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열리게 될 2019년도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제8대 유성구의회를 시작하면서 맞는 첫 본예산으로써 민선 7기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지역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의 무대인 것입니다. 그런 만큼 보다 세심히 살펴, 구민들의 뜻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시고, 본 보고서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 촉구, 검토, 건의한 안들에 대하여 사안별로 세심히 챙겨 다함께 더 좋은 유성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복지국) 3. 2019년도 예산안(사회복지국)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을 대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고, 차기 회의에서 안전도시국을 대상으로, 차차기 회의에서 보건소를 대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문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9년 예산안(검토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지원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노력해 주신 우리 사회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자금운용계획에 보시면, 저희가 비융자성 사업비 해서 1,500만 원을 매년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보면 원래 계금계정 예치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이 얼마나 되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1,000만 원 정도가 안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매년 1,0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돼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2017년도에는 3,000만 원, 2018년도에는 10월까지 940만 원정도 되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자수입금이 넘게 조례와는 다르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여기에서 보면 이월되는 수입금이 있고요. 그 외 수입으로 자활사업단 같은데 융자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수입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적립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외수입이 3,000만 원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면 원금에서는 안 나가고 이자수입하고 그 외 수입으로 충당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저희가 비융자성 사업비로 1,500만 원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지원 사업이 원래 조례에서는 장학금 계정의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에 따르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 말까지 한 1,000만 원정도가 이자수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속 적립되어 와서 현재까지 장학금으로 쓸 수 있는 장학금계정의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2017년도까지는 3,300만 원정도 되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2018년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잔액이 얼마 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하면 900만 원, 1,000만 원정도 하면 그래도 2,000몇 백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00몇 백만 원 정도는 저희가 잔고로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저희가 이자수입은 1년에 1,000만 원정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매년 저희가 1,500만 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쌓여 있던 이자가 남아 있어서 2,000만 원정도 여유자금이 있는 걸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적립을 좀 하셔서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늘릴 수 없을까 해서 여쭤본 사항이거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이 만약에 이자수입 계정에서 적립된 게 소진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외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장학금 부분을 축소할 수는 없을 테고요. 지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미동
인미동위원
예. 지금대로 나간다면 연 1,500만 원씩을 저희가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은 연 1,000만 원이면 바로 1, 2년 내에 고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갈이 되기 전에 강구책을 마련을 하셔서 저희가 1,500만 원에서 분명히 줄일 수는 없을 거고. 늘리면 늘리는데, 줄일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2019년도까지 하면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은데 대책을 강구하셔서 그 이후에 장학금 지급에 집행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앞서 인미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5억인가요? 최초 기금조정 목표액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조례 한 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아마 5억인가 전년도 7대 때 할 때도 이 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지출계획을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해서 저소득주민자녀 해서 1,500만 원 계획되어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민간융자금 해서 5,000만 원 계획되어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6,500만 원이 나간다는 겁니까?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계획이 6,500만 원정도 지원을 하겠다. 5,000만 원은 한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곳을 그때 들어와서 심의해서 나눠주겠다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2개의 사업단위로
희환
이희환위원
8,000만 원도 줄 수 있고, 2,000만 원도 줄 수 있고 그 금액에 따라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저소득주민들을 위한 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금리는 몇 %주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2%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더 낮게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건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희환
이희환위원
국고 무이자도 주는데 우리 유성구에서 어차피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다면 금리를 더 낮춰서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옳으신 부분도 있는데, 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사업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추가적인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무상으로 하다 보면, 무이자로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기금이 재배정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자활사업센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하는데, 저희한테 자활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어차피 관리부서는 우리 사회복지국이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기금관리는 저희가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는 대행을 해주는, 위탁을 해주는 센터이겠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더 활성화 시키고 이러한 지원을 한다면 기금도 더 늘려서, 일반예산에서 전입시켜서 늘려서 이자수입을 내서 도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것도 좀 검토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금리도 매년 제가 반복 드렸던 말씀인데, 금리도 좀 낮출 수 있으면. 더 좋으면 무이자로 주면 더 좋죠. 대상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자. 진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유성구청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노인복지기금 한 번 보실까요? 기금도 일몰제 적용되지 않나요? 존속연한이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가
희환
이희환위원
전 기금 마찬가지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사업목적이 지속되는 것은 연도가 없고요. 당초에 지속되는 사업은. 또 기금별로 약간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식품관련 기금은 지출계획이 아주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어느 용도에 어떻게 사용했다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은 지출계획이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은 세부내용 기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사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2019년도에는 자금운용계획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하지 않겠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거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6억
희환
이희환위원
6억 8,635만 4,000원 남아 있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기금목표액이 있을 텐데.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건 5억인데, 지금 목표는 달성한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 노인복지
희환
이희환위원
일반예산에서 지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및 노인건강증진지원사업, 노인교육 및 문화지원사업 등 이자수입 또는 기금목표액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기금종료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1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은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 보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기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 계획을 보면 307 민간이전에, 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어린이우수판매업소 시설개보수 비용지원이 있어요. 50만 원씩 2개소. 이걸 어떠한 데 지원을 해주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학교주변 어린이우수판매업소를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는데 연2개소 정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정도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희환
이희환위원
매년 그렇게 지원했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입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건 매년
희환
이희환위원
매년 2개소씩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학교주변에 사실 불량식품 많이 파는 업소도 많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선별을 잘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수판매업소라고 간판 같은 것들 표지나 이런 것도 부착해주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기금은 기금목적에 맞도록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안드립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복지정책과 341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서 똑똑문안서비스 통신요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2019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건 저희가 지금 1,980만 원으로 해서 180만 원씩 11개동에 통신요금이 나가는 건데 이건 휴대전화 통화기록 상태로 해서 독거노인들이나 혼자사시는 분들의 안부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알림서비스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동 주민센터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복지정책과로 통합하시는 담당자가 계시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은 동 복지담당자 공무원한테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알림이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사례관리자한테 직접적으로 주기별로 통화사용내역이 없거나 이러면 알림이 가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력이 없으면
미동
인미동위원
이력이 없으면?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알림주기는 본인이 희망해서 설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니 똑같이 여기 이 시스템 상…. 예를 들어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조정을 해서 1시간이면 1시간 아니면 그런 시기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대로라면 사실 저도 1시간 동안 휴대전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일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별로 하시는 건 아니라 일별로 혹은 주별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가 정해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제 희망에 의해서 저는 3일에 한 번 혹은 5일에 한 번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일률적으로요? 그러면 주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이걸 질의 드렸던 이유는요. 아마 실무담당자께서 검토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2019년도에 저희가 처음 서비스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 보면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저는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하루간격으로 혹은 3일 간격으로, 어떤 분은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개인이 주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일주일 간격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 텀이 굉장히 길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실 때 개인별로 신청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를 좀 본인들이 원하는 주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노인 분들은 저희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2G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이 서비스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다시 한 번 말씀 해주세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2G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서비스를 받는 데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도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 이건 본인이 동의해 주셔야지만 서비스가 가능한 거잖아요.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어떤 개인의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체크를 할 수 있는 주기를 좀 받아서 개인형 맞춤관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세입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국비가 작년대비 한 2억 2,000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그러면 내년에 또 줄어들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3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국가에서 2016년도에 14명을 채용하라고 해 놓고 3년간 국비를 주고 그다음에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연차적으로 줄어들은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 그냥 줄어들면 우리 구비로 해서 그냥 주는 방법밖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국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결국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최종적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초창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생색은 국가에서 내고 나중에 비용은 자치구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직원 14명이면…. 이게 내려온 게 계속 그런 식으로 짤리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책을 세워서 국가에다가 더 달라고 하든지. 정책은 국가에서 다 해서 시달을 하고. 인원은 처음에 3년 주고 3년 후에는 구에서 하라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담이 엄청난. 지금 복지공무원이, 유성구청에 복지공무원이 100명 정도 되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100명이 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런 식으로 늘어난 직원이 얼마나 돼요? 공무원이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2015년인가요? 그때부터 특별확충계획에 의해서 3년 정도 그러니까 17년까지 그렇게 됐죠 아마.
동수
김동수위원장
48%가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더 줄어들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결국에는 100%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라고 하면서 돈은 구에서 부담하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을 시키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10시35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부터 해서 추경예산, 본예산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쪽이고요. 설명자료 119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뒤쪽에도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것 부식비 지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 경로당 냉방비가 균등지원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난방비가 차등지원. 그리고 양곡비 지원이 균등지원이에요. 그리고 경로당운영비가 차등지원이고, 부식비가 차등지원.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지원하라고 해서 나온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거 부분은 여러 가지 유성구 노인회지회에서 회장님들 의견이 많고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하고 조절을 해서 이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기준은 없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든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노인회 중심으로 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보면 냉방비 하고 난방비가…. 지금 냉방비는 균등지원이고 난방비는 차등지원이에요. 난방비나 냉방비나 같은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왜 또 나눈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도 아이러니 했는데요. 난방비는 아무래도 바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면적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냉방비는 공중에 순환하다 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달치밖에 안 되고
금선
이금선위원
평수에 의해서 차등을 둔 건가요? 난방비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양곡비는 균등지원인데 부식비는 또 차등이원이에요. 이 부분은 이용 인원에 대해 차등을 부식비는 뒀다고 하고, 양곡비는 균등지원을 했어요. 좀 안 맞지 않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사실은 양곡비가 균등으로 되어 있는 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조금 많이 드시고 하는 데는 과외적으로 좀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70-80명 있는 데가 있어요. 관평동 뿌리경로당이라든가 봉산동에 휴먼시아 2단지 같은 데. 그런 데는 70-80명이 거의 식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7-8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양곡비 쌀 지원하는 게 균등지원이 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건 기본적으로 밥 해 드시는데 들어가는 거고. 지금처럼 저도 알고 있습니다. 휴먼시아 이런 데는 과외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별도로 지원한다고요? 산출근거에 나온 거 외에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쌀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121쪽에 설명자료 보면 이건 제가 간단하게 질문만 드릴게요.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건 보니까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공동생활을 통하여 상호간 안전 확인, 생활편의제공 및 고독사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되어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이 낮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낮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밤 시간에는 이용을 안 하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낮에 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밥 해먹고 식사하시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금선
이금선위원
여긴 경로당이 아니고 다른 주택을 얻어서 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경로당에서 하는데 공동생활가정형식을 띄어서 그렇게 별도지원이 되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도 독거노인들이 많아서 사업이 참 괜찮은데, 저녁시간 때는 다 안 주무시는 분도 있는데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녁시간 때는 각자 집으로 가서 주무십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낮 시간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58쪽이고요. 예산서 368쪽.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 국비 있어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8,368만 9,000원 사업이고요.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9년 7월에서 2019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6개월만 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10개월로 해가지고
금선
이금선위원
10개월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이요?
금선
이금선위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6개월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왜 그러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하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마 6개월 하고서 호응이 좋거나 사업양이 많으면 아마 년으로 확대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사업규모가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중 고등학생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인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건 몇 명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아마 조사된 사항 현황은 있을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다음에 그 현황 좀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장애아 부모들한테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휴식시간 없이 집에서도 그렇다고 꼼짝을 못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시범적으로 잘 활성화 돼서 다음에도 국비로 해서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주시고, 시범사업 충실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설명서 123쪽을 보시면요. 123쪽과 124쪽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123쪽에 보면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1명을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에 배치를 했어요. 이분이 하는 일들은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비스연계 조정 지원업무수행으로서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지원 근거도 노인복지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다 같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유성구 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1명이 배치를 했으면 이 분이 지속적으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서비스도 제공하고 하면서 통합이 됐으면 어떨까. 이원화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에서 내려올 때 복지관하고 유성구지회 딱 지정해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유성구 자체에서 한 건지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건 복지관에 지정돼서 내려온 거고요.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한 7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인회지회와 협의라든지 조정, 또 프로그램 조정 이런 부분의 전담요원으로서 시비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하고 지금 유성구지회하고 서로 연계해서 전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인원은 지회에 배치를 했고, 프로그램 전체적으로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해서 뭔가 이원화 된 그런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협의해서 고정해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162쪽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4,400만 원 예산을 잡았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이 저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연간 한 8,000건에서 10,00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부과되는 게 한 5,000건 내외인데요. 수익이 5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 수기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28건 이상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7시간, 8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전산화 하면 2시간 정도로 단축이 돼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시스템 연계프로그램하고 다 해서 비용이 4,400만 원으로 잡고 있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것을 갖다 쓰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개발을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 교통과에서 쓰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고요. 그 프로그램 업체에서 도입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일부 수정돼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에서. 그 부분하고 자체에 데이터베이스를 기록해야 되는 서버도 구입을 해야 되고요.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교통과와 연계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프로그램 자체를 연계할 수 있는 약간….
광준
윤광준위원
상이한 점이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물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우리가 구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보완을 한다면 교통과와 연계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는 다 수기로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부과까지, 우편발송까지 다 수기로 하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이 돼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업무영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글세요.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교통과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면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은 207쪽, 379페이지. 장사시설지역수급계획용역 추진비로 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용역추진비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 보다도요. 장사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로 저희의 장사시설에 수급실태 그다음에 향후 장사시설의 수요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례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우리 유성구에서 지금 장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장례식장도 있고, 납골당도 있고. 장례식장이 2개소가 있고요. 납골당이 2개소가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유성선병원 장례식장하고 납골묘지는 녹야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지, 지금 예산은 잡혀 있고 그런데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건 화장 문화가 많이 되어 있고 납골문화가 되어 있다면. 지금 녹야원 문제가 많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또 수목장 같은 것도 앞으로 저기 하는데. 수목장 같은 것도 우리 용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수목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지금 없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거에 대한 용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친자연적인 수목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필요할 것인지 우리 지역 내에서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 수요라든지 시설에 대한 용역. 그런 장례문화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 죄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은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일단 용역만 먼저 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실질적으로 장사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시설에 대한 건 어차피 민간부분 영역이고, 다만 그 수요를 예측하고 방향에 대한 것을 한 번 용역을 주는 거니까. 장래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제가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사시설지역 수급계획용역이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용역 준다는 거잖아요. 제목에 보면. 그런데 유성구 관내에 매장을 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무슨 수급계획을 어떻게 용역을 준다는…. 제목이 틀린 건지, 의도한 거하고 틀린 건지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시에서도 용역계획이 올해 시행이 됐고 자치단체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유성구에 매장 뿐만이 아니고 매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친자연적인 장례시설이 필요한지 아닌지. 우리 지역에 가능한지 안 한지 그다음에 장례문화를 어떻게 관에서. 추세가 이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치구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땐. 추모목을 어디다 심는 거예요? 추모목을.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500만 원을 들여서 추모목을 산다고 되어 있는데 추모목을 어디다 심어서 어디다 수목장을 한다는 거예요. 돈 5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추모목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 지역에서는 사실상 장사법에 의해서 묘지조성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배정이 돼서 내려와서 편성은 됐지만.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사용될지는 저희도 1년. 신청이 되면…. 그러니까 시에서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 사용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심을 장소가 없어. 예산을 올리긴 올리신 것 같은데, 시비로. 이건 심을 장소가…. 우리가 추모목을 수목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유성구는 유성구 자연녹지지역 외에 전부 그린벨트라 그린벨트에는 개장은 할 수 있는데 매장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불법입니다. 유성구에 매장을 하는 건. 그런데 유성구에 추모목을 심는 다는 것도 조금 앞뒤가 안 맞고. 이건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유성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사시설은 시에서 해서 화장터를 늘린다든지 기성동에 있는 그걸 수급계획을 한다는 거지 자치구에서 수급계획 용역을 해서…. 자치구에서 화장터를 만들 수도 없고, 화장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목장을 한다든지 자연친화적인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은 법에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장례적인 측면에서 이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서 358쪽 보충자료 117쪽에 있는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서 동화구연하고 마술시연 같은 거해서 어린이집 방문하셔서 이런 것들을 해 주셔서 호응이 좋다고 국장님께서 전에 감사 때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저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 대비 9.5% 증가가 되었는데요. 인건비하고 부대경비로 산출기초를 올리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일단은 부대경비가 올라갔고요. 인건비에서도 시급이 오름에 따라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각각 전년 대비해서 인건비하고 부대경비에서 대강 몇 퍼센트 정도 증가된 부분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인건비는 최저임금 오른 거 정도 올랐고요. 부대경비는 물가상승률 해서 9% 정도 반영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부대경비는 손 인형극에 사용하는 손 인형이라든가 마술 도구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여러 가지요.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매년 저희가 부대경비를…. 아까 10% 이상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회성 소모용품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손 인형의 인형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술 같은 것도 일회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몇 년 쓸 수 있는 것 등이 많을 텐데 1년에 700만 원 가까이까지 이렇게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도 바꾸고요. 내용도 좀 바꾸고 특히, 동화구연이라든지 손 인형극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해마다 바꾸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하고, 중간 중간 소모에 따른 교체,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 지는데 700만 원이라는 예산까지 들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프로그램은 매년 같은 걸 하시는 거보다 업그레이드 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따른 물품 소요액이 너무 많지 않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 부분은 한번 국장님께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50명이 참여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각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를 방문하실 건데 각 수요처에서 마술이나 동화구연을 원하셨을 때 이 분들이 움직이시는 거는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차량으로 같이
미동
인미동위원
차량으로 복지관에 집결해서 같이 움직이시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일부는 같이 가고 사정 있는 분들은 거기서 합류하고.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한 조에 편성되어 있는 조는 몇 명단위로 나뉘어져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대부분이 5명이 한 조가 되어서 하는데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명이 되는 데도 있고 5명이 되는데, 최대 5명
미동
인미동위원
10개조 정도로 운영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분들이 움직이실 때 드는 차량 운행 경비 이런 것 등은 어디에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복지관 내에서 지원되고, 아까 얘기한대로 부대경비 측면에서 이런 거 사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일부는 만 원씩 받잖아요. 가서 해 주면. 그런 걸 갖고서 그런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아까 부대경비를 여쭤봤던 사항은 이 분들이 차량을 운행하실 때 실질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10개조로 나뉘어서 10군데로 노인 분들을 수요처로 이송해야 되는 그런 건데 과연 노인복지관에서 그렇게 제공할 만한 차량이 있으신지와 그리고 그런 경비를 복지관 자체에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면 부대경비로 들어왔어야 될 거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런 마술도구나 이런 거 쓰는데 쓰인다고 해서 그런 차량경비가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건지? 복지관에서 커버가 가능한 건지?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융통성 있게 잘 해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면 만 원씩 받아서 부족한 것은 그 분들이 자체 사용을 하시고 부대경비 부분은 복지관 운영자 측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물품도 사주고 그런 경비도 쓰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사업목표가 이 분들이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하려고 특화사업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복지관이라 좀 말씀하셔서 1-2년 끝나고 또 계속 수료하시는 분이 생기면 그 분들도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어서 인원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 하셨던 분들은 후배들한테 물려 주신다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하셔서 노인일자리가, 그래도 이 분들이 한 달에 몇 번이라도 활동하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6쪽과 보충자료 153쪽에 있는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을 민간이전으로 두 군데에 각각 5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단법인 한밭제일복지재단과 유성구장애인복지관에 하고 계신데 이거는 저희가 개소별로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한 특별한 산출기초가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내시된 대로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각각 기관별로 5천만 원씩 내정되어 있어서 5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이용 아동이 얼마나 되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1개소 당 15명
미동
인미동위원
15명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게 시비 내려온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비가 맞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단체 보조금으로 신청한 보조금으로 준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시비는 아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구비로 각각 5천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건 여기에서 그 분들이 지원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서 선정된 업체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 각 정원 1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5명 정원에 현원 15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개소 당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정원도 15명이고 현원도 15명이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원 같이 운영하는 거로 ….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방과후스쿨은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요.
미동
인미동위원
2개소에서 저희한테 1년 동안의 계획서를 내잖아요? 운영계획서 2018년도 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금선
이금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설명자료 216쪽에 노인복지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있죠? 효율저하로 교체가 필요해서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몇 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2011년도에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7년 정도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게 당초에 에너지원을 태양열로 해 가지고 그 당치 초기 때라 효율이 낮고, 아시다시피 7년이 적정하고, 하고서 효율이 떨어지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래가는, 그리고 효율이 좋은 태양광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 때도 예산이 국비로 해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이 그 때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지금은 7,980만 원인데.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당시 금액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번에 설치를 하면 나중에 7년 정도 후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태양열발전설비라고…. 태양열하고 다른 건가요? 태양광발전설비하고 태양열발전설비하고 다른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치하는 건 조금 더 기간이 오래 갈 수도 있겠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태양광은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은….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1년에 1,2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 8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의문스럽네요. 그거로 전기 쓰는 게 낫지. 이거 1년에 1,200만 원씩 날아가는데. 태양광을 주로 뭐로 쓰나요? 복지관에서는? 전기를 발전시키나요? 열을 쓰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전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기인데,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추가 부담하면 이거보다 나을 거 같은데?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지는 몰라도. 이거는 계산하면 적자 같아요. 1년에 1,200만 원인데 한 달에 100만 원 추가 부담을 하면 전기를 훨씬 더 쓸 수 있는데?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7년이 전기료하고 동률이 되는 거로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는 수익이 되는 거로, 그거는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나 안 되려나는 모르지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의무비율에 의해서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하루에 156평방미터 방열판을 깔면 하루 발전…. 태양이 정상적으로 떴을 때 발전량이 얼마나 돼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 드린 대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에 의해서 설치하는 그런….
동수
김동수위원장
계산상으로는 적자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전자에 얘기한대로 그런 원칙인데 그렇게 되려나는 저도 뭐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설치하면, 8천만 원짜리 설치하면 하루 발전량이 얼마예요? 정상적으로 태양이 잘 떴을 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태양광으로 얘기하면 30kw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루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8시간 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8시간까지는…. 겨울이 있으니까 또.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설명서 301쪽 좀 봐주실래요? 사업설명서는 411쪽.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 인건비. 국비하고 시비 35%, 65% 매칭사업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304쪽에 보면, 명절휴가비.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2억 1,673만 4천 원이네요. 맞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아동복지법 59조, 비용의 보조죠. 그리고 304쪽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10조 2항을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 내용에 따라 위험수당 및 종사자의 특별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지금 5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302쪽을 보면, 거기 또 특별수당이 있어요. 그것도 시비, 구비 50대 50이에요. 그 두 가지는 뭐가 차이가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앞에는 월 종사자 특별수당이고요. 뒤에는 추석명절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종사자들에 대해서…. 명절휴가비하고 그것은 신규고, 앞에 302쪽에 있는 것은 월별로 지급해 오던 겁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신규로 되어 있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설 명절 특별수당은 신규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여성가족과 쪽에 볼 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398쪽이고요. 설명자료 241쪽에 다문화가정 신문구독료 있어요. 다문화가정 100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우리 유성구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1,246가구에 4천 명 정도 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00세대면 10%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이게 저소득하고 결혼 단기간자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단기간자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금선
이금선위원
몇 개월 안 되신 분으로 그냥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구독료가 1만 3천 원씩이에요. 일반 신문구독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1만 8천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언론사하고 협조를 받아서
금선
이금선위원
아, 저렴하게 할인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방 일간지라고 되어 있는데 신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신문으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현금지원이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신문사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직접 신문사에다가 돈을 주고 100세대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점이 1만 8천 원인데 1만 3천 원으로 되어 있어서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뒤에 “다문화가족 지원”해서 설명자료 243쪽에 있어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송강복지관에 500만 원, 유성종합사회복지관에 1천만 원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원하는 게 맞긴 하지만 이쪽에 지원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많은 인원이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참여인원은 목표 하고 있는 반별로 여러 가지…. 송강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5개 프로그램 정도 하고 있는데
금선
이금선위원
이용인원이 나와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프로그램 별로 실적을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 쪽에서도 시설에서 한 달 추산 한 200명 정도 이용인원이 있다고 해요. 보니까, 한글도 가르치고 상담도 해 주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차 강조해 드리는데 강사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추경이나 이때 나름대로 수요라든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한번 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거의 지원해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신경 써 주시고요. 설명자료 251쪽, 예산서 400쪽에 청소년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이 잇잖아요? 이 부분 보니까 관내 고등학교가 17개 교예요. 그런데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총 몇 개교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고등학교 아니고, 죄송한데요. 오타가 났는데요. 관내 중·고등학교 38개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밑에 보니까 강사수당 해서는 38개교로 나와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게 중·고등학교 38개교로 잡은 건데요. 위에 설명자료가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38개교에 1회라고 되어 있네요. 한 번씩 다 하신다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청소년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은 필요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데이트폭력도 문제고 학교 안에서 왕따 문제도 시급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데이트폭력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럴 때 비상벨 알림이 같은 거를…. 제가 알아보니까 한 5만 원 상당의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호신용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문제가 있을 때 누르면 연결이 되어서 정보가 가게끔 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혹시 알아보시고, 시범적으로 해서 학교마다 2개 정도 비치해서 학생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본인들은 알잖아요. 그날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여를 해 가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사실은 중·고등학교 특히, 수험생 끝나고서…. 올해도 시범적으로 했는데 사회의 조금 더 완화된, 자율적인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학생들에게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는 하겠지만 학교 내에서의 그런 부분을 검토는 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교육도 중요한데, 제가 물어 봤어요 학생들한테도. 그런 부분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 학교에 몇 개 정도 비치를 해서…. 그런 걸 한번 해 봤으면 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안으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좀 한번 알아보고요. 필요성이나 이런 거 검토를….
금선
이금선위원
제 관심사항이 신생아 출산용품지원이 있는데, 설명자료 257쪽, 예산서 401쪽에 이번에 보니까 돈이 배로 올랐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기념품으로 해서 사업의 필요성에는 “신생아 출산 가정에 실용적이고 정성스러운 출산기념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유성구에서는 지금 둘 째 자녀에게 지원하는 게 없고, 셋 째 자녀부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에서도 다자녀가 셋 째 자녀부터가 아니고 둘 째 자녀부터 다자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째 자녀부터, 요즘 애를 안 낳는 추세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 부분도 저희가 획기적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 출산율이 1년에 1,800명 정도가 감소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는 줄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인구 대비해서 연령대가 높아졌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유성구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416쪽, 설명자료 325쪽에 어린이 무상급식 운영 지원있잖아요? 이번에 시에서 급식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1인당 급식 단가가 1,745원씩이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나이가 0-2세이든 3-5세이든 1,745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급식비 지원을 하는 거 보니까 0-2세는 500원을 지원하고, 3-5세는 755원을 지원하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는 뭐 시에서 했겠지만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마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섭취 이런 걸 고려해서 단가를 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차이를 뒀죠. 2세까지는 2,245원이고 그 이후는 2,500원으로 차등을 주고 그 차액에 대해서 500원, 755원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하는 걸로 시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도 변경이 되어야 되겠지만 영아든 유아든 급식비는 같아야 되거든요. 아기라고 해서 질 낮은 걸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영아들이 조금 먹어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시죠? 급식재료 사 보면 영아들이나 유아들이나 같이 먹여야 되는게 맞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금액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239쪽 보시면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해서 주민참여단 활동 실비보상인데요. 50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2기 주민참여단이에요. 이번에 구성하는. 2019년도에. 그런데 1기 때는 실비보상을 안 해 줬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1기 때도 주민참여단 활동 실비라고 해서 지원은 해 준 바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예산에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1기 때 모니터링 활동 실비보상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번에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주민참여단에 활동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20인 구성이 되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뇨. 50명 내외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참여단 활동 실비가 산출 근거를 보면 20인에 4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4회는 분기별로 해서 날짜를 정해주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총체적으로 따졌을 때 한 사람이 네 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 번 한 번 참여하시는 분도. 그렇게 평균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이 모니터링을 한 후에 일지를 쓰거나 아니면 서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제안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기 때도 현장에서 활동하셨던 그 내용을 실제로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를 하고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여기에 제2기 주민참여단이 있는데 활동 실비보상이 없어서 2기 때부터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설명서 235쪽, 육아커뮤니티 컨설팅 강사수당이거든요. 월 21만 원씩 해서 10그룹 하는 거로 강사수당이 세워졌어요. 254쪽을 보면 공모를 통해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10그룹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선정하려면 몇 명 이상 정도를 모아야지 선정할 수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한 그룹 당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몇 명까지는 제한이 없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5명 기준으로 이상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10명이 넘어가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명 이상으로만 일단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보면은 내용이 아주 좋아요. 부모교육하고, 부모자녀 공감프로그램 등 해서 친화체험활동으로 하는데 이 장소는 본인들이 그룹마다 별도로 정해서 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정하고,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간접적으로라도 지원을 요청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10그룹이 하는데 강사가 10명 강사를 뽑아야 되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 전문가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최옥술위원
이게 보면은, 어떤 자조활동이라든가 그룹별로 하는 걸로 보면 우리 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도 해 주고 해야만 이제….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설명서 305쪽, 그 다음에 명세서 412쪽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나와요.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22개가 있는 게 맞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22개소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 뒷장 좀 보겠습니다. 308쪽 보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고 있어요. 사업비 산출기초로 22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전부 다 우수 지역아동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건 아니고 이건 평가를 하는 건데요. 1년 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22개소가 평가를 통해서 다 받습니다. 그런데 등급이 기본으로 받는 금액 플러스 알파를 받는 센터를 선정해서 몇 군데씩 등급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2개소가 받기는 다 받는데 차등해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용어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저도 이게 어렵더라고요.
광준
윤광준위원
그 다음에 309쪽 보면은, 환경개선비로 해서 6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해서 6개소로 6천만 원을 잡았죠? 1천만 원씩.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각 아동센터마다 내용이 틀릴 텐데 일괄적으로 1천만 원씩 지급해도 되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국·시·구비로 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개소 중에 내용을 받아 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천만 원씩이지만 내용별로 조금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광준
윤광준위원
6개를 하려고 하는 것은 맞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기본은 6개로 잡았는데, 만약에 사업계획에 시급성이나 이런 걸 봐서 7개소가 될 수도 있고요. 받아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게 되면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 저희가 현장점검이라든지 가서 평가를 봐야 되니까요. 현장 실태를 보고서 하는 거니까.
광준
윤광준위원
그 다음에 311쪽 보면은,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어요. 사업비 지원근거를 보면,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제6조 사업비의 지원인데, 1항에서 7항 중에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특별수당을 지원하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종사자 복지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조항별로 다 내용 숙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보수를 좀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별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도 있고. 거기 이번에 서울대학교 입학한 케이스도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지역 아동들을 위한 센터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국의 예산이 배정이 되기까지 담당 주무관부터 계장, 과장, 국장님,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아마 집행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기까지는 많은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주무관들 예산 반영하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예산을 배정하고 의회에 올라오기까지 고생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의원들이 각 상임위 별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 개인의 생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예산을 심의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겁니다. 담당공무원들이야 당연히 반영한 예산을 어떻게라도 방어하고 꼭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서 가야되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유성구주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다 라고 근거가 미비한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예산을 100% 다 보호를 하셔야 겠죠. 그래도 아닌 부분들은 또 아닌 부분대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국장님?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열심히 방어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간단명료하게 해서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허니, 이미 이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각 과장님이나 주무 계장님,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내용은 질의하지 않고 여기에 나온 예산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여기 내용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다시 또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토의를 또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차후에 여기 내용 나온대로 여기 위원님들하고 다시 또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토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예산서 여성가족과 398쪽 301-12 “기타보상금 주민참여단 활동 실비보상” 2만 원 곱하기 20인 4회 160만 원 예산액이 반영되어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주민참여단 활동 실비보상비가 1인당 2만 원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만 원인데 2만 원이라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책정을 할 때 2시간 정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걸로 보고서 그렇게 했는데 타구하고 비슷하게 한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이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2만 원 측정하신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년도에 그전년도에 사업반영하지 않은 신규 사업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게 주민참여단 활동 실비보상비에서 돈을 보상금 차원에서 지급하는 내용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307-1 밑에 쭉 내려오시면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보세요. 예산사업명세서 전체를 보세요. 다른 부가적인 답변 필요 없으니까요 사업명세서 보세요.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찾기가 좀 쉬울 겁니다. 398쪽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2,250만 원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같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년도 하고 올해 하고 같은데 이 사회복지사업 중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보면…. 혹시 이 예산성과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놔두세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 시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시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 그러니까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를 해서 우리 유성구청에서 2,250만 원을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 돈을 예산 배정해서 사용했으니까 문제없다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운영비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 뒤에 쭉 나오는 항목들을 보시면 307-11 이 부분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에요. 예산이. 그래서 국비나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유성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여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프로그램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별도로 국비나 시비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건 따로 나한테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다음 400쪽 보시죠. 제가 방금 그전에도 왜 말씀을 드리는 고니, 2019년도 회계연도 예산에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예산들을 다 반영하셨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매칭사업은 국비, 시비 해서 지금 몇 대 몇 해서 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걸로 본 위원은 보는데. 맞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400쪽 보시죠. 거기에 보면 201 “청소년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해서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 3,500만 원 1,000개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350만 원.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3,500원 곱하기 1,000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말을 또 실수했나 하고 깜짝 놀랐네요. 전체적인 금액은 350만 원이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데이트폭력 교육 강사수당 이건 학교에 다니면서 강사가 교육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홍보물은 어떤 내용인가요? 매년 만들어서 줬던 내용입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홍보물 좀 저한테 전년도 꺼 홍보물 제작 수량하고 아마 또 남은 게 있을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경때 강사만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면 비교증감내역에 992만 2,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어린이집 성인지 교육 하단부에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집합교육 200만 원은 뭡니까? 사무관리비에 집합교육 200만 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거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집합교육. 200만 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별도로 저한테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401쪽에요. 신생아 출산용품은 저희들이 5,000원씩 구매를 해서 줬던 것을 5,000원 인상해서 10,000원씩 잡으신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쭉 보시면 출산보조 있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출산장려금 있고, 출산용품 지원 있고, 출산장려금 지원 해서 시비가 11억 5,320만 원 맞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시비 플러스 우리 구비 매칭으로 해서 1인 출생을 하면 돈 얼마줍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매칭은 없고요. 첫 번째 아이 시비로만 30만 원, 둘째 40만 원, 셋째 60만 원 이렇게
희환
이희환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시비가 전체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30만 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건 시에서 지원을 해준 돈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시에서 주는 돈이 어차피 우리 유성구에 와서 거쳐서 나가는 돈이니까. 그렇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유성구에서는 얼마 줍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는 주는 건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출산장려물품만 지원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물품은 30만 원이고, 그러면 시에서 주는 게….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만 우리 유성구에서 30만 원 주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물품을
희환
이희환위원
물품을 사서 주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신생아 출산하면 10,000원 짜리 싸개다른지 이런 거 주는 거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출생을 하는 데로 지급을 하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30만 원이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30만 원 12개월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2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은 아니겠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매월 30만 원.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만큼은 30만 원이면 36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잠깐 제가 좀 헷갈렸는데요. 지금 새로 생긴 거 헷갈렸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가 30만 원, 둘째가 40만 원, 셋째가 60만 원 1회에 지원을 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별도로 생긴 부분이 있어서 아동 장려금으로 해서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이 부분은 1회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한 번 만요? 출생아 한 명에 대해서 한 번.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것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하나 주세요. 별도로. 그래서 한 아이가 출생했을 때 받는 수혜 혜택이 뭔지 명확하게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신생아 뭐 싸개 10,000만 원, 셋째 아이 출산했을 때 30만 원, 대전시에서 시비로 주는 데 얼마 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어린아이들한테 요즘 출산율이 저조한 데 많이 주고 많이 태어나야겠죠. 그리고 하단에 보면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아동수당 급여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아동수당. 전에 아마 기사문을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현수막이 몇 달 됐잖아요. 그게 계속 적용이 되는 현수막입니까? 6월 20일부터예요? 언제부터 ‘아동수당 지급합니다.’ 해서 현수막 붙여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퇴색해 가지고 보기에 너무 안 좋아요. 필요하면 정리를 해서 현수막도 다시 게첨을 해야 된다면 게첨을 하시고 오래된 현수막 안 좋은 것을 제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번 확인 좀 해보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거예요. 한 번 다니면서 유심히 보면 그런 게 보입니다. 한 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406쪽에요. 행사운영비 “아동권리 체험의 날 행사”해서 이 500만 원이 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새로 생긴 신규 사업입니까?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올해가 아니고 내년 신규 사업이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행사비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번에 행사를 하나 별도로 여성가족과에서 만든 행사 같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어린이날 행사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희환
이희환위원
어린이날 행사 때 병행을 하면 거기에도 예산이 어디에 나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406쪽에 “아동친화도시 의회 운영” 있죠? 이번에 의사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있어요.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이 아동친화도시 운영 하는데 있어서 접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속적으로. 그러면 우리 유성구의회에서도 이 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의회에서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하고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찾아보고요. 제가 잘못 알았다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년도 보다 7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70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동친화도시 의회운영 말씀이시죠?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게 작년에는 의회에서 반영을 한다고. 아니 올해죠. 올해 반영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 반영을 저희가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하고 올해는 저희가 안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의회하고 조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증액으로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사실 의회에서 예산이 있던 게 집행부로 여성가족과로 넘어와서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할 겁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성가족과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4쪽에요. 424쪽 한 번 보시죠. 424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복지서비스 전담보조 1인이 신규자예요? 이게 보면 이 부분에서 1,925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전년도 보다. 인력운영비 101 인건비 01 보수 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인상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인원이 더…. 신규자 공무원을 채용한 겁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니요. 신규자는 아니고요. 육아휴직 갔던 분이 들어오면서 증액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육아휴식 복귀를 넣던지 비고란에 해주셔야지. 그리고 420쪽 한 번 보실까요? 420쪽에 어린이집 육성지원 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요. 여기에서 775만 4,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보다. 전년도는 3,713만 8,000원이었는데, 올 예산액이 4,489만 2,000원, 775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항목에서 증액된 거예요? 일반수용비, 원장교육 운영비,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 어린이집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 어린이집 원장역량강화 교육수당,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어디에서 증액된 부분이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희환
이희환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3,713만 8,000원 증액을 해 놓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어린이집 전기 가스 안전점검 부분이요. 이게 2년마다 교체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가정어린이집 10년마다 하는데 10년마다 돌아오는 게 이번에 내년도에 돌아오는 부분이 대다수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별도로 저한테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775만 4,000원. 그리고 307-04 있죠?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전년도 1,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300만 원을 했어요. 올해 1,200에 내년도 1,300만 원을 해주셨는데 100만 원이 증액됐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어느 항목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보육인 한마음 행사 지원에서 당해에는 700만 원이었는데 행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100만 원을 증액해 준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했던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산서 400쪽 보충자료 254쪽에 있는 최옥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육아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다각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해는 했는데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업개요에 하면 육아커뮤니티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지원과 그다음에 소규모활동을 지원하시겠다고 하는 게 이 사업의 본 취지인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이 사업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대상으로 하는 육아기라고 하는 건 어느 연령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연령은 초등학교까지로 대상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초등학교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마을공동체 그런 것처럼 공동육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육아커뮤니티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설명회도 개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모아 놓고 집합적으로 어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그런 사항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 진행을 하실 때 육아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초등학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집합교육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집에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부모들 그런 것 좀 생각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사업이 분명히 좋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아도 이미 삼삼오오 모여서 육아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대상을 왜 여쭤봤냐고 하면 저희가 어린아이들이나 초등학교까지 이런 커뮤니티가 필요한 것도 맞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벗어난다고 해서 중 고등학교가 돼서 이런 커뮤니티가 필요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중학교 되었을 때 일종의 부모와 자식 간의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유대관계의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또는 고등학교 때 아이들 입시를 앞두고 정보를 활성화할 기회가 없어서 엄마들이 그런 커뮤니티를 찾는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대부분 지원하는 사업이 육아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중학교 학부모가 되셨건, 고등학교 학부모가 되셨건 이런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맞으면 굳이 육아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관내에 다문화가정들도 많고 그리고 적기는 하지만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활동실적을 보니까 입양이 세 가정 정도 되셨던데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키우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육아커뮤니티 활동사업을 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 고등학교 학부모들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두 번째로는 입양가정 자녀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정들이 이런 곳에 조금 더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육아를 하실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참여 독려도 해주시고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정이나 입양가정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은 많지는 않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셨던 예산서 398쪽 그리고 보충자료 241쪽에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지방지를 다문화가정에 배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다문화가정에다가 지방지를 배부한 사업이 10년 이상이 된 사업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을 매년…. 아까 말씀하신 결혼당사자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주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년 선정 작업을 새로 하신 거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동에서 접수를 해서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교체율은 얼마나 되나요? 매년.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제가 그 교체율까지는 안 봤는데 몇%를 차지하는지는 확인을 해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문화가정분들 많이 만나 뵙기는 하는데 저도 이 사업의 취지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지방지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구독을 활성화해야 되는 측면과 두 번째로는 여기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에 돌아가는 사정을 다문화가정으로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보제공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사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인터넷으로 더 자주 보는 거라서 예전 10여 년 전에는 일간지를 구독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 지금은 그런 필요성이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지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첫 번째 하는 건 주로 이 사업의 대상자는 다문화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들이 원하는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해주고 그다음에 지방지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사실 다문화가정들이 월 13,000원씩 내는 지방지를 13,000원으로 뭐를 지원받겠냐고 했을 때 지방지를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문화는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이 스마트폰으로 지역에 돌아가는 사항 다 접하고, 유성이 앱 깔아서 다 유성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대전시의 정보를 아주 쉽게 얻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기존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일간지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 보다는 시대흐름에 맞춰서 한 번 정도는 해당 부서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너무 탁상공론적인 방법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사업을 바꿔보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계기라든지 기회가 되면 저희가 적정한 시기에 이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도움이 되는 것도 일부 사실이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최대한 다문화가정들의 요구사항을 수용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예산서 400쪽 보충자료 255쪽에 있는 성인지 예산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다가 마셨던 부분인데 이번에 저희가 2019년도에 신규로 어린이집에 성차별적인 인식과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고착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집합교육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하신다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요. 연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걸 뜻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수당으로 해서 117회 80,000으로 잡혀 있는 건 이건 다른 별도로 교육을 하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건 좀 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아동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사업대상에 보면 만 4세에서 만 5세 유아 및 교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나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만 4, 5세가 아니지 않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거기도 포함돼서요. 어린이집 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이 만 4세에서 만 5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주간보호센터에서 강사수당이 포함이 돼서 교육일수가 117회로 되어 있고요. 집합교육은 어린이집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을 통해서 교육하는 걸 별도로 집합교육은 세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사업대상이 만 4세에서 만 5세로 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건 지역아동센터 초등생들이라든지 아동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시는 것이고. 집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뮤지컬이나 연극을 통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강사수당은 지역아동센터나 주간보호센터에서 하시는 거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어린이도 포함을 하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포함해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자료에는 그냥 집합교육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어떤 분들을 집합교육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인데 그런 걸 통해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고 우리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계속 보면서 우리 국장님들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직원의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문제를 예산이 어렵고 힘든지는 알지만, 우리 직원들 급량비 8,000원 세워 놓고 90% 세운 거, 시간외 수당으로 35시간 세우고 90%세우고, 여비 90% 세운 거. 실장님! 유성구 재정도 좋고 세입도 많은데 저는 그냥 100%로 …. 생색은 많이 냈는데 90% 해주면. 7,200원짜리 밥이 없어요. 솔직히 요새. 그걸 우리 국장님들한테 다 질의할 수가 없어서 실장님한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사실 직원복지예산에 대해서는 5개구 중에서는 그래도 유성구가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금년까지는 급량비 하고 시간외수당 여비, 업무추진비를 15% 예산절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5% 낮춰서 10%로 절감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가급적 직원분들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구 자치구간의 형평성 문제에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같은 경우는 100% 풀어준다고 해도 자율적이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가급적 예산절감목표액을 정해서 그 목표액에 달성되도록 노력하는 것 뿐인데요. 하여튼 앞으로 직원들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셨는데 5개구 비교 그거 자꾸 얘기하시면 서운해져요. 유성구 직원들이. 하여간 유성구 직원들이 5개구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제일 셉니다. 유성구 공무원 노동자들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노동 강도가 센데 그거에 비해서는 내년부터는 예산이 여유로우면 내년 추경에라도 조금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기획실장님 부르고, 제가 이걸 도시국장한테도 질의해야 되고, 사회국장한테도 질의해야 되고, 의사국장한테도 질의했어요. 그런데 해서 답변이 안 나와서 실장님을 불렀습니다. 내년에 좀 참고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420쪽이고요. 설명자료 455쪽에 “어린이집 육성 지원” 해서 원장역량강화교육이 있어요. 92만 원.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권역별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7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권역을 7개로 나누신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2018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5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동별로 묶고 있는데 3개동을 묶을 수도 있고 2개동을 묶을 수도 있고 계획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있는 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예산반영사유에도 행정처분을 사전 예방 하고 원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신규편성했다고 했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정말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강의를 듣고 행정처분에 대한 거라든가 불법에 대한 것. 원장님들이 몰라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도 좋았다는 얘기를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내년에도 이 사업하면서도 원장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해서 불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설명자료 310쪽 한 번 보십시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이 시비인데 이건 3년 동안 동결이에요. 냉난방비가 올라가고 비용도 많이 들텐데 22개소에 1,760만 원이 2017년부터 동결됐는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이 친구들 어떻게 아동센터에…. 시비만 1,760인데 이건 올해 같이 더웠을 때는 냉방비를 우리 구비라도 투입해서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상 지원이 그렇게 넉넉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만족할 만큼 그렇게 하고 안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12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시비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시 구비.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시비 구비인데 이게 작년대비. 예산서에는 작년 것이 없어요. 예산서 413쪽에 보면 작년 예산이 없는데 설명서 312쪽에 보면 작년예산이 8,250만 원이에요. 그런데 2억 6,000이 됐어요. 한 316%가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이 올해죠? 올해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적은 거고요. 내년에는 1월부터 지급을 하니까 이 부분이 껑충 뛴 겁니다. 증액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도 전년도 예산서 413쪽에도 좀 늘려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붙어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틀려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 환경보호과
14시51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9쪽에 보면요. 307-01 그 뒷장 보세요. 430쪽.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지원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사업설명서 보면 383쪽 야생동물피해 지원이죠. 농작물 등 피해된 것에 대해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또 거기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까지 같이 묻겠어요. 작년도 예산이 120만 원이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다 소진이 됐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모자라진 않았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예산범위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물론 피해액에 대해서는 전체는 못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본 위원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을 해서 예산을 넓히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1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맞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고 해서 타구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좀 더 충원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이 기예산에 포함되다 보니까 증액을 못 했는데 가을추수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추경 때 좀 더 높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면 본예산에 넣어서 신청한 금액을 예산범위 내에 얘기하지 마시고 지원을 해줘야지.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 포상금액 있잖아요. 포획 포상금액. 그 앞에 보면 380쪽 1,721만 원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거기 유해조수 포획된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민간단체. 말하자면 보조금 형식으로 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총탄값이라든지 기타 개, 추적견 사료비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유류비라든지 이 부분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뒷부분은 개체수 별로 고라니라든지 멧돼지 포획한 숫자에 따라서 포획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유해조수 개체수를 조절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농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현실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되면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것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부분을 민간단체 쪽으로 지원이 더 많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1년 농사를 망치는 농업인분들은 3년을 고생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설명자료 388쪽이고요. 예산서 431쪽에 라돈간이측정기 있죠?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었는데요. 5대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건 어디에 배치하실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구에서 빌려주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에서 추가로 해서 동별로 1대씩 지급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동에 5대 사서 배분해서 같이 현장에서 빌려줄 수 있도록 전환하려고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시에서 1대씩 예산이 세워졌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번에 본예산에 아마 그게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금선
이금선위원
구쪽으로 그 예산이 안 넘어오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직접 구입을 해서 주겠다는 거죠? 동별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5대는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어디는 정하진 않았는데요. 인구 수 대비를 하든지, 동별로 큰 동을 중심으로 하든지, 수요가 많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의 필요성에도 언급했듯이 주민불안이 증가하는 추세로 라돈간이측정기 대여소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개수가 너무 적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동마다 2대씩이라도 일단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게 좋겠거든요. 우리가 안전이나 건강 예산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유성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0쪽이고요. 예산서 435쪽 “생활페기물 수집 운반처리” 있어요. 여기에서 감액이 18억 5,919만 8,000원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 감액사유를 보니까 6개월분만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추경에 6개월 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6개월 하고 6개월 잔여분 남겨뒀다 추경사항에 반영을 하려는 사항인데 구 재정상의 여러 가지 여건 문제 때문에 이렇게 ….
금선
이금선위원
세입 비례해서 세출이 많다는 얘기네요? 신규예산 같은 건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본예산 자체에서는 예산기법상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연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금선
이금선위원
추경예산의 의미를 아시죠? 예측 못하거나 나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알아서 이렇게 딱 6개월분을 추경에 세우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뭐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예산부서에서 기법상 그렇게 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먼저 예산서 440쪽, 보충자료 438쪽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26억 정도 올라왔고, 2018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한 6억 정도 올랐고, 최종예산 대비해서는 한 5억 정도가 올랐는데 26억 6,146만 8천 원이 2019년도에 필요한 전체 예산인가요 아니면 조금 덜 반영하신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전체 12월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올해 최종예산 대비해서는 한 5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건데 주요한 증액사유는 어떤 것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첫 번째는 인력이, 재활용품 수거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원시켜 줬고요. 원가계산에 의해서.
미동
인미동위원
몇 명이나 늘어나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증이 13명이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증원이 2019년도부터 되는 사항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13명이 되었고 장비가 6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장비는 저희 수거업체에서 장비를 동원하고 있는 사항인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수거업체가 관내에서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1개 업체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5억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이기는 한데 그만큼 저희가 재활용품 선별을 잘해서 내 놓고 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저희 세대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첫 번째 가장 큰 부분은 아시다시피 죽동지구, 원신흥지구 이게 지역적으로 세대수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양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수거 인력이 증원됐고요. 또, 지금 법에 의해서 적재함 자체가 지금은 개폐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뚜껑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거에 따라서 물건을 덜 싣기 때문에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높아졌고, 인건비 자체가 또 올라갔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이 내년부터 꼭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임금상승분과 아까 말씀하신 차량 위의 덮개를 씌워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전국적으로 이 비용은 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타 지역도 아마 그 부분은 일정부분 늘어났을 겁니다. 인구 부분은 뭐 제외하더라도.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인력이 13명 늘어난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이 제때에 수거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인력이 많이 증원됐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민원이 조금 덜 생기기를 바라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예산을 5억이나 더 증액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많이 좋아졌다, 수거체계가 개선이 되었다 라고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번에 차량을 대체취득 하는 게 있으시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438쪽에 “압축청소차량 구입 대체” 해서 저희한 1억 125만 원을 올려 주신 건데 이거는 기존에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던 차량을 대체취득 하시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차량이 노후되고 기준 킬로수가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압축청소차량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관내의 잔여쓰레기들, 또는 청소하고 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배출되는 쓰레기들을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받아봤던 자료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기존에 쓰신다고 했던 10톤짜리 압축청소차량은 관용차량에 등록되지 않았었거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청소대행사업소, 도시개발공사….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대체취득해서 저희가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다 주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건 우리가 쓰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공사에서 사용을 하셨던 거고, 이번에는 대체취득 해서 저희가 쓰겠다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그쪽에 있던 거를 빌려 쓴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했던 부분을 저희가 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분들이 하는 것은 말하자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거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잔여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골목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낮에 실어내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차량은 지금 대체취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잔여 쓰레기를 위해서 저희가 필요해서 이 차를 올린 거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대체취득이라고 하셔서 기존에 환경보호과에서 쓰고 있던 거를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킬로수가 더해서 바꾸는 건 줄 알았는데 신규로 더 필요해져서 이 부분을 대체취득을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체취득을 하는데 그 용도가 그대로 잔여 쓰레기라든지 불법쓰레기라든지 일너 것을 낮에 실어내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해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는 차량도 환경보호과의 관용차량으로 잡히지는 않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 차량으로 잡힙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엔 저희 차량으로 잡히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438쪽, 보충설명서 427쪽에 있는 동물 사체처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물사체 대행업자 선정” 해서 야간, 휴일에 동물사체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서 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올리기를 일반수용비 사체처리비로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민간 계약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수거하면 한 건당 2만 5천 원씩 주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 저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기동물 그런 데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 업체에서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업체에서 하시는 건데 유기동물이랑 동물 사체처리를 꼭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업무를?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야간이나 휴일 당직근무자들이 현장에 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체처리는 2만 5천 원이고, 유기동물 포획해서 대전 동물보호센터에 가져다주는 건 3만 5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틀리고 맡은 부서가 다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결국 단가차이나 휴일이나 야간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윤광준 위원입니다. 440쪽, 그 다음에 설명서는 439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작년도에 비해서 25.1%가 줄었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일단은 내시된 부분이 그렇고요. 국·시·구비 비율이 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대상을 보면은 마을 통장, 작목반장 등 농업인과 개인 수거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7월하고 12월 두 번만 수거가 가능한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두 번만 지급한다는 거지 수거는 연중 계속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총 취합을 해서 그 때 나가는 겁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마을 통장으로 지목을 한 이유가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을 통장이라고 지정은 했기만 함께 모여 놓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마을 통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관련 업체한테 보내서 그 증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고물상이라고 하죠. 개인 수거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 봤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보상금을 주는지 조차를 모르고 있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홍보는 일반 작목반이라든지 특히, 비닐하우스라든지 농업 경영인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즉 같은 경우에는 농업 경영인들이 직접 1년에 한 번씩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하 농업인 접촉지역까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작게 짓든 크게 짓든 농업용 비닐을 안 쓰시는 분이 없어요. 안 쓸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폐비닐을 수거해 가면서 보상금 준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더 좀, 통반장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비싼 비닐 사 놓고 처리비용까지 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386쪽을 보면요. “동별 맞춤형 홍보” 해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홍보 계도요원 인부임인데요. 이게 보니까 2인씩 해서 5월에 한 달, 또 9월에 한 달 이렇게 산출 근거가 되어 있는데요. 2인이 11개 동을 다 순회를 하면서 계도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여기 2인 1개월 상·하반기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는 계획에 의해서 변경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2인 정도 해서 다세댁주택 지역,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생활폐기물 종합안내 배포하고 계도인데요. 과연 1개월을 계도해서 변화가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고, 혹시 다세대나 원룸 주인들을 집합교육 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없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접근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다세대주택 주인들을 한번 만나서 저희가 만드는 홍보물을 입주자들한테 입·퇴소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맨투맨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전 이거를 보고 정말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를 개선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2개월 보다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1년간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1개월씩 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얼마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야기 한 겁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조금 더 추경이라도 올려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환경보호과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 위원장님께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라고 하니 국장님한테 질의해야죠. 나는 국장님 수고하셔서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드리려고 했더니 사회도시 위원장님이 안 된답니다. 예산서 429쪽에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거기에 보면 유해조수포획, 한 장 넘기시면 야생물 기동대책반, 유성천 환경정화활동, 갑천 환경정화활동 쭉 해서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우리 유성구청에서 지원하는 보조 사업들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중에 하나만 제가 질의할게요. 갑천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갑천 자체는 국가하천입니다. 대전시에서 관리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왜 갑천환경지킴이 195만 원을 유성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합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자연정화활동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갑천은 우리 유성구에서 관리를 않는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민간단체에서는
희환
이희환위원
시에서 시비를 받아다가 우리 유성구비 일부를 세워서 매칭으로 지급을 하던 보조금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지만 이거는 민간활동 지원차원에서
희환
이희환위원
시에서 가져오세요. 국장님?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한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건의 한번 해 보세요. 달라고. 그리고 431쪽에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아까 최옥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홍보계도요원 인부임 해서 774만 4천 원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보험료까지 해서요. 이 사업이 뒤에 보시면, 437쪽 한번 보세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실버청결도우미. 시비로 나오는 돈이 있어요. 여기도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서 실버청결도우미 인부임 5대 보험료 포함해서 2천만 원 시비 다는 거 있죠? 이러한 내용들하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해서 사무관리비도 밑에 돈이 나가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건 동일성을 가진 예산이 아닌가. 그리고 이 앞에서 보면 2인 1개조로 운영하실 거 같은데 과연 이 분들을 통해서 얼마마한 홍보를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증이 엄청 많이 갑니다. 이 뒤에 사업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배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단지?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줄 수 있고. 그런데 그 몇 달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꼭 구비로 반영해 가지고 줘야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최옥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내용이 상이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홍보몰 제작비 있잖습니까? 431쪽. 여기도 신규 예산이에요? 201-01 일반수용비 통합홍보물 제작비.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증감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 홍보물 제작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로 세워서 증액으로 표시되었는데 기존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나뉘어졌던 부분을 합치는 거여서 증액은 아닙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뒤에 한번 보세요. 437쪽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201-01 일반수용비 여기도 나오죠? 단지 목이 틀릴 뿐이지 01에 사무관리비는 똑 같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내용물만 좀 다르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라고 보는데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약간 성격은 다른데요. 예산은 증액된 게 아니고 여기서 작년에 700만 원 섰던 거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예산이 증액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내용들이잖습니까?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뒤에서 청소행정 홍보 제작을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두 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안내판 설치도 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홍보를 위해서 통합홍보물 제작해서 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사업목록만 틀렸을 뿐이지 목은 똑 같아요. 같은 201. 그렇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시렵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434쪽 한번 보시죠. 미세먼지 관리 해서 201 일반운영비 여기도 01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데요. 일반수용비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크스 보급 해서 2천 원 곱하기 1만 7,500명 10매씩,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물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이 통합적으로는 환경보호과에 세워졌지만 사실은 여러 과에 걸쳐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 수급자라든자 차상위계층과 보건소 관련된 임산부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용자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환경보호과에 세우다 보니까.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마이크 좀 잠깐 꺼 주시겠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34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해서 201-02 공공운영비 이륜차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이륜자가 지금 3대로 되어 있어요. 이륜차 유지관리비도 3대고요. 이 이륜차 3대는 어떤 거예요? 자전거 아닙니까?
15시2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2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청소 권역이 세 군데고 감독이 세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순찰도 돌고 요원들 청소하는 구역 감독도 하고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자전거를 누가 사용한다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청소 감독들이 계십니다. 권역별로.
희환
이희환위원
권역별로 청소 감독하시는 분들이 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분들 인부임이 따로 나가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환경 87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개 권역에 세 명의 감독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예산을 반영하시더라도요. 요즘 청소하시는 분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줍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모르십니까? 저만 아는 내용 같습니다? 소형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집게로 쓰레기, 오물을 집게로 주워서 담는 거 못 보셨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그거는 지도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희환
이희환위원
지원을 해 주려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셔야죠. 자전거를 타고 3개 권역을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희들도 검토 한번 해 볼게요. 자전거 3대를 타고 다니면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건 오토바이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마이크 좀 꺼 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마스크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435쪽에 청소업무추진비는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마스크를 사주는 거 같아요. 87인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15시2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24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금액에 대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좀 상이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낙엽청소용 손풍기는 이번에 신규로 구매하는 겁니까? 100만 원짜리 3대?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총 몇 대나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3대를 구매하면은, 현재 몇 대 가지고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6대가 있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권역별로 1대씩 사 주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까 차량 대차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 전에도 청소용 차량을 추가 구매해서 아마…. 차량을 매입해서 주는 곳이 어디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도시개발공사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까 인미동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내용을 보면은 그 차가 어디에 잡혀 있어야 맞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소유는 저희 걸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려 주는 걸로
희환
이희환위원
차량이 재산대장에, 우리 유성구청에 잡혀 있어야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모든 차량이 다 잡혀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여기서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43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환경관리요원 운영수당 해서 1년에 이 분들 채용을 몇 번 한다고 나와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건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체력심사 심사위원 하고 해서 20만 원씩 10명 200만 원, 면접심사위원 20만 원씩 5명 100만 원, 체력시설 임차료는 하고 이런 데 사용하는데 20만 원 주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퇴직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희환
이희환위원
내년도에 퇴직할 분들이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4명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압축청소차량 구매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본 위원과 인미동 위원님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재활용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해서 운반 처리를 하잖아요? 선별처리 업체에서 혼합 재활용품 어느 정도 입고가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50%가 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재활용 중에서 효용가치가 없는 거로 나타난 잔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발생량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톤 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가 수거한 거에 거의 50% 이상이 다시 매립장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재활용품이라고 수거한 거의 반 이상이 결국에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잔재물로 해 가지고 매립장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내년에 저희가 인원수도 늘고 차량도 늘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거를 보셨겠지만 원래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운반해서 처리하는데까지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재활용품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된다는 보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압축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재활용품의 본래의 모양이나 부피 같은 걸 줄여서, 결국에는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걸 이런 업체들이 사실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선별처리 업체에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유성구에서는 혹시 그런 문제는 없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는 그런 문제 보다는 배출에 따른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그런 차량도 쓰지 않거니와 해당업체에서 수거와 처리를 같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분리를 같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배출의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결국에는 주민들을 계도할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문제인거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너무 많이 되니까. 물론 그런 차량을 불법적으로 운영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구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도 계도하는 인부임을 올리고 그러셨는데, 결국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저희는 해서 분리 배출일을 지켜서 내 놓지만 실질적으로 반 이상이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문제점이 좀 심각한 거 같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좀 심각한 편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식 고취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홍보에 더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아까 이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408쪽하고 402쪽을 보면, 408쪽에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가 1천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1천 원 곱하기 87인 곱하기 4개를 해서 12개월, 그러니까 한 달에 4개씩 지원하는 거예요. 미세먼지 마스크는 1천 원짜리가 없어요. 미세먼지 마스크는 식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필터를 내장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재할 때 그냥 위생용 마스크를 이렇게 기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1천 원하고 2천원 하고의 차별을 둔 게 아니라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냥 위생용 마스크로 4개씩 지원하면서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저는 이 402쪽을 보고 마스크는 지원해 주는 것은 노인이라든가 유아, 임산부가 심장질환이라든가 순환기질환으로부터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일반인들이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가를.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니까 보건소에는 임산부,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에는 영유아,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거 같아요. 노인 분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이죠.
최옥술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원하는데 정말 중요한 사항은 필터가 있어 가지고 KF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는. KF인증을 받는데 평균 미세입자를 80% 이상을 수용하는 게 있고, 94%, 99%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노인 분들에게는 99라든가 94%의 마스크를 지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게 일괄적으로 배부하면 안 되고 거기에 맞는 마스크를 구입해서 맞게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스크가 KF인증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KF80, KF94, KF99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 분들에게 99는 답답해서 못써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 거를 잘 정리를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고, 또 이거를 만약에 배부한다면 홍보물, 우리가 얼마나 미세먼지가 건강에 해로운가 그거를 반드시 같이 이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2014년도 한 해에 미세먼지로부터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 명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지를. 그래서 보급을 할 때는 반드시 교육을 해서 보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 계획에 담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윤광준 위원입니다. 자꾸 시간은 가는데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분담금은 봉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또 제가 알아봐서 예외조항을 체크해 보라고 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라겠고요. 설명서 445쪽 보면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대행 사업비.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가 16.8% 증가했어요. 증가 이유를 보면, 단순노무 종사원 노임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임금인상률을 보통 몇 프로 보고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용역부분인데요. 당장 몇 프로까지는 답변이 안 될 거 같고요. 올해 12월에 변경된 중소기업중앙회 시중 노임단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도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관내 공중화장실이 75개 있다고 그랬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연중에 몇 번 정도 청소를 하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청소는 오전 오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광준
윤광준위원
5,6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가 되어서. 저희들도 볼 테니까 담당자께서는, 계장님께서는 신경 써서 봐 주셔 서 나중에 저에게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일자리경제과 바.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537쪽 설명서를 보시면요. 농촌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구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2만 원씩 315명에게 지급하는데 543쪽을 보면 유사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험학습 지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천 명을 지원해 주는데 처음으로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이게 유사한 사업이라 통합이 되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똑같거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내용은 같고요. 사업을 시행하는 농가도 세 군데 똑같은 데입니다. 다만, 시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과목이 틀리다보니까, 그 비율대로 맞추다 보니까 과목이 나누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는 순 구비로 시행하는 거고 뒤는 시구비 매칭한 사업이고.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 315명은 구비로 하고요. 뒤에는 1천 명인데, 이 1천 명 속에 315명은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내용은 같지만 대상은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통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산구조 때문에, 나누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매칭하고 하는 거 때문에 아마 나누어진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구비로 2018년, 2017년도 지속적으로 해 왔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시비가 내려와서 체험활동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서 450쪽에 있는 일자리경제과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억 8,800만 원 그리고 인센티브 4천만 원 받아 오셔서 진행하시는 사업인데요. 저희에서는 어떤 기관이 선정되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는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에서 마을공동체 엄마학교하고 시니어생활부름센터, 취·창업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했었고요. 또, 청년고리 비스타트업, 소규모커뮤니티비지니스 창업지원 사업을 해 가지고 두 가지가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사업개요에 보니까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내셨고, 지금 국장님께서 열거하신 그런 사업들이 일부 사업들은 굉장히 잘 되어서 호평을 받는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거 중에 창업교육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교육지원 사업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것도 있을 거고, 공간지원 사업도 있기는 할 건데 이 부분들이 이 예산으로 그런 각각 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은 없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교육훈련, 창업 관련해서 비영리법인하고 같이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일부 교육할 때 공간문제라든지 교육후 지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에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런 사업으로 타 자치단체보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 중에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도 다른 데에서 하는 사업에 비해서 저희 유성구가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본래의 취지대로 이게 교육이나 이런 거로 끝나지 않고 이 분들이 실제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예산서 492쪽, 보충자료 625쪽 어린이급식센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고, 올해 계획을 보니까 유성구 전체 어린이 급식수 대비해서 한 70%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업이 급식소 위생 안전관리도 하고 식중독 예방교육도 하고 식당도 제공하고 이런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2년차에 접어들잖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전문영양사가 맞춤형 관리를 해서 레시피를 제공해 준다든가 식당을 제공해준다든가 식중독예방교육을 한다든가 하셨는데, 새로운 대상지가 매번 생기는 게 아니라 같은 대상지를, 같은 어린이급식센터를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하시는 사업인거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는 2018년도에 시행했던 사업들과 내용들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2019년도에도 중복적으로 제공이 되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급식센터가 맨 처음에는 호응도가 좋고 많이 참여를 하시고 거기서 제공해 주는 레시피나 영양에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 등이 유용할 거 같은데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되게 도면 여기에 참여를 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조금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생기거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업무영역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단이라든지 위생관련 부분이라든지 기타 새로운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하고 영역분야를 넓혀서 가느냐 이 문제는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12월이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매년 똑같은 교육프로그램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사실 8억이라는 예산을 들일만큼의 효용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하시는 지난번에 했던 나다운 김치페스티벌이나 여러 가지 활동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이 돼서 많은 어린이급식소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좀 방법을…. 민간위탁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또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8억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준
윤광준위원
456쪽이고요. “쌀소득보전직불금”입니다. 올해연도 대비 6.5%를 증액을 했어요. 2,223만 1,000원 증액됐네요 맞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사유를 보면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농토가 능가를 한 것도 아닐 거고, 어떤 근거로 증가가 됐다고 예상을 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신청면적이 이제…. 저희가 이제 증가로 본 거죠. 426ha에서 454.4ha로 신청을 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광준
윤광준위원
보전직불금을 신청한 면적을 환산을 한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보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보면 그 신청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농지가 늘어났다기 보다는 신청을 안 했던 분들이 신청을 한다든지. 자경신청 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서 한다든지 그 부분이 연차적으로 지금 보면 비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비율만큼 저희가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쌀 직불금을 신청 안 했던 분들도 이제는 신청을 한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되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