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동석
최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구수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국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동석
최동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종현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종현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147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2월 10일 상정하여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은 총 19억 593만 8000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6662만 6000원을 감액한 18억 393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경남시군의회 체육대회 참가비 및 의정활동비 등 예산의 집행잔액과 내실 있는 예산 운영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일부 예산은 감액처리하는 등 결산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행정자치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조팔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12일, 12월 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47호, 제147-1호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년 12월 7일, 1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983억 2557만 4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646억 9289만 2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개발공사 2018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20억 3794만 3000원과 세출예산 420억 3794만 3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팔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하성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12일과 12월 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47호, 제147-1호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년 12월 7일과 12월 10일 2일간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동사항 정리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필수경비 부족분 및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편성되었으며 신규로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21억 636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464억 5125만 9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6412억 9668만 4000원 중 공원관리과 삼방녹지대 산책로 및 쉼터 조성 1개 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51억 5457만 5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예산 363억 5837만 원과 세출예산 363억 5837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성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허윤옥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허윤옥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147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년 12월 7일과 10일 양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액을 정리하여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160억 5768만 5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973억 7988만 6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정현
조정현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23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감액 편성액이 6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시보인쇄비 37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1300만 원, 시보우송 우편요금 700만 원, 시보 투고료 200만 원, 어린이시보 투고료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짠다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것 방금 설명했는데 우리가 6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으면 일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시보인쇄비가 한 37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입찰하고 나면 낙찰률에 따른 잔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실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이것 낙찰가격으로 전에 같으면 바로 수주를 줘버리면 그게 없는데 이제 낙찰로 주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좀 떨어져서 그렇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김해시에서 살림을 잘 살면 예산안에 참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각 과에도 해가지고 보급이 돼서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상준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2억 600만 원보다 560만 원이 감소한 2억 4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 제공사실 통보우송료 60만 원,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 원 편성했다가 하나도 못 썼다 그죠? 사유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신고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주로 이전에는 이런 부분에 보상금이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전부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 4년 전부터?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주로 그러면 그 이전에라도 형태가 어떤 형태죠? 내부에서 신고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아갑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금품ㆍ향응에 관한 신고를 하는데요. 대상은 내부도 있고 외부도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상금 지급기준이 어떤 부분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5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금품ㆍ향응 300~500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중간쯤 편성한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편성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조례에 있으니까요.
엄정
엄정위원
3~5년 정도 신고보상금이 안 나갔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지금도 계속 놔두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근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 제공사실 통보우송료 해가지고 최초에 90만 원인데 22만 5000원밖에 못 썼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많은 부분을 남겨버렸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예상이 잘못된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통보우송료가 한 건당 2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청구를 받아가지고 지급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정보제공한 사실이 개인한테 통보됩니다. 우리시에 지금 재산등록이 되어있는 분이 한 480명 되는데요. 정보제공 동의를 하신 분들은 은행에서 제공했다고 통보를 할 필요가 없고요. 부모나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보제공을 안 해줬을 때 금융권에서 정보제공을 했다고 통보가 갑니다. 거기에 따른 우송료인데요. 그게 작년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으로써 조금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좀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70% 이상 80% 미만인데 그 정도까지 집행 못한 것은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더 드릴게요. 작년에 윤리법
엄정
엄정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선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913억 6000만 원보다 23억 6800만 원 감액하여 288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3500만 원 증액, 시ㆍ군조정교부금 24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23억 6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 감액하여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포상금 100만 원을 증액,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95억 6200만 원보다 91억 8600만 원 감액한 80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90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81억 23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3억 98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대외협력 추진 1400만 원, 소송사건 빅데이터화 프로그램 도입비 900만 원, 출향인과의 간담회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전체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1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홈페이지 유지관리 1500만 원, 통합 홈페이지 서버 및 상용SW 구입 900만 원, 네트워크 전용 회선료 35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상담원 인건비 4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총 세출예산은 737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44억 3900만 원보다 7억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는 동부지역 치매안전센터 건립공사비 7억 원 반영을 위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 해가지고 실시한 게 18회나 되네요? 그것에 대해서 성과를 좀 봤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은 금년도 전 부서를 단체적으로 해서 좋은 곳을 한번 보고 오겠다고 편성했던 부분인데 주요시책을 추진하면서 반영된 부분도 있고 물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래서 반납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 18개 중에서 몇 가지가 대표적으로 성과가 남았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대표적인 성과는 우리 정책에 반영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율하카페거리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 온 사례도 있고요. 가야의거리 길거리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김해예술학교 추진 벤치마킹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술학교요?
김창수위원
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서울혁신도시 로드체험 벤치마킹 이것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지난달에 단체로 갔다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보고 배우고 온 부분도 많은데 구체적인 자료 관련해서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18회 간 것 구체적으로 추진성과하고 실적계획서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시ㆍ군조정교부금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죠? 24억, 27%나 된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24억이 감액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유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최근 우리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는데 도의 취등록세 감소에 따라, 대표적인 게 취등록세 감소로 볼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취등록세 감소 얼마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도세가 줄어드니까 시군에 교부하는 금액도 변동되어서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일 큰 항목부터 한 10가지 정도 나열해 보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24억 중에 위에서부터 10가지 항목 제일 많이 된 게 어느 항목인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세금이 많이 감액 됐나 보시면요.
엄정
엄정위원
24억 이것 쓰라고 해도 못 쓴 것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조정교부금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줄어든 게 어떤 건지 한번 해보세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고요? 안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고 안 가져왔습니까? 머리 속에 다 있다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잘못된 건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어볼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준비 안 했다고요? 세입에서 물어볼 게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도세에도 아시다시피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참내, 27%는 감액 편성됐는데 이것을 준비도 안 해오고 자료도 하나 없이 그냥 와가지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알기는 취등록세가 제일 많은 걸로 아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인 데이터는 우리 위원님 전체 다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시정종합기획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것 3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대표적인 것은 우리 민선7기 시정지표 현황판을 공공청사에 보면“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있는데 그런 부분이 연속되다 보니까 바꾸지 않았던 부분이 한 19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시정설명회 책자를 교보재로 인쇄하지 않고 PPT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19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2017년도 예산이 1억 8700이었고 18년도 1억 71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3200 감안해서 잡았습니까? 딱 마음에 드는 수치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1억 3400을 썼는데 예산을 1억 3200 삭감한 부분 그냥 빼고 과감하게 1억 3200을 잡았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개발 절대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남고 그리고 항목을 살펴보면 참석수당이거든요. 참석수당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저조하다 보여지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청년정책팀을 신설한 지가 금년 4월입니다. 4월에 신설했고 관련 자료라든지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자료 수집하는 기간이 한두 달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정례회가 9월에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홍보 부족인가 그렇지 않으면 열정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고 마찬가지로 참석수당에 있어서 금액이 거의 절반도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도 보면 지방분권협의회 참석수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왜 이렇게 참석이 안 됩니까? 참석 안 되는 것 같으면 선정할 때 회원을 잘못 선정했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청년정책 같은 것은 우선 관련 규정이 늦게 정비되다 보니까 우리가 청년정책협의회하고 위원회를 금년 12월 중으로 다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자체가 개최가 못된 부분이 있고요. 지방분권협의회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금년 종합계획을 구상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 추진에 따라 기초지자체분권협의회 역할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개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개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금액은 사용을 했습니까? 490만 원 남았고 나머지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개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참석자가 없을 텐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 이 과목 사무관리비라서 총예산이 그렇고 다른 부분 성과관리나 책정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있습니다. 참석수당 부분만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통계 목을 참석 수당으로 했지만 다른 목으로 해서 썼다 이 말입니까? 참석수당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근데 개최가 안 됐는데 돈을 지급했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세부내역이
엄정
엄정위원
따로 설명하세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자, 그리고 제가 물어볼게요. 예비비 한번 봅시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결국에는 마지막에 297억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97억이고 88억이 삭감됐다 이 말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81억이 삭감됐는데
엄정
엄정위원
81억이 삭감됐다 이 말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최초는 얼마였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재해ㆍ재난이 1회 추경까지 379억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년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에
엄정
엄정위원
잠시 한번 있어봅시다. 이 예산서에는 65억으로 편성돼 있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 위원님 당초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전년도 당초예산이 65억 아닙니까?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왜 갑자기 370억, 290억 이렇게 됐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건 제가 1회 추경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당초예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초예산 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지난 연도에 65억이었는데 증액 40억해서 우리가 삭감하려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초예산서에 65억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는 기정액이 379억, 그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1차 추경에서 300억 이상 늘렸다는 말입니까? 계산이 그렇게 되죠?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차 추경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300억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정
엄정위원
재해가 그럼 300억씩 날 것으로 예상해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 편성을 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세입을 가지고 세출에 충당하고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당초에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65억 편성해 놓고 추경에다가 300억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세입을 가지고 필요 세출예산을 충당하고 남는 부분은 과목상 들어갈 곳이 예비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 중에 그나마 저희들이 재해 대비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해서 예비비에 넣어놨습니다. 재해ㆍ재난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래 많이 남으면 빚 갚아야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남으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못 쓴다면서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발생하면 써야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바로 못 쓰고 그다음에 쓰든지 이래야 된다면서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재해ㆍ재난예비비는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300억 이상을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잡았는지 이해갑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전체 세입을 가지고 세출에 충당하고
엄정
엄정위원
안 되면 전부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돌려버리네? 그래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꼭 재해ㆍ재난으로 쓰라는 부분은 없지만 일반예비비보다는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편성을 한다면 재해ㆍ재난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저는 그만큼 남으면 다른 데 쓰든지 빚 갚겠습니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해놓으면 쓰지도 못할 건데 재해ㆍ재난밖에 못 쓰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빚도 저희들은 계획된 부분에서 갖고 있고 금년도 예비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전혀 공감이 1도 안 갑니다. 그럼 내부유보금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내부유보금은 지난 심의 때 삭감한 부분이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 삭감한 부분이 내년유보금으로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유보금으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얘기 들어보니 그때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만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간다면서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은 다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시장님이 오케이 안 하면 내부유보금으로 빠지는 것이고 안 그러면 전부다 쓸 수 있는 금액이다 그죠? 맞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삭감한 부분 말씀하십니까, 증액분 말씀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삭감한 부분 맞습니다.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나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도 똑같은 말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똑같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든 일반 세출예산이든 다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일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요청하면 쓸 수 있는 자원이지만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쓸 수 없다고 분명히 그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위원장님도 들었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예비비나 무슨 항목이나 다 삭감하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요청했을 때 내부유보금은 얼마든지 시장님이 오케이하면 쓸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유보금도 예비비 항목입니다. 예비비 항목이니까 쓰려고 하면 내년에 다음 추경을 통해서 내부유보금은
엄정
엄정위원
내부유보금 원칙은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예산 때문에 우선순위 밀려서 편성 못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이런 건 빨리 정책적으로 봤을 때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부분들을 우리가 요청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 쓸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시장님이 물론 오케이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말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물론 예비비 삭감해서 내년 다음 추경을 통해서 편성이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날 관심을 가지고 들으셨던 우리 위원님들은 내 말에 대해서 아마 격하게 공감할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앉아계시고 하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들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2018년 당초예산에 65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378억 빼기 65억 하면 나머지 부분이다 그죠? 310억 이상을 봐보십시오. 삼백십몇 억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314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걸 재해ㆍ재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 너무 많이 남고 할 수 없어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돌아갔다 정리가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할 수 없었다기보다 예비비로 들어갈 예산이라면 일반예비비보다는 재해ㆍ재난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많이 남아서 310억 이상을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돌려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은 재해ㆍ재난 말고 쓸 수도 없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엄정
엄정위원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그렇게 가나 내부유보금으로 가나 똑같은데 쓸 수도 없는 금액이라서 돌려놨다 이 말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301억 이상을 남길 정도로 예상이 안 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해주면서 310억 이상을 쓸 데가 없어서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목적예비비로 돌리고 이해갑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자리에서 계속 설명하면 시간도 많이 가고 동료위원들이 나에게 상당히 원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다시 설명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봤을 때 더 편성해 봤자 크게 의미 없다 싶어서 까자 하니 목숨 걸고 못 까게 만들고 제가 잘 몰라서,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예비비가 결산에 쭉 보시면 전부 감액되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돈이 어디로 갈 수 없는 곳에 어차피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이지 않습니까. 세입이 얼마면 세출도 똑같아야 되니까 그 돈이 갈 수 있는 곳이 예비비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 예비비 간 걸
엄정
엄정위원
일반예비비도 있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도 있죠?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항목상으로 봤을 때 급하게 예산 쓸 일 있으면 어떤 곳에든 다 쓸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도 어디 정해져 있는 곳에 써야 되니까
엄정
엄정위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보다는 용도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꼭 그렇지는 않죠.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않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예비비로 편성해서 시장님 쌈짓돈처럼 쓴다 해서 문제가 된 지자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많이 편성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1차 추경에 이렇게 남으면 사업 못한 부분을 추경에 해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건 결산추경 아닙니까? 이게 2018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실장님 1차 추경에서 310억 추가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차 추경에 310억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정
엄정위원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하세요. 인구정책개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시정종합계획을 하고 시정주요계획을 수립하는 추진부서인데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못 썼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김종근위원
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건 팸플릿 등 홍보비로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김종근위원
가장 주요계획을 잘 수립하고 핵심적인 개발을 하는 부서에서 이런 잔액이 남아서 되겠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내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편성하고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청년 관련해서 정책개발 하는 데에 삭감이 됐다 그죠? 돈을 다 못썼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청년정책 관련해서 참석수당 돼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관련해서는 조직이 금년 4월에 신설됐습니다. 신설돼서 청년 관련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 기본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조례 입안해서 의회에 상정한 게 금년 9월 정례회가 됐습니다. 조례에 보면 청년정책협의체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는데 그 구성을 금년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위원회를 개최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부득이하게 발생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요. 그리고 재정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이건 올해만 없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앞서 감사과와 내나 유사한 사례인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김종근위원
몇 년치 안 했습니까? 예산금액이 600만 원을 실어놨는데 지원조례 근거에 의해서 했겠죠.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에도 집행이 안 됐고 올해도 집행이 없었습니다. 관련 규정은 최근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건 바람직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을 담아내는 예산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앞에 엄정 위원님 예비비 부분은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 이런 분들이 여기서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원실 찾아가셔서 이게 말이 다르면 예비비 부분에 쓰는 걸 집행부는 아니다 또 우리 위원들은 맞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예비비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서로 오늘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된 건데 그런 부분은 여기 너무 오래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국도비 반환금이 29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17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중 사업이 완료된 경우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 이건 반납금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는데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려고 하면 통상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반납해 달라고 고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총괄해서 일정 부분을 우리 부서에 잡은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큰돈은 아닌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제일 따오기 힘든 게 국비고 그다음에 도비인데 사실 김해시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큰 단체가 많은데 김해가 1만 원이라도 따온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공무원님들 관계 부처에 있는 분들한테 가셔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가 사유 없이 반납하는 건 다음에 따오기 힘든데 분명히 집행잔액이 남은 건 사유가 있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관계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예산 가져오는 데에 지장이 없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계획된 금액 내에서 집행되도록 더 알차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뭐냐 하면 예산을 주는데 집행잔액을 남겨오면 쓰지도 못하는데 다음에 안 준다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싶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쓰지 못하는 돈을 받아오지는 않는데 한번 더 내실 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제가 보니까 김해도시개발공사에 개발위탁을 하면서 위탁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보이기는 그렇습니다. 3억 9800만 원 같던데 안에 보면 평가급하고 경상경비가 증가가 돼있어요.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평가급 같은 경우는 연말 되면 출자ㆍ출연기관은 출자ㆍ출연 관련 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등급별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도록 돼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을 낮게 편성해 놨다가 이번에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 성과등급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 때 더 요청이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성과급이 다른 데 출자ㆍ출연기관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있는데 다 이렇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기관마다 평가등급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일반 출연기관보다는 직원 성과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보니까 2억 2000이 나갔는데 사장님이 201%, 임원이 151%, 직원이 230%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법에 정해진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등급 기준입니다.
김창수위원
결론은 사장님이 잘하고 임원들이 잘해서 성과평가급을 주는 것이다 이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잘못하면 그만큼 책임을 집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김창수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국도비 반환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에 국도비 해서 3000만 원인데 올해부터 써가지고 남은 국도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집행잔액 부서에다가 집행잔액 반납금이 편성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금액은 결산을 해봐야 되는데 결산은 통상 저희들이 내년 4~5월 이 정도 되는데 그전에 국가사업에 의해서 반납해 달라고 요청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들 부서에 일정금액, 조그맣게 금액을 편성한 부분이지 전체적인 부분은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부서에 다 편성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해서 국도비가 나와서 일단 내년 4월까지 쓰고 남는 걸로 예산에 보면 관례적으로 볼 때 보통 얼마 정도가 남을 걸로 봅니까? 혹시 40~50억 안 남습니까? 내가 예산을 뒤져보니까 국비, 도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서 제대로 잘 못 썼더라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국도비 사업은 다 시설비거든요. 사업은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일반경상경비보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을 짤 때 국비, 도비를 받아온 걸 제대로 활용 못하는 과에 대해서 나름 잘 쓰는 과는 인센티브를 주고 제대로 못 쓰는 과에 대해서는 질책해서 시비는 남은 게 더 좋지만 도비, 국비 남긴다는 것만큼 실제적으로 돈을 날리는 거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감한 메시지가 각 과로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에서는 얼마 안 되지만 아마 상당히 많은 걸로 예상하고 내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올해 2차 추경 마무리해서 남는 삭감액이 대략적으로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삭감액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121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남은 건 어떻게 처리됩니까,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남은 122억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삭감된 122억은 세출 부족분에 주고 남은 건 결국 예비비로 다 정리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예비비로 넣고 그러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리하고 내년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내년 살림살이로 재편성이 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도 능사는 아니지만 남는 것도 상당히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기가 애초에 계획을 짜서 10원을 쓰겠다 하면 10원이 제출되는 게 가장 운영을 잘했고 적재적소에 활용했다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예산이 121억 가까이 남을 정도라면 1~2년 아니고 몇십 년 한 부분들의 예산이 계속 이어온다는 건 뭔가 예산을 짤 때 신중하고 체계적이고 시스템화해서 짜면 이렇게까지 전체적 예산도 줄 수 있고 남은 삭감액도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을 못 짜는 문제들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산을 짤 때 남은 과들은 그런 부분에 독려해서 제때 예산 금액만큼이 지출되고 지출한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그 부분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100% 공감하고 내부적으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황희철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서울사무소를 법무담당관에서 담당합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제가요?
김창수위원
아니, 서울사무소에 직원들을 좀 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렇게 배치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안 되면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차려야 되겠네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고맙습니다. 신경 써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떻게 차릴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안 그래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 중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저희도 국회의원 두 분 계시지만 1년에 행사에서는 보지만 직접적으로 업무상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울에 교육받으러 갔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바쁘시더라고요. 바쁘시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도 많이 늘고 이랬으면 국가에서도 정책상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지방에서 안 움직이면 그만큼 못 받아갑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건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추진을 잘하셔가지고 소통을 잘해주세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 있는데 뭐 할 겁니까? 안 가면 우는 애한테 주지, 안 가면 안 줍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어째 대외협력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기정액이 0인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몇 페이지
엄정
엄정위원
대외협력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기정액이 예를 들어서 1396만 원 있다가 삭감이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기정액이 2420만 원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 밑에 대외협력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라고 있지요? 아, 그러면 전체 2420만 원 중에서 1396만 원이 삭감돼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05페이지에 회현지기 프로젝트 주민간담회 이것 예산을 추경에 올린 거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설명을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금년 7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안에 보게 되면 공유경제라 해서 백화점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동민들한테 무료로 공구를 대여해 주는 백화점입니다. 개소식이 다음 주 예정돼 있거든요. 관련된 간담회라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주로 간담회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간담회 있고 그다음에 개소식 행사비가 80만 원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전용 회선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당초에 저희들이 임대로 쓰고 있다가 14회선 중에 5회선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해서 10개월분 3500만 원 절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 페이지에 민원상담콜센터 인건비 집행잔액 어떻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금년에 공무직으로 콜센터였습니다.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월에 공무직 전환되면서 임금협상하면서 호봉이 미적용된다 그래서 4100만 원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감액된다면 도대체 당초에는 얼마인데 4100만 원이나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호봉이 금년에
종현
조종현위원
대상이 몇 분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12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열두 분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사업에 보니까 PC 무료점검, 사랑의 PC 보급 있는데 시민들의 만족도도 많고 보급도 많이 되고 이런데 이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저희들이 지역정보화 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들한테 무료로 점검해 주고 PC 보급해 주는 사업의 일종입니다. 이번에 300만 원 추가된 것은 해마다 PC 성능이 떨어지고 PC 점검이라든지 보급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PC 부품구입비가 늘어날 게 예상돼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김창수위원
저희가 봐도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사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봐서는 이건 홍보를 해서, 솔직한 말로 저희 집에도 몇 대가 있는데 안 씁니다. 그런 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굳이 안 고쳐도 되거든요. 그런 건 홍보활동해서 만족도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안건인데 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어느 기준을 못 넘어가니까 홍보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기증을 받든가 해서 아이들이 그 시대에만 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시대를 넘어가니까 컴퓨터를 안 쓰더라고요. 고등학교 이상 되면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애들한테 예산을 많이 확정하고 홍보활동으로 기증을 받아서 이건 더욱더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장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박광호입니다. 시민복지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048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입은 110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저소득보훈자 주택임차료 반환금에 4억 500만 원 감액하고 조정교부금으로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시설정비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에 1억 62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2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입은 477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5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및 운영비에 71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으로 희망키움통장사업 장려금에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입은 59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아이돌봄지원 예탁금에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에 1700만 원을 감액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입니다. 세입은 140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에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장기임차 지원에 6억 9500만 원, 아동수당 급여지원에 5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아동급식비 지원에 1억 86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에 1억 1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장기임차 지원에 3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413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출은 1793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보훈자 주택 임차료에 4억 5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8억 64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 예탁금에 1억 7300만 원을 감액하고 긴급복지 지원에 2억 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에 4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개소 지원에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566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에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사업 장려금에 1억 88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에 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출은 110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아이돌봄지원 예탁금에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에 5200만 원, 출산기념품 구입비에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입니다. 세출은 1667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셋째아 이상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억 2000만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6억 5800만 원,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보증금에 7억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에 6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2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51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1100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1811억, 그런데 삭감된 예산이 18억, 1% 정도 된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 예산액의 1% 정도는 거의 환상적인 예산서다 봐지고 최초 예산액은 1762억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서 49억 39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남기는 예산서를 작성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하셨다 보여집니다. 저소득보훈자 주택 임차료 재계약금 해서 금액이 상당히 차액이 많은데 왜 그렇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2007년도부터 5년간 특수시책으로 당초 45가구에 20억의 예산으로 한 세대당 45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망하고 전출 가고 하셔서 현재 혜택을 보고 계시는 분은 26세대에 11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어르신들 댁에 전화해서 여쭤보니까 재계약을 옮기실 의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작년에도 한 3세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예산을 감액하기도 어렵고 해서 죄송스럽게 이번에 조금 삭감을
엄정
엄정위원
결국에 그럴 수밖에 없는 예산이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연세가 90이 넘으셔가지고 좀 연로하셔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참석이 안 돼서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경로당 난방비하고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금액들이 좀 남아 있는데 그 현황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14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총사업비가 46억 1900이었는데 41억 1800으로 약 5억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하면서 조금 많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많이 와서 계속 저희들이 확정내시 변경을 요청했는데 중간에 1회 추경이라도 감액할 수 있었는데 연말까지 오게 되어서 많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김해시 관내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3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개입니까? 3개가 어디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우리들의집이라고 상동에 있고요. 하나는 한림면의 도림원하고 장유의 한마음학원 세 곳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12%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운영 지원금 같은 경우는 기준이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더 지원할 수가 없는 거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러면 사실 운영비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명목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명목이 없습니까? 그럼 예산 편성하실 때 과하게 하셨던 그 이유밖에 아니고 기준에 적합하게 다 지출을 하였다는 말씀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할게요.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사업 중에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설치가 1500만 원 기정액이 잡혀 있다가 지금 0원으로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걸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1대 300만 원씩 해서 5대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7대를 요청한 상태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이런 전동구가 필요한 장애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현재 한 500명 정도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현재 그렇게 파악이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에 500명 정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생각보다 적으시네. 저는 하도 많이 보이시길래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죠.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많을 거라 예상하는데 생각보다 수치적으로 좀 적은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김해시에 충전소 현황은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현황은 종합복지관하고 수릉원 쪽에 2개 있고요. 체육관에 한 10군데 있어서 12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체육관은 공공시설로 2군데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0군데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10군데하고 총 12군데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12군데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이분들이 한곳에 모여사시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급속충전소나 충전기 같은 경우는 인프라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더 가까이에서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편리하실 텐데 이게 12개를 하지만 김해시에 전체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면 실제 이용에는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적인 약자시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많이 고려해서 사실 500명에 12개면 많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김해 전역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국비 신청해서 내년에 7개 하지만 올해도 한두 개라도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하면서 국비 신청해서 더 인프라를 갖출 수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해마다 늘려나가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런 부분에 불편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호 위원님.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 예산 편성은 5000만 원 했는데 나중에 1억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에 설치돼 있는 달보드레라고 어르신들 시장형 일자리 달보드레라는 커피카페를 운영하는데요.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하나 더 요구해서 2개소인데 올해 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 1군데 했고요. 하나는 지금 장소를 모색해서 장유1동주민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설치했습니까, 계획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이월해서 넘어갑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안으로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안으로 마감이 다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집행이 다 되는 거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집행 다 해주시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방금 주정영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장애인거주시설에 현재 5억이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예산이 올해는 좀 과하게 편성됐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45억을 잡아놨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45억
한호
김한호위원
예. 45억인데 내년도는 정확하게 다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작년에 과하게 예산을 잡았다가 5억이 남았는데 또 올해 예산을 보면 45억 그대로 작년하고 비슷하게 잡았는데 올해도 이게 남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 예산은 잘 편성했다 그러면 어차피 장애인시설하고 그런 것 같으면 예산 편성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 내년도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잡았으니까, 아무튼 내년도는 편성을 잘해주시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내년에는 운영비 인상분도 있고 인건비 인상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는 아무튼 집행잔액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현황이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30만 원 잡았다가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이 부분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한 사람의 인건비를 잡아서 필요한 데에 사전에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분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도 단위에서 보면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전환센터라고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발달장애를 위한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 김해시를 다 커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삭감하고 내년에도 그러면 도 단위에서 하는 그대로 하고 내년에 편성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같이 연계해서
한호
김한호위원
연계해서 하면 편성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조금 전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이라고 했는데 자폐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은혜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현재
황현재위원
은혜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어디 가야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대학교까지 하는데 지금 그 안에서도
현재
황현재위원
대학교는 자폐아가 가기 힘들죠. 김해에서 자폐아를 가진 학생은 은혜학교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적장애 쪽에 시설은 세 군데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자폐아는 가정에서 부모가 붙어 다녀야 되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김해에 그런 시설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전에 도 단위로 이러는데 김해에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학생이 있는 동안은 계속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보호시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서 발달보조 서비스사업을 해서 시간을 줘서 최대한 보조인력을 붙이기도 하는데 또 주간보호소가 있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낮 동안 보호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중앙에서
현재
황현재위원
주간보호소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주간보호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18세 이상 되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주간보호소를 사업비가 내려와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쪽 부분을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부모가 애를 낳은 게 죄가 아닌데 그 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굉장히 애 하나 때문에 은혜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진짜 이 부모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아시는 분도 등급외자 주간보호시설 운영 되어 있는데 등급외자는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등급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등급이 안 나오는 분을 등급외자 A, B로
현재
황현재위원
5급 이하로 나오시는 분들도 등급외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등급외자로 하십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분이 떨어지고 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발굴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본인들이 신청하시면 기관에서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본인들이 모르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읍면동에서 홍보하고 서로 소통해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읍면동에서 발굴을 못하면 이렇게 등급외자가 돼도 이런 혜택을 못 보잖아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등급을 신청해서 떨어지신 분들이 많은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활용을 못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여기도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부분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조정교부금 5000만 원 내려왔는데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다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서는 사실 신축을 요구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 올해 우리 시비로 4000~5000만 원 정도 해서 기존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5000만 원은 김진기 도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원하셔서 올해 연말에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 갖고 다 가능하냐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일단
유인
송유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해보고 또 부족하면 시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도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도비인 것은 아는데요. 할 것 같으면 필요한 사업도 같이 좀 업쳐서 하시지. 그리고 반환금에 보면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집행잔액이 한 2000 정도 남았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임시거주시설 푯말 설치비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특별교부세를
유인
송유인위원
특교세 받은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특교세를 추가로 해서 도의 기금하고 반납하게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금하고 같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고요. 계속비이월조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명시이월. 보니까 제법 금액이 많더라고요. 한 50억 넘어가던데 이 책자 전에 집행한 것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집행한 것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대로 다 명시이월시켰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명시이월조서에 보니까 시민복지과 게 한 5개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보니까 경로당 청정기도 아직 안 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집행하시지 왜 그랬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추경에 확보했는데 구매방법이라든지 사후조치 5년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검토하는 단계에서 우리시가 도내에서 규모도 크고 해서 올해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족한 예산이 있고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8억인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8억으로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일부 집행 다 하시고 하시죠? 우리 시비 2억 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근데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552개소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일 위에 보니까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도 그대로 명시이월시켰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16억.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게 연속사업이라서 돈이 올해, 내년에 걸쳐서 오게 되는데 장애인복지센터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3개가 올해 완성 못하고 이월했는데 이게 자부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조기에 착공을 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혹시 우리 관내에 장애인시설 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보도가 된 적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용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나중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저는 공식적으로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이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지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고 개인 것이 아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문제의 진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제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지속적으로 출장을 가서 지도점검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는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을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그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언론에 나서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미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그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또 문제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과장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다른 것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니,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채용 그런 부분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제가 이야기 좀 해볼까요? 동료위원들 알면 좀 분노할 건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그죠? 17년은 총 2명 모집하는데 18명이 지원을 했고 면접관이 그 시설의 원장과 원장부인 맞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최종합격자는 아들과 나머지 한 명 맞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능력이 뛰어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2015년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3명 지원했었고 똑같은 사항이었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아들과 다른 모 한 명 그죠? 다른 모 한 명은 서류를 5일이나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합격시켰다 이 내용이 전체 맞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파악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시설에 월급을 받는 사람이, 월급은 정부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원장, 원장부인, 큰아들, 작은아들 4명이 다 월급을 받아간다 그죠? 맞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원장부인은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전까지 계속 그렇게 받아간 행태로는 그죠?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금액은 지금
엄정
엄정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인당 호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지금 청년실업이라는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아들 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이고 건전한 의식을 가진 젊은이들이 나름 꿈을 펼치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했었는데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사실 입장 바꿔서 내 자식이 그런 경우를 당했다 하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힘들겠죠? 그런 부분들 사실은 적폐입니다. 정부에서 외치고 있는 적폐인데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저는 내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그게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으면 개선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함으로 인해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다 싶어서 용기를 내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좀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저희들도 고발조치하고 법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원 감사 이야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원 감사까지 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그런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까지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은 김해시 신뢰도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파악하셔서 비단 이 문제밖에 없는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또 살펴봐야 될 것이고 과연 이 시설만 그런지 또 유사한 다른 시설 또한 그런 부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살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말했던 부분 외에 다른 더 상세한 부분 있으면 제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 규명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지금 조사 중인 관계로 개인신상정보가 있으니까 엄정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익명으로 얘기했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156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진단비 지원 했는데 800명 다 하신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 인원 산출을 잘못했습니다. 애초에는 한 2,500명 정도 예측했는데 현재 한 800명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800명은 다 하신 거예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진단을 해가지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장애인이나 18세 미만 아동이나 노인들은 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18세 이상 65세 미만에 있는 분들이 질환을 갖고 있다든지 이러면 자기들이 소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검평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진단서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매년 청구하게끔 돼있습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숫자가 제일 처음에 한 2,500명 예측했는데 올해에는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한 명당 2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의료법에 의해서 제증명수수료가 1만 5000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다운이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도 이렇게 평가했을 때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개발이 되고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때 근로능력이 있는 걸로 나오면 그분들은 다시 재수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초수급자 자격인증을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자격이 원칙적으로 상실되게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매년 한 2,500명 정도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내년에는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분들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의로운시민 위로금 해서 2000만 원 예산 잡으셨다가 500만 원 집행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그게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실 거고 500만 원이 발생한 게 박세훈 씨라고 나오는데 어떤 경우였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뇌경련을 일으켜가지고, 운전하다가 쓰러진 사람이 계속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세훈 씨가 자기차를 앞세워서 서서히 충돌하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 막아가지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막았습니다. 그게 KBS나 이런 여러 군데에 보도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500만 원 금액을 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심한 부상을 입었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2000만 원 이하고 부상이 없는데 의로운 시민 행동을 했을 때 500만 원 이하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럼 이분은 최고로 지급한 거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최고로 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경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다 설명을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심의하셨을 거고요. 그러면 방금 황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진단비 지원 같은 경우 올해 보면 거의 68%가 미집행된 것이 산출이 잘못되었고 금액이 2만 5000에서 1만 5000으로 줄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올해 나간 것들이 보면 1200만 원, 아까 800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 보면 1500만 원으로 해서 2250만 원 잡혀져 있거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조금 줄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근로능력평가가 사실 기초수급자는 대상으로는 굉장히 더 많은 실태고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근데 이제 안 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홍보 부족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1만 5000원, 이 절차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데 금액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은 가져와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안 가져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미집행된 것이 단지 홍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1만 5000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위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올해 무단히 노력하셔서 800인데 내년에 1,500명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인원인데 사실 내년까지 이미 본예산 통과가 됐지만 해보시고 그 결과가 만약에 올해처럼 미미하다면 이 사업은 재검토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업은 참 좋은데 수급자분들이 좀 귀찮아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읍면동 직원들이 검토한 자료를 내면 가져오십사 하고 계속적으로 독려하는 수고를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하고 다르게 보면 지급하는 방법이 명절위로금 같은 경우는 인원에 한해서 월 10만 원을 바로바로 통장으로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취지에 맞도록 집행되는 것도 이번에 과하게 잡으셨지만 수치의 문제였었던 것이고 그분들이 느끼실 때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1만 5000원짜리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그럴까.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이 꼭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적극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한 해 동안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부서별로 보면 생활안정과가 보니 세출내역서에 감액이 1억 81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근데 이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 해가지고 보니 8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안 갈라줘서 그런지 사람이 줄어서 그런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당초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한 9,300세대로 늘어날 것이다 판단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8,500세대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예측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주로 보면 추석, 설 명절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설 때하고 추석 때하고 5만 원씩 기초생활수급자.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시의원 하기 전에 많은 동네에 가보면 추석 명절에 썰렁하니 어떤 분들은 보면 김해시 각 읍면동에 신고한 분들은 받지만 모르고 신고를 안 해가지고 한 분들은 참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선물이라 하면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 기분이 상하는 일이 많은데 이 부분을 이통장들한테 해가지고 골고루 편성할 수 있도록 세대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하면 이런 부분이 감액된다 하니 사업을 잘해가지고 감액되면 좋은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누락되는 경우는 없고 저희들이 제일 처음 편성할 때 과다편성을 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다편성하시지 말고 예산을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해가지고 이 부분도 1억 4300만 원 정도인데 많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다달이 지급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다달이 택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씩 다달이 가구수대로 신청하면 국비로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차피 우리가 뭔 선물이라도 줄 적에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더군다나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자기들은 항상 마음에 억수 서럽게 가지고 있는데 쌀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가격에 맞춰가지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쌀 그것도 부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RPC에서 올해 생산된 것을 바로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바로 주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기초생활수급자 분한테 희망이 되도록 자그마한 것이지만 노력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호 위원님.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9페이지 보면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해서 희망키움통장 여기 보니까 한 1억 9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죠? 이건 처음에 근로자들이 신청을 덜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을 처음부터 책정을 높게 잡아서 그런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책정을 높게 잡은 것도 있고 중간에 탈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본인 저축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 저축을 5~10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가 소득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자기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 집행이 되고 20% 정도는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러면 중간에 중도포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중간에 변수가 조금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어느 정도 수요가 파악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대상자가 일을 해야만 여기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대상 파악은 되는데 올해 예산에 한 1억 정도 삭감했는데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보면 9억 1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올해 지금 8억밖에 못 썼는데 또 1억 이상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던데 올해 수요가 다 파악이 되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삭감을 시켰어야 안 됩니까? 이게 원래 결산서가 먼저 올라오고 내년도 예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뒤에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올해 수요가 다 파악이 됐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잘 반영을 시켰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조금 올랐는데 그것은 지원금액이 좀 오르고 그다음에 수급자수가 어느 정도 불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올해보다 조금 더 편성을 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래서 한 1억 정도 더 편성을 했다 알겠고요. 161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보면 여기도 올해 기정예산보다 표기에 보면 돈이 더 나간 걸로 돼있는데 원래 당초예산은 보니까 취약계층 지원에서 25억 39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추경에서 현재 이 예산액이 올해 삭감된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추경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서 한 9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추경에서 삭감됐는데 보면 오히려 당초예산을 잡았다가 9억을 삭감시켰다가 또 쓴 돈은 약 한 1억 정도 더 썼다 아닙니까?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1억 정도 더 편성을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20억이다 말입니다. 예산 편성이 다 잘 된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20억 정도 항상 들어갔는데 17년도부터 한 30% 감액됐습니다. 15억, 14억 하다가 내년에 비로소 2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럼 내년 20억 예산 확보한 것은 충분히 집행을 다 할 수 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충분히 인기 좋은 사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 안 남도록 알차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세입예산서 보면 59억 1700만 원, 세출에는 110억 9000만 원인데 세출하고 세입하고 차이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이래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세입하고 세출이 기본적인 것은 국도비 감액이나 증액이 대부분이고요. 사업별로 조금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배가 차이 나는데 우리가 써야 될 게, 세입에 들어올 게 비슷해야 쓰는데 세입은 적은데 세출이 너무 많다 보면 돈을 어떻게 충당해서 이런 부분을 계산해가지고 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기본예산은 당초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세입 부분은 중간에 국도비가 증액됐다든지 했을 경우에 주로 증액되는 부분이고 세출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감액됐을 경우에 감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감액이 되거나 증가되거나, 너무 많이 배 이상 차이나서 세입이 들어와야 그래도 돈을 쓸 수 있는데 쓰는 데는 많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게 없어서 물어봅니다.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은 국비라든지 도비가 대부분입니다. 세출은 시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출이 배 정도 차이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보면 출산기념품 구입비 해서 지금 감액이 1억 6500만 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돼서 이래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출산기념품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은 2017년도에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들에게 이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출산하면 1인당 5만 원 정도 기념품을 지원한 사항인데 건강증진과에서 넘어올 때 재고량이 3,46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걸 소진하고 사실 구입은 한 150개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말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김해시민이 애를 낳으면 잘 살든 못 살든 출산기념품을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출생신고하면 읍면동에서 기념품을 지급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쉽게 말해서 애 많이 낳아라 하는 정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다집행은 예산을 잘 편성해서 하면 1600만 원도 아니고 1억 6500이 남아 있으니까 너무 많이 남아서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으면 어려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겨울에 추위에 떨어가지고 그런 불상사는 없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는 기존 기초수급자들은 거기서 난방연료비를 받고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당 연 4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사실 기초수급에서 에너지바우처나 연탄쿠폰 이런 지원대상자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은 그 차액만큼 지원을 하다 보니 인원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것도 잘 파악해서 돈이 1억 넘게 남으면 많이 남은 거거든요. 난방비는 우리가 쓰면 쓸수록 모자라는 부분인데 난방비가 과다집행이 되어 있으니까 집행잔액이 앞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100%는 못 맞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편성할 때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장, 엄정 간사와 사회교대)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173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0원입니다. 본래 편성될 때 420만 원이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 0원일까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것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도 둬야 하고 조성협의체도 구성해야 되고 시민참여단도 구성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성협의체가 양성평등위원회의 성격하고 좀 비슷해서 사실 회의를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진행을 안 하신 거죠.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협의체, 위원회, 시민참여 이렇게 두게 돼있는데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가 있고 해서 회의 개최를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제가 위원인데 위원회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해시가 여성친화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협의체나 위원회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실무협의체기 때문에 사업이나 점검을 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활성화를 하든지 아니면 양성평등위원회하고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정리하시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기능이 조금 비슷하기는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위원회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에 3400을 잡았다가 이번에 집행을 하나도 안 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민들레보금자리의 기능보강사업인데 인테리어 공사해야 되는데 사실 민들레보금자리에서 사업 포기를 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래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공사시공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몇 번이나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제가 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를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단체지원에 보면 580만 원이 남았어요. 그죠? 규모에 비해서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보니까 여성영화제 사업비 그다음에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행사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 된 걸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계획했는데 지출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여성영화제는 김해여성의전화에서 매년 성차별 문제나 이런 것을 영화를 통해서 성평등사회를 구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사실 여성의전화에서 사업을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 진행을 안 하신 거네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포기를 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도 이게 그대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자기들이 또 해보겠다고 하니 사실 예산이 좀 적다는 부분이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내년에는 예산을 똑같이 280만 원 잡았지만 추경이나 좀 확보해서 정말 한 편의 영화를 보더라도 많은 여성이 공감하고 성평등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행사는 8월 14일이 기림의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평화의소녀상 제막식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막식으로 대체해버린 거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바람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알차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성단체가 많이 육성이 돼야 여성친화도시에 가까워지고 여성의 권익들이 보호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 사업 추진이 안 된 것은 사업비가 적어서 실효성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의 진행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이 육성사업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영화제사업비인데 실제 영화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한 성격의 다른 사업으로 발굴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도 폭 넓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할 때 실현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산기념품 조금 전에 잠시 말씀을 주셨는데 5만 원이면 어떤 것을 주고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목욕용품 해가지고 애기들 파스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애기들 목욕용품이요.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한 10년 정도 됐나
정영
주정영위원
10년 정도.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2017년도에 사업이 이관되어서 사실 올 한 해에 하면서 기념품이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 것 보니까 한 10년 전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5만원 상당 나가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달라진 게 출산장려금이라는 게 또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는 첫째, 둘째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 그때는 기념품만 줬겠죠?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아마 그게 없어지고 이 정도 했을 것 같은데 출산장려금이 내년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첫째, 둘째 다 50만 원이죠? 그리고 셋째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1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1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런 또 다른 정책들이 나온다면 기존에 하던 것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출산기념품 내년에 예산 안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잘하신 것 같네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 정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성의의 표시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래도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잘하신 것 같고 다문화 가족지원에 예산에서 아마 다뤘을 걸로 생각하는데 한번 더 물어보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잘 편성했는데 많이 삭감이 됐네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쪽에요?
한호
김한호위원
예. 다문화 가족지원에 올해는 9억 2700 해가지고 9억 2800을 썼는데 내년도 보니까 7억 6400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올해 이렇게 다 편성해서 집행을 했으면 내년도에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좀 적게 잡힌 겁니까? 이것은 앞전에 예산할 때 물어봤어야 하는데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내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인제학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나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또 통합을 하니까 통합의 묘미를 살려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하던 사업들은 알차게 하고 또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자녀 올해는 한 20억인데 내년에는 한 48억으로 늘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한부모자녀도 사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안 할 수 없고 기초수급자들은 거기서 양육비, 학용품비, 교복지원비 이런 걸 다 받으니까 그것하고 52% 이하 사이에 있는 세대를 지원하다 보니 예산감액 부분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산이 20억에서 48억 두 배가 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기금이 예산에 많이 편성됐는데 이건 무슨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국도비 가내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가내시 내려왔는데 너무 예산이 한꺼번에 막 이렇게 잡아진 것 아닌가 싶어서, 예산할 때 다뤘어야 되지만 그래도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그것 다시 한번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그것은 챙겨보고 또 여성가족 에서 다어울림푸드카페 운영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푸드카페요? 푸드뱅크는 저희들이 하고 푸드
한호
김한호위원
뒤에 보니까 내년도 이월로 해서 다울림푸드카페 동상동시장에 그걸 한다고 그렇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올해 5000만 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칼국수골목에 점포를 매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2개 점포를 매입해서 외국인음식이나 푸드존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명시이월된 예산이 3억 4800이던데 내년에 두 개 업소에 편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명시이월된 예산이 5억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여기 명시이월에는 3억 4800으로 해서 다어울림푸드카페 해가지고 동상동시장에 편성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동상동시장에 모든 게 청년몰이나 청년 뭐 해가지고 두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동상시장에다가 한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고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내년에 할 것이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사업에 내용이 그랬습니다. 외국인 쪽이고 해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 예산은 잘 생각해서, 동상시장은 현재 안에 너무 몰려 있으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포커스가 동상시장이 아니고 외국인거리나 외국인주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쪽 방면이 선택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내년에 집행할 때 같이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동상시장은 제가 봐도 현재 너무 과도하게 몰리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3억 4800 같으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황숙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예산액에 보육과 세출 보면 1667억 4700만 원 맞습니까? 이 자료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어디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자료 4페이지 세출에 보면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여쭤보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 31억 1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아동보육과 예산이 너무 큰데 셋째아이 이상 아동양육수당 해서 4억 2000만 원 감액됐고 감액된 게 너무 많습니다. 아동수당 급여지급 해서 6억 5800만 원 맞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더 큰 게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보증금 7억,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리모델링 지원 해서 6억 9000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6억 8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해서 2억 5000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공기청정기는 추경에 올린 예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추경에 올린 예산?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해서 2억 1500만 원인데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감액이 쭉 됐는데 과다편성을 잡아서 그런 건지 어떻게 돼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셋째아이 이상 양육수당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비 감소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육시설 자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올 초에 비해서 보육시설이 39개가 줄었고 교직원 수도 137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니까 줄어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동수당 부분은 내년부터 만 5세는 전액 지원합니다. 소득재산 관계없이 하는 걸로 돼있는데 올해는 상위 10%는 제외하고 주는 걸로 돼있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해시는 4인 가족을 했을 경우에, 3억 이하 1151만 원일 경우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당초 90% 정도 되어야 정부기준에 충족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87% 정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동들이 남은 부분이고 내년에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195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보증금 및 장기임차 리모델링 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체가 40%까지 하는 게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장기임차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최종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 전환하는 자격규정이 까다로워서 상반기에 경남에서 2군데밖에 안 되었습니다. 김해에만 2군데 되고 하반기에도 7군데 되었는데 김해 2군데하고 경남에 다른 데에 5군데 1개소씩밖에 안 돼서 당초 10개 정도 목표했는데 기준에 충족이 못 됐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500인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주력으로 삼고 해서 7개 정도 확충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의 확정된 상태고 4개는 확정되어서 예산에 보면 2억 정도 추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이 부분이 국공립 김해가 2곳 지정됐다 했지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상반기에 2개, 하반기에 2개 4개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이번에 김해에 민간어린이집 비리가 몇 군데 적발됐습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떠들고 했을 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은 적발된 게 없습니다. 이번에 한 건 유치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유치원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어린이집 이런 부분도 적발된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교체점검을 한 상태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이런 게 없어야 김해가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현재 셋째아이 아동양육수당 김해에는 몇 사람인지 수가 돼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1월에 보니까 3,6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집행한 게 3,250명이었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도 3,621명 같으면 인구수에 비해서 적긴 적은데 요즘엔 워낙 1명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원을 잘해줘서 김해시 인구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하고 국비하고 도비가 여기에 몇 % 들어갑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다 다릅니다. 셋째아이 아동수당 이건 100% 시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00% 시비?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민간어린이집 이 부분도 100% 시비입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2000만 원, 1500 이것도 아니고 전부 보면 4억, 7억 하다 보니까 과다집행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낳을지 안 낳을지 모르는 걸 가산해서 예산을 해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치에 가야지 예산을 차이가 많이 나게 잡아놓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부서에 예산이 없는데 예산 편성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지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년에 제가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는 것 같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 금액이 원체 크다 보니까 비교증감에 잔액이 31억 많은 듯 보여도 실제로 1.8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을 따질 때는 금액의 절대금액보다는 %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따져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단위사업별로 해서 20% 증가했거나 감소했던 단위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일단 아동복지에 보면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절대금액 크기를 떠나서 단위사업별로 통계목에서도 혹시 그런 부분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감안해서 해주시고 전체 금액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예산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제가 간사로서 얘기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으나 사실 의사정족수는 3분의 1입니다. 위원님들이 겨우 5명 맞춰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집행부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고 한데 이걸 모니터링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려나 모르겠으나 해당 상임위 본인이 다 물어보고 하면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감안이 될 수 있겠으나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해보고 들어도 보고 하는 분위기를 가져가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일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좀 모니터링하고 있는 동료 예결특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동석
최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0억 7300만 원이 감소한 4578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입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14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에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이 증가한 58억 97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 7800만 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국고보조금 3억 2500만 원 및 도비보조금 8700만 원, 지방투자촉진 국고보조금 3억 2500만 원 및 도비보조금 8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9800만 원이 감소한 2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재산세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 88억 원, 담배소비세 38억 원, 지방소득세 205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93억 원이 감소한 3341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2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3억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2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출연 등 협력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6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15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5700만 원이 감소한 375억 2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김해취업발전소 2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6600만 원, 청년두드림 일자리사업 2900만 원, 김해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42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 7500만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1억 6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12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5800만 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7800만 원이 감소한 18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2000만 원,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3800만 원, 지역투자 촉진 5억 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 5억 원, 기업수출 지원에 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900만 원이 감소한 172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9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이 감소한 1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으로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5억 7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안 하시면 넘어갈까요?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진영에 바람개비야시장 관련해서 진영민들이 많이 궁금해 해서 대신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몇 월에 다시 오픈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3월 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3월 중순경.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오픈하면 시작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임대매입자 모집해서 레시피도 하고 컨설팅도 해서 준비를 착실히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전통시장 살리려고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출발점이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해 부족으로 해서 거기에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전통상인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보는 입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아마 결과물이 그렇게 됐을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얼마 전부터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담당직원이 가서 주민들하고 상인회원들하고 서로 협의하기로 의논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습니다. 다시 협조해서 잘하기로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김종근위원
경상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상남도에도 보고 있고 그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국장님하고 과장님 괜히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하는 모습이 마음으로도 짠했습니다. 짠했는데 한편으로 잘됐으면 좋겠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계속 있었는데 국장님 잘할 수 있겠지요? 이건 조팔도 위원님이 주로 쓰시는 말씀인데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당연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바람개비야시장이 야시장은 경남도 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진영야시장밖에 없고요. 이 부분을 반드시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육성발전 시키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고맙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상설마트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보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5일장에 장보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굉장히 춥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막걸리 한 잔 드시려고 오들오들 떠는 모습 같이 보고 했거든요. 환경이 열악합니다. 화장실도 냄새문제 그리고 주변정리를 하고 있는데 일찍이 제가 도면을 보고 수정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제가 시행한 이후에 도면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돈을 들였으면 극대화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환경이 극대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후에 변경을 통해서라도 환경을 개선하도록 합시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대충은 알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지역문제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국에서 얼마나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애쓰시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라 해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이라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시의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해서 총 13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다가 직원을 채용해서 사회적기업 쪽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사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공히 많이 여쭤보는 질문인데 실제로 일자리정책과에서 당초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20% 넘어가는 것, 모자라는 것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체크 한번 해봤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집행잔액이 아무래도 저번에 김종근 위원장님도 자료를, 80% 미집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 아직까지 11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내드렸는데 12월 중에 많이 집행을 합니다. 현재 집행률이 66% 정도밖에 안 되는데 12월 한 달 조금 지났는데 12월 안에 최대한 많이 집행해서
엄정
엄정위원
제 얘기는 예산서상에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있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12월말 돼야 알겠지만 현재 예산서상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집행잔액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으로 체크 안 해봤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 부분에 많이 있어서 공공근로자 이런 부분이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는 게 많아서 그 부분 외에는 명시이월 부분은 명시이월조서에 따로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잔액을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자리정책과 2018년 당초예산액이 138억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184억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2회 추경까지 하면 184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벌써부터 이 금액이 138억에 20% 같으면 얼마입니까? 26억, 27억 그 정도쯤 되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 금액이 훨씬 넘었다 그죠? 전체 예산액만 해도 벌써 차액분이 20% 초과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초예산 대비 현재 2차 추경예산이 그만큼 등락분이 컸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등락분이 큰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 대비 어떤 부분이 그렇게 컸는지 예를 들어서 상위 베스트10 그 얘기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죠? 베스트10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 그렇게 해서 점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저도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사전에 설명 잘해주고 했으니까 따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대형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눈치가 보여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소신대로 하면 돼.
엄정
엄정위원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 과장님하고 국장님 또 팀장님 그다음에 직원들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여건이 급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수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세입예산에서 293억 정도가 감액이 됐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분이 88억 감액입니다. 이 부분이 유가보조금입니다. 대형화물차, 버스, 택시에 대한 보조금인데 현재 우리시에 집행잔액 적립금이 약 105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75억 정도가 안분이 적게 됐고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38억 감액됐습니다. 금년 분위기 확산이 궐련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기호가 이동되는 바람에 담배소비세가 적게 징수가 되고 있고 제일 큰 게 지방소득세 205억입니다. 우리시의 주력 업종인 조선업과 자동차경기의 장기불황과 부동산경기의 거래절벽으로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적게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맞추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 다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2019년 당초예산액에 예상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네요. 목표액을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입이 8% 정도 상승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3% 정도 상승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초예산 세무과 세입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2019년도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2018년도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3630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3630억이 당초예산이면 1차 추경 거친 겁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1차 추경 거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당초예산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1차 추경 때 증액이 없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당초예산이 3634억이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금년에 금액은 얼마 잡았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3750억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더 증액을 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예산에 거친 건 3340억이고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 올해 세입은 3340억보다 오히려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내년에 재산세 증대가 약 110억 정도 예상됩니다. 내년에 아파트가 약 1만 5,000세대 입주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리고 대동첨단산단에 부동산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겁니다. 70억이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더 징수되리라 예상하고 그래서 지금 3% 정도 세입을 늘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3700억에서 200억을 뺀다 하더라도 3500억밖에 걷히지 않겠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럼 나머지 부분 200도 내년 세입에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죠? 예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물론 그렇게 있는데 조선경기가 오늘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호황이라 하니까 내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가장 큰 게 지방소득세 목표액이 205억 차이난다 아닙니까? 그죠? 이건 경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건 일시적으로 현재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가 일반적인 예측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세무과장님께서는 올해 3700억을 세입으로 잡을 것이 아니고 조금 삭감을 해서 현재까지 2차 추경에 잡혀 있는 3340억 그 정도 선이든지 아니면 그보다 적게 잡았어야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내년 상반기에 경기 보고 1회 추경 때 검토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회 추경 때 조정해야 되겠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다른 건과 연결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33쪽 보면 올해 납세과에 수입이 60억 900만 원 정도 되네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에는 수입이 증대될 걸로 생각이 드네요. 조금 전에 아파트가 1만 5,000세대 들어서고 70억이라는 양도소득세가 들어서면 궁극적으로 납세수입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지금 납세과는 순수한 채납세 징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세수입이 25억 원 증대, 지방세가 25억 원을 더 거둔 건 상반기에 3개월 동안 특별징수기간을 정하고 하반기에 4개월 동안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실 체납세가 25억 원씩 더 거둬진 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런데 세무과에서 아파트가 지어짐으로써 늘어나고 하는 건 현년도 지방세기 때문에 과년도 지방세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혀 무관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여파가 있을 걸로 추론하는데 그래요? 그럼 내년도 납세수입은 몇 % 정도, 그럼 감액으로 봅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기업실정이라든가 전체가 어려우니까 전체적인 체납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지방세가 거의 8000억 부과됩니다. 8000억 부과 중에서 저희들이 거두고 남는 세액이 1%에 80억이 돼가지고 5년치를 하면 400억 정도가 됩니다. 400억 정도가 되는 걸 1% 남은 것은 정말 고질체납자입니다. 그걸 납세과 직원들이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급여압류, 채권압류를 통해서 사실 어렵게 징수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얼마를 거두겠다 예측을, 과년도 체납세 하는 것은 단지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증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1%의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지금 납세과 직원만으로도 부족해서 12월에 일자리정책과 전체 팀장들한테, 10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가 450여 명입니다. 그 450여 명을 납세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전체 일자리정책과 팀장들한테 17건씩 해서 최대한 올해가 지나기 전에 징수해서 같이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 보자 해가지고 지금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어떤 게 많냐 하면 부동산이 여러 개 있다가 마지막 하나를 팔고나면 양도소득세도 체납이 돼버리고 지방소득세, 그 양도소득세의 10%가 소득세입니다. 그 소득세가 거의 징수가 잘 안 되고 그 사람이 여기 김해관내에 살지도 않고 행불 비슷하게 없어지는 사항이 지금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만약에 부동산이 있다면 압류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마지막 부동산을 팔아먹고 간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실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의 체납한 사람이 950명이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450명.
종현
조종현위원
아, 450명이면 1%를 전체 100으로 봤을 때 10%만 거둬도 벌써 약 45억 정도가 수입이 창출되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1%를 100으로 봤을 때 최소한 30% 이상은 거둬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팀장과 구성하고 그렇게 현장을 방문해서 진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뭔가 부과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모습들은 좋은데 그 모습만큼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만 실제 금년도 당초예산 세입액이 얼마였죠? 708억 아닙니까?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1009억 그다음에 결산추경에 1150억,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매년, 전년에도 마찬가지죠? 당초예산보다는 지금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정도인지 압니까? 63%가 증액됐어요.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정도까지 예상치가 빗나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 안 봅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런데 다른 예산이 아니고 이게 항상 납세과에 소속이 돼있지만 순세계잉여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 실ㆍ과에서 쓰고 남은 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항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다 보니까, 납세과에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되는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니까 매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미리 예측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그렇게 들어올 거다 해서 1000억 잡아놓으면 그래 차이 안 난다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전 실과에서 사실 얼마가 남는지 얼마가 부족한지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전체 2월에 결산이 되고 나서 추경예산에 잡아버리니까 저희들이 납세과에서 순수하게 잡는다면 거의 95% 정도 추정해서 잡을 수 있지만 전 실ㆍ과에서 쓰고 하는 걸 납세과에서 전체 예상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득력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41억 6100만 원보다 17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15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100만 원 증액하여 1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암동주민센터 및 한림면사무소 건립공사 대행사업비 예금이자 반납분 6600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귀속액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및 도교육청 부담금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민원소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통합민원 발급수수료 8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12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타 임대료 2000만 원 감액 편성, 소규모 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 12억 6500만 원,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선금 환불금 등 기타수입금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로 기정예산액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1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개발부담금 및 위임수수료 4억 90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등 8400만 원 을 증액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정산금 등 기타수입금 5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500억 4600만 원보다 65억 700만 원을 감액한 143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374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무직 직원 퇴직금 부족분 3억 8000만 원, 노후 방범차량 교체 추가구입비 2500만 원 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집행잔액 15억 17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 2억 7000만 원, 한림면사무소 및 불암동사무소 신축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원소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공공운영비 등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0억 400만 원을 감액한 103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37억 5200만 원, 공용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 1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300만 원을 감액한 1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 및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장판규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 위원 하세요.
엄정
엄정위원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당초예산이 얼마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세입에 당초예산이 13억 5687만 1000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차 추경 금액이고 당초예산은 11억 정도 되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1억 4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억 4000만 원은 1차 추경에 조정된 금액에서 1억 4000만 원 맞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당초예산 금액은 2018년도 11억 600만 원이다 그죠? 마지막 최종으로는 14억 9700이 됐다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등락이 있었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올해 6.13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경비를 저희들이 선관위에 보전한 경비 중에서 반납된 경비하고 그다음에 예금이자 부분이 저희들이 불암동주민센터하고 한림면사무소를 신축하는데 올해 다 지었는데 거기에 발생한 이자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최초 예산금액보다 한 40억 가까이 된다 이 말입니까? 4억 정도 된다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한번 보입시다. 여기는 보니까 당초예산이 369억인데 369억에서 399억으로 갔다 다시 370억 비슷하게 와버렸다 그죠? 갔다, 왔다, 갔다 이랬다 그죠?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도 않았고 증가했다가 감액했다 그죠? 왜 그렇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 부분도 선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선관위에 보전한 경비가 들어온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이번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설명이 잘 안 되는데. 혹시 사업부서도 아닌데 단위사업별로 해서 한 20% 정도 증감이 있었던 단위사업이 어떤 게 있죠? 상당히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지금 증액되는 부분은 경상남도 도시군공무원 배드민턴 체육대회 하는데 도비가 600만 원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평통에 사무실 집기하고 수첩제작 한다고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림해병전우회 방범차량 구입하는 데에 25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공무직 퇴직금이 부족해가지고 3억 8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네 가지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24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이 가장 큰 게 어떤 거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감액된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저희들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가 9300만 원정도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하는데 한 1100만 원 정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큰 부분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못 찾겠네.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이네.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선거 관련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선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선거를 하면 인구 55만일 때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돈 얼마를 선거경비로 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정산을 합니다. 정산한 금액이 자료를 보니까 15억 정도 다시 우리시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를 하고 나서 15% 이상 되면 100% 환급을 하고 10% 이상 득표를 하면 50%를 주고 하는데
엄정
엄정위원
원래는 그 금액을 전부다 산정했던 것을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산정했던 것을 다시 그대로 받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10~15%는 50% 환급되고 그다음에 10% 이상은 100% 환급이 되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받은 금액이 이만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 금액이 15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금액까지 배정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그것은 법적으로 선관위에서 요청하게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동시지방선거비용을 최초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맞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당초예산에도 편성하고 작년에도 조금 편성을 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당초예산금액이 제 얘기는 369억인데 1차 추경이 399억이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십니까? 2018년 당초예산액이 369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 추경을 9월에 했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불과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그죠? 불과 두 달밖에 안 됐다 말입니다. 그죠? 그때 당시의 예산을 얼마 청구했냐면 399억 했다 이 말입니다. 차액이 많죠? 360에서 390이면 한 30억 정도 됐죠.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 하다가 다시 두 달 후에 24억을 삭감하겠다 하고 지금 다시 온 거라. 그래서 물어보니 동시지방선거 정산 15억 정도가 이 사이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이번 추경 때 15억 정도는 선관위에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근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최근에 발생한 부분이 15억 1700만 원이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36억 9000, 물론 지나간 1차 추경이지만 그때 30억 늘렸는데 다시 24억이 줄고 왔다, 갔다 하니까 보통 보면 이렇지는 않거든요. 한번 증가했으면 조금 더 증가하든지 이 정도지 폭이 거의 증가한 폭하고 감소한 폭하고 거의 비슷하더라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게 다 선거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너무 열심히 잘하셔서 질의하실 분이 없나 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성석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회계과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저희들 세출 기준으로 1037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번에 공유재산도 매각을 좀 하셨고 생각 외로 많이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많이 늘었네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이번에 증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주택조합건설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는 공유재산 매각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매각자료하고 법적근거에 대해서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뒤에 보니까 아스콘 부당이득 환불금이 있는데 아스콘이 조달청에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2012년, 16년 사이에 계약분 91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34억 1200만 원 중에서 6800만 원을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불용품 매각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돼야 불용품이 되는 거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이번에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한 4200만 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저희들 공용차량 매각수입이 한 4000만 원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감가상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저희들이 노후차량은 매년 이렇게 일정 부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된 차량을 매각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매뉴얼이 있겠죠? 몇 년에 킬로수라든가 이런 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저희들 교체기준은 내구연한 10년 이상 또는 12만㎞ 이상 타게 되면 일단 교체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 위원 질의 안 할 거예요?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 정산금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조치됐어요? 너무 많이 배정을 한 겁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당초 7억인데 이게 통상 매년 중반기 7월에 정산금이 나가고 또 정산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청구를 하는 납기일을 6개월 주거든요. 그래야 6개월 내에 납부가 안 되면 체납처분이 들어가는데 그 기간 내에 납부가 안 되어지면 당해연도를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총 1억 3000밖에 안 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는 예상을 당초예산 금액이 7억이었습니까? 원래 예산 7억 했는데 그런 것 감안해가지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조정금 나가는 금액을 다 잡아놔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금액 예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걸 예상을 못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지 7억을 잡았다 1억 3000 받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똑바로 잡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 당초예산은 얼마 잡았어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내년에도 7억은 잡아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1억 3000 받으려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게 차후가 뭐냐 하면 내년도 익년에 들어오는 돈이 우리 세입으로 안 잡히고, 아, 내년도는 4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도는 4억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납기가 해를 넘기게 되면 토지정보과 세입으로 안 잡히고 납세과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년도 어떻게 했는데요? 2017년도 당초예산은 얼마 잡았고 실제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당초예산 4억 잡았고요. 들어온 것은 2억 5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거의 당초예산 잡은 금액보다 절반도 안 들어온다 그죠? 그런데 왜 갑자기 7억을 잡았던가요? 올해는 왜 7억을 잡아가지고 1억 3000밖에 못 받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사업단위가 올해 필지수하고 규모가 조금 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정산금이 많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렇게밖에 안 들었다 이 말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