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옥준 의원 발언

제283회 제53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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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 사항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2019년 초등학교 1인 1악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1악기의 개념이 사실 처음 도입하는 것 인데요, 사실 문화예술 1위 구라도 해도 큰 장담은 아닌데 저희들이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서초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교육청에서도 정규 수업 중에도 음악이라든가 1인 1악기 개념이 도입된 부분이 일부 있는데 교육청에서 완벽하게 소화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 대해서 1인 1악기를 갖다가 저희들이 청년 예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년 일자리 부분에서 풀제로 운영해서 학교에서 어떤 종류의 음악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확인해서 정규 수업이나 방과후 수업에 진행하는 것이고요, 또 학교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되었든 또 아니든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악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여 가능한 악기는 대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또 구매가 가능한 부분은 구매가 가능한데, 그 금액이 상당히 대여 금액은 2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상당히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다 한 1000만원씩 지원해도 악기 구매라든가 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커가는데 감성적으로 커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는 것이지 그것이 1인 1악기가 상당히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기타 등등 보았을 때 감성적으로 커가는 아이가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또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학생 전체 저학년으로 지난번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현숙위원

저학년 고학년 다 통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유는 1인 1악기라는 것은 학교에 지금 들어가면 피리나 뭐 멜로디언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사서 음악 시간에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인 1악기라는 것은 제가 개념을 이해하기로는 전교생이 다 악기 하나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만 지금 이제 방과후 학습이나 아니면 또 음악 시간에 특기, 수업 시간에 하는 것 외에 특징적인 악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이제 위탁해서 서초구 청년 일자리 하는 쪽으로 하는 음악 전공한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 부분을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또 ······.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인력풀제로 운영하는 부분이 서초문화재단이 있고 또 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인력풀제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파견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육지원경비로 보조를 해서 거기에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급 인력을 파견해 주고 정산은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여쭈어 볼 말씀은 우리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재능은 아주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악기 좋은 악기 이런 것 악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후원이나 서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이 후원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부 후원 제도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커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고자 해도 힘든 부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학교에서 아코디언이나 조금만 것만 밖에 안하는데 특이한 악기를 갖다가 접할 수 있는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1인 1악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숙위원

혹시 문화행정국 외에 혹시 서초구 다른 부서에서 저소득층에 아동을 위한 악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보건소 쪽에서 일부 시행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 국장님께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인 1악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민간위탁 어디다 주실 것인지 정해져 있나요?

김성주위원장대리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경숙입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아,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혹시 민간위탁을 주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이 강사를 충분히 인력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 저희들이 우리 구청 소속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다 주려고 합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본위원은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 예술 일자리 창출과 관련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한번 다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도 일부 청년 예술가를 확보는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앞으로 공모에 의해서 좀 더 서초구 내에 문화예술에 대해서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경제과에서 청년 예술인도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단체에 또 SNS에 상당히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모에 의해서 청년 예술가들을 저희들이 모집할 예정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본위원은 민간위탁을 하신다면 그 민간위탁에서 강사를 뽑게 되지 않나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강사를 뽑을 텐데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서초구에 음악을 전공하는 청년들을 고용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혹시 민간위탁에서 강사를 뽑으면 그런 점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이 조건을 갖다가 부여하면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서초구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인력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미효

박미효위원

과장님이 나누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악기를 대여해서 1인 1악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공공 물품은 수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수리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일단 대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리라든가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떤 데는 뒤늦게 악기 수리를 위해서 별도 예산을 수립하는 등의 사업의 난행을 사항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감안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초문화 역사알림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번에 서초문화 역사알림이에 대해서 저번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문화 역사알림이 전문 양성과정 사업에 2600만원이 새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또 시비를 받아서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에 25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둘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계속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카데미 사업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양성가를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양성을 해서 각 학교에다 요청이 있을 시 저희들이 파견해서 서초문화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신규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문화 역사알림이와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 역사라고 하고 하면 우리 서초구 문화재라든가 기타 등등 우리가 고유의 문화를 알리는 것이고요. 문화해설가는 어떤 일반적인 문화를 저희들이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서초는 사실 관광지라고 하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확보를 해서 설명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문화해설사는 특정 지역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사 문화 먹을거리 등을 해설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서초문화 역사알림이 전문양성은 사실 문화해설사 안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잠시 문화 예술가 양성과정에 문화해설가도 포함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

미효

박미효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본위원이 알아보았을 때 한 캠퍼스 학교에서는 역사 문화 예술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이 양성과정을 묶어서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 참여자가 역사와 문화와 예술에 관한 이론 및 실습을 통해서 관련 지식을 익히고 마을 역사도 연구함으로써 해설사의 실무적 경험을 축적할 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서초구에서는 불가능한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연구 발전시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예,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은 많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양성과정 이후에 추진되는 자격증이나 효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이 부분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격증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이고요. 대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초등학교나 기타 또 우리 관광정보센터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원할 수도 있고 어떤 또 외국인이 오셔가지고 어떤 지역을 가고 싶은데 1인 1 또 매칭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본위원은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서 이 실무경험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실행하고 이후에 실제 활동에 지속적으로 투입함으로써 활동할 수 있게 해야지 그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탁드립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 혁신교육지구 사항별설명서 128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은 해당 예산 항목을 보면 유기적인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과 학교교육과정 개설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관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이 도입한지는 사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지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기 지났고 저희들이 2기를 접하고 있는데 사실 민과 관과 학교가 연계가 되어서 상당히 교육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저희들이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5대 과제에서 23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교육과정 그 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방과후 활동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또 민관학 거버런스 운영 이런 부분이 있고 지역 특화사업도 있는데 이 얼마 전에 초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끼를 살릴 수 있는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적극적인 학생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관련 예산 항목 중에서 행사운영비 측면을 보면 사업설명회와 민관학 거버런스 워크숍에만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이 참석률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해당 행사를 통해 획득하려고 하는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이 부분은요, 서초 혁신교육지구 운영실무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워크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미효

박미효위원

참석률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일단은 학교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까지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양해되신다면 해당 각 과에서 자료로 제출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관련 예산안 항목 중에서 행사운영비를 보면요, 서초청소년 혁신 한마당과 청소년 문화 예술 축제를 합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혁신 한마당은 어른들을 위한 것인지, 관내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좀 헷갈리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이 부분은 전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 내에서도 동아리 활동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아리 활동 학생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인가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를 한다고 하셨으나 기존 관내에서 행해지는 유사 문화축제와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십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서초꿈마을은 문화예술이나 독서, 창의과학 등 동아리 체험부스 운영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문화예술축제 있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사운드오브 페스티벌을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끼가 넘쳐흐르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발산하는 장소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본위원이 좀 우려되는 것이 현재 행해지는 축제와 비슷하다면 예산안 포함이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한 사실이 얼마 없습니다. 금년에 그게 도입이 되어서 상당히 저는 사실 옛날 문화예술과장을 했을 때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들을 어떤 오케스트라에 참여시켜 보려고 기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국장이 되면서 업무를 해 보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다 이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내 아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아이들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예산안이 편성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여기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박미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혁신교육지구 지난해에도 하신 것이죠?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그에 대한 평가자료라든가 분석자료 없습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그 자료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그 부분 어떤 평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오후라든지 지금 자료가 되면 전체 위원한테 깔아주십시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삼일 동안 예산 심의 받느라고 관계국장님들, 과장님들 고생하셨고요. 사항별 설명서 24쪽이고 예산서 13쪽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듣고 계시지요? 청소종합시설 사용료가 위탁대행비는 계속 인상되는데 여기는 동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획예산과장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리게 되면 전부 예산서가 흐트러지니까 추경 때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시켜서 인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해 주실 수 있지요?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우리 홍보담당관님, 사항별 설명서 69쪽, 예산서 71쪽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광역신문이 4종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8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개요에 4조이 맞다면 약 432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불가피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김성주위원장대리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함대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잉여분 4종을 추가해서 한 것이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4종이에요? 그런데 왜 위에 사업개요서에는 4종으로 되어 있어요?

대진

함대진홍보담당관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제로베이스로 4개의 광역신문을 삭감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앞으로 열악한 지역신문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산출기초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4종에 플러스, 알파 1종이면 되겠네, 예? 4 플러스 4 할 수 없잖아요. 4 플러스 1이 맞지요?

대진

함대진홍보담당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속상하고요. 한 2종만 삭감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2종만 삭감하면 2160만원입니다.

대진

함대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3종 삭감하면 3240만원인데 2종만 삭감하면 2160만원 ······.

대진

함대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수긍하시지요?

대진

함대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

2160만원 삭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나오실래요?

김성주위원장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사항별 설명서 87쪽, 예산서 114쪽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7분의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32%가 올라갔어요, 출연금이. 여기에서 살펴봐 보면 인건비 부분은 문화예술과장님 보조자료 어저께 주신 자료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연봉을 보면 3773만 6000원, 약 6.2%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보수 2.6% 하고 호봉승급률 3% 정도 적용하면 거의 맞다고 봅니다. 밑에 운영비도 한 9968만원 약 9.6%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페이지 보면 공연사업비가 전년도에 2억 9200입니다. 내년도에 5억 5300으로써 약 2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8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50% 정도 삭감하려고 하는데 담당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50%면 1억 3000입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2015년도에 출발을 했고요. 2017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공연사업들이 시작하도록 공연장으로 등록하고서 활발하게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사업은 새로이 신규 이것은 뭐냐 하면 많은 부분들이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장르를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해소하는 차원으로 공연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보니까 85회 정도 했고요. 1만 5000명 정도가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렇게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기 시작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공연을 다양화하고 공연 횟수도 한 110회 정도로 늘릴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오세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예로 하단 부분에 예산편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뮤지컬, 스토리콘서트 해서 1회에 4000만원씩 잡혀 있어요. 고급 음악회하고 그래도 오케스트라 50인조 이상 이런 것 하더라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 보면 대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이거든요. 이런 것도 과도하게 되어 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용 및 연극도 1회당 2000만원씩 잡혀 있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기타 등등 보면 한 1억 3000 정도 삭감해도 사업추진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다음에 서초아카데미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카데미사업은 95년도부터 민선 1기가 들어오고부터 정말 대한민국의 석학들이 우리 조례 시간에 1시간씩 강의하고 했는데 그때 강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만원 수준이었어요. 1시간 강의하는데 교통비 왕복 1시간, 2시간 쳐주어서 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장관급 이상 대학으로 따지면 총장급 이상 이런 분들이 강연하고 그랬어요. 그럴 적에도 이렇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한 1억 정도의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김성주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는 통감을 하지만 아카데미사업은 심산기념센터가 올해 재단설립 이전부터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한 총 횟수를 보면 한 101개 정도의 아카데미 공연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총 우리 수강을 듣는 주민들은 연인원 5300명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거기가 활성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2억 11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세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은 동결시키자는 거예요, 지금. 취지를 잘 알고 말씀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서리풀 페스티벌 이것은 정말 주민들한테 손 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민들 예산으로 집행하더라도 무슨 뜻인지 알지요? 이것은 저희가 터치를 안 하겠습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

문화지구사업비 2억 200만원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 봐보면 사업운영 인력비가 9000만원에 3명 이것 2명 가지고 운영하세요. 3000만원 삭감하고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운영비 이것도 한 5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5000만원 삭감하면 총 3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서초문화원 사업으로 넘어갑시다. 전년도 예산 대비 한 23.4%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 사유를 보니까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이 전년도에 6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증액되어서 9000만원, 그다음에 문화시설 이용편의 지원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버스 1대 증차에 따른 사업비가 6070만 5000원, 그다음에 6개 노선버스 및 정류소 유지관리비 등이 494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긍은 갑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대신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이 50%가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1000만원만 인상시키는 것으로 2000만원 삭감하시고, 되겠어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오세철위원

사업운영하는데 지장 없겠지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오세철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제가 문화행정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호명하는데도 다른 것 보시고 그래요. 사항별 설명서 112쪽이 이게 인쇄가 잘못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시죠?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송구하고 위원님들 자료는 시정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삭감을 하려다 보니까 인쇄가 잘못되었더라고.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오세철위원

인쇄 새로 수정분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최종 이게 28.3%가 올라가서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따져 보니까 인쇄가 잘못되었더라고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다 보니까 14.3%가 올라갔어요. 동청사 청소대행 용역비입니다. 밑에도 방배문화센터 시설물 관리용역이에요. 이게 거의 12% 차이가 났었어요, 오차가. 그래서 뭐가 잘못되었구나. 다음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우리 공무원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분 있잖아요. 공무원 인건비하면 기존 기본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기본급이 그다음에 호봉이 올라가겠지요?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게 올라가 봐야 한 5, 6%이에요. 전부 다 합치면 그죠?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1.8% 내년도 공무원 봉급하고 ······.

오세철위원

호봉승급분 한 3% 반영한다고 하면 5.8%에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대개 2%에서 3% 아니에요, 그죠?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7%에서 8% 수준이 맞는 거예요. 여기 14. 몇 %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시급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한 10% 올라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험 적용률이 상승되고 장기요양보험 들어가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채권부담금 등등해서 ······.

오세철위원

4대 보험료 얼마 안 돼요.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최저시급이 10.9%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올라갈 수밖에 구조입니다.

오세철위원

한번 따져 볼까요, 수긍 못하시면?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내년에 산출할 때 면밀하게 잣대를 들이대는데 기본적으로 최저시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동청사 청소용역이 14.5%인데 18명 기준으로 ······.

오세철위원

올해야 최저인건비가 10.9% 올라갔지요?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2020년도부터는 주의하시라 이거지요.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최저임금에 준해서 최대한 알뜰하게 짜겠습니다.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들어가십시오. 문화행정국장님도 주는 것만 하지 마시고 본인께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국장님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잘못된 부분 있으면 고쳐 주시고 그래야지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주민생활국장님, 청소행정과 제가 위탁대행비에 대해서 따지고들 텐데 바로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생각을 갖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1쪽이고, 사항별 설명서 320쪽입니다. 세입이 잡히는 부분하고 세출이 똑같은 부분은 산출기초에 좀 참고가 우리가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뭐냐 하면 320쪽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수수료가 10억 9800이에요. 이게 독립채산제에 의거 해서 세입에 같은 10억 98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서 15쪽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상된 것은 약 8.4%가 올랐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331쪽에, 예산서 274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은 8.4%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는 재활용품 수집운반비는 16.1%가 인상이 됐어요. 물론 생활폐기물은 압축기에 때려 싣기 때문에 수집운반이 재활용품보다는 수거가 용이해요. 물론 재활용품 수거는 5종이 있는데 종이, 병, 플라스틱, 고철, 스티로폼 거기에 따른 5종의 수집운반이 저것 하더라도 16.1%까지 올라가는 것이 과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활폐기물보다 8.4%보다는 많지만 어느 정도의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돼요. 제가 생활폐기물만큼 삭감을 하면 3억 3500을 삭감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5종의 품목을 분류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준다고 그래도 약 1억 7000 정도 삭감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번 올해 재활용품 수거는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비닐류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가 그동안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유지를 해 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 50세대 미만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처리하던 것을 이제 자체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 수거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

오세철위원

실정을 잘 알겠습니다.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실정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알았습니다.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삭감을 그러면 어차피 만약에 부족할 경우 추경에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

오세철위원

그런 상황은 발생 안 돼요.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하여튼 감안을 ······.

오세철위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되었는데 3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6쪽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대행비 이것은 인상도 아니고 완전히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 옆에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이것은 동별로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33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가정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이것도 1100만원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옆에 소형음식점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약 2억 500이 삭감이 되었어요, 한 15%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실래요? 어느 것은 같은 위탁대행비인데 ······.

김성주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건건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대행비가 지금 이것은 산정한, 감소한 이유는 ······.

오세철위원

감량이 되어서 그렇지요.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아니 그것도 있지만 업체간 경쟁으로 해서 약간 계약단가가 감소한 면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매일수거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는 동결을 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음식물류 수집운반 연장 계약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연장 계약이 되었고 ······.

오세철위원

이론적으로 안 맞지요, 왜냐 하면 동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들 그분들도 호봉이 올라가지요. 인건비도 올라가지요. 공무원 인상률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왜 동결이 되었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해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감량기기 설치하고 이래서 줄어들기 때문에 ······.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감량기 설치로 인해서 줄어 든 부분도 있고 또 음식물 양이 줄어든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

오세철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1쪽 예산서 276쪽,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할 때에 지적을 해주셨어요. . 대형 감량기 구매 금년도에 3대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범 운영도 안해 보았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5대를 다시 또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더니 한 3대 정도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대분 삭감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국장님?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약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것이 한 대당 공동주택 150세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3대를 할 경우에는 450세대 정도만 하는데 지금 이것을 필요로 하는 아파트는 700에서 800세대들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그러다보면 그런 데를 못하게 되는 결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

오세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허은위원입니다. 함대진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홍보담당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자료를 많이 주셔서 사업 예산명서세안 75페이지 e-서초뉴스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고 나서 홈페이지에 기사도 올라오게 되었고 또 웹툰도 다 올려주셔 가지고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접속자 수도 손에 꼽히고 구민들께서도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실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방치 수준이었는데 오히려 놔두면 담당부서의 무거운 짐으로 남을 것 같아서 이 홈페이지는 일몰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주위원장대리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함대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함대진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냉정히 검토해서 그것이 실익이 없다면 일몰을 과감히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서울시도 이러한 e서초뉴스와 같은 형태로 합니다. 이를 테면 KTV가 국정 홍보쪽에서 운영하는 KTV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실효성이 물음표입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 한번 운영해서 또 실익이 없다면 그때는 과감히 일몰제를 선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은위원

해당 홈페이지 서버 자체가 고도화를 하기에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기본 기반으로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올해 유튜브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시고 또 유튜브 사업이랑 접목된 홈페이지로 내년에 새롭게 리뉴얼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진

함대진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허은위원

우리 사업명세서안에 87페이지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전화 사용료 이 예산 반드시 필요하십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허은위원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이제 이것이 저희들이 의전용이라기보다는 법인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옛날에는 과장급 이상은 핸드폰 비용을 일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어서 법인폰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핸드폰 비용이 산정되었습니다.

허은위원

법인폰을 왜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지금 개인 소유가 아니고 우리 서초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법인폰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왜 필요하시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실 과장급 이상이 되면 사실 업무적으로 외부에 나가서도 활동을 하고 또 내부에서도 서로 안 되면 외부로 전화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업무적으로는 많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보존해 주는 부분입니다.

허은위원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개인폰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현수막에 핸드폰 번호도 남깁니다. 추가로 116페이지 청년문화 기획단 구성 및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조례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밝은미래국 사업도 지금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시겠다고 하시고 계시는데요, 청년문화 기획단 사업 추진가능한가요,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 청년 예술가들이 유수한 대학에서 사실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저희들은 청년 기획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서초구내에 청년 예술인이 누가 있는지 확보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미래에 우리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발굴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토론하고 또 그것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는 청년기획단을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허은위원

사업 예산도 보면 위촉장 수당 업무추진비 기본적으로 조직 운영비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운영하다 보면 좋은 안도 나올 수 있지만 올해 청년문화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된 편이거든요. 본위원도 이제 행사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내곡동에서 청년 예술인으로 소개된 성악가 분이 양성평등 행사에 나오시기도 하고 대부분에 보았던 청년 예술인이 이 행사에 갔다가 저 행사에 갔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구청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청년 예술인만 활용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사실 그것이 금년에도 꽃자리 콘서트를 했는데 사실 인력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 문화 기획단을 구성해야만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 생각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허은위원

현재는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년 문화인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데요, 저희들이 계속 찾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청년 활동했던 소프라노 가수가 또 우리 성당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그런 분들을 공연을 해줌으로써 주변에서 많은 활용이 있지 않을까 또 저희들 생각해 봅니다.

허은위원

올해 청년 문화예술 사업이 많이 증가가 된 측면에서 아직 인프라나 청년 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 많은 사업들이 다양한 인프라로 구성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이 밤새워 하겠습니다.

허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밝은미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때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을 제가 지금 예산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지만 몇 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보통 잡혀있는데요, 지난해에 보니까 여기 아동학대 캠페인으로 하시는가 봐요. 520만원 그런데 올해는 119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보니까 지난해에는 양천구하고 같이 했고 올해에는 또 서초구에서 같이 양천구와 같이 캠페인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양천구에서 하실까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말씀은 우리 서초구가 복지도 잘되어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복지에 관련된 상도 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대받는 아동들은 정말 소리 없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제가 복지 전공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이렇게 이제 보니까 전문 교수 사례금이라고 해서 30만원이 있는 데 전문 교수님들을 자문을 구하면서까지 이렇게 119만원으로 어떤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아동 학대 관련 사업을 양천구하고 저희가 MOU체결에서 격년제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성 경비는 2년에 한번 씩 잡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서초구에서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내년에는 양천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만큼 저희가 잡지 않아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리고 기타 119만원 정도가지고 어떻게 아동 학대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아동 학대 관련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관련 전문 교수님이라든가 관련 부서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두 차례 했었고요. 이 부분은 서초에 맞는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따라가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사업을 개발 중에 있고 저희가 빠르면 추경때 좀 더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내년에는 사업을 확실하게 챙겨보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지금 제가 이제 국장님 말씀 잘 이해는 하겠는데요, 내년이면 1년 동안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 전문 교수님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위원을 구성하셔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잡고 전문 교수님이라는 부분은 모시는 것은 정말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려고 모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렇지요.

이현숙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을 투입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서초구에 우리 아이들이 학대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최대한 앞으로 더 깊게 많이 챙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 강사료가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니까 1억 8000, 2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 지원이 어떤 부분이지요? 사업예산명세서안 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입니다. 김성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레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포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8대 2 정도로 강사료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 8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8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주는 것이지요.

김성주위원장대리

주는 것이지요. 저희가 비용을 원래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레슨료를 먼저 저희들이 세외 수입으로 전부 입금 시키고 그 나머지 80%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사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이 강사들이 한 달에 107명이 있습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반포에는 4명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4명이 있지요, 12를 나눈 것이지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수강생 한 107명 정도 되고요.

김성주위원장대리

이 강사들이 벌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달에?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약간에 개인별로 차별은 있습니다. 레슨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가져가고 적게 하면 적게 가져가는데 한 평균 300만원 내외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렇게 이분들이 300만원 정도 와서 보통 구립의 시설이니까 좋은 점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어떤 구청의 시설이니까 그분들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강사료도 한번 제가 보았을 때는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현재 외부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한번 비교하셔가지고 형평성의 문제가 바람직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사실 거기 야외에서 하는 테니스이고 그 테니스장 전체 관리도 그 코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받는 금액에 비해서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역시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아마 테니스 코트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하고 어떤 가격이라든지 일단 이용료라든지 잘 검토하고 있으니까 아마 새로운 개선점을 내년에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리고 추가로 더 하나 말씀드리면 눈썰매장 비용이 올라왔는데 지난 해 추가 예산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갑론을박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있는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위원들끼리도 계수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벌써 올해 민간위탁을 주면서 운영 해보고 내년에 어떤 또 추가적인 사항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형촌마을 쪽에다 저희들이 그것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반포 쪽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우면 양재지역에 혜택을 받으면 반포 쪽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추경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본예산에 넣어야 할 것이냐 하는데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넣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두 군데로 해서 했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이 부분의 전체적인 의견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추경에 올리자, 지금 현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그 부분에 동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추경에 올리든지 일단 지금 현재 올해 오픈하는 양재동의 운영 실적을 한번 보자 그렇게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후에 계수조정이 들어가겠지만 추가적으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이 부분에서 워낙 의원들끼리 감정도 대립되어 있었고 추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좀 경쟁을 벌이면서 소모적인 행동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일단은 얼마 전에 얼음썰매장 위탁자 선정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그분이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꼭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일단 오후에 한 번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지켜보시지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문화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 99페이지 보면 관광정보센터 운영과 관광홍보마케팅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주셔서 활용 방안 제고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센터장 1명, 통역안내원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개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김성주위원장대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강남정보센터에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1년 365일 근무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단지 설날이나 추석날을 제외하고는 교대근무하면서 주말, 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하고 있고 수탁자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인력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은위원

지난 11월 20일 정도에 관광홍보마케팅 투어프로그램 운영현황 자료를 본위원이 받은 것이 있는데요. 대개 보니까 서초문화탐방 같은 경우는 26회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학교, 주민자치위원 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개별 신청을 하신 분들은 2016년에 3건, 2017년에 6건, 2018년에 1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저희 관광정보센터 운영 계속하셔야 합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은 국내, 국외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외부로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는 직원이 있고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4명 가지고도 벅차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365일 동안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추석과 설날을 제외하고 그렇게 되면 1명은 쉬어야 되고 교대근무도 해야 되고 또 외부로 나가야 되고 또 오는 외국인 응대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명도 박하게 근무하는 입장입니다.

허은위원

아까 365일 중에 설날과 추석을 빼고 근무를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2017년도에 투어프로그램 운영된 것이 2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가는 것이고 방문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외국인이 오면 1사람당 응대하는 시간, 또한 쉽게 해서 위에 한복체험 부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리 지키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업무에 곤란도를 따지고 보면 그래도 4명 정도는 최소한 필요합니다.

허은위원

그리고 공간 활용 문제에 있어서 2층 공간 활용 방안을 제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방안을 마련하셨습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이 사실 외국인들을 위한 존인데 어떤 장소가 넓은 장소가 비치되어 있으면 그렇게 운영하겠지만 한정된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니 이용자가 적을 것 같아서 외부로 계단을 뽑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자가 다수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대리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