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성빈
우성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 이어 재무과, 미래전략과, 열린민원과, 공정조세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부서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예산서 155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 그리고 761페이지 2018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재무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별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예, 과장님.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최정훈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공공운영비 중에서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공공운영비 중에서요. 전기 사용료가 지금 청사에 한 3천만 원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태양열을 설치해서 전기세를 한 반으로 줄여볼 생각은 없습니까?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아 올해 같은 경우는 무더위가 좀 심해가지고 상당히 난방연료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민간주택이나 민간업체에서도 지금 태양열을 많이 설치해서 전기세를 절약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에서도 이런 걸 한번 시범적으로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번 설치를 해서 전기세도 절약하고 또 지금 국가에서도 태양열 설치를 많이 권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 군 청사 부설주차장 그 요거로 해가지고 도시공단 전출금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2배나 늘었습니까?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전출금은 작년에 좀 는 거는 지금 연초에 올해 말 기준으로 연초에 지금 공공노외주차장을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157면을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지금 기존 한 1명에서 2명 정도 늘다보니까 인건비 면에서 전출금이 좀 배로 늘은 걸로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예, 2018년도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56억 19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액을 잡아놓고 2019년도 예산안에는 36억 39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약 19억 8천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증감률도 약 35%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흐름을 본다 그러면 약간 한 20억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2018년 3월 16일자로 저희 부서가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이제 재무과로 독립,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좀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요거는 정관 그, 신천리 노외공영주차장 공사비 면에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정관읍 신축공사비가, 정관읍사무소 신축공사비가 47억 43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당초에 이제 설계비를 반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본예산을 터무니없이 잡아놓으면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리해서 이제 이 금액을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감 변동이 좀 있는 걸로 그리 사료가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보니까 참고사항을 보니까 정관지구대 부지 취지에 따른 차액도 좀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 건가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지구대 공용 용지 교환비용이 지금 한 6억 정도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그리고 이 지방행정력 강화 이래 해가지고 약 한 6억 3천 정도. 요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면?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관지구대 그 부지매입비가 책정된 그런.
우식
박우식의원
역량강화는 뭡니까, 그럼? 14억 5400 내나 똑같습니까, 그러면? 노외주차장 그. 요거 빼놓고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작년도 2018년 예산액하고 2019년 예산안은 뭐 비슷하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면?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특별하게 그러면 신규 사업 같은 건 없습니까?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뭐 신규 사업은 지금 각 읍·면사무소 신축 공사비뿐만 아니라 이제 설계비, 설계비가 반영이 되고. 지금 장안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지금 부지 매입비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일단 재고자산 취득하는 데 돈이 또 든다 이런 얘기시네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위탁관리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매년마다 보니깐 2015년도에는 12억 5700, 2016년에는 14억 2700, 17년도에는 13억 이렇게 해가지고 또 18년 9월 현재는 13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거 우리 그 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고자산으로 따로 별도로 우리가 그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게 저 KB유니온개발(주)이라 해가지고 3년 해가지고 장기계약 해가지고 요번에 15억 5700만 원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리고 이분들을 별도로 또 정규직으로 전환 한다고 해서 또 이런 (청취불능)가 있는 것 같고, 그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예, 그런데 이거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무실 전체의 우리 군 그걸 말하는 거죠? 용역 위탁관리 하는 거를? 요거 우리 군만 하는 거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군만 지금 해당이 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우식
박우식의원
예.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해조류육종연구센터도 별도 인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포함이 안 된 그런 내용이고. 저희 기장군 청사만.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 청사만?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게 이제 15억 5천 쓰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이 인원이 몇 명이며, 그리고 일을 하시는 일이 재고자산 빼고 순수한 이 금액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얼마나 인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1년 한 해에 15억 5500 쓴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뭐 어떻게 되는지. 또 식당은 별도로 우리가 또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식당은 뭐 별도로 입찰을 보지만 그거는 뭐 무료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 사용료는 없는 거고예. 저희들 그 군 청사 관리요원이 지금 현재 KB 그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요원이 한 29명 정도 됩니다. 29명인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어디 부서에 뭐 얼마나 정도를 요렇게 하시고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저도 그렇고 15억 정도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걸 우리 청사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되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며,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며, 비품비대, 뭐 화장실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전반적으로 뭐 좀 쭉 조금만 간단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저희들한테 예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그 인건비하고, 보통 보면 청사 관리 위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따지고 있는데. 뭐 공공요금이라든지 공공상수도요금, 전기요금 같은 거는 별도로 이제 추진이 돼가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하나 뽑아가지고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 그러실래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 그 좀 주시죠. 그래 해서 뭐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해야지만 이게 좀 요번에 예산 잡는 데 참조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자료는 이번 주 안에 좀 주십시오. 그 예결위 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작성해가지고 그래 드리도록.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55쪽에 그 세입 부분 있죠, 그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156쪽.
대군
김대군위원
155쪽에.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155쪽.
대군
김대군위원
그 공공예금이자수입 해가지고 이걸 우리 농협중앙회하고 지금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에.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우리가 이율을 얼마나 계산되고 있어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지금 요 자료에.
대군
김대군위원
이자가?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위원님 다시 말씀을.
대군
김대군위원
그 이자를 얼마나 예탁을 해놨어요? 예탁하고 있어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아 예. 지금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정기예금이 16계좌를 통해 가지고 약 한 1천억 정도를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요율이, 그러니까 정기 이자가 1.3%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요 자료에 있듯이 13억입니다. 13억이 1년 동안에 정기예금 이자로 잡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을 지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지었어요? 1.3%가 적정합니까? 이게?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평균 1.3%를 잡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16개 해놓은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1.4%, 1.81% 마 이리 유동 그 이율에 따라서, 변동금리에 따라서 평균 1.3%를 환산을 해서 이자가.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우리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했어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계약 관계는 지금 저희 세입부서 그러니까 공정조세과에서 하고 아, 자주재정과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몰라요? 돈을 맡기는 입장인데?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아, 그거는 이제 3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자를 갖다가 이거 저 1년에 한 번씩 그 이래 바꿀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변동금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3년 동안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바꾸고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3년 동안 계속 1.3%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1.7%, 1.3% 그렇습니까?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그거는 이제 변동금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됩니다. 이게 이제 금리가 지금 16개 계좌에 1.4%도 있고 1.56%도 있고 1.86%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변동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 기본이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기본이자라기, 보면 한 2% 뭐 조금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개선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너무 농협중앙회에다가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그 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보면 이런 그 이자관계 뭐 이런 게 특별하게 없어요, 보면. 그 뭐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안에 대입시켜가지고 뭐 그래 점수를 내고, 얼마나 그 지금 그 농협중앙회에서 우리한테 지금 기부금으로 받기로 얼마를 받기로 돼 있어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고거는 이제 저희들이 금액은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자주재정과에서 그때 그 군금고 계약 시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자주재정과에 물어봐야 되네요? 이거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은.
대군
김대군위원
왜 그럼 여기 저 우리 재무과에서 세입에 이자수입을 여기다 잡아놨어요? 자주재정과에다 넣지?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아 예, 그거는 2018년부터 재무회계규칙이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자를 갖다가 세입을 여기 한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계약이라든지 무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이거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금고 업무를 갖다가 일로, 재무과로 넘어 오는 게 아닙니까?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그 법상으로 금고 지정 관계는 세입부서, 그러니까 자주재정과에서 하고, 관리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관리를 하면 그 관리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 보세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담당 그 팀장님이에요? (
경희
박경희경리팀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팀장님이 대신 답변 해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팀장이 대답을 함 해보세요. (
경희
박경희경리팀장
-예, 경리팀장 박경희입니다. 원래 2017년도까지는 그 모든 업무 자체가 자주재정과에서 자금관리랑 금고감독이랑 다 하고 있었는데 2018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자금관리는 저희 경리팀 쪽으로 넘어 오고 금고감독이라든지 계약관계는 자주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리는. (
-관리는 저희가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뭐 어떤 걸 관리합니까? (
-자금은 예치하고.) 예치하고? (
-예.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정기예금을 3개월을 들 건지, 1년을 할 건지, 6개월을 할 건지, 자금 관리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돈을 맡겨가지고. 이 돈을 몇 개월 할 것인지 하는 거, 예치시킬 것인지 고거. (
-지출이 이제 실과별로 지출계획에 따라서 요 금액은 한 3개월 예치했다가 해지하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 이자도 그 자주재정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자는? (
-아니지예. 저희가 이제 자금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이자관계는 저희가 하고 이제.) 이자는 그쪽에서 한다? 그럼 그 이율도 그러면 이쪽에서 해야 되겠네? (
-아니요. 금고관계는 자주재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 이자를 갖다가. (
-예.) 여기서 수입을 잡으니까, 세입을 잡으니까 자주재정과는 다른 업무를 금고지정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
-예.) 이 세입부분에 이거 이자부분 안 있습니까? 이자부분은 얼마나 예치를 시키면, 몇 개월 예치를 시키면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 (
-그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한다 그러면 그 이자도 이쪽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
-이자는 일단은 자주재정과에서 금고지정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4년 동안, 뭐 이율은 변동금리를 몇 프로 적용 하고 보통예금은 얼마를 할 건지는 정해지기 때문에 고거는 변동되는 게 아니거든요. 고거는 매월 변동금리에 따라서 그게 통보가 오거든요, 농협에서. 고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치를 하는 거지예. 고거를 3개월을 할지, 6개월을 할지, 뭐 1년을 할지는.) 이 변동금리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왜 이 변동금리를 16개 구·군에 다 이 변동금리를 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 이거 잘 모르겠네, 그러면 이쪽에서? (
-예. 그죠. 고 관계 금고지정관계를 할 때는 자주재정과에 좀 세밀하게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거 자주재정과에서 내일 확실히 물어보겠어요. 됐어요. 계장님은 됐고. 159쪽에 이 게양대를 설치하겠다고 3천만 원이 맞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국기게양대. 그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의회기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기존 3개 있는 데서 의회기를 하나 추가로 하나 세우는 그런.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의회기를 16개 구·군을 한번 조사는 함 해봤어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일부 구에는 있고, 없는 데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있는 데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있는 구가 지난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한 6개 구가 되어가 있고, 나머지는 뭐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그리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10월 초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의회기를 이제 저희 기장군도 게양대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3개가 설치돼 있지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뭐 3개, 국기하고 새마을기하고 그다음에 군기. 요리 지금 게양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지금 설치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라고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6군데 정도 지금 파악이.
대군
김대군위원
반 정도는 돼 있다, 이거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너무 그럼 앞서 가서 하면. 군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이거 지금 기를 세운다하는 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4개를 세울 수 있어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4개는 뭐 가능합니다. 아니면 뭐 그게 여건이 안 되면 그 오른쪽으로, 아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세울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이제 그 의회의 정문 입구에다가 독립적으로 세우려고도 어떤 생각을 해봤는데 타 구에는 독립적으로 세우는 데는 없고 같이 이제 하는 걸로 그리 지금 돼서 저희 군청도 같이 이제 세우는 방향으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세우려면 같이 세워야지, 독립적으로 세우면 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차성홀 있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차성 그…홀.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이래 지금 이 돈이 이래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 뭐 안에 거의 다 교체 다 하고, 수리 다 하고. 뭐 조명이고, 의자고, 뭐 무대고 다 했는데 또 이거 뭡니까? 이거? 또 이거, 왜 또 1억 천만 원이 이래 올라왔어요? 이게? 그 도대체 이거 차성아트홀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전기공사는 또 뭡니까? 차성홀에?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이 차성홀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되고 우리 청사 관리한 지가 이제 오래 되다보니까. 많이, 그 저.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보세요. 저 이게 최고 지금 이거 시급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지금 차성홀은 전기 히터는, 히터 이거는 잘 나와요. 그 좀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좋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전기 히터 그 펌프, 펌프를 이제 3대를 구입하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현재 잘 된다니까. 그다음에 실내기, 실내기 뭐예요? 이거?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실내기는 저 에어컨을, 에어컨이라든지 그 난방기에 대한 바깥에 돌리는 환풍기식. 그게 이제 실내기입니다. 그 우리.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왜 설치해요, 이거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그거는 이제 난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위에 거 안 하면 밑에 거 안 해도 되네, 그죠? 전기 히터 펌프 이거 안 하면 실내기도 안 해도 되네, 그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같은 세트로 돼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배관, 배선, 기타. 기타가 뭐예요, 이거? 부대공사, 배관, 배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기타 부대공사라는 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다 한 세트다, 그죠? 전기도 같은 건. 여하튼 히터 쪽에 전체 다다, 그지예?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 다 해가지고 1억 천만 원을 갖다 넣겠다, 이 말이죠? 그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이거 지금 당장 이거 시급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그런데 건물 유지를 하다 보면 이제 이 예산이, 뭐 기타 부대.
대군
김대군위원
됐어요. 됐고. 그다음에 우리 2018년도 공유재산을 우리 행정재산이 우리 팔 수 있는 게, 매각할 수 있는 게 일반 행정재산이죠, 그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조금.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 어디 매각한 게 있어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매각이 일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 어디? 어느 거를? 어디, 몇 건 했는데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올해 매각…. (자료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좀. 양이 많아요? 의회에 동의 받은 게 있어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그 매각이라는 거는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그다음에 매각 같은 경우는 군의회 그 승인하는 그런 대상물 그게 있습니다. 그거는 면적에 따라서 틀린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그 면적이?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그 면적에 그 매각대상은 지난번에, 아 작년에 매각한 그 건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받은 거는 없고 소규모 자체적으로 매각한 건이 지금 11건이 됐습니다. 11건이고, 면적은 633㎡ 금액으로는 한 4억 5천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도 일반재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면 이거 매각, 매수 신청할 수 있죠, 그죠? 하고 일반재산은 매각이 가능하죠, 그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뭐 이래 특별하게 규제받고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뭐 얼마 이상 했다든지. 아니면 수용된 토지라든지.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도 앞으로, 뭐 그렇지. 차성아트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세요.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3억 가까이가 감소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설명해주시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몇 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155페이지요. 세입.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경상적 세외수입 말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거기서 13억 가까이가 지금 감소가 됐는데, 그 아까쯤에 얘기하신 그 행정자치국 자주재정과가 그 정기예금에서 그걸 하신다 했는데 제가 자주재정과를 보니까 자주재정과는 이 예금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세입으로 잡힌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자주재정과를 보니까 자주재정과 정기예금이자에서 13억 가까이가 지금 삭제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인 건지.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래 비교 점검을 하면 13억이 늘어난 걸로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 13억이 늘어났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늘어난 거네요? 죄송합니다.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죄송합니다. 마이너스로 봤네요. 그럼 이거는 자주재정과하고 상관없이 지금 한 거네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13억이 오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그러니까 자주재정과에서 이제 세입 잡은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늘어난 걸로, 상대적으로 늘어난 걸로. 그리 파악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이제 공공예금이라는 거는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이게 자주재정과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승자
맹승자위원
정기 예금 부분인가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그 늘어났기 때문에 13억 정도가 이제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쯤에 과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자주재정과의 그 예금은 재정과에서 취급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자주재정과에서의 정기예금 13억은 또 재정과로 오고. 이건 어떻게, 그러면 마이너스 부분은 재정과에서 책임을 안지는 거고, 플러스 된 부분은 재정과에서 지금 취급을 하는 거고 이런 겁니까?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아, 그.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쯤에 분명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팀장님, 대신 답변해주세요. 팀장님 답변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
경희
박경희경리팀장
-예, 경리팀장 박경희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
경희
박경희경리팀장
-그러니까 2017년까지는 이자 관리를 자주재정과에서 해서 본예산의 그러니까 2018년 본예산에는 세입부분이, 그러니까 공공이자 세입부분이 자주재정과에 잡혀 있었고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자금관리를 하다보니까 2019년 세입은 저희 쪽에서 잡고, 자주재정과에서 마이너스가 된 거지예. 그러니까 고거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인 겁니다. 세입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니깐요. (
-왔다 갔다 과만 바뀌었지 저희 쪽으로 넘어온 거지예.) 지금 이 분할이, 분과가 18년도에 된 거죠? (
-저희는. 예, 18년 3월에.) 예,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자주재정과로 이렇게 또 분리가 된 건가요? (
-저희는 실제로 이제 업무자체는 행정지원과에 있을 때부터 자금 관리를 했었고.) 예. (
-재무과는 3월 16일자로 이제 바뀐 거지예. 직제 개편.) 그러니까 과장님조차도 지금 과, 이 분과된 영역을 모르는데 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분과를 시켜서 서로 헷갈리는지. 지금 의회에서도 이게 자주재정관지, 공정조세관지, 재정관지를 지금 저희들조차도 지금 어느 곳에 질문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참 궁금하네요. (
-일단은 뭐 이제 법령개정에 따라서 자금관리 부분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올해만 지나고 나면 이제는 자금관리는 저희 쪽에서, 재무과에서 계속하니까.) 올해가 지나면 과장님이 이 사항을 다 아실 때가 옵니까? 지금 저희조차도 지금 헤매고 이렇게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과장님, 그 첫째는 우리 재무과에서 본예산 오를 적에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그 4페이지가 아니고 총 다 합해가지고 네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사업을 해 왔던 거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아까 전자에 내가 물어봤듯이. 그럼 사실은 공부를 좀 하고 오시는 것도 맞고요. 여기 의원님도 떠나서 이 천억이라는 돈이 이자수익이 13억이라 보면 어떤 분이 될진 모르겠지만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오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13억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완전히 재무과에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2018년도부터?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넘어온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거 우리 저 금리 위원회에서 작년, 아니 요번 2018년 9월 달에 그 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열었고 그 만기가 그 농협중앙회 우리 기장군지부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만기가 2018년 12월 31일 날 만기 됩니다. 법적으로 3개월 전에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아 요번 2018년 9월 달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계약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2년 12월 30일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는 그 입찰을 했는데 1차, 2차를 계속 했습니다. 1차도 금리를, 그 많은 다툼이 좀 있었는데 다른 협동조합에서도 동부산농협이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 놓자, 그래서 했는데 2차 조정안은 안 되고 조례를 바꿨어요. 아 조례가 아니라 규칙을 좀 바꿔서 그 부분을 그 농협협동조합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만 그 특별기금하고 그다음에 기본금하고 2개를 합해 가지고 중앙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 왔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하다보니까 농협중앙회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그 부산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이라든가 다 발송을, 입찰을 발송했지만 농협중앙회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연 결과, 그 우리가 유동성자금이 고정자금이 한 1500정도 됩니다. 그 1500정도에서 고정금리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좀 봤는데 부산시 전체 금리 보니까 한 4조를 갖다가 예탁을 했는데 1.3 한 3.5, 1.35. 저희들 하고 0.0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500억 정도 한다 해가지고 1.3%를 변동금리를 받았었고요. 그다음 고정금리 자체는 아까 통장을 6개 자유롭게 한다는 거는 3개월 국공채 변동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변하진 않지만 그 자체에서 그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 우리 팀장님 말씀따나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유동성자금이 있으니 금리가 높은 데로 이렇게 움직이고 6개월 할 경우에는 금리가 좀 올라가고 8개월, 10개월 할 경우에 1년짜리 변동금리 할 경우에는 금리가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확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자금이라든가 예금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은행 중앙회에서 3개월 변동금리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거기다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뭐 통장 여러 개 있는데 가장 금리가 좋은 데로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는 우리 실과장 상대로 해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거니까 가능한 이런 부분은 뭐 의원간담회라든지, 의원 그 할 때 우리 박우식 의원님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고맙고, 지금 심의를 하셔야 하니까 심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소소한 거 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의회기 게양 이번에 추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의회기를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담당 전문가한테 함 알아봤더니 3천만 원은 전체를 다 바꿀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이게 금액이 제가 봐도 좀 과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50%만 해도 감사합니다하고 업자들이 얘기할 거라고, 엎드려 절할 정도로 과한 금액이다, 이 50%만 해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좀 알아봐주셨음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거 많이 과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하나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는 같이 전체적으로.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밑에 바닥 작업도 해야 되고 그 대리석도 얹어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다 해도 이거 50%만 해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업자도 충분한 이득을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예.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뭐 정 그 금액대가 맞는 데가 없거든 저한테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 부분, 159페이지에. 이 청사 도색하고 방수공사 하는 부분이 이게 해마다 한 8천만 원씩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이게 어디 어디를 방수하고 어디 어디를 도색할 거라는 게 예상이 돼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있을 수도 있을 그런 걸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냥 이렇게 8천만 원을 잡아두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물론 이거는 뭐 예측이 저 중점입니다. 그 지금 99년도에 이 청사가 이제 준공을 했기 때문에, 뭐 이게 상당히 보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측 적으로 지금 그리 잡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잡아놓은 예산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보면 차량수리비가 나오는데 제일 아래쪽에. 89대가 한 달에 12만 원씩 해갖고 12개월로 측정이 돼 있는데 이거 한 달에 뭐 소형이든 대형이든 12만 원이 들어간다, 수리비가. 이 부분도 조금 실질적으로 납득은 안 되는 수친데, 이것도 그냥 크게 뭐 수리할 비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산출을 그냥 해놓은 겁니까?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뭐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측인데. 보통 차량유지비는 많이 남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남지만, 그거는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요 금액에서 평균을 내서 잡아 놓은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그 1년 하고 나면 집행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죠? 평균 집행액이 나오니까 거기에 준해서 다음부터는 좀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잠시 간단하게 하나 좀. 아까 우리 김대군 위원님 말씀한 데 그 155페이지 보면 그 2억을 잡아놨어요. 국유재산 매각수입요. 2019년도에.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리고 2018년도에 2억 잡아놨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예상수치인지 아니면, 이게 왜냐하면 그래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맞춰서 예산수입을 좀 맞추셔야지, 과장님. 아니 땅 200평에 121평입니다, 121평. 그럼 국유자산 121평밖에 안 팔 겁니까? 2019년도에?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매각수입은 그.
우식
박우식의원
5만 원 대충 댕겨가지고 그냥 121평 해가지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청취불능)
우식
박우식의원
이것도 어느 정도 맞게 하셔야지. 아니 국유자산 2019년도에 뭐 몇 백 평이 될 수 있고 몇 천 평이 될 수도 있는데 121평 꼴랑 (청취불능)해가지고 2억 잡아놓은 건 이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121평밖에 안 팔 겁니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맞춰서 넣으셔야지. 뭐.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한 3년 평균가격으로 지금 저 책정을 한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뭐 싼 땅도 있고 비싼 땅도 있을 거고 그렇겠는데. 400㎡ 하면 121평밖에 안 돼요. 그럼 그 121평밖에 안 팔 겁니까, 그러면?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뭐 거서 저는 좀 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뭐 예를 잡아서 뭐 큰 땅도 있고 큰 땅, 뭐 넓은 땅이 뭐 5만 원, 6만 원짜리도 있고 뭐 몇 천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400㎡는 121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저는 예산하고 좀 이게 지금 신중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 좀, 이거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수치도 그렇고 좀 광범위한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좀 위원들 보면 알 수 있도록 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맞추시고 해야지. 2억은 뭐 좀, 이것도 맞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땅값이 기장에 지금 얼마나 올랐는데 2억을 잡아놨습니까? 재고자산 팔아도 10억 이상으로 될 수도 있는데. 2억이 뭡니까? 2억이?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저희들.
우식
박우식의원
이거 한 필지밖에 안 돼요. 그 어디 뭐 단독주택 옆에 사는 그…. 이거는 좀 안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신중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저희 이제 군유재산이 270필지 정도 되는데 이게 인제 소규모로 사실상 매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면적이 한 125평 정도.
우식
박우식의원
금액도 안 맞고.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를 계산하실 때도 그렇지마는 400㎡는 121평이기 때문에 너무 안 맞고요. 이거는 그냥 묵시적으로 그냥 막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이런 부분을 좀 유의 주시 좀 해 주시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2018년도 12월 말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 중에 오늘이 마지막 의회 출석 자리인데요. 그 본인의 공직소회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는 기회를 저희가 드릴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준비를 안 해서. 저는 업무추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의회와 저희 업무추진 하는 데 많이 배우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연찬이 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박우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미처 발견을 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의회 의원님으로부터 저희들한테 그 내용도 받고 이렇게 업무연찬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업무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해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또 바라면서 또 많은 발전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예산서 165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한 2가지만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동네 홍보관, 영화 홍보관 있어요. 영화관 운영에 있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매주 상영하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예. 많이 상영하고 있습니다. 매주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럼 관람자, 1년 관람자 뭐 데이터 물론 있겠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매주 평균 몇 명 정도 관람하러?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한 주에 한, 앞 번 주에 그 영화가 ‘명당’을 상영했는데 앞 번 주에는 730명이 왔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그런데 예산이 좀, 예산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4년 전에 지금 7천만 원 예산이.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은 한 불과 몇 년 사이에 1억 한 3천, 거의 2배가 증가됐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보면 장비 임대하고 영화 대여료가 아마 80～90%인데.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4년 동안에 장비 임대하고 영화 대여료가 그렇게 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인데.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4년 동안에 물가인상률을 봐도 이거는 범위가 살짝 벗어난 것 같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 예.
종률
김종률위원
또 그렇고. 또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도 지금 3천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렇게까지 또 3천만 원을 들여가 한다는 것도 상당히 예산 낭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영화관 운영에서는 이렇고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축제홍보비 중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에서 5억으로 증가합니다. 그 지역특산물축제나 관광홍보에 홍보가 필요하겠지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차성문화제 같은 홍보에도 7천만 원이 지금 들어간다고 하는데.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차성문화제 같은 경우는 기장군의 순수한 주민축제입니다. 아무리 홍보비를 들여서 한다고 해도 외부사람이나 부산사람이나 외지사람이 차성문화제에 오겠습니까? 이런 것도 7천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고 기장특산물 홍보로 또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똑같은 홍보내용입니다. 똑같은 축제에 똑같은 홍보비입니다, 2억 5천도.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 KNN하고 지역문화콘텐츠 제작 KNN하는 것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또 1억에서 5억으로 증가합니다. 5억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역의 어떤 똑같은 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이중삼중 지금 홍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역라디오방송 홍보비로 1억 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요즘 누가 라디오 방송 청취를 하겠습니까? 청취율이 저는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슨 효과를 기대하고 1억 2천이나 라디오 홍보비에 하겠다는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 상영에 관련해가지고 당초에 7천, 뭐 4년 전에 7900만 원에서 1억 2300만 원으로 올랐는데 사실 그 영화 블루레이라든지 임대하는 비용이 사실 그 자체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사장비라든지 영화콘텐츠 대여, 이게 바로 이제 영화필름을 빌려오는 건데 그 자체가 상당히 올랐고. 그다음에 그 우리 블루레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영화 상영 인구가 상당히 많이, 그 옛날 문화수준보다도. 문화 혜택을 누리려고 그 대한민국 인구에서 한 250만 인구가 영화 상영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영화상영 수에 따라서 영화 그 콘텐츠대여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올랐고 그 일주일에, 한 달에 우리 일요일 4번이지 않습니까? 4번 다 상영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영화에서는 그 증가된 숫자가 블루레이라든지 그다음에 콘텐츠대여가 올라서 그렇지 다른 거는 별로 오른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차성아트홀 홍보는 사실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차성아트홀 홍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문화관광과 자체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축제 관련해서는 축제는 홍보가 생명입니다. 그 행정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마는 홍보가 거의 업무를 갖다가 반을 차지합니다. 홍보가 안 되면 주민들이 혜택도 누릴 것도 못 누리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홍보하고 있고. KNN에 대해서 지역문화콘텐츠는 계속 우리 그거는 축제와 관련한 게 아니라 우리 기장군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콘텐츠문화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내가 어느 지역을 알고 있을 때 그 지역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우리 주민들이 그걸 참 반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봤다, 그런데 그 지역이 영화로서 나오면 아, 저기 내가 아는 어디다, 어디다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안내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KNN에서 지역콘텐츠는 한 지역을 홍보함으로 해갖고 그 지역을 또 찾는 많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라디오방송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가정, 한 가정에 한 자동차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딱 틀면 FM방송채널 음악채널이나 이런 게 나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FM을 틀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방송들에서 각종 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저 시골 가다가 내가 인터뷰를 휴게소에서 하고 있는데―교통방송이었습니다―인터뷰를 하는데 갑작스레 뭐 시골 가는데 명절에 어떠냐 이렇게 해서 내가 즉석에서 뭐 내를 갖다가 인터뷰를 요청해서 인터뷰 했는데 5분 이내에 아는 사람이 전화 왔습니다. 어 안덕식 씨 뭐 인터뷰 나왔네, 하고 바로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방송을 갖다가 라디오를 안 듣는 것 같은데 의외로 한 15% 이상을 방송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 거기에 대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차성문화제 홍보는 보니까 1억 정도 들어가네요. 두 건으로. 이거는 저도 차성문화제에 참석을 해보고 행사에 있어 봤지만 외부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주민들이고 이런데 홍보비를 1억을 들인다는 거는 정말 낭비가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라디오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인터넷시대고, 라디오를 듣는 분들도, 방송이 있지마는 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1억 이상 홍보비로 쓰겠다는 거는 효과가 없는 홍보에 지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시는 가운데 제가 잠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거 프로그램 뭐 일일이 다 말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20억이 넘습니다. 신규사업이 3건이 됩니다. 언론사에 들어가는 게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리고 또 해조류육종연구센터에서도 CJ헬로에서 제작을 해 주십사 한 내용이 일억 몇 천이 들어갑니다. 그걸 왜 그쪽으로, 해조류 쪽으로 분리해서 넣어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미래전략과에 같이 들어와야 될 사업인데 이 각 부서에다 흩어놓으셨네요. 22억이, 22억이 넘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지난번 18년 본예산에도 삭감이 됐던 부분이 추경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거는 의회 전체를 지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삭감한 거를 추경에 다시 올리고 본예산에 다시 올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또 집어넣고. 아니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지역홍보 코너가 왜 필요합니까? 누가 인터넷 들어가서,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누가 들어가서 그 코너를 본다고 그거를 지금 새롭게 넣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뭐 KNN인가 어디에서 하는 지역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굉장히 질이 떨어집니다.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걸 보고 기장군의 위상이 올라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질적으로 수준 이하로 평가될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KBS 특집다큐멘터리 스카이 스크래퍼(Skyscraper) 이거 마천루에 관한 내용 제가 이거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기장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마천루, 고층빌딩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해운대구나 뭐 이쪽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는 아마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주셨겠죠. 기장군으로 들고 온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홍보들을 왜 이렇게 언론사에 이런 홍보비들을 주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모 시, 경기도에 있는 모 시에 언론사에 나가는 홍보비를 한번 봤습니다. 그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다고 질타를 받고 있는 모 시인데, 142개의 언론사에 뭐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18억입니다. 시가요. 인구 100만 가까이 되는 시에서. 그런데 지금 굉장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 16만의 기장군에서 해마다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혹은 지금은 20억이 넘는 이런 돈을 언론사에 퍼붓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전체가 다시 재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금년에 과장님 작년, 작년이 아니지. 금년이지. 한 37억 정도 이래 예산을, 31억 정도 썼는데. 작년에도 이 31억 가져와가지고 좀 이래 많다 이래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심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걸 인정하시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 군의 지역발전 속도에 의하면.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너무.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이것도 사실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심의하면서는 많다고 논란이 많았다 아닙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 관련돼 가지고 좀 많이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또 6억이라는 예산이 또 이 증액이 됐는데, 이 6억이 엄청난 큰 금액이거든 이게. 이 보면 전부 다 종편 또 이거 뭐 방송 뭐 이래 신문, 인터넷 이래 가지고, 그리고 주로 이래 가지고 또 이게 8억 3천인가 하는 금액을 이래 증감을 시켰어요. 금년에 그러면 내년에 2019년도를 특별하게 이렇게 이 홍보비를 특별하게 이렇게 증액을 시킬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8억 3천만 원은 당초예산에 거의 삭감된 부분 금액입니다, 사실은. 2018년도 본예산 올릴 때 그 금액을, 원 금액을 올렸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8억 3천만 원 삭감이 됐고. 추경에서 거의 또 우리 의원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래 우리 지역을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추경은 아직까지 내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추경도 그렇게 인정을 많이 해 준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영화관에서 500만 원이 그래 됐고.
대군
김대군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찾아보면, 확인해 보면 알겠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요번에 미래전략과에서 예산이 지나칠 정도로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을 이렇게, 16개 구군 중에서 이렇게 한번 미래전략과 홍보비 안 있습니까? 이거 비교 검토를 해 본 그런 그게 있습니까? 한번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다른 구에 비교할 게 아니라 발전하는 지역을 비교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발전하는 지역은 홍보를 많이 해 갖고 그 지역에 인구를 많이 유입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됨으로 해 갖고 집값도 올라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여러 가지 살기 좋은 고장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 말씀 맞습니다. 옳은 말씀인데 다 뭐 지역별로 비전이 있고 다 발전, 발전 안 하기를 바라는 그런 구군은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 기장군은 그런 부분은 특수지역인데. 한번 비교분석은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게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다른 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재원 자체가 구조가 다릅니다. 다른 구에는 조정교부금으로써 살림을 살지마는 우리 기장군은 담배소비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자동차 이게 싹 다 군세로 들어옵니다. 그 재원이 발전할 수 있는 재원하고, 그 구에는 조정교부금이라 해 갖고 시에서 다 들어가 갖고 조정교부금으로 살림 사는 거하고 재정 자체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예산을 이런 데 한다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많이 지나친 것 같고.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기장군이 굉장히 뒤떨어지는 부분이 지금 넓고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SOC 쪽에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 아닙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8억 정도 이래 된다 그러면 1억짜리 공사를 그래도 8개를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인데 또 이렇게. 참, 우리 과장님이 이거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적정선을 좀 찾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적정한 선을. 이게 적정한 선이 참 어렵고 그렇겠지마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면 좋겠어요. 내 하나 하나 이야기를 다, 이거 뭐 따지지를 못 하겠어요. 못 하겠고,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기장군이 역동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홍보에 있어서 많이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 대비 얼마큼의 효과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있어야 되죠. 투자 대비 얼마큼의 우리 효과가. 그런데 단 한 번도 미래전략과에서는 우리가 18억, 내년은 22억인데. 18억을 투자해서 기장군이 얼마큼 홍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결과치가 없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답답한 겁니다. 18억을 투자해서 36억 원 치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 부분을 통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에 비하면 아주 소소한 거라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차성아트홀 영화관 운영이 열두 달로 매달 76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맞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차성아트홀 영화관 운영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 자원봉사자 식비는 또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야외영화관 상영 3천만 원 말씀입니까?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차성아트홀 영화관 운영은, 이게 9100만 원이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9180만 원.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게 돼 있는데. 또 167페이지 보면 차성아트홀 영화관 운영 관련 자원자 식비 했는데, 이 부분도 이곳의 영화관 운영 쪽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니 이거는 예산과목이 달라서.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찾아가는 영화입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자원봉사자들 오면 식비 관련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영화관 운영 하고는 전혀 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영화관 운영은 맞습니다.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들이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한 2명～3명이 꼭 자원봉사자가 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765만 원의 운영 그 뭐라고 해야죠? 체계가 지금 제가 조금 궁금해요. 지금 올려주신 거를 보면 그 콘텐츠 대여비가 제일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콘텐츠 대여비가 7200만 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신규를 할 때 그 대여비가 비싼 겁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 영화 상영 관람객 수에 따라서 그 콘텐츠 비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예를 들어서 인기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관람객 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천만 명 돌파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수에, 관람객 수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평균을 600을 잡으신 거예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기장군 홍보대사는 누구죠? 그 가수십니까? 가수 한 분이세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한혜진 가수하고, 세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박정태하고 그다음에 박구윤하고 이 세 분이.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박정태 씨는 요번 세계야구대회인가요, 요번에 그거 할 때도 나타나질 않으셨는데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야구대회는 안 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한혜진 씨도 마찬가지고. 저희 홍보대사가 세 명이라고 하시는데 한혜진 씨, 박정태 씨 또 한 분이 누구시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세 분인데 그분들은.
승자
맹승자위원
세 분. 한 분이 또 누구세요? 제가 모르겠어서.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박구윤 그 가수하고요 그다음에 박정태 야구선수하고 한혜진 가수하고 이 세 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100만 원씩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니 올해는 지급된 거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지금 잡아놓으셨잖아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 예.
승자
맹승자위원
본예산에.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내년도에 야구대회가 있기 때문에 야구대회와 관련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홍보대사는 그냥 이렇게 돼 있고, 내년에 야구가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분, 이 세 분이 다 초청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니 꼭 지정돼 있는 거보다는 홍보대사 해서 관련 경비로, 최소 경비를 산정해 놓은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18년도에는 없었고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블로그 운영 원고료 하고 온라인 군민필진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요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블로그를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 미래전략과 홍보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그다음에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기자분들이 그걸 취재를 해가지고 매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관련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전혀 저희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에서 홍보로만 지금 이렇게 기장군을 홍보한다 다 하시는데 정작 주민들이나 기장군 내에 있는 저희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뭔가가 지금 홍보 부분에서 많이 미약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대비 그 효과를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과장님, 요번에 오셨죠? 인사이동 나셔가지고, 그 과에?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니요. 2017년도 1월 달에 왔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다른 데 말고 우리 자체에서? 우리 기장군에서의 과 이동하셔가지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제가요?
우식
박우식의원
예.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2017년도 1월 달에 왔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지 않습니까? 요번에 안 왔어요? 다른 과 말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맞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니 2017년 1월부터 미래전략과 과장으로 왔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과장님 안 바뀌었어요, 과장님께서?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계속.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 기장군에서 미래전략과에서 과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임직원부터 해서 다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과가 기장군에서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 행정업무를 하면 업무에 대한 우리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미래전략과 업무, 기획청렴실 업무 이렇게 그 분장된 업무 한도에서 업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업무분장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냥 기장군에서 미래전략과가 할 수 있는 일? 뭘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게 뭐냐고요? 말 그대로 미래전략과가 해야 될 일, 기장군에서?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래 그 자체가 우리 각 부서의 업무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일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고 그 말씀을 묻는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기장군에서 미래전략과,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 예. 의원님께서 말씀한 거는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전략홍보와 그다음 언론 관련 그다음에 군보편집 그다음에 IT에 관련한, 우리 군 전체 IT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래 쭉 지켜보고 또 각종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우리 미래전략과 기장, 말은 우리 과가 정말로 거창합니다. 삼성의 미래전략과면 대단합니다, 그분들은. 진짜 뭐 회장 바로 밑에서 지시를 받고 진짜 엄청나게 그룹의 어떤 핵심멤버들이 가는 데 아닙니까, 그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 기장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다른 부서 타 과에서 과장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말 그대로 미래전략과에서는 창출, 혁명 그다음에 개발 뭐 이런 부분을 후속작업을 해서 저 타 과의 어떤 연속성 사업을 지도라든가 아니면 개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사실은 우리 미래전략과가 우리 홍보 차원에서 뭐 축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매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KTX 뭐 이런 홍보 쪽에만 조금 이렇게 해서 전략했는지 사실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사실은. 어떤 각 군청의 미래전략과면 진짜 타 과에서 못한 일을 좀 그분들이 앞장서서 뭔가 모르게 개발연구를 좀 해 가지고, 사업은 경제 뭐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헬스케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신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가지고 타 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개발해야 되는데. 이 미래전략과 우리 기장군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그런 쪽으로 좀 어떤 보완작업을 좀 해서 타 과들하고 연구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맨날 보면 뭐 축제예산하고 각종 역이라든가 홍보 요런 조금씩 하고 이런 부분만 전략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좀 프로페셔널하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어요, 사실은요. 직원이 의외로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다른 과들은 밖에 나가고 외출도 많이 하고 하지마는, 그래도 어떤 우리 사무실에서 연구개발 하신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 이외로…많이 하는데. 너무 이거 수동적으로 많이 외부적인 어떤 그 좀 차단을 해서, 개방을 좀 해가지고 뭔가 모르게 좀 신 프로그램을 좀, 수익 좀 수익 좀 해서 그걸 우리 기장군에 좀 할 수 있도록 좀 앞장서야 되는데 너무 이거 낙후된 어떤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 예로 보면 전략홍보과가 작년도 2018년 보면 14억 3900만 원에서 2019년 예산 보면 22억 6800만 원이, 8억 3천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군정 홍보 또 이래 가지고 한 1400만 원 정도 해서 또 늘어났어요. 줄어든 거는 정보화 추진 2억 2600하고 그다음에 언론홍보 기반 관리 이래 가지고 또 4300 감소했다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 홍보 쪽으로 엄청나게 10억이라는 돈이, 막대한 금액이 너무 많이 갔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전략과에서는 홍보를 해서 뭔가 모르게 유치를 하고 그런 것도 일부 좋지마는 자체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후속작업 해서 계속 연속사업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IT면 IT 그다음에 우리 뭡니까. 장안산단에 의학, 과학 같은 경우에는 삼천 몇 백, 사천 억이 들어가는 돈을 그게 어떤 홍보로 자료로 쓴다 그러면 아주 그냥 각종 그 사업기관 단체 이런 부분을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우리 이런 사업이 있으니 요런 부분도 좀 협조를 해 달라고 하고 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게 전략홍보에서 하는 거지. 매일 뭐 역이나 하고 그냥 전략 한다 한다 해 가지고 축제나 이런 거,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인 좀 이 수술을 해가지고 체계적인 어떤 운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요. 말씀 좀 해 보시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요, 미래전략과가 삼성이나 다른 단체의 미래전략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뭐 그 예로 든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군에는 돈이 군비잖아요. 군비. 그 사람들은 사업목적이 수익목적이지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거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를 하면 조례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하는 거고. 각 실과의 업무도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하는 거지, 그걸 벗어나 갖고 미래에 대해서 큰 비전을 제시하고 또 이런 걸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계신데, 그런 게 아니라 미래전략과 업무는 요 테두리 안에서 법으로써 조례로써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미래의, 말 그대로 홍보하는 거는 다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책자도 만들고. 우리 보면 카탈로그도 만들고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그 법리 안에서 하는 거지. 규정 안에서 하는 거고. 뭐 많은 걸 원하십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런 어떤 대대적인 홍보로 인해서 유치도 좀 하고 이런 게 미래전략과의 일이 아닌가. 지금 다른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가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외부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어떤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걸 좀 탈피를 해서 정말로 기장군에서 미래전략과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느 정도는 일부 해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자꾸 뭐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정 안에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본 데이터는 그래도 갖고 가시고요. 그대로 가져가시고. 내가, 우리가 과에서 할 일이 미래전략과에 뭔지 한번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해서, 군수님한테 뭐 안 그렇습니까 이래 해 가지고 다른 업체들도 산단에 유치도 해야 되고, 중입자가속기도 그렇고 책자 좀 발부해 가지고 여러 사람 거기 인력 동원을 좀 해가지고 외부적으로 부산시나 다른 데도 각 군, 뭐 방송국 많다 아닙니까? 이런 거를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좀 해 보겠다 그러면 안 해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집행도 여기서 안 해 줄 위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쪽으로 자꾸 좀 생각을 하시고. 또 뭐 그런 쪽으로 정확한 어떤 그런 업무적인 체계가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는 2019년도에는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이거 KTX 2억 4천 있죠, 그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연합에서 하는 겁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꼭 필요합니까, 이거요? 우리 당연히 해야 됩니까, 이거를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KTX 관련해 갖고 우리가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홍보 관련해 갖고 우리가 효과가 KTX, 서울에서 부산 이동인구의 한 육십 몇 프로가 KTX를 이용합니다. 그분들이 한 편당, 타고 갈 때 한 2회 이상을 갖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사실은 서울이나 부산시내에서도 우리 기장군이 아주 촌 지역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 가면 우리 기장을 홍보할라하면 어떻게 홍보해야 되냐면 해운대 옆에 있는 기장군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깨놓고 이야기해가지고, 서울에 가면 우리 기장.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 이게 제가 KTX를 타고 이래 왔다 갔다 해 보면 부산시가 나오던가 하고, 그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우리 기장군이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다른 데는 이 안 하더라고, 이거 보니까. 이 KTX 이거 홍보를. 그래 우리가 KTX하고 우리 특별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하는 건지?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뭐 안 해도 되는, 되는 거죠? 그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런 거는 없고. 홍보 효과가 대한민국의 중추신경, 딱 자르면.
대군
김대군위원
홍보 효과가 높기 때문에.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부산에서 서울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 안에서 중심에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관련해 갖고 우리 기장군을 보고 우리 기장군이 어떻게 홍보하냐고 또 문의도 많이 옵니다,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도 하고 싶다고. 그래 그걸 보고 지자체에서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홍보 효과가.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5개 읍면을 다 갖다 넣어 놨더라고, 보니까. 5개 읍면의 행사를 하나씩 갖다 넣어가지고 이래 줄줄줄 해 가지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부분 부분별로 축제할 때는 축제를 올려드리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가 기장군의 의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던데. 지나가면 어떤 거는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니까 이게 과연 기장군인지, 기장군이 아닌지 그것도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고 그런데. 이게 그래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다, 이거지요? 그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 기장을.
대군
김대군위원
연합에서.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지금도 아직 많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기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각인된 게 별로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연합에서 잘못하면 압력이 들어오고 이렇습니까, 이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없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런 거 없고. 우리가 홍보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추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게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그 대답이 늘 똑같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제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장군에서 홍보, 협찬 또는 보도자료를 뿌린다든가 돈이 들어가는 언론사가 몇 개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매니저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돈이 들어가는, 우리 기장군에 돈이 들어가는 언론사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한 스무 군데 넘습니까? 2, 30군데 됩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 자료는 의원님들이 요청해서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다 받았는데 제가 여쭈어 봅니다. 몇 개냐고요? 대충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건 내가 정확한….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셔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예산서 177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이번에 기장시장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는데, 참 정말 기장시장은 기장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손님, 관광객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동하고 있습니다. 뭐 통신비 절감 등 이용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며,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면서 저희들이 기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고 우리 주민 이외에도 관광객들이라든지 외래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공공성이 조금 있는 그러니까 공원 앞으로 장안 같으면 장안사 그다음에 임랑해수욕장, 정관읍의 경우에는 좌광천공원 그다음에 소두방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 등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 일광은 일광해수욕장, 철마 같은 경우에도 송정시장이 있는데 그런 공공성이 좀 있는 곳에 계속적으로 와이파이를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할 때 신고 허가를 하지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옥외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은 어떻게 그러면 단속이 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적발이 되면?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어떻게, 신고할 때 입력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지마는 그 많은 옥외 간판들이 수 없이 많은데 어떻게 적발을 하고 과태료를 얼마 부과합니까. 적발이 되면?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광고물은 주로 유동광고물,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계속 순찰을 하면서 전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즉시 적발이 가능하고, 간판 같은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고라든지 지금 현재 신고나 허가를 안 받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2년 단위로 계속 전수조사를 해서 계속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고 이제 양성화를 시키고 있거든예. 그래서 유동광고…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빈도가 조금 낮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현수막 광고야 지정게시대 외에 불법으로 상당히 많이 답니다. 다는데 그거는 신고 없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달고 있는데 신고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지정게시대에는 신청을 해서 다는 걸 것이고, 거리에 다는 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달다가 철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옥외광고물은 간판 아닙니까. 이 간판은 2년에 한 번씩 세금을 냅니까? 간판 설치비를 냅니까? 게시비라 합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연장허가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2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3년에 한 번씩.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업주가 몇 개까지 달 수 있습니까? 몇 개까지 달 수 있고 크기가 제한이 돼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그거는 옥상간판 그다음에 가로간판 돌출간판에 따라서 다른데,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그 옥외광고물 설치비를 받아서 우리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전출을, 일부 전출기금으로 사용합니까?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전출기금으로 사용합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금, 결국은 그 돈이 우리 군 세입으로 섞이니까 그것도 일부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만큼은 안 되, 우리 수입만큼 되지는 않고요, 수입이 더 많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수입금은 그 받는 허가비라 할까요. 그 받는 돈이 기금으로 넘어가, 그거 다 넘어가지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다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수익이 1억이라 하면 그중에 한 1억 같으면 한 1, 2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그럼 어디에 사용됩니까? 전출 넘겨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옥외광고….
종률
김종률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기금은 그 목적에 나와 있지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적립을 하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187쪽에 보시면요 읍면사무소 전자게시판 시스템 유지보순데 이거는 그야말로 유지보수 할려고 해 놘 겁니까. 4억 5천을….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187쪽 과목이?
혜금
김혜금위원
읍면사무소 전자게시판인데요. 이거 언제 해놨습니까? 철마면에 가보니까 올핸가 작년에 했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5개 읍면 다 설치를 했는데 거기 퍼센트가 법적으로 보수비 퍼센트 금액 그 장비비의 7%를 책정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고장 난 건 아닌데 예비비로 한다는 거죠?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아까 그 자료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열린민원과 보니까 2018년도에는 10억 천 정도 예산 했고, 2019년도 예산에는 13억 6300 정도 이렇게 쓰겠다고 하셨는데, 내나 이 돈이 보니까 기장군 공공와이파이 안 있습니까. 2억 천 들어간 거 빼고는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네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저번에 한번 설명에 들어 오셔가지고, 오셨는데, 전화기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국산 거로 이용하는 거. IP 수입인데. 해보셨어요? 있던가요? 계장님, 직함과 과 말씀해주시고 답을.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대신 담당자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인규
유인규방송통신팀장
-열린민원과 방송통신담당 유인규입니다. 박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전화는 IP전화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일반업체에서 임대방식으로 하는 거를 한번 알아보니까 그런 방식이 한다면 전체 금액에 뭐 예상금액이 4억이면 그 4억을 일시불로 하지 않고 몇 년에 상환해서 나눠지는 방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로….)
우식
박우식의원
계장님! 그거는 전산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화기, IP전화기 국산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화기가 71만 5천 원 해가지고 1대가 71만 5천 원이에요. 굉장히 비싼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의원실에 쓰는 것도 그 전화고 각종 우리 과에서 쓰는 전화기가 그 전화기란 말이에요. (
인규
유인규방송통신팀장
-예, 맞습니다.) 이거를 30대 한다고 해가지고 2100만 원 쓰시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AS 1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유지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부속품도 없고. 그러면 1년 있다 쓰다가 1년 이상 AS 안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
-예. 맞습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수입을 해가지고 1년밖에 못 쓰고 고장 나면 그 돈이 계속해서 군비로 나갈 건데, 이거를 국산화 쓰자는 그런 얘긴 거예요. 그래 그 국산에 대해서 알아보셨냐고 제가 문의하는 거예요. 엘지나 삼성이나 있으면 부속품이 계속 많으니까. (
-예. 맞습니다. 근데 알아본, 저희들도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국산장비하고는 호환성이 되지 않고요, 우선에. 첫째. 그리고 국산 장비하고 외산 장비 가격 차이가 조금 한, 대당 크게는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산 장비가 61만 5천 원 정도, 60만 원 정도 하고. 호환이란 말, 말 그대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 수입전화기하고 국산전화기하고 호환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산 대 국산 호환을 말하는 건가요? (
-외국산 장비하고.) 그럼 당연히 안 되죠. 그건. 외국 제품하고 국산하고 호환이 됩니까. 안 되지. 자기 개발 그게 있는데, 시스템이 있는데. 국산 에어컨하고 외제 에어컨하고 같습니까. 안 맞지. 제가 보니까 안 알아보셨네요. 제가 알아본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안 알아보셨죠? (
-아니 알아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국산하고 외산하고 호환 안 된다고예.) 당연히 안 되는 거 맞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량으로 구입을 하거나, 어차피 전화기는 또 고장 날 수 있으니까. 이 61만 5천 원이면 아주 저렴합니다. 1대당 그럼 30대면 돈이 얼맙니까, 그지요? (
-예.) 이 전화기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장 났을 때 계속해서 수리하고 관리하는 게 돈이 엄청 든단 말이에요. 저번에 관리 수리하는 데 돈이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저희들한테? (
-그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 가격이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있고 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왜 이 외산 장비가 비싸냐 하면 외산장비는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제공하는데 이게 국산으로 한글로 바꾸는 게 보면 거기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정도 금액이 그렇게 든다는 겁니다.) 전화기 업그레이드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전화통화 하는데 이 전화기가 쓰는 게 연결하는 부분이잖아요, 교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녹음하고. (
-예, 그렇습니다.) 그 단순 업무는 기본적으로 스탠더드(standard)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화기 자체에서. 아니 그 바빠 죽겠는데 앞에 모니터에 영어 나오면 좋아요? 한글로 나와야지, 당연히. 맞잖아요? (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전화기가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고 실제적으로 1년 AS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걸 유지관리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은 들어간다. 그러면 국산화 시키는 게 맞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조사를 해보고 자료를 가 오시라고 제가 저번에 ‘내가 물어 봅니다’하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죠? (
-예.) 근데 지금 굉장히 어정쩡하게 다 말씀을 하세요. 정확한 장단점 그다음에 이거는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비용 측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국산화 시키는 게 맞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군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수입으로 써가지고 1년밖에 AS 안 되는데 계속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억짜리 우리 대한민국에서 안 나는 제품 같으면 몇 억짜리 몇 십 억짜리 같은 건 수입을 해가지고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수입을 쓸 수 있는 거지만은. 아니 이거 전화기 쓰는 것도 외제 써가지고 그 아주 큰 불편이 없는 한은 수입이 아닌 외제…관리 유지 차원에서 군비를 아껴 쓰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 국산화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고려할 수는 없고예. 장비에 대한 내용연수라는 게 도래해가지고 차후에 바꿀 때 그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입품도 매일 한 가지로 장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에 해 완 거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산은 삼성하고 엘지가 있으니까 계속 유지보수가 관리되고 또 제품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 수입을 썼다 하더라도 장비가 나중에 고장나가지고 그러면 또 장비 교체를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몇 천만 원씩 들어갈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장비를 쓰느냐에 따라서 차후에 사후 관리에 돈이 군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안…아주 중요한 시스템을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된다. 보완 작업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내년에 올리시든가. 아니면 정 진짜 국산이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제가 이거는 교환하는 게 맞아요. 국산화 시켜가지고 나중에 1년, 2년, 당장 앞을 보지 말고 2년 뒤에 3년 뒤에 AS가 안 될 거를 보고 환산을 해가지고 수익 역산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비용 면에서. 그러면 아마 내 생각이 맞을 겁니다. 국산 쓰는 것도. (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178페이지요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1년에 단속 건수가 딱 하난 거예요? 늘 이렇게 한 건으로 1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이건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 기술적으로 한 것인데. 왜냐하면 알다시피 우리 현수막, 위법 현수막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부과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입이 실질적으로 받아, 안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한 요 정도, 1200만 원 정도 요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산해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건 정도로 잡으신 거예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이것도 한 100만 원 정도 이래 잡아 가지고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올려놔 놓으면 이게 2천만 원 정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중에 중간에….
승자
맹승자위원
2천만 원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세입이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그때는 추경 때 수정을 해서 증액을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17, 18년 19년도까지가 늘 같은 걸로 돼서. 단속 건수를 이렇게 정해놓고 할 수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구요. 다른 거는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이거 해마다 지금 이름만 바꿔서 모니터링 용역 이렇게 해서 하시더라구요.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용역을 하셨잖아요? 저희 기장군에 전화친절도나 고객만족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결과는 잘 나옵니다. 점수가 80점 후반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어디가 취약하다든지 어느 쪽에서 장점이 우리가 잘하고 있다든지 이걸 파악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는 민원실만 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군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실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 좀 제가 보고 싶고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80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으로 해서 친절봉사왕 인센티브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년도 이 부분 공무원들이 받은 적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이 포상금 제도는 몇 년 됐습니다. 한 10여 년 된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민원한테 친절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말하자면 잘못됐을 때 페널티를 강하게 주는 것보다는 잘한 사람한테 이렇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민원한테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아주 자랑할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기장군청 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친절봉사왕 친절공무원 이런 분들, 되신 분들을 군청 내 1층에다가 사진이라도 걸어두면 왔다 갔다 민원보시는 분들이 또 그 직원에 대해서 또 보실 거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주시면 어떨까. 사진을 걸어서 무슨 과의 누구라고. 요번 올해의 친절봉사왕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지금 그 생각을 사실은 공무원들이 상을 받긴 받는데, 저희들도 미처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건 아주 좋은 것 같고.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당사자들한테도 나름대로 뭐냐 하면.
승자
맹승자위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보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자기 얼굴 거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한번 올해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해마다 용역을 하고 또 이렇게 인센티브까지 하면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또 그걸 바라보는 같은 동료들도 조금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해보는 거구요.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행정게시대가 있습니다. 이게 늘 올라오는 부분이던데, 저희 늘 새로운 게시대가 이렇게 되면 기존 늘 새로운 곳에 새로운 영역에 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 게 낡아서 그걸 철거하고 다시 그 자리에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게시대 설치할 곳이 아직도 많은 건지. 요 부분이 좀 알고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교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표시할 때 교체로 하고 보수는 보수대로 따로 하고, 이거는 전부다 신설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아직도 저희 게시대 신설할 곳이 많은 거죠?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현수막 게시대 수요가 많습니다. 좋은 자리를 찾기가 사실 힘들어서 저희들이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 지금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기장군 전체를 했을 때 얼마 정도가 더 게시대가 설치가 돼야 좀 만족스러울까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근데 이제 광고를 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잘 보이는 곳에 하고자 하는데, 그 장소를 저희들이 그 주변 민원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시가지 쪽에는 기존에 두고 있다가도 민원 때문에 철거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 우리 인구분포라든지 유동인구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몰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인구가 많이 유동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 말고는 거의가 할 만한 곳은 거의 다….
승자
맹승자위원
광고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늘 게시대가 부족해서 난립니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좋은 곳이 있으면 계속 달려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저희는 특히나 불법 현수막 같은 거는 수시로 제거를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우리 기장군의 수입하고 연관도 되기 때문에 좀 경관하고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더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마지막으로 간판 안내 리플릿하고 안내 홍보물 불법광고물 안내홍보물 제작이 늘 들어가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좀 보고 싶어서 따로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간단하게요.
우식
박우식의원
187페이지 보면 CCTV 본청에 유지관리비가 81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음향영상설비 이래가지고 대회의실, 상황실 해가지고 2억 26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관도서관 정보통신 유지보수 해가지고 3억 6800만 원 들어간다고 이래 해놨는데, 이게 다 위탁관리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력 충원 해가지고 수리를 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우리가 이….
우식
박우식의원
용역을 줘서 위탁관리?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사실은 이만큼….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CCTV라든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사서 달아주는 어떤 순수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우리 재고자산은 구입을 하잖아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일부 교체하는 장비도, 장비 값도….
우식
박우식의원
포함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포함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유지보수만 되는 겁니까? 유지보수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그 수리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기술료하고 인건비 포함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나머지 재고자산은 제품을 사가지고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
인규
유인규방송통신팀장
-맞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기술료하고 데이터 백업하고 그다음에 CCTV 어떤 와가지고 달아주고 철거해주고 이런 부분, 유지보수 순수 그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지요? 요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팀장님 대신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인규
유인규방송통신팀장
-유지보수 수수비 안에 인건비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도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이거 업체 선정할 때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
인규
유인규방송통신팀장
-입찰입니다.) 최저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기장군 소속의 업체를 쓰는 겁니까? 우리가 입찰을 보면 기장군 소속에 우선순위가 돼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기장군으로 하기는 하는데 기장군에서 마땅히 없으면 부산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돈 엄청나게 들어가네. 내가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이래 들어가요. 유지 그 해서 보수하고. (
-1억 정도입니다.) 보니까 5억 3700 유지보수 IP전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들어가는데? 2억 2600만 원도 있고. IP 아까 내가 국산화 시킨 것까지 유지 수리유지까지 하면 그거 엄청나잖아요? (
-장비유지비로 하면 9200만 원입니다.) 아니 여기 돼 있는데, IP행정시스템 유지관리 해가지고 5억 3239만 원 180만 원….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뒤에 7% 있습니다. 설치비….
우식
박우식의원
밑에는 설치비 유지보수고 요거 IP전화는 아까 내가 말한 그 전화기잖아요? (
인규
유인규방송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유지보수 하는 데 5억 37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아, 여 유지보수비에 보수비를 책정할 때 예산에 이 법상 보면 퍼센트 있습니다. 8%까지, 7% 그거….
우식
박우식의원
아, 7% 해놨네. 우리가 그럼 5억 3700에 대한 7% 유지보수비 들어가고 설치비가 5억 3700만 원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
인규
유인규방송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입찰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긴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걸 손도 좀 봐야 될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유지보수가 크게 안 하면 우리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는 있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 막대한 2억 2천하고 3억 6천하고 유지보수가 거의 보니까 한 6억 정도 들어가네요. 한 7억 정도 들어가네요, 1년에요. 유지보수 하는 데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예산액이 지금 9268만 6천 원으로 올해 넣었거든예.
우식
박우식의원
아, 고기 7%.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이게 일괄 다 하는 게 아니고….
우식
박우식의원
예, 보니까 3천만 원 들어가네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이 시설을 저희들이 계속 살핍니다. 살피면서,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싶은 부분이 있을 때 그만큼 이제 발주를 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는 3200만 원 들어가네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요것도 좀 시스템을 바꾸는 부분도 안 괜찮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1년에 매일 3200만 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재고자산이 제가 보니까 5억 3천 들어가고 8100만 원 2억 2600만 원 많은 돈이 투입되니 요걸 좀 변경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요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실제적으로. (
인규
유인규방송통신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공공와이파이 혜택을 주고자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대상은 말 그대로 공공이니까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 기장시장은 굉장히 분주하고 부산한 곳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사람이 많을 때는 어깨를 부딪치면서 걸어가야 될 만큼, 줄을 서서 걸어가야 될 만큼 부산합니다. 양손에 구입한 물건들을 들고 힘겹게 걸어 다닙니다. 폰을 들고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사용할 SNS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리고 기장시장 주변에 나오면 카페나 이런 데는 다 자체 와이파이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굳이 이 시장 안에, 시장 주변에 공공와이파이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정부가 전국 무료와이파이를 추진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안에 이런 2억 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시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저는 조금 많이 회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답변을?
성빈
우성빈위원장
답변은 지난번에 다 들었고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근데 좀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의 생각을 이래 물건을 다 들고 있다, 이 생각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더라도 거기에는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의 시설을 이용해서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두 손이 편리한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구경한다고 이래저래 다니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있는데.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 시장을 먼저 한 이유도 뭐냐 하면 이 전통시장이고 거기에 약간의 공공성, 우리가 공공성이 있다고 나름대로 확대 해석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운 좋게도 그 안에 시장 안에 있는 개인 사업체들이 좀 득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안에서조차도 다 건물 안에서조차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사업이 계획이 돼 있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우선적으로 구역을 선정을 했잖아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더 다른 곳을 찾았었어야 되지 않나. 물론 기장시장 안에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선적으로, 최우선으로 여기를 할 만큼, 과연 그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좀 한 2～3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요. (위원들에게) 설명을 다 들으셨죠?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왜냐하면 장점이나, 앞으로의 활용계획이라든지. 저희들 이 와이파이를 하게 되게 되면 그 와이파이를 이제 이용자들의 어떤 성향을 파악해서 이제 관광객이 어디서 얼마나 오는 것도 이제 빅데이터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광고도 우리가 이제 할 수도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어떤 광고를 말씀하시나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있는 업소들이 자기들이 이제 광고를 하고 싶다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게 되게 되면 전부 다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와이파이에 접속할 때 거기에 광고가 랜덤형식으로 광고가 이제 뜨도록 해서 우리가 이제, 상인들도 좋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사실상 어느 곳에 이제 공공와이파이를 할 것인지를 고민을 참 많이 해 가지고 이제 먼저 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하는 공공와이파이 정책도 어느 이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 방향하고, 사실상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어느 세월에 될지는 모른다 했지마는.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곧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정부에서 하는 영역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는 거 하고는 지금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다른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고민을 부산시하고도, 시에서 이제 한다 하길래, 괜히 먼저 해 가지고 우리 돈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하면서 고심 끝에 이제 이렇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혹시 지난번에 부산진구의 무료 와이파이 설치하는 거, 이번에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확인해 봤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거는, 상황하고는 맞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확인해 봤더니 그거는 이제 우리처럼 이런 게 아니고 아마도 그 통신사에서 좀 사회 환원 비슷하게 자기 그 당시에 재고 돼 있는 시설을 한 5기를 AP 안테나를 설치했답니다. 그게 이제 그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했더니 한 200만 원짜리 한 5대를 그것도 지금 NC백화점인가 옛날.
성빈
우성빈위원장
카페거리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롯데백화점인가? 하여튼 그쪽에 그것도 바깥쪽에 외벽에 달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로 이제 그 사업으로 끝낸답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이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정책을 지금 내세우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시에서 지금 어디 정책을 내세우고 있을 때 이때 우리, 이래 뭐 우리 기장군에 대해서 뭐 부산시에서 어디 공문이 왔다든지 뭐 어떻게 지금 어디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었어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부산시에서 신문을 통해 가지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때 이제 나가기 전에 기장에도 공공와이파이 어디할 건지 위치를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우리가 올린 거는 기장시장하고 저기 해수욕장, 임랑하고 일광해수욕장 해서 올렸는데 혹시 되나 싶어서, 방송도 나오고 해서 이제 우리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부산시가 공공와이파이를 하고자 하는 곳은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 하는 곳과 그다음에 지하철역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요걸로 지금 한정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는 지금 기장군이 완전하게 제외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뭐 안평역도 있고, 그지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부산시 사업에 해당되는 곳도 있을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당되도록, 그지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적극적으로 좀 이래 어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일단 계속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정보를 갖다가 계속 공유를 해서 중복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에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요. 기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광고 그 과태료나 이거 받는 거 말고 지금 돈이 지금 얼마, 요번에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금 300, 300만 원이가?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3천만 원.
대군
김대군위원
3천만 원이가?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얼른 내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넘어가던데. 이제 이래 부족하면 또 그리로 이래 일반회계에서 또 받아가지고 또 이래 기금을 형성하고 이런 겁니다, 그지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결국은 이제 기금은 만들 때 목적에 보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제 여기 계속적으로 적립을 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이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년에 뭐 평균적으로 하면 한 3천만 원씩 이래 넘어갑니까, 이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지금 한 약 3천만 원 정도씩 지금 전출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바로 집행하면 되지, 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운용을 하지요, 이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그래 이제 이거하고 또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기금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고 이제 법에 딱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렇죠.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이거는 결국은 이 기금 만들 때는 이 목적을 위해서 별도로 이제 이거를 모아놨다가 꼭 필요할 때 쓰라는 거고. 그 이외에 나머지 기타 일반 것은 우리 일반 이제 그 예산으로 쓰지 않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회계가 이게 연 3천만 원씩 이래 나가는데 그게 꼭 기금으로 이래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는 거보다 과태료 나오면 세외수입으로 넣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이러면 되지. 꼭 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중으로 이래 거쳐가지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그건 이제 기금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함부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법에서, 법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 있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법에서.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하게 되게 되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일을 하고 싶을 때 예산 확보 못하면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기금이라 하는 거는 법에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립을 해놔 놓으면 안정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로 이게 지금 이 기금이 그러면 이래 주로 들어와 집행하는 게 광고대, 그지요? 설치하고 또.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지금은 뭐냐 하면 안전 쪽으로 해가지고 쾌적한 생활환경보다는 이게 거기 보면 이제 안전 그러니까 보수, 게시대 보수, 태풍 왔을 때 이제 대처 이렇게 이제 좀 쓰고 그 이외에는 계속 이제 적립이 되는 거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모르겠어요. 이거 특별하게 나는 특별기금으로 운용할 그런 그게, 운용할 그런 그게 뭐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저희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예산서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공정조세과는 지출보다 수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참 우리 뭐 국세하고 지방세 참 세금 항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에 우리 전체 세입예산 4980억 원 중에 한 25%가 한 1200억이 지방세 수입입니다. 그 1200억 중에서도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해서 공정조세과에서 징수하는 세액이 한 340억 정도 되네요. 또 나머지는 이제 또 재산 소득…소득세하고 재산세 징수는 자주재정과에서 하지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그 공정조세과 업무가 주로 그 징수업무인데, 그 체납세 관리도 매우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세로 인한 관리업무비용이 그 포상금 4천만 원 외에 한 5500만 원이 예상돼 있습니다. 이 지방세뿐만 아니라 내국세, 국세 그 징수 체납이 늘면 우리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서 이 체납세 관리, 미수 관리를 참 잘해야 될 이유가 조정교부세나, 아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가 줄기도 하지마는 우리 지방세수입에도 그 체납세, 미납 체납세로 인해서 수입이 줄지 않습니까? 이 체납세, 미, 지방세 체납액이 그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현재 매년 초에, 연초에 이제 전년도 체납세가 징수가 안 돼서 다음 해 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세가 지방세는 쭉 한 100억 원 언저리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 100억 원 정도 됩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의 지방세수입도 문제지만 그 미납 체납세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에 어느 정도의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일단 지방교부세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기본적으로 산정공식이 기준재정수요에서 그 지자체의 수입을 빼게 돼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인제 인센티브 항목 중에 하나가 지방세 체납비율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방세 징수율 부분도 있고요. 지방세 체납관리 인센티브 부분에 지방세 체납관리 부분이, 아 이것은 그 인센티브가 아니고 페널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세 체납을 잘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지는 않고 페널티를 얼만큼 덜 받고 더 받고 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을 때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한 30억 정도 1년에 페널티를 받은 적도 있고. 최근에 제가 자세한 통계는 안 봤습니다만 지자체별로 항상 모든 지자체가 다 페널티입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다른 82개 군 지역 평균보다 약간은 높은 것으로, 페널티가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소송 등 이거 비용이 한 5500만 원 들어가고 있던데. 그 체납세는 개인도, 물론 개인부터 해서 단체, 법인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자료를 좀 올해 체납세의 현황을 좀 자료로 좀 주셔보면 좋겠습니다. 또 뭐 위원님들 필요하신 위원님들 있으면 함께 주시면 좋겠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196페이지에 보면요. 포상금이 있는데 과년도 체납세 및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이게 어떤 말이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과년도 체납세가, 이월된 과년도 체납세는 그 연도에 따라서 점점체납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징수하기가 힘든 금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적극적인 징수를 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그 징수금액의 일정 부분을 징수포상금으로 담당 징세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상으로. 거기에 대한 금액이 저희 최대한 예상금액 최대 4천만 원으로 연간 잡았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예, 저 우리 김혜금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체납하실 적에, 그 수입할 적에 이거 우리 용역을 줍니까? 이거 우리 영수증하고? 얼마 얼마 내라고 각 집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체납액 금액하고 연체금액을 부과를 시켜가지고 집집마다 주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아니, 그 체납관리에서 용역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없습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그 용역을 줘서 따로 하는 건 없네요, 그러면?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다른 우리 고지에 보면 다른 타 지자체에도 보니까 뭐 얼마 밀리고, 뭐 재산세가 얼마 밀려가지고 미리 안내장 같은 거 주고 그러더라고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안내장은 항상 보내지예.
우식
박우식의원
안내장은 주되, 이걸 따로 용역한테 준 적은 없다, 이 말씀?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안내장은 주네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그 안내장에 기입되는 뭐 체납건수 금액이라든가 고 무슨 개인별로 세대별로 돼 있던 것은 전부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우식
박우식의원
예.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출력만 출력업체에 주지. 그 어떤 프로그램화해서 그 내용을 그렇게 소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용역은 준 적이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그 100억의 어떤 연체가 그 체납이 돼 있다 했지 않습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직원 포상금이 그 1% 잡았을 때 3천만 원 이래 잡아놓으신 거네요? 그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이 수당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로 인해서 준다 그러는데. 그 어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걸 주게 되나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지방세법. 예, 그러면 어, 맞습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아, 지방세 기본법에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기본법에 관련 공무…자는 그 체납에 의해서 그 독촉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네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네네. 국세랑 똑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국세도 마찬가지로.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예.
우식
박우식의원
모든 공무원, 우리 그 기장군 전체공무원 다 해당이 되는 걸까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이 체납세에 관련된 징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체납해가지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체납은 몇 개월 전부터 되나요? 3개월, 6개월, 10개월 이렇게 나가나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아, 기본적으로 일단 그 해에 징수하지 못 한, 이월이 돼야 되고 과년도로 넘어가야 되고요.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8년 12월 31일이면 하루라도 넘어도 체납으로 보네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그러니까 2018년도에 부과한 세금은 1월 달에 부과한 세금도 12월 달에 징수하면 그것은 포상금 대상이 아니고요. 2019년도로 해가 넘어가서 그해에 징수를 못 해서 그다음에 징수.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올 6개월…1년 뒤 거를 말하는 건가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1년, 이걸 이월된 거를 말하는 거네요? 그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1년 된, 이상 된 그 체납금액을 징수를 하거나 이러면 받는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1년 사이에 우리는 안내장을 또 보냅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많이 보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많이 보냅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그 안내장을 보냄으로써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도 많겠네요? 체납이?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체납세의 가장, 징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독촉과 압류입니다. 독촉과 압류 그다음에 공매, 환가절차가 있는데. 독촉과 압류, 이 절차 중에 가장 많이 징수가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음, 그래서 1년 이상 된 거를 안내장으로 보내서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직원들이 복무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받아가네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봤냐면 우리 자체에서 안내장을 보내줘 가지고 그것도 뭐 군비로 인해서 보냈는데 가만히 앉아서 요거 안내장 보내줘 가지고 수당 받는 것도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수당 받는 것 그거 자체도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제 안 그렇습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만약에 고액체납이라든가 뭐 1년 이상이 넘어가가지고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에 대해 어떤 법적절차로 인해서 그 수당을 독려를 하거나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뭐 100억이면 뭐 건수별로 얼마 해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추진계획을 세워가 한다든가 이런 뭐 해가지고 일시불로 우리가 뭐 100억 추징예산인데 한 50억을, 들어, 드렸다, 그러면 그 기간에 들어오면 수당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1년 넘은 거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안내장을 보냈는데 그 자동적으로 수당 받는다는 자체도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 근거가 있지만, 사실은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이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고. 그다음에 고액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소송을 걸잖아요. 소송을 걸거나 또 어떤 문제를 좀 될 만한 것도 우리가 그 담당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지 않습니까? 압류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법무사를 시켜가지고 다 하는 거 맞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우리 자체에서 다 한다 말입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직접 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압류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구축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 간단간단하게 그냥 압류를 돼 있네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예, 그러면 그 비용은 아주 뭐 대외비용은 안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계속 그 얘기는 했지마는 수당 부분에서 그 법령 규정에 의거해서 그렇다고 해서 1년 동안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안내장을 계속 보내는데 그 보낸 수입금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수입금은 그럼 누가 나눠 갖습니까? 전체적으로 받은 거에서 전체 기장군 복무 직원들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조세 그 자주재정과만 가져가는 거예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아닙니다. 조세 관련된 공정조세과와 자주재정과 징세담당직원이 가지게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세 과 거기에서 다 가져가네요, 그럼?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2개 과에서 가져갑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장군 군비로 안내장을 보내는데 그 담당했던 과라 해가지고 그걸 나눠 갖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무슨 캠페인을 하거나 다른 과에 가가지고, 야, 요즘에 요렇게 독려를 좀 해가지고, 리스트를 줘가지고, 개인적으로 전화 해가지고, 아 연체가 됐으니 좀 이렇게 좀 내 주십시오 하면 거기 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게 맞는데, 자동으로 들어와 가지고 안내장 보낸 걸 세 과에서 나눠 갖는 것도 사실은 어떤 관련규정에도 안 맞는, 그럼 주려면 다줘야지, 그러면. 뭐 어느 과는 가져가고 어느 과는 안 가져가고 그것도 안 맞잖아요, 사실은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의원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자동으로 독촉장만 발송해서 징수된 세금은 포상금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잘못 얘기하신 거네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압류를 하는 과정이나 또는 공매하는 과정이나 번호판을 영치해서 징수된 세금에 대해서만 징수포상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그럼 좋습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한다 하지만 그것도 내나 똑같다는 거죠. 좀 약할 뿐이지. 그 부분에서 그 과에서 당연히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집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했다 해가지고 그 세 과에서 나눠 갖는다는 것도 사실 잘못됐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집행한 리스트라든가 이런 거를 각 과에 나눠줘 가지고 전화 상담이라든가 시간외 그 어떤 6시 이후로 보통 독촉전화 해가지고 거기에 다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압류된 부분은 돈이 많은 거거든요. 체납액이.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당을 나가는 건 정당하게 나가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 부분도, 압류 이런 부분도 같이 그 나눠 갖는 것도 사실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려면 다 주세요. 다 주셔가지고, 다 공무원이지. 그 과 갔다 해가지고 그것만 주는 것은 사실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다시 고려를 해가지고 요 부분은 어떤 정확한 어떤 근거라든가 집행부에서 서로 그 과 과장님들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부분 우리가 잘못된 옛날에 관행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규정은 가감 없이 버려버리고 다 같이 이래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얽매이지 말고.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고걸 한번 분석, 제 말이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식
박우식의원
예.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전에 이 지방세법 기본법에 의해서 이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공무원은 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에 지급하게 돼 있고.
우식
박우식의원
거기 딱 그렇게 돼 있습니까? 관련된 지정이?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관련된 공무원이라면 범위를 어디까지 기냐 이거죠. 그거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부서에서 좀 협조를 하거나 뭐 협력을 해서 이렇게 지방세 전체 좀 체납이 많으니 세무부서에서만 하기 힘드니 좀 같이 여러 과 협조를 해서 같이 뭐 일제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자, 영치를 하자 하면 그게 지급할 근거가 되고 또 포상금이 배분될 수가 있는데. 현재 옛날에 또 그렇게 한 방식은 몇 번 있었더랬습니다. 하니까 또 서로 또 자기 부서에 업무가 있는데 또 세무부서에 체납이 고질체납, 어찌 보면 다 고질 체납자들인데. 요것도 리스트와 또 체납내역을 다 나누어주어서 또 각 개인별 독려하는 게 행정낭비가 더 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우리 자주재정과라든가, 재무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독촉을 하고 법적 소송을 걸고, 이런 부분이 당연한 그 업무라는 거예요. 그 업무를 갖다가 수수료를 받고 한다는 그 자체가 난 사실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규정상으로 주게 돼 있지만, 그거는 이거에 말고 그 업종에 근무한 자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아놓는 건 아니지만 광범위하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 꼭 공무원들이 다 뭐 자주재정과에 대한 관여한 거는 아니잖습니까? 다른 과도 다 체납을 하고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과는 그러면,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재무과 같은 경우는 돈 안준 데도 많은데. 그거 다 채납 아닙니까? 연체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거기도 다 저기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다 받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지방세와 똑같은 기준으로 받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그런데 그런 특별한 거 빼고. 요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업무 저기 그 체납관계만, 수입금하고 체납관계만 하는 거잖아요? 업무자체를? 그 업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돈을 갖다가 받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안 그러면 뭐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받는 이유가? 그 캠페인을 하거나 어떤 수입금에 대해서 그 몇 개 안 된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 체납, 고액체납을 한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뭐 많아 봤자 뭐 한 2, 3천 건 될까요?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압류라든가 이런 거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그런 거 자동 안내장에 보내도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그 어떤 규정은 맞지마는 이거는 조금 어긋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아, 그럼 그 과에 갔다 해가지고 당연한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거 다 세 과에서 나눠 갖는다는 것도 사실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지방세, 특히 이제 국세도 지금 저희와 똑같은 기준.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기준으로 포상금을 받습니다만. 지방세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이게 똑같이 이제 지급을 받는데. 이게 당초에는 이 체납세가 정리하기가 너무 힘드니 실제로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유인책으로 이 포상금제도가 국세에서 따와서 시작됐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조금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조금 뭐 이왕 하는 일에 갖다가 이렇게 또 돈을 주어갖고 공무원에 돈을 주어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뭐 계속 난다면 법이 아마 개정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기장군만 또 어떻게 법하곤 달리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 자체에서 조례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뭐 좋은 건 안 올리고 그거 하는 건 안 하고, 나쁜 거는 올려, 상위법에 고치라 그러는 거는 고쳐주고 우리가 뭐 가져가는 거는 또 안올리고 이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약간 부정적인 표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당연히 자기 업문데 그걸 또 받아간다는 자체도 사실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한번 고려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네, 거기에 저도 준해서 또 질문을 할 건데요. 그 공정조세과가 350억 세입입니다. 또 자주재정과가 120억 가까이 지금 세입인데. 아까쯤에 체납비가 100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두 과 합해서 지금 400억인데, 그중에 체납비가 100억입니다. 그럼 한 과는 지금 일을 안 하는, 자주재정과는 100억이라고 잡으면 한 과는 아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체납비로 봤을 때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저희 공정조세과가 350억 정도 되고 자주재정과가 한 900억 정도대가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체납, 체납액.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아니요. 그 징수, 징수목표액이. 그 징수액이.
승자
맹승자위원
어디 여기, 세입이 여기 있잖아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다음 201페이지 보시면 자주재정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1200. 네, 그럼 공정조세과가 그래서, 두 과가 합해서 100억인 거죠? 체납비가?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러니까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승자
맹승자위원
예.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두 과 지금 지방세 한 1200～1300억 중에 생기는 이제 이월, 매년 초에 이월되는 체납액을 한 80억 원 전후.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렇게 예산서에는 없지만 또 부산 시세에 체납세가 또 있습니다. 그게 한 20억 원 전후. 해서 합쳐서 100억이라고 말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100억 정도인 거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100억 정돈데요. 그 지금 체납차량공매, 뭐 압류부동산공매, 그다음에 고액체납자거주지 체납차량합동단속 뭐 이렇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지금 재산, 이 수입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꼭 독촉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들어오는 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 정확한 데이터는 안 뽑아봤습니다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위원님 아직 거기까지 정확하겐 안 내봤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는 게 자율적으로 했을 때가 얼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체납액이나 징수되지 않은 부분을 독촉을 할 때 몇 프로가 되는지, 기본적으로 예, 큰 산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걸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체납이 100억인데 그 독촉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지금 소극적으로 지금 일을 집행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독촉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여비 정도의 수준이지,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벌이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면 공매나 공매압류부동산으로 해서 공매로 해서 매해 얻는 수입금이 어느 정도인지, 몇 건이나 되는지, 매해.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공매실적으로 1억 1300만 원 체납세 징수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해마다 평균이 어느 정도 되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평균은, 평균은 아직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2016년도에 6500만 원, 2017년도에 8900만 원.
승자
맹승자위원
그 1억이 조금 안, 1억, 평균이 1억이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맞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런데 요 징수포상금, 저도 요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하는데. 그럼 이 금액은, 이게 80억인가요? 8억이.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8억입니다.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 8억이죠. 예. 8억의 5%, 8억이 이제 징수부분으로만 8억 정도를 매기면, 잡으면 이거에 5%를 이제 3개 과에서 나눠가지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2개 과에서예.
승자
맹승자위원
2개 과에서. 자주재정과하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100억 중에 8억 정도가, 이거는 늘 어느 정도 됩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게 이제 이월이 돼서 첫 해가 있고 이월이 돼서 두 번째 회차, 두 번째 회년, 삼, 그러니까 5년까지가 되는데 아마 이게 일단 무조건 징수한 금액에 일정 퍼센티지를 주는 거는 아니고요. 뭐 1억을 징수하든 천만 원을 징수하든 3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그러니까 그 금액의 징수금액의 5%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최고한도는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총금액은 8억으로 잡아놓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30만 원 징수를 잡아도 맥시멈은 30만 원까지라는 거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그 맥시멈은 따로 없는 거예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없습니다. 뭐 한 사람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체납분을 받아오는 족족 거기에 5%를 가져가는 거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저 좀 이렇게 말. 그 체납 과년도로 이월돼서 1년차에는 1%를 주게 돼 있고요. 물론 최고한도는 30만 원이고, 건당 30만 원입니다. 2년차에는 징수금액의 3%, 3년차 이상은 징수금액의 5%를 주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5%는 3년치, 3년짜리를 올려놓은 겁니까? 이 5%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러니까 체납 과년도로 이월이 된지 3년이 지난 체납세에 대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 8억에 대한 5%는 3년이 지난 그걸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이 8억은 이게 이제 이게 각 연차별로 다 징수금액의 각 건수가 달라서 저희가 대충 징수포상금을 내어보니 대략적으로 건수가 너무 많고 한 삼천 몇 백만 원이 지급, 1년간 연간 소요가 돼서 간단한 산식으로 이렇게 넣어놨던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이해가 좀 되지 않고,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당연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지금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이 부분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담배소비세 목표액을 작년도에 비해서 꽤 많이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17년도 비교증감을 보니까 17년도에는 5억 9천이 증감을 해놨는데, 갑자기 올해 이 7억 4천 가까이가 감소되는 거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분명히 감소로 잡았을 거잖아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데이터로 한 거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이건 담배소비세는 매월 신고납부가 됩니다. 매월 신고납부가 되기 때문에 연말로 다가갈수록 그해의 이제 징수 추계액이 점점 정확해지고예. 올해 추계액을 내어보니까 당초 연초에 저희가 한 105억 정도로 추계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 이삼 억 정도로 저희가 당초 추계한 것보다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결산전망액이 백 이삼 억에서 끝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지금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98억으로 잡았습니다. 낮아진 이유는 전에도 그 말씀드렸습니다. 세입총괄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로 지금 일반담배에서 많이 좀 이렇게 흡연인구가 이동하는 추세라, 낮은 세율의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아마 조금 세입, 세수가 조금 작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비교증감이나 이런 거는 그 과에서 자료가 있는 거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들어도 이 금액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거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매해 그 지방세 관련 조례개정 등 해서 시·군 합동회의 참석을 합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럼 여기에서 매해 지방세 관련 어떤 내용이, 이제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지방세를 뭐 더 증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거를 기초로 매해 본예산에 그 반영이 되는 건지. 지금 공정조세과에, 그 사업들이.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당연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당연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8년도하고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서. 올해도 분명 갔다 오셨을 건데.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9년도에도 똑같이 반영이 됐다는 거는 이 지방세 관련 합동회의에서 커다란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회의에서?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여기에 지금 세출예산에 있는 지방조례개정 합동회의는 주로 뭐 어떤 세입추계라든가 거기에서 하는 회의는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세입추계는 각 지자체의 고유의 이제 그 권한으로서 담당자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추계를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저기 그 조례에다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단순히 조례개정인거예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시에서 하위로도 지자체에 또 시달되는 조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해마다 그냥 이 지방세 관련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세수의 뭐 증액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는 없는 거네요? 내용은?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 부서장들, 각 구군 과장회의나 여러 가지 이제 내년에 향후 경기전망이라든가 이런 전망회의는 뭐 연말 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연말 돼서 수집하는 거에 본예산 투입이 이렇게 됐는데. 17년, 18년, 19년도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서 저희 주 수입원을 담당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지 못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세정유공공무원 외국지방세제도 비교연수. 이거는 어떤 부분을 비교연수를 가려고 하는 겁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이 세정유공공무원 외국지방세제도 비교연수는 작년까지는 거의 시에서 3분의 2의 예산을 대고 매년 부산시 16개 지자체별 1명씩, 세무공무원 1명씩 외국에 지방세제도를 연찬하기 위해서 1명씩 연수가 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부산시에서 3분의 2 정도가 내고 또 나머지 금액 한 100만 원 언저리는 우리 군비로 납부를 했었습니다. 부담을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산시에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 좀 부산시 예산이 좀 부담이 되니, 구군 예산으로 좀 가라고 해서 저희가 요번에 신규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그럼 꼭 가야 되는 항목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갔다 와서 외국지방세제도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한테 반영된 것들이 있나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 가서 실무를 배워오는 것은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제도예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5년이면 당장이라는 표현은 안 어울리잖아요? 15년 동안을 이렇게 외국 세제제도를 위해서 국외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당장이라는 표현은 안 맞죠. 15년이면 꽤 긴 시간인데?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러니까 그 이제 외국에 갔다 와서 그 외국의 지방세제도를, 사례를 봐서 이게 법으로 반영을 해서 그만큼 어느 정도 늘어났냐의 데이터를 저희가 뽑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또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굳이 지금 시보조금도 안 나오고 이게 반영되기도 힘들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그렇게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