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2페이지 그외수입에 무주국제화 교육 센터 초과 수입금 반납 4000만 원을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금으로 1억 9638만 5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국고보조금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등 6건에 7281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20건에 2억 961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총액은 41억 7970만 2000원이 증액된 575억 118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에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 협의회 공동 캠페인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1000만 원을,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 등 공공운영비에 1100만 원을, 기록관리 빛 보존에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 구매 등 사무관리비에 3501만 원을,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4022만 8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문서사송국내여비로 519만 원을,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문서 보완 시스템 도입에 2400만 원을,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서버 교체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520만 원을, 행정정보 공개 제도 운영에 행정정보 공개 심의회운영 수당에 84만 원을, 행복한 직장만들기 우수 부서 시상에 포상금로 2000만 원을, 리 하부조직 운영 지원에 이장자녀 학자금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자매결연단체 교류활동에 400만 원을, 이장체육 행사에 제8회 무주군 이장체육대회 지원에 2500만 원을, 이장 상해보험가입에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12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406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2019년도 자율방범대 범죄예방 결의 대회 및 체육대회에 700만 원을, 군수 및 도지사 방문 추진에 군수 읍·면 방문 등 사무관리비로 980만 원을, 주민자치 위원 선진지 견학에 행시실비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3595만 2000원을, 청사 보완시설 관리에 청사무인경비 및 CCTV시스탬 임대비에 78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지원 기본경비에 233페이지 일반 수용비 등 사무관리에 5962만 원을, 행정담당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1860만 원을, 행락철 종합상황실 운영에 직원급량비로 80만 원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03만 8000원을, 무주군 지역 치안 운영 지원에 무주군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무주군 지역 치안 협의회 지원에 1250만 원을, 그림자 가로등 희망 메시지 2400만 원을,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375만 원을, 우수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에 우수 졸업생 표창패 등 사무관리비에 526만 원을,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 포상에 500만 원을, 국고 대부 학자금 부담금에 국고대여 학자금 운영 부담금으로 47만 3000원을, 특정업무 활동 및 연금 지급금이 감사 담당 등 특정업무 경비에 2억 502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사망 조의금 등 연금 지급금에 7599만 1000원을, 인사운영기본경비에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에 2612만 2000원을, 초과근무 시스템 유지 보수에 540만 원을, 인사담당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250만 원을, 인사행정시스템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에 750만 4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앙 및 교육 기관 위탁 교육에 236페이지입니다. 중앙 도 및 교육기관 위탁 교육에 1억 5750만 원을,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등 국제화여비에 2700만 원, 중앙 도 및 교육 기관 교육 훈련비로 3억 5000만 원을, 공무원 직무능력 연찬 자체 교육 운영에 직무연찬 특강 등 사무관리비로 8400만 원을, 국제교류 활성화에 국제교류 업무 협약 국외 업무 협의회 5500만 원을, 2019년도 선진시책벤치마킹 해외연수 등 국제화여비에 2억 4845만 원을, 해외자매결연 기관 초정에 3600만 원을, 실리위주의 대외협력에 대외협력 홍보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561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자매결연 단체간 인사교류 및 교류행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000만 원을, 국내교류 외빈 초청 여비로 1250만 원을, 대외협력 운영 기본경비에 부속실 운영 관리 인건비로 3189만 4000원을, 대외협력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040만 6000원을, 부속실 운영 태블릿 컴퓨터 통신요금비로 360만 원을, 대외협력 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로 14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군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비 등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1억 1900만 원을, 민간역량강화에 민주평통 자문회의 지원 등 8건에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민간경산사업 보조로 1억 4154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운동 무주군지회 사회단체 지원 등 4건에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로 562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정보 및 통신시설관리 운영에 프린터 소모품 수입비 등 사무관리비에 760만 원을, 시스템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3억 8032만 9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정보통신팀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050만 원을,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 복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934만 원을,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7510만 원을,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운영에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및 보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로 2038만 9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에 시·군구 행정 공동기반 백업테이프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구입등 사무관리비로 3895만 5000원을,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에 정보화 마을 행사추진비로 120만 원을, 정보화 마을 행사 및 회의 참석 수당으로 500만 원을,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3300만 원을. 도·시·군 정보통신 통합망 운영 관리에 도·시·군 정보통신 통합망 전용사용료로 3688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다음 243페이지, 무주군 대표 홈페이지에 내용 정비 및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사용자의 인터넷 환경에 자동으로 대응을 하는 반응형 시스템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반응형 대표홈페이지 구축에 전산계발비로 3억 원을, 읍·면 마을 방송 시스템 관리 마을방송시스템 점검 공공운영비로 4109만 5000원을,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6억 5851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474만 2000원을, 청사 무선 인터넷 구축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812만 2000원을,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 장비 교체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로 919만 4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44페이지 2006년도에 구축이 되어 내용연수 초과 및 부품 단종, 용량부족 등 노후화된 시스템을 교체를 하는 사업으로 시·군구 공통 기반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비로 2억 3300만 원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069만 2000원을, CCTV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억 6872만 5000원을, CCTV현장점검 등 국내여비로 250만 원을, CCTV모니터 요원 민간위탁금으로 4억 6530만 7000원을, 비상벨 시뮬레이션 작동 체험장 조성 등 시설비로 1억 26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안정화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억 48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방법용 CCTV설치 지원에 방법용 CCTV시설비로 1억 36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98만 원을, 직원 화합 및 극기 훈련에 직원 화합행사 추진 등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등 국제화여비로 1억 188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맞춤형 ㄴ후생복지 제도 운영에 맞춤형 후생복지비로 10억 6128만 원을 직장 동호회 운영에 직장동호회 지원비로 2670만 원을, 군청 구내식당 운영에 구내식당 운영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70만 원을, 독서쿠폰제 운영제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을,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포상금로 216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원편의 보조기기 지원에 2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노부모를 봉양을 하면서 효행을 실천을 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도 관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부모와 함께하는 행복 여행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9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7급 이하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선진견학 비용을 지원을 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우수 공무원 선진지 시찰 포상금으로 2400만 원을, 공무원 노조 운영 지원에 단체 협약 및 노사 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740만 원을, 복사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15만 원을, 공무직 노조 운영 지원에 단체 협약 및 노사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210만 원을, 전라북도 공무직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700만 원을, 그리고 공무직 선진지 견학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원어민 교사 배치에 원어민 교사 보조 교사 지원으로 1억 3000만 원을, 방과후 교육 지원에 초중학교 방학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에 2억 1831만 원을, 고등학교 방학 방과후 보충학습지원에 2억 4810만 원을, 인재육성 사관학교 운영 지원사업에 출연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기숙형 고교 지원에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 급식비 지원에 1억 76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전북의 별 육성에 전북의 별 육성 지원비로 4000만 원을,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날 운영에 과학시설 현장 체험에 400만 원을, 국제화교육센터 운영에 국제화 교육센터 업무 복사기 임차비 480만 원을, 국제화센터 수선 및 유지 관리비로 600만 원을, 국제화 교육 센터 위탁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군민생활 영어반 운영 지원에 3000만 원을, 국제화 교육 센터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3600만 원을,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에 출연금로 55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기금 운영에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5억 원을, 진로 직업 체험 운영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100만 원을, 학교별 맞춤형 교육지원에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5000만 원을, 푸른꿈고등학교 식생활관 건립 지원에 4억 원을,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에 무주군 화상영어 교육 지원에 3780만 원을, 농어촌 교육 특구 활성화 2019년도 농어촌 교육 특구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관내청소년 초·중·고 학교 학생들에게 1인 1기 특기적성 교육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특기 적성 교육 지원에 1억 원을, 함께하는 교육위원회 운영에 640만 원을,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무상교복 지원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육 지원에 3600만 원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학생에게 학습재료 및 학습교재를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학습재료 및 교재 지원에 초·중·고등학교 학습재료 및 교재 지원비 6300만 원을, 그리고 관내 중학교 2학년생의 수학여행과 연계를 해서 중국·일본 등으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를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어학연수 체험에 중학생 글로벌 어학연수 체험 지원비로 2억 2500만 원을, 생활과학 교실 운영 사업에는 35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성인문예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성인 문예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등에 2000만 원을, 평생 교육 활성화 운영에 행복 학습센터 운영 지원에 750만 원을, 행복학습센터 강사비 지원에 3750만 원을, 평생교육 활성화 운영에 1625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평생교육 운영 기본경비에 평생교육 사무 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95만 원을, 평생교육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250만 원을, 자원 봉사 활성화지원에 자원봉사 업무 추진 사무 용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로 175만 원을, 지원봉사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자원봉사 교육 및 행사참가 지원비로 584만 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 지원에 71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운영비 등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609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군 자원 봉사 센터 운영비 지원에 업무 추진비등 시·군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5533만 2000원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209만 6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에 405만 원을,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볼런티어에 500만 원을, 인력운영비 기본급 등 보수에 263억 9827만 3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259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29억 8317만 5000원을, 260페이지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89억 1411만 3000원을, 262페이지 직급보조비로 9억 2790만 원을, 그리고 264페이지 성과상여금에 16억 1251만 5000원을, 연금부담금 등 44억 8624만 8000원을,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로 6000만 운을, 부서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1302만 원을,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488만 원을,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등 업무 추진비로 8237만 원을, 그리고 당직기본경비에 숙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8942만 4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243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사에 무선 인터넷망 구축을 하는데 주로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것인가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 중에 통신비 절감을 위한 공공무선 인터넷망 확대를 구축과 관련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요. 청사 주변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30개소요? 그러면 보통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무주군청도 와이파이망을 구축을 해서 다른 것이 절감이 되는 것이 있나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시설로 봐야 하나요?

예. 물론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도 다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무주군청, 의회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읍·면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요?

예. 읍·면까지는 아직 확대가 되지는 않고요. 우선은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추후에 연차적으로 읍·면까지 확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읍·면도 계획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234페이지입니다. 그림자 가로등 희망 메시지가 지금 현재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지금은 8개를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0개인데 그것이 다 무주읍에 있지요?

주로 그렇습니다. 소재지권 중심입니다.

이번에 12개를 설치를 하는 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만 봐서는 무주관내에 지금 10개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했는데 이제 19년도 사업에 읍·면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바로 알 수가 있나요?

역시 이 사업은 아직 확정이 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까지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서 페이지 229쪽을 보니까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 협의회 공동 프로그램 제작 방송으로 해서 18년도는 예산이 없고, 또 17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는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삭감을 한 것인가요?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지만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금년에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유가 발생이 되면 내년에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공동 캠페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무주군의 의견이 반영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반영이 됩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갈 지는 지금 결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이 사항도 다른 지역과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협의가 되어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을 하는 몇 개의 단체가 있지요?

잠깐만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한 것으로 8개 정도가 되는데 맞지요?

지금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단체는 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면 이러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은 어떠한 실효성, 연속성,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사업성과나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사업결과 사용한 금액 같은 것만 올라오잖아요.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사업이 진행이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러한 절차들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기에는 외형적인 면만 보이기도 할 수 있는데요. 내면까지 잘 살펴보고 해서 단체가 지원을 받아야 할 단체가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까지 면밀하게 파악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어떠한 열의를 가지고, 그 단체들이 하는지 정도의 파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잘 참작을 하셔서, 업무를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페이지 243페이지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6억 5851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예산서 사업 설명서를 보면 64페이지 2020년까지 7억 58만 7000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과 내년도까지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은 다 마무리 하는 것인가요?

현재 금년도에는 관내 75개 마을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7억 58만 7000원이 되어 있어요. 내년도까지 하면 전부 마을 방송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인가요?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20년도에는 일단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귀농·귀촌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2020년도 이후에는 약간씩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51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133페이지요. 중학생 글로벌 어학연수 체험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네요? 2억 2500만 원입니다. 예상인원은 150명, 150만 원씩, 우리 관내의 중학생수가 대략 몇 명입니까?

중학생 전체가 500명∼600명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생을 주 대상으로 어학연수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중학교 2학년생은요?

2학년은 150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학교 2학년생들이 170명이 되는 것으로 같은데요?

예.

그러면 며칠로 가는 것입니까? 중국과 일본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교육청, 각 급 학교의 학교마다 수학여행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참작을 해서 결정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비도 있나요?

일단은.

5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학년생이 170명이 되고요, 그러면 각 학교마다 어학연수를 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기간도 잘 모르시는 것이고요?

예. 아직은 정확히.

그러면 어학연수 체험이라기보다는 각 나라의 문화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어학연수라고 하지만 문화와 역사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취약계층도 있을 텐데 만약에 가지 못 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따로 있나요?

전체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고 할지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자부담이 없이 가는 것인가요?

예.

이러한 사업의 경우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세계에 대한 포부가 생기도록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빠지지 않고, 다 갈 수 있도록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잘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보면 그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2에 보면 시행령 제5조2에 근거를 해서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에 우려가 있는 도시 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법의 조문이 2017년도 10월 19일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을 해서 무주군에는 대상지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잠깐만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CCTV업무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개소 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2, 동법 시행령 제15조2에 따라서 범죄 또는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가 되는 도시공원 내의 주요 지점에 이러한 부분들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 현황파악을 해 보시고요.

예.

필요에 의하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은 저희들이 CCTV관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취약지나 이러한 위해요서 관계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보통은 추진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저희 과에서 부서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주경찰서이겠네요?

예. 본예산을 앞두고 무주경찰서에서 이러한 예산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림자 메시지나 CCTV설치나.

아니,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시공원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무주 경찰서에서도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협조 내지는 협의를 요구를 한 예산 요구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이번에 설치 예산 속에 이러한 사업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CCTV설치가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무주경찰서에서 꼭 거기에 맞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군과 예산을 지원을 하는 우리 군과 협의를 해서 또 적재적소에 예산의 투자효과를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하지만 무주경찰서에서 요구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어디에 설치 계획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안성의 죽천리.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방범용 CCTV설치 지원 예산에 1억 3600만 원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45페이지 중간입니다. 방법용으로 해서 1억 3600만 원인데 동영상용이나 차량인식용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전문기관인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 한다고 했는데 그 유관기관이라는 데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을 드린 그 부분 위에 노후 방범용 CCTV교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2억.

다른 예산으로 자꾸 붙여서 설명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번에 무주경찰서에서 그러한 우범지역이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관련 규정을 설명을 했던 그런데 그 새로 설치되는 장소가 반영이 된 것이 있나요?

예.

차후에 계수 조정 전까지 그러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하셨으니까 지료로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국외여비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을 하는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자치행정과 소관의 국외여비를 현황을 파악을 한 결과, 상세내역은 시간관계 상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2018년도 국외 여비 총 예산액에 1억 865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6195만 원이 증액이 된 2억 4845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 6500만 원, 그리고 의존재원 확보 우수자 해외 선진지 견학이 2400만 원으로 해서 8900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입니까?

예.

2개의 사업이요?

예.

그래서 89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이번 2019년도 본예산에 새롭게 편성이 된 것이고요?

예.

이 사업의 목적은 어떻게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선진 시책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그러한 해외연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저희들 공직자들의 의존재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겠다고 해서 의존재원 확보 우수자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는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 의존재원 확보 우수자 해외 선진지 견학, 제가 요즘 인터넷에서 늘 2019년도 국가 예산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와서 예산안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2019년도에 재정 지출을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기부양입니다. 여기에서 의존재원 확보 우수 해외선진지 견학 인센티브를 해외여행이 아닌, 승진에 가산점, 근무 성적을 평가를 해서 승진에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것이 더 담당자들도 그것을 더 바라지 않을까요. 지금 이러니까 우리 일반사회단체에도 국외연수, 해외연수를 여러 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의존재원 확보 우수라며 그 근무 성적을 평가를 해서 승진에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온 나라 경제가 지금 이러한데 꼭 이렇게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과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것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의원님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이러한 것도 주고 방금 말씀을 하신 대로 승진의 가점을 주는 것을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2019년도 본예산, 또 2018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가장 난감해 하는 것이 일반사회단체에서 국외연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부터 무엇인가 솔선수범을 해서 지금 요즘은 해외연수가 마을 단위로 모임이나 계에서도 그러한 유행이 불어서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공직자들부터 자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다른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국외연수가 아닌. 본 위원은 이럴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에 있어서 정말 그 소중한 의존재원을 확보를 했다면 그러한 공직자들에는 어떠한 근무 성적을 평가를 해서 승진에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무주군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2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우리 사회단체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238쪽 무주군 애향운동본부 사회단체 지원 사업 중에 출향군민 고향 사랑운동 세미나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전에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무주군 발전협의회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평가를 하지요?

예.

그러면 사업평가에서 잘 못이 되었습니까?

무주군 발전협의회에서 그동안에 무주군의 발전사항에 대한 견학이나 지역농산물 홍보를 목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또 해왔고, 그 동안 농·특산물 대축제와 연계를 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지금 올해 무주군 발전협의회에서 출향군민 고향 사랑 운동 세미나에서 수도원에 강남 쪽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렇게 우리 무주군의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판매의 기회를 가지고, 금년도 2500만 원 상당의 무주군의 농·특산물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똑같은 사업을 지금 무주군 발전협의회에서의 사업을 무주군 애향운동본부로 지금 사업을 바꾸어 줬어요. 예산도 금액도 그래도. 똑같이 옮겨놨어요. 이것을 지금 자치단체 간에, 사회단체 간에 이것이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까? 똑같은 사업을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무주군 발전협의회에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몇 회 째입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그대로 무주군 애향운동 본부로 옮겨 놨어요. 왜 옮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농·특산물 대축제와 연계를 해서 그 동안에는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가 금년부터는 무주가 아닌 수도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가 낮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업의 효과가 낮다고 했으면 여기에도 애향운동본부에도 예산을 계상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누가 보면 이것이 사회단체 간에 싸움을 붙이는 격입니다.

이쪽 단체에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옮겨서 애향 운동본부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그러면 애향운동본부에 계상이 된 출향군민 고향사랑 운동 세미나 사업 1200만 원을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까? 수정예산을 내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애향운동 본부 예산이 들어 온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무주군 발전의 방향과 주요사업이라든지 관광자원을 홍보를 한다든지 동시에 고향발전을 위해서 협력의지나 지속적인 출향관리를 위해서는 또 다른 출향군민고향 사랑운동 세미나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사업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주군 발전협의회에서 해왔던 출향군민 고향사랑 운동 세미나 사업은 보조금 평가에서 잘 못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무주군애향운동 본부에서 하면 저 잘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업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애향운동본부는 그동안에 태권도원 유치 운동이라든지 그 부영덕유산 리조트 무주 명칭을 촉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에 지역발전을 이끄는데 노력을 많이 해왔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이나 부산, 대전, 전주 등 향후회의 고향에 대한 이러한 애정과 협력을 위해서는 절실하게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애향운동본부에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다 기록에 남습니다.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만 모면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제 민간경상보조 사업,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에서 지금까지는 잘 못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그해서 예산을 갖다가 그 사업을 다른 단체에 이렇게 그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신데 아무튼 그 지금까지 본 위원도 무주군 발전협의회에서 조금 전에 해왔던 사업 평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해연 위원께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을 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8개 단체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다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나 다른 단체들은 중앙의 지부나 본부를 두고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봉사를 하고, 노력을 하는 단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어느 쪽을 더 주고, 어느 쪽을 지급을 더하고,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무슨 뜻인지.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을 해서 아까 이해연 위원이 질의를 하신 내용과 관련을 해서 제 질의내용을 못 들으셨습니까? 다시 해 드릴까요?

예.

8개 단체 중에서 한 군데만 빼고 7군데 단체는 중앙이나 이런 데에 지부를 두고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 이러한 사업의 발전에 맞는 성격의 사업들을 이렇게 보조를 하고, 사업을 보조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돈을 더 지급을 하고, 사업을 더 주고 하는 것은 이해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말씀의 내용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무주군 발전협의회에서 5년간 사업을 진행을 한 것은 사업의 성과가 없어서 이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예산을 삭감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출향군민 고향사랑운동 세미나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단체가 더 잘하고, 못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러한 사업에 각종 단체들이 하는 사업에 연속성과 실효성이 제가 중요하다는 그러한 질의를 하였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서 차라리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이 바뀌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고, 무주군발전협의회가 5번이나 이렇게 출향민들을 초청을 해서 좋은 사업을 해서 농산물 판매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추가 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면 이렇게 유감스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자칫하면 단체 간의 위화감이 조성이 될 수도 있고요, 단체 간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7개 단체는 중앙정부나 이러한 쪽에 다 지원법이 있고, 중앙에 본부나 지부나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무주군 발전협의회는 무주군 초대 노인회장이 노인으로 회장으로 시작을 해서 약 18년 간 40대에서 90대의 회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겠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구순이 넘으신 어르신들까지 나오셔서 17년도까지 실질적으로 행사에 직접참여를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분들이 어떠한 마음과 성과가 자칫하면 호도가 될까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과 사업의 실효성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의 조금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지 그분들의 노력이 없었고,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와 사전에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다시는 이러한 일로 해서 단체 간에 위화감이 생기거나 그러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꼭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오전에도 우리가 인력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2018년도 조직개편 인사에서 21명을 증원을 했고, 내년에 25명의 증원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총 539명 정원 계획을 하셨잖아요?

예.

여기에는 공무직원이 별도이지요?

예.

공무직이 몇 명이지요?

지금 214명입니다.

내년 인력 계획의 정원이 539명에 공무직 214명, 우리가 각 부서에서 기간제를 쓰고 있잖아요?

예.

기간제 인력 관리도 자치행정과에서 통제를 하고 계시지요? 기간제가 총 몇 명인가요?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에서 기간제 인력을 총괄을 하시잖아요. 인력이 안 나오나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이렇게 우리의 인구는 줄고 있고, 공무원 조직은 비대해 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살펴보셨나요? 그러면서도 각 직렬별로는 또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문제일까 저는 그것을 과장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비단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늘어나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직원들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아마도 직렬간의 수에서 오는 것이 아닌지, 어느 직렬은 인원이 있고, 어느 직력은 적기 때문에.

그럼에도 인원이 많으면 다른 직렬에도 배치가 되기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력은 부족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군민들을 줄어들고 있고요. 이것이 군민들 속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왜 공무원 조직은 자꾸 커지고, 군민들은 줄어들고 있고, 이것은 무슨 현상일까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합니다. 물론 세분화 되는 부분이 있지요. 우리 업무들이 세분화 되고 구체화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특별한 이유가 인력을 책임지고 계시는 자치행정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 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요인이 아마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주문을 하고 싶고요. 작년에 공무직들이 대거로 기간제에서 정규직화 되어서 공무직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되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은 되었지만 또 공무직 속에서도 여러 단계가 나타나는 현상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나요?

단계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공무직이 되었는데 기존의 공무직과 최근의 공무직에서 차이가 없나요? 여러 가지 이건비나 처우나 이러한 부분이?

그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상의 문제이지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차이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어느 목으로 세우는지 하는 이러한 과정상의 문제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공무직으로 가면 거기에 합당한 이건비도 예산이, 보수도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국가에서 이제 정규직화를 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공무직화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차액이 되는 인건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현재로써는 명확하게 어떠한 국가에서 인건비를 충당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 단체에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공무직은 그러한 상황이고, 기간제 현황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시니까. 우리 기간제는 2019년도 최저 임금을 다 적용을 하셨나요?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 얼마이지요? 인력을 운영을 하는 부서에서 내년 최저 임금이 계속 보도에 논란이 되었잖아요.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시급으로 8350원입니다.

월 40시간을 근무를 할 경우에 한 달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해서 월급으로 하면 얼마 산정이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들 다 인건비를 분석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을 다 적용을 하셨지요? 시급 8350원 씩 이제 주 40시간을 근무를 할 경우에 월 나오는 수당 8시간을 다 포함을 해서 174만 5150원입니다.

예. 그 부분이 우리 모든 기간제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나요?

아마 보편적으로 다는 아니고, 예를 들면 기술인부나.

그러니까 이것은 최저 임금인 것이지요?

예.

각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본예산에 편성이 된 어떠한 현황을 집계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이 이번에 2019년도 본예산에 대거로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요?

교육사업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 금액이 많이 늘어났잖요. 신규사업들의 늘어났는데 신규사업을 파악을 하셨을 거 같은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 사업에 신규사업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 수렴이 충부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사업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본예산과 관련을 해서.

그 동안에 의견 수렴을 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이 교육과 관련을 해서 특히 관심이 많은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교육 사업예산이 늘어 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 교육사업이 몇 %인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예.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48쪽, 인재육성사관학교 운영 지원 100명 2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최근 3년데 인재육성 사관학교를 신청한 아이들이 몇 명이었나요?

작년에 20명입니다.

20명밖에 안 했어요? 이것이 100명 예산인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인재육성 사관학교 70명 목표.

기숙형 방학 때마다 기숙사를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1차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47명을 1차에 확정을 했고, 2차에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에 100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 공고를 내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학교 쪽에서, 교육청 쪽에서 논란이 많은 사업입이다. 민선 6기에 공약사업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관행적으로 편성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3년 동아 참여한 아이들의 학생들의 수를 따져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을 하셔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100명분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출연금은 그 해 사업을 하고 남으면 일반회계로 반납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출연금을 소진을 다 못 했을 경우.

반납이 됩니다.

출연금을 반납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예.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반납을 하시는 금액이 있을 텐데 계속 똑같이 편성을 하고, 인재육성 사관학교 100명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가고 싶은 아이들만 가도록 사실은 수시전형과 잘 맞지 않는 군의 사업이라고 교육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고 싶은 아이들은 효과를 보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 인원을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수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의 100%가 수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2까지만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을 고3 여름방학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서 고3까지 확대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3 여름방학 때 수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여기에 기숙형에 들어갑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원하는 학생들만 갈 수 있도록 확대를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 인원을 고집을 하면서 추가공고를 내고, 추가로 자꾸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원하는 학생들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사들, 교육청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문제점이 무엇인지 교육계의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지금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는 정시 비중이 높아 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에는 고3 1학기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 학생들에게 강남의 인터넷 수능의 강의를.

그것은 별도잖아요? 인터넷 강의는 지금 또 따로 사업이 있잖아요.

그 예산 속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 쪽에서는 논란이 많은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여름방학 때 아이들과 수시전형 준비하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기숙형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학교 쪽과 의견을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고등학생보다 중학교 3년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는 어떠한 단계에 있는 아이들,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예산서 251쪽, 함께하는 교육 위원회 운영,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고, 위원회 운영 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 지원 심의 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또 교육 위원회를 따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함께하는 교육 위원회 운영. 위원회를 자꾸 늘릴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교육지원 심의 위원회가 있는데. 교육지원 심의위원회도 가동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사업들을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분석을 하고, 지난연도 사업을 평가를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있는 위원회도 활용을 하지 않으면서 또 교육 위원회를 20명 씩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교육지원 심의위원회로 대체를 할 운영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을 하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교육 사업들을 심의하기도 하고, 지난연도 교육사업을 평가하기도 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셨나요?

지금 금년도에는 2월 28일에 개최를 해서 금년도 학교별 맞춤형 교육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심의를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한 번 운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위원회 운영물품 구입도 20만 씩 4회가 있고, 위원회에 이러한 예산이 다른 위원회도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존에 교육지원 심의 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지금까지는 일반교육관련 쪽에서 예산을 지금까지는 집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분리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기존에는 다른 예산에서 그러니까 교육 관련 된 쪽에서 사무관리비를 집행을 했었는데.

지금 교육지원 심의위원회를 없애고, 다시 함께하는 교육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심의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기존에? 그러면서 본예산을. 교육지원 심의윈원회를 확대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 보시겠다는 것인가요?

이것이 지금 교육 위원회와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 답변은 그것이라고 하시다가 별개라고 하시고, 어떠한 답변을 제가 믿어야 합니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새로 설립이 되는 그러한 위원회인데 이 업무의 대항은 기존에 있는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우리 위원회 교육지원 심의 위원회 있었어요. 그 교육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2019년도 교육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서 가동을 위원회를 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또 함께하는 교육 위원회 20명을 구성을 한다면. 기본에 있는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를 활성화를 하셔도 되는데 굳이 별개로 왜 하시냐는 것입니다.

다시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와 지금의 교육 위원회와는 별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교육지원 상임위원회라고 하면 심의 의결 기관이라고 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교육 위원회는 주로 의견을 수렴을 하는 그러한 쪽의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는 교육지원 심의위원회도 가동을 안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딱 한번 2018년 교육 예산을 잃게 다루는 위원회를 한 번 열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존에 있는 것도 잘 활용을 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교육위원회를 따로 20명씩이나 두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지원 10만 원씩 360명, 36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체가 30만 원으로 보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20만원,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10만 원씩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총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360명이라는 것은 파악이 된 것이지요?

예. 일단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20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어떻게 답변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30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방금 제가 점심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는 필요가 없잖아요. 도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하는데 굳이 군에서 중복지원은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은 확인을 해 보고, 예를 들면.

지금 전체 도 교육청에서 30만 원을 1인당 무상교복 지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전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아마 사업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 변경을 할 때에는 교육지원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계획을 할 때도 이 교육지원심의 위원회는 통과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 설명이 끝나면 도 교육청에 확인을 해서 수정예산에 바로 반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체육복이나 지원대상 학년에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수정안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교육단가 30만 원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20만 원을 지원을 하니, 무주군에서 10만 원의 차액을 지원을 하겠다. 동복, 하복 합해서 30만 원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여기에서 체육복이 나옵니까.

검토를 해서 수정안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30만 원을 지원을 하면 무주군에서 이 사업은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46쪽의 군청 구내 식당운영 사무관리비가 군청의 구내식당만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예.

의료원이나 농업기술센터도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쪽에는 지원을 하는 것이 없습니까?

거기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식당만 하시고요?

예.

그리고 페이지 247쪽에, 지금 식규사업으로 노부모와 함께 행복여행 사업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은 부모 쪽에 30만 원, 50명을 잡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공무원 쪽에 30만 원. 여기는 이제 부모가 이제 양부모 다 계시면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이 인원을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사업의 취지를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게 된 어떠한 계기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전라북도 도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의 파악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하고, 인근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 번 해 봐야겠다고요?

예.

그러면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을 사전에 파악을 하셨어요?

아직입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우선순위에 입각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을 봐 주세요. 국제화교육센터 7억 2600만 원.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교육센터는 지금 무주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과도 지금 협의를 지금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명확하게 이렇다고 할 사항은 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일이 2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고, 우선은 위탁을.

그러니까 직영 그대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7억의 예산을 세운 것은 이제 그 현행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 올리신 것이지요?

예.

250쪽에 푸른꿈 고등학교 식생활관 건립지원. 이 부분도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푸른꿈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셨나요?

푸른꿈 고등학교는 11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푸른꿈고등학교 식생활관 신축사업은 학생들과 교직원을 위한 급식시설을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는데 시설 개방을 통해서 지역 축제나 주민들이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을 하려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식당은 240㎡이고, 조리실은 90㎡, 전제가 5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전라북도에서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2억 5000만 원, 그리고 무주군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총 예산을 4억 원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학교로 사업비를 직접 지원을 합니다.

총 사업비가 5억 5000만 원인데 교육청 전북 도, 우리 무주군에서 1억 5000만 원이네요? 지금 여기에 우리 무주군의 학생들은 없지요?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여기는 식생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설은 혹시 보셨나요?

아주 열악한 것으로 기숙사와 같이 붙어 있어서 애로 사항이 아주 많은 것으로 그렇게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산이 4억 원인데 총 예산은 5억 5000만 원이네요?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해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상 교복, 이 부분도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밑에 지금 학습자료 및 교재 지원도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재료와 학습교재를 1인당 3만 원 정도 씩을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지요?

예.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이제 대회 협력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지만 우리 무주군 인맥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237쪽에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 기준을 해서 대외협력 부분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미래준비팀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명단을 발췌를 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외협력 쪽에서는 국내외는 물론이고, 출향인까지 이렇게 저희 군의 군정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대외협력업무 추진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쓰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외협력을 위한 출향인이나 무주에 관련이 된 분들과 협의를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전체는 각 부서에도 업무 추진비가 지금 있고요. 일부는 저희들 부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외협력 중앙부터 방문이나 이러한 쪽으로 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는 미래준비팀으로 미루고 있고요. 미래준비팀은 대외협력팀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맥관리를 하고, 무주군에 관련이 된 그런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 앞으로 무엇이 되든지 간에 우리 인맥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서로 지금 우리 군에서는 기획실이다, 자치행정실이다,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인맥관리에 있어서도요. 예산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오전에 본 위원이 민간경상보조사업과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과장께서 답변 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향군민 고향사랑 세미나 사업이 사업평가에서 실효성이 떨어져서 이 사업 자체를 다른 단체에 이렇게 예산은 편성을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조금 전 질의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오후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들의 질의에서는 예산을 다시 삭감을 하겠다고, 수정안을 내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잘 못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전 답변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은 하되 그런데 단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던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을 다른 단체에 그대로 예산 그대로 다른 단체에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예산은 변경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이유가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고, 또 하나 과장님의 설명은 농산물 대축제에 관련을 해서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농산물 대축제도 며칠 전 조만간에 농업지원과 소관의 예산안도 그렇고, 과장의 답변도 그렇고 지금 무주에서 농산물 축제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예산액이나 과장 답변도 앞으로 무주에서 농산물 대축제를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앞으로도 갖고 있다고. 그 내용을 혹시 우리 과장께서는 못 들었습니까?

처음 들어 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의 2019년도 본예산안 질의답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의 답변은 앞으로 예산액이 굉장히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의 이유를 물었을 때 앞으로 한풍루 일원에서, 무주에서 농산물 대축제를 판매 행사를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고,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보조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출향군민고향사랑 운동세미나 예산액 1200만 원을 다른 단체에 그 사업을 그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러한 아까 이유 중에 하나가 농산물 대축제를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 대축제를 다시 무주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이제 지방 보조금 관련을 해서는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지방보조금 관련을 해서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법으로 지정을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번 자치행정과 소관의 보조금 심의 대상 사업이 몇 개의 사업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답변에 도움이 되라고 자료를 드렸잖아요. 그것 보고를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1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의 보조금 심의 대상 사업이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보조금 심의 대상사업이 18건에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 의결을 한 내역입니다. 정확합니다. 연번으로 14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사업의 형태는 계속비로써 사업명에는 무주군발전협의회 사업단체 지원, 통계목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에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잘 보시면, 출향민 및 군민 초청 지역 발전 세미나 외 2개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예산서 페이지 2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애향운동 본부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해서 가장 밑에 출향 군민 고향 사랑운동 세미나 1200만 원의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무주군 발전협의회 사회단체 지원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심의를 한 사업 내용은 지금 출향군민 애향운동 본부에 계상이 되어 있는 출향군민 고향사랑 운동 세미나 이 사업 내용을 가지고 보조금 심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무주군 발전협의회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보조금 심의 의결을 한 내용인데 사업 내용이 무엇이냐면 출향민 군민초청 지역발전 세미나 외 2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심의를 한 것은 지금 지역 발전에서 출향군민 고향세미나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보조금 심의를 했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들에게는 이 자료를 가지고요. 이것이 의결을 한 자료이잖아요.

이 자료는 이것이 이 상태에서는 맞기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심의를 한 내용과는 지금 여기에 사업 내용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을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을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 내용으로 심의를 해놓고, 이 심의내용을 보면 지역 발전 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가지고요. 아니, 의회가 이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해서 모든 것이 저희 의원들이 예산이나 심의를 하지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아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자료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도 보조금을 심의를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심의 위원회도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그래서 이것이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다른 내용으로 심의를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왜 이런 식으로 냈습니까?

표시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금 심의 위원회 의결 내용인데.

잘못 된 것은.

제가 이 자료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잠깐 그러면 지방 보조금 심의를 한 자료를 제가 보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잠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를 확인한바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내역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우리 과장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동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 세부사업 보조금 심의 사업 계획서를 보면 달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집행부 자료 자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과 관련을 해서는 지금 행정의 집행부 입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이미 자료들이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된 그 지금 이 수정예산을 내지 않고, 다음 추경에 발전협의회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2019년도 기획실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페이지 183,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223억 4500만 원이 증가된 1591억 4543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동산 교부세 71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2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 전라북도 사회조사 1658만 10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46억 6364만 3000원이 증액된 176억 49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의원상해 부담금 3600만 원, 군정업무 계획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431만 원,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군정홍보활동 시책업무 추진비 900만 원, 태권도 교육기관 설립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획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001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인 우수 제안 보상금과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각각 32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성과 관리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성과관리 우수팀 포상 1130만 원,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 읍·면 포상 400만 원, 반딧불 축제 평가 우수 부서 및 읍·면 포상 13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예산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합본예산서 책자 인쇄 등 7건에 3666만 5000원, 국내여비 1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400만 원,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2002만 6000원,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로 2900만 원과 지방보조금 운영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 예산 배분 사무관리비로 총액 예산 3000만 원, 소규모 용역 대행 수수료 2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총액 예산 2000만 원과 총액여비 2000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액 예산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계업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28만 원, 국내여비 270만 원, 사업체 조사를 위한 기간 근로자 등 보수 610만 7000원, 조사원 수당 694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811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미래준비 기본경비로 정책자료집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726만 원, 국내여비 4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을 위한 미래발전 포럼 운영과 무주군 희망 비전 자문위원회운영등 사무관리비로 162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무주비전 2030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인구 늘리기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36만 원,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기타보상금으로 4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인구 늘리기 홍보용 디지털 기계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96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군정홍보 사무관리비로 지방 일간지 등 인쇄매체 광고 1억 9520만 원, 방송매체 광고 8800만 원, 온라인광고 8140만 원, LED 전광판 등 시설물 광고 5100만 원, 그리고 홍보 자료 제작에 2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정기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72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행정관서용 신문 및 교양도서 구독 사무관리비로 261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반딧불 소식지 등 간행물 및 홍보물제작 사무 관리비로 1억 1200만 원, 소식지 등 우편발송요금 공공운영비로 374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홍보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770만 원, 브리핑룸 운영 423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감사행정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190만 원, 국내여비 930만 원, 공익신고 상황 기타보상금 2000만 원, 청백리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 사업비 558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법무 행정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92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 그리고 소송 수행 및 법률 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431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송 수행 및 소송 대리 공무원 포상금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심의회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기본 경비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36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컴퓨터 구입 자산취득비 260만 원, 그리고 정부 혁신 및 규제개혁 제안 우수 공무원 부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기획실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050만 원, 국내여비 1104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36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운영입니다. 일반 예비비에 31억 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1222억 5629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75쪽, 세외수입은 부남면 미용실 대부료 36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무풍면 목욕탕 등 공공시설 이용료 2577만 5000원, 설천면 3537만 6000원, 적상면 849만 원, 안성면 2300만 원, 부남면 895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무주읍 80만 원, 무풍면 15만 원, 설천면 20만 원, 적상면 20만 원, 안성면 25만 원, 부남면 1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그외수입입니다. 무주읍 이륜자동차 번호판 대금 58만 원, 설천면 그외수입으로 100만 원, 적상면 68만 원, 안성면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무주읍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무주읍 총 세출예산 규모는 10억 8000만 4000원입니다. 자치행정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742만 3000원, 공공운영비 540만 원, 읍·면의 날 행사비 1500만 원, 국내여비 50만 원, 통·이·반장 활동 보상금 및 행사실비 보상금 1억 1678만 원, 청소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26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42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4521만 5000원, 청소차량 및 재활용 선별 차량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억 521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 85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물품구입 재료비로 325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강사수당 2000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방위 노후 장비 교체로 64만 원, 주민소득지원을 위한 반딧불 시장 화장실 소모품 구입 240만 원,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우편 요금 162만 원, 국내여비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가지 시설관리를 위해서 쓰레기 선별장 인부임 등 5개 사업에 인건비 7822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가지 및 공중화장실 청소 용품 등 사무관리비로 732만 6000원, 하계방역용 유류대 등 3개 분야 재료비로 144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민 편익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굴삭기 등 임차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 레미콘 등 재료비로 6000만 원, 현장행정 긴급복구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960만 원, 국내 및 월액여비 3950만 원,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 추진과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7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직기본경비로는 12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무풍면 소관입니다. 무풍면 예산 규모는 6억 5742만 6000원입니다. 자치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1945만 3000원, 공공운영비 320만 원, 대덕산 삼도삼면 만남의 날 행사 등 4개 분야에 행사운영비 2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5841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장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49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626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사유지소모품 교체비 등 사무관리비로 312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등 16개 분야 공공운영비 1억 8594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인건비로 3613만 7000원,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 수당 80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테 실습재료비 400만 원, 교육강사수당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민 소득지원을 위한 장옥관리 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88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임차료 3000만 원, 레미콘 등 재료비 5000만 원, 현장행정긴급 복구 시설비로 8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가지 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하계 방역 소득 인부임 등 5개 사업에 5660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계방역용 차량임창료 및 방역 기계수리비로 일반운영비 58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로 하계방역용 유류 구입비 485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672만 원,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등 2820만 원, 업무추진비로 109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당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29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77쪽입니다. 설천면 예산 규모는 8억 6975만 4000원입니다. 자치행정운영 라제통문 수문장 인건비 1355만 원, 사무관리비 2464만 원, 공공운영비 744만 2000원, 면민의 날 행살 운영비 등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반장 수당 및 활동비 8575만 원, 군면정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655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과 하계방역 차량용 연막 소독기 구입 자신 및 물품취득비로 375만 원,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690만 원, 공공운영비로 CCTV비상벨 운영 관리 등 16개 분야에 2억 8541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목욕탕 운영 보조 인건비 1806만 9000원, 주민자치 위원회 참석수당 10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780쪽입니다. 국내여비 100마 원, 작은 목욕탕 운영 물품구입재료비 45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 1250만 원, 주민소득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삼도봉 시장 청소용품 구입 등 216만 원, 시가지 시설관리 인건비로 시가지 정비 인부임 등 6개 사업에 1억 704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공공화장실 분뇨 수거비 등 사무관리비 966만 8000원, 공공운영비 115만 6000원, 하계 방역 및 제설작업 유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998만 3000원,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 임차료 4000만 원, 레미콘 등 재료비 6000만 원, 현장행정 긴급복구 시설비로 8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부서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여비 3770만 원, 업무 추진비 1260만 원, 그리고 당직기본 경비로 129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85쪽이 되겠습니다. 적상면 예산규모는 6억 7803만 4000원입니다. 지치행정운영 사무관리비 2272만 8000원, 공공운영비 412만 8000원, 면민의 날 등 행사운영비 1200만 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8200만 원, 이장단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보상금 5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다목적 화물트럭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20만 원,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709만 2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5580만 2000원을 쳔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 물품 구입 재료비로 150만 원, 목욕탕 관리 임부인 1806만 목욕탕관리 인부임 1806만 9000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 98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88쪽,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임차료 3000만 원, 레미콘 등 재료비 5000만 원, 현장행정 긴급복구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가지 시설관리를 위해서 천변도로 및 잡초 제거 인부임 등 6개 사업 인건비 7562만 1000원,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운영 및 분뇨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하계방역소독용 유류 구입비 등 재료비 595만 4000원,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672만 원, 여비 2820만 원, 업무추진비 1088만 원, 당직기본경비로 159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93쪽입니다. 안성면 세출예산 규모는 9억 9566만 8000원입니다. 자치행정운영 일반운영비 7639만 1000원, 공공운영비 1096만 3000원, 면민의 날 행사운영 1400만 원, 제13회 무주 천마축제 행사운영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1억 808만 원, 이장단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보상금 610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0만 원, 청사관리 인건비 3433만 1000원, 사무관리비 716만 6000원, 전기요금 등 11종 공공운영비 2억 8095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문화체육관 소모품 구입 재료비 400만 원, 안성면 청년회 사무실 수선 및 보수 공사 20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 980만 원, 재료비 18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교육 강사 수당 등 행사실비 보상금 1900만 원,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장비보수 190만 원, 덕유산 장터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144만 원, 산불진화차량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982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797쪽입니다.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 지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85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임차료 4900만 원, 이동식화장실 운영 500만 원, 레미콘 등 재료비 6500만 원,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7000만 원, 그리고 시가지 시설 관리를 위한 겨울철 제설 작업 및 도로관리 인부임 등 9개 사업에 인건비 9792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청소용품 구입 및 이동화장식 분뇨처리비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겨울철 제설장비 운영 유류 구입 등 3개 사업 재료비로 1467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1톤 트럭 탑재용 제설 모래 살포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912만 원, 여비 3770만 원, 업무추진비 1252만 원, 그리고 당직기본경비로 129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남면 속관입니다. 페이지 803쪽입니다. 부남면 세출예산규모는 7억 4457만 5000원입니다. 자치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군·면정 홍보물 제작 등 9개 분야 2331만 1000원, 공공운영비 408만 7000원, 면민의 날 행사운영비 79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이·반장 수당 등 활동비 5248만 원, 이장단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보상금 562만 원, 쓰레기 수거용 화물 차량 구입 등 4개 품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0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사관리 인건비로 1626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805쪽입니다. 청사관리 용품구입사무관리비로 678만 2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5192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06쪽 주민자치센터 노후 시설 수선 및 보수 공사비로 500만 원, 자치센터 목욕탕 운영 관리 인건비로 1897만 2000원, 자치위원 참석수당 1080만 원, 자치 프로그램 재료비 250만 원, 자치센터 운영 강사 수당 14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7659만 4000원, 청소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98만 1000원, 방역 소독용 유류 구입 등 재료비 703만 7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사업 임차료 3000만 원, 레미콘 등 재료비 5000만 원,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8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부서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76만 원, 여비 2460만 원, 업무추진비 1084만 원, 당직기본경비로 129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읍·면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읍의 경우는 읍민의 날 예산안에 별도로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읍·면민의 날 기념행사비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읍민의 날과 물축제가 별도로 따로 예산이 서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도 읍민의 날 예산이 따로 있고, 그리고 복사꽃 축제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예.

지금 각 읍·면을 보면 지금 1500만 원에서 최저 800만 원까지 예산안이 현실성이 없지요?

현실성이 없다고 하기 보다는 행사성 경비나 이런 것들은 행사를 주최를 하는 측에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종종하고는 하는데요,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지요. 읍·면 면민의 행사를 치러 내기가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 15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행사를 치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읍·면의 주관 단체에서는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원동원에서부터 모든 행사 전반에 대해서 한 달이 넘게 고생을 하면서 행사를 지르는데 지금 적게는 8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500만 원인데 현실성이 있게 예산 배정을 할 수는 없을까요?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축제부분 예산 읍·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민의 날 기념의 행사는 자치행정과의 소관입니다. 이것은 한번 읍·면과 군청의 주무과와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과는 상관이 없지요?

예. 행사실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각 읍·면과 자치행정과와 또 우리 예산계와 이렇게 해서 현실성이 있는 읍·면의 날, 면민의 날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 번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하면 당일 하지만 출향인이나 자매결연지역 그리고 또 각 지역의 면민들, 읍민들 모두가 총 나와서 하는데 사실상은 행사 전체의 규모의 1/3도 안 됩니다. 우리 예산이 편성이 되는 금액 자체가. 이 부분은 주무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현실성이 있는 예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페이지 안성면 첫 장의 제일 밑에 제13회 무주 천마 축제 행사운영으로 해서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무주 천마축제인데 이 예산이 면으로 가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 천마 축제를 예전에 보면 농·특산물 축제와 같이 했었고, 또 따로 했었는데 아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피력을 할 수 있겠지만 문화관광과와 읍·면과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안성천마라고 하지 않잖아요. 무주 천마라고 해서, 이 부분은 한 번 심도 있게 의견을 관계 부서와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은 군정을 총괄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부서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군정이 나아갈 방향을 잘 정하고, 투자의 우선순위와 계획적이고, 합리적이 편성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각부서의 예산들이 우리의 발전 기능과 함께 발전 지향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지 의견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나름대로는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서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수요를 다 충족을 하지 못 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산 업무를 처음 맡아 봐서 좋은 경험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를 할 때, 각 부서에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을, 올라온 사업만 가지고는 하지는 않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무주 발전을 위해서는 각 분야가 조금 고루 균형이 있게 지역별로 균형발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기능별로 세출 총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 우리 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농공단지 이러한 분야의 산업진흥 기능 쪽으로는 예산이 0.5%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심의를 할 때 일자리 사업을 많이 고민을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나 아니면 중장년이나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할 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제안을 받아서 창업 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사업을 많이 고민을 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도 발행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에 적극적으로 재원을 발굴해야 하지 않는지, 그래서 이쪽 분야에 예산이 더 구성비가 높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분야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서 구성비를 보니까 4%가 안 됩니다. 3.94%.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실 소관의 신규사업을 보니까 태권도 교육기관 설립 유치 타당성 용역 1억 5000만 원, 무주 비전 2030학술연구 용역이 있네요?

예. 2건이 있습니다.

군비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당초에 2007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4연도에 국토연구원에서 수정계획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일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무주군 계층별, 지역별 균형발전하기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업무 보고에서 때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주비전 2030이라고 해서 무주군 종합 발전 계획 용역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점도 민선 7기 출발이라고 좋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도 국토 종합 계획을 지금 다시 수립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 종합발전 계획을 다시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앙과 도, 우리 군이 연계를 해서 시기적으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에만 의존을 하지는 물론은 않겠지만, 끊임없는 모니터링, 분석,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광환 위원님도 인맥관리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활동력 있게 그렇게 4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모니터링, 분석, 인맥관리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산업진흥, 관광분야에 적극적인 재원발굴을 통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쪽 업무를 1년 정도 맡았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시장상인들,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구심체도 연약한 것 같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원도 증소기업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이나 국가 예산사업을 해주는데 금액이 다른 부터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융자 1.5%정도의 수준인데 어쨌든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예산 방영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재원발굴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기획실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17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전년도에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1번인가, 12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셨겠네요? 심의위원회가 몇 분인가요?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했겠어요?

긴급을 요한다든지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서면 심의는 몇 번이나 하시고, 심의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를 하셨어요?

모여서 심의를 한 것이 5회이고, 서면심의가 6번으로 총 11번입니다.

보조금을 심의를 할 일이 많이 있었네요? 제 생각으로 추경 3회에 두 번 정도를 더해서 5회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8회라고 계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추이를 봐서 증가용인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20페이지,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에서 4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네요?

예.

전년도에는 2억 445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연초부터 시작을 했던 것 아니고, 조례가 4월에 개정이 되어서 의결이 되고 공포를 하고나서부터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의 예산이 많은 4억 6000만 원을 올린 이유는 이를테면 결혼장려금의 경우는 500만 원을 지원은 하는데 첫해에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두 번째 해에 2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11월까지 집계를 하니까 23명 정도 결혼을 했는데 2300만 원 정도가 나갔고, 그런데 올해는 2차 연도가 되기 때문에 신규 발생하지 않고 23명만 하더라도 200만 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26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전입세대의 지원의 경우 39명, 11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4200만 원, 11월까지 그렇게 지원이 되었고, 지금 12월에 들어온 것까지 하면 약 8000만 원 가까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신청을 받은, 내년 1월까지 전입세대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이 되고, 결혼 장려금 신규와 또 올해 신청한 분들이 2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정도이면 어느 정도 감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입세대 지원이라고 해서 30만 원씩 세대별로 하나요? 인원수인가요? 전입세대 지원이라고 해서 30만 원씩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대로 지원이 되나요? 지원으로 지원이 되나요?

그것은 명 수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 수요?

예. 11월까지 39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족이 오면 한 세대가 4명일 경우 명수로 12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공익신고 상환금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지요?

예.

전년도 제3회 정리추경에서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유발생 시 추경으로 세우면 안 되나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금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질의답변 마지막 기획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이제 예산 본예산 처음 계획을 수립을 하셨잖아요?

예.

민선 7기 4년 동안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민선 7기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토대가 되는 예산이 어떠한 전 부서를 총괄을 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하시다시피 민선 7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민선 7기에 대한 기대, 희망, 변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때에 역시 태권도라는 큰 타이틀과 그 다음에 반딧불을 모티브로 한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이 농업분야, 관광분야, 이런 부분들에 고르게 분포가 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농업과 관광 분야, 그 다음에 교육 분야도 간과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역 경제는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역경제 부분과 인구 문제는 꼭 풀어야할 현안이 아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사업 실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보조사업은 어떠한 곳에 보조되어야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조사업의 기준, 우리가 실링에서 제외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다 반영을 못 하고요.

국·도비 매칭이 되는 부분은 큰 염려가 없는데 다만 우리 순수 지방비, 군비 실링 부분이 저희들에게 총액으로 해 준 것이 126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예산을 받았을 때 211억 원 정도가 받았습니다. 예산을 조정을 하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율적으로 기존의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으며, 효과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었는데 126억 원을 가지고 보조 사업을 감당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문을 하기는 매년 이렇게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조금 실링제 이 부분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는 국도비를 확보를 많이 해서 매칭펀드를 적용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위탁으로 갈 것을 위탁 사업으로, 대행으로 갈 것은 대행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거의 211억 원이 처음에 들어 왔는데 126억에 맞추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보조사업이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들을 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관에서 보조사업을 만들어서 보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보조사업의 핵심이 그것이잖아요. 보조사업이에요. 말 그대로. 민간의 영역에서 열심히 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보조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보조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보조사업에 변화를 꽤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원 근거 마련도 지원근거 법령이나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사실은 보조사업을 강화를 하기 위한 것이지 보조사업을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면 이것은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저는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업의 가치, 이 사업의 어떠한 목적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조사업을 할 때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각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좋은 사업이나 아이템이 있으면 제안을 받아서 그런 것들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셔야합니다.

저도 예산을 처음 접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개선을 해야 할 부분들의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 본예산이 사실은 민선 7기의 군정방향이고, 군정철학이 담겨 있는 예산이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예산 질의답변을 하면서 예산을 분석을 해 봤을 때에는 조금 선심식, 퍼주기식 예산이 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예산서는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서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선심성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퍼주기 식 선심성, 어떠한 사업에 이렇게 우리가 균형이 있고 가지가 있는 어떠한 참신하고 신선한 사업들이 눈에 보이기보다는 선심성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업들이요. 그러한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우리가 민선 7기 이 4년이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지역 경제, 또 관광,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꺾이기 시작을 하면, 한 없이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다양하게 모색을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군정에 크고 작은 일들을 특히 의회의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퍼 주기 식 예산보다는 가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본예산 2019년 집행과정에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실은 특히 예산은 담당을 하고, 또 무주군의 전체 예산을 담당하는 그러한 업무와 부서이기도 한데 총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2019년도 민선 7기 단체장이 들어와서 3567억 원이라는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예산 편성에 어떠한 기조를 두었다면 어느 부분에 기조를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 예산을 상정을 할 때 군수님께서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민선 7기의 군정슬로건이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이기 때문에 그 슬로건 아래 군정방침 5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각 부분별로 전략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포진을 하려는 노력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 소득증대, 그리고 태권도를 매개체로 한 무주 브랜드 이미지 고양,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관광분야, 그리고 또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일자리 창출 분야, 투자유치 분야와 그 다음 중앙·도와의 정책의 연계성 상에서의 발전방향 모색,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업들이 투자 우선순위가 되어서 계획연도를 가지고 잘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일련의 룰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한 회계연도를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국가적으로는 우리 실장께서 보았을 때 지금 가장 그 우리 우선을 해야 하는, 국가가 걱정을 하고 있는 일들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 문제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업무 주시 1호가 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국내외적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자리 창출 분야 쪽이 그래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다른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예산안 설명을 하는데 2019년도에 국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재정지출에 역점을 두었던 부분이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또 하나는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 지입니다. 또, 국가적으로 문제인 저출산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국가적인 차원이 아닌 우리 자지단체인 무주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국민 누구나 다 그러한 걱정,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차체나 국가나 같이 함께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총괄을 하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얼마의 예산을 어떠한 부분에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까? 기억나는 범위에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라고 하면 아마 한 분야에 대해서 특정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공일자리가 있겠고, 민간일자리를 육성하는 것이 있겠는데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분야의 경우는 이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군 만이 하고 있는 공공근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민간 쪽으로 보면 청년 일자리를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본 위원도 이번 오늘 마지막의 그 무주군의 예산을 총괄을 하는 기획 조정실 마지막이 예산안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만 예산서를 보면서 무주군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사업이나 예산을 찾아보기가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우리 실장께서는 가장 무주군의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어떠한 사업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몇 가지 기억이 나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사업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석을 놓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태권도 관련기관이나 학과 유치 부분들, 그 다음에 SOC 관련을 해서 도서관이나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인구 늘리기에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저는 여기에서 획기적인 사업이나 예산이나 볼 수 없었고, 여기에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특별한 사업도 2019년도 본예산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어떤 저출산 해소를 위한 그러한 부분도 획기적인 그러한 사업을 찾아 볼 수 없었고, 그렇다고 그 외 무주군이 우리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 비해서 외식 산업들이, 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을 두고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요. 그렇다고 청년 일자리를 위한 그러한 예산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떠한 산업발전을 위한 그러한 것들도 없고, 우리 무주군은 농공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폐지가 되었고, 인근의 우리 무주군의 농공단지에 입주를 했던 사람이 영동의 산업단지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늘 우리 실장께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치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농공단지를 매각을 하는 바람에 영동의 산업단지로 가서 우리 고용을 16명이었던 고용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거기에는 우리 이제 그 농업소득과 연관이 되는데 그러한 농업소득과 연계가 되는 그러한 부분도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참으로 그러한 부분이 아쉬운데 그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육성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나 그러한 어떠한 법적 그러한 것을 제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한 계획은요?

투자유치 부분이라든지 산단유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한 번 여기에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 있기 때문에 중앙부터의 새해 업무 보고나 또는 정책들을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사업들과 연계를 하는 노력들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을 보면 우선은 기능별로 보면 전년도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019년도 기능별로 보면 총괄적으로 보면 문화관광 부분에서 관광 부분이 전년도에는 102억 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40억 원으로 전년대비 36%가 이러게 37억 원이 증가한 36% 크게 증가 되어 편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 사회복지분야가 전년대비 11%정도 이렇게 증액을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보면 산업중소기업 부분에 전체 예산 대비 구성비가 0.73%인 26억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부분이 2018년도에는 전체예산에 25.17%를 차지를 하는 806억 2000여 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가 감액이 된 718억 원 정도로 해서 전년대비 농림해양수산예산이 10%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제 농업농촌의 예산을 보면 9.41%가 감액 편성이 되었고, 또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가 2018년도 예산, 본예산 기준을 한 것이지요? 본예산을 기준을 해서 보면 예비비가 18년도에는 117억 3989만 5000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30%가 증액된 153억 3629만 7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30%이상이 증액 편성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비비 부분은 전년도에 이렇게 불용이 처리된 부분과 그러한 부분들이 몇 개년 동안 그것이 조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30%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일정부분을 해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는 줄어든다고요?

예.

신규사업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추경이라는 예산 개념을 잘 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지, 추가로 하는 것을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지요.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이렇게 30%가 증액이 된 것을 보면 이번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는 신규사업 발굴이나 무주군의 어떠한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그러한 사업 발굴이 저조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 유보금이 얼마이지요?

이것은 본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유보금은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부터 그것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질별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총괄표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3쪽, 우리 무주군의 2019년도 예산의 규모는 3567억 원인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지금 금년도가 485억 7891만 9000원, 전년대비 10%가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전년대비 82%가 증액된 99억 3921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증액이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많이 일정부분이 상승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여비 부분이 전년도에는 16억 7600만 원이었는데 24%가 증액된 20억 8135만 7000원을 이렇게 우리 인건비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여비부분이 24%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예년에 비해서 신규채용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율을 따지면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으니까 인건비가.

보통 여비는 인원수에 비례를 해서 상승이 되는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례는 인건비 상승 비율, 여비 상승비율이 어느 정도 비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건비 상승이 10.42%이고, 여비 부분이 24.15%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단지 그 이유입니까?

크게 생각하면 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번 예산편성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 경상보상금 쪽에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쪽에 민간인 국외여비들이 이렇게 전년도에는 그 2억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2019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17%가 증액된 2억 425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의 우리 국외여비 관련을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가 이렇게 17%나 증액이 된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농업인 단체 국외여비 부분이 8800만 원 정도 상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민선 7기 단체장이 들어와서 늘 하는 이야기가 무주군에 행사가 너무 많고, 그 행사를 줄여야 한다고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 실장도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예산 심의회 과정에서도 각 부서에 그 부분을 많이 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제 기억으로는 행사비가 10억 원 정도 이렇게 줄어 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자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2018년도에는 7억 1157만 3000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30%가 증액된 9억 3000여 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행사예산이, 행사실비 보상금이 30%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행사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은 10억 원 정도 줄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금액이 줄어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사실비부분은 그러한데요. 행사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아마 이러한 부분은 전년도에 추경에 있던 부분들이 본예산에 들어 온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 추경이나 이럴 때에.

실장님 지금 이 본예산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본예산 대비하면 그러한데 혹여 전년도에 추경에 세웠던 것을 올해 본예산에 세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예산을 할 때 신규행사 이런 것은 거의 저희가 억제를 했습니다.

우리 군수님의 의지가 그러한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못 한 것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늘 무주군에는 행사가 너무 많다고, 900여 몇 개가 되어서 우리 실무자들이나 공직자들의 이 행사 때문에 그 업무에 전담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행사를 많이 줄일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예산서를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을 보면 전년대비 30%가 증액이 된 9억 30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요. 하여튼 일시에 줄이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점진적으로 이것은 축소·통합의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기능별, 성질별 우리 무주군의 2019년도 예산편성안을 놓고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무주군에 인구 군수님도 늘 걱정을 합니다. 무주군이 언제 소멸이 될지, 소멸이 될 위기에 있는 군이라고. 인구 지금 얼마입니까? 24,600명? 맞습니까?

어제 24,715명이었습니다.

사망자수가 320명 정도이고 출생아 수는 100여 명 정도인데 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는데 매년 200명씩입니다. 곧 24,000명대도 무너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자연 출산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생대비 사망자수가 4배에 이르기 때문에 자연 감소율을 막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구 늘리기 방향을 조금 전환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를 많이 나아서 하는 이런 것은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찾아오는 내방객들, 관광객들의 부분이 우리 전체 인구의 200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류 인구에 대한 인구 정책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당연히 우리 군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가장 큰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저는 첫 번째로 일자리를 창출을 하여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것이 우리 무주군에서 가장 시급하게 할 그러한 군정의 어떠한 지표나 목표로 삼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 군수님께서 늘 염려를 하는 우리 무주군도 지자체로 소명이 될 위기에 있다. 그래서 무주군의 2019년도 3567억 원이라는 예산이 정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양극화를 해소하는, 어떠한 저출산을 대비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러한 무주군의 어떠한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그러한 예산의 사업이라든지 조금 볼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총괄을 하는 우리 사업부서로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박희영입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기금 중에서 노인복지기금의 내용을 보면 노인의 날 경로행사를 기금으로 몇 년 째 편성을 하고 계시는 데 이것이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거든요. 경로의 날 행사 4200만 원이 기금의 성격에 맞을까요? 일반회계에서 수립을 하여야하는 예산이 아닌가요?

이 사업 노인복지기금의 목표가 노인들의 후생복지 증진이라든지 또 노인회와 노인회 관련 단체 지원이다가 보니까 아마 당초 목적에 기금운용 방향에는 부합하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노인의 날 자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이 그렇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일반회계 회계 외에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금 설치 목적이나 운영방향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우리 이해양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는 성격이 맞다고 하시는 부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여야 하는 것 기금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으로 줄 경우에, 보조금 성격을 줄 경우에 흔히들 이야기하는 보조금 실링 문제나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성격이 부합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회계의 성격이 더 맞다면 검토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적극 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두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승용입니다.

농업지원관장 김창수입니다.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황두연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백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