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지금부터 무주군 중기기본 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미래행정수요를 예측을 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위해서 2019년도에서 2023년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고, 5년 간 매년 연동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기기본 인력 운영 전망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영 계획 및 기준 인건비 현황 등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절차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침이 시달이 되면 무주군에서는 의회에 보고 후 도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중기인력 운영 전망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행정 여건 전망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기구 및 정원은 본청이 1실, 12과에 261명, 의회가 1과, 1전문위원으로 14명, 직속기관이 2직속기관, 4과에 104명, 사업소가 두 사업소 37명, 읍면이 1읍, 5면 98이며, 총 정원은 514명입니다.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인력 확충과 정부시책 및 지연 현안 추진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도로명 주소 업무 추진, 신재생 에너지 사업,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운영, 국가지질 공원 인증, 읍면 주민숙원사업 담당 인력 확충을 위해서 인력 보강이 필요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일자리 창출 등 소득주도 성장과 지방 분권, 지방자치 강화를 기조로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사무의 지방이양과 인력 보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서 공무직 정원이 급격하게 증가하여서 기존의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용 기본 방침 및 운용 방안입니다. 행정수요 예측 사항을 반영하여, 국정 과제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한 증원과 주민접점 분야에 현장 인력을 배치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 관리를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기관별 정원관리는 2017년도는 집행기관 480명, 의회 13명으로 493명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는 21명이 증가한 514명이며. 19년도 예측은 25명이 증가한 539명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국가방침에 의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으나 539명으로 동결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직종, 직급별로 보면 2019년도에 일반직 6급 이하 25명이 증원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증감현황은 2019년도 기존 인건비 반영을 위해서 정부 인력증원조치에 따라서 전 실과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한 결과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공공행정분야에 주민숙원사업 현장인력 읍면 배치와 도로명 주소업무 추진, 공중 보건 분야에 식품,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국토개발분야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농림해양분야에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운영, 소규모 동물농장 관리 및 가축전염병 관리, 곤충체험학습장 조성 및 운영, 수산·내수면 담당 인력 배치, 문화관광분야에 향토사연구 및 유무형 문화재 발굴, 산업경제 분야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중소기업 지원 업무 추진, 환경분야에 환경오염배출 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추진, 지질공원 인증 및 관리 사업 추진으로 총 25명을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건비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 편성 현황으로는 18년도 우리군 기준 인건비 편성 기준액은 486억 원이었으나, 실질 편성액은 428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347억, 공무직 54억, 기타직이 27억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인건비로는 보수, 기타직 보수와 공무직 보수가 되겠으며, 직무 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포상금으로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 등에는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무주 중부권 톱밥배지 센터가 2019년도 건립이 되면 해당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무주군 중기기본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 김동필입니다. 지금부터 제7기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및 개선 과제,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제7기 무주군 지역보건 의료 정책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 4페이지입니다.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을 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을 향상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를 하여 수립을 하게 되며, 제7기 무주군 지역보건 의료 계획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4개년 간의 계획 기간으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을 수립을 함에 있어서 관련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이 된 TF팀 회의를 4회를 실시를 하였으며, TF팀 회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계획 수립 진행상황과 팀별 토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및 개선과제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6기 성과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통해서 건강 증진센터 증축과 장례식장 개보수, 정신건강 복지 센터, 치매안심센터 설치, 예방접종실 확장이전, CT장비 구입 등 의료서비스 기반 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애과정별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으로 평생건강 실험과제를 추진을 하여,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과 영양표시이용률 등을 성과지표에 향상을 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관리 및 결핵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실시로 결핵관리 사업을 향상을 하였습니다. 취약 및 관심층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을 통한 건강불평등 해소과제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에 생애주기별로 질환예방 및 건강행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등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정신건강과 치매관리사업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기초 정신 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를 하여, 상담, 진단, 등록,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6기 평가 결과를 통해서 도출된 개선 과제도 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사업 참여율이 저조했었습니다. 전라북도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낮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교육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건강검진 수검률 미달, 취약계층 건강관리 질료 응급실 기능강화, 정신건강 진료를 위한 사회적분위기 조성, 협력연계체제 부족 등이 개선해야 할 과제로 이들 개선 과제는 제7기 계획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성과 지표별 달성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 현안 분석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무주군의 인구는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는 한편 세대수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인구는 호리병박기본형 형태로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혈압의 경우 높은 진단 경험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치료율은 낮고, 당뇨병의 경우, 진단 경험률은 낮으나 치료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정신건강 지표에서는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 등이 전국과 전북지역에 비교를 해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페이지의 치매인구를 보면 치매환자 등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여, 이에 따른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구역별 고령자, 장애인들 취약인구 분포에서는 무주군의 취약인구가 무주읍과 안성면에 밀집이 되어 있고, 적상면과 설천면도 취약지역으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지역사회분석을 통해서 도출 된 개선과제와 제7기에 반영을 한 내용으로써 전라북도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낮은 만성질환교육, 영유아 예방접종률 및 높은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자살률, 그리고 체계적인 치매관리 확립,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 등을 개선 과제로 삼아 제7기에 반영을 하여 성과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기 무주군 지역 보건 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7기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은 더 건강한 무주, 더 행복한 무주로 설정을 하였고, 전략 및 추진 과제는 국가와 전라북도 정책방향과 연계를 하여, 3가지 전략, 10가지 추진과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첫 번째 전력으로써 보건기관 기능강화를 통한 군민건강증진 전략은 언제어디에서나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보건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 간의 격차해소,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등을 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에서는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계획을 통한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만성질환관리, 건강관기 기반구축, 건강환경 조성 등을 과제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인 민·관·사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입니다.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위해요인 제거 및 취약계층 통합 관리를 통한 군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통합협력체제 구축, 정신질환 관리, 고령화 대응체계 강화, 취약계층 등의 관리 등의 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중장기 추진과제에 대한 성과 지표입니다. 계획 수립지침 상의 4개년 간의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를 6개에서 10개로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 추진과에 대한 성과지표는 보건기관 서비스 만족도, 응급실 환자 진료 실적, 암 검진 수검률, 지역 사회 치매등록 관리율 등 총 1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을 하여, 제6기 계획의 개선 과제와 지역사회 현황분석에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전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하였으며, 세부 목표치는 자료를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7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