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에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환경복지전문위원 전영숙입니다. 2018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18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01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전영숙 환경복지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사항 없으십니까?

본 내용은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들의 점검을 다 받은 사항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고 원안 채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정복금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제7기(2019년∼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별첨에 실음)

정복금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서휘웅 위원님.

중장기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자료에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2만 명 정도 됩니다. 2018년도 7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노인병원에서 기능보강해서 있는데, 현재 시립노인병원의 병상 수가 얼마나 됩니까?

130병상입니다.

130병상인데 밑에 보면 치매안심요양병원 운영지원해서 거기에 30병상을 빼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를 전문병동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울산시의 공공병원 아닙니까? 시의 유일한 공공병원인데, 거기에 보기에는 증가하는 노인인구, 그리고 지금 현재 12만 명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나서 20만 명, 30만 명 될 텐데 병상 수가 너무 부족하고 그 기능이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에는 1차연도 계획 뿐만 아니라 전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렇게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이라고 해서 30병상을 빼서 이렇게 한다고 예산서에도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제가 가보니 그렇게 분리를 해서 거기에다가 30병상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물론 30병상 분리를 하는 게 감염을 예방하고 다른 치매 분들과 기존 분들의 분리를 위해서 병실 한 층을 따로 하는데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건물 외벽에 따로 설치할 거잖아요? 따로 전용으로.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음식을 그 쪽으로 나를 수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그 쪽으로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프트가 아니던데 거기 치매요양병원에는.

음식 올라오는 식판하고 올라오는 차 그것을…….

그것뿐만 아니라 환자도 별도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그 쪽으로는 엘리베이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과 연계해서 좀 말씀드리면 울산시가 지금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취약지구에서 빠졌습니다. 현재 2019년도에 취약지구 선정도시를 보니까 분명하게 군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서귀포시가 있고요. 그리고 대구만 하더라도 달성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성군이 우리 울주군의 범서보다 훨씬 큰 도시거든요. 우리 남구만한 도심화가 되어가는 곳인데 거기 병원이라든지 응급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은 취약지구에서 빠져있다는 거죠.

응급의료취약지구는…….

보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특히나 또 온산은 옆에 지금 온산국가산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복합적으로 보건복지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병원이 당장 2월에 노사합의체에서 이미 폐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 유일하게 있는 응급병원인데, 지역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병원들이 이때까지 18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해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재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주민들은 이런 부분은 이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응급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께서 울주군수님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인석재단에서는 향후의 계획이 이렇답니다. 어떤 방향이 있다면, 울산시와 울주군의 방향이 있다면 현재 응급실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답니다. 공간을 내어줄 용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울산시와 울주군이 최소한 응급이라도, 아니면 야간의 응급이라도 그것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위원님, 군수님하고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왜 그러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하러 가신 분들은 그냥 차를 가지고 그냥 휭 달려서 가면 당연하게 공업탑이나 중앙병원이나 동강병원으로 가면 30분 만에 도착하겠죠. 차가 안 막히는 상황에서, 출퇴근시간만 아니면. 그런데 부락마을에서 차가 아닌, 좋습니다.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부락마을에서 동강병원까지 30분 넘게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가면요.

맞습니다.

그리고 부락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은 차도 없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려면 대중버스도 한 시간에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까지 공업탑까지만 나오는 데도 두 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울주군 보건소라고 있는 곳이 또 외곽에 있다 보니 거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한 시간 넘게 걸립니다. 보건소까지 가는데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고 너무 시내중심으로만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편성을 같이 수정을 해서 계획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군수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자살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이런 것 보면 생계에서 주로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핵가족으로 인해 가지고 독거노인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까 이래서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자살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것은 참 사회적인 문제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도 보면 또 자살,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연령도 보면 아직까지는 정말 앞날이 창창한 나이에 왜 그랬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울산다리가, 저는 정말 이런 게 방송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자살에 대한 다리를 어떻게 하자 등등을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울산의 다리가 자살의 다리라는 그런 오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요. 어쨌든 다방면으로 그 다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의논하고 좀 더 이런 횟수가 적을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살에 대한 게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광역정신센터가 생긴 지가 3년 째 접어들었습니다. 기초에는 기 정신센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별도로 동구에 있는 여러 가지 해양조선센터라든지 이렇게 통하고 실직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취업교육을 할 적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울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연속적으로 되어서, 최근에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살보도기준 권고기준 3.0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도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MBC에서 그렇게 보도가 자살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그 탓은 아니겠지만 열한 번째 자살자가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민간인에 대한 것, 실업자에 대한 것, 노인에 대한 자살예방이라든지 또 1577-0199를 통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역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경제활동이 제일 우선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일자리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최대한 많은 교육을 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정말 주로 생계 때문에 자신을 비관하면서 자신의 존재가치에 회의를 느끼면서 자살하는 경향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여성국에서는 일자리하고 연계를 해서 각 동을 통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발굴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해당부서에 일자리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계가 참 크다 하더라고요. 구청이나 시에서 일자리, 그것도 경쟁이 치열하고 들어가기 어렵고 이런 실정인데 사실 그런 것도 주변에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자살예방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해당부서하고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첫째, 지역에 이런 분들이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주변에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해당부서와 잘 협의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면서 안 그래도 우리 시에서 간단한 일자리를 뽑는데도, 200명 뽑는데 4000명이나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자리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졌고요. 어쨌든 우리와 연계되는 쪽에 동과 구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요즘은 일자리 1년치 하는 것보다 잘라가지고 4, 5개월씩 골고루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고 큰 힘이 되니까 일자리를 분산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또 예산 마치고 나면 좀 시간의 여유가 있을 줄 알았더니 또 이런 과제들이 맡겨지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먼저 우리 울산이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흡연율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음주율이 굉장히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음주에 대한, 흡연은 사실은 법적으로 많이 금지가 되고 또 다른 대안들이 많이 나와 주니까 조금 내려가는데 이 음주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인식적으로 굉장히 음주친화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 권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음주율을 낮추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대안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음주는 결국은 문화와 음주를 허용하고 음주를 권하는 문화와 거기에 대한 학습으로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습관적으로 음주에 좀 노출되어 있고 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항상 우리는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상 후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손쉽고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절감되고 하는 보고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식당에서 흡연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가족친화식당 지정제, 가족친화업소 인증제 이런 걸 좀, 그러니까 흡연은 어느 평수, ‘모든 다중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음주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가족친화식당 인증이나 가족친화업소 인증제를 해서 그 업소에서는, 우리가 지금 ‘아동·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아서도 안 되고 음주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만 나와 있지 그들과 함께 어른들이 먹는 것은 제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지금도 나가보면 10시 이후에도 버젓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부모들이 소위 계중이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부모들이 음주를 하고 아이들은 거기를 돌아다니고 하는 아주 진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해를 못하는 그런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 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어디서나 먹을 수 있고 또 권하는 것이다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의약안전과에서 잘 개발하셔가지고 가족친화식당 인증제나 또는 업소인증제를 해서 술을 아이들이 어른들과 같이 가서도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주류를 팔지 않는 모범업소 같은 걸 발굴해 내는 그런 문화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커피숍이나 음주나 어디든지 간에 10시 이후에는 12세 미만의 아동을 동반하지 않는 그런 권고사항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12세 미만의 아이들은 잠을 잘 자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뇌 발달에도 굉장히 필요하고 정서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강에 있어서 3대 요소 중의 하나인데, 흔히 우리 사회에서 특히 울산은 더 심한 게, 옛날에 3교대 문화가 있어가지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밤늦게까지 모임하고 밤늦게까지 아이들과 함께 밖에서 모임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12세 미만의 아동들이 10시 이후에 부모들을 따라서 그런 업소에, 아직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문화가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시 이후에 12세 미만 아동동반 음주판매금지, 그다음에 식당, 업소 동반출입금지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안하는 것입니다.

백운찬 위원님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내 음식점이 1만 40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평균적으로 열 집 중에 아홉 집은 다 장사가 안 되고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고, 울산 전체의 식당 중에 40%가 2년 미만의 업소입니다. 그래서 생계형 업소가 많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야 안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족친화식당 인증제 참 좋은 제안이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생행정에 있어서 시책을 추진할 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영업이익과 동반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이 실제로는 실효성 있는 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참 그동안 행정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시 이전에 애들이 일찍 자서 건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10시 이후에 식당까지 오지마라, 참 우리가 국민건강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맞습니다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제재를 구정하려면 그런 근거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고민해야 할 시책사업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서를 어떻게 하면 애들이 술 먹으면 ‘1급 발암물질이다 먹으면 안 된다 술 먹어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강상 이런 위험이 있다’ 이런 쪽으로 행정의 비중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생업소 교육 시라든지 시책을 추진할 때 영리도 중요하지만 국민건강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의식도 높일 수 있는 방향도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뭔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모든 업소를 다 획일적으로 금지하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업소는 아이들과 함께 온 테이블에는 술을 팔지 않는 업소다’라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그런 필요성을 자꾸만 홍보해 주고 그런 것들을 널리 전파해 줘서, 시민들 중에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당을 원하는 시민들이 그 식당을 찾아가줌으로 해서 그 식당이 오히려 영업적으로 특성을 가지고 더 영업적인 우위에 선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업소는 10시 이후에 12세 미만의 아이들을 동반하지 않는 업소다’ 그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는 그 필요성과 그런 것이 어디 있다는 것을 잘 홍보만 해 준다면 시민들이 선택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이들이 없는 곳에 가고 싶다는 그런 선택으로 아이들과 함께 동반하지 않는 식당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시 이후에는 이런 이런 이유에서 아이들을 동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식당들이 저는 분명히 특성 있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해 주고 또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술을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한꺼번에 많은 업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업소들한테 ‘이런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몇 군데 될지는 몰라도 한번 선정해서 ‘우리 업소는 몇 시 이후에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아니면 위원님 말씀처럼 ‘가족들과 함께 하는 자리는 술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한번 모범적으로 시행착오라 할까 한번 실천해 보면 또 그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한번…….

이것은 시장님이 ‘아이키우기 좋은 울산을 만들겠다’고 했고, 또 전 세계적인 추세가 가족친화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런 시도를 우리가 잘 다듬어서 해본다면 그 업소들도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의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위원님, 절주업무가 저희들 소관이라서 잠시 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구·군이기는 하지만 동구에서 특수하게 하고 있는 게 ‘절주 하이소’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하면 개수는 20개 내외입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정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이하로 먹고 나오면 인센티브를 5%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업을 특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추가해서 보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구·군에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서휘웅 위원님.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웰빙라이프 사업 있잖습니까?

예.

여기에 이 하나하나의 사업에 보면 각 협회에서, 제빵협회, 그리고 미용협회, 요리협회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하나의 관광산업으로도 연계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이런 지역을 찾아서 2박3일 동안 축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실제로 보러오는 분은 외지 분들은 없고, 그리고 울산시민들도 보는 시민들이 좀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계속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계속 유지를 하되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찾아서, 그러면 기존의 제과제빵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게 전국적으로 큰 행사가 대부분 서울, 부산, 대구 이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서울까지 가서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만들고 다 하거든요. 그러면 울산만의 경쟁력 있는 이런 대회를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계실 동안 하나의 업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우리 울산을 찾아서 오는 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이 부분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화강 고수부지, 대나무 숲, 대왕암, 반구대 암각화, 간절곶 다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협의해서 이 행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는 게 전국대비 걷기 실천율이 계속 낮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낮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에 대중교통이용편리성이 연계가 너무 안 되어 있다 보니 걷는 게 불편하고, 또 울산시민들이 자가용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대중교통하고 두 개가 어느 정도 상호보완이 되어야만 걷는 것도 되고 또 일부러라도 걷게 된다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지하철의 편리성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일부러 지하철역에 가기까지 동네에서, 집에서 나와서 지하철까지, 지하철에서 환승하면서 걷는 횟수만 따져도, 제가 서울에 한번 가면 기본적으로 만보 이상이 되더라고요. 지하철만 타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해 주시는 게, 교통정책과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같이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걷기 실천율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걷기 좋은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건강계단도 만들어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울산에 교통망이 지하철이 없고, 자가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직장인들이 많다보니까 출퇴근 버스들이 직장에서 많이 제공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걷기 실천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직장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자꾸 올라가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웰빙하고 이용, 미용은 분류가 다르거든요. 미용은 당일이고, 이용은 전국이었어요. 그리고 웰빙하고는 같은 연계는 아니지만 일단 웰빙사업이 3일간 하면서 첫날 빼고는 사람이 별로 안 많았다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웰빙사업은 우리 과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3일간 위원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미용은 당일입니다.

당일, 3일 구분해서 이야기드린 게 아니라 그런 사업들을 발전시켜나가자는 거죠. 같이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의료기관이 전국에서 꼴찌죠? 수급률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꼴찌라서가 아니라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조건에 비교해 보아도 그냥 절대적으로도 꼴찌인데 우리 울산이 안고 있는 중공업도시, 화학공업도시, 또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도시, 아무래도 산재나 이런 사고율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의료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울산의 정주율을 떨어트리고 울산이 돈만 많은 도시지 문화적으로나 복지적으로 낮은 도시로 치부되는 그런 절대적인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공공의료기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가 되었다. 이번에 사실 예산심사에서도 가장 말이 많았던 게 이 공공의료병원이었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예산이 여전히 계속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에 머물러 있는데 과장님, 이건 도대체 로드맵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시민연대하고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다시 정무특보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해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인데 아마 연말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용역결과에 국립병원이 필요하다든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이 만드는 게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보건복지부나 청와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빠른 발걸음을 해서 내년 최소한 4월에 중간보고가 나오고 7, 8월에 완전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때부터는 행보가 좀 빨라지고, 청와대에서는 지난번에 가서 만나본 결과에 의하면 빠른 시간 내에 오면 내년 추경에라도, 그리고 지난번에 남인순 의원 사무실에 갔을 때도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예비타당성에 관련된, 국가가 해야 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예산확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예비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까지는 추경에 확보해보겠다는 말씀까지는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7, 8월이 되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해보니까 뜻대로 잘되는 것도 없고 지난번에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외부입장에서 보면, 국가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면 지나간 과거지만 ‘울산시에서는 한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희들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시립병원이나 이런 것 하나 없다는 자체가 ‘너희는 돈도 하나도 안 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들 어려운 점은 있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7, 8월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고 대통령의 공약이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이고 많은 사람들의 공약인데 우리 시장님이 늘 하시는 워딩(wording)에 있어서 이것이 후순위로 좀 밀려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이 되려고 하면 노래를 삼아야 됩니다.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꼴찌로 나타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 정주율이 떨어지고 우리 울산의 복지수준이 하향평가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시장님의 3대 워딩 또는 4대 워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장님은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 어떤 곳에서도 만약에 이게 3대 공약에 들어간다면 시장님이 세 마디 말할 때 한 번씩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시민들은 ‘아, 저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시민들이 지금 이걸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또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정말 삼보일배하듯이 말 세 마디 하는데 계속 워딩을 내놓으면 그 필요성을 정말 절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시장님 취임하시고 이렇게 워딩들을 내놓는 것을 보면 사실은 해상풍력발전이나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것은 사실 좀 쑥 들어가 있는, 그 이유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되어야 말을 할 것 아이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해야 될 것 아이가 말이야. 자꾸만 노래를 삼고 우리가 정부 정책이 잘된 것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노래도 만들어서 거기다가 노래를 삼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중앙 정치인들에게 보여줘야 될 때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이 시장님에게 정말 이게 핵심사업이라면 ‘시장님, 3대 워딩 중에 이건 꼭 넣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필요성을 강조해 주십시오. 또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하는 이런 요구부터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최근에 시장님실에 이것 때문에 갔다 온 것만 해도 서너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협의체하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4월이 되기 전에 다음번 협의체가 열리게 되면 그 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홍보와 시민들의 참여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너무 진중한 스텐스(stance)를 취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떤 그런 단체나 시민들이 볼 때는 과장님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하는 많은 부분들을 자꾸만 내놓고 ‘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속력을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정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속도를 빨리 내서 가시화시키는 작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다시피 9월 20일경 2회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후에 계속해서 국회에서는 자체로 국정감사를 했고, 또 그 예산이 끼어있고 해서 다른 부서에 가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1월 말경이 되어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정리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 거의 12월 말 안에는 최소한 우리들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체결이 됩니다. 체결이 되어서 운영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말까지는 중간보고를 하고 7, 8월까지는, 저희들이 6월 말까지 보고를 해 주라 했더니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7, 8월이 되면 완전한 계획서가 수립이 되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 저희들 기본계획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드맵을 밝혀 주시고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영희 위원장께서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호)(전영희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전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복금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발표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전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우리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하여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개정을 발의해 주신 전영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신변보장, 인권보장 등의 규정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사의 실질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6조의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기회 매년 1회 개최 등 위원회 개최 시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전문성향상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지원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제공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실질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전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전영희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님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찬 위원님.

우리 울산의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처우와 지위가 타 도시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이즈음에 아주 시의적절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전영희 의원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 많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조례안을 제안해준 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100%를 공감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뒤에 붙임자료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이 시행되어도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와 체계적인 재정확보계획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두 분의 비용추계에 대한 간극이 좀 크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이 조례안은 역시 또 이전 조례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으냐 하면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조례입니다.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겠죠. 어느 부분이 그러냐하면 이 이전의 조례는 분명히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이야기했는데 이 조례는 기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어린이집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지역아동센터, 또는 노인시설 그 어디에든지 간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전수 이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저촉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위와 향상을 꿰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이전까지 했던 조사대상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처우가 열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지위를 향상해 주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별도의 비용이, 물론 시기적으로 조절은 가능하겠지만 별도의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정초기부터 이 조례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인식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근래에 들어서 저희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개선수당도 확대한 부분도 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표현한 부분은 기존에 대부분 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에서 이렇게 좀 더 확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속 확대해야 되고, 또 다른 시·도에 우리 시에 없는 것 그런 부분도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길게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우리 울산시가 안 해온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나온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가 사실은 가장 큽니다. 이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도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회복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내놓은 가장 큰 이유인데, 그러한 것을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 조례는 조례 통과 즉시 시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실태조사를 아직까지 한 번도 실질적으로 한 적은 없죠? 부분적으로 한 적은 있지만.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때도 제가 저번에 질의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한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정한 것으로 했다고, 약식으로 했다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는 말입니다. 범위가 넓어졌고 올해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고 또 그 조사에 따라서 지위향상을 해 줘야 할 대상도 그만큼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순차적인 어떤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별도의 예산은, 재정확보는 필요없다 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산지원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뜻과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로부터 약간 조례 외곽에 있었던,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을 잘 찾아서 이 조례의 개정 이유가 모든 복지사들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꼼꼼한 복지비용추계를 다시 한번 세우기를 권고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잠시만요. 이것에 대한 조율이나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5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전영희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0호)(서휘웅 의원 대표발의)(전영희·이상옥·손근호·이시우·박병석·김미형·손종학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휘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복금입니다. 의견발표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서휘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우리 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개정을 발의해 주신 서휘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료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와 편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표 제2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료 내용 중 시설명칭 변경, 복합체육관 장애인사용료변경, 사용료 가산징수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전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영숙 환경복지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서휘웅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료를 올리고자 하는 부분은 복합체육관 부분입니다. 기존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애인체육관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그대로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합체육관에 대한 사용료는 이 부분이 현재 인원 수나 따로 규정이 없이 그냥 10명이 와도 이용되고 20명이 와도 이용됩니다. 그러면 정작 필요한 장애인협회에서 하려고 할 때 이용이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도 처음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는 무료로 하고자 해서 계속 했습니다만 협회와 과와 계속 간담회를 가지면서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협회의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3만 원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장애인에 대해 비용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죠. 기존에 장애인 분들 그리고 개인 분들이 협회를 통해서 대여신청을 해야 됩니다. 절차는 똑같습니다.

장애인 분들을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에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금액을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변경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을 협회에서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변경된 부분이나 취지나 이런 부분은 협회와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이제까지 어떤 행사가, 장애인 행사가 많았습니까, 비장애인 행사가 많았습니까?

장애인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3만 원 받으면 장애인 행사가 좀 줄어들까요?

그래도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이 정도는 받자는 여론, 협의할 때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김시현 동료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3만 원 때문에 행사했던 사람들이 행사를 과연 안 할까, 그게 주는 것보다 이게 있음으로 해서 협회에 속하지 않은 일반,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사용하려고 하는 장애인들이 제약을 받는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다수가 와서 3만 원 내고 그걸 빌려서 하는 것은 3만 원이 큰 돈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이 10명 정도가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3만 원 내야 되면 이것 때문에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협회에 가 있지 않은 장애인들은. 그래서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들의 어떤 집회나 행사나 또 강당사용의 용이함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와 별도로 조금 안을 하나 마련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이 회의하기 전에 전화가 한 통 그런 전화가 있었거든요.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그냥 일반장애인이 가서 이용하는데 접수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그 접수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화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좀 살펴달라는 그런 전화가 그렇지 않아도 왔었어요. 저번에 제가 감사자료에도 장애인체육관의 운영실태, 내부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추가 자료요청을 해서 그런지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용하고 갔는데 오늘 또 그런 전화가 온 차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재정과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조치는 반드시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예, 장애인체육관 운영 규정을 저희들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 불리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