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를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 의원발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3호)(손종학 의원 대표발의)(윤덕권·김선미·김미형·이시우·김성록·윤정록·김시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종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여덟 분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대변인 전인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종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블로그 기자단 및 SNS서포터즈 운영,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대전, 세종, 충북, 경북, 제주 등 타 시·도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다른 시·도와 유사하게 소셜미디어 및 소셜기자단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전인석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윤일 전문위원님 수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종학 의원님과 대변인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먼저 소셜미디어 조례 발의한 손종학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조례인데 본 위원한테는 한 번도 상의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례를 발의하면서 같은 상임위에 있는 위원한테도 한 번 의논도 안 하고 사인도 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종학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위원님 개개인에 대해가지고 직접 찾아뵙고 의안을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 없이 유감임을 말씀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요즘 시의회의 조례가 전부 이렇게 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처음 조례를 접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조례는 울산시의 법입니다. 숙려기간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조례내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 할 시간도 없었고 당연히 상임위 위원들에게는 배포가 되어서 사전에 충분히 토론이 있어야 되고 또 블로그기자들이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간담회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참 유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타 시·도 조례도 제가 검토를 못했지만 조례에 너무 세세한 사항까지 넣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라 하는 것은 법인데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시에서 예산지원이나 경품, 시상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세세하게 넣어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9조에 보면 “④ 시장은 블로그 기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에게 사기진작을 위하여 신분증, 명함, 단체복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저는 이제까지 조례를 보면서 이런 조례는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조례에 명함까지 신분증까지 만들어 주는 조례가, 우리나라에 이런 조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왜 들어갔는지, 왜 조례에 이런 문구까지 넣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종학의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를 규정하고 그리고 정책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조례가 세밀하면 세밀할 수 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행위를 한정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례가 좀 더 이렇게 세밀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 지론이고요. 여기에 ‘신분증, 명함, 단체복 등’ 이런 것은 우리 블로그기자라든지 서포터즈 이분들한테 소속감과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을 표출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 다른 예산에 편성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례에 이렇게 명시하는 부분은, 울산광역시 단체에 명함 파주는 그런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을 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단체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이렇게 명시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신분증까지 파주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 조례 제4조에 보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 조례에 다 일일이 표기할 수 없지만 시장님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해 줄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완전히 지금 블로그기자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애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블로그기자들을 우군으로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해 놨는지 정말 조례를 보면서, 내가 조례를 오늘 아침에 와서 봤습니다. 보고 지금 체크하는 건데, 제4조에 보면 시정을 약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삭제하는 부분도 있고, 동일한 내용을 잘 안 되면 또 게시할 수도 있는 부분도 제재를,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약간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의 말고 대변인…….
손종학의원
고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블로그기자 및 소설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
호근
고호근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 안 끝났습니다.
손종학의원
정책, 우리 정책 의지에…….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손종학의원
정책 의지에…….
호근
고호근위원
손종학 의원님.
손종학의원
찬성해서 블로그가 소셜미디어의 블로그가 되었고, 서포터즈가 된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답변을 원한 게 아니고 대변인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손종학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 시정에 찬성하지 않는 분이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블로그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은 외부의 다른 환경으로 해서 우리 시를 공경해야지.
호근
고호근위원
블로그는…….
손종학의원
블로그라고 하는 것은 울산 시정과 우리 울산의 행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손종학 의원님에게 질의한 부분이 아니고 대변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종학 의원님이 저보고 자꾸 ‘고 위원’ ‘고 위원’ 하는데 제가 몇 번 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명칭에 대해서.
손종학의원
죄송합니다. 고호근 위원님.
호근
고호근위원
의원으로서 공식적인 발언에 삼가를 좀 해 주십시오.
손종학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를 했고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블로그기자, 소설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는 우리 시를 대변해서 홍보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정책, 지금 어느 시장, 김기현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송철호 시장, 송철호 시장 이후의 어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책에 동감하지 않는 사람은 소셜, 블로그에도 활동할 수 없는 것이고, 서포터즈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이렇게 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그렇게 발언하시는 우리 손종학 의원님의 그런 여러 가지 의식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손종학의원
아닙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은 외부에…….
호근
고호근위원
비판이 아니고 건전한 비판은 의회에서도 할 수도 있고.
손종학의원
외부의 네티즌들이 하는 것이지.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의원
외부의 네티즌들이 하는 것이지, 외부의 네티즌들이 시정을 얼마든지 비판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안도 할 수 있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손종학 의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난 뒤에 답변해 주십시오. 서포터즈는 물론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뜻을 반영시킬 수도 있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정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도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시정에, 완전히 여기가 독재국가입니까? 언론을 전부다 풀어놔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전부 삭제를 하겠다, 악제조항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대변인님 말씀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위원님, 대변인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한 것입니다. 어떤 반대적인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허위사실이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시를 한 부분이지 달리 정치적이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제가 조례를 처음 보고 있는데 다른 데에 보면 조례에 여러 가지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독소조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밑에 제5항에 보면 “⑤ 시장은 외국어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정말 조례에까지 넣어야 되나? 외국어 서포터즈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SNS나 블로그기자단이나 외국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울산도 2017년도에 외국인수가 3만 4000명을 넘었습니다. 물론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다문화, 다국적 시대에서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외국인들도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도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4조 제2항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통틀어서 가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해서 ‘외국인 함께 오면 다른 데 위탁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조례 내용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종학의원
근본적으로 조례에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다면 집행부 법무통계담당관실을 거쳐 와가지고 이 조례가 의원발의지만 집행부에서 법무통계담당관실을 다 통과하고 다 검토하고 넘어온 자료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에는 법제처에서 파견되어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다 봤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손종학의원
조례가 구조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지만 그런 결함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동의해서 온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대변인하고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결함이 있다.
손종학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그에 대해서 이 조례도 집행부에서 45일간 충분히 자기들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제 손에 온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손종학 의원님, 지금 대변인실에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이거 관장을 할 부분인데,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저런 부분이 왜 검토가 안 되었느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말씀하신 너무 세세한 내용까지 조례안에 삽입을 해가지고 고호근 위원님께서 불편한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명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너무 상세하다보니까 보시기에는 시장님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다 포함되는 것을 갖다가 구차하게 넣었다 말씀하시는 부분 인정하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의도는 아니고 세세하게 명문화 했다는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원체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가 잘 안 되었고 의원발의지만…….
손종학의원
고호근 의원님! 어떻게 이 조례가 졸속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위원님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어디가 졸속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종학의원
어떤 점이 졸속입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신분증, 명함, 단체복…….
손종학의원
그게 왜 졸속입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졸속이지.
손종학의원
어떻게 그게 졸속입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어느 조례에 이런 부분이 명기 되어…….
손종학의원
대한민국에 4300개 넘는 조례에, 법률에도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는, 조례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조례에 상세한 내용을 넣으면 조례 첨부가 100장은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넣으려고 하면. 조례라는 부분은 손종학 의원님은 공직생활하신 분이 어떻게 조례를 이렇게 만듭니까?
손종학의원
아니 그것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재량행위를 주는 것이고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여유를 준 것 아니에요.
호근
고호근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인데…….
손종학의원
그렇게 하더라도 본 조례안에서는 세세하게 규정을 짓고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대변인한테 질의하고 있는데 계속 손종학 의원이 답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종학의원
이 조례는 제가 발의한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손종학 의원님, 제가 질의했습니까? 왜 본인이 답변, 지금 대변인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종학의원
대변인이 답변해야 할 것이 있고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저한테 질의하세요. 이 조례는 제가 답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는 지금 제 마음입니다. 왜 본인한테 질의하라고 합니까?
손종학의원
아니 고호근 위원께서…….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손종학의원
고호근 위원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를 내가 발의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아닙니다.
손종학의원
왜 아니죠? 여기 집행부는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발의자로서 의원발의석에 앉아가지고 무슨 행태가 뭡니까? 뭘 어쩌자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만 주면 되는 것이지 운영을 대변인실이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손종학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운영은 대변인실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부분에 문제가 없나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손종학의원
고호근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한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분명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답변을 하십시오.
윤덕권위원장
질의, 토론이 좀 과열되는 것 같은데요. 부의장님, 질의시간을 많이 쓰셨으니까 답변을 조금, 추가질의하시고요. 다른 위원들도 한번 질의 좀 하고 추가질의시간에 계속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너무 과열되는 것 같으니까 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체크를 하시고요. 시간 내에서 발언하시고 추가질의시간 쓰시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준비한 것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손종학의원
오래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한지 두어 달 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고요?
손종학의원
정확하게 날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선미
김선미위원
정확하게 몇 개월 정도 되었습니까?
손종학의원
2개월 반 정도 넘었을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75일 정도 가량 됐다?
손종학의원
예.
선미
김선미위원
상세하게 넣지 못하는 조례들이 많이 있죠. 그죠?
손종학의원
많죠.
선미
김선미위원
넣을 수 있다면 최대한, 왜냐하면 기타 이렇게 들어가면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것은 ‘시행해 달라’라고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손종학의원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명함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고향을 떠나오신 분이, 도시로 가신 분이 고향을 지원하는 조례 있다는 것 아시죠?
손종학의원
예, 압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또한 처음에 나올 때 반발 많았던 것.
손종학의원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제까지 할 수 없는 것을 조례에 넣어서 저는 명함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종학의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명함과 신분증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이유는 우리 시정을 서포트해 주고 홍보해 주는 블로거, 그다음에 소셜미디어서비스 서포터즈 분의 자긍심과 명예심을 심어주기 위한 상징입니다. 우리 행정에도 공무원에게 훈장과 표창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징을 주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자긍심, 명예심을 높여 주고.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을 홍보하는데 명함 100장하면 1만 원, 2만 원 정도 선인데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울산을 SNS나 다른 것을 통해서 전국에 알린다면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 도시에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종학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대변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에도 보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심사방식과 절차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시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융통성 없이 경직화시키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전체 조례가 나는 오늘 처음 봤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김선미 부위원장님이 ‘명함을 파주는데 문제가 없다.’ 어떻게 이 조례에 ‘신분증, 명함, 단체복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어디에서도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강제조항을 넣어놓으면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조례는 법입니다. 우리 지켜야 될 부분은 대변인이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독소조항이 많다. 말씀해 보세요. 운영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보면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를 명문화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블로그기자단이나 SNS서포터즈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명예나 이런 긍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구체화시킨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이 상당히 양호하신 분에 대해서는 상품권 제공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시정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그런 부분을 법으로서, 조례로서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삽입을 한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은 예산만 편성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좀 광범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저는 조례 심사위원으로서 이 부분이 조례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하는 부분이 안 맞다 하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운영하는데 조례에 디테일하게 명시돼 있으면 운영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의원이 바르이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우리 손종학 의원님이 이해를 좀 하시고, 정말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수정제안 할 의향이 없으신지 제가 한번 묻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고호근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어떤 수정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반대만 하고 내용은 없고 그러기에는 그렇고요. 충분히 조례안을 보면서 수정할 의사가 계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서로의 의견은 개진이 된 것 같습니다. 조문 조문 상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을 수정하고 싶은지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고요. 잠시 정회하고 수정안을 발의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님.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은 서포터즈에 대한 블로그기자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나 여러 가지 좀 독소조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수정제의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도 동료위원님들이 다 반대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철회를 하지만, 조례라고 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 운영하는 것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조례제정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얽혀서 융통성 있게 이 단체를 운영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은, 제9조제4항입니다. “④ 시장은 블로그 기자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서포터즈에게 사기진작을 위하여 신분증, 명함, 단체복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빼고 수정가결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정안 제출하셨는데요. 동의 있습니까? 동의 없습니까? 수정안은 성립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고호근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동료위원들의 가부결정도 물어보지 않고 하는 부분은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윤덕권위원장
아닙니다. 수정안에 재청이 없기 때문에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회의법에 맞는 내용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표결로 처리를 해야 합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은 찬성 3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지금부터 김선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6호)(윤덕권 의원 대표발의)(이미영·김선미·김미형·백운찬·손종학·이상옥·손근호·김시현·박병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덕권 의원께서는 발의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윤덕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석광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석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발표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윤덕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활동을 진흥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0조(시의회 보고) 시장은 거리공연 지원과 활동 결과를 다음 해 울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로 갈음할 수 있어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서석광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김윤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덕권 위원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공동발의한 위원으로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거리공연, 쉽게 말해 버스킹인데 추가비용을 집행부에서 추계를 했던데 비용이 2019년에는 4000만 원 그다음 2020년 8000만 원 비용이 이렇게 좀 잡혔는데 내용을 보니까 거리공연 실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장비대여, 홍보·관리비하는데 이렇게 돈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거리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비용도 덜 들 수 있도록 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중구의 성남동 젊음의거리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삼산 이런 데, 대공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무대 같은 경우를 해 놓으면 같이 공연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처음부터 아예 거기 만들어 놓으면 비용을 아주 적게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거리음악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까지 발의하신 우리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조례 5조에 4페이지입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역 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강제조항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서석광 국장님께서 의견주신 “시장은 거리공연 지원과 활동 결과를 다음 해 울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부분 두 가지가 강제조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어디에 위탁한다는 부분인지 윤덕권 위원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하는 김에 다 하겠습니다. 타 구·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시에서 조례를 안 만들어도 남구나 중구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소음 때문에, 울산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밑에는 상가고 위에 주택에는 건물주가 살고 있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은 중구 문화의 거리에도 3층, 4층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규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까지 이런 조례를 만들면 더 확대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구·군에서 지금 자기들이 장소와 위치도 있고 거리공연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조례를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발의를 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권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무엇을 답변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구·군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요. 조례가 없는 거죠. 의원들의 역할 중에 사업이 진행이 됐다가 또 단체장이 바뀌면 또 바뀌었다가 또 문화예술을 강조하시는 분이 오면 또 활성화되었다가 또 문화예술부분에 조금 집중을 안 하는 단체장이나 다른 리더가 오면 또 사업이 축소되었다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계획안에서 거리공연에 대한 지원활성화 방안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통일성이나 여러 가지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조례로 규정하여서 이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공연을 가보신 적이 몇 번 있는지 또 거기에 상당한 민원이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권의원
지금 소음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에 또 가이드라인 안에 명문화해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도 없기 때문에 구·군별로, 지금 구·군에도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늘 문제라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 왔지요. 조례 없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냐고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안에 소음규제에 대한 것을 명문화시키고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없도록, 피해보는 사람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조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태화강에도 가면 색소폰을 불고 중구에 거리음악을 하는 부분입니다. 외국사례를 봐도 이것은 거리음악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정말 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곳에서, 상가만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화강을 걷는데 색소폰을 분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극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하게 힐링하면서 걷고자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또 음악이 잔잔하게 깔려있습니다. 거기에 또 색소폰, 수준급도 안 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걷는 사람들을 더 짜증나게 만드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5개 구·군에서 뭐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상당히 논쟁이 좀 있을 거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중구나 남구 이쪽이 지금 중점적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중구에는 5760만 원, 남구에는 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까지 다 심도 있게 고려를 했는지, 중요한 것은 조례는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이라야 됩니다. 그 방향에 따라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극렬하게 반대하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는 했겠지만 본 위원은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야 되나? 거리음악가는 자유로움입니다. 자기 음악을 하고 시에서 지원을 하고 구에서 지원을 하면 규제를 합니다. 뭐 어떤 방향으로 해라, 거리음악가들은 자유롭게 자기가 추구하는 문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에 제가 경주에 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는 정말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조용하게 잔잔한 음악이 나와서 거리에 가던 사람이 그 음악에 심취되어서 또 보러가는 자연스러움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님이 판단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지금까지 민원이나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버스킹 공연이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다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인 가능성의 한계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 정도는 좀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버스킹 공연들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민원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수인 한도내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 나간다면 거리공연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서 또 우리 지역예술의 발전 또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풀어놓을 수 있는 좋은 계기와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런 민원의 제기가 그 수인 가능성을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거기 추계비용에 보면 장비대여 및 홍보·관리비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버스킹 이 부분은 자기들이 다 기타나 장비를 가지고 오는 부분인데 장비대여는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악기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오시게 되겠지만 스피커라든지 그런 공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임대료로 지급해서 보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거리공연가들이 스피커를 했을 경우에 그게 거리공연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거리공연가들을 참 여러 가지 활성화시켜야 되고 더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호응하는 부분은 제가 찬성은 하지만 거기에다 스피커를 하는 부분은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리공연은 음악이 소음이 안 되어야 되고 또 좋아하는 사람만 지나가면서 듣도록 또 모이도록 하는 부분인데 스피커를 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장소별로 특징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를 사용했을 때 민원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운영하면서 판단해서 시끄러운 장소에는 스피커를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은 각별히 좀 해서 스피커는 자기들이 작은 소형스피커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고 차라리 정말 춥고 배고픈 그런 음악가들을 위해서 실비 지원을, 호응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되게 하고 또 영 아닌 부분은 또 약간 좀, 시민들이 싫어하는 거리공연은 좀 자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시고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윤덕권 의원님께 제가 아까 몇 조입니까? 제5조제3항 강제조항으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또 제10조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권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나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호근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감 시에 자료제출을 우리가 수차례 요구하고 자료가 오지 않아서 회의가 정회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불편함을 서로 간에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시의회가 이것을 발목잡기 위해서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함께 이 사업을 고민하기 위해서 제10조를 넣어놓은 건데요. 고호근 위원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의회를 경시하지 않고 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제10조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거리공연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에 지역주민, 소음 때문에 그렇겠죠. ‘이 장소에는 좀 해 주지 말아줘라, 여기에 너무 시끄럽다, 여기는 밤에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두었고요. 거리공연가 역시 지원에 관한 부분이나 스피커 임대에 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시장님께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와 단체도 역시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어떤 장소에서 할 건지, 또 어느 정도의 소음을 허용할 건지, 소음을 몇 dB로 할 건지, 여러 가지 청취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항은 삽입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답변이 되었다고 보고요.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거리음악가들은 자기가 좋아서 자기 음악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도 법인·단체, 개인 그런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왜 조항을 넣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권의원
아마 이 조례에 대부분 민간위탁 조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안 넣어놓으면 공무원이 직접 이 일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한정된 인원으로 집행부가 모든 조례가 발의 될 때마다 그 일을 이렇게 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에도 많은 직원들이 계시겠지만 민간위탁조례가 없어질 경우에 문화예술과는 정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일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탁 조문이 있는 거고요.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위탁을 할 때 그 위탁을 받는 대상이 법인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일을 우리 공무원이 안 하고 직접 맡겨도 분명하고 전문성 있게 또 민원이 없게 잘할 수 있는가를 심사해서 신중하게 위탁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조문이 없을 경우에 집행부에 과다한 업무로 오히려 이 사업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탁할 수 있다’라고 강제조문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애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또 전문단체에게 위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아마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 판단해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여러 가지 문화의 전문성을 하고 또 문화관광체육국이 업무과다로 문화재단이 생겨서 이런저런 부분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보다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할 수 있다.’ 명시를 하는 부분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거리음악가들은 정말 자유로움이 그게 첫째인데 과연 이 전문기관이 저는 본 위원이 보건대 별로 없다, 법인·단체, 개인도 별로 없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게 저는 명확히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윤덕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권의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주로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단체나 새로운 법인에게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재단만 명시되었을 경우에 문화재단에서 하다 보니 저희 의원들이 심사과정 중에, 행감 중에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조문을 바꾸어야 하는 그런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놓는 거죠. 아마 저희들도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7,8십% 문화재단에 맡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10%라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지,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재단으로 국한되어버리면 거기 외에는 생각할 수 없어서 오히려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유연성이 없어서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호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문화예술과에서도 지금 고호근 위원님의 의견을 들었을 텐데요. 아마 문화재단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고 또 지금까지의 안 하던 그런 또 개인이나 단체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조례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여덟 군데 정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조례고요. 기본적으로 거리공연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위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업무는 저희 시 산하에 있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으로 굳이 명시를 하게 되면 아까 윤덕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운영과정에서 변수가 생겼을 때 재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좀 낫다고 보여집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7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지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김지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윤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손종학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했더라고요.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작은도서관에 지금 1년 연간 지원되는 게 얼마쯤 됩니까, 예산이?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에 남구, 동구 각 1개 도서관씩 리모델링 사업비가 신규사업이 6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손종학위원
6000만 원 정도요?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6000만 원.
손종학위원
그것은 수시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그때 시설 개선사항이나 있을 때 지원되는 거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매년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연말에 ‘신규할 것인가, 리모델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구·군에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작은도서관 해서 공공도서관이 북구, 동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는데, 특히 북구에 많이 있습니다. 북구에는 구청장님의 작은도서관, 전 전임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도서관에 대해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참 많던데 저도 참 좋더라고요. 남구 같은 이런 데는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 해가지고 좀 아쉬운데, 저는 우리 시가 구청과 이런 데에 최소한도 도서구입비 정도는 매년 반복적으로 많이 좀 지원 안 됩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제가 작은도서관 업무는 좀 압니다마는 자체구입비도 있고 저희도 지금 현재 도서구입비를 구청별로 일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죠, 그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좀 적죠.
손종학위원
많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봤는데.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좀 적습니다.
손종학위원
많지 않아가지고, 동구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가봤어요.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책이 20년 전 도서도 아직 있고 신간보다는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간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체인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를, 실제 도서대출 안 있습니까, 그죠? 사례를 보면 거의 대출이 잘 안되고 오래 보관돼 있는 도서는 안 있습니까? 좀 정리를 하고, 지역도서관 이용주민들의 신청도서를 받아서 그렇게 도서의 어떤 순환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자료실에도 우리 남부도서관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해울이도서관 밑에 있거든요.
손종학위원
협약이 되어서 이제 도서 안 옵니까? 아니 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밑에 해울이도서관에 자료실에도 남부도서관하고 협약이 되어가지고 아마 저기서 우리 도서를 남부도서관자료를 여기에 비치해가지고 여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상호 우리 울산시라든지 기관 있죠? 교육청 내에도 자료실이 있고 한데 그런데도 작은도서가 있으면,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만든 이유가 시민들에게 독서를 많이 하라하는 그 뜻 아닙니까? 그게 가장 궁극적인 큰 목적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도서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소규모로 많이 조성해 놓았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저는 밑에 있는 해울이도서관 자료실처럼 교육청이라든지 기관별로 협약을 맺어서 다양하게 운영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독서인구가 좀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궁극적으로 조례안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조례에 명시 안 하더라도 공공도서관, 저희가 사서회의를 하거든요. 보통 보면 도서관에서요. 그래서 이 분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도서관리시스템을 한번 통합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다양하게, 쉽게 접근이 되어서 좋은 독서인구도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는데 제가 신·구대조를 해 보니까 별다른 사항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일부개정조례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이유에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과도한 규제가 있었는데 완화를 했다,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제7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구성 조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은 지금 법에 다 나와 있고요. 또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 규정은 실은 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로 조례 구성상 비효율적이라서 삭제하는 내용들이고요. 하나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 진흥법으로 관련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 내용을 삽입한 내용들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10조가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자료에는 지금 제10조가 없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현행에 보면 제7조에요.
호근
고호근위원
제7조.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7조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은 작은도서관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제가 작은도서관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울주군에서 처음 작은도서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울주군에 구영하고 온양에, 울주군에 처음 작은도서관을 시작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에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현재 작은도서관 165개가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전체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내용들은 이 작은도서관 구·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올라오면 지원하지, 전체 실태조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희 시에도 리모델링 예산도 들어가고 울산 자체 구·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울산광역시내 165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정말 실제 가보면 도서도 부족하고 또 몇몇 사람 사랑방 비슷하게 운영되는 부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일부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대부분이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은도서관의 의미는 울산에 도서관이 거리가 멀고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독서량을 좀 늘리고 주민들한테 그것도 복지차원에서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기점으로 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불필요한 작은도서관은 좀 폐쇄를 좀 하고 또 활성화 잘 되고 운영이 잘 되는 부분은 지원을 좀 더 하는 그런 운영실태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7조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운영이 원체 사랑방 형식으로 되다보니까 무슨 법도 없고 아무 규칙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규정을 좀 정하고 운영 실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령근거를 좀 만들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는 여러 가지 부분이 검토과정에서 약간 설명이 좀 부족했고, 저도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개정을 할 적에 사실 제 의견도 좀 반영시킬 수 있어야 될 부분 좀 많이 있는데 실, 과에서 설명을 좀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전체 전수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또 운영실태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하기보다는 5개구·군 담당자들 업무연찬회를 열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도서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이 중요하니까 위원님의 지적대로 이번 기회에 전 작은도서관에서 구·군과 협의해가지고 실태조사를 시행해서 앞으로 운영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2호)(시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호)(시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4호)(시장 제출) 7.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5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윤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시의원 손종학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오늘 미래비전위원회 있죠, 오늘 발족하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정책기획관이랑 기획조정실장님, 두 분이 다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행사를 위해서 정책기획관님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가도 안 되겠습니까?
윤덕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호근
고호근위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찬성입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회의 전에 이야기하니까 손종학 위원님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또 갑자기 바뀐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에는 큰 차질이 없이 하고…….
호근
고호근위원
의회에 회의를 하는데 무슨 행사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윤덕권위원장
지금 손종학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손종학위원
제 질의시간입니다. 저한테 시간이 있으니까요.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만 하십시오.
손종학위원
아니요. 저는 제안을 지금 했습니다. 제안을 한 것도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호근
고호근위원
밖에서 할 이야기지 여기는 회의록에 속기되는데 그것은…….
손종학위원
속기되는데 그게 잘못입니까? 위원이 못할 이야기한 것 아니잖아요.
호근
고호근위원
의회에서 못할 이야기입니다.
손종학위원
의회에서 못할, 그게 어째서 못할 이야기입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이 중요한 사항을 놓고 지금 그 내용하고 다른 부분 아닙니까?
손종학위원
아니에요.
호근
고호근위원
정책기획관님이 빠지면 답변은 누가 합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고호근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 발언입니다. 제 발언 시간에 관여하지마세요.
호근
고호근위원
참말로 진짜 아이고.
손종학위원
나를 미워하면 그것은 상관없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정책기획관님, 괜찮겠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위원님들, 위원장님 뜻에 따라서 저는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손종학위원
한 분만 계시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으면…….
호근
고호근위원
이게 의회입니까? 의회. 질의하라니까 지금 아무 질의도…….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질의를 신청을 하고 발언권을 허가해서 말씀하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되지…….
윤덕권위원장
가만히 계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뭘 가만히 있어. 지금…….
윤덕권위원장
지금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손종학위원
이런 일을 저도 공무원 36년 하면서 숱하게 봐왔습니다. 이런 장면을 23년 동안 숱하게 봐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배한 당에서 숱하게 봐왔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 내용만 맞게 하십시오.
손종학위원
정책기획관한테 질의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게 질의입니까?
손종학위원
질의 아니면 어떻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할 것 없으면 넘기십시오. 다른 사람 비꼬지 말고.
손종학위원
저는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정책기획관님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반대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반대의견 하셨고요. 김선미 부위원장님.
선미
김선미위원
동의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어디에 동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손종학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다음에 김미형 위원님.
김미형위원
저는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 조례 제·개정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형위원
그런데 행사가 지금 겹쳐진 것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님이 가시고 나면 이 모든 걸 실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일단은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행사 때문에 저희들이 자리를 떠야 된다 라는 것은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미형위원
민선 6기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7기는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은 조례 제정, 개정, 지금 행자위에서 회의를 하는 걸로 오셨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형위원
저희들 개인적으로도 행사 있으면 안 갑니다. 위촉장 관련해서 전화 왔었습니다. 우리가 일찍 마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이게 1순위다, 그래서 참여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실장님이 알아서 조정하십시오. 이것 우리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그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저는 일단은 제 소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의회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행사를 못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있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고호근 위원님의 말씀이 맞으시고 그러나 우리 손종학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배려해 주셔서 보내주신다면 감사합니다마는 한 분이라도 반대가 있으시다면 저희들은 남는 것이 옳은 행동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게 지금 의견의 충돌이 많으니까 남아서 계속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입니다. 오늘 이유를 거창하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시는 걸 보고 읽어 보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를 안 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이고 우리 문화예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엉뚱하게도 다른 이유를 갖다 붙여서 이유를 들어놨던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을 경제부시장으로 옮기는 것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것 같던데 저는 문화예술을 마냥 메세나적인 지원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물론 아직은 우리 울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문화예술을 산업으로 바라보고 확장시켜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갖고 있죠? 이것 상정 다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상정 안 됐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별도입니다.
손종학위원
이것은 별도입니까? 그러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시장님이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직정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관련해서 행정기구,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찬성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던 간에 이 관련해서 개인 설명이 왔을 때 질의도 했었습니다. 하고 그 질의를 했을 때 답변도 충분히 들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제 의견도 얘기 분명히 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 시장님으로서 첫 대대적인 조직정비인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시간도 있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나름대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님께 참 유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 스케줄 조정 부분은 정회나 또 여러 가지 오찬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회의에 중요한 조례개정안을 놓고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주시고 공직 생활 40년 넘게 하신 분이 회의규정도 잘 모르십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회의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회의규정 몇 조 몇 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제 질의합니다.
손종학위원
나도 아까 그랬습니다. 회의규정 몇 조 몇 항에 내가 어떤 이야기했는데 그게 적용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호근
고호근위원
의원으로서 본분을 지키십시오.
손종학위원
제가 의원으로서 본분을 안 지킨 게 어떤 게 있죠? 아니, 막말을…….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이 회의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손종학위원
막말을, 회의에서 못할 얘기가 뭐 있죠? 한번 규정을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데…….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 질의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손종학위원
회의를 정확하게, 규칙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몇 조 몇 항에 무슨 이유로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고호근 위원님?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호근
고호근위원
이게 의회입니까?
손종학위원
그럼 의회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호근
고호근위원
의회 시간을 갖다가 지금 정책기획관까지 조정합니까?
손종학위원
의회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호근
고호근위원
그 시간은 서로 간에 다 이해가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손종학위원
고호근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제 질의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제 질의할 때 어떻게 했죠?
호근
고호근위원
본질의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손종학위원
저도 본질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고호근 위원님께서 모두 발언에 의원으로서 회의규칙이 …….
호근
고호근위원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손종학위원
회의규칙이 어떤 데 몇 조항인지 그걸 이야기해 주셔야지.
김미형위원
위원장님, 중재 부탁드립니다.
손종학위원
그걸 이야기해 주세요.
호근
고호근위원
제 질의합니다.
손종학위원
정확하게 법을, 조례를 그렇게 많이 아신다면…….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하고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고호근 위원 질의시간입니다.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회의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공람·공고 시에 전체 실·국하고 소통이 안 됐다, 여러 가지 무리한 조직개편이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모두 그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태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과연 이 조직개편이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가? 왜 송철호 시장님이 업무성과 지지도가 꼴찌로 계속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영향이 크다, 기자회견의 주요 요소입니다. 정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 재고를 하겠다고 이 무리한 조직개편은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수적인 우세로 되기 때문에 저한테 한 번 더 찾아와 다시 설명도 없이 이렇게 무리하게 상정을 하신 부분이 조금 도가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연 경제부시장의 역할이 뭡니까? 저는 이 예산을 통해서도 봤지만 과거에는 정무부시장이라고 해서 시장님의 정무적인 입장을 도와주는 외부인사로서 선배님들 모시고 고견을 듣는 그런 정무부시장 자리였고 김기현 시장 때는 경제부시장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실·국에서의 국비 따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적이든지 사무적인 로스가 많으니까 경제부시장은 국비 확보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측면에서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와서 국비 확보에만 전념을 하고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추경도 그렇고 그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뭡니까? 조직개편이 지금 두 번째입니다. 저번 조직개편에 교통건설국을 경제부시장 산하로 옮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권이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지마는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교통전문가이기 때문에 반발을 했지마는 이해는 좀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은 정말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발언을 드리는 거고 송병기 부시장이 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기능을 중심으로 했다’ 무슨 기능이, 문화관광체육국 기능이 경제부시장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요지입니다. 송병기 경제부시장은 문화관광체육의 전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주신 것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들이 항상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늘 제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건의드리고 말씀드린 부분은 조직이라는 것은 다른 의안과는 다르게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것은 또 시장님께서 어떤 시정 철학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에는 방법에 관한 것이지 일의 어떤 방향성에 관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행정부시장을 통해서 처리하실 수도 있고 경제부시장을 통해서 하실 수는 있는데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의 사항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조직개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것은 조금은 저희들의 생각에는 과하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저보고 과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기획을 올리는 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 과합니다. 지금 시에 전체 공직사회에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십시오. 과연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부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실장님 충분히 느끼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게 균형과 안배가 잘 되어야 됩니다. 지금 경제부시장이 무슨 철인도 아니고 이렇게 모든 국을 가져가서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관행대로 내려온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속도를 조절해야 되고, 조직개편한 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신설되는 국도 이쪽으로 가고 그럼 과연 행정부시장은 뭐하는 역할입니까? 울산의 행정은 행정부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축소시켜서 과연 공직사회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반성을 하고 무리한 조직개편은 철회를 하라고 그만큼 이야기해서 재검토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부분이 누가 이렇게 하느냐 그게 참 궁금합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과연 무리수를 두고 있는 부분 울산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능력과 자질이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할 수 있는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시장이 전체 다 하지 뭐 한다고 부시장을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이렇게 나눠놨습니까? 일이란 게 분담을 해야 되고 전문성을 띠고 해야 되고 거기에 집중과 선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부분이고 광주에 어디 비하고 그러는데 광주는 문화가 거기 산업입니다. 정착화되었습니다. 부시장까지 있습니다. 우리 울산하고는 경제 규모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산업구조도 다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도하게 경제부시장한테 일이 간다는 부분은 전체 시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의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위한 시정입니까, 시민을 위한 시정입니까? 정말 답답하고 그렇게 자꾸 밀어붙이기식 하는 부분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민 전부는 아니고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공직생활 20년 넘게 하셨죠. 그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고시로 오셨지만 하시면서 직원으로 있었을 때도 있었고, 그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과장으로 계셨고 국장으로 계시고 이제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위조직의 가장 작은 단위지만 과 단위에서도 그 안에서 과장이 업무를 여러 직원한테 특성에 맞게 배분한 적은 있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저도 그렇게 해봤지마는 그게 그 과의 업무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정확하죠? 그리고 앞서 고호근 위원께서 행정을 행정부시장이 다 하셔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지금 시장님을 중심으로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 그리고 각 보좌기관들이 나눠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우리 고호근 위원께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호근 위원님이 많은…….
호근
고호근위원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손종학위원
아니, 내…….
호근
고호근위원
본인 이야기만 하세요. 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손종학위원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고 했는데 뭘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들이 어떤 뜻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내부가 왜 동요합니까? 저는 전혀 이해 못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게 무리수입니까? 조직개편하는데 시장님이 자기 정치철학을,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4년 뒤에 시민들이 평가를 합니다. 맞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4년 뒤에 평가를 한 결과가 지난번 6기가 시민의 선택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동의하죠?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는 답답한 심정에 어제 시장님께 미팅을 신청하려다가 참 많이 망설인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제가 경제부시장, 행정부시장 안배가 안 맞다, 기울어졌다, 추는 맞아야 평행선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행정부시장 업무를 경제부시장이 가져가서 과연 그게 울산시민들을 위한 것인가. 목적에 보면 ‘기능 중심으로 하겠다’는데 그 부분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기능이 어떻게 해서,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문화에 대한 무슨 마인드가 있고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기능 중심으로 했다는데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지금 대전제는 아까 우리 손종학 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렇습니다. 과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과장의 전속사항입니다. 이게 국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관례고 그런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기획조정실 내에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라 이런 소리 자체는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송철호 시장님께서 집행부를 지휘하고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계신데 물론 의회가 그것을 감시·감독은 해야 되지만 나름대로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기능상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주력 산업들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문화나 관광산업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또 경제적인 마인드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화나 관광을 전적으로 경제적인 마인드로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어보자 하시는 의지를 피력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을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바꾼 것으로 했고 또 이것은 약간의 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러한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경제업무를 맡고 있는 경제부시장께서 그런 것을 서로 연관시킬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기능을, 소속을 바꾼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정말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결국은 결과로써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손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한번 믿고 맡겨봐 주시고 잘못될 때는 언제든지 또 질책하는 것이 의회의 권능이고 저희들은 그 질책에 대해서 열심히 따라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기회가 남아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인사권은 시장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부분 왜 하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대표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 또 11월 5일 전체 의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으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야당의원으로서 이 부분이 정말 안 맞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능 중심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기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문화관광체육국이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내 소속 산하에 와서 질을 좀 들이겠다 그런 의도가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 아니고는 이렇게 조직개편을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울산이 앞으로 굴뚝산업에서 문화를 산업으로 키우겠다 그러면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의 어떤 조직을 잘 활용해야 되고 문화관광 쪽에 있는 인프라를 잘 구축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고견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조직개편을 해서 잘 되고 있는 문화관광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는 안 했습니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조직개편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여기에 앉아계시는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도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능이라는 부분은 행정하고 경제하고 분리해 놓은 부분은 경제부시장은 예산 확보와 또 경제 관련해서 집중을 하는 부분이고 이 문화관광체육국은 엄연하게 행정 쪽에 일을 이제까지 한 거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군에도 조직개편이 그렇게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 이 부분은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다시 사장을 시키겠다 라는 그 얘기로 밖에 안 들리는데 의원으로서 반대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은 이것을 제출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균형이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행정부시장하고 있는 소관 업무는 뭡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편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안설명에서 2실·1본부·9국이 됩니다. 거기에서 5개가 경제부시장이고 7개가 행정부시장입니다. 그것도 행정부시장은 2급 자리인 기획조정실하고 시민안전실, 2급 자리 실 2개가 행정부시장 소관이고요. 나머지 도시창조국,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은 또 산하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따라 가고요. 그다음에 복지여성국, 행정지원국, 소방본부, 굵직굵직한 또 시민의 안전에 관련되는 큰 일들을 또 소화를 해야 됩니다. 덤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시장이라는 체제가 과거에서 지금 왔을 때는 행정 변화에 맞추어서 그 기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올해 부산도 기존에 4개국 하던 것을 지금 경제부시장한테 7개를 줬고요. 그래서 과거의 경제부시장 역할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정무부시장에서 박맹우 시장님 때는 환경부에서 부시장이 왔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왔고 그리고 김기현 시장님 때 기획재정부에서 왔던 부분이고 이제 민선 7기는 또 새로운 환경 변화고 그 기능과 역할들이 또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지금 실·국이 행정부시장에 많다, 그 부분은 전부 시장님의 다 통제 하에 있고 행정력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이 기능 중심이라고 하면 이렇게 부시장의 권한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조직개편은 무리한 조직개편이고 사실 교통건설국은 또 그나마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체육국은 행정지원국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실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하면 안전이나 또 소방이나 연관된 사업은 행정지원국이 행정부시장 산하에 있는 부분이 맞고 이 문화관광체육국을 이쪽 경제부시장 산하에 갖다가, 여기는 약간 전문성을 띠는 그런 부분이다. 국 간의 연관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개편이 안 맞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고 공직사회에 지금 저도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다들 이 부분이 안 맞다고 얘기했고, 송철호 시장님이 지금 집권한지 몇 개월 됐습니까? 조직 장악력이 안 되고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리하게 개방형인사부터 해서 조직개편 이런 부분들이 내부조직 반발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이 시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꾸 이런 이상한 조직개편을 해서 무리수를 두니까 전체 조직 장악을 못하고 붕 떠 있는, 업무성과도 꼴찌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종학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시죠.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고호근 위원님께서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 쪽에 너무 쏠려있는 것 같고 문화예술도 지금 산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공연은 익히 이제 관객과 산업이 접목되어서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문화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관광은 특히 더 경제에 가깝습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는 예단하지 마시고 4년 뒤에 평가하십시오. 그때 송철호 선택이 옳았느냐 그때 이야기하시고 지금은 동의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가지고 지리하게 논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표결에 들어가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위원님은 원안가결?
선미
김선미위원
예.
윤덕권위원장
그다음 김미형 위원님은 원안가결입니까?
김미형위원
예, 원안가결.
손종학위원
저도 원안가결.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도 원안가결 했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반대의견도 있고 원안가결, 찬성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인사의 전권은 시장님께 있고요. 책임은 또 의원들이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사의 시행은 시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의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또 무리하게 진행이 된다면 추후에 또 수정할 수 있는,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런 계획들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언을 웬만큼 정리를 하시고 수정…….
호근
고호근위원
마지막…….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수정안을 내시든지 아니면 함께 협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회의진행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여러 가지 제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시고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고 평가는 나중에 4년 후에 하라,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된 발상이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의회의 존재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시정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견제와 감시과정에서 또 대안을 제시하고 이게 의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와 과정도 안 지켜야죠. 여러 가지 반대의견은 충분히 받아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논리적으로 해서 다 설득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때 그 이후에 한 번 더 와서 의견을 개진한 적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동료위원이 ‘시정이 잘못된 부분은 4년 뒤에 표로 결판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박근혜 정권이 탄핵이 됐습니다. 시정이나 국가정책은 잘못되면 시는 시민들의 탄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4년 뒤에 평가를 받아라, 표로 평가해 주라 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송철호 시장이 다음 시장에 또 나온다는 부분도 없습니다. 지금 계실 적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민이 주인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안 듣는 부분은 정말 잘못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 심의보류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직개편한지 얼마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론화를 시켜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시 자체 내 공무원들한테도 전부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안 맞겠나, 몇몇 일부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큰 틀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부분은 정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향이 어떠신지,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잘못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여론조사나 우리 집행부 내에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고 반영시키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법에 정해진 대로 20일을 했고 또 전번에 김미형 위원님께서 약간의 오해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래 이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전 실, 과에 조직개편 수요를 받고 그 건 건에 대해서 O, X를 해 나갑니다. 또 그것을 실·국·본부장들을 모아서 시장님이 2번에 거쳐서 의견을 물으신 바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서의 경우에는 한 부서씩 불러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다만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한정된 우리 인력으로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의견수렴은 많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인사안은 짤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승진하고 싶죠. 자기 부서에서 승진시키고 싶고, 의견은 충분히 듣고 수렴은 합니다만 사실 10분의1, 100분의1도 못 들어주는 게 인사안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조직안도 수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 시장님께서 전임 어떤 시장님들보다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의사수렴을 하셨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의 10분의1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백 명, 수천 명 늘릴 수 있다면 그렇게 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비민주적인 절차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인사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리실 수밖에 없고 그 내리신 결단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 결단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도 결국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님께도 보고도 드리고 계속적으로 건의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의회는 또 역시 그러한 부분이 잘못됐다면 언제든지 또 업무의 방향에 대해서,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업무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견제하시고 감시하시고 질책하시고 지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남아있다, 이 조직개편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계속 우리 실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중요하다’ 누구를 어떤 자리에서 편제를 해서 그 사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인사이고 조직입니다. 인사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조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일반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고 또 그 조직원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라야지 환영을 받고 그 조직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또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인 반발도 많은 조직개편에 이렇게 계속 밀어붙여서 하는 부분은 그 조직이 앞으로 잘 될 수가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울산시 조직은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 부분이 근간을 흩뜨리는 부분은 정말로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과연 앞으로 울산시의 유능한 행정부시장이 누가 올까 그 고민도 하게 되고 지금 오신 행정부시장님이 우리 예산심의를 통해서 인맥도 넓고 여러 가지 잘하시겠다 저는 판단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그 행정부시장에 대해서 힘을 빼는 이런 조직개편은 심의보류를 하는 게 맞다. 행정부시장도 일하러 울산에 왔습니다. 큰 뜻을 품고 많은 고민을 할 거고 또 색다른 곳에서 울산을 바라보는 시각, 정말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 시켜보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하는 부분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마는 실장님이 이 부분에서는 심의보류를 해서 정말 행정부시장에게 문화관광체육국을 계속 진행하면서 정말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하면 저희들도 설득시키고 우리 시민들에게 공론화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금 안에는 기능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될 수 없고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우리 조직관리, 조직론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 왜 있습니까? 위에부터 이렇게 조직이 있어야지 일의 일관성도 있고 사업추진이 됩니다. 전결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흔드는 부분인데 문화관광체육국을 이렇게 경제부시장 산하로 보내면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 이야기하시는데 명분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그 명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재고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위원장님!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답변을…….
김미형위원
저 질의하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고호근 위원님께 답변을…….
윤덕권위원장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계속 반복된 말씀이라서 제가 생략드리고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의사를 결집하셔서 조직개편을 하고 그 조직개편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니 꼭 원안대로 저희들은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말씀 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꼭 한번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조직 재개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고 그 책임 또한 시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고 이래 임하면서 지지도라든가 이런 관련해서의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임시회라든가 아니면 보고회 그리고 예산안을 다루는 그 각기마다의 정체성은 다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조례 개정 관련해서의 얘기들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이 못하면 22명의 시의원 전체가 책임을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당 아닙니다. 시의원으로서 주민들, 울산시민들을 주인으로 생각한다 라면 시의원들 전체가 그래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울산시정에 있어가지고 정말 잘못되고 지지도가 낮고 이런 부분들은 시의원들 전체도 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누구누구는, 어느어느 당,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되었든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묻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건건 그러면 어떤 인사정책에 있건 아니면 시정 정책에 있어서 물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늘 이것 관련해서 원안가결을 꼭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와 제71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관계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3표, 반대 2표로 출석위원 과반수에 도달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윤덕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어떤 내용입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방망이 치기 전에 이 안에 대해서 회의진행을 자꾸 그렇게 진행하시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것 분명히 물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윤덕권위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이의제기를 했으면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발언권을 줘야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충분히 한 시간 넘게 이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그 내용, 이 내용 말고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윤덕권위원장
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회의진행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정회를 통해서 다시 의논을 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부분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한 시간 넘게 이 안으로 토론을 했고 세 분 위원은 찬성의 뜻이 좀, 고호근 위원님의 그런 어떤 설득 있는 의견에도 찬성의견이 확고하셔서 정회로 간다고 해서 또 의견이 달라질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제가 하겠습니다. 의회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껏 내도록 그래왔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소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수로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은 그것도 안 되었을 적에 최악의 경우에 표결로 가는 부분이 맞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저는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회의석상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좀 하고 또 안 되면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청하는 것이고 앞으로 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좀 조율하는 그런 바람직한 의회상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저는 이의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윤덕권위원장
예, 지금 앞에 안은 저희들이 가결처리 했어요. 두 번째 안부터 지금 또 의견을 묻고 있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예.
윤덕권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저야 뭐 사안에 따라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부분도 좀 지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39명이 증원이 되는데 지금 계획 상 어디어디 과에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없습니다. 그 자료제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과별 정원현황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가지고 있으면 한 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정책기획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정말 소통의 부재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몇 분만 동의하면 된다.’ 이런 안이한 방식으로, 생각으로 본 위원한테는 한 번도 설명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기능 중심이라 해서 기능이 어떻고 뭐 이렇게 설명하러 안 온 부분,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9명을 증원하겠다면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어느 과에 어떻게 보내고 이런 부분이 전혀 조례를 보고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될지 안 시켜야 될지 그 부분도 판단이 서야지 뭐 어떻게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든 이런 부분도 정책기획관님 반성하시고 앞으로 개선하십시오. 정확하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일일이 다 찾아뵙고 시간이 안 맞고 또 제가 못하면 우리 담당계장이 가고 하는데 그 성의가 조금 부족했다면 좀 더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직이 우리가 1국이 늘고 그다음에 과가 2개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인력들 그리고 국가 수요에 맞는 필요한 인력들이 조금 보강되어서 39명이 증원이 된 거고 그다음 소방공무원 5명 그렇게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것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정책기획관님, 뒤에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십시오. 금액이 38억 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39명에 대해 어떻게, 어디에 배치시키겠다 하는 것이 어느 장에도 없습니다. 빨리 심사 전에 자료를 좀 주시고 그걸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잠시…….
윤덕권위원장
예, 기조실장님.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지금 고호근 위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조례로 정원 조례나 기구 조례는, 기구 조례는 실·국·본부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과·담당관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시장님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원도 직급별 정원의 총 수, 4급 이상과 5급 이하의 총 수에 대해서는 조례로 대강을 정하는 것이고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직급별, 직렬별 정원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호근 위원님께서 이 정원에 대한 숫자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정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규칙에서 정해야 될 내용을 지금 미리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은 그야말로 시장님의 전권사항이고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만 통과되면 발령이 되는 규칙사항인데 그것을 사전심의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금 의회의 권능입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존중을 좀 해 주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정원이 느는 부분이 인건비가 느는 부분이고 의회에서 지금 계획을 어느 정도, 아, 계획성 없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계획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조례에 이 부분은 규칙은 시장님이 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도 다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저는 고호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 계획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야 될 내용을 고호근 위원님께서 사전심의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님에 대한…….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저는 사전심의가 아닙니다. 이 정원이 늘면 예산이 38억 원이나 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그럼 무슨 근거로 이 조례를 판단합니까? 정원 조례입니다. 정원 조례, 증원을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38억 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호근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시장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동을 저보고 직접 하라고 하시면 저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잠시만요. 지금 저희들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견이 있어서 잠시 간단한 질의, 답변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지금 더 많은 토론이나 아쉬움이 있겠지만 찬성과 반대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진행한 지도 계속 시간이 오래되고 계속 답변과 질의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몇 말씀만 더 질의하시고 정리를 해서 정회로 가든 표결로 하든 그렇게 한 번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손종학위원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안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원 조례는 과연 이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시민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정도만 하는 거지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켜줘야 됩니다. 아마 안은 갖고 있어도 공개할 수 없는 그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내놔라고 윽박질러가지고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건 정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비용이 옳고 많고 하는 건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과 단위의 직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것까지 따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리하게 또 다시 이렇게 토론이 길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또 다시 돌아봐야 비슷한 이야기 또 나올 것 같은데 바로 표결을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회의진행을 자꾸 그렇게 파행으로 하지 말라고 저는 분명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질의를 다 받아줘야 됩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의 그 자세와 태도, 그렇게 발언하시는 부분 분명하게 규칙 위에는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 추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 예산이 나와 있으면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뭐 월권이다, 그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제가 뭐 고유권한 아니라고 했습니까? 조례를 정해야지 그다음에 규칙이 따라 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큰 틀에서 조례를 정하는데 어떻게 계획서도 없이 지금 우리 예산심의하면서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 왜 다 판단합니까? 그것 편성하는 부분 시장님 고유권한이다 하면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찬반만 이야기하라 하는 그 부분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38억 원이나 드는 부분이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당연히 관심사항이고 어느 부서에 어느 직책이 느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권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 저희들은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대충 계획이 되어 있는 인원배치현황을 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정수가 많다,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조례에서 39명이 느는데 이 부분이 적정한가 안 한가 판단을 뭘 보고 하겠습니까? 여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월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제가 고호근 위원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개인적으로 2년 6개월이나 기획관 생활을 했었고 여기 와서 지금 2년 동안 기획조정실장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옆에서 수없이 의회를 지켜보았습니다만 기구, 정원 조례를 의결 하시면서 규칙으로 정할 정원의 내역을 내놓으라는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시장님의 권한을 존중해 주는 의회의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시장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보고 원칙을 어기라고 하시면 제가 이 직을 걸고서라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시면 저는 거부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뭐라고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단 한 번도 없는데 정원 조례를 하면서 내용이 이렇게 온 적도 별로 없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조례를 증원을 하는 부분이면 인건비가 늘어나고 세수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저희 의회는 세금이 첨부되는 부분은, 비용추계를 왜 합니까? 그 부분이 적정한가 안 한가 판단하기 위해 비용추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더 아실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적정한가 안 한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월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규칙을 뭐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그 이야기했습니까? 규칙이야 어떻게 정하든 이 비용추계에 대해서 인원배치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래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그 정원의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보시고 고치시겠다는 겁니까? 보시고 삭감하고 조정하고 증원시키거나 감원시키겠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판단을 못하는 부분, 그 내용을 보면서…….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냥 보시기만 하시겠습니까? 보시고 아무 언급을 안 하시겠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하신다면 월권입니다. 안 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죠.
호근
고호근위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정원이 ‘숫자가 더 많다’, ‘더 적다’, ‘적절치 않다’, ‘낮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월권이시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부결시키십시오. 그렇지 않고 지금 그 내역을 저보고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내역을 드렸다고 칩시다. 그럼 위원님께서 이 내역이 ‘맞다’, ‘안 맞다’, ‘줄여야 된다’, ‘넓혀야 된다’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권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하는데 제가 기조실장으로서 거기에 지금 자료를 내드린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제가 위원님께 간곡하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금 조례 증원 39명 또 플러스해서 우리 소방직 직원 5명 해서 44명의 증원이 개략적으로 타당한지 안 한지, 적절한지 안 한지 비용추계를 냈습니다. 그 비용추계에 대해서 찬성하실지 안 할지는 당연히 의회의 권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 저러쿵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내역을 내 놓으시라, 규칙의 내용을 내 놓으시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장님에 대한 도를 넘으시는 요구이시고 그 원칙을 저보고 어기라고 하시는 건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못 드린 것이 아니고요. 원칙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잠시만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래서 한 가지만 더 꼭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내신 조직안, 정원안, 기구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의회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상황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선미 위원님.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김선미 위원님.
선미
김선미위원
기조실장님, 이것 저희들한테 제출 언제 하셨죠? 예, 기획관님.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조례안이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11월 30일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11월 30일 제출하셨죠? 그 이후로 이의신청이나 자료요청을 하신 분 계십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오늘까지 없었죠? 그 사이에 충분히 검토한 걸로 알고 오늘도 지금 충분히 설명 듣고 같은 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충분히 질의가 된 것 같은데요. 표결하면…….
호근
고호근위원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뭐 전에 없었다 그런 부분은 내용상 안 맞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고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다, 비용추계에 달린 판단근거를 좀 달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이것하고 같이 물려나가는 부분입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통과됐는데 이것을 통과 안 시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의회의 기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이 부분을 심사는 할 수 있는데 ‘정원이 많다’ 이건 안 된다, 이게 만약 부결되면 증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에 대해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이지 제가 월권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장님이 자꾸 곡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은 좀 섭섭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계획안을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조금 전에 이것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면 반대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 안 하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냐고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 여쭈어 봤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여쭈어 보니까 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대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다시 변경을 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윤덕권위원장
질의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실장님이 그렇게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의회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부분이고 약화시키는 부분입니다.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내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는데 그게 무슨 월권이고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윤덕권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를 이제 마지막 질의로 부탁드렸는데 질의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앞으로 언행에 조심을 좀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근거를 달라면 당연히 줘야지 그게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본인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과 질의는 이미 종결이 되었고요. 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이의가 있으므로 저희들이 찬반 이견이 있을 때는 울산광역시 회의규칙에 따라서 표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고.
윤덕권위원장
지금 다들 공감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호근
고호근위원
추계가 이만큼 들어와 있는 부분이 아무 근거도 없이 뭘 어디에다 어떻게 증원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을…….
윤덕권위원장
예, 손종학 위원님 정리 좀 하시죠.
손종학위원
고 위원님, 이것 정리합시다. 정리하고…….
호근
고호근위원
고호근 위원입니다.
손종학위원
‘고호근 위원님’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나중에 이것 마치고 난 뒤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부결시킨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호근 위원께서 하신 이야기는 끊임없이 자꾸 시간만 지금 허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제 자체도 시간허비이고, 그러니 더 이상 논쟁은 그만하시고 정리합시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안 맞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쨌든 지금 안 맞는 부분은 정확하게 법대로 해야지 조례를 심의하면서 아무 내역도 없이 이것 무슨 심의를 하란 말이고? 이게 깜깜이 심의지 뭐냐고.
윤덕권위원장
11월 30일 이 안을 받고 지금 시간이 10일이 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충분히 들은 것 같은데요. 고호근 위원님께 설명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설명이…….
호근
고호근위원
전혀 없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설명이 부족하셨거나 그러면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좀 요청하시고 자료요청을 근거로 여기에서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또 자료를 요청하시고 자료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면 이 안을 받은 11월 30일 이후로 일들이 지금, 한 열흘 동안 했던 일을 여기에서, 회의석상에서 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끝내고 지금 자료를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그 추계를 줄 수도 있는데 주면 질의 통과시키면 주고, 줬을 때 만약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안 준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윤덕권위원장
아마 그런 뜻은 아닐 거고요. 질의 왔다갔다하는 과정 가운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고호근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위원님 간에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와 제71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관계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3표, 반대 1표로 출석위원 과반수에 도달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의 그런 답변에 대해서 저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참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회의에 참석한 기획조정실장께서 ‘이의를 제기 안 하면 자료를 드리고 자료를 드리면 이의제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왜곡되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호근
고호근위원
속기를 한번 보십시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속기록 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속기를 보십시오! 지금 그마이 당당합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속기를 보십시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호근
고호근위원
선조대왕님, 참 대단합니다. 예? 어디 의회에 와서 이렇게…….
윤덕권위원장
지금 감정이 계속 격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상임위 위원으로서 속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셔야지, 말씀이 언급이 있어야지.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아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서로 조금 회의진행과정 가운데 감정이 격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회의 마치신 후에 좀 찾아뵙고 필요한 자료도 좀 드리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회의가 원활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다른 답변 마시고 ‘예’하고 동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고호근 부의장님께도 마음 상하셨으면 제가 꼭 사과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봅시다. 대단한 선조대왕입니다. 제가 집행부 공무원입니까? 명색이 부의장한테 어디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앞으로 언행 조심하십시오.
윤덕권위원장
지금 회의에 속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격한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회의가 계속 좀 그런데 집중을 해 주시고 감정을 조금 누그리셔야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마음도 알겠고 반대하는 위원님 마음도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여기 회의를 통해서 찬반 의견을 충분히 교류하고 만장일치로 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전혀 합의에 저희들이 이르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찬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회의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고호근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오늘 조례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에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감정을 억제를 못하고 그렇게 본 위원한테 막 대들듯이 하는 부분은 그 언행을 좀 많이 고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한테 설득을 하고,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의회가 뭡니까? 물론 의원으로서 법 파악을 다 잘 못해서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규칙이니 조례니 시장님 고유권한이면 조례를 뭐하려고 여기에 심사를 옵니까? 그런 여러 절차와 과정이 있는 부분이고 이 회의를 통해서 또 더 세심하게 점검해서 다른 부분이 없나 그렇게 하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런 태도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공직사회에 김선조 실장님에 대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태도를 보면서 왜 저렇게 공무원들이 반발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에 대한 프라이드나 자존심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집행부 내에서나, 의회에 와서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위원님 간에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와 제71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관계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3표, 기권 1표로 출석위원 과반수에 도달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통계담당관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계속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9년∼2023년) 보고의 건
15시37분
의사일정 제8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9년∼2023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이어서 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9년∼2023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참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9년~2023년) 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렇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했는데 전국체전에 16명을 지금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2019년에 4명, 2020년 12명 해서 총 16명을 했는데 ’22년에 16명을 감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인력이 늘어나는 건 이해되는데 16명을 어떤 방법으로 감축해 나가려고 이렇게 합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전국체전준비단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일단 계단위로 4명 정도 늘리고 2020년도에 과단위로 해서 12명을 추가로 해가지고 16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6명이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22명 되어 있는 것은 이건 전국체전분야뿐만이 아니고 다른 관광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조금 더 늘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22명 늘렸다가 16명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총 전국체전과 관련 인원은 딱 16명입니다. 감축되는 것도 16명인데 16명 감축을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전국체전단, 지금 체육지원과와 별개로 움직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단을 만들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16명을 ’22년에 이렇게 감축을 한다면 이 사람들을, 공무원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수용하기 위해가지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연 감소분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손종학위원
자연 감소분?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단계적으로 자연 감소분을 하면 마이너스 2는 그 당시에 과원이 잠시 있을 수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또 그다음에는 12명을 증원시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우리가 큰 대회를 치르면서 조직을 한시적으로는 확대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그러면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체전단을 움직이는데 지금 체육지원과도 아마 16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전국체전 지원을, 이게 예를 들면 월드컵 때를 말씀드리면 월드컵기획과가 따로 있었고 체육청소년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주로 시설운영 이런 쪽을,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업무를 하는 것이고 전국체전기획단은 전국체전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협력은 필요합니다만 중복의 업무는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태화강 국가정원 관련되어가지고 30명을 이렇게 증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이 아마 내년에 될 것 같은데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태화강관리단이 별개 있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력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8명.
손종학위원
8명? 그런 것 같으면 그 인력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것을 같이 합칩니다. 그래서 38명이 됩니다.
손종학위원
38명이 되면 이게 너무 큰 조직 아니에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순천만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 지금 100명이 넘어가고 있고 우리는 최소한에 요구 들어온 것부터 조금 했고 일단 계획은 이렇게 반영은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지금 산림청에서의 입장은 ‘울산시에서 어떻게 조직계획도 없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느냐, 선조직계획이라도 만들어라’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정원운영, 정원시설, 생태경관 한 3개 파트로 해서 하면 최소한 해가지고 그러면 38명 정도 되겠다 판단을 한 겁니다.
손종학위원
공원녹지과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산림청으로부터 국가정원 지정되는 조건 안에 ‘조직에 대한 계획을 내라’ 하는 걸 받았는데 조직이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큰 것 아닌지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또 실제 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하신 대로 이게 과원인지 한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손종학위원
일단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가지고 이게 다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나중에 미지에 맡긴다 하더라도 내년 당장 30명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태화강 국가정원 관리를 하겠다는데 순천만 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순천만하고 규모 면에서나 다 다른데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계획된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추후 검토할 때는 그 부분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정책기획관님, 이게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10월 31일 기준인데 정원이 2871명입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명도 없이 국가에서 정하는 울산시 인구, 면적, 행정구역, 행정기구를 전체적으로 보고 정원이 2871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아,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정원입니다. 정원.
호근
고호근위원
정원이고 몇 명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우리 지금 기준인력은 3039명, 소방직 포함해서, 이것도 지금 소방직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3036명 중에 기준 정원 중에 2871명을 정원으로 잡아서 쓰고 있는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은 지금 여유가 있고 그 기준이라 하는 부분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부분은 앞으로 5년간 인력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부분 맞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맞습니다. 5년간 기본계획을 이렇게 세운거다.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정원이 지금 30일 기준으로 3031명인데 2871명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현재 정원을 그래두고 있다는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것 내년에 2019년도 계획을 보면 98명을 증원하겠다, 그러면 우리 기준에, 정부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2019년도 반영이, 조금 전에 방망이 두드렸던 44명이 포함된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정원 지정되면 필요한 인력들, 이게 주고 나머지는 정부 수요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또 인력이 좀 부족해서 반영 못했던 부분들을 예정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중기기본인력운용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민선시장이 자기의 정책이나 공약을 위해서 인원배치를 무리하게 증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정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울산 인구가 줄었다 그랬을 때 정원도 같이 주는 부분이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십시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이제 우리가 광역시 규모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 시가 적은 인력으로 계속해서 운영해 왔고요. 이번 저희들 내년 개편도 사실상의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도 드렸지만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10분의1도 저희들이 못 들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부서에서 욕들을 정도로 해서 하고 있고 불요불급한 거기에 최소한의 인력을, 아까도 우리 공무원 한 명 뽑으면 충원에 필요한 9000만 원인데 그 이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뽑아야지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우리 정원에 60명 정도 여유가 있어서 아까 우리 조례 제정하면서 몇 명입니까, 45명입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44명에 일반직 39명, 소방 5명.
호근
고호근위원
44명을 하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16명, 16자리밖에 없는데 98명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그것 포함해서라도 지금 정수가 안 맞는 부분입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아, 위원님, 그것은 내년 또, 이것은 우리 중기인력계획에 이렇게 해 놓는데 또 2019년도에 행안부에서 기준인력들을 새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스매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지적하시는 부분이 뭔지를, 왜냐하면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기준인력은 국가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책수요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내년에 행안부에서 별도로 기준인력을 내려줄 계획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정책기획관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뭔가하면 울산은 지금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줄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준다면 인구대비 행정수요도 아마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부분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인원정수계획이 2020년 56명, 21명 이 부분은 계획이 참 잘못된 게 아닌가 그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지금 1인당 현재 이번에 개편된다면 623명입니다.그런데 원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광역시 안에서 가장 작은 광역시이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더 많은 광주나 대전은 1인당 한 650명인데 대신에 공무원 수가 한 4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세종이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작지만 또 제주는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137명, 200명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걸 단순화해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너무 단순화시켜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달리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 물론 행안부의 규정이 틀렸다, 지금 말씀하는 것 다 이야기하더라도 정부에서 권고하는 지방정수 지금 현행법이 있다 아닙니까? 그 기준에서 하면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개정을 하겠다, 건의해서 바꾸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게 내년도 행안부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은 반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이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면서도 이것은 단순히 중기계획이고 실제 우리가 정원을 다시 늘리느냐 마느냐는 내년도 2019년도 그 단기실행계획은 별도로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확정적인 걸로 보시면 좀 우려가 있는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기획관님, 제가 어떻게 확정적으로 봅니까? 이 부분은 계획이고 중기기본인력운용을 이렇게 5년 치를 계획을 잡아서 하라는 부분은 계획성 있게 인구감소·증가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하라는 그 5년 치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성이 내가 보건대 앞으로 5년간 178명 했는데 이 부분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계획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좀 부탁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현재도 위원님, 행안부에서 정해 준 기준인력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은 인력을 유지하고 있고 또 행정수요와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봤을 때 우리 시가 그 기준인력에, 지금 5년 계획이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잘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마찬가지이고 중기인력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5년간의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또 수립을 하면서 보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염두에 두어서 다음 중기인력계획 수립할 때도 잘 참고를 하고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계획서 짤 적에 앞으로 행정수요나 여러 가지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건대는 이 부분이 좀 안 맞다, 현실성 있게 계획을 좀 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드릴게요. 우리 소방이 ’19년도 계획에 의하면 ’19년도 23명, ’20년도에 18명, ’21년도에 3명, ’22년도 12명, ’23년도에 12명 이래서 총 68명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잡혀 있는데 68명 같으면 지금 소방이 결원된 기준인력과의 차이가 이래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거의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거의 맞습니까, 이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거의 맞고, 지금 위원님께서 소방 기준인력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은 그것은 소방청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물론 소방청의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또 지역현실을 감안을 일일이 다 한 기준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물론 소방력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중요한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만 소방력을 키우는 것이 소방인력만의 문제냐, 장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방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의용소방대나 자체소방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니까 소방인력만의 문제로 다루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우리가 소방인력을 가능한 한 많이 늘려서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결국 아까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그만한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방력을 키워야 된다는 행정가치 그러나 또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행정가치도 있으니까 그 양가를 잘 고려해서 저희들이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중기인력계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소방력이 더 부족하다면 또 다시 인력계획 바꿔가면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지금 다른 인력은 그렇다치고요. 인력이 이렇게 계획된 것 경제자유구역을 우리 울산시가 지금 추진할 모양인데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2020년 1명, 2021년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왜 이 경제자유구역을 일찍 좀 당겨서 하도록 발령시켜가지고 추진을 하지 않는 건지 좀 의아합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내년은 실제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인력이 우리 자체 내에서 충분히 조정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확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수요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해서 일단 중기인력계획에는 그 정도만 반영한 겁니다.
손종학위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새로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한 인력이 충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래서 계속 아까 이게 충돌이지 않습니까? 고 위원님은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좀 탄력적으로 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력가지고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합니다.
손종학위원
물론 그렇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새로운 정책인데 이와 관련된 인원은 충분하게 좀 확보를 해 줘야 초기부터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업무분장이나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도 그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 시간제임기제와 관련되어가지고 이 건과 다르지만 의회에 5급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맞죠. 그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거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내년에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이미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걸로…….
손종학위원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안)으로서 보고서 채택을 위해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201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보완·수정할 사항들을 함께 보완·수정하였습니다. 혹시 더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고호근 위원님.
호근
고호근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받으면서 이번 의사일정이 좀 무리가 있었다. 다들 위원님들이 피곤해 하고 내년에 의사일정 계획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주일 여유를 두고 예산결산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3회 추경은 가능하면 좀 더 일찍 결산추경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하는 부분이 맞는지 같이 하는 부분이 맞는지 그 부분도 좀 고민스러웠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체육회 150억 원 출연금으로 해서 뭉뚱그려서 간 부분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예산이 220억 원 정도 되지 싶은데 그 부분도 상세내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늦게 줘서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문화재단이나 울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41억 원에 대한 그런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하니까 출연금을 41억 원 주면서 과연 이게 적정한 부분인지, 체육회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심의에 좀 넣고 예산서에도 분명히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다른 동료위원 분들은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공감하시는 내용입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손종학 위원님 말씀 계셨고,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까? 더 세심하고 전문적인 그런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일을 띄워서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건의하고 그다음에 내용도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