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일 심의할 안건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은 사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과 많은 고민과 협의를 거친 결과 관계자 간담회, 의견수렴 등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건을 미상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교육전문위원 박주정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01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할 의견 없으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처럼 참담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 33쪽의 46에 보면 노동인권교육 확대 실시 건의가 되어져서 현실적으로 울산청소년들 4명 중 1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고 또한 고교졸업생의 경우에는 수능 이후 공백기를 활용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당부를 했고 현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수년을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 실시가 건의되어졌고 이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채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청소년들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조례가 사실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정을 할 수가 없는 이런 현실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는 한 번 더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진중한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건의를 하고 채택까지 되어지고 이게 또 다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맞춰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정말 올바르게 인지되고 제대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함께 한 목소리를 내어서 앞으로는 잘 채택이 되어지고 시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의사항 76번에 공용차량 구입시 친환경전기차 및 수소자동차 구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울산이 산업수도이며 수소자동차분야에 선두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공용차량 구입시 친환경전기차 및 수소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이 부분에서 이번에 교육감님 차 어차피 내구연한이 되었으니까 다음에 구매 시에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수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국장 홍흥구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홍흥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박주정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제4조(조직 및 인력)부분에 보시면 일단은 센터장을 둘 수 있고 센터장이 취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그죠? 그리고 교육전문직, 취업지원관, 행정직원 등의 인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취업 연계를 해 주는 주체가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여창엽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업지원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취업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안에 상담원이 1명 있고 그다음에 취업지원관이 1명 있어가지고 현재 취업과 취업관련 업무들을 학교 현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이거를 연계를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취업지원센터에 행정직원 등의 인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 최대 몇 인까지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해 놓게 되면 몇 명을 두는지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하면 행정직원들은 취업지원센터의 제반 행정 사항들을 관장하는 인원이고요. 나머지 실제로 선도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발로 뛰는 취업지원관을 몇 명 둬야 될지 또 그 인력운영이라든지 혹은 예산이라든지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취업지원관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를 답변드리지는 못하고요. 다만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안내한 내용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취업지원관을 약 1000명 정도 뽑아가지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21명을 배정해 준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내려온 바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취업지원센터 안에 취업지원관 몇 명을 두고 또 학교에도 배치를 해서 교사들이 수업을 제대로 하고 나머지 취업관련 업무는 이분들이 전담해서 서류라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이분들한테 맡길 그런 예정으로 취업지원센터를 구성할 겁니다.

취업관련되어서 모든 업무를 위임하겠는 소리고 역할을 그곳으로 다 드리겠다는 소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직원 인력을 둘 수 있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안의 골자가 다 나왔잖아요? 나오고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했으면 여기에 수반되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다 잡혀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도 어느 정도는 둘 수 있다는 상한선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센터장하고 장학사 1명하고 행정직원 1명하고 취업지원관 4명에서 6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하는 게 좋지 않냐는 말이죠.

명시를 못한 이유는 해마다 취업지원관을 몇 명 쓸건 지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산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저희들이 2400만 원 잡고 있고요. 취업지원관을 쓸 수 있는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로 다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취업지원관에 대한 예산은 지금 교육부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400만 원을 지금 책정을 해놓으시고 그것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추가로 늘리든지 줄이든지 나중에 보고 하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직원에 대한 인력은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취업지원관이야 어차피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상한선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사 1명, 행정직원 1명, 나머지 취업지원단은 4명에서 6명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행정직원은 2명 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1명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딱 명시가 되었습니까?

예.

이게 지금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취업지원센터는 서울, 경기하고 부산하고 세 군데가 지금 되어 있고요. 나머지 시·도에서도 올해 만들고 있는 중이고 내년까지는 모두 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인력에 대한 명시는 따로 안 되어 있는가요? 그쪽 조례안에 대해서도.

시·도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계고등학교가 11개가 있다 보니까 규모가 작고요. 또 각 시·도마다 직업계고등학교가 많은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등의 인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는가요?

예, 그렇게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옥입니다. 저는 제2조(설치)부분에서 ‘제90조제1항제10호와 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 이 부분인데요. 그러면 여기 제90조제1항하고 제91조제1항은 대부분 특성화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 실습을 지원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센터가 이 센터의 주업무…….

목적입니다.

그러면 인문계고등학교를 가서 2학년이나 3학년에 본인이 취업교육을 희망하는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업지원센터의 목적은 사실은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를 지원하는 업무가 주목적이고요. 일반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하는 학생들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애들도 물론 이 안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의 목적이, 제2조 설치에 ‘따른 학교’라고 딱 규정되어 있어서 저는 인문계고등학교 아이들의 진입을 도와주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어쨌든 취업지원센터의 주목적이 특성화고등학교에 관련되다 보니까 이 규정을 만들었는데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취업을 하는 학생들도 결국은 우리 애들이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일반계고등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고2, 고3들 중에 폴리텍 가서 교육을 많이 받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인문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문계를 갔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학습이 어렵고 그래서 취업교육을 희망하는 아이들은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이스터고를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런 경우의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도 이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설치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항목이 대상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 학생들을 상대로 취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할 건지에 대한 대상부분이 저는 빠져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아까 이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대상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특성화고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저런 부분에 대한 대상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취업에 전반적인 것을 다 지원센터에서 집중하신다고, 업무를 다 여기에다가 맡기신다고 그랬나요?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취업지원센터는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목적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계고등학교는 사실 대학 진학이 목적이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교육적으로, 법적으로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도 포함한다는 것은 사실 법적인 근거에서 미약한 부분이 있고요. 이 취업지원센터는 직업계고등학교에 중점을 두면서 만들어진 그런 조례입니다.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성화고 말씀하시면, 예외 대상이 되면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어쨌든 특성화 위주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아까 보니까 인문계 그쪽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한테도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은 문구인데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전국적으로 시·도마다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문계고등학교도 확대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인…….

확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인문계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인문계고등학교에서도 나중에 진학 말고 취업을 전제로 본인들이 그것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말이죠. 소수일지라도 그분들에 대한 조례에 항목이나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취업지원센터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2400만 원씩 2023년까지 잡혀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취업전문을 하시는 분을 쓰게 되면 이분이 프리랜서 개념인가요, 상근직인가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1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으로 넘어가고 하면 인력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상용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해서 전문적인 취업지원관을 양성한다면 아마 이 취업지원센터의 기능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라고 있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손근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3조(기능) 여섯째에 보면 “6.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로 해가지고 일반계고등학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운영 세칙을 통해서 충분히 담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취업지원에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 이런 것을 풍부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취업지원관을 뽑을 때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게 작년 경력실직자분들 있잖아요? 산업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중에서, 주로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서 산업체에 전문지식도 알고 있고 또 직업계고등학교도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을 취업지원관으로 선발하려고 그런 용어를 써놓았습니다.

산업체에서 인사 쪽에 계셨던 분들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인사 쪽에 있으면 좋은데 산업체에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산업체 사정을 잘 아시니까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특성화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산업체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산업체에 잘 알고 계시더라도 그분이 모든 산업체를 다 꿰고 있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직업계고등학교의 특성을 분류를 해보면 공업계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계가 있고 가사실업계가 있는데 그 분야별로 해당 분야에서 오래 종사하신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종섭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1인이 아니라 다수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취업지원관은 제가 3, 4명 내지 5, 6명 그것은 저희들 예산과 전체적인 운영시스템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찾아낼 겁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서에서 보면 24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이게 1명에 관련된…….

이것은 저희들이 그 안에서 운영하는 데에 따르는 비용추계고요. 취업지원관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인원에 상관없이 채용되는 수만큼 내려온다는 얘기죠?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예고한 게 전국적으로 1000명 분의 인건비 중에서 울산은 21명으로 배정을 한다고 통보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내려 와봐야 만이 몇 명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취업지원센터는 상당히 필요한 센터라고 보기는 봅니다. 상당히 울산의 경기가 어렵고, 물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듦으로 해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냐는 것은 사실은 제가 전망을 어둡게 봅니다. 요즘에 원체 채용을 기업들이 꺼려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취업지원관인가요? 취업지원관 분들이 얼마나 역량이 있는 분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아니면 사실 실패할 수도 있는 센터라고도 보는데 인선을 하실 때에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을 채용하셔서 운영을 해야 지금 이 어려운 경기에도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채용 심사를 하실 때 심도 깊은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중에 제3조(기능)에서 “6.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여기에서 인문계고등학교 아이들을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울산의 경우는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서는 인문계고등학교를 가면 당연히 대학을 갑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인문계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중3에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보다는 부모님의 의지로 고등학교를 많이 선택합니다. 또 울산이 자동차나 이런 대기업의 영향으로 고졸취업자들의 급여가 낮지 않기 때문에 고2, 고3에서 이런 예들을 많이 보거든요. ‘나도 취업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기능에 ‘그 밖에’로 가지 말고 조금 전에 타 시·도와 비교하셨는데 타 시·도와는 달리 울산만의 조금은 독특한 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인문계고등학교를 갔었지만 위에 보면 설치 목적 자체가 특성화고의 설치를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는 기능 면에서도 한 조항을 담았으면 합니다. 인문계고등학교를 갔었지만 취업교육이라든가 현장실습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도 업무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교육은 저희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폴리텍이나 혹은 직능기관·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역량을 강화시켜가지고 또 그 단체에서 나름대로 취업활동을 해 줍니다.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공식대학이잖아요. 그죠? 그 교수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안에서 취업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학생들을 케어를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물론 저희들도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특별하게 안 해도 훈련기관에서 역량도 강화하고 취업에 관련되는 모든 업무들을 관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업무라고 보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사실 제가 요즘에 조례로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실 것이고, 제3조(기능)에 보면 사실 노동인권교육이나 노동인권보호에 대한 항목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시달리고 있는 부분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그 밖에 뭐라고 해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부분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봤을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집행부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홍흥구입니다. 손근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항목을 설정해 놓은 것뿐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보된 조례 중에서도 사실은 가능하면 교육법 안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또 민주시민교육이나 노동인권교육은 조례 위에 헌법이나 또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거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일부에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법을 어겨가면서 교육감이 특별히 자의적으로 특단의 교육을 단행한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보편적인 교육, 지금 민주시민교육도 전국적으로 조례가 저희하고 두 군데만 없고 다 되어가고 있고, 아니 과 그러니까 조례도 거의 7, 8군데가 되어 있고 과나 팀이 안 생긴 곳은 저희하고 대전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재 교육 흐름의 추세에 맞추어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거나 또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아이들을 만들자는 그런 차원인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마치 엉뚱한 다른 내용을 넣어서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근호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상정도 하지 못하셔서 안타까운데요. 제가 직업교육에서 35년간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제가 여기 취업지원센터 안에서도 노동인권교육이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청소년 500명 중에서 77%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냥 구두계약으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죠.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주로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쓰고, 5인 이하도 물론 쓰게 되어있지만 대부분 다 서면으로 쓰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인 기업, 1인 사업장 이런 데에서 사업주들이, 사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은 존경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노동인권을 존중받아야 되는 게 올바른 사회인데 실제로는 이 사업주들이 나름대로 젊은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의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업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1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라든지 통닭집이라든지 중국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배달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청소년들을 불러가지고, 건장한 애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구두계약 해가지고 ‘너 얼마줄게, 배달해라’ 그래가지고 배달시키면서 애들 하루에 몇 그릇이상 배달하면 얼마를 주겠다고 해놓고 그게 모자라면 인건비에서 삭감하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광주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에 의하면 700명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조사했더니 3분의1인 300명의 학생들이 제대로 임금을 못 받았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근로기준법을 지원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그것은 무시를 못하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노동의 가치, 존엄성이, 인간의 인권이란 것은 그렇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져야 될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행복할 권리 이런 것들이 다 헌법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애들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어리다보니까 그것이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업주가 시키는 대로 ‘너는 몇 번해라, 너는 하라’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아! 그때 내가 몰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노동인권교육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 현장실습을 보내는데 이 현장실습 간 학생들 중에서 보면 노동을 제공하는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바람에 생긴 사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래로 지난해 제주도에서 보면 현장실습 갔던 학생이 실제로는 지게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이 업주가 식품회사거든요. 컨베이어벨트에 사람이 비니까 ‘야 너 저기 가서 일을 해라’고 하니까 이 학생이 자기 노동제공에 대한 결정능력을 충분히 인식했다면 ‘저는 지게차운전으로 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는데 어른이 시키니까 자기가 가서 일을 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찍혀가지고 즉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청소년들을 보호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4년도에 보면 광주의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는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노동의 강도가 미숙련공이잖아요. 미숙련공을 숙련공이 하는 자리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지금도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울산에서도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항만부두에서 현장실습 갔던 학생들이 노동의 강도, 실제로 거기에 근로하는 전문가들도 힘들어 하는 상태에서 이 학생이 자기가 맡은 일 외에 비니까, 반장이 시키니까 ‘너 저기 가서 일해’라고 하니까 거부하지 못하고, 거부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다보니까 이 학생이 쓰러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에 지금 청소년들한테 자기의 노동에 대한 인권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물론 강조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자기 나름대로의 결정능력을 교육을 시켜야 만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억지로 넣어놓았는데 실제로 교육계 일부에 있는 분들은 ‘너무 편향된 교육을 하지 않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동자의 권리만 강조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경영하시는 분들의 권리도 보호를 안 해 주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편향된 교육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인권이란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걸 정치적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 교육 안에서 본다면 인권은 아주 고유의 가치입니다. 본질적인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밖에서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지금노동인권교육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도 나름대로 노동인권교육하고 성, 그런 분들의 생각하고는 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분들도 저가 생각할 때에는 다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도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뜻이고 그분들도 다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뜻으로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나름대로 인식을 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른들이 지켜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어쨌든 취업지원센터가 우리 애들이 학교를 마치면 어떻게 보면 사회 노동자로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어른들이 보호해 줘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이 취업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노동인권교육이나 노동인권보호는 확실하게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면 사회초년생으로서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충분히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나 이런 것은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취업률 향상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취업이 워낙 요즘 화두가 되고 하다보니까 여러 학생들에 관한 부분들 이야기를, 대상들을 좀 확장했으면 이런 말씀들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서울하고 부산하고 3곳에서 지금 일단 2012년부터 그리고 2013년부터 해서 저희들보다는 훨씬 일찍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사례 중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하나를 제안한다고 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인근 산업단지하고 그리고 유관기관들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와 유관기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취업지원지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여러 가지 부산 인근의,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울산 인근의 산단과 산업협회 그리고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학교, 산업체 그리고 유관기관, 교육청 간에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도를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도에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각 산업단지와 유관기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또 이게 그냥 지도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지도와 함께 1000개 정도의 기업, 저희들도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목록자료집을 나누어서 특히 학교에서는 산업단지들 업체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업체명이나 업종, 주요사업 그리고 연락처, 소재지 등을 지도와 함께 실제로 파일로 정리해서 나누어주고 실제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특징을 살려서 제대로 취업의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노력했던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울산시교육청에서도 취업지원센터를 준비하는 만큼 좀 더 알뜰하게 또 알차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협의회가 산업체지역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취업부장들하고 산업체에 있는 인사들하고 또 산단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지역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하고 또 취업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지원센터가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특징을 살려서 취업의 문을 좀 더 많이 열어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김종섭입니다. 제6조 보시면 사실은 아까 이미영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광주 같은 경우가 2013년 8월 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산하고 서울은 최근 2018년입니다. 1개 지역만 5년 전에 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1월 14일 제정, 서울은 9월 28일 제정 올해 다 제정이 된 겁니다. 그죠?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바꿔가지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든지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바꾸는 게 안 낫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운영세칙에 대한 범위를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싶어서요. 이것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아닌가.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시행규칙이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면 아마 그렇게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규칙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이것도 열어놔도 된다고 보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초 원안에서 제2조(설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90조제1항제10호와 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이것을 ‘학교 등’으로 ‘등’자를 삽입을 하고 ‘등의 현장실습지원’ 그리고 ‘취업역량강화 등’ 여기에 있는 ‘등’은 빼고요. ‘등’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활성화 등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둔다.’ 이 범위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제가 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 부분에서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하는 부분에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김종섭 위원님이 이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이상옥 위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김종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에 앞서 김종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흥구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홍흥구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위원님들이 수정동의를 해 주신대로 ‘등’자를 빼고 ‘등’자를 빼는데 그곳에 콤마(,)를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실습지원, 취업역량강화,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등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둔다.’ 이렇게 하면 문맥이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조례 19페이지 보면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사실 ‘공무원’이라 함은 교육청에는 공무원 말고도 많은 직종들이 있고 공무직도 있고 계약직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어쨌든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자라든지 그 범위를 넓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관련부서에 어떻게 보면 계약직 직원일 수도 있고 공무직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공무원으로 한정지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신변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범위를 그래도 좀 넓혀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몇 쪽을 이야기하십니까?

제8조입니다.

19페이지 연결해서 20페이지.

예, 연결해서 맨 위 쪽에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지만 이게 공무원이 아니라 그 범위가 더 넓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교육기관에 공무원만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제보자는 제보자로부터 부정 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피제보자인 공무원이나 또 피제보자인 공무원의 소속부서나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이 누가 신고했는지 그래서 제보자의 신분을 문의하거가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을 하는 그런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피제보자인 공무원의 비리행위를 신고를 했을 때 신고를 당한 공무원이 역추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

방금 손근호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이 뭐냐하면 신변보호잖아요?

예.

신변보호인데 일단 현행에서는 실제 제8조제2항을 보면 ‘피신고자’는 ‘피제보자’로 명칭을 바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피제보자 또는 피제보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이것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공무원이 제보자에 의해서 신고를 당하고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신변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외에 나머지 분들도 제보자의 신상에 관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탐문이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제보자 외에 제보되는 것은 대체로 공익제보센터로 제보가 되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일단 이 제보자의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보했는지 역추적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관실하고 피제보자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으면 피제보자가 누가 신고했는지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탐문할 동기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해당 공무원의 가족이라든지 실제로 비위가 있는 공무원에 관한 제보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그 공무원은 직접 이 항에 대해서 기준을 해 가지고 본인은 예를 들어서 탐문하거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의 행위를 안 하더라도 도대체, 예를 들면 우리 형제를 아니면 우리 배우자를 누가 이렇게 해서 라고 탐문을 할 수도 있지 않냐 라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그런 내용은 신변보호의 제1항에 보시면 ‘누구든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보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규정에다가 제2항에서는 특히 신고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더 엄격한 규정을 했습니다. 신고 당한 사람이 나를 누가 신고를 했느냐 이렇게 역추적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제2항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서 앞에 손근호 위원께서는 당한 사람과 관련된, 예를 들면 우연히 뭔가를 제보가 될 만한 내용들을 안 사람이 아니라 관련된 부분을 인위적으로 알아내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사실 그것을 강화시켜놓은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 해당공무원 외에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견을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에 그 부분을 좀…….

어쨌든 걱정이 되는 부분이 공익제보센터에서 제보를 받지 않습니까? 공익제보센터가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공익제보센터장님도 공무원은 아니죠?

공무원이 맞습니다. 개방형 공무원입니다.

개방형 공무원입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