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의정지기단 이영희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특작과 등 5개부서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 축산특작과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특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장성욱입니다. 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특작과의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범위가 상당히 넓지 그렇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이 항상 농민들하고 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가야 되는 과기 때문에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세부, 세부 새로운 사업도 많고 그렇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저가 생소한 사업도 많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7쪽부터 가봅시다. 하단에 보면 영주한우수정란이식 재료구입 이래 해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영주시 자체에 한우농가가 줄고 있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감소추세...
이상근위원
감소추세지요? 대충 1년에 몇
라는
라는
게 나옵니까?
수는
수는
정확히 못해봤는데 하여튼 소규모 농가들 중심으로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왜 그렇게 준다고 보십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농업이 선택과 집중이다 보니까 대규모 사육농가들은 사육마리 수는 늘어나고 소규모 사육농가들의 사육 실태는 주는 것으로...
이상근위원
이번에 축사양성화 문제 때문에 거기서도 많이 줄었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적법화 부분...
이상근위원
적법화 문제 거기서 양성화가 안 되니까 아참에 그냥 접어야 되겠다. 그런 농가가 많더라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부 가축사육업 포기 농가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횡성이나 문경이나 우리 한우 축제를 하시는 건 알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저가 일단 자료를 들어가기 전에 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유통 잠깐만요. 372쪽이지..... 유통지원과에서 7천만 원 예산을 해가지고 한우축제 겸 축제가 아니고 한우평가 쉽게 말해서 한우에 대한 행사 때마다 가서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한우 뭐라 해야 되나.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시식 및...
이상근위원
시식을 하는데 일반 우리가 시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수만 시식을 할 수 있고 이번에 풍기인삼 축제에서도 축협에서 일부 시간에 맞추어서 한 적이 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인삼축제 때 한우시식행사는 한우협회에 자조금을 활용해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우자조금이든 간에 우리가 지금 한우를 알리기 위해서 시식회를 3시인가 4시 사이에 한 시간 했잖아요? 그렇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품평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시식하신 분들의.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외지인들은 우리 영주한우가 맛있다.
이상근위원
맛있다. 공짜고 그러니까 맛있다 일단은. 그리고 한우가 실제적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고기가 그렇게 육질이 좋은 고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불고기니까. 그렇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양이 많으면 맛이 없을 건데 조금 먹으니까 맛이 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상근위원
자 거기에 대한 걸 저가 어제 유통지원과 정과장님한데 말씀을 드리기를 이 소관을 축산과로 가져와라 특작과로 가져와라 이렇게 했어요. 축산특작과에서 하는 소관이 아니냐 말씀을 드렸거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런데 저가 듣기로는 그 과의 팀장님들이 누구라고 말씀은 못들이지만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다 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서로 소관이 달라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놨다 하는데 이 7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시식회 예산을 그냥 이렇게 무방비로 잡지 말고 우리도 때늦었지만 문경에 횡성에 비춰서 그런 축제를 한 이틀이나 하든지 한우의 날 거기 하던지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기획을 잡아서 어떻게나 할 수 있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의원님 질문이 한 개는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인 것 같고.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두 가지이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하나는 축제의 진행에서...
이상근위원
업무 소관자체가 넘어오면 그게 변할 수 있는 게 시식회라는 게 참 좋지만 그것을 축제로 만들자 이거지. 축제로. 돈을 그냥 7천만 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시식회를 그냥 무의미하게 하는 것 보다는 한우의 날 영주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가치 있게 우리 인삼처럼 가치를 가지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제 문경에 요번에 11월 3일부터 11월 4일 이틀간 했어요. 이틀간 했는데 한 40두가 소진됐다.3 그래요. 판매됐고 관광객은 한 8만명 정도 왔답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성은 판매는 한 4억 이상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었다. 그래서 평소에 3일을 해오다가 왜 이틀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그 적소에 맞게끔 또 사과축제도 있고 오미자축제도 있고 이래서 이틀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문경하면 지금 문경약돌한우축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알아줘요. 그렇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횡성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횡성한우축제도 지금 현재 매출이 거기는 5일간 해요. 여기는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5일간 하는데 이분들이 이 도시에서 하는 것을 피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런 기획을 잡아보자 그것 이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상근위원
당장은 아니지만 어떤 안을 잡아서 성공사례를 타 도시에 것을 가져와서 만들어서 하면 안 좋겠나. 여기는 15억의 한 16억의 매출을 올렸다 합니다. 한우는 한 150마리 정도 횡성한우가 소진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쯤은 말로만 영주한우 브랜드 좋다 맛있다 하는 것보다는 인삼축제는 10일 가까이 하면서 세계엑스포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한우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팀장님들 하고 또한 한우 축협하고 또한 한우협회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한우의 날 행사를 하루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이틀하든 간에 정말 영주브랜드를 살려나갔으면 안 좋겠나?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한번 같이 머리를 진짜 생각해 봅시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서 유통과에 있는 축산물 홍보행사 부분을 축산과로 환원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하면서 그것을 축제로 같이 결부시키면 어떠하냐. 미팅하면 어떠하냐? 이것이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규칙개정을 한번 협의토록 해보고요.
이상근위원
7천만 원 돈이 어차피 투자가 되잖아 그렇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리고 축제 부분에 대해서 유통과에 7천만원 보다가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문화예술과에서 아니 새마을관광과에서 1억5천만 원 한우축제 예산을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상근위원
저의 얘기는 1억5천만 원 잡혀있는데서 7천만 원 따로 시식회 하지 말고 같이 매칭 해갖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쓸데없는 돈을 쓸데없는 게 아니고 돈을 자꾸 분산시켜 가지고 이리저리 하지 말고 한 개를 해도 올바르게 하자 이것이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우개량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한우개량사업은 저희들이 OPU수정란 이식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OPU수정란 같은 경우는 경상대와 협력하고 있는데 먼 거리로 인해서 지금은 예천에 있는 경도대학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경도대학하고 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리고 부석에 단지를 올 3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축협에?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상근위원
여기 382쪽에 지금 가축재해보험 있잖아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요런 건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가축재해보험은 축종별 가입단가는 다릅니다. 농작물재해보험과 비슷한 개념인데 국비가 50
고요
고요
지방비가 25
해서
해서
자부담 25
이상근위원
이게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 광고가 다 됐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올해 90농가가 목표였는데 11월 말 행감 때 자료에 의하면 94농가가 가입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상근위원
94농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상근위원
지금 이제 목표도 목표지만 우리 한우농가들 한데 널리 다 광고가 됐나 이거죠. 왜냐면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제가 한우협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홍보를 하였는데...
이상근위원
문자를 좀 이렇게 넣고 우리 축산특작과에서 잘하잖아. 수요일마다 방역의 날이라 하면서 문자가 계속 오던데 아침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띄워주면 홍보역할이 좋지 않겠나? 그렇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우측에 보면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 스키로더 했는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은 어딥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지금 대상자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올해는 11대를 지원했는데 내년 초에는 사업대상을 공모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근위원
8대 해놨는데 이거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올해는 11대 지원을 했고 내년도 8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8대를 하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우 평수라든가 축사 아니면 두수라든가 어떻게 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먼저 지원받은 농가들은 가장 후순위로 배정이 되고...
이상근위원
당연하지 그건 안 되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배정이 되고 사육규모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선정이...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냥 외람된 얘기로 한번 하는데 이거 스키로더를 구입을 하는데 회사를 지정하지는 않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않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받아간 분이 5년 이내에 받아 가신 분도 계시지요? 농가가? 5년 이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전혀 없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상근위원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385쪽에 면역강화제가 뭡니까 이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요거는 생균제와 비타민제 등으로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생균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생균제와 비타민제 등입니다.
이상근위원
비타민제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상근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한우협회에서 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생균제는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비타민제는? 두 개다 협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두 가지 다 협회에서 하진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도내에서 생산 등록된 제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도내에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생산되는 제품.
이상근위원
우리 영주시에서 생산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요거는 영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업체가 영주시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는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개 업체? 그럼 한 개 업체에 것을 공장에서 회사에서 직접 판로가 아니고 우리 축협이나 한우협회나 통해서 주문을 받는다? 맞지요? 그렇게 되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상근위원
근데 돈이 감됐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요거는 도비 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매년 배정받는 과정에서 도의 전체 축산정책과에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시군별로 일괄 감액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농가에서 주문을 해도 자부담이 점점 커지겠네?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맞춰서 주문을 받든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제가 이걸 지금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에 의하면 이 사업비면 저희들이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387쪽에 보면 신규사업에 구제역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지원 주사기죠?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스트레스 완화제가 있고 주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자동주사기 밑에 칸에 것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총처럼 이렇게 쏘는 겁니까? 한 번도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올해 신규사업인데 주사기가 기다랗게 되어있어서 의사가 지금 기존에는 한 마리씩 이렇게 총처럼 쏘는 형태로 되어있어...
이상근위원
그렇게 돼있어요? 그럼 먼 거리에서 좋겠다. 그럼 이거는 열 개를 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관내에 공수의라고 해서 시가 지정한 수의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분들이 수의사 몇 분이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정한 수의사는 열 분입니다.
이상근위원
열 분?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아홉 분입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것은 도안을 잘했습니다. 참 좋네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 그래서 이런 걸 도안을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자꾸 있는데서 자꾸 넘치도록 주는 것은. 여기 389쪽에 차량자재보관창고를 지금 귀농드림타운으로 옮긴다. 그랬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부지가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귀농드림타운에는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상근위원
만약 거기서 방역이 온다하면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닌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 부분이 귀농타운에는 축산전문가들이 귀농자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일반 농업에 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희 센터 내에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이쪽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간 신중을 한번 기해가지고 그렇죠? 센터 옆에 있어야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제역 2010년도인가? 10년도 맞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10년 11년.
이상근위원
지금 매립장 매몰된 사후관리는 어떻게 돼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매립장 사후관리는 거의 대부분 종료된 상태에 있고요 저희들이 사후관리 하는 곳은 봉산부화장에 종남폐기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이게 뭐 퇴적물이 내려오고 오염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상당히 그게 걱정되는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으로는 매몰시설에서 기타 부유물이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상근위원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수백 마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지하수가 정말로 오염되고 하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상근위원
우리 지금 부루셀라는 어때요? 채혈해서 갔을 때. 부루셀라가 거의 잡혔습니까? 아니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작년 올해로 봐서는 아직 한건도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어요? 그럼 그전에는 있었는데 사실 다 잡았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전의 사항은 저가 자료관리를 사실 못해봤고요 작년 올해는...
이상근위원
올해는 없다. 상당히 좋은 결과입니다. 안 그래도 402쪽에 축산의 날 행사추진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까 전에 서두에 먼저 저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것을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한가지로 해가지고 영주한우 브랜드를 가치 있게 만들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의원님의 제안사항을...
이상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상근위원
한우농가에서도 저가 어제 몇 번 전화를 해봤더니 전부 좋은 반응이더라고. 왜냐하면 푼돈으로 해서 시식을 시켜주는 것도 관계는 없어요. 좋은 건데 그거는 또 한우협회라든가 축협에서도 쉽게 말해서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한 마리씩 내갖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브랜드 가치를 하여튼 만듭시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말 사업육성 이래놨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404쪽에 마방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근위원
네. 404쪽. 여기에 대한 것 좀 짧게 한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마방환경개선사업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승마장 내에 승마장을 대상으로 목책이나 울타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영주에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지금 봉현까지 포함하면 3개소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3개소. 그럼 3개소에다 지원해준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거기를 대상으로...
이상근위원
대상으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는 2개소 해놨는데 봉현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전체 대상은 3개소인데 사업금액이 적다 보니까 2개소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한쪽은 안 해주면 좋아하나 많은 것도 아닌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은 신청 상황을 감안해서 보고 사업배정을 잘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이니까. 오해 없도록 그렇죠?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친환경축산지원사업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20포인데 어떤 것을...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몇 쪽 말씀이신가요?
이상근위원
406쪽. 왼쪽에 406쪽에 중간지점에.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친환경축산지원사업은 모기퇴치램프와 파리구제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파리, 모기 오지 말라고 조그마한 자루처럼 봉투처럼 달아매는 것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다.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 있지 않습니까? 봉투만한데다 벽에다 달아 놓은 것 있죠? 그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4, 5년 전에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파리구제제는 일종의 살충제의 일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또 이렇게 얘기하면 축산 쪽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메이커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왜 미생물 발효제라 하나 고라 알지요? 이름만 일명. 사료같이 생긴 것. 그거를 바닥에다 뿌리니까 피리도 적고 냄새가 덜나더라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고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런 걸 개인적으로 그 회사에 모르겠지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바닥에 첨가할 수 있는 것 냄새 일단은 냄새가 안 나더라고 저가 보니까. 파리하고 그런 것이 덜 일어나고 이래서 그런 것도 밑에 깔아주면 안 좋겠나?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 제제가 저희들 지원 대상으로 가능한지 판단을 해서...
이상근위원
네. 네. 저기 408쪽에 보면 가축분뇨정화개보수지원인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돈분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요것은 돈분도 있고 우분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분도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돈분농가가 주로...
이상근위원
좀 많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상근위원
지금 이걸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말씀 해봐요. 정화조 있는데서 다시 증축?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게 시설이 노후 되면 아무래도 효용과 성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노후 된 시설을 개체하고 보수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몇 가구 수는 없고요. 그렇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것은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도 좋은데 과장님 저가 이것은 예산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저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산에 통합가축분뇨처리장 아시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근위원
거기를 우리 영주시 전역의 돈분이 들어와도 의원이 알기로는 양이 양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공장인데 거기를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것을 내년 4월 10일 날 시운전을 한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축산과가 따로 분리되지만 어쨌든 과장님이 통합된 그쪽으로 분뇨처리장으로 돈분은 처리 될 수 있도록 돈이 그게 250억 근 300억 가까이 들어간 우리 국비사업이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돈을 8천만 원씩 1억 얼마씩 지원해가지고 개인농가에 또 정화조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큰돈을 해가지고 마련한 통합처리장에다가 돈분을 거기서 처리해서 비료를 거름으로 퇴비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412쪽에 하단에 보면 축산교육이 내일모래 13일도 있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제 새해 영농교육이 시작...
이상근위원
그런데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한우 교육을 센터에서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1년에 몇 회라고 정의하기는 좀 그렇지만 새해 영농설계교육 시에 한우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야간시간이라든가 축산 자체 역량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10회 정도...
이상근위원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삼도 교육을 해야 되고 사과도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상근위원
축산도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주에 가치있는 브랜드가 3개 아닙니까? 그렇죠? 사과, 인삼, 한우인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한우가 자꾸 감소되고 있고 인삼도 나름 농가들이 자꾸 북부 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사과도 그런 면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가 듣기로는 발표나기를 봉화하고 영주가 사과를 짓기에는 적정하다고 해요. 기후가 올라가도 적정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발표가 났데요. 방송에 났고 그래서 사과연구소에서도 그렇게 발표가 나가지고 도의원님한테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우도 이제 영주시장에서는 브랜드를 3개는 무조건 안고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홍보, 교육이 중요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뭐냐 하면 교육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교육을 하면서 또 이분들이 배고프면 안 되니까 마실 거라도 빵이라도 하나 드려가면서 정말로 가치 있는 교육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위생 철저히 해가지고 금방 브루셀라 소진 됐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병 없는 것 그런 깨끗한 축사를 만들어야 돼요. 양계나 돈사나 다 똑같아요. 한 가지만 저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쪽에 대해서 어느 한사람한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도 교육하는 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농가들이 오셔가지고 배워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돈이 좀 더 잡히더라도 그런 쪽에서는 우리 과장님 꼭 좀 신경써주시고 인삼 똑같아요. 인삼도 똑같고 양계도 똑같으니까 그런 쪽에는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세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 많이 만드네. 요새 뭐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네. 414쪽에 중간에 이것도 민간자본사업인데 숙성기술활용저지방비 이게 쉽게 말해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옳은 고기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 사실 상등육은 가장 잘 팔리는데 저등급과 부산물은 사실 둔화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가원에서 개발 고시된 기술을 도입하는 설비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운영해보는...
이상근위원
시범사업으로? 네. 하여튼 이런 것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도 업체 선정이라든가 모든 것에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서로 간에 논란이 없도록.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항상 제가 센터에 과에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농가에만 치우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량 뭐 몇 두 안 되는 농가에도 같이 서로가 저거 할 수 있도록 편파적으로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는 419쪽에 중간에는 원예소득작목 육성인데 양채류 육성지원 이건 또 연구개발과에서 양채류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양채류가 나오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연구개발과에 지도사업은 거의 대부분 시범사업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일반사업 부분에 민속채소로 지정된 도에서 지정된 16종과 양채류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주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 민속채소 부분은 우리 관내로 다 퍼져있는데 주로 북부지역에 부석이라든가 이쪽지역에 재배하는 농가들이 조금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연구개발과에서도 부석 쪽으로만 자꾸 다 32군데인가 해놨는데 23군데도 했고 부석 쪽으로만 시범사업 다하고 남부 쪽으로는 시범사업 하나도 없더라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게 민속채소로 지정된 16종에 한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아니 민속이면 다 같은 민속음식이고 그렇지 남부지역이 채소는 더 낫지 기후조건이 안 그래요? 사과에는 북부지역이 낫더라도 채소류는 남부지역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앞으로 대상자 선정 시에 남부농가에 가점을, 비중을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돈도 적은 것도 아니에요. 4억3천이 돈이 적어요? 화훼는 어디예요? 화훼.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화훼부분은 평은, 문수, 가흥 그다음에 부석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부석이고? 골고루 하시네. 그런데 돈은 얼마 안 되네. 그것은 화훼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화훼부분은 재배 농가수에 비해서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골고루 과장님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반복해드리면 우리가 예산은 보고가 끝났다고 그치지 마시고 또 업무보고가 끝났다고 그치지 마시고 우리 일 많은 건 알아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한우협회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상생을 같이 해서 저도 불러요. 뭐 의원들 부르면 같이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우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우리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식용으로 기르지만 실제적으로 농가에 가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밑에 까는 것이 톱밥재료가 옳지 않아서 안 깔아서 비싸니까 소가 서서 잠을 자요. 진짜 가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생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동물학대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챙겨주시고 인삼 농가도 그렇고 사과 농가도 그렇고 일단은 우리 영주의 브랜드를 이미지를 떨어뜨리면 안돼요. 특히 사과도 지난번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아주 이미지를 품질 좋고 맛있는 것을 생산 하듯이 인삼도 똑같아요. 인삼도 정작 우리가 풍기인삼하면 알아주는데 그것도 앞으로 세계엑스포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한우도 무조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란히 영주 하면 3개 브랜드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위원입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안녕 하십니까?
이서윤위원
축산특작과 하면 두 가지가 한우하고 인삼이지요? 대체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축산과 인삼으로 정리를...
이서윤위원
축산하고 인삼이잖아요? 그렇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서윤위원
축산하고 인삼 각각 얼마예요? 예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
이서윤위원
축산이 지금 85억하고 인삼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올해 기준으로 봤을 적에 37억 정도 합니다. 특화작물 기반 조성사업이.
이서윤위원
인삼이 37억이고 축산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축산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자. 이게 올해 예산이고요. 2019년도 새로 책정된 예산은 축산에서 85억이고, 인삼이? 자. 그래서 두 가지가 큰 축인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추이를 한번 보려고 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변화가 어때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제가 과 전체 예산은 증감요인인을 분석해 보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삼과 축산을 나누어서 분석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보니까 인삼은 37억, 38억 비슷한데 축산에서 100억에서 지금 85억이 되었거든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아마 그 부분은 추경 예산...... 반영액이 아마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기존에 100억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추경에 다 된 거예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십니까? 추경은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2019년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다만 축산분야에서 조금 우려되는 점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약 한 그게 10....한 15억 이상이 되는데 내년도에 그 부분이 지원이 보조가 삭감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변화추이는 변동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국비가 변동이 되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전체적인 한우하고 인삼 구분을 하고 이거 말고도 몇 개 있지요? 그죠? 특작과라고 하면 특수작물도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 한번 따져보시고 전체적으로 내년의 흐름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다음에 한번 들을게요. 자. 377쪽에 영주한우명품화추진단이라고 있는데 이거 한우혁신단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맞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지금 축산특작과에 두 가지 추진단이 있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한우혁신단하고 인삼혁신단 하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두 부분이 업무 보고할 때도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거처럼 잘 돼야 한다 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저희들 부분이 처음 의욕적으로 만들어서 출발하였는데 그... 지난해 구제역과 AI 등으로 인해서 회의를 자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그때 적혀있기로는 매년 월례회를 하고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분기별로 성과보고회도 하고 연말에 또 결산보고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 현재 연말회의는 저희들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특별 방역기간 중에는 월례회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서윤위원
자. 이런 위원회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왜냐하면 모든 것이 관주도보다는 민간주도가 되어야지만 특히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죠? 가축을 기르고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뭔가 돼야지만 더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383쪽에 그.. 축산물이력제라고 귀에다가 뭐 장착을 하는 거다.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거 비교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 소에 기표를 부착을 해서 혈통을 관리를 하고 지역도 관리하고 출생지도 관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래서 이 기표장착비는 축협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이관을... 이첩을 해서 축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기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축협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아마 기표장착비는 사람으로 치면 일종의 주민등록의 개념인데 그 마리당 단가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382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지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7,390만 원정도가 있어서 한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목이라든가, 과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계에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없어서 그래서 과목이 조정돼서 그렇게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과정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 업무파악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기표 이력.. 추적이력제는 송아지가 출생하게 되면 저희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임시띠를 1천만 원 확보해서 기표부착 전에 송아지를 목에 끈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기표가 나오면 바로 장착을 하기 때문에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은 축협에서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 다음에.... 401쪽에 초중고 학생에게 유제품 공급사업이 있어.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농후발효유라고 이게 요플레 같은 그런 건가 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업체를 사실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이용해주십사 하는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원이 아까 제가 빨리 말씀해서 못 알아들었는데 2회 맞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우리 학생들에게 연간 2회 정도 지원할 예산입니다.
이서윤위원
연간 2회. 405쪽에 맨 밑에 보면 친환경태양광온탕기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한번 설명해주세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올해는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인데요.
이서윤위원
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소가 겨울에 찬물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생리상의 문제가 있으니 겨울에 비교적 따뜻... 태양광을 이용해서 물을 데워서 소에게 따뜻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서윤위원
6개소가 어떻게 지정이 되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사업대상은 아직 결정은 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사업대상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몇 개 정도가 되어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올해는 2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게 처음인가요? 2개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올해 추경에 처음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2개하고 내년에 6개 하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앞으로 점점 늘려갈 그런 상황이다.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왼쪽에 승마체험이 있습니다. 초중고. 이거 개인 부담이 금액으로 치면 얼마정도 돼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32만원에 70%를 지원하니까. 9만원을 내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9만 원정도로 해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10번 타는데 9만원입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점검이 되는 가요? 잘 실행이 되는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각 학교에 공문을 넣어서 각 학교로부터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도 교사가 이 승마장까지 학생들을 인솔을 해서 승마체험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초중고 다 인가요? 대상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410쪽 한번 볼게요. 10쪽에 동물보호센터하고 411쪽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 이게 같은 곳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같은 곳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 자체에서도 하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도 사업으로도 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포획수당이나 긴급구조 및 치료비 지원 부분이 도비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비부분에 추가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서윤위원
동물보호에 1억 5,500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몇 명이 지금 일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1명입니다.
이서윤위원
1명이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1명인데 이 부분이 원래 적정사육두수는 약80두 정도를, 개 80두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데 지금 그 두 배인 170마리 정도가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지역에 그렇게 되고 있고..... 현재 매월 이 관리인이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을 포획했을 경우에는 1마리 포획할 때마다 3만 5천 원씩 포획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장수면 반구리에 있고 일진베어링에서 권선리 넘어가는 좌측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앞으로 반려견도 많이 생기고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수요가 충분히 있을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게 그런데 시설비에 보니까 또 공사가 있네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공사가 있어요. 시설비에 보니까. 내벽타일공사 하고 바닥방수공사인데 이거 건물이 몇 평이고 좀 오래 됐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건물 준공은 2005년도에.... 2015년도에 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 5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원래 적정관리두수 보다가 2배 이상의 개가 있다 보니까. 청소나 세척에 좀 강한 약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질병방지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파이는 부분이 있고 또 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내부 타일과 조명을 좀 개체하고자 합니다.
이서윤위원
170마리면 상당히 많은 거다.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 1명이 해갖고 되겠어요? 이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5년이고 지금 3년 정도 그렇게 되었는데 이 상황도 점검을 한번 하셔갖고 자료를 주세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보통 개입니까? 여러 가지 동물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개만 관리하고 있고 지금. 자. 415쪽에 풍기인삼혁신단에서 조금 전에 한번 언급이 되었는데 이 지금 저온저장고 임차료가 지금 올라왔네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는 매년 올라오는 겁니까? 지금 이것도 추경에 왔던 거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2016년도 예산에는 있었는데 2017년도 예산에서는 당초 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되었다가 추경 때 반영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저희들 어차피 축제를 하면서 축제장 전용 수삼을 관리하기 위한 보관시설로서 저온저장고 임대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1,400만원 맞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 자부담은 없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저온저장고라 하면 인삼을 보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저장고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자부담도 어느 정도 본인들의 그... 판매를 위한 건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축제장에 전용 수삼을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이 자부담을 하거나 개인 저장고에 보관했을 경우에는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축제장에 나가는 인삼들은 일정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려다 보니까 자부담은 부담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몇 대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온저장고 개소 수는 1개소인데.
이서윤위원
1개인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 내부가 칸이 갈라져 있습니다. 50평 단위로 내부시설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고 기간제 근로자 인부가 지금 있는데 2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원래 있던 겁니까? 이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있었으나 2017년도에는 추경 때 반영되었던 예산입니다.
이서윤위원
자. 풍기인삼혁신단에서 주요한 업무가 뭐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혁신단이라는 부분이 특별히 어떤 업무를 하거나 개별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풍기인삼을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면서도 서로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끄집어내고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계산하고 정하여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뭐 이제 의도는 좋고 말씀을 참 좋으신데 실제로 혁신단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어떤 그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엑스포도 지금 뭐 계획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큰 그게 뭐냐고. 객토운반비 이거 하십니까? 이분들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여기에서 이분들이 건의하셔서 반영되었던 사업은 사실은 객토운반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업실행은 풍기인삼농협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객토운반비 지원이라는 게 지금 6억 6천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는 실제로 안 하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아니 이거 업무보고에서 제가 봤던 거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아. 그거는 3년간 지원했던 예산의, 3년간 총 예산액이 아마 그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서윤위원
3년간, 그 다음에 여기서 품질인증제도 계속하고 있네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품질 인증제도는 저희들이 지금 55개 품목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31개소가 지금 인증제 됐고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래도 아직 많이 안 되었잖아요. 인증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인증하는 품목이 2가지 품목입니다. 2가지 품목이다 보니까 인삼가공제품은 많은데 2가지만 하다 보니까 인증회사와 인증업체수와 제품수가 좀 제약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잘 되면 좋고 월례회도 되면 좋은데 점검이라든가, 반기별 정기점검이 잘 안되고 있는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운영비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풍기인삼엑스포를 한번 넘어가서 유치추진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유치추진위원회 인원이 50명 맞나요? 지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은 이 부분이 발대식 이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셔서 이 부분이 잠시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추진위원회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출발을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인원은 지금 한 50명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이게 풍기인삼혁신단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관련이 많아요. 그것도 지금 혁신단 50명이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새로운 인원이 뭐.. 분들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중복되는 그.... 것도 많이 있을 거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유치추진위원회와 혁신단은 성격이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업무의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요. 혁신단은 지금 50명의 인원을 연 초에 약 30명 내외로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너무 많은 인원은 관리가 어려우니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습니다. 소수라도 핵심 있는 인원을 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예. 자 그 다음에 풍기인삼엑스포부지매입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그 타당성연구용역이 얼마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1억 4,600만원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1억 4,600만원. 얼마 전에 간담회 자리에서도 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지매입에 있어서 10억에 가까운 돈을 하고 추경에 나머지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총 46억 맞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런데 이게 부지매입을 이걸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풍기인삼엑스포를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금산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금삼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어요? 합의가 어떻게 되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엑스포가 금산에서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과 금산이 합의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금산의 군수님을 만나 뵙고 부시장님이 방문해서 군수님을 뵙고 그.... 우리가 개최하겠노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서윤위원
확실한 그런 것도 없이 지방선거 끝나고 이번에 금산 군수가 교체가 되셨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서는 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쪽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영주가 개최하겠노라고 하니까. 그네들은 자기네들이 하겠다. 안 하겠다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하기 전에 공유재산 이번에 부지매입하는 관계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금산과의 협의가 그런 상황을 좀 설명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농식품부에 가서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요. 농식품부에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엑스포가 처음에 하는 것도 의원들의 공감대나 의견 조율 보다는 좀 하고 싶다고 해서 급하게 결정이 된 거 같아요. 맞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서윤위원
이게 엑스포가 지금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예산에 있어서 지금 얼마 올라왔지요? 246억 처음에 올라왔잖아. 그죠? 여기서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물론 국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것도 조정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갑자기 결정되고 부지도 해야 된다고 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금산과의 거기서 우리가 이제 2022년에 하기로 한 거를 21년도에 하고 그 뒤로는 금산이 알아서 하든 말든 그거는 각각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말 그대로 인삼엑스포는 인삼축제하고 다르다고 봐요. 저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근데 금산과 저희들의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지난해 이미 용역 입찰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차기 개최는 영주시가 하겠노라고 이미 발표를 해서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고 지방선거 이전에 이미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금산의 군수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진행하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러 가서 협의된 사항을 우리가 진행하겠노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새로 되신 금산 군수님은 자기는 지금 현재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본인은. 그런데 이 상황을 영주시가 하라고 우리가 허락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대처가 안일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되겠지 이런 게 아니고 뭔가 확실한 그런 것도 없이. 그리고 2021년도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2021년도에 하겠다는 건데... 아.. 너무 서두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1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요구는 해놨지요? 예산편성을? 균특회계에다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산편성요구는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이서윤위원
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이제 농식품부에 어차피 금산의 자율사업비를 쓰는 것이고 우리 영주시는 영주의 자율사업비를 사용을 해서 엑스포를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우리 예산이 요구되었을 적에 그 타당성검토를 하는 부분인데 형식.. 진행절차로 올해 12월 달에 중앙투자심사서를..... 중앙투자심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내년 4월경에 이제 지특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순서를 진행이 될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12월에 투자심사를 신청을 하고 내년 4월에...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투자심사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얼마를 할 것인가가 정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얼마를 예상하고 계세요? 100억 맞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기본구상용역에서 보고된 숫자는 약 170억 정도입니다. 167억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뭔가 사업이 순서대로 되고 순리대로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상당히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려가 되고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하여튼....
이서윤위원
인삼축제하고 인삼엑스포는 규모가 다르잖아. 훨씬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2021년에서 참. 2022년에서 21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교환할 적에 농식품부에서 2021년에도 가능하냐 하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렇게 대답한 배경에는 올해 3월에 엑스포의 관련된 지침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있었던 기재부의 타당성용역과정과 국제행사승인 이라는 그 준비과정이 보통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두 배의 과정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2021년에 가능하다 라고 답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농식품부 쪽에서도 영주시가 엑스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이행하면 적극지원 하겠노라. 라는 확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타당성연구용역에서 봤듯이 어떤 경제적 창출효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어... 근거가 미약하고요. 그죠? 저희들이 이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느냐. 역량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무조건 하는 그런 거보다는 그리고 이.... 금산관계자도 그랬다고 말씀했어요. 건물 너무 많이 짓지 말라.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나중에 그 건물 다 무용지물이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정시설물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고정시설물은 주무대와 기념조형물, 화장실 정도만 구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었다가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세세한 그거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한번 할게요. 시간을 두고 자. 인삼박물관 한번 넘어갈게요. 421쪽. 423쪽 이래 갔을 때 어쨌든 운영비는 크게 차이가 없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올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조금인데 거의 미미한 거다.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1억 8천에서 1억 7,900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 여기 보니까. 특별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지금 거기 올라왔어요. 이 어떤 겁니까? 뭘 기획해요? 뭐 어떤 특별한 거를 기획하시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우리 인삼관련 되는 각종 자료들을 전시명은 사진으로 보는 인삼이야기라는 주제로 인삼재배와 가공에 관한 각종 사진전을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사진전이라 하면 벽에 기존에 있던 전시된 거 하고 다른 건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은 구성내용을 보면 인삼재배전반에 관한 예정지 관리, 종자 채취, 개갑, 생육, 가공 등을 일목요연하게 30년의 역사를 간직한 자료들을 한번 전시해 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박물관 대학이 어제 졸업식, 수료식을 했어.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가 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좀 그래서. 인원은 몇 몇 수료를 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5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어제는 47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47명 많이 했네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어떤 내용을 교육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인삼에 관한 일반사항과 인문학, 현장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인문학, 현장체험 이거를 굳이 박물관 대학에서 해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박물관이라는 부분이 지역에 문화창달과 전통유지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교육측면에서 이 부분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서윤위원
올해 하시던 분들을 배제하고 내년에는 새로 또 인원을 모집하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내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는 신규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박물관 대학 이 부분도 어떤 거를 좀 뭐 강의를 했고 지금 답사도 있고 그 과정에 그죠? 그런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런 부분은 굳이 박물관 대학에서 그런 거 보다는 그냥 뭔가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지금 된 거 같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문을 하실 때 질의하실 때 예산사업 명세서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외 상세한 질문은 업무 보고를 받으실 때 그때 질의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산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해서 궁금한 사항 그 부분에 한해서 질의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질의 좀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11:39 정회
11: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권오인입니다. 먼저 영주 농업·농촌·농업인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농촌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2쪽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거를 가지고 각 시군에 하달을 해서 각 시군에도 이 예산을 반영해라. 이렇게 돼서 편성이 된 예산입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지금 2007년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노후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받아서 노후기계 그리고 지난번에....
장성태위원
자. 과장님 정상적이라면 영주시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데 이 주민.... 도에서 선정한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면 올해 이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산은 좀 더 편성을 했어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얼마 정도 편성했어야 돼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저희들 당초에 이제 예산 요구할 때는.....
장성태위원
간단하게 그냥 답변하세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1억 원 정도는 더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장성태위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업은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한 거고 그러면 아니 도비를 많이 주든지, 도에서 결정한 거니까. 30%주고 그 70%를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시군의 예산편성권 침해지.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올해 1억 정도가 정확한 금액인지는 모르겠는데 1억 정도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비가 총 예산 3억에 시비가 2억 1천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한 농기계를 사놓으면 앞으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도에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한 거 같으면 도비부담을 최소한 50%이상은 해야 된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앞으로 이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부담을 높이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연구개발과
13:28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남방석입니다. 연구개발과 2019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5쪽에 보면 과수시험장묘목포비탈면 보강공사하고 그 과수일소방지망 설치가 있어요. 이 내용 설명 좀 상세하게 해주세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과수시험장이 우리가 조성할 당시부터 경사면이 굉장히 높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름에 장마가 왔을 때 일부가 유실이 되어서 지금 그쪽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경사면을 다시 공사를 해서 복원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일소망은 금년 같이 날씨가 무더우니까. 과일이 일소현상들을 막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한번 해볼 그러한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유실이 심하게 일어난 모양이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조금 심한데 작년 여름에 긴급으로 해서 포크레인으로 대충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곧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리고 490쪽에 보면 과수 새기술 조기정착 중에 과수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 복숭아가 있어요.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상자은 어떻게 돼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국비지침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조성 면적이 5ha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중에서 설홍하고 옐로우드림이 새로 개발된 품종인데 우리 지역에 도입을 해서 농가의 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예산편성이 1억 5천만 원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5ha 이상으로 단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1개 농가에 그.... 저... 시범사업으로 보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성태위원
작목반이라든지..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작목반이 아마 대상이... 5ha 이상이기 때문에 작목반이 아니면 이 정도 규모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그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어느 1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복숭아 신... 이게 신품종이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복숭아 신품종을 보급을 해보겠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쪽에 보면 국화전시회와 야생화전시회는 올해와 똑같이 자부담 10%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했네요. 그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482쪽으로 와서 지금 소백산 천연생약제 가공 및 상품화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 올해 마무리 다 되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올 12월 말일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내년부터는 우리 지자체별 자체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성과물이 나온 게 어떻게 돼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12월 말에 나옵니다.
장성태위원
12월 말에 나오니까. 나온 성과물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상품화 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2개소... 이 상품화 지원이면 주로 지원해주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돼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은 우리 영주지역에 참여업체 9개 업체가 지금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작업장에 저희들이 필요한 기자재를 우리가 지원해 줄 그러한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공동작업장.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기자재.
장성태위원
기자재 구입하는 데에 지원을 해주겠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99페이지 콩세계과학관 옥상방수. 작년에 얼마였어요? 시설비가?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작년에.
이재형위원장
2018년도.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2018도에 4천만 원 예산이 소요된.
이재형위원장
전년도 예산액 1억... 뭐예요? 표기가?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우리가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새는 부위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했는데 1,8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지금 발생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재형위원장
잔액이 이월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월된 게 아니고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재형위원장
예. 남아 있는데.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 부분을 했는데 다른 데서 또 지금 물이 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거는 이래서는 잡을 수가 없다. 해서 내년에 그쪽 부분 전체를 덮든지, 뭐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재형위원장
콩세계과학관 개관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지금 5년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근데 벌써 물이 다 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공사를 할 당시부터 그러한 문제점을 아마 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위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모래를 언지고 그 위에다가 보도블록을 올렸습니다. 365일 계속해서 그 모래가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내년에 해결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예산서에 지금 표기가 잘못되었잖아요. 전년도 예산 4천만 원이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거는 올해 잔액으로 다 반납을 할 겁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비교증감하고 표시를 제대로 해야 되지. 전년도 예산 시설...저.. 옥상방수가 지금 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표기가.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아.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산서를 보시는 겁니까? 뭐 어쩌는 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 챙기질 못해서....
이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3:28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재찬입니다. 먼저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이재형 위원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3:50 정회
13: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조풍래입니다. 영주시민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열과 성심으로 노력하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2019년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릴 수 있어 영광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7쪽에 보면 폐가구위탁처리 수수료가 1억 5,6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 3천이 늘었잖아요. 그죠? 517쪽에. 본예산.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2,600만원 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1억 5,600만원으로 작년보다 2,600만원 늘었잖아요. 그죠?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폐가구는 입찰을 붙여가지고 전수 수거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장성태위원
수거업체?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는 소각한다든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마이카도 있고 뭐 겉에 코팅되어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문소각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무게 달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소각하는데 아니, 아니지....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매립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이거를 다른 폐기물 처리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를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이게 물량이 올해 늘어난다는 얘긴가? 어떻게 돼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해마다 위탁 수수료가 조금씩 오릅니다. 그런 추세로 보시면......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대형...여기 폐가구위탁처리수수료면 이거 버릴 때 대형폐기물 처리증 받아서 붙여가지고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증이 이 세입예산에 보면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세입예산 얼마 편성했는지 아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 보면 대형생활폐기물처리증이 작년에 7,355만원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1억 9,700, 그리고 수수료 있어요. 수수료. 수수료가 3,600만원에서 올해는 5,76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세입예산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이게 폐가구위탁처리를 해야 될 게 그중에서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예산편성과 세출예산편성 간에 이 형평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지금 소장님께서 세입예산편성한 걸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계시니까. 지금 세입예산편성한 거 안 가지고 오셨잖아. 그죠?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거는 뭐.....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 대형생활폐기물처리증 수수료가 녹색환경과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517쪽에 나와 있는 폐가구, 폐목재 위탁 처리 수수료에 해당하는 이 수수료가 뭔지를 확인해서.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현재 세출예산과 세입예산과의 연계성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세입예산에 보면 그 기타수수료에서 녹색환경과하고 환경사업소 소관 여기와 관련된 수수료가 1억 3천에서 2억 7,600으로 배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연관관계를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1 정회
14: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10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10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잠정 결정한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은 잠시 정회하여 의견 조정 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0 정회
14: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하여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