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제5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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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허가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당진항만관광공사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주신 우리 당진신문의 최어진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의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주신 유정순 대한어머니회 당진시지회 장님 외 열다섯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건설도시국 허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수 건설도시국장님과 이일순 허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도일보의 박승군 편집부장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관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혹시 전재숙 위원님 준비하신 것 있다고 안 하셨습니까? 시효 지났습니까?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최창용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 하면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384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 현황 및 민원 현황과 환경훼손 대책에 대해서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 아주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허가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선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양광 발전?

일순

이일순허가과장

예, 태양광 발전이 저희 당진지역에 인허가 신청 들어왔던 게 2016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2017년, 2018년 9월 10월까지가 최정점이었습니다. 다행히 현재 최근에는 지난 8월달 그리고 8월달에 산지에 태양광 발전 인허가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돼서 정부정책으로 산지에서는 우선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신청 건수가 대폭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모듈, 그 생명이 대개 25년에서 30년 정도 되고,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중에 가면 이게 슬레이트 꼴 날 것 같아요. 슬레이트 처리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이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카드뮴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발암물질이 좀 다량 함유되었다고 생각하고 환경오염 같은 것에 대해선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일순

이일순허가과장

그동안에는 모듈 설치한 것에 대한 향후의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별 대책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성을 정부에서도 알고 그래서 최근에 일부 대규모인 경우에는 향후 처리 계획까지 신청할 당시에 받도록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나라의 입지 여건이라든지 기후여건이 서구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와 차이가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보편화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땅덩어리도 막말로 해서 넓고 평지도 넓고 기후관계도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이라든지 우기철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외국의 선진국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게 유행 따라 번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저수지라든지 이런데, 지금 하는데 나중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영양화 현상 지금 4대강 많이 보셨죠. 그게 물이 수온이 올라가지고 녹조 같은 게 생기는 것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지금 우후죽순으로 지금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규제를 한다는데, 산림훼손이라든지 사면붕괴 같은 것. 또 요즘에는 발전시설에서 불도 났습니다. 산불까지 지금 번져있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이제 민가 쪽에는 복사열이라든지 빛 반사 같은 경우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걸 해 놓으니까 지가가 상승돼가지고 지금 투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면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순

이일순허가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바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그런 걱정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는, 현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 시장님까지 내부 방침을 받아서 소규모인 경우 생활형, 생계형 이 정도의 태양광 시설은 지역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허용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상당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정책을 저희가 갖고 있고 또 덧붙여서 수상 태양광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특히. 최근에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에 공문을 발송한 것을 보면 저수지 주변의 반경 5km 이내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허용을 안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잠깐 책 좀 찾아봤습니다. 전지판 태양광 모듈을 2~3년 만에 한 번씩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효율 때문에. 그런 것, 환경 파괴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주변에 전자파로 인해서 동식물의, 동물, 사산이나 유산이 또 되는 경우도 지금 발견 된답니다. 지금 그런 경우. 또 이제 고온으로 인해서, 태양광 판 고온으로 인해서 산지 같은 경우 벌레라든지 각종 동식물에 피해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면 우후죽순적으로 지금 너도나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허가과에서 조금 하기가 뭐하면은 전문가들과 같이 협조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의견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일순

이일순허가과장

태양광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딜레마가 있는 게 정부 정책하고 현장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여러 가지 우려에 따른 반대. 두 가지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고민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생계형 소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은 허용을 하고 그 외로 농림지역이라든가 산지, 저수지 이런 데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경관 저해라든가 환경 파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지조사해서 우려가 상당하다하면은 안 해주는 쪽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저희 태양광 업무는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혹시 삽교천 쪽에도 지금 허가가 들어온 것 있나요?

일순

이일순허가과장

아 삽교천에는 없습니다. 지금

창용

최창용위원

없어요? 혹시 철새도래지 같은 데 이런 데 태양광 같은 것 들어온 것 있나요? 철새도래지. 저수지라든지 대호만이라든지 아니면 삽교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순

이일순허가과장

없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자연하고 우리 인간하고 같이 살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설치해서 물론 석탄화력이나 원자력이나 이런 것을 조금 줄이는 것은 좋은데 또 제3의 피해가 안 가도록. 제가 보기에는 동식물 이런 피해가 또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철새 같은 게 날아오는데. 태양광 전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 만약에 또 태양광 설치 됐을 때 그 위에 철새들이 이제 또 똥도 누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걸 닦아내는 제2의 피해 같은 것. 그런 것은 치우게 할 수 있으니까 꼭 메모했다가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일순

이일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연숙 위원님 먼저.

최연숙위원

예.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당진시에서 허가가 난 곳이 네 곳이죠? 제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 네 곳이 지금 허가가 났다고 하고 있는데.

일순

이일순허가과장

어떤?

최연숙위원

예. 태양광.

일순

이일순허가과장

제가 자료를 11월 1일 현재로 전체 121건이 났습니다.

최연숙위원

저도 자료 요청한 게 있었거든요. 허가과가 아니라 농어촌 공사 그러니까 건설과로.

일순

이일순허가과장

아 농어촌 공사의 수상태양광은 발전 사업 허가가 네 건이 났을 겁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가장 여기서 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는 지침이나 그런 조례가 따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미리.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순

이일순허가과장

예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저수지는 관할하고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 농어촌공사 소관입니다. 농어촌공사의 상부기관인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에 공문을 통해서, 공문으로 반경 5km 이내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은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또 기허가가 난 지역도 주민들이 이후에 발전사업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은 허가를, 설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최연숙위원

과장님 저도 그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잘 지켜질는지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걱정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 신평에서도 오봉제 저수지에 대한 거론이 많이 돼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잘 지켜지냐. 그러면 당진시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할 수 있고, 최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한 이런 지원조례하나는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순

이일순허가과장

예. 굳이 그것은 조례로 안 담아도 가능할 것으로 제가 상위 법령에, 그리고 농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최연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믿어도 되겠죠? 지역 주민들이 피해나 반대에 부딪혀도 어떤 반대를 하면 허가가 안 나는 조건으로, 안 나게끔 허가과에서는 만반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순

이일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구사항 목록에 넣지 않으신 위원님들은 시간관계상 지금부터 제가 알아서 끊겠습니다. 자, 더 이상의 소관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순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진시대 박경미 기자님께서 취재를 위해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진시농민회 김희봉 회 원님 외 3분께서 방청을 위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예. 전재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안녕 하세요.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88번 계림공원 민간 개발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계림공원은 위치적으로 우리 당진 시민 모두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산책로도 완만하고 곳곳에 운동기구도 잘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 모두가 아주 인기 좋은 공원입니다. 2020년 민간 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요? 묻고 싶습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0년 7월이 되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난개발과 도시공원 감소 방지를 위해서 저희 당진시가 정중앙에 위치한 계림공원을 민간자본을 이용해서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에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세 건의 제안서를 접수하고 6월에 제안심사위원회 를 거쳐서 최종 서해종합건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에 주민설명회 를 개최를 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시민들께 민간조성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거쳐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계획을 확정을 하고서 금년 1월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의 자문을 받아서 우선협상자의 조성계획을 수용을 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조성계획변경결정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현재 충청남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충청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내년1월까지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충청남도에 승인이 되는 대로 내년 4월까지 공원 보상금의 80%를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에 예치를 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내년 5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 후에 토지보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내년 10월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공원조성사업을 착수해서 2020년 말까지 공원을 조성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림공원 민간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우리 시에서도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명품 계림공원으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계림공원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공원 전체 면적이 33만 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국민체육센터, 상수도 배수지가 4.8헥타르가 이미 시설이 돼 있고요. 그 외에 사업대상면적이 이제 28.5헥타르가 이제 공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70%를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받고 30%는 아파트 등 비도시공원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그래서 4,773억 원이고요. 이 중에 이제 토지매입비가 607억 원 정도, 공원조성비로 한 200억 원입니다. 비공원시설은 아파트 1,700여 세대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공원시설은 잔디, 광장, 주차장, 전망대, 다목적 문화공간 등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그런 수준에서 공원을 조성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몰제에 대비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 그 승리봉공원이라든지, 기지시 공원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토지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 먼저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도 제가 조금 이렇게 준비했던 게 있고 하니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주식회 사 서해종합건설의 사업제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 2018년 1월이라고 하셨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이제 1년이 다 돼 갔는데 사업계획서 등 검토는 다 끝내셨겠죠. 그 절차.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그 도시공원조성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충청남도에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계림공원은 1968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이 된 뒤에 장기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오는 2020년 7월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시설 개발효력이 상실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은 아직도 토지보상이 다 끝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토지보상금은 3.3제곱미터당 얼마씩 예상하고 계신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지금 공원면적이 28.5헥타르인데요. 지금 가감정에 의해서 공원 토지보상비로 계획된 것이 607억입니다. 이제 개소별로는 다르겠지만 평당 한 80만 원 선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정도.

재숙

전재숙위원

과장님 다 말씀하셨고, 저도 이렇게 많이 책도 보고 알아도 봤는데요. 보상이 잘 결정 돼서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말씀하신 대로 잔디광장, 성산공원, 억새밭, 생태연못, 전망대 이렇게 다 갖춰진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변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체험 여가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되길 기대하는 공원입니다. 본 위원은 계림공원에 대해서 감사만이 목적이 아니었고,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 또 그렇게 바라고, 사업이 계획이 어긋남 없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시민이 누구나 다 정말로 그 공원은 꼭 필요하고 우리 도심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아주 소중한 공원이기 때문에 사업진행 잘 해서 우리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수 위원님 질의 하셨습니까? 요구 목록에 안 넣으셨죠?

명수

윤명수위원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있어요? 몇 번이십니까?

명수

윤명수위원

공통 42번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공통 42번이요? 예,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삼선산 수목원이 그래도 지금은 자리가 잘 잡혀 우리 시민들의 안락한 휴식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목원 조성을 위해 애쓰신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요구번호 공통 42번 당진시 등산로 및 둘렛길 유지 보수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 매년 2억에서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관내 둘렛길 및 등산로를 유지 보수하게 있네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런데 투입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관내 둘렛길이나 등산로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등산 안내인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던가요? 본 위원이 몇 곳을 둘러보니까 목재의자는 다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안전로프지지대는 뿌리채 뽑혀서 널브러져 있고, 안내 입간판은 전부 색이 바래서 무슨 내용을 써 놓은 지도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곳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잠깐 사진 좀 보시죠, 사진을 주세요. 예.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자료에 내드린 대로 22개 노선에 76.6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설치하고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진이 설치한 것 아닙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등산로가 이제 소규모 등산로가 마을마다, 읍면동마다 많이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요.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그 최근 3년간 유지 관리 내용을 보니 주로 목재시설물 보수가 상당히 자자하던데 그러면 등산로나 둘렛길 인근에 설치 된 운동기구 유지보수는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저희 소관이고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목재시설물 도색이라든지. 금년에도 했거든요.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민원인들이 등산로나 둘렛길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를 고쳐달라고 하면 산림녹지과에 전화 하면, 체육시설이라고 체육과에 전화하라고 하고, 또 체육과에 전화하면 등산로라 산림과소관이라고 하고, 그것도 아니면 해당 읍면에서 설치했으니까 읍면에 전화하라고 한답니다. 서로 자기네 부서 업무 아니라고 핑퐁만 치다 보니까 제 때 보수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설치했든 이미 설치는 한 것이고 이미 유지보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의 체육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고 도색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그 관리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거나 또 어느 한 부서로 일원화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운동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체육육성과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읍면동에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등산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관리 일원화를 좀 철저히 하셔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서로 좀 다른 부서로 이관시키지 않고 좀 책임성 있게 한 부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외국어 교육센터.

명수

윤명수위원

예. 아미산 등산로 초입이죠. 보통 등산객들이 주차를 하고 산행을 할 때 정면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금방 사진에서 보셨던 곳이 과거에 쓰던 음수대인데요. 수량 부족으로 2009년 1월에 사용이 금지되었더라고요. 2009년이면 10년이 다 됐습니다. 철거를 하든지. 도색을 하든지.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그 음수대를, 등산로에 써있는데요. 그 음수대 시설이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 음수대가 음수하는 데서 음용수로 적합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고요. 저희는 그 음수대를 사용하지 않고 그 관리 권한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아미산이 어딥니까? 그래도 당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당진의 대표적인 산이 아닙니까? 이거 등산을 하기도 전에 눈살이 찌푸러져가지고 등산할 맛이 뚝 떨어집니다. 이거 교육청 거라고 당진시는 그냥 방관하신다는 겁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외국어교육센터 내의 음수대는 교육청 관리 소관이고 저희가 관리할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 밑에 주차장에 시설이 다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교육청에 얘기해서 개선을 하셔야죠. 이거 아미산, 당진의 대표적인 산이고, 타 지자체, 다른 외부 시민들도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요.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빨리 개선해 주실 거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태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교통과 요구번호 399번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가에 제일 많은 민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대형 화물트럭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그러게요. 예. 화물차 민원은 제가 파악하기로도 15년 이상 돼 있습니다. 이 민원이.

최연숙위원

그렇죠? 오래됐죠? 그런데 지금 당진 관내에 화물 주정차 대수가, 총 조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총 몇 대 정도 추정하세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저희 당진 읍내 일원하고 송악읍하고 신평까지 합쳐서 이 시내권에 한 250대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업단지 쪽에. 물론 이제 고대부곡, 석문 그리고 이제 일반 공공단지 주변 해서 한 600대 정도 해서 총 850대 정도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8년 1월에 공영차고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주셨죠.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죠?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1,900만 원 들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비 들어간 만큼 소득이 있었나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아, 이 용역은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최연숙위원

아니요, 물론 알죠. 당연히 타당성 용역조사는 해야 되죠. 그런데.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입니다.

최연숙위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게 잘 이루어졌나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국비확보사업에 지금 우리가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 송악 고대리에 199억 원 공모사업이었죠? 그런데 안 됐죠?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최연숙위원

그럼 무슨 사업이었나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국가균형특별회 계라고 해서 2005년도에 보조금제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국가보조금과 양여금을 통합을 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 계라는 걸 처음... 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비 70%, 시비 30% 199억 원이요. 지원예정금액이었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의원님이 조금 그 부분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국비 70%으로 변경된 게 2017년도에 변경됐어요.

최연숙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거,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다른 분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따로 설명하시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추진이 안 됐나요? 미추진된 이유가 뭔가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 계를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최연숙위원

그럼 추진을 하신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아니, 우리가 이제 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균특회 계라고 하는 겁니다. 보조금이지만 이 보조금의 운영주체에 대해서 알아야만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려운 사업인지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당연히 국가에서 199억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당연하죠.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서 우리가 그 금액을 따오는 것도 우리가 그만큼 노력이 많이 수반되는 일이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추진 절차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상의를 하신 부서가 어딥니까? 교통과에서 주관을 하고 이게 충남도하고 연계가 잘 돼서 긴밀한 협조적인 협력적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죠. 그런데 당진시 행정은 가장 먼저 이것을 의뢰한 기관이 어디였습니까?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충청남도입니다.

최연숙위원

아, 도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아까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그 때 몇 개를 지원을 하였습니까? 초장에는? 두 개였죠?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두 개를 하려고 했던 거죠

최연숙위원

예, 두 개를 했는데 사실 하나도 하기 어려운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욕심을 내셨죠.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그건 의원님 생각이시고. 아니 왜냐하면 임시주차장 그 만 평이 우선 이달에 준공이 돼서 2019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됩니다.

최연숙위원

그거는 이게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그건 의원님이 잘못 아시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을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임시주차장은 이거와 별개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시작을 한 건가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자료에 의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지 않고 그것을 먼저 지원을 해서.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임대로 돌린 거죠?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의원님이 잘못 판단하신 부분이고.

최연숙위원

잘못 판단하게끔... 그러면 충분한 설명을, 추가설명을 하셔야죠. 저한테.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아니 설명을 저희 팀장이 가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

최연숙위원

충분한 설명을 저한테 안 하셨잖아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왜 안 해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이해를 안 하시고 위원님께서는 두 개를 추진한 게 집행부의 욕심이었다. 이런 생각이신데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저희는 임시주차장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그 심정 이해하세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추진을 한 겁니다.

최연숙위원

물론 행정에서도 너무 아까운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행감에 다루지도 않았고요.

기림

양기림위원장

과장님, 최연숙 위원님 질의요지에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세요.

최연숙위원

질의요지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게 내년 1월에 저걸 하시죠?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준공식은 12월 24일날 하고.

최연숙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들어간 예산이.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총 6억입니다.

최연숙위원

총 6억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1년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매년 4억입니다.

최연숙위원

매년 4억이고 관리비는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관리비는 이제 60세 이상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6명입니다.

최연숙위원

6명이요. 그러면 인건비는 매년, 연 얼마나 나갑니까?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1억 5천정도입니다.

최연숙위원

이건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영구임대인가요? 영구로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몇 년 계약인가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이 부분은 몇 년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공영차고지를 저희가 이제 200억을 들여서 그걸 조성을 하면 임시주차장은 그것으로 이제 만료가 되겠지요.

최연숙위원

그러면 몇 년 임대, 이것 동부항만 것 아닌가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맞아요.

최연숙위원

그럼 임대잖아요. 임대는 맞죠?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최연숙위원

몇 년 임대를 하신 건가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우선 2년을 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2년 후에 만약에 그쪽에서 재계약을 안 해주신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그러니까 빨리 추진을 해야죠.

최연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 지원사업을 지금도 추진하고 계신가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어제도 어기구 국회 의원 사무실 들어가서요 국회 의원님하고 구본현 보좌관하고 이거에 대한 전략을 쭉 짰고요. 또 참고로 우리 이계양 도의원님께서 충남도의회 국토분과위원이십니다. 그래서 긴밀한 협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청 가고 할 때 우리 의원님 같이 가시죠.

최연숙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바라던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시민들이 원하고 이거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시민들이 굉장히 원하던 사업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행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는데 그동안 성찰을 해보시면 모든 일에는 피드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얘기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느냐 이거죠.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그거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기구 국회 의원님하고 이계양 도의원님 또 뒤에 이강학 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같이 늘 협의를 하고 이 부분을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는 사황입니다.

최연숙위원

예. 주민들이, 당진 시민들이 원하는 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아까운 국가지원금을 놓친 게 너무 아깝고. 지금도 민원이 끊임없이 당진 시내에서 일어나고 당진 시외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이 송악이나 신평은 간절하게 바라던 거였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이었는데. 지금 안타깝게 임대로 바꿔 비용도 들어가는 부분도 너무 아깝다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철저한 보완을 요구하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이번에는 성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그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90번 위탁운영 되고 있는 주차장 면수와 또 직접 관리하는 주차장의 면수, 또 주차장 폭, 현재 규정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좀 감사하겠는데요. 주택법이나 이런 건축면에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답변하는 과장님들이. 답변이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장님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감사하는 그런 답변이 명확하고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때 핵심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위원님들 생각에 그건 아닙니다, 그럽니다라고 할 때는. 이건 감사받는 태도 아닙니다.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방금 이종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 교통과장님 이하 전 과장님께서는 깊이 마음에 새겨서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우리는 마이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면수를 시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증가에 따른 수요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런 주차장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당진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과장님?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94,110대 정도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94,100대 정도요. 또 유동인구도 많지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느껴지는데, 거의 자동차로 생활하다시피 합니다. 현재 우리 생활방식이. 그런데 주차장 면수가 우리가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이 561면. 그리고 무료주차장, 직접 관리하는 주차장이 719면인데 직접 관리 운영하는 주차장 면수는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노상과 노외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이게 직접 관리 운영하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입니까?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자, 그러면은. 국장님, 공동주택을 허가할 적에 주택을 신축할 지역이 주차장 지금 면수가 세대당 따지는 겁니까?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세대당 따지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세대당 몇 대예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세대당 아파트 면적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1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몇 대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한 세대당 85제곱미터 이상은 1.3대. 그 이하는 1대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원룸도 마찬가진가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원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대당 최근에는 1대 정도로 그렇게 가구당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혹시 국장님, 과장님을 모시려다가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원룸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신축할 때요. 두 동 허가받는 거와 네 동 허가 받는 거와 한꺼번에 열 동 허가받는 거와 주차 대수의 면수가 틀리나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똑같아요? 한 동을 짓든지 간에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원룸이 18세대를 표준하고 있지요 그럼.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18가구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18가구면 한 가구당 3명 내지 4명 정도 살 수 있어요. 거의 임대해서 사시는 분들 보면. 혼자는 원룸이든지 투룸, 쓰리룸 표기가 있더라고요. 형이. 그런데 주차 대수가 7대 내지 10대 정도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거기 사는 분들은 거의 20명 이상이 넘는데. 그러다보니까 원룸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역이 다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허가 나기 전에 해당 과가 앉아서 서로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차난이 어려운데 우리 원룸단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점의 해결책은 없어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토지개발사업을 할 때에, 최근에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원룸도 종전에 있던 거는 최대한 원룸이 19가구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도시개발사업을 검토할 때에 10가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지금 수청지구라든지 수청1지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또 잠시 후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우리 시내에. 우리 당진 시내 권역에 주차타워가 돼 있는 곳이 이제 두 곳이 있고요. 승강 주차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물마다.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기계식 주차장 운영이 조금 미흡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거 개선이 안 되나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그게 법으로 어떻게 강제를 할 수 없어서요 사실은.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그 건물을 지을 때, 신축 할 때 조건부로 허가 난 것 아닙니까? 운영하기로 하고.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그래서 지난 7월에 저희 주차장조례를 개정할 때에 기계식 주차장을 아예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규제개혁 거기에서 그건 또 규제한다고 안 된다고 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아예 그것을 없애려고 했었거든요.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신축할 당시에 이 건물은 승강기 주차장에 몇 대 기계식으로 대수가 허가가 난 거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준수를 해야지 그거를 왜 폐지를 하고 그래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아니, 그 이용률이 아주 극히 저조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필요 없는 거네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건축 허가를 낼 때 건물의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잘못된 법이다?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지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그래서 그거를 조례개정 할 때 그걸 아예 없애든지 제한하는 쪽으로 당초에 조례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쪽 법무팀에서는 그게 규제한다고 해서 그게 안 돼서 저희가 한 번 더 푸싱을 했는데 이제 다시 그걸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안 된다.라고 회 신이 오는 바람에.......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또 이 건물은 승강주차장에 차 몇 대. 기계식 구조 인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시행이 잘 되게 행정지도를 해야지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그거는 조금 없더라고요. 그거를 주차장에 몇 대를 했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그걸 제재하는 조항이 없더라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의 맹점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제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인허가할 때에 가급적이면 제한을 시켜서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신터미널 앞에 옛날에,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초반에, 그 때 신터미널 근처에 기계식 주차장이 건물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교통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일 년에 몇 번씩 점검도 해서 보수도 시키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자들이. 이용자들이 이용을 않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시점에선 저희들이 인허가 할 때에 그거를, 기계주차장을 허용을 않는 이유가 차라리 그 부분이 기계식 주차장이 없으면 더 많이 댈 수 있습니다. 그 기계식 주차장에 올라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들이.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 지금 당진시 고층 건물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신터미널이에요. 신터미널. 거기 잘 아시잖습니까? 당진 시민 다 겪고 있는 거예요. 통행도 안 되잖습니까 지금. 주차난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무슨 위급한 상항이 발생돼서 긴급차량이 출동할 경우 진입할 수 있어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종윤

이종윤위원

이런 행정이,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당진시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를 시민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확보를 다른 방법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안 됐으면 그래서 우리. 물론 주어진 법도, 지금 하다보니까 불필요하면 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시가 강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주차장이 현재는 1면 주차장 폭과 길이가 개정이 돼 있지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앞으로. 현재 돼 있는 기존 주차장은 법의 적용이 안 되고 신설되는 주차장이 적용이 되는데 그럼 만약에 현재 주차장에 도색을, 차선을 새로 그린다고 해야 하나요? 도색할 경우 다시 개정된 법으로 하나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기존대로 합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만 그런 규정을.......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설치할 때는 그런데 만약에 기 돼있던 주차장이 도색을 새로 할 경우도 차선은 기존대로 한다? 그것도 좀 불편한 것 같은데요. 법이 그래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차량이, 대형차량이 많고 그래가지고 차콕이라고 하나요? 문 열 때 서로 피해가 많은데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법이 또 그렇고만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관리, 운영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과 여성주차장이 없어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대부분 임시주차장으로 포장은 않고 지금 우리가 쌈지주차장으로 해서 토지주들이 건축을 않고 있는 나대지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동의를 받아서 잡석을 포설해서 주차구획만 해놓은 상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포장이 안 된 거예요? 차선도 없고?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차선은 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종윤

이종윤위원

임시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장애인과 여성주차장은 몇 면에 몇 석을 대있게 되어 있나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장애인주차장은 법률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법률로 정해져 있죠?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가 주차장 설치 해도해도 부족하다는 것은 다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신도시라고 하는 신터미널, CGV쪽, 또 여기 먹자골목이라는 이쪽에 도시계획에 근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제일 문제가 주차랑 인도예요. 요즘에 많이 그런 것이 좀 언론적으로 대두가 되더라고요. 무슨 위급차량이 통행 시에는 차 때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이 안 되어가지고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데, 이런 것 좀 어떻게 제도적으로 교통과에선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개선의 의지가?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주세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우선 제가 짧게만 답변 드릴게요. 그 해결책으로 일단 주정차 금지 구역을 신터 그쪽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우두 지구도 마찬가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먹자골목이라 하는 곳 거기도 주차타워가 이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면 지금과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의원은 단속의 위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은 우리 시민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어제도 제가 교통과를 행감하면서 32번 아파트단지에다 60키로로 하는 바람에 1년 동안에 우리 시민들 2만 5천명이 범칙금을 물고요. 약 십 이, 삼 억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이 단속이 위주만 아니지 않습니까? 계도를 충분히 해서 가능한 한 주차지역에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요. 본 의원은 평소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진원타워 7층에 올라가서 시장을 한 번 내려다봤었습니다. 보니까 단독주택의 정원은 다 넓어요. 넓은데 차는 밖에다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면 하나 당진시내에 신설하려면 2~3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 집주인과 상의를 해서 자기 차는 정원에다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을 해 주면, 우리가 지원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거 생각도 해 보고 제안도 해봅니다. 같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시민이 참여하고 의식을 같이 했을 때 우리 어려운 주차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예. 내년도에 공유주차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공유주차제도 할 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서울시에서 그린파크로 해서 도입한 사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내년추경에 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의원이 이번 행감하면서 몇 군데 사진도 촬영을 해봤는데 발표 안 하겠습니다. 개인 신상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당진 시내에서 보니까 몇 분이. 참 자기 주차장 정원에서 주차하시는 분을 보고선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행정이, 시민들의 의식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구번호 397번 당진시 전역의 렌터카 사업자 현황과 렌터카 수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렌터카가 당진에 196대가 있네요. 196대에 업체가 12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관할처가 12개 중에서 A업체는 구로구청, B업체는 강남구청, C업체는 제주특별시도 돼 있고, 김제시, 서산시, 청주, 안성 이렇게 다 각각의 관할처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쉽게 치면 분사의 개념입니다. 저희는 이제 영업소죠.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이제 영업소에 등록된 차량은 당진에 등록이 돼 있죠?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당진에 등록이 돼 있으면 관할처는 제주도니, 강남이니 한다 할지라도 당진에 등록된 차량은 당진에다 세금을 내는 거겠죠?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사실은 렌터카와 대리운전업체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대리운전의 업체는 국세청관할로 되어 있어서 세무서에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이렇게 회 신이 와서 대리운전까지는 사실 정확하게 못 들어갔는데, 혹시 과장님 렌터카에 대한 요구는 했지만 혹시 대리운전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대리운전에는, 당진에 몇 개 업체나 돼 있습니까? 혹시 조사된 바 있나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한 5개 정도 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것은 세무서에서 자료를 못 준다고 해 가지고 회 신이 왔기 때문에, 다섯 개가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연말이라 음주에 대한 어떤... 음주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대리운전을 많이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대리운전수분들이 택시운전수는 자격조건이 있잖아요. 면허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대리운전 운전수들은 보면 무슨 잠바 입고 추리닝에다가 이렇게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무슨 미관상도 그렇지만 자격조건 따로 있나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그러니까 슈퍼마켓처럼 영업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수리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 그냥 신고제입니까? 어떤 그럼 매뉴얼이 없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사고 시에 보험이라든가 무보험 차량도 있고, 자가용영업이라고 하죠. 등록되지도 않은 일반 자가용 가지고 영업을 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게 우리 시의 세수로 들어오지도 않고 또 불법영업으로 하고 세금도 포탈되고 그러면서 또 운전수들이 자격조건도 없고 또 때로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우리 시민들이 보험회 사라든가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시비도 많이 여러 번 나는 것도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경찰도 그걸 적발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유상운송신고포상금조례를 기존 5만 원에서 20만 원 까지는 올려놨습니다. 신고제도를 좀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별 뾰족한 수가... 그런데 이거는 저희 당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고 또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는 과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택시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택시, 지금 당진의 불경기다. 택시업계나 택시하시는 분들 정말 먹고살기 힘들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그 분들은 나름대로 모범운전 이런 단체로 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봉사활동도 하고 정확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등록돼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수입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때로는 자가용 영업하고 무등록 차량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분들한테 피해가 가고 또 역으로 그 분들은 더 좋아지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매뉴얼이라든가 조례 같은 법안이라도 발의하시고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홍보 좀 다녔습니다. 저녁에 식당이라든지 술집을, 이 어깨띠 두르고서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근절합시다.” 하고 다녔는데 사업주들이 저희를 싫어하고 저희를 무슨 잡상인 취급하고 있어서... 저희가 몇 번 다니긴 하는데...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시에 홍보팀도 있고 또 엘리베이터 타면 당진시에서 홍보도 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용하셔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알게 하시고 또 연말이니까 지금 더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렌터카도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쪽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적법한 차량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고 또 무허가나 이런 자가용 이런 운전수들한테는 좀 피해가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요구목록에 의해서 행감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현숙 위원님께서 요구목록이 없어도 추가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용 위원님.

창용

최창용위원

물론 추가 질문이 있을 겁니다. 궁금한 사항도 있고, 다른 위원이 하다 보면 그거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에서 내일 총괄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 다시 감사하는 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방금 전에 들으셨던 대로 최창용 위원님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제창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먼저 첫날 말씀드렸던 사항도 있고요. 아까도 시간관계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3일날 추가 총괄 질문 때 추가질문 해도 됩니다. 그 때 하시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교통과에 대해서...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최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교통과는 격무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예, 격무부서요. 격무부서보다는 시민들한테 욕먹는 것 참는 게 좀 어렵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도 그만한 대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서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이?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그러게요. 아직까진 대부분이 8급하고 9급 직원들을 많이 주셔서... 그 친구들은 아직 잘 몰라서 불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창용

최창용위원

거기가 기피 부서가 돼 있죠. 지금 허가과하고 교통과가.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한 30년 공무원 생활 하셔서 행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려면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나 의원들도 자존감이 있습니다. 답변은 공손하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 어감이라든지 어투라든지 이런 거. 조금 누그러트리시고. 과장님께서 잘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외국 많이 나갑니다. 뭐 상 탔다고 가고, 고생한다고 가고... 교통과 갑니까? 선진지 견학? 간 예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저희 직원들끼리 해서 금년도에 1박 3일 설악산 다녀왔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외국에.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외국은 이제 우리 부시장님께서 한 명 보내주셔서 갔다 왔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통도 전문 분야입니다. 그렇죠? 선진국에 가서 교통 문화라든지 주민들이 질서를 지키는 걸 꼭 배워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유럽 쪽으로 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걸 배워가지고 오십시오. 이번에 예산 올리십시오.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제가 알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어떤 때에는 또 위에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납, 체납에 대해서. 체납에 대한 징수 대책.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그러게요. 이게 고지서를 보내면 보낼수록 시민들께서 발음이 세지고 해가지요. 저희 나름대로 매달 독촉을 보내고 하는데 눈에 띄는 대안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능력 계시니까, 이번에 조직 개편한 것 보니까 많이 보강됐습니다. 지속가능, 소통, 협력...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이 부분도 시에서 중요합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고 사업부서라든지 대민부서는 보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맨날 핑계 대는 게 총액인건비제 지금 핑계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과장님 능력 계시니까 거기 계실 때 필요한 거 시장님한테 꼭 말씀 드려가지고 가실 거 아닙니까? 어디로? 또 계시면 다른 데로 옮기실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꼭 좀 이것 좀 해놓고 가십시오. 직원 좀 보강을 시켜서 업무 좀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십시오. 답변해주세요. 하겠습니까? 그렇게?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요구번호 16번입니다. 공용시설물 교통안전 시절 유지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예. 됐습니다. 이따가 보여주세요. 과장님, 저게 무엇인지 아시지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전 색깔이 원래 저런 줄 알았어요. 저게 어디냐 하면은 농어촌도로하고 615호선하고 국지도 70호선 쪽인데 유난히 심하게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615호선에 오다보면 어떤 거는 아주 뚜렷하게 하나로까지 나와있는데, 또 어떤 갈산리 쪽에 오면 하얗게, 저렇게 되어 있고, 저게 동일 같은 시기에 도작을 해도 저렇게 차이가 있나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저게 시간차별로 되다보니까요 2019년도에 저걸 100개소 정비하려고 예산요구를 6천만 원을 해서 지금 의회 상정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가 지방도라든가 국지도도 저희가 버스승강장을 관리해야 되나요?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그러면 협의할 필요도 없네요. 우리 시에서 저거는 하면 되겠네요. 버스승강장 자체는 승강장이 있는 곳이 아닌 곳이 있잖아요. 앉아 있는 시설도 없고 그냥 도로 주변에 있는 건데 이용하는 분들이 어르신하고 학생 이런 사람이니까. 특히 미관도 안 좋고 사실 타 시군 넘어올 때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저거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 세웠다니까, 예산 결정 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좀 보여주세요. 예. 됐습니다. 과장님 합덕역이 설치되고 나면 당진의 관문이 합덕터미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금년에 준공했는데, 이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 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보여주는 게 보면 식재된 소나무가 고사되어가지고 자르다 자르다 자를 곳이 없고 위에까지 뻘겋게 죽었습니다. 그것 좀 바꿔주셔야 되고, 합덕터미널 표지판 수목으로 가려서 안 보이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플라자 웨딩홀에서 터미널 쪽에 봤을 때 상징물이나 어떤 터미널 표시도 없고. 상징물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이 있으십니까?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상징물은 제가 겁도 없이 금년 봄에 도전을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그 업무가 사실은 홍보정보담당관의 홍보팀 소관 업무더라고요. 잘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LED 전광판 세울 의향은 없으세요? 소요금액 얼마나 되죠? 그거 세우려면?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우선 버스터미널 중앙에 상징물 이런 것은 합덕읍의 기관단체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안이 나오면은 금액도 별로 안 드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간단명료하지만, 꼭 우리의 주민들한테 안전이라든가 시각을... 해서 우리 터미널이 앞으로 합덕하고 지금 당진밖에 없고 송악에 지금 터미널이 생길 예정인 것 같은데 유일하게 지속되었던 터미널이기 때문에 또 합덕 정말 당진의 관문이 될 수 있는 그런 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가 저밖에 없는 거 같아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개별 부담금을 3년간 205건에 38억을 징수했는데 징수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과장님.

형주

이형주토지관리과장

별 어려움은 없었고요. 개발부담금은 사실 징수율이 높습니다. 95% 정도 징수가 되고 있고요.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저는 토지관리과에는 38억 징수하느라고 고생하였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좀 많이 그 뒤에 보니까 장치도 많이 해 놨고, 사실 이건 50%가 지방세 수입이 되는 것인 만큼 시민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체납징수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서 요구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 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상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드신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최창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06번 상수도 손괴자 부담금 현황과 하수도수선 대행업소 현황 이중 굴착 및 손괴복구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답변서 낼 때 보셨어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봤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보고서 이거 사인 했어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진짜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406번에 대해서 어떻게 달랑 두 줄만 이렇게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저한테 주셨는데.......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중복되는 구간은... 지금 좀 복잡한 구간이 대호지정미구간. 정미면 통과하는 부분이 실제 가스관도 통과하고 복잡해서 그 부분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관리팀장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본 의원한테. 이걸 감사하는 그 뜻을 알고 싶다. 관리팀장님은 행정직이시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시내구간에 상수도 굴착하고 하수도 굴착하고 잘못 이중 굴착 되면 예산이 추가로 하면 계상되고, 또 하수도 할 때 상수도가 옆에 지나가면 잘못하면 파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거를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라고 냈습니까? 거기 앉아서 뭐하십니까? 과장님.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저도 이 부분, 그래서 상수도 손괴자 부담금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토목직이시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시설직이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시설직이 저한테 내놓은 자료가 이겁니까? 세상에. 아니 변명하지 마시고. 이게 저한테 준 자료입니까? 세상에? 제가 과장님으로 위치를 바꿔 놓는다면 전 자료 이렇게 제출 안 하겠습니다. 모르면 와서 물어보고서, 무슨 의도로 질문 했느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세상에 뭡니까? 이게? 대호지정미 농어촌도로 상수도 시설공사 정미하수처리시설 확충.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려고 하는 거는 상하수도 파손에 대한 응급복구 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건지, 그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한 분이 나가십니다. 현장에. 그렇지요? 파손되면. 그러면 그 분들이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그냥 관리 감독하는 정도입니다. 실제 가서 서있어 가면서.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서 이중 굴착에 따른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질문했는데, 이게 뭡니까? 세상에.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제가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하수도라든가 가스관 그런 게 같이 지나가면 회 의를 해서.......

창용

최창용위원

응급복구하는데 회 의합니까? 밤중에? 과장님은 밤중에 응급복구하면 다 직원들 나오라고 해가지고, 담당팀장하고 담당 나오라고 해가지고 합니까? 그 부분에 상수도 몇 미리짜리가 나가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회 의 합니까? 일단은 대행업소에 연락하시죠. 빨리 복구해라. 그리고 담당자 하나 나가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응급복구는 예전에는, 제가 팀장일 때에는 직접 나가서 그 부분은 지켜봤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왜 대답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하십니까? 과장님 그 자리 중요한 자리입니다. 엄청 중요한 자리입니다. 한 번 겨울철 같은 때 이중 굴착 해가지고 상수도관이 파열되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대도시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팀장들 뭐 하고 있습니까? 뒤에 과장님도 보필 못하고. 위원장님 저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수도과 팀장님들, 2014년부터 현재까지 e호조에 문서 기안한 것 있을 겁니다.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이건 감사가 아니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엄청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거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응급복구하는 건설업자한테 맡기지 말고 체계적으로 지하에 매설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사명감을 갖고 일 하십시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저희가 만약에 다른 타 공사를 하다가 상수관을 파손시키면 손괴자부담금을 받지는 않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을 보고 수도대행소를 통해서, 응급복구이기 때문에 고치기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 직접 기술직으로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요구번호 14번 명시사고이월사업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을 확보한 상수도 관망 지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4번 243쪽입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남산·행정배수권역 19개소하고 소블록 구축 후 수량이나 수압, 수질 등을 상시체크를 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16년 본예산에 10억 4,300을 요구해서, 지금 집행액이 4억 1,000이고, 집행잔액이 6억 3,300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서 16년도 확보한 사업이 실시설계 완료하고, 본공사 발주 중으로 보고했는데, 예산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실시설계 하는데, 좀 실제 관망 부분, 예전에 있던 부분 매설한 실제 시공된 부분하고 정밀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니까 일반예산 편성 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3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내 마무리 가능한지 답변해 주세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올해에는 좀 힘들고요. 내년까지 하겠습니다. 올해 동절기 공사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예산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16년도 예산이잖아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16년도 예산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사고이월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예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다음에 요구번호 402번. 지방공기업상수도운영실태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6년도 징수율이 97% 17년도 징수율이 89% 18년도 징수율이 75%. 연도가 지나면서 좀 나아지지 않고 실적이 나빠진 근본원인은 무엇입니까?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안 했다고 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직영공기업 손실분은 일반회 계에서 전출 받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시민이 부담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체납액 징수를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이 부분, 저희가 그래서 일단 장기체납자하고 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꾸 놔두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속히 받으려고 하고, 2개월 이상 체납자는 저희가 안내문 부착하고 단수조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독촉장 체납고지서를, 체납고지서 발송할 때 독촉장을 같이 발부를 하고.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하도록 하고. 검침원이 검침할 때 그 부분은 이제 잘 알기 때문에 밀렸다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모든 면에서 체납액 징수하는 실과가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체납이 생기면 일반시민이 대신 수돗물 값을 내는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연간수돗물공급구입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는 건, 연간은 우리가 시설용량이 12만 7,900톤인데 한 50%정도, 그 정도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계약량이 그 정도이고...

명진

김명진위원

113억 정도?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원수가 33억 정도 되고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럼 우리 시의 유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유수율은 저희가 87.5%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87.5%요. 최근 보니까 5년간 노후관교체사업에 30억 정도 투입했는데, 1년에 6억 원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저희가 실제 이 당진쪽은 실제 노후관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시내에 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 해가면서 원도심 그런 부분 다 교체를 했고요. 지금 우강 쪽에 노후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논 쪽으로 새는데,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이 누수가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판다고 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노선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세워주시면 좋긴 한데... 일단 저희가 전체 이 부분을 요구를 해도 실제 깎입니다. 예산이.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노후관교체 사업이 사실, 유수율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비용이 절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교체사업에 혹시 지방채 무이자 지원 사업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잘 몰랐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잘 활용하셔가지고, 교체사업 할 때 특히, 싱크홀도 관계되니까 공사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다음은 요구번호 405번. 계속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 운영 실태를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6년도에 98% 징수율이. 17년도에 94%, 18년도는 80%를 지나면서 좀, 나아지지 않고 이것도 실정이 나빠지는데, 이것도 아까 상수도와 같은 원인입니까?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지금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상수도요금 부과할 때 50%정도. 약 50% 정도를 하수도요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상수도요금을 징수를 못 하면 같이 비율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우리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한 14.3%. 그래가지고 직영공제손실분을 일반회 계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도 연간 요율 높이는 걸 지금 우리 의회 에다 보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은 아직도 좀 멀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수익자원칙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수도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게 돼요. 징수액도 최대한 잘 해야겠지만, 징수율도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높여가지고, 지금 14.3%, 13.35% 갖고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익자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맞긴 맞는데요, 저희가 관리팀에서 징수업무를 보고 있는데, 실제 업무가 바빠가지고 이 부분 전담인력을 한 번 실제 일반회 계는 세무부서에서는 체납 세금 방문 전담 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특별회 계를 운용하는 부분에서 좀 그거를 전담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한 사람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제 그 사람 쓰는 것에 비해서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400만 원, 100만 원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그런 체계. 그 행정 체계가 정리되려고 그러면, 저희는 전담인력이 한 사람 정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얘길 하겠습니다. 사람한테 개인이 빌려준 돈도 돌려받기 힘든데 떼먹자고 하는 사람 돈 받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과장님 고충은 알고 있고요. 첫 번째론 징수율 높이고 두 번째는 현실화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하여튼 체납 세금 징수에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404번 난지도, 왜목, 삽교천 관광지 하수처리 비용 부과 현황을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수시로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시면... 행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입니까? 당진시.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상수도 보급률은 78% 정도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22%가 혜택을 못 보네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저희가 도하고 전국 평균에 비하면 좀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조례 때문에 참석했을 때 우리 상수도가 연간 적자가 60억 정도 난다고 그랬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우리 수도 구분이 지하수로 된 간이상수도가 있고요. 또 급수조합이 있고, 광역상수도?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지방상수도.

종윤

이종윤위원

예. 지방상수도. 그럼 이게 요금도 다 틀리지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틀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마을 상수도 같은 데는 자율적으로 하고요. 급수조합도 자율적으로 하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이 간이상수도는 거의 지하수죠? 지하수고. 급수조합은 공급이 어딥니까?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급수조합은 수공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거기 수용가들한테 급수조합 내에 수용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지방상수도는 어떻게 돼요? 시에서?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특별회 계를 하수도 특별회 계하고 상수도 특별회 계 중에 상수도 특별회 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방상수도에서 수입을 잡아서 수도료를 징수해서 우리가 지금 물값을 대납하는 것 아닙니까? 납부하는 거죠? 그런데 1년에 60억을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럼 기업체는 공업용수는 별도로 공급하나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공업용수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별도로 수공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갖고 있고 일반 저희가 고대부곡공간이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 통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시 통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지방상수도네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기업체에 가는 공업용수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별도.......

종윤

이종윤위원

사용료가 싼가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싼 편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가정용하고 틀리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조례에 요금표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이 60억 적자를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무슨 대안을 세워서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물 못 먹는 것도 공평성 잃는데 남이 물 먹는 것 까지 다 세금으로 충당해줘야 되는... 그런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좀 개선해주시고요. 오수처리장과 공공하수처리장이 시설이 틀리는, 뭐 있습니까?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먼저는 삽교천 같은 경우는 오수처리장이었는데 그 부분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가까운 부분이었었고,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그 이후에 2012년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이제 준공을 했는데 이런 부분 공공하수처리시설 성격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왜목관광지는 오수처리 시설인데요. 이건 개인오수처리시설이에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의원한테 준 자료는 2008년도 오수처리장이 설치가 공사가 준공이 됐고, 이제 18년도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기술진단영역만 했어요. 시설만 용역한 거 아닙니까? 큰 변동이 없잖아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그런데 그게 2013년도에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를 했으면 그 때부터는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에 실제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 저희가 인수받는 과정에서 계측제어설비하고 UV소독기 등이 좀 미비했었습니다. 환경부 기준에 맞아야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관광과에서는 업무를 이양하려고 했는데 기준이 안 맞아서 못 받았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개선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몇 년씩이나 공백이 있고요. 2008년도에 준공이 돼서 2018년도에 공공하수처리시설기술진단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야? 10여 년 동안을 방치했다는 것 아니에요? 서로가.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받는 입장에선 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해서 완벽할 때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관광과에서 용역진단을 늦게 했고만?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올해 1월달에서 4월달까지 기술진단용역을 별도로 또 한 거 같거든요.

종윤

이종윤위원

본 의원이 세수를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리 체제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관리가 안 되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했고,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또 엄격히 따지면 세수도 확보 못한 겁니다. 세수를 확보 못해가지고 관리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이 부분만 그런 건지,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지금 원래는 관광지 특수성상 제가 보기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기반시설도 관광과에서 관광진흥법을 적용해서 관리한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관광진흥법에는 처리비용을 안 내도 낸다라고 조항 있습니까?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처리비용을 받으려고 그러면 저희 징수조례에 따라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챙겼어야 되는데,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직접 챙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관광과하고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다른 의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느낀 건 그래요. 각 부서 간에 업무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와 과에서도, 팀끼리도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수처리시설 이런 문제는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관광과에서, 이관시켜주면, 조건이 안 맞으면 그때 당시 시정이 들어왔을 것이고, 관리가 철저히 되고, 세수가 징수가 되고 행정이 딱딱 맞는 건데, 이거 서로가 우리 업무 아니다. 또 어느 과에서는 방심하고, 이러다보니까 공백기가 10여 년 동안 뜬 거예요. 그걸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예. 앞으로 협업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행감이 그때 이렇게 답변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뭔가를 반성하고 느끼고 행정을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는 것이 전 행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못된 부분은 서로 이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인식하시고 앞으로 개선해주시고 또 요금 부과도 그래요. 요금 부과도 10여 년 씩 안 내던 분들이 고지서가 날아오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왜 우리가 징수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그분들도 부담없이 납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상수도의 60억 적자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한 가정이 내는 몇 만 원씩이 다 모여서 징수되는 건데, 세수 확보 또 운영 관리를 철저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은, 아까 우리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도과 2014년부터 팀장님. 이중굴착 손괴복구 내역을 금일 행감 끝나기 전까지 담당 의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영수 건설도시국장님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취재를 위해서 당진시대 우리 한수미 기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영우 보건소장님 직무 대리님과 이인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8번, 410번, 414번 당진시 119센터 현황 및 응급 의료 체계 구축 방안 닥터 헬기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 당진시 보유 구급차가 23대 있네요.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 23대가 출동 가능한 구급차인가요?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다 출동 가능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각 개인병원에 있는 구급차들이 시민들이 전화했을 때 출동이 가능한 차입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평상시에는 저희 구급차하고 소방서 구급차가 11대가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우선 이용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 저희들이 응급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실제적으로 출동하는 것은 119센터 9군데가 출동을 하고 있죠?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시 사설 구급차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건소하고 나머지 23대 중에서 11대만 저희 거고 나머지 12개는 사설 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소유가 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당진 시민의 응급 시에 병원 간 이송 출동하는 차량, 사설 차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사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통계라든지 이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설로 이렇게 응급 구조 차를 운영하는 회 사들이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 회 사들 당진시에서는 파악 못 하고 계신가요?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당진 내에도 있고 외지에서 오기도 하는데 저희는 3개 회 사가 당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에 충청응급 2대하고 합덕에 하나응급 1대하고 3대가 당진시에 현재 지부로 돼 있죠?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사설구급차들은 우리 당진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충남권역이나 경기도도 가고 다양하게 가고 있죠? 지금 현재.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당진시민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사설구급차 청구 비용은 누가 지불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죠?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사설은 말 그대로 사설 개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설구급차가 천안시에 소속을 두고 있어서 출동건수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사설구급차로 이송되는 당진시민이 언제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러면 당진시는 지금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119라든지 이런 데를 대부분 환자 생기면 119를 누르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 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맞습니까? 소장님.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시장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 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 운영, 응급 의료 종사자의 양성 응급 이송 수단의 확보 등 응급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소장님.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응급 이송수단을 당진시에서는 어떻게 확보하고 있으며 당진시의 시책은 무엇입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1년 동안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보면 소방서에서 출동을 만 건 정도 하고 있고요. 종합병원에서 5천 건 내지 6천 건 정도. 연도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설업체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이제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응급이송수단은 9개 119센터에 거의 의존하는 셈이네요. 당진시는?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시의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응급의료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내용 중에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게 소장님 무슨 뜻입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환자가 최대한 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치료라든지 진료를 해야된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종합병원은 이게 잘 지켜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당진종합병원이 지금 병상에 한 288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의사가 25명 간호사 75명. 해서 100명 정도 있고 전체 직원, 일반 직원 100명 해서 24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가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병원에 비해서. 75%에서 85% 정도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시는 당진종합병원에 대하여 지도감독 잘하고 계시죠. 소장님?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고 있고 의료기기에 대한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당진시 119센터 9개 소 9대의 당진소방서에서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병원 간 이송. 예를 들어서 당진종합병원에서 상급 병원 이송이 가능합니까? 119 센터 차량이?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대부분 119에서는 환자상태에 따라서 종합병원도 가고 평택도 가고, 서산으로도 가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가는 병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또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은 다시 이렇게 이송을 합니다. 병원에서.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9센터에서 1차 이송을 합니다. 당진종합병원이 됐건, 평택이 됐건, 천안이 됐건, 서울이 됐건 1차 이송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 이송을 한 당진종합병원에서 2차 이송 시 상급병원이송 할 때 다시 119센터를 불러서 이송할 수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병원에 입원이 된 환자는 병원 자체적으로.......

명수

윤명수위원

입원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응급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응급환자에 대해서 이송이 필요하면 병원에 이제 119차가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이송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로 이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119센터는 불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의료체계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소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응급시민이, 지금 당진종합병원에 119센터 차량을 타고 당진종합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응급조치를 하고 일반사설차가 아닌 119센터 구급차를 다시 불러서 상급 병원으로 이동이 가능합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가능은 할 수 있지만은 출동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가 계속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20,30분 지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차로 이송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시간단축이 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병원에 차량이 없을 경우에 119센터 차량을 불러서 상급병원 이동이 가능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그럴 경우에는 서로 인근 병원이라든지 저희한테 요구하면은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차가 없어가지고...

명수

윤명수위원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소장님. 저는 지금 응급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응급환자가 지금 119센터 구급차를 타고 종합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제2의 상급병원을 가야 되는데 사설차가 없습니다. 당진종합병원은 지금 구급차 운영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2의 상급병원을 가려면 차가 와야 상급병원을 갈 거 아닙니까. 사설차가 있거나 없거나. 또 119센터 차량을 불러서 갈 수 있나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119차를 불러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없는 겁니까? 불가한 겁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2차 이송을 119로 해주진 않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시나 당진종합병원이나 당진시민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답답합니다. 소장님.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7항.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는 불가하지만,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9조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소장님.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규정에 의하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소장님, 의료기관들하고 소방청 119를 전문 담당하는 주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당진도 그렇고 지방 의원들이 의사나 인력들이 충분합니까? 부족하지. 어디 의원가면 의사 1명밖에 없거나 간호사 1명밖에 없는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이 초를 다투는 심장질환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사가 있어야, 꼭 동승해야 가능합니까? 간호사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긴급 시에는 의사가 판단해서 119센터 차량으로 응급조치를 해서 상급병원에 이송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차량이, 예를 들어서 119차량이 병원으로 이송 안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소개를 해서라도 응급이송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소장님. 응급환자가 지금 초를 다투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어디, 보건소에 당진종합병원에서 연락하겠습니까? 보건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이송지침관련법령.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환에 관한 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료인은 해당 의료 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인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종합병원 이거 잘 지켜졌다고 생각 하십니까? 소장님. 아까 지도감독 잘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당진종합병원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뭐 그렇게 해서 문제된 사건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응급환자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명수

윤명수위원

소장님. 지금 문제제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응급환자가 가서 응급실에서 40분을 넘게 대기했습니다. 응급차를 안 불러줘서. 그 환자가 5분 거리 앞에 바로 앞에 119센터에 구급차 있으니 불러달라. 죽을 것 같다. 담당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거부를 했습니다. 못 불러주겠다고. 법적으로. 그 환자 그날 죽을 뻔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천안에서 단국대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천운이랍니다. 천운. 당진시하고 당진종합병원하고 시민들 다 죽이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의사라든지 진료원이 판단하게 돼 있지만 닥터헬기까지 전국에 6곳을 갖추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급한 환자면 전화 한 통이면 닥터헬기가 와서 다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40분 씩 이렇게 병원에서 안 받았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소장님, 닥터헬기가 야간에도 지원됩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야간은 안 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안 되죠? 닥터헬기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난 3년간 닥터헬기 현황, 사용횟수가 얼만지 아십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보다는 많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얼만큼 많습니까? 상당히 많지요? 400건이 넘지요? 당진시는 3년 동안 닥터헬기 몇 번 이용했습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1년에 한 30건 정도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3년 동안 70건밖에 이용 안 했죠?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왜 이용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거를 섣부르게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의사가 이제 응급하다고 판단되면은 언제라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서산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인구가 서산시보다 적습니까? 환자가 적습니까? 사망률이 적습니까? 서산시는 그렇게 400건 이상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응급의료체계가 그만큼 구축이 잘 되었다는 얘깁니다. 당진시가 서산시보다 환자가, 응급환자가 없습니까? 이거 당진시 심각한 겁니다. 소장님. 지금 응급환자 이송지침 아시죠? 소장님.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송 전 조치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그 매뉴얼대로 처음에 환자 발생 되면 의사 판단 하에 이송을.......

명수

윤명수위원

이송 전에 이송 수단의 선택, 동승자의 선택, 장비 및 의약품의 탑재, 이송 받을 의료기관에 통보 및 의무기록 등의 동봉, 동승자에 대한 사전 의료지시, 이송 중의 통신체계 확보, 이송 전의 환자평가, 의무기록의 유지. 이송 전에 조치해야지요. 이송 중에는 환자의 감시, 의료지도 및 처치, 도착 전 통보, 출동 및 처치기록지의 작성. 이송 중에 조치해야지요. 이송 후에 환자의 인계, 이송처치료 징수, 복귀 후의 조치. 3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당진종합병원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저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소장님, 지켜야 본다가 아니라 소장님 지도감독 잘 하시고 있고, 당진종합병원에서 잘 하고 있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종합병원에서는 지금 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를 구급차를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당진시에서 지금 당진종합병원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1년에?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최근 3년 보면 첫 해에는 3,700만 원 있었는데, 지난 해에는 한 3억 정도 됐고 올해는 1억 6천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소장님 3년 동안에 14억 가까이 지원했어요 14억. 응급의료기관에만 8억 6천입니다. 평균 3억이죠. 평균 3억이면, 1년에 3억이면 의사, 구급차 운행, 간호사를 10명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소장님. 그런데 지금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당진시민이 죽어가는데 구급차도 안 불러줍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소장님? 이거 의사자격 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소장님, 의사자격 있다고 보십니까? 당진시에서 시민세금으로 1년에 3억씩 지원해주는데 의료진도 구축 안 하고, 구급차도 구축 안 하고... 이게 무슨 지도감독을 한 겁니까, 소장님?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의료진을 구축 안 한 거는 아니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료진 구축은 구급차를 말씀드린 거예요. 최소한 3억 씩 지원을 해 주면 바로 앞에 있는 119센터가 왔을 때 간호사는 동승해서 상급병원에 안내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이거 3억 왜 지원해줍니까? 응급, 당진시민들 생명 지키라고. 보호하라고 3억 씩 주는 거 아닙니까? 의료 기관에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거 당진시 지도감독 못한 당진시도 책임이 있고요, 의사자격 없는 당진종합병원도 큰 문젭니다. 당진시민한테 이거. 이렇게 해서 당진 17만 시민 생명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당진시?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개선을 하고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관리 또는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부산은 작년에 병원 간 응급환자 이송건수가 3천 건이 됩니다. 3천 건. 물론 뭐 대도시이긴 하지만은요. 다른 시도 지차체들은 아마 소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 등 겨울철 특히나 심장질환 지금 보호하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지난해 우리나라에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전체적으로 3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심장질환 환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암에 이어서 한국이 지금 사망 원인의 이유가 되고요. 지금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심장과 심혈관질환입니다. 2030년이 되면 매년 2,300만 명씩이 사망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이런 대안 하나도 지금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당진시 9개 119센터에 우리 훌륭한 소방대원들이 항시 24시간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당진시나 당진종합병원 이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다른 출동 건수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를 다투는 사망이, 사람이, 지금 시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당직 의사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40분 넘게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바로 앞에 119센터가 있는데. 납득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소장님?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일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년에 만 6천 건 정도 출동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출동횟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에 지금 사설이라든지 개인병원, 종합병원 이외에도 많이 병원에서도 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3만 건 이상은 이렇게 출동이 된다고 파악이 된다고 보면은.......

명수

윤명수위원

소장님, 지금 당진종합병원에서 119센터 안 부르고 있지요. 그러면은 사설차가 지금 현재 당진에 3대 있습니다. 합덕에 하나 있고 당진에 2대 있지요.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사설은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도 가고, 예산도 가고, 홍성도 갑니다. 그럼 사설차가 당진시에 없으면 당진시 종합병원은 구급차를 어디에다가 부릅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구급차가 없어서 이송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119가 구급차가 23대가 있고, 119한테 9개... 지금 구급차가 소방대원들하고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은 법적으로 불가하다. 거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3호차, 지금 다른 지역 나가 있으면 당진시민 생명 누가 이제, 어떤 구급차가 책임집니까. 이거?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거부한다라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고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거 강력하게 조치해주세요. 이거 당진시에서 그냥 보조금 3억씩 주는 게 아닙니다.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당진종합병원에 응급실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제가 원무과장하고 통화도 하고 지금 여기 오기 전에 10분 전에도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수시로 잘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다른 것보다 응급실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응급실 관련해서 우리 보조금 내역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우리 지금 보조금 정산서는 받고 계신가요?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내역 중에 보호자 없는 병실 빼고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에 지금 8억 6천 지원된 거 대략 어느 용도로 사용됐습니까? 응급의료기관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대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대의사 6명하고 간호사 인건비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명수

윤명수위원

의사가 왜 6명입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24시간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보조금 지원 내역 3년간 8억 6천 보조금 정산서 상세내역 다 제출해 주시고요. 보호자 없는 병실. 이거 지금 어떤 근거로 지원해 주고 있죠?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은 종합병원에 남자병실 하나하고, 여자병실 두 개 해서 한 실에 6명씩입니다. 그래서 18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요. 거기에 대한 간병비 명목으로 환자 1인당 5만 9천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거 당진시 조례 만들고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당진시 조례가 아니고 도 조례로 해가지고 각 시군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도 조례면, 당진 시민 상대입니까. 충청남도민 상대입니까? 지원 대상이?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도에서는 도민 전체 대상인데 당진에선 당진 시민 대상입니다. 저희가 정산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것도 3년 동안 지금 5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요, 환자 기록해서 이것도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해서 내일 총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자, 소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아마 잘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당진 시민과 정말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응급 의료체계 구축 방안 정말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시민의 혈세. 지원되는데요. 지도감독 잘 하셔서 우리 시민 생명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요구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오늘 시간 끝나기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08번입니다. 치매, 결핵, 암 환자 등의 치료지원사업 성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치매, 결핵, 암에 대한 치료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치매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암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치매의 경우 60세 이상 자에게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보면 약 800명에서 천 명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지원액도 한 3억 5천.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결핵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100여 명 이렇게 되고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치료하면 치료 성공률이 93%에서 96%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1년 되면 대부분은 치유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암환자 사업 같은 경우에서도 5대 암을 기준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치료도 하고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이제 1인당 한 200만 원.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보건소의 치매, 결핵, 암 등 질병 사업을 하시면서 조직이나 예산, 인력, 시설 등은 어떻습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제 암환자.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그리고 치매, 암, 결핵 다 무서운 병인데요. 그 중에서 결핵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 결핵은 후진국형 병입니다. 결핵이 아직까지 발병하는 이유와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결핵이라고 하면 증상이 감기증상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적으로 가면 폐결핵이 있고 폐 외 결핵이 있다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폐에서 발생하는 결핵을 폐결핵이라고 하고 림프절이나 척추, 장결핵 쪽으로 발병되는 결핵이 폐 외 결핵인데요. 이전에는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즘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저희가 100명에서 200명 정도로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영양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우리나라는 1970년대 까지는 결핵환자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핵균은 전염성도 높고 치사율도 그 때 당시는 높았습니다. 가족 한 사람이 감염되면 일가족 모두에게 전염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는데, 최근에는 의약품의 발달로 많이 퇴치된 줄로 알았었는데, 결핵환자 현황을 보니까 3년 간 신고된 환자수가 478명이나 되고 2018년도에도 145명이 신고 됐는데, 왜 이렇게 근절은 되지 않나요?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결핵 원인을 보면 스트레스라든지 불규칙한 생활, 과로,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가 이렇게 원인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치유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섭취라든지 규칙적인 운동, 칼슘이나 비타민, 아까 제가 영양제 공급해드린다고 말씀해 드린 부분이 칼슘, 비타민, 무기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결핵으로 올 수 있다고 조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소장님이 결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결핵은 한 번 발병하면 개인의 차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 다 완치된다고 하셨는데 9개월이라면 장기치료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되는바. 여기 보니까 환자 150명이면 3억 정도의 치료비가 계산되어 있는데 발병 후의 치료보다는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말씀이시네요. 뭐 영양이나 다이어트 같은 걸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건 개인이 각자 건강을 지키면 이런 결핵에 대해서는 별로 감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나요?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핵이라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데요. 지금 한국 전체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80명 내지 8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닐지라도 사망률도 좀 있습니다. 2~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건강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방 위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방 위주 교육과 치유할 수 있는 비용 지원. 이런 것이 합쳐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 전. 그러니까 한 70년대 정도는 요양원이 마산에도 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공주에도 결핵 요양원이 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는 그대로 다 운영이 되나요?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거기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좀 보편화 돼서 요즘은 뭐 웬만한 병원에서는 다 치료약이라든지 치유 기능이 다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또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재숙

전재숙위원

저희들 어릴 때는 그만큼 결핵이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결핵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감기 같은 증상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고, 우리가 경솔하다가 보면 폐결핵도 되고, 겨울철에는 독감으로 인해서도 발병하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보건소에서는 좀 2019년도에는 결핵환자가 한 명도 등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라기보다도 저는, 좀 이렇게 세밀하게 잘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시민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최창용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408번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전재숙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잘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이인숙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을 하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인숙 과장님 보건직은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시죠?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보건직렬은 다 전문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전문직 맞죠? 예. 전문직렬은 뿌리부터, 기초부터 제가 특정 직렬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장 직무대리님이 특정 직렬을 항시 얘기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진급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사무관으로 진급한 지.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사무관으로는 3년.......

창용

최창용위원

3년 하면 소장 직무대리 할 수 있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발령자가 발령하시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직무대리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말입니다. 세분화, 전문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건이라는 건 전문 직렬입니다. 그냥 6개월, 1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직무대리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무관 된 지 얼마 안 되셔서 엄청 애쓰십니다. 고생한 것도 알고, 직원들한테, 팀장들한테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불편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장님한테 최종적인 답변은 듣겠지만, 직무대리님 보기에 지금 결핵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암이라든지 전문적인 병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그렇죠?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 타 영역에서 넘나보지 못 할 그런 영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로는 쉽습니다. 기침해서 옮기고, 뭐가 어떻고... 그냥 서비스 하는 식으로 몇 가지 얘기하는 건 쉬운데, 이거를 행정을 펼치려면 밑바닥부터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발병원인부터 증상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지금은 이거 결핵하고 치매하고 암환자에 대해서 관리 됩니까? 지금 6개월 동안 소장님이 공석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잘 하고 있느냐고요.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한은 열심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조직의 장은 조직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조직이 실패하냐 성공하냐도 좀 다릅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6개월 동안 공석이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이인숙 과장님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무대행님이야 뭐 고생 많은 거는 제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 이인숙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원들 똘똘 뭉쳐서 하여튼... 지금 11월 11일인가 언제 인플루엔자 전국적으로 뭐 했죠? 11월 10일인가요?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제가 날짜는.......

창용

최창용위원

예. 그런 문제라든지 지금 주민들, 우리 시민들 건강 문제가 우리 보건소에서 다 달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직무대리님도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16번. 당진시 관할 심장제세동기 AED 설치 현황과 429번 당진종합병원응급센터 보조금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자료에 당진시 관내에 80대가 있다고 자료를 주셨네요. 제세동기가요. 전 설치 지역에 교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설치한 80대하고 소방차에 있는 10대, 민간 부분하고 126대가 있는데 저희가 해당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설치기관의 관리 책임자 필수 1인 이상 지정 등록 준수 사항 및 지침 안내. 이렇게 돼 있고 하는데, 현재 준수하고 계시나요?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1년에 거의 한 10차례 이상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관리자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설치할 때 설치 박스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 설치를 해 놓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제세동기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한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부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는 한 2~3년 정도 가면 배터리 소모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기계 이제 노후화 내지는 성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도 시청에서 커피숍 있는 쪽에서 의회 쪽에 오다 보면 벽 쪽에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에도. 그런데 이제 제가 터미널이라든가 이쪽에도 봤는데 비치된 곳의 안내도랄까. 중앙에 비상시에 할 수 있도록 안내도랄까 이런 게 좀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좀 구석 같은 데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어떤 때는 모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리고 혹시 공공기관에만 거의 있는데 다중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비치를 하라고 계도 하든가. 아니면 지금 금액이 전에는 많이 고가였는데 요즘은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종류지만 많이 좀 가격이 다운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100여 만 원 이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공공기관은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다중시설에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거는 혹시 있나요?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대 설치비가 한 200 내지 250만 원 들어가는데요, 벽에 설치하는 설치함이 한 50만 원 정도 되고, 민간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청룡해운이라든지 이런 배 같은 데 그런데 설치해 있고, 그런 데 해서 전체적으로 3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 대에 이제 접착하는 패드라든지 이런 건 한 번 쓰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한 50만 원 들어가서 유지관리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필요한 대로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는 거의 다 돼 있고, 사설이라든지 이런 데 집단으로 있는 공공이용시설 내지는 사설이용시설은 거의 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가설치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또 사설기관에는 계도라든가 안내장을 발부하셔가지고 있나 확인하셔서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연중 사용한 자료나 대장이나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필요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패드를 사용을 한 번 하면 재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환을 해서 다시 비치를 해야 되고요. 한 번 쓰면 배터리는 수명 다하면 저희가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안 되면 작동이 안 되거든요. 말소리가 나와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416번은 이상이고요. 429번 당진종합병원 응급센터 보조금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윤명수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겹치는 부분도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보조금이 2016년도에 3억 7천, 2017년도 3억 3천, 2018년도에는 1억 6천 정도 이렇게 보조금이 나갔네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회 의 전에 저쪽 병원 사람하고 통화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보조금이 없으면 응급실이 있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소장님 주관적인 생각이신 거 같아요. 그런 주관적인 생각은 여기 감사장에서 말씀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개원을 해서 그 때도 계속 응급실을 운영을 해왔고, 그 다음에 물론 한 생명, 한 시민이라도 정말 어떤 응급 시에 더 이렇게 위급 상항을 잘 치료하라고 해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병원은 물론 공공적인 성격을 띠지만 개인적인 병원이고, 운영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없이는 응급실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은 소장님 개인적인, 주관적인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시민의 예산으로 응급실을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되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아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종합병원에 있는 응급센터가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저희가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계속 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원이 2016년도부터 했고 2012년도에 개원을 해서 응급실은 당연히 보조금 없이도 운영이 됐었었거든요. 그런데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고, 또 어떤 제대로 된,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건소 소관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13번 치매안심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중장년층에도 최고의 고민, 과제는 치매 제어, 개인과 사회 를 넘어서 국가적인 과제인데요. 우리 소장님, 직무대행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시정 질문 시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현장 공사를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셨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를 14일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17일날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치매 환자 현황을 보면은 60세 이상 인구가 지금 당진에 거의 4만 명에서 치매 환자는 3천여 명 이렇게 거의 파악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날 거 같은데 이 많은 치매환자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치매 환자라고, 저는 치매환자라고 하는 부분도 좀 너무 치매까지 환자로 만들어야 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전에도 뭐 망령났다 이렇게 되면 이전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망령났다고 다 환자는 아닌데도 말입니다. 저희 보면 65세 이상이 2만 8천 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치매 환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는 60세 이상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900명, 전체 60세 이상 대비하면 7.5% 정도가 되고, 65세로 따지면 10%가 넘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엄청난 숫자가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를 보면 치매 진단 검사는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임상 심리사와 전문의 확보는 되었습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치매 검사는 이제 병원 정신과 의사를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모셔서 진단도 하고, 관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보건소에 직접해서 거기서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상담할 때 계속 상주로 근무하시는 건 아니고요. 요일별로 모셔와서 거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신과 의사를 보건소에 두기엔 비용적인 부담이 많고 계속 치매 검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운영도 인력을 보면 현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만 봐도 프로그램실 두 곳에다가 검진실 주간보호실 상담실 사무실 가족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만으로도 어려울 텐데 공무원만으로 이 시설이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운영 부분은 제가 이인숙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인력은 2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아직 정식 오픈이 안 되어 있고, 기존에 치매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운영인력에 추가로 저희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5명 더 채용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정규직 공무원이 3명 더 올 예정이고, 또 시에 추가 인력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인력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프로그램 전체를 잘 규모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으로 생각됩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조기 발견하고. 이 분들이 기억이나 인지기능이 좀 더 상태에서 유지 좀 되고, 향상이 되기를 원하긴 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아마 현재에서.......

명회

김명회위원

그 부분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인지저하 예방프로그램이라든가. 조기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동안 사랑채 운영을 했었죠. 안심센터 아직 들어서기 전인데. 몇 년 동안 운영을 하셨습니까?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에 개소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까?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주로 이제 아직 그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그 당시에는 못 했고요. 단순히 치매 주간보호에 운영 인력 1명의 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 부분이라서, 체계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했다고 말씀 드릴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치매환자 경증이라도 집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좀 먼저 탈피하고자 해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저희 보건소 같은 시설에 오시도록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인지 저하를 좀 예방하고자 하는... 또 유지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 했는데.......

명회

김명회위원

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가 확실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신체적인 노력과 인지개발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도 거기에서 한 3년 넘도록 봉사활동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에 왜 봉사자들만 활용을 하였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그 당시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력하고 시설비 확보하는 데도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 아직 치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인식이 있지 않았던 그런 시대라서 저희가 좀 노력이 부족했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전문 강사 분들을 모셔오기 어려웠던 부분이고.......

명회

김명회위원

그 분들 다 전문 강사들이신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렵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프로그램실을 두 곳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겁니까?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주간보호 프로그램도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선 주간보호도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또 환자분들. 경증환자 분들 프로그램을 쉼터 프로그램이라고 지침하는 프로그램을 또 인지 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예방차원에서 하지만 지역의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한두 달 배워서 자격증 받아서 어르신들께 그냥 봉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몇 년 씩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그냥 봉사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치매 지금 안심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상주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운영인력은 저희가 쾌적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은 각 프로그램실당 20명씩을 보고 있습니다. 전후로 하여 한 30여명 정도까지 수용 가능해서 동시에 90명을 저희가.......

명회

김명회위원

프로테이지 수를 따지면, 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는.......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치매환자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회

김명회위원

그럼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전체 치매환자가 2800여명 등록되어 있는데 시설에 가 있는 환자분도 다수, 20% 정도 되어 있고, 저희 80%가 지역사회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증환자 인지만 저하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희 프로그램 오시기에는 조금... 경증이라서 곤란하고 그거보다 약간, 좀 더 단계가 발달한 환자분들을 저희가 수용할 예정인데, 원래 원칙은 3개월 씩 프로그램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명회

김명회위원

예, 3개월 운영하고 여기 보면 1회 에 연장해서 6개월 한다고 했는데 6개월 이용하면은 예방이 다 됩니까?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복지부도 지침을 환자분이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저희가 지속해서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용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럼 중단되는 환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어떤,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지역사회 협의체에 계속해서 회 의도 하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확연히 드러난 어떤 체계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을 그냥 내몬다? 이런 표현은 조금 과격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지역사회 내에서.......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은 치매안심센터가 예방차원에서 하기는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기 그 이후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들어가는데, 중기에 있는 그 분들을 오셔서 검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족들을 상담을 해 주고 가족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안심센터는 아직 발병되지 않거나 검사를 위한 위주로 예방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일인데 그냥 실적으로 운영, 보이기 위한 이렇게만 된다는 안타까움이 더 들었죠. 사실은 더 고통이 심한 분들은 중증에서 그 이후에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를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치매 전반에 관해서 의료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중증환자들까지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연계하라는 그런 취지의 목적도 있는 사업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동안 보면 당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랑채를 오시는 분들이 당진시내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인근에서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셨지 않으셨습니까. 인원수가 20명 안쪽으로 했는데. 그러면, 멀리에서, 원거리에 있는 치매환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인숙

이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정식개설을 못 하고 임시개설을 하여서, 저희 지역별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한 이후에 그분들을 지역, 권역별로 나누어서 지소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한 결과 지역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 또 치매환자들한테도 가까운 지소에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지만, 주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내에 지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급하게 치매안심센터, 급하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께서는 많은 기대를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운영을 잘 해야 되겠지요. 또 실적성과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잘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텐데요. 소장님. 운영 관리 어떻게 하실지 마지막 답변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치매환자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문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치매안심센터를 완공단계에 있는데, 여기서 선별 검사부터 해서 치료 프로그램, 다양한 교육, 또 지역 인적자원과 연계된 이런 프로그램. 저희들이 아직은 이제 예산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 20명 내지 25명 정도를 여기다가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저희는 10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지역 프로그램 운영할 때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다시 한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예방에서,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지금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2월 4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은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정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연명서를 받아서 오히려 국가의 의료체계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그것을 예방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진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침이... 민간인이 들어가서 몇 번 얘기하고 일반 강의하시는 건 알고 있지요. 그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방 프로그램이 없어서, 혹시 민간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그 방법에 대한 예방차원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일부는 이제 외부강사라든지 민간강사가 저희들 와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부 이제 시책 방향이 치료라든지 이런 환자관리는 외부병원이나 이런 부분에 맡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적, 진단적 각종 프로그램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런 거는 이제 보건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컨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강의라든지 예방 활동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하고 시책을 만들고 해서 활성화시켜나가는 것이 국가적인 그런 방향이기도 하고 저희 방향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 분들도 정말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확고한 운영 방안 조치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11번 요구번호 비브리오패혈증 사망사고 관련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매년 발생하는 질병 아닙니까? 비브리오패혈증이라고 하는 게.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그 매년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라면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죠?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건 정도. 3분 정도가 회 라든지 소라라든지 대하 이런 거를 사다가도 드시고 뱃전에서도 드시고 사고가 생겼는데, 알코올하고 연합되다 보니까 좀 그런 사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이거 어느 시기에 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나요?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9월 10월 이렇게 최대 극성기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당진에서 생긴 거는 9월 10월 아니고 11월 건이 있는데요. 1년 내내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좀 익혀서 먹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회 로 많이 먹었는데.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치사율이 40~50%가 되는 급성질환인데요. 제가 이거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사망이 된 시기가 7월 8일, 8월 29일, 9월 10일 이렇게 금년도에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집중 홍보기간 운영 9월부터 10월 이렇게 했으니 이미 다 돌아가시고 다 먹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때 뒷북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제서야 홍보를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걸 왜 제가 부득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년부터는 매뉴얼을 좀 해가지고, 이게 매년 발생하는 거라면 이미 죽은 다음에 사망사고 난 다음에 홍보하지 마시고, 4월 5월이든 3월부터 5월까지든 이렇게 홍보기간을 당겨서 해야 만이 이런 사망사고가 덜 발생하지 이미 7월부터 7월, 8월, 9월에 사망사고가 3건 나니까. 여기 제출 자료에 보면 집중 홍보기간이 9월부터 10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부터는 반드시 매뉴얼을 항상 연도별로 계속 같은 시기에 3월부터 5월까지라든지 집중적으로 그 뒤는 뒤에 가서 사망한 다음에 하는 거 보다는 그 앞에 해달라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개관이 되기에 말씀드립니다. 주간보호소에서는 치매 어르신들께 흑백 콩 고르기보다는 요새 장난감 돈 많죠. 지폐를 세게 해서 천 원이면 천 원단위씩 뭐 열 장 셌다 하면 천원 주는 거.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우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또 이인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영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윤재윤 지도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증인으로 자치행정국장님, 감사법무담당관님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방금 정상영 위원님께서 증인으로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감사법무담당관님 신청했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요구번호 425번 조직개편안에 따른 득과 실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와 축산과를 같이 들어가는 거로 돼 있는데 조직개편안에요. 소장님 생각과 우리 농업인에 대한 당진 시민에 대한 득과 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통합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농업의 활력과 농업의 경쟁력을 가져와야 된다. 농업에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시장님께서 정무적 판단을 갖다 하셔서 조직 통합에 대한 부분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 농촌에 대한 부분. 또 농업인의 생각, 또 우리 조직원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에 대한 판단을 갖다 하실 수 있게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농업,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에 있어서 통합을 통해서 당진 농업을 갖다 활력을 좀 주겠다 그런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통합이 되게끔 되게 되면 농업, 농촌,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혹시 통합이 되게 되면 농업 부분이 소홀해지지 않겠나 하는 부분과 또 농업 예산이 축소화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 등등에서 걱정을 좀 하고 있고 조직 내부에서는 혹시 직원들의 내부적으로 승진에 패널티가 부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 농업인과 축산인들을 접할 기회 가 소장님께서 제일 많으실 겁니다. 그 축산을 하고 계신 분들.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그 생각이 어떠하시던가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업인단체 회 장님들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또 농업인단체하고 시장님하고 토론 간담회 를 통해서 농업인의 생각을 좀 시장님께 전달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간담회 토론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도 통합을 해도 괜찮겠다. 통합을 해도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는 농업인들이 원하는 조직에 맞춰서 농업공직자로서 농업, 농촌에 성실히.

상영

정상영위원

설득하러 가셨다 설득 당하고 나왔죠. 소장님 이거 잘 말씀하셔야 되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저의 생각은 우리 농업인단체들이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의 권익 신장,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자기 할 말을 다 못하고 나온 예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혹시 우리 직원들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개편안에 대해서 어떤 농업인단체를 동원을 해서 조직개편안에 반대한 경우가 있습니까?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은 좀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농업 공직자로서 농업인들을 갖다가 선동하거나 농업인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고, 그런 부분은 없었고. 단지, 우리 직원들이 농업, 농촌에 대한 애정이 있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농업인과 대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생각을 얘기한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동원은 안 했죠?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저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감사법무담당관실에 가서 감사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직원들 감사담당관실에 가서 감사 받았나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고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그럼 감사 내용은 뭐라고 합디까? 말씀 하셨죠? 소장님한테 감사받고 왔으니까 소장님한테는 말씀 하셨을 거로 압니다.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직원들이 하여튼 농업인을 선동을 좀 해서 부추기는 그런 행동을 좀 했다는 그런 내용의 조사를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지금 우리 감사법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우리 감사법무담당관님은 감사에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교육 중이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뜻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는 그 기간에는 교육 이수 중에 있었는데요.

상영

정상영위원

대신 팀장이나 직원들께서 교육받고 온 이후에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당연히 제가 교육 기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표현이 감사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표현을 감히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이나, 사회 적인 이슈나, 조직 내부나 외부 등에 어떤 여론 등이 있을 때는 그것을 확인해야할 의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농업직이라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약한 직종에 있는 공무원들이라 감사한 거 아닙니까. 혹시?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감사함에 있어서 어디 직렬을 따지겠습니까? 전혀 안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린다면 과거에 조직개편 시에.......

상영

정상영위원

담당관님! 무슨 말씀 하실 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가. 왜 감사법무담당관한테 묻느냐 하면, 우리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감사법무담당관인데 감사 팀장님이나 감사에 관해 있는 직원의 의지에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윗선에서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관님 솔직히 말씀을 해보세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지난 일주일 전 화요일에 저희 감사법무담당관 감사하실 때에 감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하문하셨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의 결정은 또한 엄밀히 따졌을 때 감사기관의 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감사기관의 장은 저는 감사법무담당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거기 안 계셨잖아요. 장이 아니니까. 담당관님이 안 계셨는데?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당연히 직무를 대리해서 업무를 추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한 게 아니지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지난 화요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사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윗분이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영

정상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단체 회 장들 동원 제가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농업단체장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건 불합리하다. 왜인지 아십니까? 민선 2기 때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유통과를 없앴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그렇게 반발을 했어요. 강행을 했습니다. 정책 담당관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을 만들기 위해서 유통과를 없앴어요. 없앨 때 뭐라고 하셨느냐. 시장님 여기 계셔도, 물론 시장님한테 다 보고가 될 겁니다. 추후에 실행을 해 보고 실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유통과를 부활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제조건을 달고 2개 팀을 보완을 해서 농업정책과를 만들었는데. 공무직공무원이에요 저도. 그럼 저도 감사하셔야지. 제가 우리 농업단체장들한테 전화한 게 담당관님 아셨을 텐데? 다 보고 됐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한두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저는 농업단체장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처해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구가 2만 5천밖에 안 된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말로만 3농혁신, 로컬푸드....... 담당관님 제가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감사할 거 있으면 저를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담당관님?

천겸

김천겸감사법무담당관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선재 국장님. 무시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4년 반 동안 이렇게 보면서 국장님의 역할도 잘 알고 국장님의 위치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네요. 국장님께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개편을 하면서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부서 의견을 내라고 해서 들으셨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분명히 했는데 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부서장님들의 결과는 어땠어요? 반대했죠? 세 부서 다 반대했죠. 국장님?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3개 부서가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김홍장 시장님께서는 군부대 이전부터 우리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면은 않는다고 했어요. 허가도 안 내주고 안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농업단체가 반대하고 주무부서인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과가 반대하는데 굳이 그거 한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더니. 우리 농민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말씀 안 하실 거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총액인건비제에 한정된 인원으로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또 새로 변화하는.......

상영

정상영위원

국장님. 그거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지원부서 직원 더 늘렸죠? 지원부서 인원 더 늘렸잖아요. 지원부서가 늘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하는 부서가 최고 아닙니까? 예산 갖다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 쓰는... 그렇게 할 거면 효율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한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과장님부터 국장님, 부시장님까지 설명해도 그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세 분이 짠 것 같아. 암만 해도. 굳이 의견수렴을 안 할 거 같으면 왜 인력낭비해가면서 이거 하니까 이거 기획하려면 주무부서 세 부서가, 다섯 개 부서가 하려면, 시민의 혈세로 낸 종이를 굳이 왜 없애가면서 왜 그 부서 의견을 듣습니까? 그냥 하면은 되는 거지. 그러면서 더 우리 농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 농민이 축산이 우리 당진시에 2만 5천 명입니다. 우리 농업인이 적어서, 약자가 적어서, 만만해서 했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늘 우리 시장님께서는. 난 그래요. 우리 시장님이 과연 저하고 약속을 했고,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이 조직개편안을 했다고 생각 안 들어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혹시?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서 우리 조직 개편한 거 아닙니까. 혹시?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에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시장님은 거짓말 하셨네. 우리 시민이 반대하면 뭐든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인허가도 안 내주고. 법에 저촉에 하나도 안 돼도. 축사, 인허가 해주지 않잖아요. 시민들하고 약속을 잘 지키려고. 그런데 왜 조직개편안 만큼은 어째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은 본심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했을 때, 소장님. 우리 농업인들이 뭐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뭐가 불편합니까? 당장, 당장부터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2000년 6월 20일날 남산에서 원당리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넓게 잘 잡아서 운영을 했왔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농업인께서 교육을 받는다는지, 각종 행사 시에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만. 인근지역의 토지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직까지 토지확보를 갖다가 주차확보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지금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100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직원이 몇 분입니까?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이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71명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지금은 거의 한 분당 차 한 대씩 가지고 다니시죠? 거의 가지고 다니시죠?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여유 주차장은 30면에서 40면 정도 되겠네요. 회 의할 공간조차 없죠. 이제?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업기술대학 등 각종 교육행사를 하다보니까 강의실 정도가 있고, 회 의실 정도 있고 하는데 그 여유 공간은 사실상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없죠? 당장 거기 와서 주차를 하려면 길에다가 해야 됩니다. 양쪽에 길에다. 거기서 사고 났을 때는 당진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 인근, 농지 같은 데를 좀 이용도 하고, 농사를 안 짓는 지역에는. 그 땐 하고. 그래서 거기가 또 버스가 교행을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잦게 충돌이 좀 일어나고 있긴 한데, 그런데 현재까지는 주차장을 갖다 활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게끔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지금 건물도 부족하고요. 당장 부족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하지요. 주차장은 여기뿐만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원스톱 행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쓰리고 행정을 합니다. 쓰리고 행정. 뭔지 아세요? 우리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인허가부서인 이 본청에 있을 경우에는 여기 와서 원스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축산과 들러서 본청 다시 와야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우리 민원위생과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위생과. 그동안에 보건소에 있다가 다시 왔어요. 다시 온 이유가 원스톱 행정을 위해서 왔는데, 지금 그걸로 민원위생과 두 개 팀이 다시 갑니다. 주차장이요? 농업기술센터 주차장보다 어림없습니다. 민원이 배가 많습니다. 그쪽에가. 국장님, 주차시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교통과에서 하는 거가 아니라 국장님 생각은. 예산부여가 그 쪽에 가니까. 앞으로 물론 해보셔야지 알겠죠. 해보셔야 알지만, 불 보듯 뻔합니다. 우리 민원인들 민원 엄청나게 야기될 거라고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확신을 합니다. 소장님. 건물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에 증축예산으로 올리려고 하시죠.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하게 되면 증축을 해야 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여기다가 놨으면 중측을 안 하셔도 되지요. 증축 1~2천만 가지고 증축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 주차 한 면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도 5~600만 원 가져야 합니다. 거기 땅값이 150만 원 이상 갈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앞으로 발생하는 거 알면서 굳이 그거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민원을 안고 우리 세금을, 우리 시민의 혈세를 수억이 아닌 수십억을 갖다 부어야만이 그쪽에서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을. 농민들이 용배수를 한 면 해달라고 하면 그 예산은 짬짬이처럼 짜가면서. 어떤 개인의 뭐를 위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약자는 계속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이게 두 번째인데요. 이러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거나, 이러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인 돈이, 혈세가 뜻하지 않은 곳에 쓰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소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겸 감사법무담당관님, 이선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우리 정상용 위원님하고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27번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과 통합에 대한 소장, 농업단체 및 축산단체 의견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내에서 누누이 들었습니다. 행정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일례로 정책담당관실이 아주 표본입니다. 그 때 제가 과장으로 있어가면서도 그거는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용역단체 와서 설명할 때 시장님 앞에서 제가 화까지 냈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그런데 강행 했습니다. 3년 만에 폐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국장님. 국장님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모든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번 조직개편 얼마만큼 국장님께서 관여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그냥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 그거 싫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님이 오라고 해서 펴놓고서 시장님의 하명을 받은 건지, 아니면 부시장님 지시로 하명을 받아 놓은 건지... 이제 뭐 내일모레면 가시는 입장이잖습니까?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내일모레 가는데. 솔직히 말씀하시고 가셔야지. 난 국장님의 양심을 믿고 싶습니다.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적합성 여부와 저 뿐만이 아니고 세 국장님이 다 모여서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건 국장님, 책임 회 피하는 겁니다. 국장님 소신이 있으셔야죠. 아니면 아니라고 소신 있게 하셔야 하죠. 뭐 세 국장님 의견 듣고... 의견 듣습니까? 저 봤습니다. 의견 들어온 거. 하나도 반영된 거 없습니다. 100% 시장님 의견이 다 반영되었습니다. 물론 조금은 후퇴했습니다. 9천 명씩 사인한 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조금씩은 후퇴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지력이 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시든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이 무슨 장난입니까? 우리 시장님 맨날 그러십니다. 시민이 주인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공직자는 뭡니까? 시장님도 공무원입니다. 주인이 원하는데. 주인이 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말씀 해보세요. 저도 농업단체 만났습니다. 말씀도 없었고. 그 분도 똑같은 얘기 합니다. 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물론 기우에 지나지 않겠지만, 그런 말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까? 한번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책임지고 가셔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면 원론적인 얘기라고만 말씀하셔가지고.

창용

최창용위원

국장님 소신 없는 겁니다. 시장님 앞에서 국장님 의견 뭐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거 아닙니다. 공적인 겁니다. 국장님 의견 말씀 한번 대답 해보십시오. 아까 그러셨죠? 각 실과에서 다 의견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 의견 얘기 했습니까? 시장님한테? 국장님 의견 얘기했습니까? 이건 아닌 거 같다,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말씀 못 하셨죠? 시장님 의지도 있고, 부시장님 의지도 있고. 그런 건 제가 판단하기엔, 국장님 의지가 뭡니까? 국장님 왜 있습니까. 국장이? 그냥 뭐 비서 두고 편안하게 있으라고 국장 자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국장님 탓을 하겠습니까. 시장님 탓을 해야지. 기술센터소장님, 통합 됩니다. 그럼 소장님이 거기 센터장으로 지금 임명될 예정입니까?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1월 인사가 나오게 되면 그 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지금은 대안이 없지요? 소장님밖에? 그러면은 거기에서 직렬로, 복수로 되어 있지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농촌지도관으로...

창용

최창용위원

아뇨, 통합됐을 때. 규칙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나왔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거기 분명 행정직이 들어가겠죠? 예상하기에.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상은 않죠? 제가보기엔 분명 행정직이 들어갑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직, 축산과 축산직, 기술센터 지도직. 이렇게 합니다. 실제는.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습니다. 행정직 들어갑니다. 거기에.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특정 직렬을 자꾸만 거론해서 죄송한데, 그 쪽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꾸만 행정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거론한 거지. 지금 농민이 편하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센터장이 생각하기에 얼만큼 편하고 얼만큼 예산이 절감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조직을 그대로 이렇게 통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농업예산만큼은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시장님께 보고 드리면서 됐던 부분이 각자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농업, 농촌을 가꿔 나가겠다는 그런 조직개편을.......

창용

최창용위원

굳이 왜 통폐합합니까? 시청에서도 잘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 오시면 시청에서 전부 업무보고 갑니다. 축산과도 그렇고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다 보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두 과가 거기로 가게 되어있죠? 기술센터로. 합하게 되어 있죠.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지금 돈 없어서 리모델링도 못 하고 있죠. 리모델링하려면 또 억대 들어가야 할 겁니다.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의회 까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리모델링하거나.......

창용

최창용위원

의회 통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 다 나앉으라고 합니까? 가야지. 이미 다 조례가 통과 되었는데. 그러면은 농민들 거기로 갑니다. 우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서류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 시청에 또 와야 합니다. 또 기다려야 됩니다. 시청에서.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시청에 또 연관부서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한 번에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 잘 아시죠. 그렇죠? 여러 단계를 거쳐야 갑니다. 여러 단계를. 만약에 허가과를 가면 산림 이런 데, 다시 건설 도시 이런 데 협조 또 마쳐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 또 축냅니다. 어떤 게 편합니까? 여기 있을 때 하는 게 편합니까? 통폐합하는 게 편합니까? 주민들이.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농촌 지도직으로 입문을 해서 현재까지 농업센터만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행정에 대한 시스템, 이런 부분까지는 잘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

그거는 우리 소장님. 핑계 대는 겁니다. 그건 책임회 피 하는 겁니다. 소장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통폐합 나왔으면 이미 모든 행정에 대해서 다 꿰차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능력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한테 그런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소장님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 항간에는 그런 얘기 합니다. 밥그릇 싸움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밥그릇 싸움합니까. 밥그릇은. 그렇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라든지 여기에서는. 저희들 밥그릇 싸움한다. 나중에 진급하는데 문제가 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밥그릇 싸움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지킬 건 또. 내 밥그릇 안 지킵니까? 남이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갖고 감사를 하고 뭐하고... 나는 그 얘기 듣고서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우리 당진시청이 그렇게 위에서 지시 내려와서 감사까지 한다는 데는... 제가 참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됐는 건지... 왜 시청에서 담당관실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무슨 충동질하니 뭐니 해서 감사를 합니까. 소장님 뭐 했습니까? 그렇게 직원들이 들어와서 그것도 일개 직원이 아니라 과장까지 불러들이는데 소장님 뭐 하셨습니까? 지휘감독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소장님은. 직원들.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책임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상당히.

창용

최창용위원

소장님이 와서 감사를 받으셔야죠. 그 정도 됐으면. 직원 보내지 말고. “내가 책임지마.”하고. 아닙니까? 소장님 왜 거기 앉아 있습니까? 결재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소장님 권한이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에는, 권위적이고 그럴 때는 소장 위치가 지금하곤 다릅니다. 똑같이 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직원들 보호해 주고, 직원들 인권에 대해서 다 막아줘야 되고. 외풍 다 막아주고 이래야 됩니다. 이번에 솔직히 저는 소장님한테 조금 실망했습니다. 시장님하고 담판 했어야 됩니다. 소장님 들어와서.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화난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감사 끝나고 나면 사무실 가서 참 많이 후회 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다 이렇게 말씀 못 할 분인데. 저도 사람이고 똑같습니다. 느끼는 감정이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게 벌어지면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미 조례가 통과되었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우리 소장님, 규칙 만들 때 잘 하십시오. 복수직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산, 농업, 지도직 이렇게 넣으십시오. 3개만.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까? 예. 이선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4시 한 10분까지만 할게요.

기림

양기림위원장

휴식 하고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지요.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좀 편안하시게. 자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1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21번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휴식시간 전에는 분위기가 좀 무거웠었죠? 그래서 좀 부드럽게, 가볍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날이, 4일날 했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류영환 소장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의회 에 관심가지시고 참석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제가 보니까 금년보다 8억 5천이 삭감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있나요? 뭐 기계를 더 살 게 없나, 아니면 일을 다 해서 하실 일이 없나.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작년도에 식물생태학습원이라든지, 아니면 북부지소 고대 상담소. 이런 큼직한 예산이 종료가 되고 하다보니까 일도 이렇게 변동이 있을 뿐이지 8억 5천 정도의 예산을 수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저희 뭐 주무부서에서 예산이, 8억 5천 정도가 작년도보다 삭감 편성 돼도 별 지장이 없다?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영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본소하고 북부, 남부. 세 곳인데 운영 잘 되고 있지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농민들이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농기계 구입... 거기에 자본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이 빚을 짊어진 것이 이 농기계 구입 가격이 주범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대사업장이 활성화 되어서 우리 농업, 농촌에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또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요. 우리 선진농업 하는 데 기틀을 마련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농업정책과를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이 규산질이, 살포도 안 하면서 쌓여져 있었고. 참. 마을회 관 근처, 또 논밭두렁 근처에 몇 년 전부터 쌓여 있어서 행감 때마다 지적 사항이 나오셨었는데. 규산질 살포기가 한 대밖에 없네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소에만 있네요. 비싼 거예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비싸지 않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왜 구입을 않고서 이렇게 농민들이 지금 고령화되는 바람에 작업하기가 어렵잖아요. 인력으로는. 그런데 규산질이 무게가 있는 그런 비료 아닙니까?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규산질 살포기를 좀 구입해서. 임대사업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규산질 살포기는 한 대지만, 비료살포기로도 얼마든지 규산을 갖다가 살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비료살포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료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료살포기는 이렇게 다수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살포하면 되겠는데. 사실 농가가, 트랙터도 없는 농가도 지금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비료살포기가, 석회 살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농가들이 많지 않은데, 이것을 기계화 영농단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동네에서 함으로써 대신 살포해 주는 그런 임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농사에 있어서 규산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뿌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농업인실용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뿌려줘야 된다. 이런 교육을 갖다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볏짚 시용이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60%를 이렇게 조사는 돼 있습니다만. 60%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사실 볏짚 600킬로의 가치가 한 16만 원 정도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4만 5천원 주고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토양에 있어서 유기질 함량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가치가 있는, 16만 원의 가치가 있는 볏짚을 그냥 4만 5천 원씩 해주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임대농이 많고 하다보니까 토양을 가꾸려고 하기 보다는 일부 경영비를 갖다가 부담하기 위한 볏짚 시용. 볏짚을 걷어내는 부분. 그런데 축산농가에서는 대단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분이 또 볏짚입니다. 지금 볏짚을 갖다가 빼내는 것이 한 30억 정도의 소득을 갖다가 올리고 있는데, 축산농가에서는 한 68억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볏짚을 갖다가 반은 갖다 시용하고, 반은 갖다 이렇게 가축 조사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고 하더라도 토양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소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것. 대단한, 참 좋은 생각인데요. 본 의원이 볏짚도 사용에 대해서 행감 했었죠. 앞으로 볏짚 환원 사업도 활발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있었는데요. 우리 농촌이, 농업이 발전하려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땅의 힘이에요. 거기서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할 것이 기술센터고. 농업정책과도 중요하지만은 기술 보급이 잘 돼야. 농업도 하나의 기술 아닙니까?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큰 기술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큰 기술이지요. 그런데 일부에서 생각하기는 농사가, 뭐 그 전에도 어르신들 말씀이 그러지요. 아무나 뭐 할 거 없어서 농사짓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농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진 농업이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력 증진하는 데에 기술센터가 큰 역할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규산질 살포기가 비료살포기로도 가능하면 그런 교육을, 홍보를 통해서 그런 규산질이, 다 지원사업인 규산질이 논밭의, 밭 구텅이에 쌓여있지 않도록. 소장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팀장님들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방치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계획을 세워서 제때에 좀 살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시기가 농번기 때 지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임대사용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 시간은 3일까지 이렇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오전 몇 시부터 임대가 가능해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 날 대개 4시경에, 4시부터 이렇게 출구 좀 하고 있습니다. 출구를. 전날 4시부터 해 놔야만 기계 세팅해서 그 다음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아침부터 쓰시니까?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쓸 수 있기 때문에 전날 4시에.......

종윤

이종윤위원

하루를 몇 시간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를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8시간으로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요즘에 근로시간 기준을 비교하다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농번기 때는 8시간이나 16시간도 일을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법 없어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렇게 임대만 하게끔 되게 되면 농가에서 10시간 쓰든, 11시간 쓰든, 12시간 쓰든지 간에 그 부분은.......

종윤

이종윤위원

3일씩이니까?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하루를 빌려가게 되면 하루를, 이렇게 일일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아, 일일 단위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그것이, 시간제로 하게 되면 너무 야박한 것 같고. 일일식으로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농작업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뭐 저는 오늘 이 임대사업을 이제 보면서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잘 되고 있고,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인가 뭐를 파악을 해서 미리 구입을 해놔야 되요. 본 의원이 지난 추경에도 “무슨 농기계가 필요한가를 한번 좀 신청해봐라.”라는 그런 의견도 내고 그랬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필요할 때 농사가, 적기에 농사를 못 지으면 그 해 농사는 폐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두 번, 세 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 년 농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기에 우리 농기계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보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우리 당진 해나루 농산물이나 아니면 각종 우리 농산물이 많은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품질 향상도 됐고요. 또 많은 기술이 보급이 됐고. 또 선진농업기술도 많이 도입이 됐고, 품종계량이라든가 좋은 종자 계량이 많이 됐는데, 이런 역할이 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를 통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 가서 정책을 또 위반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이런 역할을 해 오신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에 집 한 채 짓는 것도 좋은 집 지어도, 우리 당진시의 발전인지는 모르지만, 풍요로운 농촌이, 농민이 잘 살고, 환경이 좋고, 되돌아간 농민들이 다시 와서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 조성. 잘 살 수 있고 환경이 좋은 농촌을 건설하는 데에 기술센터가 좀 앞장을 서주셔야 된다. 이렇게 봐요. 농업기술도 중요하지만은 집 주위 환경 교육이라든가 또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좋은 농산물 생산할 수 있게, 모든 것이 맞아져야 가능한데, 우리 국민들이 제일 건강하시면서 사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기술센터가 담당해 주셔야 됩니다.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제 우리 농업정책과나 같은 축산과나 기술센터가 우리 기술센터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식구가 되어서 당진시 농업을 이끈다고 하는데, 부서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라고 내가 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직이 본청에 있고 그 자리에 있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장소에 일하든지 간에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자세가 진짜 내가 우리 당진시를 위하고, 농업을 위하고 농민 위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당진 농업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이번에 통합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피력하시고 앞으로 어떡하실까 생각하고 계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방자치가 되면서 통합되는 시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하여튼. 공직자로서 통합은 되든 안 되든 간에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해서 공직자로서의 성실함, 그런 업무를 위해서 농업,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작물은 농사꾼의 발소리와 숨소리를 보고 자란다는 얘기를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정성을 들였을 때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겁니다. 좋은 농산물은 국민이 먹고, 산업전선에서 일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생산하는 큰 역할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런 소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번호 423번 파머스 마켓 관련 돼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2019년도 본예산에 파머스 마켓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올리셨습니까?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예산에 일부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에 의하면 파머스 마켓 관련해서 교육예산으로 3,210만 원 정도. 장터를 세 번 운영하는 데 2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합이 5,280만 원입니다.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리고 부스별 매출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각각 38만 원, 부스당, 41만 원, 그리고 65만 원. 이렇게 부스당 매출이 세워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셀러 1인당 매출은 어느 정도 파악하십니까?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섭

심화섭친환경농업과장

예.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스별 평균 매출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차에 38만 원, 2차 41만 4천 원, 3차에 65만 8천 원이었습니다. 부스를 여러 명이 하지 않고 1인 부스가 운영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품목이 많이 �회 � 품목이 있고, 전혀 �회 �지 않은 품목이 있어서 적게는 5만 원도 못 판 분이 계시고, 많게는 80만 원, 1회 당 8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연위원

예. 제가 계산한 바로는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가 명수가 있으니까요. 그거 나누어 보면, 대략적으로, 평균으로 세 번 다 합쳐서 한 19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럼 셀러당 매출액은 19만 원인데, 그럼 셀러당 순이익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하기가 좀 곤란하신가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순이익은 한 50%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조상연위원

50%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상연위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세 번에 걸친 매출액 전체가 한 1,900만 원. 1,957만 원입니다. 그런데 세 번에 걸친 장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우리가, 2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이게 과연 일반 회 사라면 가능한 일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교육의 일환으로 하신 거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심지어 서울 가서 장사한 부분에 대해선 그렇습니다. 서울에 가서 장사했을 때 1인당 매출액이 14만 원 정도 됩니다.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에서 14일 동안. 이틀 동안 했는데, 이틀 동안 합쳐가지고 14만 원입니다. 1인당. 총 투입된 인원이 47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농산물 판매를, 대도시에 가서, 예전에 인천 문학경기장에 가서 우리 농산물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제가 됐던 점이 많았죠. 오히려 인천의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우리 돈 들여서 가가지고, 거기서 세일하고, 서울 시민이나 인천 시민들은 거의 무슨 신나는 그런 쇼핑의 기회 이런 거 해주고 남의 잔치 해 준거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장터를 엶에 있어서 이렇게,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서 판매하는 거 자체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교육과정 일환으로 추진한 농부시장이기 때문에, 농부가 생산한 농산물의 가치를 스토리가 있고 소통, 공감, 체험 등 소비자와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념을 갖다 개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센터 내에서 하다보니까 투자 대비 나오는 것이 적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역량을 키워서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시장을 차려서 할 때는 더 큰 소득을 갖다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도 장터를 한 5년간 해봤던 사람으로서 파머스 마켓이라고 한다면, 일단 고객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 파머스 마켓을, 농업기술센터 마당에서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물론 교육적인 목적이니까. 뭐,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파머스 마켓을 할 때에는 고객을 찾아가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 투입을 2천만 원이나 해서 매출액이 1900만 원 나왔다. 결코 교육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생력을 좀 더 키우기 위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파머스 마켓을 할 적에는 일단 이렇게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돼서 5천만 원을 투입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5천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1인당 여기 투입된 25명에게 200만 원의 교육적인 효과를 드린 겁니다. 200만 원을 투입한 겁니다. 25명에게 200만 원씩. 그러니까, 교육비만 가지고 200만 원인 겁니다. 200만원을 투입을 한 거고요. 앞으로 이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파머스 마켓을 2019년도에 할 적에는 좀 더 찾아가는 쪽으로, 그리고 예산 투입되는 것 보다는 매출액이 훨씬 많도록. 그리고 매출액으로 인해서, 수익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계속 찾아와야 하는 거죠. 농민들이 계속해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자기가 가거나 말거나 간에, 이거 이정도 �회 �고... 이런 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터를 시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장터를 열 적에는 어느 정도 셀러들, 판매자들이 일당을 나올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되고,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2019년도엔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귀농, 귀촌 현황 및 관리 현황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구번호 426번입니다. 지금 저희 당진시가 귀농가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죠?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늘어나고 있진 않습니다. 계속 일정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떠나지 않고, 정착하고, 완전히 농업인으로. 정말 귀농을, 이제 완전한 귀농이 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생각할 땐 3년에서 5년 정도는 가 봐야 확실한 귀농의 여부를 갖다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연숙위원

한 5년 정도 돼서 다양한 경험과 농업에 대한 지도도 받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완전하게 정착이 된다는 거죠.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귀농귀촌센터가 있는데 이게 귀농하고 귀촌의 차이가, 차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계를 목적으로 해서 영농에, 이렇게 일을 갖다 하고자 하는 분이 귀농이고, 귀촌은 모든 사회 생활을 갖다가 정리하고, 편하게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귀촌입니다.

최연숙위원

그 차이죠? 그런데 귀농귀촌인센터는 이 귀농인과 귀촌인을 다같이.......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지금 어우르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이렇게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비중은 지금은 현재 어디가 더 큰가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귀촌이 훨씬 큽니다.

최연숙위원

인원은 귀촌이 더 많죠?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귀촌이 한 5천 명 정도 되고, 귀농이 150명 정도 됩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인센터는 귀촌인 위주로 가고 있다는 거네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만 또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같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같이, 서로... 예. 그런데 이 귀촌인은 말 그대로 전원생활을 즐기러 오신 분들이죠?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에서 잘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지역과 유대관계도 해주고, 서로 이런 게 귀농귀촌인센터의 역할이죠. 그러면 귀농은, 농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관이죠.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그 귀농귀촌에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 계신가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팀에서 하고 있는데, 직원 둘, 공무직 하나. 셋입니다.

최연숙위원

많이 있네요? 그러면 이 분들이 대부분 귀농하시는 분들이 소농을 선호하나요, 아니면 정말 전문적으로 대농을 선호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진시 현황이?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소농밖에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도. 기술센터에서도 소농위주로 원하시는 분야가 그쪽 분야이니까. 많이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교육위주로 지원을 갖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적으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창업자금으로 해서 3억 정도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주택부분에 있어서는 7500만 원 정도. 같은 금리 2%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 이외에는 특별히 이렇게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연숙위원

결국은 자생으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입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염려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분들이 소농이기 때문에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이분들도 생활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판매에 대해서는 아까, 파머스 농장 같은 그런 마켓. 그 정도로 열고 있나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정도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5년 동안 유지를 하려면 자기 개인 돈을 이제 수입은 없는 상태고, 계속 본인들이 소비를 하는 거죠. 소유를...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청년농업인한테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에 걸쳐서 물론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첫 해는 월 100만 원씩. 또 그 이듬해는 90만 원, 그 이듬해는 또 80만 원씩 해서. 3년 동안 최소 생활비 정도는 청년농업인한테 지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요, 청년농업인들이 우리는 당진시가 귀농인들 속에서 과연 몇 %나 되나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아주 적은, 지금 한 25명에서 50명 정도가.......

최연숙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다 성공해서 정착하고 사업을 잘 하고 있나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착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많이 어려워한다고, 정말 성공한 확률은 제가 두 가구를 본 거 같습니다. 청년농업인 중에서 당진시에서 성공한 케이스는. 그 정도로 농업도 사실은 정착하기가 힘들고 성공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귀농인구가 충남도의 7위예요. 사실은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이 분들이 사실은 지원이 너무 약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고 무한정 퍼줄 수도 없는 거고. 또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업, 당진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앞으로 이 귀농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과 또 각종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교육도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떤가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느 정도 청년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서 일정 금액의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융자금, 정책자금 받아가지고 땅 사가지고 시설 지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서 또 수확해서 생활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귀농인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귀농하시는 그런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자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원이 더 확대돼야 된다는? 그렇지만 지원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한 회 수율은 어떤가요? 지금 충남도가 감사에서 회 수율이 안 되어가지고 이게 많은 문제가 됐거든요? 당진시는 보통 몇 %나 회 수율이 안 되나요?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회 수율이라는 것은 정책자금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최연숙위원

그렇죠.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진도 좀 문제가 돼서 법적 조치를 밟은 그런 귀농인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상 이렇게 와서 하다 보니까 이상하고 실제하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을 많이 빚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한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포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회 수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회 수는 진행이 됩니다.

최연숙위원

그거를 뭐 더 유예를 해주거나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은 없는 거죠?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귀농 인구도 늘고, 귀촌 인구도 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우리 당진시를 찾는 다는 거는 좋은 거거든요. 그마침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지원이 더 확대돼야 되는 그런 민원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그래서 짤막하나마 앞으로 향후 계획이 좀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또 금전적인 지원은 사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미래에 설정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촌의 현실이 노령화, 고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 중에 기반이 갖춰져 있는 당진의 농업인 중에서 자기 자제분들을 갖다가 농업에 좀 유 시킬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앞으로 블루오션으로 갖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한 것이 바로 농업입니다. 돈이 되는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와야만이 시행착오를 좀 덜 겪어가면서 당진의 농업을 좀 가꿔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런 식으로 교육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청년농업인한테는 꿈과 희망을 좀 심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멘토링제를 갖다가 활발히 운영을 해가면서 시 차원적으로 해서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갔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런 계획이 잘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전 아주 짧게 감사가 아니라 소장님께 부탁을 하나 할게요. 제안 내지는 부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30번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대상자 및 지원 금액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아까 최연숙 위원님이나 이종윤 위원님께서 다 이제 결부된 얘기예요. 앞으로, 전 그렇습니다, 농업단체장들이 각종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배제해 주시고 2세나 청년농업인들한테 시범사업을 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우리 이종윤 전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와 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가 한 우리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시정질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시범사업이 많은데, 10개 중에 하나만 성공이 돼도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범사례를 농업정책과에서 앞으로 계속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시고. 그 시범사업에서 성공한 사례가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앞으로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까 어떤 부서가 합해졌을 때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우리 농업인과 축산인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류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영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또 윤재윤 지도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진시대 임아연 기자님께서 취재차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희 시립도서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31번 작은도서관 현황 및 이용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첫 날에 우리 최창용 위원님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것은 없지만, 다시 한 번 짚고를 가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보다도 도서관에서 책 읽는 가게, 틈틈이 도서관 역할 또 시민 독서 운동, 전개운동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참 잘 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은도서관이 10개인데 공무직 1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지금 사실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인원 보충이 안 될 때 그냥 이대로 나갈 생각이십니까?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7월 9일까지는 2명씩 근무를 하다가 7월 9일 인사 때 원당마을에 있는 원당꿈초롱도서관만 두 명이 근무하고, 나머지 9개소는 전부 한 명으로 줄였습니다. 다행히도 지난번 전체 인력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요.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듣기로는 인사부서에서 금년 연말 인사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게 전체적으로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배치되지 않을 거에 대비를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요청을, 지금 10명을 냈기 때문에. 혹시 안 되면 이제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현재 지도감독이나 공무직에 대한 역량 교육 강화는 그럼 하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난주에 전체 직원 서울, 역량 강화로 다녀왔는데요. 그럴 때는 저희가 휴관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반 공공도서관은 직원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평일에 가능하지만, 작은도서관은 한 명밖에 안 돼서 저희가 휴관일에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용실적도 보면 공무직 한 명밖에 없어서 그런지 2016년도나 17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프로그램은 이제 각급 도서관 10개 별로 적으면 4개, 많은 경우 한 10개 정도 주로 상, 하반기하고 방학 기간에 이제 학생들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7년과 18년 10월 대비를 해보니까 사실은, 작은도서관은 약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인력의 문제이고, 또 이제 저희가 평생학습을 전체 평생교육과나 또 저희나 여성가족과, 또 문화관광과 등 평생교육이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 저희 쪽에서는 독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 일부 준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게요. 여기 평생교육과도 보면 학교 지원을 해서 각 학교에 이제 도서관도 있고 작은도서관이 아니어도 도서관 내에서 각 학교 지원하고 같이 하는 곳이 있어서 너무 분산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통합은 잘 안 됩니까? 과가 달라서 그런가.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저희 자체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나요?

명회

김명회위원

예.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물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지역, 권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3개 공공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사이즈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10명 정도의 아이들,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은도서관이 주로 학교 주변에 있거든요. 주로 이제 방과후라든지 방학기간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어린이들이 학교 끝나고 이렇게 이용하는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 도서관에서도 독서프로그램은 사실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만일에 인력 대체가 잘 안 될 경우 책 반납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책 반납기는 사실상 지금 저희가 한 14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에 4대, 또 작은도서관에도 전부 1개씩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출이나 반납의 불편함보다는 이제 한 분이 계시다보니까 사실 사람이 연가도 낼 수 있는 거고, 또 특히 동절기 같을 때는 너무 일찍 어두워지고 이래서... 안전의 문제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나 이런 도서 관리 이외에 정말, 사실은 선진국으로 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책 읽는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장려하려고 작은도서관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작은도서관이 처음에 이렇게 생길 때 보면 저는 지역과의 연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꼭 도서관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주민자치에 연계해서 어른들이 오전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면은 건강상에도 엄청난 예방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제안으로 만일에 인력이 좀 더 보완되거나 아니면 지금 인력이 안 된다고 해도 오전에 지역주민자치나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어르신들과의 관계에서 책을 좀 더 보급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은 작은 도서관의 역할이 엄청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각 지역에, 물론 각 지역의 어르신들이 책을, 글씨를 잘 모르실 경우도 있지만, 그 그림책을 보더라도 그 역할을 작은도서관에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좀 더 활성화해서 아이들 위주보다도 어른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래서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희 10개 작은도서관이 이용대상층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보니까, 사실은 물론 절반 정도는 아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평이나 이런 데는 청소년도서관이나 거산 이런 데는 청소년이 좀 많고요. 또 송악 해나루라든지 순성 반딧불이나 신평 거산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이고요. 송악 같은 경우 70% 이상이 성인이거든요. 그리고 노년층은 한 5에서 10% 정도 되는데 전체 추세가 노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8일날 명예관장 회 의를 좀 하면서 좀 시범적으로 운영위원회 도 구성해서 운영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 활성화와 더불어서, 특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지역에서 함께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더 많은 우리 국민들한테 더 많은 양질의 책을 보급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리고 홍보, 이용대책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시립도서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희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두현 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용해 항만공사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34번 당진항만관광공사 공기업 경영 평가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맨 끝장, 맨 끝 시간에 본 의원 혼자 질문을 했군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좋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는 현재 당진항만관광공사의 경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재 당진항만관광공사의 경영 상태를 그럼 어디서 파악해야 하나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우리가 경영평가 기준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현재, 그 2018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숙

전재숙위원

현재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2018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에는, 경영평가원에서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2017년도에는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라등급이라는 부분은 가, 나, 다, 라, 마 등급에서, 밑에서 두 번째를 받았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진항만관광공사가 경영평가 최하등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예. 우선 우리 전재숙 위원님께서 우리 항만공사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고마움을 좀 느낍니다. 우선은 항만관광공사가 전시시설이 약 20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형태의 투자를 안 했습니다. 이 항만관광공사는 당진시에서, 전액 당진시 주주인데, 어떤 거기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년 전의 시설을 갖고 관람객을, 한다는 것은 역부족이고 중간에 어떤 리모델링도 않고 어떠한 형태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재작년도에는. 제가 사장 취임하기 전에는 최하등급, 마등급을 받았는데 제가 1년 동안, 와서 나름대로 예산 절감을 하고 어떻게 해서 관객을 유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해가지고 1등급 올랐습니다. 정말 당진시에서 항만관광공사를 실제 공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려면 어떠한 형태로 투자를 하든지, 개선을 해야지 지금까지 최소한도 공사를 위해서 당진시에서 설립을 했으면 최소한도 걸음마할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어떤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현재 관람하는 수입을 갖고 그냥 마른수건 짜듯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만관광공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실제적으로 많이 와 보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개선되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걸 위원님들이 좀 잘 아셔야, 사실상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거리가 좀 많이 나고오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를 상향할 수 있는 무슨 특단의 조치 같은 건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경영평가가 금방, 어떻게 1년을 잘 해서 특단의 조치로 올라간다는 부분은, 철저하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본력도 없고 당진시에서 외주발주하는 사업을 유치를 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인원을, 직원 인원을 늘리지 않고 가용시간으로써 경영을 하려고 해도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계신 분도 계시지만, 조례까지 개정해가면서 당진시에서 발주하는 것을 대행사업을 하고자 엄청 노력을 했는데, 올해 3,4건을 요구했는데 한 건도 지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결정권자가 정무적인 판단으로써는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사실상 제가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몰라도 정말, 당진시청 공무원들 정말 존경스러운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분 나쁜 공무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이렇게 말씀을, 열변을 잘 해주시는데요. 항만부두 개발과 물류 및 관광산업 이외에도 여기 보면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삽교호 야영 운영장 관리, 삽교호 바다공원 물놀이 행사도 대행했고, 난지도 캠핑장 운영 및 관리,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항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또 요트 세계일주 홍보관 위탁 대행 등 이런 부분에서도 적자를 보고 그러시나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적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당진시에서는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 대행사업을 해서 우리 직원의, 가용시간 남는 직원들을, 예를 들어서 왜목 해수욕장 관련이라든가 하면 약 사십 며칠 동안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해수욕장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 월급을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사업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이건 전부다 관리만 하신다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여긴 수입이 없고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0.5%의 수입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0.5%.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게 있는데요, 이게 시민주 형태로 출발한, 해나루 항만에 투자한 시민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많이.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해나루 항만에 우리 관광공사에서 4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이 시민들은 배당금을 3년 내내 기다리고 있는데 적자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이며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가를 그 사람들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누가 상담을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고.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위원님, 해나루 항만 경영은 저희 항만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항만공사는 해나루 항만에 출자를 4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경영 부분은 무관합니다. 다만 대주주로서의, 참여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책을 요구를 하는 것은, 작년도에도 그런 형태로 했는데, 그 전의 경영진에서는 굉장한 적자를 내서, 약 25억 정도를 작년에 자본잠식이 돼가지고 엄청난 적자를 냈는데, 작년에 다시 임원 개선을 해서 현 집행부와 경영을 하는데 손익분기점이 넘어서, 전에는 약 한 1억 3천이 손익분기점이었는데 올해는 경영진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약 한 1억 8천 정도 해서 사실상 몇 천 만원씩은 다 흑자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5억 적자난 것이 금방 메꿔지라는 생각보다 계속 경영 개선이 되어 우리 당진 시민들의 회 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회 사도 4억을 출자했기 때문에 엄청난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제 생각은, 투자하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3년 동안을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는데 이게 부실하게 운영을 해서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적 좀 해달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저도 이걸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투자한 시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드릴 말씀은 없네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제가, 해나루 항만은 저희네 항만공사에서 경영하는 회 사가 아니고, 우리 항만공사에서 출자한 회 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또 제가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왜 이 항만공사에 대해서, 항만관광공사에 대해서 문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투자한 사람은.......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모르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그 사항은, 별도의, 별개의 사항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는 이 부분이 중요했었거든요. 투자한 분들, 거기에 대해서도 중요했고, 그 분들한테 속 시원한 말씀을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저는 끝을 맺겠습니다.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위원님 아주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좀 챙겨봐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요구하신 분께서 전재숙 위원님 한 분만 계시므로 항만관광공사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해 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6일 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7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감사에서는 그동안 감사한 부분 중 보충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감사는 담당관, 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6일 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