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결의안 1건과 창조경제본부 및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2건,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휘웅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과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건설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87호)(서휘웅 의원 대표발의)(황세영·이미영·고호근·안도영·장윤호·전영희·윤덕권·천기옥·백운찬·이상옥·안수일·김종섭·손근호· 이시우·손종학·김성록·박병석·윤정록·김미형·김선미·김시현 의원 발의)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7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과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휘웅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원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휘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22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7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과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과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과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건설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휘웅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박병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휘웅 의원님 결의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이 결의안이 국회로 또는 행정부처로 이송되고 나면 울산광역시의회의 목소리가 전달이 될 텐데요. 이후에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그 시나리오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휘웅의원
먼저 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에 화력발전소를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 철거하는 부지에 친환경 발전소를 건설함으로 해서 그리고 타 도시에 어차피 2019년도에는 2기의 친환경발전소가 건설하도록 정부에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타 도시에 갈 것이 아니라 울산에 와야 하는 타당성을 제가 밝힐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화력발전소에 대체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은 기존의 송전탑이라든지 송전선로라든지 이 부분이 이미 다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만 건설한다면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이라도 또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게 된다면 그런 송전탑이나 송전선로에 또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 부지를 이용한다면 그런 부분이 다 상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대체해서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세수효과와 약 1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발전소 건립으로 해서 약 880억 원의 세수가 확보가 됩니다. 매년 그렇게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결의안에 나오는 대로 울산시 경제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그동안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 울산의 어려운 경제를 반영해서 정부에서 울산에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저희 결의안과 더불어 국회와 산업통상부에 저희들이 요청하러 방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에는 동서와 그리고 SK가스 두 군데에서 아마 접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두 기업과 함께 왜 울산에 필요한지를 다시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알리고 그리고 울산시 행정부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박병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네요? 민자기업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서휘웅의원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거기에 저희 의회가 힘을 실어주는 거죠?
서휘웅의원
예.
박병석위원
울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서휘웅의원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울산과 경쟁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서휘웅의원
지금은 여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라도도 있고, 충남 당진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아, 전국에 몇 군데가 지금 유치하려고 경쟁하는 도시가 있다, 그죠?
서휘웅의원
예.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의 힘이 잘 실려서 울산에 우리가 원하는 친환경 천연가스발전소가 꼭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서휘웅의원
예,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서휘웅 의원님, 이것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왕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뒤에 가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안 챙겨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같이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챙겨보고 힘을 모아서 우리 의원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을 서로 공유하면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휘웅의원
예, 22분의 우리 울산시의회 전체 의원들께서 공동발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7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과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6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현 산업입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김창현입니다. 금일 창조경제본부장은 산업위기지역 지원 관련 코트라 본부 출장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창현 산업입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창현 산업입지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이 조례가 처음 생긴 것은 언제입니까?
창현
김창현산업입지과장
2007년 12월 3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방재정법이 된 것은 언제입니까?
창현
김창현산업입지과장
2014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기한 명시를 변경 안 했습니까?
창현
김창현산업입지과장
올해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만료 전에…….
정록
윤정록위원
만료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창현
김창현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미리 2014년도에 재정법이 개정되면 그때 빨리 신속하게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벌써 4년이 흘렀는데.
창현
김창현산업입지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만료가 되니까 위험하게 또 이래……. 그리고 2023년으로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산업입지과장
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5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23년으로 했다?
창현
김창현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5년마다 계속 연장할 수 있나요?
창현
김창현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현재 특별회계 재정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죠?
창현
김창현산업입지과장
시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박병석위원
여기 조례에 정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창현
김창현산업입지과장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실 분양대금하고 분양수입·지출, 공사비 지출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규모가 좀 바뀌는데, 거의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현재 보유액이 그렇습니까?
창현
김창현산업입지과장
그런데 잔액이 수시로 바뀌어서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창현
김창현산업입지과장
예, 현재 2019년 기준으로 819억 원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800억 원, 특별회계 800억 원이 있죠?
창현
김창현산업입지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게 지금 특별회계가 법적인 사항은 아니죠?
창현
김창현산업입지과장
예, 거기서 의무적으로…….
박병석위원
예를 들면 일몰제에 의해서 기간연장을 하지 않으면 금년 말로 해서 이 특별회계가 자동으로 소멸되고 그 예산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되는 거죠?
창현
김창현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게 넘어왔을 때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창현
김창현산업입지과장
위원님께서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일반산단특별회계는 세입은 분양대금으로 이루어지고 세출은 주로 공사비하고 보상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분양대금 수입이 빨리빨리 안 들어올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이 발생합니다. 공사비 는 먼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을 빨리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충당해야 되니까 분양이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올수록 거기에 조성원가로 반영이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책임을 지고 분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일반회계로 왔을 때는 그런데 대한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현
김창현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8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통건설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박병석입니다. 앞전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될 때 취지는 특별회계를 굳이 계속 가져갈 필요가 없다 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로 다 통합하라 이런 취지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일반산업단지 같은 건은 답변을 통해 들은 것은 세입과 세출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분양을 위해서 어떤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필요하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미 일몰제를 적용해도 그냥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교통예산을 그러니까 교통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이것도 역시 5년간 다시 특별회계로 가져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존치문제에 관한 조례인데 앞에 산업입지과는 모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모법이 있습니다. 역시 지방재정법 적용도 받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굳이 존치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문제를 두고 없애도 된다는 의견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통사업이라는 것이 시민의 손발의 하나의 인프라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기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본다면 교통사업 쪽에 계속적인 이 돈을 다른 데 안 쓰고 그쪽으로 재투자하는, 일반회계에 보태서 투자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고 저희들이 5년간 계속 연장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다 기간을 명시해서 연장하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취지가 거의 없어질 것 같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전부다 일몰제 적용되기 전에 다 연장해서 특별회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면 굳이 지방재정법을 뭐 하러 개정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특수한 사업의 경우에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든가 또는 일정기간에 인프라를 구축하면 더 특별히 거기에 투자를 안 해도 된다는 경우의 수가 있을 경우를 두고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했다 라고 봅니다.
박병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굳이 법적으로 강제된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관리되는 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예산의 투명성도 그렇고요.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꼭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특별회계가 있어야 되겠지만요. 저는 그중에서 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 꼭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예산이 얼마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5년간 평균하면 280억 원 정도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크게 많지도 않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280억 원이면 일반회계로 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주요 세입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과태료, 과징금, 주차요금 수입 이런 부분이고, 세출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나 포장도로 차선 재도색 이런 교통사업에 국한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아마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 재정운영이 집안 살림하고 같습니다. 앞전에 차선도색에 대해서 왜 20억 원이 적냐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싶었지만 시 전체 재정을 꾸리는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하다고 시민들의 그만큼 요청이 있음에도 재투자가,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못 되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보신다면 교통사업 쪽에는 계속 이 회계라도 있어야 교통유발부담금 모든 것이 다른 데로 안 새고,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권을 가진 분이 더 다른 쪽에 예산을 우선으로 두다보면 교통사업 쪽에 하나도 투자가 안 될 수도 있죠. 특별회계가 없어진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병석위원
무슨 취지인지 이해가 됩니다. 각 해당 부서별 사업에 대한 욕심으로 볼 수도 있죠. 이런 것이 있어야 확실히 그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다고 보고 일단 의도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교통분야에 대해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왔을 때는 지금 열악한 울산시 교통예산을 가지고는 지속적인 정책수행이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 연장을 통해서 교통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통정책이 앞으로 특별회계를 안 하고 일반예산으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행정, 정책적인 부분이 기반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도시창조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4호)(윤정록 의원 대표발의)(안수일·이시우·백운찬·이상옥·김미형·손근호·서휘웅·박병석·김종섭 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3호)(윤정록 의원 대표발의)(백운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정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일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발표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윤정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회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인 건축법에서 정하여 위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명료화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은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법, 관광진흥법 그리고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관광객의 야영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동훈 도시창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김성수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정록 의원님과 도시창조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개발행위를 좀 더 허용하는 조례잖아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그린벨트에 포함됩니까, GB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 토지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녹지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개특법에 의한 규제는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안에 보전녹지지역도 있고 보전관리지역이…….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있을 수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있을 수도 있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2개 지역은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도 있을 수가 있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GB에 포함 된다 그러면 당연히 GB특별법 적용을 받아야 되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되어야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별도로 검토되어야 되고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박병석위원
이것은 GB가 아닌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허용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야영장을 허가하고 그다음 어린이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허가하게 되면 사실 난개발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무슨 별도의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물론 여러 가지 툴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격히 적용된다면 그렇다면 난개발의 우려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구·군을 통해서 억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왕에 이미 보전관리지역이나 이런 데는 근생시설이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제에 여러 가지 일부 불필요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기화로 해서 막대한 난개발이 우려되리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상위법령이 개정된 취지도 이런 지역에 대한 일정부분의 건축물을 허가하라는 취지인가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실례로 언양 작천정 안에 지금 굉장히 큰 야영장이 설치되어서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도 그러면 그린벨트가 아니고 이런 구역에 해당됩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작천정 쪽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그린벨트 아니네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거기는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불법야영장이 양성화되었을 때 어떤 다른 부딪히는 문제는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불법야영장이, 등록된 야영장은 18개소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야영장이 22개소로 되어 있지만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6 군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사회적 파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악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불법야영장을 양성화시켜서 기간을 정해서 계도기간을 정하고 난 뒤에는 행정집행을 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이번에 이 기회로 해서 완전하게 해소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리고 관광진흥법에도 보면 야영장에 설사 보전관리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입지에 용도지역이 그러한 경우에는 일정한 규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건축물의 연면적에 있어서도 규제를 가하고 있고 그리고 하수도시설이라든지 그런 기타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분명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계법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도 2차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불법요인들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정록 의원님이 발의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2호)(윤정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완 기업육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일자리경제국 기업육성과장 노동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조례개정이 가능하며 조례안의 내용이 전통시장 내 대형 화재발생 시 화재대비책 마련의 일환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강원도와 전북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1월에 경북에서도 조례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노동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정록 의원님과 기업육성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 전통시장이 화재보험,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화재보험 공제사업에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되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저희가 대상점포를 384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그 중에서 지금 현재 217개 점포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률로 따져보면 5.6% 정도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나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률이 28%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간보험 가입비가 조금 고가인데다가 지금 화재공제 필요성은, 민간 보험률에 대비해서 화재공제 필요성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추계도 안 했는데, 그럼 생색만 조례를 개정하고 실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이 하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50% 가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민간보험…….
박병석위원
합쳐서?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민간보험 28.9%, 그리고 화재공제 가입률 50%를 하게 되면…….
박병석위원
17% 정도를 더 가입시켜야 되네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간보험에 28.9%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대상점포들 중에서 50%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3년간 저희가 예상할 때 예산이 2억 3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2억 300만 원 정도라면 저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라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3년간 2억 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럼 예산추계는 1년에 1억 원 이상으로 할 때 추계 근거를 제출해야 되나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저희가 내년도 목표 가입점포가 855개 점포로 잡고 있습니다. 이 855개 점포를 가정했을 때 저희 예산은 64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물론 여기에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40% 자부담이 포함됩니다.
박병석위원
40% 자부담, 60%는 그러면 행정의 지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한 점포당 최대 얼마가 지원되는 거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보험상품에 따라서, 화재공제 상품에 따라 조금 지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 보험상품을 다양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박병석위원
한 점포당 2000만 원?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가입을 유지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건물형태에 따라서 조금 가입상품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A형 건물인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의 건물인데 보험가입 금액이 조금 저렴한 사항이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행정부 구·군 포함해서 시에서는 10만 원 정도 그리고 B형 건물인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건물인데 전체 16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자부담 빼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화재보험 공제사업에 들어가면 전소가 됐든, 아니면 부분 화재가 났든 최대 보상금이 2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일단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상금은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2000만 원이 최대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이건 화재보험료 공제를 지원하고 지원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찬성을 해놨는데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재래시장하고 일반 상가하고의 경계점이 너무나 모호해요. 공적자금이 자꾸 이렇게 개인적으로 투여가 된다는 것은 사회주의 방식이에요. 개인재산 자체가 있는 재래시장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공적자금을 넣을 것이냐 이 말이죠. 울산시가 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첫째는 그러면 언제까지 다 해 줄 거냐 이것이죠. 둘째는 그럼 일반점포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 왜 지원을 안 하냐고 행정소송을 걸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예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사실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중집합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점포들이 워낙 밀집해 있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형화재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책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대책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일반소상공인, 일반상점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지난주에 화봉시장에서 화재가 1건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대형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예방책들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한 점포 화재로만 그쳤었고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계속 전통시장 쪽에 여러 가지 시설, 안전시설 관련된 분야 그리고 이런 화재예방 조치들이 시에서 지원이 필요한 하나의 논리적 근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이제 그만해야 된다, 확실히 그만해야 된다, 모든 부분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무상이란 부분은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정말 사유재산권자가 자기의 사유재산 이익을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공적자금이 사유재산에 투여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일반 상가건물들이 전부 집합건물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 자체를 재래시장화, 아니면 전통시장에 상점가로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젊음의 거리, 무슨 거리 할 때 그것이 재래시장이냐? 아니잖아요. 지금 바깥에 시장에서 봤을 때도 일반상가들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이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됐을 때 울산시가 행정적으로 그 많은 걸 전부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투여되는 자본이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4호)(박병석 의원 표발의)(서휘웅·손근호·이상옥·안도영·황세영·이미영·전영희·김미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완 기업육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일자리경제국 기업육성과장 노동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인권 교육과 각종 제도, 노동인권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노동인권의 근간이 되는 이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노동자 권리강화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 등 5개 시·도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노동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병석 의원님과 기업육성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박병석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자는 무슨 노동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박병석의원
노동법에 준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근로노동자의 개념이 강한 성격 같아요. 그러면 정신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석위원
정치노동자요?
김성록위원
정신.
박병석위원
정신노동자.
김성록위원
예.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 포함되죠. 왜냐하면 우리 노동법상에 노동자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노동자란 거기에 포함되는 모든 노동자를 다 포함하니까, 다 포함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적으로 세부조항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예산이 상황에 따라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인데 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노동인권센터 설치에 관해서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을 2억 9000만 원으로 요청한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서 산건위에서 심의를 통해서 2억 9000만 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금액이 예산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경우에 또 다른 부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민선 7기 들어서 노동존중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울산시에 지금 노동자에 대한 기본조례가 전혀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필요는 한데, 노동인권센터 설치·운영을 하려면 노동인권센터를 어디에 설치를 해서, 그러면 인력도 수급해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도 고정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동인권센터를 하게 되면 독립기구로 또 독립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이것은 신규예산 편성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가면서 더 기하급수적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다 이 말이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저희가 지금 센터운영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 여러 가지 시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센터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준해서 노동인권센터도 설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노동문제가 거의 블랙홀 아닙니까? 간단한 센터하고 개념이 다를 것 같은데 이 노동인권, 노동센터, 노동이라는 자체 하게 되면 오늘 아침에 시청에서 한번 떠드는 것 봤죠. 그죠? 넓은 광의의 개념에서 이게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협의의 개념만 해서 지금 생각할 때는 협소의 기능적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게 어떤 광역의 형태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측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센터운영비로 2억 9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센터에서 자체사업을 편성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충분히 국비 공모사업으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센터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노동단체들이나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현재 예상할 때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부분은 여러 노동단체들이나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다 하니까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세밀하게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이게 사무를 보면 노동은 노동청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울산지방 노동부에 노동청이 있는데 그 노동법하고 거기 노동청의 사무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저희가 노동인권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사실 국가사무와 별개의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형태의 센터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국가사무와 충돌될 여지는 없다고 봐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 보니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관계도 마찬가지 그렇습니까? 국가사무와 중복성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사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보호위원회이기 때문에 국가사무와 충돌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처럼 직접적인 노동분야에 개입을 해서 중재하거나 판단하는 위원회는 아닌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다, 그렇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박병석 의원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앞에 많이 떠들고 있죠? 지금 떠들어 대는 그 문제하고는 관련성은 없습니까?
박병석의원
예,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앞에서 시위하는 분들은 학생들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안이 상정되어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왜곡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발의하는 이 조례는 실제 노동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조례입니다. 사실 이 기본조례는 벌써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울산광역시에서 또는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위원회 설치와 아까 이야기했던 인권센터 운영인데, 센터설치는 사실 이번 민선 7기 송철호 시장님의 핵심 노동공약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호되지 못했던 또는 소외됐던 노동계층들에 대한 기본인권에 대해서 우리 시 행정에서도 좀 나서서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인권위원회가 있죠? 우리 울산은 인권센터는 없지요? 노동자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인권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지방의 인권 그것은 없는 거고……. 예, 하여튼 그 부분하고 충돌이 안 된다하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윤호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윤호 의원님이 발의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05호)(장윤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윤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완 기업육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일자리경제국 기업육성과장 노동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부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는 노사관계, 일자리 등 지역사회 현안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지역경제의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 등 16개 시·도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노동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윤호 의원님과 기업육성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박병석입니다. 과장님, 내년 당초예산에 화백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 올라와 있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저희가 지금 650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6500만 원이 주로 사업비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회의수당과 워크숍 비용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들을 위한 세미나하고 워크숍 비용입니다.
박병석위원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혹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몇 차례 정도 할 계획이신지.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정확하게 화백회의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만 대강 산출로 따져봤을 때 4, 5회 정도 예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4, 5회에 5600만 원?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각종 회의체 운영에 필요한 회의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6500만 원입니다.
박병석위원
혹시 화백회의의 구성계획은 지금 확정되어 있나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화백회의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 시민단체, 노동단체들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병석위원
주로 구성인자는 몇 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단계별 위원회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단계별 위원회를 상정하고 있고 본회의 위원으로 저희가 3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30명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구성인자는 주로 노동계 그다음에 기업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이렇게 다 구성이 되는 건가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사회노동이라는 모든 분야에…….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노사정위원회나 또는 노사정소위원회 그런 개념과 비슷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조금 다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국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거기에서 결정되어야 될 것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울산과 관련된 어떤 노동현안이나 지역산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체계가 화백회의 체계라는 것이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지역현안들을 논의하고 그 논의된 사안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목적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 사업을 한 이후에 평가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런 사회적 합의들이 테이블에서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칭찬 받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그에 따른 혹독한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꼭 성공적인 그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이거와 유사한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사실 지금 법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시에서는 지역 내 합의, 의결기구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한 바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도 여러 가지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제 기능을, 역기능을 할 것이 아니고 순기능을 해서 제 역할을 수행한다면 구태여 이런 거 사실은 필요 없는 부분이죠. 불필요한 예산이 다시 또 중복 투자되는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아까 검토의견서, 그쪽에 답변한 걸 원안대로 했을 때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검토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민선 7기 시장님의 역점 공약사항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할 때, ‘당초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노사민정협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 라는 판단 하에 새로운 지역 내 노사정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셨고 그에 따라서 새롭게 설치되는 위원회입니다. 예산부담 부분은 사실 기존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수행하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포함해서 화백회의가 이어받기 때문에 예산부담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정책적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민선 7기에서 시장님의 어떤 공약을 떠나서 이걸 하게 되었을 때 정책적인 효과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검토되었을 것 아닙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현재로도 현대중공업 고용위기를 위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화백회의와 유사한 형태의 소위원회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닥쳐올 자동차산업 위기극복을 위해서 유사한 위원회가 또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지역 내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위원회로 저희가 앞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일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록
윤정록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노사정협의회가 있지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정확하게는 노사민정협의회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조례는 폐지될 계획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폐지조례를 다시 발의를 해야 되고, 여기 이 조례에는 폐지 근거는 안 나와 있네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부칙에 ‘폐지를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노사민정협의회하고는 인원이 대폭 늘어나죠. 그렇지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노사민정협의회가 몇 명입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도 30명을 위원 근간으로 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19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이제 30명으로 분과위원회까지 다 만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조례안에 보면 위원장을 시장이 맡는 것으로 당연직으로 명시를 했더라고요. 보통 우리 회의체라든지 이런 것은 대개 위원장을 호선하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를 만들어놓고, 본인이 위원장을 맡는 게, 당연직으로 해놓은 것이 맞는지 그래서 지금 이 소재가 있으면 시장님이 화백회의에 의뢰를 하고 여러 가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화백회의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님이 또 정책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화백회의가 시장님이 맡는 것이 적절한지를 내가, 호선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데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상 그거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지금 기존에 노사민정협의회의 경우에도 위원장은 시장님이 맡으셨습니다. 단지 전에는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시장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께서 봐주셔야 될 부분이 노사민정이 함께 할 수 있는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를 적극적으로 끌어가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일반 회의체하고는 달라서, 오히려 호선을 해서 하는 것이 거기에서 결정이나 이런 문제, 협의도출이라든지 오히려 자율성이 더 되고 하는 것이 안 되겠느냐 해서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앞에 있었던 노사민정회의하고 지금 이름이 경제사회노동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공동위원장 체계에서 시장님이 단독 위원장으로 오신 것은 과거에 이 노사민정 회의가 약간의 선언적 의미만 있었고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노사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위원장은 지금 시장님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법률에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에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퇴실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01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박병석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서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된 것 맞나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박병석위원
특별히 거기에서 더 추가된 것이나 이런 것은 없죠? 우리가 그때 ‘건의’를 ‘시정’으로 고친 건 외에는 다른 변경된 것은 없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이것은 관계없는 것인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적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0원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결위 사항에서 미처 생각은 했지만 행동으로 못 옮겼는데 100% 원상복구되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는 약간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4차산업 같은 경우도 3억 50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그 사업 자체의 합리성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2억 원 삭감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 사업의 연속성, 내실성과 적합성을 도모를 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이게 있을 때는 사전에 세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