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배윤주 의원 발언
배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한해를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배도수위원장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고,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통영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월정수당은 월 192만 4,33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9조에 통영시의회 의원의 여비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O의회사무국
09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들을 후 질의ㆍ답변, 토론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정담당주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박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도수 위원장님을 위시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의회방문기념품 제작에 1만 5,000원 해가지고 200개 300만원 잡혀 있는데 기념품 제작을 어떤 걸 기념품으로 제작할 것인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상영
박상영의정담당주사
올해는 장지갑하고 명함지갑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으로 특별할 경우에는 멸치 같은 걸 구입할 경우에는 생물이다 보니까 그때 그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동일품목으로 할 예정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번에 의회에 초등학교에서도 견학을 오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애들 거까지도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영
박상영의정담당주사
그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연필통으로 해가지고 기존 제작물품들이 많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아까 의정계장님께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의회 국외여비부분이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의원활동 관련해서 관내, 국내에서도 활동을 좀 하려고 하면 의원끼리 갈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타 기관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방문할 때는 의원만 갔을 때는 좀 통영시의회 격도 떨어지니까 그에 맞춰서 업무도 원활하게 되려면 공무원들도 같이 배석을 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는데 그때마다 후반기 되면 의원님 출장비는 있는데 직원 출장비가 없다는 걸 제가 곧잘 한 3년차 들었는데 지금 행정운영경비가 전혀 증액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거는 문제가 있나요? 만약에 필요하면 이것도 같이 추경에 올리나요?
상영
박상영의정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의운위할 때도 위원님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했으나, 우리 의회사무국만 올릴 수가 없고, 전체 통영시 직원들 여비 관련해가지고 인상 없이 전부 동결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만 올릴 수가 없어서 동일 수준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해가지고 위원님들 출장 가는데,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여비 추경관계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답변은 들었는데 한 번만 더 당부를 드리면, 실제로 그 앞에 앞에도 전문위원님이 배석해 계시지만 늘 답변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늘 후반기 되면 의원님들이 같이 배석할 공무원 여비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곧잘 들었는데 사실은 의원님들끼리 가서 뭔가를 보고 오는 것은 또 어찌 보면 잘못 비춰질 때는 외유성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공무원들과 같이 기관 방문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그 효과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부분이 좀 충분한 지원이 필요해서 의원님들이 채 보지 못한 곳도 사무국에서 충분한 여비가 있으면 이런 기획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조금 내년에는 같은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상영
박상영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저도 배윤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국내에 보면 한 명, 두 명,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서는 기관에서도 그렇고 같이 가는 의회의 무게도 그렇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흩어져서 가니까 뭘 어떻게 알아오는지도 사실은 그런 거를 다른 사람이 보고 받는 것도 아니고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국내도 해외 가는 거는 어차피 다같이 계획이 돼서 가시겠지만 국내도 한 번 계획을 짜서 국내는 비용이 많이 안 들고 하니까 당일치기로 갈 수도 있고 자주 볼 것도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의회사무국에서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영
박상영의정담당주사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할 사항인데 위원회별 국내견학하고 전체 의원 국내견학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배윤주 위원님이나 이이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럼 여기 만일 우리가 어디를 해외가 아니고 우리 지역으로, 국내에서 다른 데 탐방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직원이 배석을 하게 되면 그 공무원의 여비는 전혀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상영
박상영의정담당주사
아닙니다.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출장을 가실 경우에는 다소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여비는 있습니다.
배도수위원장
이제는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굉장히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마 국내라도 많은 타 지역에 견학차 가려고 하는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