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제256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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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후 실·국·소·원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앞쪽에 세입 내역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전안전실장께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과 완료된 사업의 절감분을 재원으로 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의 반영, 민선7기 역점 사업, 계속 사업의 부족분 그리고 주민 약속 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9% 증가한 1조 73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30억 원이 증가한 1조 387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15억 원이 증가한 351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90억 원, 세외수입 73억 원, 지방교부세 27억 원, 조정교부금 186억 원, 국․도비 보조금 54억 원으로 총 4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17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등 용도 지정 사업 81억 원, 국․도비 보조 사업 92억 원, 반환금 8억 원 등 필수경비에 181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 사업 등 사업비에 3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오남시가지 통과 도로 180억 원, 도시계획도로(대로1-1호선) 확·포장 10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부담금 9억 원 등 총 2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늘을중앙공원 조성 52억 원, 화도근린공원 조성 49억 원, 구암1리 마을회관 신축 3억 원 등 총 1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공질서, 안전,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분야 등은 완료된 사업비의 삭감, 국·도비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수입 등 총 85억 원의 세입으로 완료 사업 정리와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기금 수입 등 총 69억 원의 세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13억 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53억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9억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그 외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읍·면·동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그러면 읍·면·동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부읍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호평동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 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행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행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행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 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힘드셔서 제가…. 위원장님이 너무 힘드셔서요, 제가 잠깐 끊었습니다.

웃음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택위원

우리 3회 추경 조서를 보면 대부분이 보상비나 이런 이·통장님들 활동 보상금은 다 대부분 삭감 조서가 원래 대부분이시잖아요?

성근

조성근수동면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여기는 또 증액해서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성근

조성근수동면장

1개 리가 늘어났는데….

김현택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수동면장

올해 1월에 1개 리가 늘어났는데요.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마지막 추경에 좀 세우게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올해 1월이요?

성근

조성근수동면장

네.

김현택위원

올해 1월에 리가 하나.

성근

조성근수동면장

증액… 증설됐습니다.

김현택위원

해서 이·통장님이 당연히 한 분이 더 늘었겠지요?

성근

조성근수동면장

네.

김현택위원

그리고 반장님도 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갖다가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서 지금 세우신다는 거예요?

성근

조성근수동면장

네.

김현택위원

좀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리가 하나 생길 것이라는 것이 미리 예측되는 거 아니에요?

성근

조성근수동면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예측되면…. (집행부석을 향하여) 기획예산과 여기 계시지요? 네? 예산 부서도 다? (

성근

조성근수동면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 안에 하셨어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늦은 것 같아. 그렇지요?

성근

조성근수동면장

네.

김현택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조성근수동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1억 8178만 4000원을 증액한 2286억 636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보다 11억 8178만 4000원을 증액한 2095억 7145만 4000원이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소그룹 국내 연수 집행잔액 및 해외 연수 신청 취소로 163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감소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 및 공무원 단체보험 낙찰 차액, 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직자 미발생에 따른 퇴직금 등 2억 775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이·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 기준 미달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로 2251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범죄 예방 활동 보조금 지원 및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비와 공무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운영 감소 등 1억 8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위탁사무비 집행잔액 14억 807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쪽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35억 19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건비 반환금 43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소송 건수 감소에 따른 소송비용 1억 원, 지방선거 및 조직개편 등 하반기 재정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국제화 여비 2000만 원, 예산성과금 운영 14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 예비비 16억 7928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0억 6039만 6000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안전기획과 소관입니다. 개발사업 감소에 따른 위원회 운영 수당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풍수해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른 풍수해보험 사업 1545만 3000원, 동절기 재해·재난 근무복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올해 인수 예정이었던 진건배수펌프장 미인수에 따른 공공요금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국민 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 도비 보조금 사업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의 증가에 따른 기본급 등 복무관리비 1억 434만 2000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국고 보조금 1억 939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32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행정전산실 유지보수비 1080만 원, 남양주넷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온-나라시스템의 서버 노후화 및 연계 서비스 증가로 시스템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 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범죄 사각지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도비 보조금이 지원되어 7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사업 집행잔액 2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안전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설명서 26페이지이고요. 명세서 41쪽에 선거 위탁사무 관리 내용입니다. 보시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비용 보전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선거위탁 사무 관리비… 선거 보전비용이라고 해 가지고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를,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비를 우리는 이렇게 부담하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선관위에서. 그래서 준비 및 실시 경비, 소청·소송 경비, 보전비용 해 가지고 작년에 아, 올해 33억 원을 부담하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다 부담은 안… 사용은 안 했고요. 그 남은 잔액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 비용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진 금액을 통보를 해 주면 남양주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잠정치, 쉽게 말해서 우리 예산 인력 플러스 보전비, 평균 보전비 이런 걸 따져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의해서 선관위에서 산출해서 통보해 줍니다, 부담금을.

영환

이영환위원

아, 금액을 산출해서 남양주시에 통보를 해 주면 남양주시에서는 예산 반영을 했다가 이렇게 3회 추경 때 남게 되면 불용 처리를 한다 이거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문, 어찌 보면 담당 선거 관리를 하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예상치가 후보자들 단체장 이하 시의원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득표율에 따라서 나올 텐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10 내지 15% 득표 시 절반을 보전해 주고요. 15% 이상 당선일 때는 전부 보전하는데요. 대부분 많은 후보자들이 득표율이 10% 미만인 관계로 보전비용 지출이 적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고 생각하기에 후보자들이 난립을 해서 많이 나온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득표율 10%, 15%를 받고 당선이 확정된 사람, 보전비를 따져서 평균 보전비를 따진다고 쳐도 이렇게 많이 선거구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꼼꼼하게 되짚어 볼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선관위에서 측정을 해서 준다니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앞으로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산출 통보 오기 전에 정확히 산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저기 뭐야, 사무보조원 있지요, 인력?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미채용이 된 건지? 아니면….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2명하고 16개 읍·면·동에 1명씩 선거사무 보조를 하게 돼 있는… 책정했습니다. 근데 16개 읍·면·동에서 필요 없다, 그 인원이.

영환

이영환위원

아, 선거사무 보조원이 인력이 필요 없다.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안 해도 충분히.

영환

이영환위원

충분히 된다.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직원들 능력으로 선거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약간 짐이 된다 그럴까? 해서 채용을 안 하게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본 위원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페이지에 그 상단에 보면, 명세서 40페이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상단에 보면 대체인력 운영이라고 그래 갖고 2회 추경에도 한 1억 3000 삭감을 했고 3회 추경에도 한 7700만 원 정도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하면 그 인원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책정할 때는 당초 15명 정도를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대체인력을 그렇게 다 안 쓰고요. 새로 신규자라든지 아니면 인력이 인사이동 해 가지고 보충이 돼 가지고 현재 한 7명 내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도 전부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업무대행 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간 직원을 대신해서 있는 직원들이 나눠서 업무를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행할 경우에 그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 운영이 인건비가 좀 남게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이렇게 대체인력 인건비 예산을 세워 놓으셨으면 좀 활용을 하셔야지, 좀 쓰셔야지. 이거 대행수당이라고 하셨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업무대행 수당.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직원들 업무가 좀 가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그러니까 하는 업무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그래서 그거를 혼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뭐 휴직이라든가 육아휴직이 며칠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것도 장기적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지금 읍·면·동이나 센터 같은 데 가보면 결원이 지금 많이 있는 데도 있어요. 이걸 좀 활용… 대체인력으로 어차피 인건비 세워 놓으셨으면 이걸 좀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야.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대체인력 제도가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의 대체인력이 들어와서 그 일을 충분히 할 만큼 되는 그런 업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업무가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와도 되는데 오히려 대체인력이 와서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부서에서 업무대행 수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니까 대체인력도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기간제 정도는 가능한데 좀 전문성 있는 그런 어떤 직책으로는 대체인력을 쓰기가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도 향후에는…. 내년에는 얼마 세우셨어요, 예산?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2019년도에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니냐 이거예요. 2회 추경에 1억 3000, 3회 추경에 7700 이렇게 해 갖고 한 2억을 삭감을 아니, 지금 반납을 하시는데 예산을 좀 너무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니신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것도 적절하게 전문 인력도 좀 대체인력도 채용을 하셔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직원들 힘들어 하잖아요, 업무가 좀 과다해서 과다 업무로 인해서.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향후에는 이걸 좀 대체인력 이거를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예산도 좀 적정하게 세워 주시고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40페이지에 보면 정규직 전환위원회 운영 해서 위원회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을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 보면 정규직 전환위원회 운영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당초 12회에서 변경해서 2회만 치른 거예요? 아니면 한 번 한 거지요, 한 번?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한 번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도 당초 12회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 한 거고.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한 번…. 이번 12월 달에 2차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하셨어요 아니면 아직 안 하셨어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아직.

김현택위원

왜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게? 당초 12회에 비해서 너무 많이 안 하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올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방향을 확정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좀 부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거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기간제도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데에서 방향을 확실히 정하지 못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많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이거 원래 이게 지방선거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대통령 일자리 공약 및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이제 발표되면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불편한 그런 소리도 들리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비정규직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서나 이런 것은 또 정규직화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도 지금 상당히 높게 퍼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제가 들어와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조금 소극적이다 이런 걸 제가 많이 피부로 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조직에서 변화에 대한 그런 것을 대부분 소극적인 건 사실인데 사회적인 변화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위원회 운영도 이렇게 부실한 걸 보니까 아, 역시 우리 시가 약간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약간은 소극적이다 하는 것이 또 드러나는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웃으며) 어떻게 이게 소극적이다 그래서 “네.” 하면 안 돼요. 소극적인… 이번에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잘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내년…. 이제 올해 기준인건비가 정규직 전환하면 올해까지 50%가 반영이 됩니다. 근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되면 행안부에서 그 기준인건비 반영을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런 걸 보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인력 운영과 그 직무의 특성,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은 개인에 대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대한 거거든요. 그 직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직무분석을 면밀히 해서 진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은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조금 안심되긴 하네. 그런데 보면 지금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40페이지 우리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한 35억 정도가 지금 삭감되잖아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런 걸 보면 아까도 우리 수동면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동면… 작은 거지만 수동면도 리가 하나 생겨서 이장님이 생기면 당연히 반장님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게 다 총무과에서 예측이 다 되는데도 불과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또 나 몰라라 하고, 나 몰라라 하는 이유는 수동면에서 안 올리니까. 수동면은 또 가만히 있다가 지금 3회 추경에 와서 이제 이장님 한 분 1년 동안 쓴 게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 3회 추경에서 그런 걸 올리고, 보수를.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에 일환으로 인력비도 인건비도 보면 35억씩이나 이렇게 우리 3회 추경에서 남는다고 하면 그전에 사전에 미리 인력 우리 총무과에서 인력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셔서 하면 이 35억에 대한 것이 좀 다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런 것에 의해서 또 보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도 다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인력비 이 계산 산정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세서 44쪽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예비비가 184억 2539만 6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일반예비비 113억 6500을 빼더라도 재난·재해 목적 그 예비비가 약 70억 육천삼백구십… 이게 뭐야? 70, 70억 정도 되잖아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예비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쳐서 본예산보다도 많은 거 아니에요? 과도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을 하는 건데요. 예비비의 종류는 일반 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예비비는 본예산 기준의 1% 이내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고, 목적예비비는 편성 한도는 없습니다. 근데 3회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부서에서 요구한 집행잔액이 174억 원이었어요. 174억 원인데 그 174억 원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에 일부 배정을 하고.

영환

이영환위원

저희가 당초 본예산이 1조 5500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지더라도 1%를 따져도 184억이 넘어가면…. 그리고 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을 물론 법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편성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급할 때 써야 할 곳에 그만큼 세수가 누수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편성이?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세수가 누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예비비는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잉여금으로 70억이 넘어가서 180억이 잉여금으로 발생하면 결론적으로 또 추경에 담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이 집행잔액 174억 원을 포함해서 재원을 모두 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배정을 했는데 계속비 사업 등에 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내년 상반기에 집행이 되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을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 신속 집행에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저희가 목적예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8년도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100%를 확인은 못 했지만 자치행정위원회를 이렇게 봤을 적에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불용 처리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2019년도에는 국회에서 법이 또 통과가 돼서 부가세 부분에서 지금 현재까지 1.4% 정도를 떼고 있는 부분에서 지방재정 자원 확충으로 해서 지금 한 1.4%를 갖다가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0.4% 정도 이상 또 세수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2차, 3차 추경 때 예산이 또 많이 반영이 되겠네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되겠고요. 저희가 예비비로 세워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되면 올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나 또 올해 국·도비 사업 집행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본예산에 미반영한 사업에 이렇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재난 대비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 예비비를 갖다가 쓸 수 있는 예산들도 있잖아요, 가용예산도.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정해져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2차… 1차, 2차, 3차 추경이 있을 때 급할 때 쓸 수 있고 국비나 도비가 또 재난 같은 경우에는 큰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국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도 예비비라든가 이런 특별 재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예비비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니, 도비도 또 내려올 거 아니냐 이거지요. 국비도 내려오고.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는 거는 예비비가 좀 많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물론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시 처음으로 목적예비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1회 추경 때 저희가 지금 담지 못했던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국·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 내려왔을 때 매칭 비율로 반영해야 할 그런 사업 등에 아마 다 투자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2019년도 예비비 알고 계시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73억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73억 순수하게 예비비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 목적예비비까지 합친 게 73억이에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2019년도 본예산에는 일반 예비비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일반 예비비만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예비비가 본예산 1% 초과되면 페널티가 좀 있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기준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예비비라는 건 어떤 근거 본예산에 근거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있었습니까?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본예산은 없었는데요.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속이 된다든가.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근거…. 아, 목적예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목적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편성 한도도 제한이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2019년에도 없지요, 이 예비비?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2019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에 세우신 이유가 뭔지?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 174억 원을 계속비 사업 등에 편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내년 상반기에 집행되지 않은 사업에 편성했을 경우에는 신속 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목적예비비로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담을 수는 없었어요? 내년 본예산에 담을 수는 없나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이게 집행잔액이 부서에서 요구한 시점이 2019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제출한 이후에 추경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으로는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예산이라는 건 올해… 예산 세울 때 그렇잖아요. 올해 세운 건 올해 쓰는 게 맞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올해도 이렇게 예비비가 삭감이 많이 돼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것 같은데 본예산… 예산 예비비도 많이 세우시고 또 목적예비비도 이렇게 세우셨어요, 목적 예산도. 근데 이런 거는 사업비로 좀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지역에서 좀 사업비로 세웠으면 어때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올해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김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시…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현택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세우시는 목적이 2019년도 1회 추경에 재원으로 한다 이러면 진짜 그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예산의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원칙은 당해 연도 세입은 당해 연도 세출을 한다. 이게 우리 예산의 기본 원칙의 1번으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있는 재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쓰려고 예비비로 놨다 하면 그거는 잘못된 그런 생각이다라고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예비비를 그 목적으로 하려고 그랬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어야 된다는 거지요. 전입시켜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해 집행이 안 된다 하면 계속비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계속비 사업이나 공유재산 특별회계 같은 데에다가 전출을 시켜서 공유재산을 내년도 공유재산에 들어갈 그런 사업의 기금으로 사용하면 예산의 그런 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이 또 편성이 되고 아니면 본예산 우리가 편성할 때도 공유재산에 대한 굳이 거기 특별회계에다 안 넣어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해야지, 이렇게 특별회계라는 그런 아, 저기 예비비라고 하는 것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재원으로 놔둔다. 그리고 이 3회 추경은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날짜가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한 10여 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10여 일 남았는데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원래 있는 예비비도 재원으로 쓰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거든요, 원래는. 아시지만. 그렇지요? 돈 없는 거 어떻게 하면 예비비에 있는 거 저거라도 좀 빼다가 예산으로 쓰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지금 내년도 쓰겠다고 아껴두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편성 원칙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씀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공감하면서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웃으며) 오늘 그냥 과장님들이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끝이네요, 다. 제가 그런 과정에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예산서 세입 부분에서 아까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외수입 이렇게 조서를 봤는데 저는 한 4년 쉬고 와 가지고 제가 요즘 보면 잘못 봤나, 잘못 봤나 계속 제가 몇 번씩 봐야 됩니다, 이게.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3회 추경 같을 때 세입은요, 비교 증감이라고 맨 끝에 비교 증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비교 증감 증이나 감이 있을 경우에만 조서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왜 여기에 보면 비교 증감에 7페이지에 보면 다산2동 같은 경우는 등초본, 인감, 주민등록증 재발급 증지 수입에 보면 비교 증감이 없습니다. 3600만 원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조서에 편성이 돼 있고, 그 아래쪽 맨 아래쪽에도 보면 다산2동 보면 예산이 대형 생활폐기물 수수료 해 가지고 2160만 원 해서 여기도 비교 증감 없이 0입니다, 0원. 근데 이것이 조서에 왜 표기가 돼 있는지 본 위원은 보고 저 이것 때문에 한 최소 한 10분 이상은 계속 ‘이게 왜 있을까? 내가 뭘 잘못 봤나? 옛날의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건가?’하고 고민했습니다. 이게 대체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도 되겠습니까?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계속되면 안 되겠고요. 이게 좀 변명을 하자면….

김현택위원

변명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아까 같이 답해야 돼요. 아까 같이 그냥 “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수입니다.” 이래야지, 아까는 그냥 “알았습니다.” 탁탁 대답하시다가 이 부분에서 변명하실 필요 없는 게 “다산2동에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거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 기획예산과는 전체를 다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이 기획예산과를 굳이 지목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과 정도 되면 이런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런 내용을 거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눈이나 이런 게 업무 능력이 돼야 됩니다. 본 위원 같은 사람은 지금 4년 쉬고 어저께, 어저께 가서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 새벽에 처음 본 겁니다, 이 3회 추경조서를. 어제 밤에도 약속 있고 그래서 차마 못 보고 새벽에 처음 봤는데 이거를 그러고도 본 위원은 이걸 발견해 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질의를 하잖아요. 근데 담당 부서 직원들은 매일 이거, 매일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이거? 매일 쳐다보고 매일 검토하고 한 사람들이 이거를 못 보고 그냥 우리 위원들한테 발견할 때까지 위원들한테 토스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위원장님 이상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입니까?』하는위원있음) 이월 사업 뒤에 보면 명시이월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그 마을회관 있지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보니까 2018년 7월 16일이고 2019년… 하여튼 간 2019년 1월 11일이 준공 예정일이었었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몇 %나 진행됐어요, 이거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 374쪽.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374쪽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수산리 마을회관 신축하는 거.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아, 이거는 이제 7월에 착공을 했고요. 좀 오래 걸린 이유가 비닐하우스가, 개인 비닐하우스가 사업 부지에 좀 걸려 있어서 이거를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린 거라서, 이게 지금 협의가 다 돼서 진행에 큰 문제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준공에는 차질이 없는 거예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1월에 지금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문제는 비닐하우스 문제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을 시킨 거예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 공사 기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연장된 이유를 제가 궁금한 거예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그 협의하는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행복센터에서 진행하는, 저희가 이제 재배정을 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됐고, 예정대로 1월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1월 11일에 할지는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월액이 2억 7000으로 돼 있거든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지금 우리한테 표기를 하기를 진행해서 이미 사업이 다 거의 완공 단계 아니에요? 이런 건 그대로 그냥 처음에 사업비 한 그대로 이월액을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게?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저희들이 볼 때 이 사업이 2억 7000이면 거의 90%나 완공이 되면 예를 들어서 ‘10% 남은 금액을 갖다가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전체 액수를 왜 이렇게 이월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산이라는 절차를.

정애

이정애위원

의미에서?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액을 다 이월을 시켰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는 예산 원칙에 맞는 건지 모르겠네. 그렇지요? 네,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아직은… 지금 착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착공해서 진행 중이고 거의 뭐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은 걸렸지만 진행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준공에는.

철영

이철영위원장

준공이 언제쯤 할 건데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1월 11일로 예상은 돼 있는데 뭐 약간의 시일이 좀, 약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철영

이철영위원장

공기가 좀 늘어날 수 있다?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기간이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근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김영실입니다. 과장님 여기 명시이월 부분에 373쪽에 보면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김영실위원

여기에 이월 사유가 사업 추진 계획 변경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공기 부족 해 가지고 돼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포인트 제도는 시민들이 이제 다양하게 시정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좀 부여하고자 주민포인트를, 시정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포인트를 부여를 하고 그것을 이제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를 당초에는 공공시설물,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에 담아서 이 부분을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너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한정되어 있고 또 정산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왕이면 포인트를 부여해서 지역의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 준공 예정일이 2019년 6월이라 그랬어요. 착공은 3월이라고. 근데 이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만 쓸 수 있게 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뭐, 그러니까는 이제 인접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변경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9월, 당초 계획은 이제 9월이나 10월쯤에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2018년도 7월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 사항으로 지역화폐를 경기도에서 전 지역 다 시행하겠다. 그래서 청년 배당도 그걸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셔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알아보니까 1월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경기도 전역 그 업체, 담당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시스템을 1월에 이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시스템과 중복이 되는 기능이 있는지, 또 그것을 연동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능을 좀 중복이 되는 거는 제외를 하고 필요한 시스템만 구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더 고민하고 계시는 중이시라는 얘기인 거지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명시이월 하셨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혜경

정혜경자치분권과장

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세부설명서 31쪽이고요. 명세서 45쪽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381쪽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동절기 근무복으로 해서 7급 이하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근무복을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해서 2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종전까지 피복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 세웠던 건 없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겨울철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의보 때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의 1/8, 경보 시에 1/4로 비상근무를 하는데 그 청사 환경에서 야간에 비상근무를 할 때 보면 난방이라든가 그런 게 안 돌아갑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춥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직원들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또 현장에 나갔을 때도 제설 작업을 하더라도 공무원이 하는 건지, 시민이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고, 외출복을 입고 나가서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염화칼슘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묻고 그래 가지고 직원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제복 건의가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이제 혹한기라든가, 전년도 그리고 올해처럼 이렇게 이제 기온이 급강해서 이렇게 아주 올 여름도 엄청 무더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절기 근무복을 갖다가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적은 인원도 아니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거의 70% 그 정도 해당하는 1500명분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근무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본예산에 이미 잡아서 이게 그래도 좀 하루빨리 추위가 오기 전에 지금쯤에 벌써 이게 피복이, 의복이, 근무복이 배분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그걸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요새 노조랑 단체협의라든가 그런 과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직원들 건의 사항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시스템상 그 시기가 지금 지나 가지고 부득이하게 마무리 추경에라도 해서 겨울철 가기 전에 절차 밟아서 1월 중에는 지급을 해 주자 하는 취지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명시이월로 또 1월로 넘어가는 것까지 수고스럽고 번거로움이 또 생기네요. 본 위원이 또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이런 근무복을 그동안에 향후 5년 전까지 봤을 적에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전체적으로, 근무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급한 건 없었고요. 뭐 산림 분야면 산림 분야, 도로 분야면 도로 분야별로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전 직원을 하게 된 거는 비상근무 발령은 어느 특정 부서로 빠지는 게 아니라 전 부서의 매뉴얼대로 1/4, 1/8 기준으로 전 직원을 비상근무 발령을 내다 보니까 현업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피복이 있는데 나머지 부서에는 피복이 없다 보니까 현장 나갈 때라든가 야간에, 겨울철 야간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근무복을 지급을 해 주자 해서 부득이 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어려움을 이제 호소한 거는 전년도나 그 전년도도 많은 건의가 들어왔겠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왔고, 이제 지금 어찌 보면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 될 것 같으니까 3회 추경에서 피복이라도 좀 해 보자라고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렇고요. 또 여기에 곁들여서 물론 7급 이하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마을에 가시면 이·통장님들이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몇 분 정도 계시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한 오백 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오백 한 오십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저희가 그 이장…. 저희는 이제 저희 직원들을 해 주는 거는 어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발령을 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은 어쨌든 지역은 관리를 하시지만 수해나 그럴 때는 봉사 차원에서, 또 지역 현황 파악차 해서 도는 거고 그래 가지고, 이장님들은 저희가 각 지역 민방위 대장님들한테 민방위 근무복으로 해서 우의 있잖아요? 그거를 올해도 해 줬고 내년에도 계획해 가지고 여름철 순찰 돌 때 우의를 지금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물론 이제 우의도 지급해 드렸고 재난방재복으로 해서 이런 것도 이장님한테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은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장 수당 내지는 회외 수당도 받으시는 분들이고 그 마을에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 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이런 재난 사태가 발생되면 이장님들이 많이 나오셔 가지고서 발 벗고 뛰시고 하시는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장님이라는 직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마을로 치면 촌장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많이 바뀌었지마는, 그분들이 보시면 생활이 넉넉하신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상당히 많이.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 활동 하시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이런 것을 했을 적에 그래도 이장님들한테도 따뜻한 근무복을 좀 지급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예산을 갖다가 본예산에 이렇게 충분히 생각 좀 하시고 해서 잡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고, 이장님들을 제가 뭐 저거 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에서 봤을 적에,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체육대회라든가 근무복 지급을 봤을 적에 일부 근무복 지원이 20만 원도 체육복을 지원해 주는 그것도 있었고, 또 직원들이 체육대회 내지는 근무복을 200명, 250명 뭐 10만 원 선에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장님들 옷 편성한 거 예산편성을 보니까 2만 5000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바람막이라든가 뭐 조끼라든가를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이러한 기회가 온다면 최일선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이장님, 통장님들에게도 3년에 한 번이 됐든, 5년에 한 번이 됐든 그래도 기분 좋게 근무복을 좀 지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간단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 잠깐이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거는 이장님, 이·통장님들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지원 부서가 있고 협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단체별로 저희에도 방재단이나 각 단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통장님들의 노고라든가 그런 마음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통장 같은 경우는 또 관련 부서가, 근무복이라든가 그런 복장이라 그러면 또 관계 부서가 저희 소관은 아니고 다른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랑 한번 협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재난·재해 근무복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요. 공직자도 될 수 있고 재난·재해라는 것은 봉사 요원이나 뭐 크게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마무리해 주세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물론 뭐 이·통장님들이 재난 현장에도 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위원님 다음에 총무과 과장하고 담당 부서하고 만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재해·재난 근무복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예비비로 편성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산을 이제 편성할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지금 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거기서 이제 피복비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피복비는 업무 성격상 제복 착용, 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 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7급 이하 전 직원 말씀하시면서 지원 요원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 바로 지원 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제가 좀….

김현택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지금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들은 지원 요원이 아니라 비상 발령이 되면.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어쨌든 근무자로서의 근무복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거 페널티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미리 걸러 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돼, 나중에. 소속 공무원… 지금 우리가 현업 부서나 이런 곳에서 진짜 필요할 때만 피복비를 지원하라는 아주 그 지침은 상당히 이렇게 명확하게 지정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현업 부서라고 딱 정확하게 명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전체 우리 직원, 그렇게 말하면 현업 부서 아닌 사람이 없어요. 지금 같이 만약에 뭐 우리가 비상시에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옷이 “괜찮습니다.”라고 피복비가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논리를 대면 지금 이렇게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피복비라는 거를 규정할 필요가 없어져요, 거의.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요. 그 내용에 보면 상당히 피복비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등 뭐 이렇게 저기 현업 부서, 무기계약 근로자 또 기간제 근로자의 피복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집행한다라는 식으로 피복비로 다 편성하지 말라는 식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현업 부서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아마 저기 서로 협의를 해서 아마 편성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더 이로운 일일 거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뭐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지금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현업 부서에 대한 피복비는 각 현업 부서에서 세워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근무에 따른 근무복으로 지금 개념을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지금 이렇게 한 번에 7급 이하 이렇게 단체복으로 한 적은 없지요? 없었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십… 세부설명서 39쪽이고요. 명세서 48쪽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이렇게 이제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2억 원이.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9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 사정상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영환

이영환위원

왜 못 한 거지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2019년도 본예산에다 담아야 되는데요. 예산 사정상 피치 못하게 담지를 못하고요. 마무리 추경에다 요구하게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담지를 못해서 지금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데 담으셨다 이거지요, 급하게?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에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온-나라 시스템은요, 우리 전 직원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가지고 이중화를 꼭 해야 되는데요.

영환

이영환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이 있어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명시이월이 바로 예산편성 해서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셨던 온-나라 시스템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2019년도 예산을 담으려고 했다가 못 담아서 3차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하셨나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박은경위원

지금 2015년 초에 도입한 서버 노후화로 장애 발생할까 봐 미리 사전 방지하시는 것 같은데, 몇 년마다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이 서버가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박은경위원

6년이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사업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을 미처 담지 못해서 올해 마지막 추경에 잡으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정신이있는거야,없는거야』하는위원있음)

철영

이철영위원장

한 사람씩 해 주세요, 한 사람씩.

박은경위원

정확하게 혹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셔야 나중에.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 사정상 2019년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신 거고. 이 온-나라 시스템 고도화라는 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 직원이 쓰고 있는 온-나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장애 발생이 되면 업무가 중단이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화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페이지에 남양주넷 운영 솔루션 도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갔잖아요? (정보통신과장,자료찾는중)

철영

이철영위원장

명세서 48쪽.

박은경위원

384페이지, 잠시만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계속비 사업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자료찾는중) 아,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업.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9600만 원.

박은경위원

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지금 51개 다른 프로그램들은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할 거는… 6개 홈페이지를 흡수 통합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 6개 홈페이지가.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사업명세서 382페이지에 명시이월 조서에 나와 있는 남양주넷 시스템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을 올해 10월부터 시작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 7월에 마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남양주넷 시스템 고도화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남양주 홈페이지, 우리 시청 홈페이지 안에 남양주넷이 있고 문화복지국에 관광과가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남양주넷이라는 거에 뭐가 담기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남양주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는 사항인데요. 기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51개 프로그램들은 다 통합을 했고요. 앞으로 통합할 거는 6개 홈페이지를 통합을 할 겁니다. 남양주 점프벼룩시장하고 대형폐기물 통합 관리 시스템하고 불법 주정차 알림서비스, 계약정보 시스템, 쾌TV, 사회경제지원센터 이 프로그램을 통합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는 그럼 각각 홈페이지가 있었나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박은경위원

아, 기존 링크 걸어서 각각 홈페이지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남양주넷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걸로 진행하신다 이 말씀인 건데, 아직 사업 진행이 다 안 돼서 내년 7월까지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박은경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사업이 또 뭐 예정돼 있는 게 있으신가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이거 통합… 이거 9600만 원만 하면 그전 홈페이지는 다 통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또 홈페이지 이 사업 진행을 하고, 시스템 진행 사업하고 이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어디지요? 문화 뭐야, 주민자치센터의 예약하는 부분들도 다 홈페이지 또 구축한다고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라서 이런 사업 진행하실 때 좀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랑도 잘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정보통신과니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는위원있음)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지금 보충 질의, 이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할게요. 이게 이제는 예산을 9600만 원 잡으신 거잖아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잡아서 이게 보니까 2017년도 12월 달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돼 있던 거예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본예산을.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지금 1년이에요, 1년. 그렇지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2018년 지금 12월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하고 남양주넷 시스템 고도화 기본에 있던 거에 지금 6개를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안에, 1년 동안 왜 못 한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정부 정책 ‘홈페이지 총량제’ 및 우리 민선7기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발주시기를 늦췄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원론적인 설명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요. 실장님께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대체 정부 정책 ‘홈페이지 총량제’라는 건 뭐고 1년 동안 이거 예산을, 이거 홈페이지 저기 뭐야, 통합으로 구축하는데 이게 왜 이런 총량제가 왜 필요한 거며, 기존에 있던 게 시스템이 몇 십 개가 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6개 정도로 통합하는데 그게 왜 늦어지는 이유가 이 명분이 약하잖아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1차로 51개의 홈페이지를 통합을 했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51개가 통합이 돼 있는 상태에서 6개를 더 저기 구축을 해서 플러스를 하는 건데 이거가 왜 안 되고 1년 동안 예산을 그냥 가지고 있냐 이거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제가 좀 답변을.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작년 아니, 올해 이미 고도화 사업을 시작을 해서 51개의 홈페이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이미 구축을 했고 추가로 6개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까지 명시이월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계속하고 있는 건데 나머지 6개만 못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이 안에 이미 용량이 찼기 때문에 6개 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총량제 때문에 이미 그게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로 받아들였거든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아니요, 총량제 때문에 여러 나눠져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을 한 거고 통합하다가 51개는 이미 통합해서 구축을 했고 추가로 6개를 하기 위해서 이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6개 이월시키는 사업이 얼마 정도 남았어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9600만 원.

정애

이정애위원

9600만 원 세워 가지고 9600만 원이 그대로 남은 거네요, 그러면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아니요, 총예산은 더 세웠지요. 여기 예산서 48쪽 보시면….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알겠습니다,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과장님이 숙지 좀 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러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숙지 좀 해 주셔서.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평생학습원 2018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평생학습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당초예산 314억 5900만 원보다 15억이 증액된 32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화도천마도서관 건립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기존 57억 원에서 15억이 증액된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1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65억 9713만 원보다 736만 6000원이 증액된 66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재무 활동입니다. 2017년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사업 반환금으로 9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11페이지 화도천마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투자로 37억이 필요한 사업인 거잖아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2018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아니,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 국비로 13억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 시비로 24억을 잡아야 되는 건데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이건 균특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박은경위원

24억을 잡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뭐 앉아 계셔서 쭉 보셨겠지만 예비비 남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사업에 조금 빠른 진행을 위해서 24억 정도는 천마도서관 건립에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2019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나요, 24억이?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 편성 들어가 있나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박은경위원

아, 그럼 2019년도에 예산으로 종료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사업명세서 11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 491만 7000원 반환되는 거잖아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박은경위원

우리가 목 잡았던 것보다 왜 반환하게 됐는지 좀 알려 주시겠어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이게 이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과, 2과 공통으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중도 포기자나 퇴직금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종합적으로 인건비 잡힌 거 부분에서?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박은경위원

연장 사업에는 무리 없게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거지요?

박은경도서관운영1과장

네, 내년에도 계속 진행합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김승수입니다. 평소 문화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7억 6455만 3000원을 감액한 1077억 668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직제순에 따라 문화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 사업에 대하여 1억 3884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문화정책과 기본경비로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84쪽입니다.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기념행사 관련 2개 사업에 대해 2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기본경비로 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 정비 및 재난 안전관리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1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85쪽에서 87쪽입니다. 몽골문화촌 주차 관리 운영 방법 변경에 따라 무인 주차 관리 시스템 용역비 28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슬로라이프 대회 사업 취소 결정에 따라 슬로라이프 국내대회, 슬로라이프 음식 홍보 등 10개 사업에 5억 188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 취소 결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조정으로 기본경비 121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88쪽에서 98쪽입니다. 초등학교 1개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를 위해 72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전세 계약금 잔액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사업 추진 보류에 따른 37억 98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편성된 예산 중 기간제근로자 시간외근무 축소로 인한 인건비 1억 110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해 응급복구 지원 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8470만 6000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 지역 실태 조사 및 정비 사업을 위해 인건비 및 시설비 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91쪽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진행한 우리 고장 생생체험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 학교 감소로 인하여 9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1개 권역 미신청으로 인한 교부잔액 발생으로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생존수영교실 등 당초 계획 대비 입장료 및 강사료의 단가 하락, 버스 대량 임차로 예산을 절감하여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정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추가 선정으로 인하여 참석수당 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14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문화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9페이지 남양주역사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3명 삭감된 거잖아요. 이게 이 또한 임기제로 전환되는 부분인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 3명이 임기제로 변경돼서 그 임금이 이제 총무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 부서 인건비를 감액 조치했습니다.

박은경위원

2018년 1월부터?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2018년도 4월에 이렇게 전환 채용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4월부터 전환이요. 역사박물관에 대한 다른 부분이 아닌 거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세부설명서 143쪽이고요. 명세서 84쪽.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기념행사 사업을 이제 어찌 보면 해배 20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큰 행사를 하신다고 이제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이 사업이?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기념행사로 해배길 이어걷기 및 과거시험 재현 행사 계획을 추진 예정이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거시험 재현 행사는 공직선거법 검토 결과 부득이 하반기로 연기하였는데요.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이와 유사한 행사를 추진을 해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아져 가지고 추진을 안 하게 됐고요. 해배길 이어걷기 역시 강진에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리고 참가자의 안전 문제 등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서울에서도 하반기에 실시를 비슷하게 유사하게 했고 또 강진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었다 이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이 취지로 봤을 적에는 어떻게 보면 타당성을 조사했을 적에 어디서 어디 구간까지 이렇게 과거를 보러 가는 것을 재현을 해서 또 다산 생가나 그쪽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과거시험 제도라든가 이런 문화 행사를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고 그런데 이렇게 안전을 얘기하고 그러면 뭐 마라톤 행사처럼 이렇게 큰 행사들도 하겠어요? 거의가 걷는 행사인데.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차후부터는 행사 목적이나 타당성 등을 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을 그때 걷기를 잡은 코스가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코스를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도 행사를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마제에서 다산 정약용 생가까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걷는다 뭐 이런 구체적인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일단 출발점하고 도착지는 남양주에서 강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580㎞ 이상을. 근데 구체적인 걷기 코스 그런 거까지는 아직 정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아, 이게 우리 남양주시에서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강진에서 한양 보따리를 따서 우리 남양주까지 이제 걷는 행사를 이렇게 잡았다 이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상당히 그러면 시일도 걸리고, 보통 보름 정도 잡아야 되는 행사였네요, 이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정약용 선생님이 해배하실 때 14일 동안 걸어오셨다는 기록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4일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강진에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오신다고 봤을 적에는 15일 정도는 잡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정도로 잡으셨다 이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에서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그런 문화 행사였던 것 같은데 서울시나 강진에서 또 이렇게 유사한 것들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들어서 이제 사업을 하지를 못한 것이 됐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사업은 그냥 없애려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아예 안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아예.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기이 4980만 원은 뭐에 쓴 거예요? 처음에 예산을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200주년 기념행사로 저희가 세 가지 행사를 구상하고 있었는데요. 과거시험하고 해배길 이어걷기, 그리고 청렴목민학당. 그중에서 청렴목민학당은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정애

이정애위원

그 청렴목민학당에 사용을 한 거예요, 한 5000만 원 정도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기… 하여튼 간 그런 거는 신중하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다산 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중하게 하셨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사장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리고요.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394페이지 있어요.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이 사업에 지금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월 사유가 보니까 이것도 좀 내용이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것도 사업을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제가 다른 거로 바꾸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혹시?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바꾸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조선왕릉 관람하는 안내 시스템이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조선왕릉 이야기로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은 후에 음성 안내 시스템이라든가 오디오 드라마, 그리고 조선왕릉 주변 관광지 안내 등 장애우하고 나홀로 관람객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인데요. 일단 이와 연계해서 저희가 능 투어 프로그램을 완료를 했고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내년도부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이월된 예산 가지고 그대로 앱을 더 보충시켜서 그냥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것만 조선왕릉 남양주시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기존에 어디, 어디, 어디를 어떻게 투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이게 저희 시만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다른 시도 상관없고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어쨌든 간에 조선왕릉에 대한 관람 앱을 세부적으로 기존에 들어간 걸 추가적으로 다시 하시겠다 했던 사업을 다시 명시이월 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기존에 어떤 어떤 앱을 어떻게 조선왕릉에 대한 거를 넣으셨지요? 어디, 어디를?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지금 이게 우리 남양주랑 구리랑 성북, 노원 그렇게 4개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4개 시·군에 조선왕릉이 총 17기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예를 들어서 구리에 저쪽에 거기하고.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동구릉 그런 데를 같이 포함해 가지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여기 저기 광릉하고 이쪽에 홍유릉 이런 거 다 같이 들어가서.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같이 그거를 할 때 공유를 다 했던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같이 공유를 한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이월시켰어도 이 사업을 더 추가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더 보충이 되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민들하고 국민들에게 우리 지역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우수한 문화 유산을 교육시킬 수 있는….

정애

이정애위원

간단하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앱을 통해서 조선왕릉에 대한 투어를 쉽사리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다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보강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명시이월 조서 보면 39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로 돼 있는데 착공 예정일이 2018년 12월로 돼 있어요. 근데 이월 사유가 본사 봉선사의 조사 비협조라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비협조라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써 있어?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일단 흥국사의 본사가 봉선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흥국사에서는 봉선사의 어떤 지시 내지 그런 걸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화재 훼손 등을 사유로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흥국사 주지스님이 변경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변경된 주지스님께서는 이 사업에 협조적이라서 내년 초에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흥국사가 이제 봉선사 총 본관이고 말사인데 봉선사 비협조가 아니라 그 주지스님이 추진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럼. 바뀌시고 나서.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렇게 써 놓으면 잘못하면 비협조라고 나오니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번 여쭤본 김에 좀 396페이지하고 401페이지 보면 남양주 궁집 주변 용인집이라고 있어요. 용인집 안채 지붕 보수, 여기 사랑채 지붕 보수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본예산 때 이엉잇기라 그래 갖고 그 예산을 좀 세운 게 있어요. 그거랑 여기랑 다른 덴지 설명 좀….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거랑은 별개 사업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별개 사업입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401페이지에 추가 질의드릴게요. 궁집 주변 용인집 사랑채 지붕 보수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남양주 궁집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거고 용인집은 별다른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이 사업비 내용 보면 사업 대상이 남양주 궁집으로 되어 있어요. 남양주 궁집이라면 문화재로 지정된 거 말고 전체 포함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우리가….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 문화재 주변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 주변을 같이 잡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주변 정비 사업인데 지금 이 주변 정비 사업 국·도비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 예산 받고 있는데 그 주변 정비로 용인집도 이렇게 문화재처럼 지원 보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게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변 정비 사업으로.

박은경위원

해 줄 수 있어서 하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든 국비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 사업 지나가고 앞서서 395페이지에 궁집 조성 계획 변경 주차장 실시설계 우리 추경으로 9500 잡은 거 있어요. 이거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개방할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였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이 그런데 이건 주차장 설계나 주변 실시설계로 잡아놓은 거고 그러면 개방이 되어야지 이런 사업들이 쓰이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2019년 예산에 개방 관련된 예산은 전혀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저희가 개방 관련해서 사업을 따로 잡은 건 없고요. 지금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고요.

박은경위원

용역 발주했어요? 안 했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지금 용역 발주했습니다, 12월에.

박은경위원

12월에 하셨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 발주하고 이거 개방에 상관없이 이걸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을 진행을 하는 거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겠지요, 그쪽하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지, 2019년도 사업을.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단 측하고 지금 미팅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2018년은 이렇게 갔다 해도 이제 2019년은 이런 이 사업을 지금 이월을 시켰다는 거는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박은경위원

반납시키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런 사업이나 용인집 보수 사업이나 사랑채 지붕 사업이나 이런 예산들이 꾸준히 들어가는데 그럼 그런 사업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문화재가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맞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궁집 각종 보조사업을 하면서 궁집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렇게 큰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시민들한테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과장님 우리 몽골문화촌에 무인 주차 시스템 용역비 전액 삭감하셨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유가 뭡니까?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작년 연말에 이제 주차 관리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을 잡았을 때요. 장비랑 그다음에 콜센터 인력까지 포함해 갖고 전체 용역을 실시하려고 그랬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할인하는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차량, 소형 차량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관리시스템상 안 된다고 그래서 쉽지 않아서 그냥 저희가 장비만 설치를 하고 인력은 그냥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해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김현택위원

왜 근데 지금 3회 추경에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좀 그걸 곧바로 인지를 못 해서 좀 늦었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여기서는 슬로라이프대회 일괄 다 거의 다 삭감해서 지금 했잖아요. 이게 확정된 게 늦었나요? 안 하기로 한 거 그전에 벌써 다 안 하기로 다 한 거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처음에 민선 7기 출범하고 나서 이제 여론은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가을쯤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곧바로 못 하고 지금에 와서 하게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이게 지금 5억이 넘는 그런 예산인데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일들은 안 하셨어, 하나도.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못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편했겠네?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김현택위원

거기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5억 이거 사업 하나도 안 했는데 안 했으면… 인원은 계속 있었잖아요, 지금.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상반기에 준비하다가 중단된 거라서 하반기 때는 좀 그랬는데 상반기 때는 그래도 일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이게 우리 다른 부서에서 직원들 지금 뭐 인원이 없어서 되게 막 인력 보충해 달라고 막 난리인데 우리 여기 지금 그전에 슬로라이프과였지요? 지금은 관광진흥과?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슬로라이프과, 슬로관광과, 관광진흥과 이렇게 갔습니다.

김현택위원

계속 바뀌면서 했는데 내년 예산도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던데. 과의 존폐 여부가 막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이거 너무 많은 예산이나 계획에 의해서 인력도 배치했고 예산도 다 우리가 편성해서 이제 1년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다 결론은 다시 사장됐고 다시 반납을 마지막에, 그것도 중간에 쓰지도 못하고 지금 마지막에 반납이 되고 이러는 과정, 3회 추경 예산서 보면 돈이 남아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할 정도로 남아도는 예산이라는 게 생긴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것도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그런 활용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결론은 부서에서도 이 담당 부서의 담당자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해 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그런 허탈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시장님 바뀌셔서 뭐 했든 간에 그래서 하고 다음에 이제 내년도 사업은 진짜 계획적으로 잘 해서 진행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설명서 153쪽이고요. 명세서 88쪽입니다. 보시면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다가 이제 이게 보류가 됐나 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반납하는 저희가 가장 큰 이유는 내년도에 사업을 지금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비가 불용되기 때문에 반납 조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남은 37억 9889만 원을 다 반납한다 이 말씀이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1년 넘도록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지금 이렇게 진척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어떤 이유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커다란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용역을 마쳐야지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쭉 밟아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내년도에 착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반납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고스란히 명시이월로 가 있어요? 명시이월 찾아보니까 없던데.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냥 삭감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냥 삭감이요? 네, 잘 알았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88페이지, 설명서는 151페이지고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사업 있지요. 이게 본예산에 없었는데 2회 추경에 한 번 세우셨고 3회 추경에 또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거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추경 예산에 저희 시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학교를 선정해서 가상 스포츠실을 갖다가 운영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바깥에서 운동하기… 특히 여학생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환경도 또 안 좋으니까 골프장 가면 그림 있잖아요. 골프 이렇게 우리가 툭 치면 슥 날아가는 그러한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데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애들이 여기다 공을 놓고 툭 차면 그 공이 골인 되느냐, 뭐 이렇게 되느냐 그 가상현실을 두고 스포츠실 그 안에서 운동을 하는 거지요, 그런 운동을.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아이들이 호응은 좋아요? 좋아합니까, 아이들이?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좋아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동안 보니까 어디 한 학교는 했었나 봐요, 먼저?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부평초등학교. 지금 이제 권역별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올해는 어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덕소초등학교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호응이 좋은가 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사업명세서 498페이지요. 찾으셨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계속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계속비사업에 평내 체육문화시설 관련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올라가 있는데 2019년도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이 사항도 현재 중투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아직 거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200억 이상 규모의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길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2019년도에 그 사업 진행이 원활할까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박은경위원

사업 목적이 변경되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아직은 변경되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거기가 용도지역을 1종주거지역으로 일단은 변경시키려고 해요. 그래야지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용도지역을 받는 순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 목적 변경도 함께 가도 이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건인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사업 목적이 바뀌면 목적이 바뀌는 부서에서 아마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김지훈입니다. 153페이지고요. 세출명세서 88페이지.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보니까 많은 예산을 37억 9800인가를 이렇게 반납을 해요, 3회 추경에. 이게 반납한 이유가 부지가 없어서 반납한다는 게 맞습니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별내동 여기 축구 복합 입지가요. 현재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크게 지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축구시설도 넣고 다른 시설 넣으려고 당초에 그 계획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김지훈부위원장

실내화 하려고 그런 계획이었군요. 근데 이게 못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그럼 뭐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지금 못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저희가 행정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이거는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반납하는 거예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계속 추진 중이시지요? 이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신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용역비기 2억 1110이 이렇게 진행이 돼 갖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삭감이란 내용이 있어서 이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 포기한다는 얘기인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지금 김지훈 위원님이 또 추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27억 9500만 원이 돼 있고 1회 추경에도 10억 5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서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해서 38억 정도 되는 돈을 갖다 가지고 있다가 사용을 못 하고…. 특별한 이유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그러시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이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행정을 좀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행정이 좀더뎌진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실시설계 중인데 지금 왜 명시이월이라든지 그쪽으로 안 했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혹시 예비비로 넘기는 거예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삭감하면 예비비로 이제 가겠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넘기는 목적이 뭐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을 안 하고.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용 처리하기 불편해서 저희가 삭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지금 정확하게 뭘 모르는데 이게 과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남는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시이월로 사업을 계속으로 거기에 집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이 어마어마한 37억 98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불용 처리를 해서 잉여금으로 그냥 간다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네.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불용 처리를 안 하려고 지금 저희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 처리를 안 하려고 삭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2019년도요? 없습니다. 2019년도에 이 공사 못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럼 결국은 이거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1년 동안 가지고만 있었고 설계 용역비는 썼고 용역비대로 썼고. 사업을 안 한다고 했으면 벌써 1차 추경 받을 필요도 없고 그전에 사업이 타당성이 안 맞아서 불용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미 벌써 반납을 해서 다른 데 이 큰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좀 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게 참… 그게 맞지요, 과장님?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과장님 이게 돔 구장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돔 구장 위에 이렇게 씌우고 그러는 거, 별내에.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이걸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일단 실시설계가 완료가 될 때까지는….

철영

이철영위원장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진행 못 하겠다? 명시이월 시키면 되는데 명시이월도 안 넘기고. 사업이 취소된 거 아니에요? 위에 하려 그러던 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취소….

철영

이철영위원장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내년에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이게 3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명시이월도 아니고 불용을 시켜놓고 나중에 또 신청하겠다는 얘기예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불용하지 않으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잠시 정회를 했는데 의견 조율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설계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설계는 언제 그러면? 언제까지? 내년 1월 달에?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설계는 올해 안에 설계를 마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이걸 반납했다가 다시 예산 확보하려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우려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0페이지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청하고 감소로 잔액이 남은 건데요. 10%가 남았어요. 꿈의 학교나 이런 사업들은 되게 뭐지? 자리 없어서 못 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 사업 같은 스타일의 사업들 아닌가요? 진로 적성 선택하고 그러면?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다 그 목적은 틀린데요. 저희가 7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7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지금 1개 권역에서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7개 권역이 화도 권역하고 별내 권역하고 평내·호평 권역, 진접, 와부, 오남, 그다음에 지금·도농 권역을 했는데 거기서 신청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박은경위원

어디서, 어디가 신청 안 했어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지금·도농 권역에서.

박은경위원

거기서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 스쿨멘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스쿨멘토에서는 신청 학생 인원이 좀 줄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잔액을 이번에 3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들이 교육청 주관하는 사업들이라 이거는 오로지 우리 시비로 주관하는 사업인 거지요? 지원 사업인 거지요, 시비로?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아마 교육청 주관 사업하고도 겹치는 게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먼저 시비로 이렇게 잡아 왔다가 교육청 주관 사업들이 생기면 약간 사업 조정해야 될 텐데요. 내년 사업도 조금 조정 들어가는 건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성교육을….

박은경위원

인재육성 쪽으로?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인재육성으로 되고 그런 작업을 내년 예산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진행하고 있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자리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윤경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해서 당초 예산 189억 9141만 3000원보다 1억 8949만 6000원이 감액된 188억 1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9쪽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환경 개선은 수동보건지소 이전 및 관리 전환에 따른 수동보건지소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공사비 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연구 용역 과업량 축소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 용역비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에서 100쪽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 344만 9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12만 6000원 총 83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1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 진료 사업은 2019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보조금 확보로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 150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치매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지원센터 운영은 건강생활지원센터 공사 지연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60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 치료 관리비(약제비 등)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28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0만 6000원 총 14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김영실입니다. 세부설명서 177쪽, 세출 명세서는 99페이지예요. 찾으셨어요?

여기 보면 보건소 환경 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이게 보니까 수동보건지소 설치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배관 설치에 관한 게 지금 2차 추경에 세워졌다가 3차 추경에 반납하는 거네요?

근데 우리 수동면 보건소가 행정센터가 언제 개청했지요?

그렇지요? 12월 6일 날 개청했는데 이거 미리 예측 못 하셨나요?

필요가 없어졌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12월 6일 날 개청을 함으로 인해서 보건지소가 당연히 수동 행정센터로 옮겨 오기 때문에 미리 분명히 예측을 하고 있었을 텐데 굳이 거기를 그렇게 개․보수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예측 분명히 하셨을 텐데 이거 2차 추경에 세우고 3차 추경에 다시 반환하는 금액이라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어떻게 되는 건가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과장님 맨 뒤쪽에 이게 반환금이지요?

국·도비 반환금에서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이자, 그게 왜 기존에 세웠다가 다시 또 반납을… 왜 삭감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올해 처음…. 원래는 다 이자는 반납을 했었잖아요.

근데 국비 이자는 이제 반납 안 하는 거예요? 다 아니면 여기만?

그 부서에서 귀찮다고 너희들이 저거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반납하지 말고 제발 좀 다 쓰라고. 근데 이거 57만 원을 뭐 반납했다가 또 다시 또…. 왜 이래? 아주 그냥 조서가 아주 그냥 다 위원님들 공부시키나 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0페이지에 치매 치료 관리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추가 내시가 내려온 거지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750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550이 내려왔으면 올 12월 내에 다 쓰여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바로 쓰일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자체 및 의존재원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보건행정 업무 수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92억 3486만 1000원보다 350만 3000원이 감액된 92억 31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 61억 306만 8000원, 건강증진과 31억 2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부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61억 3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재난 응급 의료용 구급차 실 운용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349만 원과 공중보건의사 여비 295만 원을 감액하고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용 가구 등 물품 구입 예산으로 53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와 자체 방역 사업 또한 각각 720만 원과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08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수당 134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31억 2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건강증진과 운영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증가 및 금연 사업 확대에 따른 사무실 조성을 위한 사무용가구 등의 구입 예산으로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31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끝으로 난청 조기 진단 사업은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전략기획관 우진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전략기획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전략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이 위원회가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전략기획관으로 예산 이체됐을 거 아니네요, 중장기 발전계획?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그때 당시 기획예산과에는 이 참석 수당은 없었어요, 평가위원회?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그때 없어 가지고 2회 추경에 그때 요청을… 아, 3회 추경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우리 수립 용역 예산 승인받을 때 이거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안 했구나?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그 하는데 왜 25만 원씩 해요, 왜? 회의 참석 수당이?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1인당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에 2시간 미만을 평가할 때는 25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여기는 또 25만 원이에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다른 데는 저기 뭐지?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회의 참석 수당 같은 경우는 10만 원입니다.

김현택위원

10만 원. 변호사들 이런 분들도 20만 원 정도 하던데? 여기는 25만 원이에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온라인 평가는 20만 원이고 이거는 오프라인 평가로 해서 2시간 이내는 25만 원, 2시간 이상은 30만 원 그리고 전문 평가는 45만 원이고.

김현택위원

그럼 25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2시간 안에 충분해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전략기획관님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넘어온 거지요, 2억 용역비 한 거?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사업자 선정 됐어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한 번 입찰 공고했는데 유찰됐는데, 한 회사만 돼 가지고 유찰이 돼 가지고 지금 다시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난다는 것도 보장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아니, 12월…. 그렇지요. 27일… 26일까지 입찰 공고 기간이어 가지고 26일 날까지, 26일 날 저희가 제안서를 받으면 그때도 만약에 한 곳만 된다고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이게 이제 그런 거는 이게 협상에 의한 사항이다 보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그런 부분에 관심 부분이 없어 가지고 한 곳만 지금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선은 이거 보면 우리 단기 2020 계획이나 여러 가지 중장기 발전계획 했던 데, 기존에 했던 데에서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글쎄, 거기까지는 저희가….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까지는 모르시고?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12월 달에도 지금 100%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그런?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12월 달에 아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페이지입니다. 감사관은 당초 1억 6962만 7000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74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제7회 경기도 청렴대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5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급받아 이에 청렴시책 우수 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감사관님 경기도 청렴대상 거기서 500만 원 시상금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우수 기관 선정돼서.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여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시비로 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는 전액 도비로 시상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세입 조서를 계속 봤는데 세입 조서에는 우리 5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원래 세입에 도비 세입이 우리가 여기서 도비로 안 세우고 시비로 세웠을 때는 세입으로 잡아야지 만이 시비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5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우선 세입·세출 업무 처리에 있어서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도에서 포상금이 8월 달에 내려왔을 때 도에서 회계 과목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보조금이라는 항목. 그래서 도비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시 기타 수입으로 징수 결의를 하고 자체 시비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세입예산으로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실수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 위원들이 이거를 예산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이거 때문에 추경예산 2회 추경 뭐 다 찾고 난리를 쳤잖아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죄송합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순덕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7617만 원을 감액한 104억 5672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35쪽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입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59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남양주시 인터넷방송 용역 계약 낙찰 차액 1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홍보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하셨다 하는데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지하 주차장 어떤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지하 주차장 41면 네, 됩니다. 아, 제가 설명을… 질의를 정확히 못 들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의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건지?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16년 기본 계획 수립하고 투자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한 후에 올해 2월에 착수보고가 있었습니다. 착수보고회에서 나왔던 주 의견이 바로 옆에 남양주 정약용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시청자미디어센터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서로 공유할 수 있게 주차장을 조성하자. 이런 계획이 나와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랬는데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근데 지금 소방법에… 지금 도서관은 이미 시공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주차장이. 그리고 소방법에 그냥 면수만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다시 하는 그런 단계여서, 그리고 가장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저희가 총사업비가 78억으로 시작했는데 사업비가 30% 이상이 늘어나면 투자 심의를 다시 받아야 돼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50억을 확보하고 계속 저희한테 채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별도의 공기가 또 늘어나는 문제도 있고, 도서관에 지하 주차장 한 부분을 전면 재시공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센터에 지하 주차장을 단독으로 넣는 구조로 가서 설계비 1억 원 중 그 차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월 달에 나왔던 착수보고회 때 공유 주차장으로 하자라고 나왔던 안이 원안대로 가는 과정에서 급하게 용역비만 썼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실제로 설치를 한 겁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설계 용역비에 지하 주차장 비용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단독 단독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착수보고회 때 나왔던 얘기들은 그대로 진행을 안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거예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법상 지금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원안대로 간다는 얘기시지요? 원 첫, 애초에 계획해서 잡았던.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애초에 미디어센터는 지하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옆에 바로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걸 공동 사용하는 계획으로 당초에 잡혀 있었는데 지금 지상은 대형 버스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지금 설계 용역비 1억을 추가 확보해서 지하 주차장 41면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착수보고회 때와 다른 사항은 서로 지하에서 연결할 수 있게.

박은경위원

각각 지하에서.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연결할 수 있게, 그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소방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박은경위원

애초에 그러니까 1억을 더 추가해 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 때 공유하는 주차장을 하자 했다가 공유는 안 되고 그냥 주차장으로 진행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단독으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미디어센터는 미디어센터대로.

박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14페이지요. 인터넷 방송 운영. 세출 명세서 35페이지. 이렇게 보면 인터넷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직영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여기 실기시험을 위해서 장소 임차를 50만 원을 주고 이렇게 빌렸는데 실기시험 장소가 뭐 특별한 방송 장비가 갖춰진 곳을 빌리신 거예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대학교에서 실기시험 하려고 저희가 남겨 놨는데요. 그 학교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편의를 봐 줘서 이 예산은 이제 삭감 추가로 해야 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잔액으로 안 남고 삭감으로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공평세정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에서 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429억 6928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3873억 16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90억 원이 증액된 34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3억 3766만 7000원이 증액된 1117억 44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 70억 원, 자동차세 14억 원, 지방소득세 2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 26억 4704만 3000원, 사업수입 4129만 원, 이자수입 10억 8267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재산 임대 수입 2249만 8000원, 사용료 수입 2억 311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1억 4838만 8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3억 8727만 7000원, 기타 수입 32억 5660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13억 886만 7000원에서 158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7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에 641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세 납부 홍보에서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11억 3928만 5000원에서 1억 750만 원이 감액된 10억 31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체납세 징수 관리 3150만 원, 세외수입 체납 징수 6400만 원, 기본 경비에서 1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설명서 172쪽이고요. 96쪽 명세서를 보면 세외수입 체납 징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편 요금을 일괄적으로 42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었어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이게 420원이 규격 외인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규격이 아니고 요금이 300원이거든요.

영환

이영환위원

300원으로 기본 예산편성을 하고 추가된 게 전년도 예산 발송량을 봐서 예산을 평균치로 했으면 좀더 예산을 정확하게 짜셨을 것 같은데 420원으로 하다 보니까 좀 차액도 발생하고…. 징수포상금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포상금이 300만 원씩까지 지급되게끔 돼 있는데.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징수포상금은 저희가 1인 300만 원이 상한이고요. 근데 올해 지급하다 보니까 1인 평균 175만 원이 지급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요율이 변경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요율이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요율이 1년차, 2년차, 3년차 해 가지고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2, 3년차 이상은 100분의 3으로 변경된 건데 당초에 2년차가 100분의 3, 3년차 이상이 100분의 5 했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제 쭉 예산 반영하시고 2회 추경이나 이런 때 더 두고 보셨나 보네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항상 복지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액 5188억 1784만 원보다 8억 3973만 원을 감액한 5179억 7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53쪽에서 54쪽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2억 22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무연고 사망자 등 지원 관리 2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쪽에서 56쪽입니다. 사회복지 일반 사업으로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계획 변경에 따라 1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 수당,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계획 변경에 따라 11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에서 58쪽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을 위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2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7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사업 지원을 위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포상금 반영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3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61쪽에서 6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운영,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0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8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에서 65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5억 56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66쪽에서 6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지급, 도비 장애수당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27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수 조사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1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7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83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쪽에서 70쪽입니다. 장애인 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금곡동 복지회관 관리 사업에 대하여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44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71쪽에서 79쪽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위한 아이 돌봄 지원, 경기 북부 이혼 위기 가족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0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69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76쪽에서 81쪽입니다. 보육 지원 사업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 누리과정 운영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8억 95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육 지원 사업을 위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94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페이지 55페이지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 예산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셨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는 위원님들 바뀌고 시기가 안 됐나 보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시기도 그랬고요. 이게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워크숍 계획을 한 번 더 세웠는데요, 올해 선거도 있었고 또 위원들도 다 교체가 돼서.

김현택위원

그럼 내년에는 세워서 내년에 하는 건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내년에 합니다.

김현택위원

올해는 시기를 놓쳐서, 위원님들도 바뀌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은 이거는 복지넷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원래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우리 시만이 복지넷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가칭.

김현택위원

네, 가칭 세운 거지요. 거기에는 왜?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올 연말에요, 시 협의체하고 읍·면·동 협의체를 전체 워크숍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래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한 번으로.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 예산이 있거든요.

김현택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그 예산이 우리 그….

김현택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거기 있는 거로 해서 양쪽 다 여기 위원님들하고 복지넷 그러니까 우리 읍·면·동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인 워크숍을 한 번 하신다고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송년회 겸 화합의 자리?

웃음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어디서 하세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여기 가평에서.

김현택위원

가평에서 다 모이셔서? 1박 2일 아니면 당일?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아니, 1박은 어렵고요, 당일로.

김현택위원

당일로. 그러면 수송은 뭐 이렇게 차 각자 개인이에요? 버스로 해서?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버스도 준비하고요, 개인 출발도 하시고요.

김현택위원

그래서 화합되는 거지요?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거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고생도 하지시만 또 화합도 하고 이런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그게 다 전액 삭감되면 또 그런 걱정되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간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서로 얼굴도 또 익히셔야 되고 면도 익히셔야 되고 그런… 꼭 모여 가지고 무슨 토의하고 뭘 해서 얻어낸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위원님 상호 간에 그런 교류도 하고, 또 단합하고 협조도 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런 거 다 반영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이형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세부설명서 90쪽이고요. 명세서 6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7종) 이렇게 있는데, 이 7종에 대해서 목을 금액을 변경해서만 쓰신 거지요, 이게?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처음 접하는 것 같아서.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보조 내시 도비 사업인데요. 보조 내시 올 때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7종) 이렇게 해 가지고 통째로 사업비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 목적에 맞춰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도 하고 법적 운영비 보조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 배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400만 원의 차이가 있어서 가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수혜금하고 법적 운영비하고 이렇게 조정해서 예산을 사용하실 수 있다 이거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라는 게 간단하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재가 장애인의 활동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 가사 활동을 한다든가 사회활동을 한다든가 학교를 간다든가 직장을 간다든가 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사회서비스 사업이고요. 그것을 지원하는 인건비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3회 추경에 꽤 많이 올라왔는데, 인건비로.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수요가 있으니까 이만큼 올라오는 거겠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근데 변동돼야 되는 무슨 내시가 내려온 게 있나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변동 내시 내려왔고요. 활동지원급여는 점점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 등급제가 없어지면서 좀더 확대되는 사업인데요. 국가에서 그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마감 추경에까지 증액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증액시켜 줬는데 이 부분이 다시 또 삭감 예정인가요? 그 말씀은 뭐예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아니, 95쪽에는요, 3회 추경으로 해서 10억을 더 예산 추경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활동지원급여에서 가산급여라고 있습니다. 가산급여에서 98쪽에 포함… 가산급여라고 있는데요. 저희 가산급여는 활동 지원을 하는 인건비 1시간당 1만 760원에다가 중증장애인을 케어할 때는 조금 더 힘이 드니까 국가에서 680원씩 시간당 단가를 증액해서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인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추가… 두 목 다 지원 추가 증액되는 거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명세서 74페이지, 설명서 113페이지 입양아동 가족 지원 사업이라고 3회 추경에 기금하고 해서 하셨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입양숙려 기간 모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입양숙려제라고 하는 것이 입양 동의, 아동 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거고요. 숙려기간 동안에는 친생부모가 아이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예산 증액 사유는 지금 현재 그 예산을 전체 다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정애

이정애위원

12월 달에도?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도?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있을지 모르는 예정 사항, 예상 사항.

정애

이정애위원

없으면 이게 또 그냥 연결 저거….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한 명분을 추가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혹시 몰라서?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남양주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뒤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입양축하금 지원 사업에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회 추경에 했어요. 그렇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는 입양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게 저런 거 같은 것, 점검 같은 것 이런 것 어디서 하나요? 맡기나요? 우리 자체 행정에서 하는 건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이거는 입양은 입양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는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서 요청이 오면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는 거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도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3회 추경에 하는 이유가 방금 전에….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4명까지 지원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지급 못 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대기자가 있어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래서 10명까지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 6명분에 대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기금에서 들어가는 거 이거 아니고 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렇지요? 도비, 시비….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축하금은 도비, 일부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그 앞에 입양비용은 복권기금 국비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입양기금은 이거 1명당 1000만 원 꼴이에요, 보니까. 그렇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1인당 1000만 원 꼴은 아니고요. 입양비용은 입양전문기관이 복지부에서 허가 나는 부분은 270만 원이고.

정애

이정애위원

270만 원.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시·도에서 이제 허가난 입양지정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1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명당 200만 원 지원은 뭐예요, 그러면?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아, 그거는 입양축하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 축하금.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입양축하금은 장애인 입양 아동을 입양을 했을 때 200만 원이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장애인 입양 아동하고 일반하고 차이가 나서?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일반 아동은 100만 원,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3페이지에 어린이집 통학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지원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 지금 처음 진행하시는 사업인 거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지금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니까 471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럼 국·공립 어린이집이랑 전체 다 포함돼서 471대가 다 수요가 되는 건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뭐야, 신청한 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우리가 다?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일단은 신청을 하는 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신청하라고 안내는 충분히 하신 거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충분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모든 어린이집 대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나 뭐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아, 의무 조항…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의무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이제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 전체 어린이집이 남양주시에 사백칠십….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660개입니다.

박은경위원

660이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럼 아직 안 된 데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 차량 운행 안 하는 데가 있어서. 내년 사업에는 그러면 이게 다시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한 번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이 장치가 간단하게 어떤 거예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일단은 이제 그 차량 애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다 내리면 3분 이내에 벨이 차량 뒤에 그 벨이 있거든요. 3분 이내에 그걸 누르지 않으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동을 끄고 애들이 다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뒤에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벨을 누르고 이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박은경위원

운전자가 아니라 이제 교사가 확인하고 벨 눌러라.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운전자가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운전자가 확인, 확인은 운전자한테 되어 있어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게 통학에 1명씩 다, 교사가 다 동승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일단은 뭐 교사가 누르든지 기사가 누르든지 그건….

박은경위원

성인이 누르게끔 위에 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벨을 누르는 장치라는 거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박은경위원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 495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업 목적이 좀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지금 예산 잡아 놓고 진행했던 이 사업비는 혹시 어떻게 변경될까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그 5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네.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현재에는…. 당초에는 평내도서관 앞에 부지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의치 않아서 못 하고 있고요. 아직 어디라고 확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은, 이 사업비는 여하튼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가는 거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 지금 마무리 추경을 하고 있는데 세입에서 차액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라바파크 운영 수입금이 2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어린이비전센터 사계절 썰매장, 체험 전시실 입장료가 5200만 원. 그렇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임대료 차이는 이제 그전에 설명하셨듯이 임대료를 처음에 계약자들이 너무 과도한 계약금을 써서.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입찰 받기 위해서.

김현택위원

낙찰 금액에 의해서 다시 하기 때문에 바뀐 거라고 인정을 하는데 입장료 수입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감소한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요. 일단은 폭염, 폭설 그리고 미세먼지가.

김현택위원

외출이 줄어든 거예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많이 발생이 돼서 실외 시설 이용객이 좀 많이 감소하고.

김현택위원

그래요? 그런 것에 의해서도 많이 저기 했다 이거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올해 상당히 그러면 좀 저조했겠네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올해는 좀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교부금 이자 예치 이자 있잖아요, 교부금 예치 이자.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건 또 왜 이렇게 많이 늘어요? 300만 원씩 느는 이유가 뭐예요? 교부금 예치 이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자 수입은? 이자 수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금리가 특별하게 확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게 원래 대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기정액은 200만 원인데 300만 원 더 늘어 가지고 5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 관리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