 지어놓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건 뭐에요. 그건 얘기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 여기 보니까 상오안농공단지에 편의시설 체육용품 구입, 이런 거 하는데 탁구대, 탁구용품, 러닝머신, 뭐 이런 거 까지 사 줘야 되요? 군에서?

보통 농공단지에 보면...

이거 누가 쓸 거죠?

농공단지의 직원들이 쓸 겁니다.

농공단지 직원들이 쓰죠?

네. 기업체에...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내 직원들에 대한 건강이나 이런 건 내돈주고 해야지 어떻게 자기 회사 직원이지, 우리 홍천군청 직원이에요? 우리 홍천군청 직원이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어떻게 자기네 회사 직원에 대한 건강 관리하는 물품까지 사 달라고 군에다 얘기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공단지가 굉장히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직원 채용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같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쉬운 데로 취업을 하려고 하지, 힘들고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민간 기업에 가서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하게...

여기 이거 농공단지 하는데 금액이 3,000만 원이지만 이게 몇 개 업체가 쓸 거예요?

단지별로 꽤 많은 업체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하면 몇 개 업체가 쓸 거예요?

상오안 같은 경우에는 상오안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한 20개 이상 업체가 ...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사줄 거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0개 업체가 넘는데 돈 3,000만 원 어치, 그것도 해결을 못하면서 직원관리를 위해서 군에다 이런 것 까지 해 달라는 게 전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자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사줘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 월급 보태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기업체들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를 주다보면 열 가지, 스무 가지, 거기서 파생 되서 나오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요구 들어주다보면 어떻게 다 하실 거예요? 점점 더할 텐데. 막말로 거기다 체육관 지어달라면 지어 주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자잘한 체육용품까지 군에다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거 뭐 탁구대, 러닝머신, 사이클도 있네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저희 홍천군이 지역...

출퇴근하는 버스도 우리가 제공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든 어쨌든 어떻게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요.

중소기업이라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 부분은 깊이 좀 생각해봐야 되요. 이 체육용품이니, 사이클, 헬스용품, 이런 것까지 사준다고 하면, 지난번에 방범대 차량지원해준 거, 행정과에 차량지원해준 것도 그 지역사람들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그것도 타이어 갈아달라는 것도 예산을 못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지역사람들을 위한 봉사에요. 근데 그런 것도 못하는데 이건 자기네들 돈 버는데, 직원 관리하는데도 이런다고 하면 이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일정 부분은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한 하는 것이 기업이 지역에 계속 정착을 하고 ...

이 사이클은 누가 타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타거든요.

답답합니다. 이 예산서 보고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그 사이클이 외부에서 타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

실내에서 타도... 예.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사업에 대한 의미만 물어 볼게요

예.

364쪽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강화에 대해서 .....

예.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면 식당을 하신다거나 이런 데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일정부분, 50%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10개소만 하면 되요?

필요한 비용이 꼭 1,000만 원만 필요한 게 아니라 2,0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4,0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500백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사업비 중에 50%만 지원을 하니까 꼭 1,000만 원씩 10개소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13개 정도를 지원해서...

10개 업소라고 쓰여 있는데...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최대가 1,000만 원이어서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보안등 사용료가 있어요, 1,800만 원.

예. 아시다시피 두 개의 시장, 홍천전통시장하고 중앙시장에 있는 보안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부담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 있어요?

사실은 근거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 7개월만 지원하기로 했던 거였어요.

예.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빨리 근거 만들어서 해요.

예. 그래서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

경제과에서 보면 이걸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해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은 통로에 불을 켜지 못해서 너무 어두운 것 때문에, 전기가 단전이 됐었잖아요.

네.

살리기 위해서 7개월 동안 해 주기로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었는데, 어느 순간 매년 1년 치 사업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 3년 정도 된 거 같은데,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죠. 그거 없이 계속 나가니까 하는 소리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근거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내년도에 중기부에다 사업비를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아무런 얘기 없이, 만약 이게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니까 드린 말씀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가스관 중에 옛날에 고무호스로 돼 있는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쇠파이프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법적사무라서 보통 주민들은 다 그걸 하거나 설치할 때 쇠로 다 하는데, 저소득층 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옛날 시설을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소득층 대상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68쪽 보면 상단부에 도시가스공급시설 지원 사업은 뭐예요?

예.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 도시가스 회사에서 반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반을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50% 부담분입니다.

그 얘기가 맞아요?

예.

그러면 홍천군에 가스 시설할 때 다 50%를 홍천군이 부담했단 말이에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저소득층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대상지가 있지 않습니까? 삼호아파트랑, 갈마곡리 석화초등학교 있는 그쪽 동네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마을까지 들어오는 도시가스 관을 지자체에서...

그거 하는데 2억 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아닙니다. 3억 5,000...

그러니까 여기서 삼호아파트까지 가스관을 끓고 가는데 그것밖에...

3억 5,000이니까 7억 정도가 들어가는...

지금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삼호아파트도 있고, 석화초등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전체가 7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도하고...

이게 언제 생겼어요? 이런 거 언제 생겼어요?

언제라고 하시면 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적이 없었던 거 같은데...

2016년부터...

2016년이요?

예.

전년도 예산은 왜 하나도 없어요? 추경에 나왔기 때문에 없는 건가요?

2016년도 사업비로 작년까지 했고요. 지금 새로 설치해야 될 곳의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결국은 가스회사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게 사실 강원도나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맹점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노선 100m 안에 48가구가 있어야지만 투자를 하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에 할 하오안리 삼호아파트나, 갈마곡리 석화초등학교가 총 489세대라서 100m당 평균 세대수가 36세대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48세대에 12개 정도 모자라거든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48세대에요? 70세대 아니에요?

100m당 48세대를 기준으로...

아니, 강원 도시가스 기준을 보면 100m당 70세대로 나와 있던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처음에 50세대였다가 지들이 해주기 싫으니까 70세대로 강화시켜 놨던데요?

그런데 18년도 7월 1일자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는 경제성이 미달하는 100m당 48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심각하네요. 그 밑에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은 뭐죠?

예. 저희가 도에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난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홍천읍의 연봉 1리 하고, 와동 2리 경로당에서만 신청이 들어와서 이 사업비를 도에다 올려서 편성을 한 겁니다.

태양열 활용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죠?

그 대상이...

아니요. 뭐가 있냐고요?

태양열로 난방...

난방?

예.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요.

네. 저도 잘 몰라서 여쭤 볼게요. 371쪽부터 372쪽까지 보면, 자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어렵거나...

공공근로는 제가 알겠는데, 지역공동체는 뭐예요?

지역공동체도 대상은 공공근로랑 똑같습니다마는 운영하는 재원이 다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라는 데서 지원이 돼서 하는 지역 사업이고요. 공공근로는 거의 도비하고, 군비만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 일자리 사업도 저희 군비만으로...

그게 뭐예요? 군비만 하는 게?

예. 군 자체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

어느 게 군 자체 일자리 사업이에요? 자체일자리 창출사업이요?

네. 자체일자리 사업이요.

이것도 공공근로에요?

공공근로와는 좀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청 기관 내에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직원이 아니라 민원 안내나 행정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

군청에 필요한 인원...

예.

어렵네요. 과장님 말씀은 전년도에 12억은 당초예산이 있었고, 추경을 통해서 6억이든, 7억이든 더 써서 한 19억이나 20억 됐던 게 시급이 올라서 25억이 됐다, 이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25억 이외에는 더 이상 필요한 금액이 없을 것이다?

예?

작년일자리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한 게 25억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표시 할 때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자체일자리 사업이든, 공공근로든, 지역공동체든, 뭐든 간에 1년에 우리가 목표하는 인원이 몇 명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하루 일당이 얼마라는 게 명시가 되면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는 얼마 세우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운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자체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25억 이렇게 해 놓으면 작년에 12억인데 도대체 이게 두 배를 더 쓰는 건지, 얼마 쓰는지 누가 알아요. 본인들만 알잖아요. 만약에 밑에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돈은 10억을 쓰지만 목표는 100명 곱하기, 얼마 곱하기 10개월 한다든가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5억만 세워 놓는다고 하더라도 계산해보면 나머지 5억은 추경에 재원이 되는대로 만들겠다는 뜻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일자리사업을 잔뜩 늘어놓고서 나중에 더 늘었니, 줄었니, 되니, 안 되니 얘기가 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지.

자체일자리 창출은 200명을 ...

그니까 그거를 해주면 누구든 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200명 곱하기 오만 원이면, 10개월 해서 총액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족하면 왜 부족한지 알잖아요. 부족한 것만큼 추경 때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특별회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수입에 보면 농공단지에 폐수처리비가 삼천오백만 원 수입이 잡혀있어요.

네.

거기 몇 개 업체죠?

스무 개 업체정도 됩니다. 거기서 받는 .....

스무 개 업체가 폐수처리비가 3,500만 원이다?

예.

너무한 거 아니에요? 평균 한 업체가, 물론 더 많이 내는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어요. 계산해서 12달로 나눠보면 13만 5,000원이에요.

전체 100중에서 20%만 업체한테 받고, 80%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폐수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한 업체마다 1차, 소위 얘기해서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자는데 동의를 한 사람 이고, 그걸 제안도 했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개별 입지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쌀 같은 경우를 보면 폐수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어떻게 지원해주죠? 개별 입지에 있는데.

개별 입지에 대한 폐수처리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만이 홍천군이 지원해야 될 기업은 아니잖아요? 홍천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줘야 될 책임이 경제과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건 이해가 가지만, 제가 알기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쌀이나 곡류를 이용한 식품회사들은 한 달 폐수처리비가 보통 500만 원 이상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14만 5,000원을 받고 개별 입지에 있는 사람한테 나 몰라라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개별 입지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관을 직접 연결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 안 내겠네요? 하수처리비만 내겠네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그러면 화전농공단지는 왜 그렇게 해요? 거기도 하수처리하면 되죠.

거긴 집단화가 돼 있어서...

제가 여기서 그렇다, 아니다는 확인을 다 못 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식품제조업체에서 나오는 하수가 굉장하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하는데 각자 그 비용을, 기준치 이하로 떨궈서 내려 보내려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처리 시설...

그래서 전처리도 했잖아요, 화전 농공단지 같은 경우. 근데 물어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거에요. 어떻게 위탁을 하면서 3억 원을 지출하고, 폐수 처리비를 3,000만 원을 받나. 그러면 이건 아까 공군오 위원님이 애기했던 헬스장, 이건 얘기안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요. 이렇게 하는데 뭔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라야지 넘어가지, 이게 맞나 싶을 정도에요. 제가 아는 기업과 똑같은 식품회사에 한 번 가 본적이 있어요. 그게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말 하수처리장으로 그대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건지, 유입을 시키고 있는 건지, 그건 제가 모르는데 그 당시 영수증을 보니까 하수처리비가 보통 89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생각하고 이걸 계산해 보니까 3,500만 원? 물론 많이 나오는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으니까, 업체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평균 잡아 14만 5,000원이면 900만 원 내는 사람에 비해서 너무 하잖아요. 확인 좀 해 보세요. 이거 확인 좀 해 보시고, 우리가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공장을 잘 가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무조건 그게 기본이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더 근무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런 범위하고 분명히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도 우리 군이 다 처리해야 된다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은 확인 좀 해 보시고, 농공단지라 하더라도 내가 알기로 농공단지 하수처리장하고 홍천군에 있는 제일 큰 식품회사 하수처리하고, 오히려 거기가 더 커요. 그러면 농공단지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되죠. 전처리 다 하는데 왜 못 보네요?

개별입지에 들어오는 공장 같은 경우에 인허가 할 때 그 허용치와 양 같은 것을 제한을 두게 돼 있는데,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아마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알아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업체가 농공단지로 들어왔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처음에 농공단지에 전처리 시설이 없었을 때는 그거 처리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네.

그런데 50% 지원했든, 어쨌든 간에 전처리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60% 다운 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것이고.

예.

그렇다 그러면 전처리 시설 하는데 보통 제 기억에 2,000만 원, 3,000만 원 사이 들어간 거 같은데, 개별입지에도 해주면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처럼 하수관거로 들어온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직접 처리를 한다면 그 처리비용이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돈에서 우리 군에서 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느냐는 거죠.

개별입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있다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한 게요, 계속 홍천군의회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북방농공단지 만들 때 뭐라 그랬냐하면, 대한민국정부에서 농공단지가 분양이 안 돼서 너무 힘들고, 앞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은 10%도 없다, 단 1%도 없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겠다,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의회에 와서 얘기했어요. 근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나기호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농공단지에 대한 거 쭉 읽어보니까 지금도 지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지침으로 못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법령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 거짓말 했잖아요. 농공단지는 전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100% 군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농공단지가 특화산업단지 이런 건 지원이 되는데, 일반 농공단지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농공단지 더 이상 만들 수 없으니 우리 군에서는 개별단지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홍천 관내에 있는 여러 곳의 군유지든, 개별 사유지든,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데를 지도로 만들겠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만들 수 없으니 우리 군에 공장 유치를 신청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다음부터 우리 군으로 들어오게 했으니, 땅값은 차지하더라도 그 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으면 똑같이 농공단지처럼,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지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 하겠다 그러면 아침 얘기 다르고 저녁 얘기 다르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들어요?

유치할 때는 보고서에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서 이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산업단지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받겠다라고 검토한 게 확실히...

아니, 그건 농공단지 얘기고요. 농공단지를 더 이상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농공단지 만들 자리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별입지, 개별공단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개별공단을 만들 수 있는 지도를 다 만들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홍천군에 기업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를 해 주겠다, 그 얘기는 개별단지에도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그냥 뭐 여기다 하라고 땅만 내 놓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폐수처리라든가, 농공단지에 지원하고 있는 것을 개별입지에도 지원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농공단지는 지원 근거가 있으니 지원을 한 건데, 개별입지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없으면 홍천군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농공단지보다는 개별입지에 있는 데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공장수를 따져보면.

네.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원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근거를 만드셔야죠. 상위법령에 위배되면 안 되겠지만,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갈 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이 홍천에서 공장을 가동하는데,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개별입지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만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우리 군 경기활성화를 위해 공장을 유치한다는 말이 무색해지는 거죠. 그런 거에서 따져보면 개별입지에도 단위로 묶어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장전평, 원주 가는 쪽에 보면 공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밥 먹을 곳이 없었어요.

예.

식당을 지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못해준다 이렇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책임한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당장은 농공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다 하더라도, 없으면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그 당시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 한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좀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써 주시고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조성비와 진입도로, 전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그 다음에 용지 매입비, 이것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2018년 7월 17일자 시행령인데.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렸다시피 법에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놓고 세부규정은 지침을 통해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농공단지의 종류는 전문단지, 특화단지, 그리고 일반 농공단지, 세 가지로 있는데 앞서 있는 전문단지와 지역특화단지에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금액까지도 7만 원, 지역별로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저희가 북방에 조성한 것은 지원이 안 되는 일반 농공단지를 조성한 것이고요. 그 검토했던 과거 공문을 위원님께도 선정 과정에...

농공단지 중에서 전문단지하고 지역특화단지...

거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역특화단지는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건 저희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승인받아서 관련된 업체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단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률이라든가 어느 기간 동안 60%를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여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일반 농공단지를 해서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올 수 있게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구분 없이.

법은 최소한 기본적인 걸 규정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따져야 되는 것은 지침으로 한 것 같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세부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구분을 다 해놓고 지원할 수 없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로하는 것은 다시 알아보세요. 확인하시고 잘 하시겠지만 2018년도에 7월 17일 시행령이거든요.

예.

7월 17일 시행령에는 아까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에 농어촌 전기 공급 지원, 이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이요?

예.

오지마을, 몇 개 마을이나 돼요?

지금 마을 한 군데밖에 없나요?

예.

또 농가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동력전기를 요구하는 지역도 많아지고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삼상전기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최근에도 서석면 쪽에서 민원이 왔는데 농업법인이신데 저온저장고라든가 가공시설 같은 것을 운영을 하려니까 일반 단상전기로는 용량이 부족해서 삼상전기를 필요로 하는데 안타깝게도 삼상전기가 필요로 하시는 장소부터 이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청원서를 가지고 오신 것을 한전이라든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한전 측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민원 내신 분을 찾아 뵙고 필요로 하시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과수원도 필요하고 쌀 하는 데도 필요하고 해서 수요를 정확하게 다시 조사를 해서 같이 한전을 가서 해보자는 단계까지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농수로 공급 용수 펌핑 시설도 해놓은 게 전기가 삼상을 써야 되는데 단상을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필요할 때 제때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도 벌어지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태양광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융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종류가 태양광도 있고 지열도 있고 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석연료가 안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마을 단위나 면단위나 집단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것을 사업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들을 선정해서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에너지공단에서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일정 부분 금액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서석을 신청했습니다. 3년 정도 해서 겨우 응모가 돼서.

이게 개인단위에요?

마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추진되는 것이 지열 포함돼서 하는 건가요?

태양광 하나만 가지고 하면 융복합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는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이렇게...

서석이면 풍력은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됩니다.

신청하면 거의 다 수용을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하고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다 모아서 사업계획서에 담습니다. 총 몇 가구 이렇게 하고 뭐를 설치하겠다, 분야별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은...

아닙니다. 재작년부터 계속 주민들 홍보를 하고 해서 하시겠다고 한 데가 서석이 된 겁니다. 두 번 응모를 했는데 떨어졌다가 올해 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저는 364, 먼저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인회하고 바쁘셔서 못한지 모르겠지만 간담회 일정을 한 번 문의한 적 있으신가요?

상인회하고 상담은 군수님 지시사항이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접촉을 하는데 모이는데 계속 갈등이 있어서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2019년도 예산도 보면 한 13억 이상 비용이 들어갈 부분이 있어요, 올라온 내용을 보면.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인회가 통합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기 안전 점검이라든가 그런 비용, 꼭 필요한 비용 빼놓고는 일체 예산 자체를 사용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향후 지금 내년도에도 다 추경 쪽으로 시장활성화 방안으로 얼마큼 예산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5개 회로 나눠서 있는 상인회가 결속력이 안 되고서는 극구 방안책으로 올려놓은 게 통합 운영을 하면서 외부에서 협의회장식으로 한 분을 초대해서 구심점을 찾아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간담회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겠다고까지 했는데도 이런 비용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매달릴 것도 없고 발전적인 것을 찾아서 해주겠다고 해도 결속력 있게 만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자체는 안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예산 기본적으로 들어갈 항목 빼놓고는 전액 삭감해서 자발적으로 뭔가 시장상인들이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될 부분이 이제는 느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저희가 시장에다 지원하는 게 대부분 시설 개선 쪽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의 마트나 이런 것에 비해서 경쟁력도 없고 인프라도 안 좋기 때문에 찾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시설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인회도 여러 가지지만 개개인별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도 다르고 해서 수용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오랫동안 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홍천군이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 홍천읍만 따지면 두 개인데 거기에 대한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은 정부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한 지원을 받아서 개선을 하는 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공문 보내서 시간을 둬서요. 어떤 상인회에서 필요한 게 뭔지 자체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요청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질 때 허심탄회하게 이루어져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안고 요구해서 안 들어줄 때는 지원 자체를 못하겠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다섯 분의 의견을 똑같이 들어줄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들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강력히 해주시고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제 생각에는 내년 예산은, 시장상인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369쪽이요. 홍천메디컬허브 육성이 내년에도 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19년도가 마지막 지원금이 되는 건가요?

올해 10억하고 내년도 9억, 19억 지원하는 것은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2020년도 계획은...

평가를 한 다음에 출연여부를 결정하도록 당초계획에 돼 있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진짜 뭔가 메디컬허브연구소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한 업적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거기 하티 회사가 자생하고 있죠?

자생이라기보다 기술투자를 해서.

기술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는 임대료를 따로 내고 있다고.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월 얼마씩 내죠?

세입 부분에 보시면 내년도 예산이 535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월이요?

연. 연 535만 원이면 한 45만 원 정도.

하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죠?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20평 남짓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20평만 쓰시는 거예요?

정확한 면적이나 그건...

창고는 없고? 저장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장시설이 있긴 있어도 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티에서 생산하는 분야가 다품종이고 소량만 생산을 하고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기술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티가 홍천에 오픈해서 연구개발비하고 임대료 40만 원은 계속 똑같이 진행이 됐겠죠?

해마다 가격 산정하는 게 바뀌어서...

연구 위탁하면서 수수료 낸 비용하고 임대료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71쪽에 보면 청년일자리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도 200명에 대한 예산이라고 얘기했고 지난해에 100명 정도 했다고 보시는데 지금 이 금액 산출에 보니까 1인당 1,260만 원 정도 되는데 1,260만 원은 일자리 창출하는데 근로시간을 얼마로 잡고 있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어디...

자체일자리 창출. 317쪽. 지난해 12억 3,000만 원에서 증액이 13억 정도 돼서 25억 정도 됐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1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하셨더라고요.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걸로 240명 기준으로 했는데 군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지난해에 100명으로 나왔던데.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할 때 2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의회에 올라올 때는 감해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서 충당...

읍면에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도에 몇 명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한 거예요? 국장님이 200명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2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인당 1,2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으로 일자리 몇 시간, 며칠 도움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저희가 나이별로 시간을 달리하는데요.

금액 산출도 다르겠네요?

34세 이상은 주 40시간,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게 하고요. 35세에서 64세까지는 주 30시간.

그 자료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인원 비례했을 때 1,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얼마나 창출의 효과를 도움 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건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농공단지를 보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농공단지에서 통합버스,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농공단지 협회에서 우리 군에 기부금이 됐든 군에 도움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었죠? 저소득층을 위한 성금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로 성금 낸 내역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죠?

그 부분은 검토한 게 없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기업체들도, 또 우리가 헬스 기구까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해주는 것만큼 20개 업체가 있든, 30개 업체가 있든 그분들도 고마움의 표시를 환원하는 차원에서 홍천군민을 위해서 기부행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부 사회단체도 연말연시에 연탄봉사를 한다든가 좋은 일도 하는데 이렇게 혜택을 받는 업체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공단지에 종사하시는 대표자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일지 몰라도 이렇게 혜택 받고 1, 2년 받은 게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복지사업이 잘 돼 있고 지원금을 잘 주다 보니까 등한시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만큼 내년에는 얼마나 해주냐를 떠나서 그래도 연말연시든 진짜 우리 소외계층을 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사실상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해달라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만큼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간담회 때도 한 번 말씀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기업의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농공단지나 개별입지나 기업들이 홍천군 전체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에만 전체 기업체 수가, 관내 기업공장등록만 148개에 근로자수가 22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 식솔까지 생각한다면 기여하는 바가 큰데 이익이 많이 나고 하면 사회 환원을 하겠지만 그런 것을 강제하기는 사실 어려운...

강제성을 띤다기 보다 의회에서도 질의 나온 부분이 있고 향후 그런 면에서도 좋은 일 좀 많이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뭘 질문했는지 정확하게 요지 파악을 못하셨죠? 이건 보니까 지금 주신 게 메디컬허브연구소에 맞춰진 자료예요. 왜냐면 이거 보니까 지금 주신 내용이 홍천군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지원내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역은 이게 맞아요. 근데 메디컬허브연구소에서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길래 그거 우수사례가 뭐가 있느냐, 그걸 질문한 거예요. 이건 이 사업 지원내역을 해주신 거고, 그러면 이게 전부 허브메디컬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네요. 메디컬허브연구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메디컬허브연구소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거기를 통해서 지원이 됐으면 시제품 제작 지원하는데도, 그럼 과연 시제품을 제작 지원한 예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내용을 질문한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3억이라는 돈을 메디컬허브연구소에 줘서 메디컬허브연구소에서 기업들의 시제품을 제작해서 상품화돼서 나오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메디컬허브연구소에 18년도에도 10억이 지원됐고.

그건 별개 사업이고.

별개사업인데 10억이 지원됐고 내년도에 9억이 지원되잖아요. 이게 또 3억 이상 지원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돈이 쓰이면서 우리 홍천군에 진짜 어떤 우리 홍천군을 대표하는, 메디컬허브연구소에서 연구도 했고 지원사업도 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아서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함에 있어서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걸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연구진들이 도와주고 그런 효과를...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돈이 이렇게 쓰이면... 제가 항상 아마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또 예산심의하면서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좀 분석을 해서 정말 제대로 쓰여질 곳에 쓰여야 되지 않나, 이게 해오던 사업이니까 이렇게 늘 쓰는 거, 이건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아니라도 쓰여질 돈이 참 많죠. 과장님 생각에 경제과에도 써야 될 돈을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상당히 있죠. 늘 당연히 지금까지 해오던 거니까 어쩌지 못해서 하는 사업들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좀 정리가 되고 정말 꼭 써야 될 사업에 돈이 쓰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메디컬허브연구소의 위치가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 관내에 식품가공업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만드는 과정에서도 필요하지만 만들었을 때 안전성이라든가 기능성, 이런 것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학연구기관이라든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것을 메디컬허브연구소에서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고 기술적인 지원도 가능하고, 보이지 않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강원도 군 단위에서 연구소를 가진 데는 홍천하고 철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시제품 제작 지원에 1,000만 원씩 해서 10개 회사가 올해 지원이 됐네요. 과연 올해 10개 중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제작 지원하는데 1,000만 원씩 들여서 해줬으면 상품화가 돼서 정말 시판이 되고 있는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한 번 있는 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기업이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을 찾아가고 시장에서 확대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자료를...

그 중에 과장님 대표적인 거 뭐 하나라도 말씀을 해보세요.

하티...

하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티 얘기는 과장님 말씀 잘라서 미안한데 하티는 우리가 봤을 때 기업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산돌식품에서는 찰옥수수 비빔냉면, 찰옥수수 물냉면, 잣잎 쫄면, 잣기름이 있고요. 세준F&B에서는 잣 추출물 함유 매운 떡볶이하고 곤드레 추출물을 활용한 누룽지 상품, 화진 바이오 코스매틱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팩, 그 다음에...

과장님, 그런 게 상품이 돼서 시판이 가능한 게 있어지겠네요?

예. 다 하고 있고요. 이게 대부분 관내 업체가 자체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준F&B도 국무총리상도 받고 며칠 전에 상을 타고 했지만 대부분이 OEM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은 부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 쓰이면 쓰이는 만큼 뭔가 작은 효과라도 한 번에 큰 효과가 날 수는 없겠지만 작은 효과라도 나면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라도 해주는 게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돈이 정말 쓰이는 부분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쓰고자 하는 목적에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최승구입니다. 농정과 2019년 본예산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379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379쪽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2018년 예산액 349억 900만 원보다 109억 3,800만 원 증가된 45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가지 정책사업으로 나누었으며 농업발전지원에 293억 4,800만 원, 미래인재육성에 25억 8,300만 원, 농업경쟁력강화 부분에 11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발전지원 사업 중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5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을 위해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1억 4,400만 원, 농촌 총각 결혼 지원 500만 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에 1,300만 원, 농업인 재해공제금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에 2억 4,7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편익 개선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비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터미널 운영 지원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 개선에 3,400만 원, 농촌마을 공동급식소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복한 농촌 지원으로 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사1촌 교류행사 지원에 5,000만 원, 마을축제 행사비 지원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학여행 유치 지원에 3,5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1억 2,900만 원, 경관농원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장 발효 관광 지원비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전 지원을 위하여 11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면세유 구입 지원비 7억 6,000만 원,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에 1억 800만 원, 홍천쌀 포장재 지원에 7,500만 원, 수도작 비료 및 자재 지원에 4억 3,700만 원,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벼 시설지원에 2,500만 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에 4,900만 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을 위하여 1억 2,500만 원, 농업재해보험 지원에 1억 2,100만 원, 재해재난실 지원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에 37억 900만 원, 밭농업직접지불에 13억 800만 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에 1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을 위하여 27억 8,000만 원, 토양 개량제 지원비에 7억 3,200만 원, 유기농 자재 지원에 7,800만 원, 친환경직접지불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고령농 농업인 영농 도우미 및 농작업비로 2억 1,8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2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공동 시설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찰옥수수 범벅 가공공장을 위한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비 1억 6,000만 원, 강원 쌀 소비촉진 지원비 4억 5,000만 원, 감자 보급종 주산지 명품 및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보급종 주산지 저장시설 장비 지원에 1억 7,400만 원, 여성 노역자 인력 절감 장비 지원을 위하여 4억 7,400만 원, 잡곡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밭농업 직불금 지원에 7억 6,500만 원, 쌀 생산 지원에 6억 4,600만 원, 논농업 경영안정직불금 지원에 2억 6,9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5,000만 원, 무농약 직불금 지원에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벼 모판 병충해 방제 지원 1억 7,600만 원, 강원쌀 도정 시설 지원에 1억 5,000만 원, 친환경 쌀 가공 인프라 구축에 6억 3,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공급센터 설치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또한 원예특작 생산지원을 위하여 4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항목으로는 엽연초 친환경 재배 지원에 2,5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7,2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고랭지 채소 병충해 방제비 2억 8,800만 원, 농업과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15억 원, 인삼 친환경 재배사업에 1억 8,000만 원, 인삼포 해가림 재배 지원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2억 원, 소득 유망작물 육성에 3억 5,000만 원, 지역 특화작물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오이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강원인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하여 6억 4,000만 원, 원예시설 기능성 차광 자재 설치 지원 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4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홍천명품 홍보비 5억 4,400만 원 편성하였고 403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을 위하여 1억 8,700만 원, 농가 안전성 검사비 5,000만 원, 공동선별비 지원에 2억 2,200만 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소규모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4,000만 원, 고랭지 채소 포장재 지원에 3억 원, 농촌자원 6차 산업화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과수유통시설 지원에 1억 원, 농식품산업 활성화 사업에 1억 원, 전통주 가공 제조 시설에 5,000만 원, 식생활 교육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산지유통시설 지원비로 12억 8,200만 원, 우리술 산업육성에 4억 8,000만 원, 사과 유통기반 시설 구축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수출상품 강원브랜드 품질 향상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2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억 1,3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22억 2,900만 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1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한해대책 관정 양수 장비 유지 관리에 5억 2,000만 원, 용수원 개발 및 저수지 준설에 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농한해대책사업에 5억 8,200만 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비로 검산지구 저수지 개발에 32억 6,100만 원, 농촌 농업용수 개발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정비 사업비로 6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이 중 농업기반 시설개보수 사업비로 14억 2,500만 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억 200만 원, 솔치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비로 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농업용수 개량사업비로 2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저수지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억 2,000만 원, 어유포지구 소규모 개선 사업을 위하여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과에 대한 2019년 본 예산안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군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한해대책 관정 파는 거 있죠?

예.

지금 우리가 관정을 파는데 기준이 얼마로 책정 돼 있죠?

소형은 22에서 30t, 대형관정은 100t 이상으로.

근데 홍천군에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100t 물 양이 충분하게 나오나요?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다보면 안 나오는 지역도 있고 사실은 홍천 관내는 안 나오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파다가 안 나오면 폐공을 합니다.

물이 5~60t 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 경우에.

사실 규정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데 파다 보면 농가가 아쉬우니까 그냥 쓰겠다는 농가도 있습니다.

준공을 해가지고.

준공도 할 수 있지만 별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농가들이 돈을 지불하고 쓰겠다는 농가도 있습니다.

5ha 기준으로 하는 사업이 있죠?

작년까지 그랬고 올해는 3ha로 줄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착정만 4,000만 원 들어가고요.

기반시설까지 다 해주잖아요.

보통 1개 공당 1억 정도 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천군에도 10개 정도가 당장 상수도 폐지를 해야 되는, 상수도로의 기능을 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점점 계속 늘어날 텐데 이걸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유치리에 농업용수로 전환을 하고 나니까 지역분들이 그렇게 고마워요. 근데 거기가 사실상 참 파기가 힘든 지역인데 이걸 해놓고 나니까, 그리고 이거 하려고 하면 물 파는 자리를 내 땅에는 못하게 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나 혼자 쓰는 거면 내 땅에 파라, 그런데 여럿이 쓰려고 하니까 3ha하면 공동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내 땅이 못 파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해주면 예산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존에 있는 거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떨까.

상수도 쪽하고 협의를 해서요.

상수도 쪽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이관을 받아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업용수는 150t이상 나오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100t이 넘어가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제대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료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해서 예산을... 그거 폐공시키면 예산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돼 있는 것이니까 그걸 농업용수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382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억 4,500만 원인데 이게 과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이 몇 명 정도로.

올해 선정된 인원이 14명이고요. 올해 처음 뽑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상 인원이 늘어날 텐데.

올해 선정된 사람이.

14명이요.

14명에 1억 4,500 가지고 영농정착지원금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1년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주는 건데요. 차차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월 100만 원씩 주고. 이게 그 금액이에요?

예. 한 번에 금액을 많이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매월.

그러면 영농 후계자 있죠?

예. 후계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창업 영농이고요.

홍천군에 몇 명 정도 될지 모르시나요? 군에 배정을 받아서 선발을 하나요?

배정을 도에서 받아서 합니다. 창업농도 배정을 받는데 다른 시군에서 대상자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추가로 당초에 9명 받았다가 추가로 더 받은 겁니다.

후계자 영농 그쪽도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국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예.

근데 우리는 특히 홍천군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농업고등학교가 있는 군이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라도 많은 인원을 배정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 보이지 않게 영농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돈 안 들어와도 이런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강원도에도 최고 많은데.

이거 말고 영농 후계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보니까 암만 봐도 그 예산이 없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 있죠?

있습니다.

PLS, 이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홍천군에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산은 전혀 없고 당장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면 이게 농촌에 엄청난 파장이 올 텐데.

사실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여기서 예산 지원은 그동안 홍보도 많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설계 영농 교육 때 교육도 할 거고요. 예산을 지원해서 이걸 농약 잔류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등록되지 않은 것은 계속 등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염려스러운 농가가 16농가라고 했는데 그 농가들을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품질 관리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품질관리원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실제 현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염려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PLS는 하는 게 농산물 출하되는 사람들의 샘플로 해서 농약 잔류검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하자고 하는 근본적인 것은 건강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는 건데 시장에 출하되지 않은 농가도 굉장히 많거든요. 소위 말해서 과장님, 우리 건고추 있죠?

예.

건고추가 시장에 출하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다 소비자하고 직거래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척해서 건고추 만드는 농가들이 과연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지 않거든요. 내가 집에서 먹겠다고 생각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세척을 하지만 대량생산하는 사람들은 세척 안하거든요. 이랬을 때 직거래로 하면 하는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언젠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알아보니까 고추 건조기 같은 거 있죠. 크게 안 비싸더라고요. 개인 개인한테는 몰라도 지역적으로 일부 군에서 지원을 하고 또 당사자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좀 계획을 세워주시면,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세척을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홍천에도 생산된 고추가 상당히 많은데 세척을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약품을 못 쓰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면 등록이 돼 있는 농약이라도 여기에 저촉을 안 받는다고 할지라도 홍천군에는 홍천에서 시장 출하하는 고추는 전량 다 세척을 해서 나간다고 홍보가 되면 홍천의 농업인들한테도 상당한 효과가 오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깊이 보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더 깊이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379쪽이요. 거기 가운데 보시면 농정심의위원회라고 참석수당이 있어요.

예.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420이 책정돼 있는데 몇 분이 하는지 인원이 안 나와 있어서.

20명입니다.

횟수는 없어요?

20명에 3회로 돼 있습니다.

이런 걸 기록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되나 해서. 공용하이패스 차량 요금, 이건 또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죠?

공용차량입니다.

잘 알았고요. 381쪽 보면 보험료 예산에 계절근로자 산재 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인원을 몇 분이나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110명으로.

전년 대비 했을 때 인원이 같은 건가요?

우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10명으로 6개월 해놨습니다. 단기비자로 들어와서 3개월짜린데, 올해는 312명을 했거든요. 일단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384쪽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1,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 1억 3,000이 증액됐잖아요? 384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예.

거기 휴양마을 시설 개보수로 1억 2,000이 나왔는데 어떤 시설 개보수가 되는 거죠?

논총체험마을이 12개가 있는데요. 거기 주로 보면 옛날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니까 학생들이 좀 들어가기 꺼려서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노후건물 개보수를 위해서 3개 마을 정도를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3개 마을이면 어디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상자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우선순위로 해야 될 마을이 어딘지.

몇 개 마을이 나왔습니다. 명개리 쪽도 일부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한 데는 대평하고 검산리만 했습니다. 나머지 대상마을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진하려고 마을 선정은 안했습니다.

화장실 개보수가 어느 문제점이 최고 시급한 문제점이 된 거예요?

수세식이 안 돼 있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건물 노후화라든가 벽지가 오래되고 그런 쪽으로 해줍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385쪽에 보면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이라고 있어요. 유치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관내 체험마을에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 마을을 방문했을 때 1박 2일이면 3만 원, 2박 3일이면 5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보다 100명이 증원됐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2박 3일에 5만 원이라고 책정된 것이라고요?

예. 1인당 만 원 기준입니다.

390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나왔는데 우리 관내 지원하는 게 어디어디죠?

관내는 ○

홍천강 양돈협회가.

지금 3년.

예. 보조금 제한에 걸려서 두 군데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

예.

그리고 396쪽이요. 친환경 농자재 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건 농자재라는 게 친환경 농자재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어느 종목으로 세운 거죠?

프리즈마 큐어링이라고 있는데 설치를 하면 에너지를 바꿔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예초기도 있고요.

이건 집행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전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던 거죠?

예.

농가에서 이런 요청사항이 있었던 부분이었나요?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면 제초가 최고 문제가 되거든요. 예초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올라온 사안이죠?

예. 친환경 작목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대략 몇 가구를 예상하고 5,000만 원을 세운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잘 알았고요. 407쪽이요. 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직거래 택배 지원에 대해서 800만 원 예산이 섰잖아요. 800만 원 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가구수가 몇 가구로 보고 800이라는 예산이 선 거죠?

건당 2,500원 정도하더라고요. 도에서 쌀 소비촉진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도에서 하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택배비 지원을 해놨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걸 증액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800만 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얼마 정도 해서 예산을 세웠나 해서요. 향후 이건 조정될 수 있는 안에서는 도비 대비해서 더 증액이 가능한 거죠?

예. 필요하면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 지원이 되는 거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2쪽에 보면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보니까 작업비 내에서 50%를 신청이 있을 때 보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관내에 고령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70세 이상 농업인 중에서 수확시기에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고령농업인들이 제가 볼 때 최고 불편한 게 농지도 많지 않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농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경운작업이나 로타리 작업,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농지가 많으면 작업해주시는 분들도 수익이 되니까 해주는데 작으니까 귀찮아서 안 해주거든요. 그게 문제가 돼요.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이면 도우미비보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농 도우미 인건비 지원은 어려우신 농가가 다른 농가를 사서 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농작업비 지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해주는 분들은 어떤...

ha당 92만 5,000원으로 기준이 내려왔는데 해주는 분한테 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농사 조금 짓는 분들은 귀찮아서, 특히 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은 밭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호미로 대충 심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영농도우미가 지정이 되거나 면별로 한두 분씩이라도 지정을 해드려서 그 사람들이 5,000평 작업을 해야 하루 일당이 되는데 몇 집을 해도 2,000평도 안 된다고 하면 안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진짜 큰일이에요.

동네에서 일 보시는 분들이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이니까 간담회가 있으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정을 해놓으시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예. 그 다음에 397쪽에 강원쌀 도정시설은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다 해주는 거예요? 시설 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데가 있나요?

도비로 나온 게 내년도가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포장재를 지원해줬습니다.

정미소도 해준 데 있지 않아요?

그건 군비로 해줬고 도비로는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군비가 많이 포함되잖아요.

도비는 15%고 군비는 35%인데요. 내려오는 게 보통 15% 내려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전체 군비만 했고 도비는 없었고 처음으로 100% 봤을 때, 30% 되는 거네요? 50% 지원해주는 거니까 15% 정도.

예.

관내 정미소가 몇 개나 돼요?

가공협회에 등록된 게 15개 정도.

쌀만 도정하는 데 국한돼 있는 거죠?

예.

신청 들어온 것은 아직.

예.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1억 5,000범위 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고요. 농업유통활성화, 401쪽 보시면 농업유통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있잖아요.

예.

잠깐만 설명 좀 해주세요.

46억은 농업유통 전체적인 것이고요.

농산물 유통지원 대개가...

총괄적인 것이고요. 채소류 수급 안정이라든가 농산물 직거래 합친 것이거든요. 402쪽에 직거래 행사, 이런 게 합친 겁니다. 홍보비까지 다 합친 것이거든. 402, 403쪽까지 다.

그건 아는데 어떤 방식으로. 채소류 수급안정은 어떤 방식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치단체 부담금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납부하는 것인데 무, 배추를 주산지별로 협의체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다가 다시 납부를 해서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 지원 2,400만 원짜리는 쇼핑백 만들 계획이고요. 농산물 직거래행사는 직거래행사 시에 홍보물이라든가 유인물 사는 게 있고요. 402쪽에 농산물 가공 유통 업무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홍천농산물 판매를 위한 홍보가 대개 지금 지원되는 게 홍보물 제작 아니면 쇼핑백, 포장재 지원, 이런 건데 실제로 판매망을 갖춰주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서,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소비적인 행사 아니면 그것만 돼서...

405쪽에 홍천농산물 홍보판매 시스템 구축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405쪽이요?

예. 1,900만 원을 올해 했는데 홍보 판매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많이 팔릴까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용역비만 1,900만 원이죠?

예.

정말로 농산물 판매 어플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직 그런 게 없고 용역을 실시해서 좋은 게 나오면 좋겠네요. 로컬푸드 지원은 금액이 늘어나지 않았네요?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구축하고 연계를 시켜서 필요하면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도 더 하게끔 자꾸 재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군에서만 할 게 아니라 농협에서 먼저 움직이게끔.

필요하면 생산자 업체하고 가공업체하고도 간담회도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50평형 이중하우스, 이것도 가능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에 보면 농촌관광 팸투어 행사 지원이 있어요. 사업 설명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마을당 400만 원씩해서 5개 마을을 하는 건데 마을에 방문하는 체험비라든가 숙박비, 버스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필요한 마을에서 군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지난해에는 어느 마을이 했죠?

대평하고 명개리하고 배바위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농업인, 이런 제도는 좋은데 신청 방법이 어르신들이 곤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작성을 못해서 차라리 안하고 만다는 분들이 있는데 농업인 영농도우미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행정도우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글 쓰는 것도 어렵잖아요. 도우미하고 연계해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94쪽에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 4억 5,000,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이건 강원도 쌀이 안 팔릴 때, 사실 강원도 쌀이 타지역보다 비싼 편입니다. 대량 소비처에 납품을 할 때 톤당 30만 원씩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요. 이번에 도에서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요. 추경에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제도를 확대시켜서 군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군납 못들어가죠?

예. 안되고 있습니다.

연계시켜서 쌀 군납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죠?

쌀은 군납으로 납품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정부미를 공급합니다.

제가 알기로 원주에서...

쌀은 정부미를 수매해서 그 쌀이 군납으로 들어갑니다.

대량소비처, 저는 군납이 떠올라서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407쪽 수출 상품, 강원브랜드 품질 향상 지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죠?

수출하는 업체 포장재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싶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어떤 상품이 수출되고 있나요?

단호박 같은 게 일부 됐고요. 인삼 농가도 일부 있고 그랬습니다.

그쪽으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있잖아요.

예.

이게 각종 농업단체 모임을 하나로 통일하자고 했던 거죠?

4,000만 원은 그게 아니고 농업인의 날이 국가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11월 11일, 그날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그거하고 뒤에 농업인 5개 단체 화합 행사하고 무슨 차이에요?

농업인 5개 단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경영인.

무슨 행사를 하냐고요.

5개 단체가 얼굴을 모르니까 화합 차원에서.

체육대회잖아요.

예. 화합잔치입니다. 앞에는 행사고 뒤에는 화합잔치요.

행사만 하나요?

행사만 하면 그래서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뭐해요?

화합.

체육대회잖아요. 몰라서 얘기해요...

11월 11일은 법정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선결돼야 될 것 같은데요?

서석에 나가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아니라 원래 목적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말이 많은데 왜 농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오해 아닌 오해를 사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질문하기 전에 다른 분들이 홍천이 농업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구수를 따지면 농업가구가 몇 가구예요?

등록된 것은 12500가구 되고 인구는 17000명 정도.

따지면 6분의 1 되잖아요. 예산도 보면 우리 군 예산의 18%를 썼어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18% 썼는데 잘 사나요?

사실 농업이 어려운...

어쨌든 많이 쓰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어려우니까 많은 걸 쓰잖아요. 잘 사는데 많은 걸 쓸 일이 없잖아요. 매년 이렇게 쓰는데 잘 사냐는 거죠. 394쪽에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찰옥수수 범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햇반처럼 만드는 건가요?

찰옥수수하고 팥하고 같이 섞어서 죽 비슷한 식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햇반처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밭하고 섞어서 햇반처럼 만드는 겁니다.

말꼬리를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401쪽 보면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해서 전년도에도 6,552만 5,000원인데 올해도 6,552만 5,000원이에요. 이게 천원 단위까지 똑같은 게 어떤걸 뜻하는 거죠?

이건 고랭지 무, 배추 주산지가 홍천도 있고 평창, 쭉 있습니다. 거기 협의체에서 가격이 폭락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안 해줘도 되지 않아요?

가격안정제는 홍천군만 하는 것이고요. 이건 도 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도 단위에 이거 말고 또 있잖아요. 농협인가 어디서 여러 군데 모여서 기금으로 조성하고.

고랭지 무, 배추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405쪽에 농산물 홍보 판매 시스템 구축 용역은 어떤 용역이에요?

방금 전에 박영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로컬푸드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런 것으로 갈 것인지,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비입니다.

아까 박영록 위원님이 질문하신 407쪽에 기존에는 인삼이나 단호박을 했는데 지금 단호박은 안 나가고 이게 올해 어떤 걸 얼마나 하겠다는 건 없어요? 검토 하에 세워진 금액인지, 작년 대비 세워진 금액인지.

수출농가 및 단체에다가 물류비 지원이나 마케팅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업체는 아직 선정된 게 없습니다.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수출이 안 되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수출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일상적인 것들은 당연히 양에 대한 100% 조정은 가능하지 않지만 포장재도 해줘야 되고 홍보도 도와주고 판매도 도와주긴 하지만 우리 군 내에 수출하는 게 그동안 일시적이지만 단호박하고 인삼이 나간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이외에는 안 나갔어요.

그 이외에는 떡류라든가 이런 데서.

그게 수출이 된다고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고자 할 때 그런 사업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건 전혀 수요예측이 안된 것 같아요.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도에서 배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06쪽에 보면 사과 유통 기반구축 있잖아요.

예.

그건 어디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동면 농협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하고 후년도, 2년차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국비가 3억이 내려왔고 군비가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시동에 정미소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시동 쪽에 농가들이 많은데 방앗간이 없다 보니까 양덕원에 가야해서 원할 때 제때 방아를 못 찧어요. 주민들이 소형정미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가능한가요?

정미소 신축 지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서면에 정미소 있잖아요. 그건 다 지원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안 받았으면 센테에서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길래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농업군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주택과장 박정천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토지주택과는 주민편의토지행정실현, 주거환경개선, 주거복지향상, 행정운영경비 등 전년도예산액 97억 9,500만 원보다 27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에 400만 원이 감액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1억 4,6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4,000만 원, 건전 부동산 운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선진 지적행정 추진에 전년보다 1,400만 원 감액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준점 관리 및 성과검사에 6,900만 원, 지적공부 관리에 7,800만 원, 지적관리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부터 544쪽 상단입니다. 미래지향적 공간 정보에 전년보다 6,000만 원 증액된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 주소정책 추진에 4,900만 원, 공간정보 업무 운영에 6,7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1억 4,500만 원, 도로명주소 유지보수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중간입니다. 바른땅 반듯한 지적행정 추진에 전년보다 3억 6,900만 원 증액된 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적재조사 국고사업에 8,300만 원, 자체사업에 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에 전년보다 300만 원 증액된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에 1억 6,000만 원, 경관주택 건축 지원에 2,500만 원,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에 2억 4,300만 원, 공동주택 건축 허가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하단부터 546쪽 상단입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에 전년보다 10억 3,800만 원 증액된 2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주거급여 국고사업으로 임차급여 20억 9,000만 원, 수선유지급여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중간부터 548쪽 중간까지입니다. 주거안정 지원에 전년보다 1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8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보금자리 공동주택관리에 3,500만 원, 주거약자 주택개량사업에 4,5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600만 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6억 6,200만 원, 행복주택 건립사업 일반형에 42억 2,300만 원, 행복주택 건립사업 산단형에 27억 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 3억 8,000만 원, 공공 실버주택 건립사업에 2,000만 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에 2,300만 원 증액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원에 1억 2,700만 원, 지적재조사 보조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쪽부터 549쪽까지입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좀 용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42쪽 하단부에 보면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라고 있는데 영구 지적기록물은 어떤 걸 영구 지적기록물이라고 하죠?

측량을 하면 지적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적도라든지 이런 것을 토지대장 이동상황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스캔을 떠서 영구적으로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546쪽에 수선유지급여라는 게 있어요. 수선유지는 어떤 걸.

이건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중에 자가 가구에 대해서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원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 위탁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가가 구에 대해서.

자기 집?

예.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보수는 378만 원, 중보수는 702만 원, 대보수는 1026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다 있는 건데 548쪽에 보면 강원도형 수선유지. 강원도형은 또 뭐예요?

이건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따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에 도비를 더 주면 되는 걸 왜 거기다가 또 생색을 따로 내요?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차상위계층. 한 가구당 38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380만 원 정도면 세 가구도 안 되네요.

세 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은 또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비는 전액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용으로 하고 저희가 마을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갈마곡리에 100호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00호를 계획으로?

100세대.

언제부터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마을정비계획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작년에 3억은 또 뭐예요?

이게 용역비입니다. 마을정비계획 수립 용역.

주택공사에서 하면서 우리 군 돈을 가지고 해요?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병행하면서 주변 마을까지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돈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아니면 주택에.

마을정비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부에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 같은 걸 하면 그 공모사업 제안서까지 만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사업들이... 주택공사에서 하면 전부 주택공사에서 하지, 왜 강제로 하는 것밖에.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국비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건립비 전액을 국비하고 LH에서 하는 겁니다. 국비 48억하고 LH공사에서 80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건립비는 거기서 하고 저희는 16%만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445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친환경 산림소득 증진 및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2019년도 총 예산액은 268억 7,988만 원으로 국비가 74억 8,900만 원, 균특회계가 6억 9,900만 원, 도비가 23억 8,500만 원, 군비가 163억 568만 7,000원으로 60.7%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49억 4,600만 원보다 19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산림자원 조성 분야가 98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산림시책 및 행사 추진과 조림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시설비로 조림 217ha와 하단부 120ha가 되겠습니다. 447쪽 상단부 숲가꾸기 국고사업은 4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숲가꾸기와 대리경영 숲가꾸기 합해서 3,893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15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6년차 사업을 북방면 성동리, 북방리, 화동리 지역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449쪽 공공산림 가꾸기로 국고 6억 6,3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 산림경영기반구축사업으로 3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가운데 부분, 군유림 경영을 위해서 5,000만 원, 하단부 중간 부분 청정산양삼 산업특구 지원을 위해서 1억 700만 원을, 451쪽 잣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2,100만 원을, 산림경영 계획 수립을 위해서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4,200만 원과 산림작물단지 조성을 위해서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상단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13억 1,800만 원을 편성해서 산림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으로 내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목재산업 시설현대화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화촌면 구성포리 참숯에 대한 시설환경을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홍천 청정임산물 홍보를 위해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휴양 치유마을 2개소 조성을 위해서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61억 5,500만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활동 및 홍보로 군비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57쪽 가운데 부분,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상단부,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1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임도시설을 위해서 2km 신설을 하면서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중간 하단부, 보호수 정비를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방사업, 사방댐 설치 등을 위해서 11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2쪽 하단부, 산림재해 일자리로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을 위해서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중간 부분, 사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안전 조치와 준설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구축을 위한 자본 경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등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해서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간 하단부, 산불방지 교육을 위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부에 기존에 설치된 사방댐 등 평가 점검 진단을 위해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서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녹지 휴양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5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산림욕장 조성관리에 5,000만 원, 등산로 조성 관리에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1억 2,800만 원을, 지역생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중간 부분, 숲해설가 위탁 운영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숲길 체험 지도사를 배치하면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남산에 조성돼 있는 유아숲 운영을 위해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등 꽃길조성과 경관 조성을 위해서 13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1쪽 가운데 부분, 가로수 조성 관리를 위해서 1억 원을,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공원 조성, 공원 관리를 위해서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남면 양덕원리 어린이 공원 조성을 위해서 4억 원, 근린공원 조성 보완사업을 위해서 1억 원, 도시공원으로 미진 1차 아파트 뒤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5억 5,000만 원을, 다음 각 읍면 유휴지를 활용한 마을 소공원과 마을쉼터 조성을 위해서 8억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부 명상숲 조성은 하오안리 오안초등학교와 능평리 화계초등학교 숲 조성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16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중심도시 조성 및 홍보에 5,900만 원, 무궁화 식재 및 양묘장 조성에 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하단부 무궁화테마파크 운영 관리를 위해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무궁화 테마숲 운영관리에 3,000만 원, 무궁화수목원 운영 관리에 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인력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비 등 3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시설물 관리로 1억 900만 원, 무궁화수목원 운영에 있어서 1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8쪽 중간 부분, 부서 기본경비를 위해서 4,900만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산림과 소관 예산은 산림자원 보호와 경영 기반 구축, 녹지휴양공간 확충과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일정별 업무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477쪽을 봐주세요. 다른 데는 없는데 공작산 생태숲 관리하고 무궁화 수목원 운영 인건비 중 두 군데만 있는 게 있네요? 명절휴가비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만 명절휴가비가 들어가 있죠?

여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법정으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도 하게 돼 있어요?

예.

다른 데도 무기계약직은 다 하게 돼 있어요?

예.

금액도 정해서?

예. 금액도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른 데서는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자세히 안 봐서 어차피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 거다 하는데 보니까 명절휴가비가 보여서 어떻게 된 건가... 예. 그건 알겠고요.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산림과에서 작은 공원, 마을에도 해놓고 공원이 참 많이 있죠?

예.

몇 개 정도나 있죠?

저희가 관리하는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공원 명칭으로 사용하는 건 26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소공원과 마을쉼터를 조성한 것은 50곳 정도입니다.

그거 하는 데도 예산 많이 들어갔죠?

방금 전에 최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부분인데요. 연간 8억에서 1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저희가 소공원은 산림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마을쉼터 같은 것은 읍면에다가 관리를 시키다 보니까 계절별로 제초작업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에 정자 지어준 것 있죠?

예.

그거 산림과에서 지은 거죠?

예.

정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죠? 그거 하나 하는데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죠?

정자 같은 경우 1,300만 원 정도.

마을에 가보면 진짜 사용 안하고 있는 정자 참 많아요. 얘기만 하면 지어준 것 같은 인상인데 참 많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 하다보면 뭐 해달 라, 민원인들이 하면 돈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쓸데없이 해놓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우리 이제 사실상 크게 활용 못하면서 몇 사람이 얘기만 하면 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하시자고요. 홍천군 돈이라고 몇 사람이 해달라고 해서 천만 원 이상씩 해놓고 거의 활용도 제대로 안 하고, 좀 더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아주 흉물로 되고 말아요.

소공원 쉼터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의 이용률을 봐서 금년도부터는 과감하게 꼭 필요한 장소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보면 앉으려고 하면 도저히 여기 사람이 앉을 수 있을까 하는 데도 있어요. 이제는 사업 하실 때 어쨌든 한푼이라도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썼을 때 그만큼 효용가치가 있을 때 사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 할 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455쪽에 산림휴양치유마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휴양치유마을은 과거에 농식품부에서 했던 창조적마을만들기를 산림청에 관련된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어떤 기초생활기반을 조성해주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체 총액이 5억 투자 됩니다.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두촌면 괘석 1리가 1년차 마을을 시행했고 2년차가 되며 내년도에는 내면 자운3리 마을을 선정을 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운영의 묘는 가지고 있나요?

시설물 위주보다는 마을에 필요한 어떤 기초생활기반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조성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49쪽을 보면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3,000만 원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예.

제가 작년인가 언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더니 거의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런 상태라면 운영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소위 얘기해서 그 마을에서 그거 운영하겠다고 거기에 올인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전 시간에 농정과를 했습니다. 농정과에 보면 각종 마을이 있습니다. 체험마을, 무슨 마을. 근데 여기는 어떤 것을 해주냐면 소규모 수학여행 와도 1인당 5만 원씩 보전해줍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도 팸투어 형식을 갖춰서 여행사에다가 보조를 해줍니다. 결국 그걸 안 해주면 생태마을도 다 죽죠. 체험마을도 다 죽을 거예요. 그거 해주니까 1인당 만 원씩 주면 이렇게 와서 호텔에서 두 명씩 주는 건 아닐 테고 한 방에 여러 명이 자겠죠.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준 돈 가지고 마을에 보조해주고, 직접 줄 수 없으니까 오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는 형식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얻어지는 게 있겠죠. 우리 군도 알릴 수 있고 농촌체험도 하고 농산물도 팔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산림과는 왜 그런 것을 안 하죠?

대개 보면 산촌생태마을이 농정과에서 하는 농촌테마마을하고 중복이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 위주로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을 보완 위주로 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농정과와 연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평균적으로 한 마을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는 6,000만 원 정도 됐는데 근데 실제로 들어온 것은 천만 원이 안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올해 농정과에 체험마을, 특히 사무장을 두고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용실태조사를 했어요. 수입현황을 봤어요. 산림과에서 하는 이것보다 거의 열 배? 그 숫자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수치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산림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농정과에서 준 자료를 한 번 확인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돈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체험마을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어쨌든 산촌생태마을이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을 물론 10년 가까이 된 데도 많지만 지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오게 하든지,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없애버리지도 못하고 매년 유지보수비는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축산과에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축산과 예산을 다 못 봤는데... 축제 홍보용 꽃탑을 왜 산림과에서 하죠?

저희 업무가 시가지 내에 녹지경관을 조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데 축제 홍보용 꽃탑이요. 이게 어디서 하는지 상관 없어요, 2억 5,5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보통 축제하는데 돈이 15억입니다, 4억 5,00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거 이외에 돈이 더 있다는 거죠. 꽁꽁축제 할 때 작년엔가 축산과에서 고기 이런 것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축산과 예산으로 써요. 어디서든지 들어가야 되는 돈은 맞아요, 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축제비용이 15억입니다, 5억입니다하고 안맞다는 거죠. 축제에 들어가는 것들은 위탁은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축제비용에 들어가야죠. 그래야 축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아는 거지. 모로 가나 도로 가나 축제로 가는 거니까 넘어갈까요?

사업시행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 용이하도록 해서 해당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문화재단 얘기할 때 표 끊어온 사람만 가지고 하자는 게 무슨 소리였냐면 군민이 더 많이 가는 거 알아요. 근데 그 홍보를 50만이니, 60만이니 하면 모르는 주민들은 거기에 현혹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파악하자는 것이고 똑같은 의미에서 이것도 축제하는 데서 못하겠으면 어차피 예산을 거기에 세워놓고 그 예산 안에서 산림과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해야지, 이걸 별도로 이렇게... 이게 2억 2,500만 원이 몇 개를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있어서 도민체전에 따른 홍보용 꽃탑이 되겠습니다. 그건 규모에 따라서.

한 개예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3개 내지 5개 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도민체전 거예요?

도민체전은 2억 2,500이고 매년 3,000만 원씩 세워서 축제행사 때 꽃탑을 설치했습니다.

그럼 축제용 홍보가 아니네요.

아니, 2억 2,500이 되죠.

3,000만 원 하나만 하겠다?

예.

이게 어디에 쓰는 꽃탑이죠?

여름철 찰옥수수축제하고 한우인삼축제 때 하는 겁니다.

한 번 세운 것 가지고 계속 쓰는 거예요?

1회에 1,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2회를 하니까.

뭐 똑같은 의미가 되겠지만 도민체전 것도 도민체전추진단 올라왔잖아요. 내년부터라도 확실하게 예산은 그쪽에 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저희가 산림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감리 비용이 상당 부분 차지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감리 비용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된다고 보시죠?

저희가 감리를 조림, 숲 가꾸기, 일반 시설 공사에 하는데 약 4억 정도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어차피 부분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시설공사는 일정 기준 이상 감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설 공사비에 따른 약7% 정도가 감리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업체는 홍천도 업체가 있나요?

산림 관련 엔지니어링 하는 업체에서 다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6개 내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운영을 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 테마공원하고 무궁화수목원하고 직원 분들이 분포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인원은 부족하지 않아요?

무궁화수목원을 조성해놓고 내년에 3년차가 되는데 무기계약직하고 일반관리직이 12명 정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필요한 시기에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을 투입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형편은 아닙니다.

테마공원도 한 분이...

예. 한 분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만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만약에 인원이 효율적인 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같이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관리 전반적으로 양묘장, 수목원, 테마파크를 다 어우러서 그렇게 시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서 한다는 게 벅찬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467쪽 자연휴양림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섰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리산휴양림 진입로 도로 잘못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이 박스가 있는데 낮아서 차량 다니기가 불편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진입로 개선과 더불어서 보완을 할 겁니다.

버스까지 닿을 정도로 돼서 많이 문제가 생겼던 건데 꼭 좀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도 위원회 조직이 몇 파트가 있죠?

저희가 위원회는 무궁화중심도시위원회, 그 다음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잘 되시나요?

1년에 무궁화중심도시위원회는 1년에 한 번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보다는 작은 규모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무궁화수목원 운영상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는 1년에 3회 내지 4회 정도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73쪽에 초등학교에 명상의 숲은 어떻게 조성해주는 거죠?

이 부분은 초등학교 시설부지 내에 공한지를 활용해서 수목을 식재하거나 또는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벤치, 그 다음에 야외학습을 할 수 있는 간단한 교실 같은 그런 부분을 조성을 해서 학생들이 자연과 더불어서 활동영역을 넓혀주기 위한 숲이 되겠습니다.

그럼 1개소에 6,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보조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묘목이 들어가면 학교는 어떤 게 들어가죠?

묘목이 아니라 큰 나무를 심게 되겠습니다. 학교 측하고 설계를 하면서 협의를 하는데 주로 그늘목 위주로 식재를 하고 또 철쭉이라든지 관목류를 심어서 꽃나무류를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관내에도...

지난해 없었잖아요.

지난해는 없었고 지지난해에 내촌면 동창에 초등학교에 한 군데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권혁일입니다. 먼저 제8대 홍천군의회 첫 정례회를 맞아서 2019년 당초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은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세출 예산은 481쪽부터 4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81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지난해 167억 7,100만 원보다 37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7,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 분야별로 요점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 보전 분야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3억 1,300만 원 감액된 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내역을 말씀 드리면 환경개선 활동으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환경보호활동 전개 업무를 위한 2,600만 원, 환경 부담금 부과 업무를 위한 2,900만 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위한 6,800만 원, 482쪽이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정비를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5,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예산으로 2억 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를 위한 예산으로 7,600만 원, 483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2억 9,400만 원, 생태교란, 외래식물 제거 및 불법엽구 제거와 수거, 부상 야생동물 구조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개 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존 분야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3억 2,200만 원 감액된 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수질관리를 위해 1억 5,8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484쪽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대비 장비 임차료와 수질검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600만 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 고시 용역을 위해 연구개발비로 6,900만 원,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보상금 등 일반 보상금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1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개방화장실 명판 제작 설치, 시설 개선, 공중화장실 신축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편의 위생용품 지원 등 열린 화장실 인센티브 사업 예산으로 2,000만 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 예산으로 6,500만 원, 펜션, 음식점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예산으로 7,000만 원, 수질측정망, 하천수 시료채취 위탁용역을 위해 1,500만 원, 고랭지 밭 호밀 식재 등 흙탕물 저감 피복식물 시범사업을 위한 3,400만 원, 486쪽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운영 예산 5,100만원, 그리고 퇴액비 자원화시설 악취개선 등 운영 예산으로 4억 4,300만 원, 토양오염조사 및 검사를 위한 예산으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질 개선 분야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기환경 관련 예산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7쪽입니다. 대기배출 오염도 검사 수수료 등 대기환경업무추진을 위한 700만 원, 생활환경 운영관리예산으로 800만 원, 기후변화적응 및 군민실천 지원 예산으로 5,2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위해 2억 3,400만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48쪽입니다.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예산으로 4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을 위해 4억 4,300만 원,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지원 예산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9쪽에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관리예산으로 1억 2,2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을 위해 1,0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예산으로 1,200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 지원 예산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 분야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30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으로 7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폐수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 3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처리 지원 예산으로 5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중간쯤으로 생활쓰레기 등 청소업무 민간 위수탁 관리 예산으로 53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종량제봉투 제작 보급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8,400만 원을,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농약 빈병 수거함 구입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 예산으로 300만 원, 매립장 운영 지원 예산 7,5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예산 7억 1,800만 원,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화 인프라 구축은 63억 6,500만 원으로 493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폐비닐 농약병 등 농촌 폐기물 수집 장려금으로 5억 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2,800만 원,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예산 5,800만 원을 책정하였고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관리 예산 5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9년도 처음 도입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1억 7,0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서는 3억 1,700만 원을 감하였고 소각 1호기 미가동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0억 4,000만 원, 494쪽이 되겠습니다. 매립 및 재활용 분류시설 장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보수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운영 경비 분야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 700만 원 감액된 1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13억 1,400만 원과, 495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5,7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재무활동 분야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12억 6,800만 원 증액된 29억 9,5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내부거래지출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고품질 퇴액비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지역 주민 위주의 행사로 신뢰받는 홍천군을 만들어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주민이 행복해하는 환경행정을 구축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부터 495쪽까지입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482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있죠?

예.

5, 500만 원. 지금 올 여름에 피해 보상이 얼마나 됐어요?

당초에 3,6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5,500만 원 정도 피해보상 신청이 들어와서 금년 수준으로 해서 내년에는 아예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여름에 특히 옥수수 같은 경우 예년에 비해서 피해가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금년도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특히 사료용 옥수수 같은 경우 있죠. 이게 제대로 가뭄에, 역대 이래 농사가 잘못된 때가 없을 거예요. 피해가 별로 많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연관해서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있죠?

예.

이건 또 예산을 2,000만 원을 줄이셨는데.

작년에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수렵장 운영하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기동구제활동이 줄어들지 않을까.

올해 이거 얼마나 썼죠? 3억 1,100만 원 중에 얼마나 나갔어요, 대략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세요?

2억 6,000정도.

2억 6,000이면 5,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근데 우리가 지난 이거하고 거의 상관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생태계 교란종 제거퇴치 물품 구입 있죠?

예.

그건 어떤 걸 사는 거죠?

낫, 장갑, 그런 제거작업을 위한 필수품.

근데 지금 하천변에 생태교란종 식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 제일 많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호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시박이.

가시박 낫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시박 가시 있죠? 가시 찔려보셨어요?

못해봤습니다.

가시박 때문에 이거 안 하려고해요. 가시 한 번 찌르면 정말 무지무지 따갑고 엄청 오래가요. 그거 뜯어내라고 하면 할까요?

사실 이런 제거 작업도 진문인력이 투입돼서 하고 잔여물 같은 것은 낫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산림과 숲 관련된 인부가 300명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하고 산림과 담당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통 몇 월에 하시죠?

저희가 모니터링을 5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예년 수준에 보면 6,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해서 넝쿨이 많이 뻗어나가기 전에...

씨가 떨어지기 전에 제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하시고 어렸을 때 하는 게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고생을 덜 할 거예요. 잘 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예산이 섰으면 잘 쓰이고 효과적으로 되니까, 그 다음에 488쪽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지원 사업은 어떤 거예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써주셨으면 나았을 걸, 이렇게 전문용어를 쓰시니까. 꼭 그렇게 표기를 한다면 그렇지만 좀 쉽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485쪽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가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똑같네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관리비나 이런 데서 예산이 왜 올라갔냐고 하면 임금이 올라가서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사람 손이 안 가고 다른 걸로 하나요?

어차피 이 부분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줘서 하는데...

어차피 누가 하든 간에...

이 부분은 금년에 했던 업체한테 도로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얘기를 들어서 그 정도 수준이면 내년도 가능할 것 같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수의계약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수의계약 한다는 얘기잖아요.

6,6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은 아니고요. 어차피 계약 부서를 통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꾸 의혹의 눈초리가 보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전에 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과장님하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설령 올해하고 있는 업체하고 협의를 했다더라도, 그러면 거기 의견을 들어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혹의 눈초리가 생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액비 때문에 그렇게 의혹의 눈초리로 봐 왔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일이 또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산편성하면 안 되죠. 꼭 돈 그렇게 쓰시려고 하지 말고 더 들어가더라도 이게 지금 제가 여기는 하천변 행락지 부분만 표기가 돼 있는데 각 화장실 다녀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광 왔다가 고속도로나 이런 데 화장실 가보면 깜짝 놀라요. 화장실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해요. 반면에 면 단위에 있는 화장실들 보면 어떨 때는 돌아서고 싶을 때 많아요. 잘 좀 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485쪽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여름에도 보면 도사곡리 한 예를 들었을 때 보면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유원지가 일반 유원지처럼 오픈돼 있는 시설이 잘 갖춰진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중간에 야영객들이 어느 지정장소를 조성해 놓지 않다보니까 골짜기마다 10m가 멀다하고 차를 가져다놓고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화장실 거리가 2km가 넘게 분포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다를 주변산이 엉망이에요. 통제를 과거에는 마을단위로 종량제봉투라든가 용역하는 의미에서 입장료도 받고 해서 나아졌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넓다 보니까 공중화장실만 설치해서 보완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관리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공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설치를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관리만 잘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면에서 관리가 잘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지금 이동화장실까지 위탁을 준 게 그 사업이잖아요.

예. 저희가 196개소가 환경과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다 못하고 각 실과 부서에서 설치한 화장실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계약 관리는 하고 그러다보니까 미처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은 부분은 혹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사곡리 같은 부분은 살펴서 그 부분이 빠져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있긴 있는데 거기 골짜기가 깊어요. 올해는 챙겨봐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업체는 홍천 업체인가요?

예.

17년도도 금액이 같더라고요. 16년도도 예산이 똑같아요? 물가인상률을 따지고 유류대도 인상이 됐는데 지금 3년째, 내년 4년째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과장님 입찰 기준에서 된다고 하시니까 업체 관리를 좀 더 잘 해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잘 살피겠습니다.

491쪽에 보면 민간위수탁 청소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예.

평가회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가 평가는 자치행정연구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예.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회사는 한 회사에다만 맡기는 거죠?

지금 현재 자치연구원에다가 실시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폐기물관리협회, 이쪽에서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자치행정연구원에다가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 2년치 볼 수 있을까요?

예. 끝나고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이 유원지에 설치된 것 있잖아요, 각 마을에.

예.

거기는 피서철 끝나면 한 번 수거를 하게 돼 있나요?

분뇨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차 있을 때 제보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 같은 게 부착이 돼 있나요?

전화번호는 부착이 안 돼 있는 걸로.

그래서 지나가다 이용하다 그런 게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해당 업체에다가 전달하게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퇴액비자원화시설 고품질 생산 인프라 구축 있잖아요. 여기는 국비 포함 안되고 순수 군비인 거죠?

예. 군비 전출금에서.

국비 가내시 내려온 게 얼마예요?

저희가 총 보고드릴 때 9억이고 국비는 수계기금에서 5억 6,000만 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저희가 이 부분은 상후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가 수계기금이 5억 6,000이고 군비 전출금이 10억해서 15억 8,1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15억 8,1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인프라 구축하는데 13억 800만 원, 아니, 13억 8,1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액비 운송을 금년에 홍천살수에서 해왔습니다만 그런 운송 외주를 주지 않고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서로의 의견을 모아서 차량구입비 2억해서 15억 8,000만 원으로 이렇게.

15억에는 차량구입비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예. 포함돼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먼저 계획보다 6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6억은 토지구입비예요?

6억이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평당 얼마씩 되는 거예요?

24만 원.

우리 군 아니면 그걸 사줄 사람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건물 짓고 그래야 되잖아요.

건물은 아니고 통...

저장조 지어야 되잖아요.

원형통.

원형통이에요, 사각통이에요?

사각콘크리트구조물.

이제는 콘크리트구조물로 하기로 했어요? 기본적인 설계도 안 해보고 사업을 추진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확히 구상을 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용은 여기 포함된 건가요?

포함됐습니다.

기본설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나올 때 설계가 있었으니까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설계를 해서 금액을 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인 아웃라인을 정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