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종담
이종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 마지막 날로, 기획경제국 허가과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안녕하세요?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9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허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305페이지에서 ‘천안 지산지소 홍보물 제작’이랑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 홍보물 제작’, 306페이지에서 ‘공장허가 의제 홍보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홍보물 제작이 어떤 홍보물이 제작되고, 또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지산지소 관련 홍보물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장허가 관련해 가지고 건축허가 들어올 적에 우리 천안시의 자재…. 여러 가지 자재가 생산되는 공장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책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306쪽에 공장허가 의제 홍보 관련 말씀하셨죠. 이거는 원스톱 인허가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안내 팸플릿 제작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 홍보물 제작….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이거는 매주 저희들이 목요일 날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담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와 가지고 상담하는 내용….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허가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그걸 그분들한테 팸플릿으로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홍보물 제작한 다음에 읍·면·동사무소에 전달되거나 하는 건가요?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개발행위에 관련된 사항은 실질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읍·면·동에 같이 나가 가지고 시 전체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팸플릿도 배부하고요. 저희 허가과에 비치해서도 필요하신 분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05쪽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수당 있잖아요.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일곱 번씩 하나요? 그렇게 많이 하나요?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금년도에는 개최한 사항이 없고요. 재작년도에 이게…. 지구단위 변경계획이라든가 그때 6만㎡ 이상 들어왔을 적에 환경평가 저기…. 협의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지금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게 우려되는 게 일시적으로 혹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해서 수당을 세워 놓은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추경 때 반납한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렇게 일곱 번씩 잡아놔 가지고 회의가 자주 있나….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개발행위가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를 모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08쪽에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비로다가 2,200이 서 있어요. 매년 하는 거지요?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올해하고 내년에 하면 우리 천안시 거는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재산에서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것들. 이거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평 미만짜리가 많아요, 자투리 땅이. 그런 거는 우리가 행정처분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직접 공무원들이 하나요? 아니면 외주에 위탁….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외주 주고 있습니다. 필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안내판 무단점용. 안내판 제작은 40개씩이나 필요해요?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천 같은 데, 특히 공유수면 이쪽에 조금씩 조금씩 점유하고 하천 같은 경우는 크게 하는 쪽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사철 되면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발생지역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중복질의라서 자료만 요청할게요. 아까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 무단점유 관련해 가지고요. 40개소는 지금 안내판에서 게시할 게 40개소이지, 전체가 다 40개 하면 완료되는 거나 아니면 40개소는 앞으로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건 아니죠?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민원이 발생된 그러한…. 저희들이 도로점유나 공유수면, 하천부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성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40개소는 말씀하자면 예측한, 이 정도의 민원들에 대해서 …(청취불능)… 것이죠?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그렇죠. 어디에 발생했다는 게 아니라 예측입니다.
박남주위원
그 실태조사 올해까지 하시면 어차피 국유재산지가 다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그전까지 완료돼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금년도 실태 조사한 내용을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렇게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금년도 거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페이지 정확하게 짚어가며 설명해 주세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주 이종담 위원장님의 의정대상을 수상하심을 축하드리며, 항상 우리 시설공단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이종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
종담
이종담위원장
지금 어디 하시는 거예요? 몇 페이지? 다시 정확하게….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LED 관계는 각 부서별로 전부 따로따로 돼 있는 걸 총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남주위원
페이지 수….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시면….
박남주위원
117페이지가 아니….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117쪽에 LED가….
박남주위원
아니, 117쪽은 그냥….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판인 것 같은데….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거…. 지금 위원님들 헤매고 있잖아…. 지금 못 알아듣게…. 예산서에 있는 걸 해 줘야지, 예산서에는 노란 페이지 있는 데를 보라고 그러니 노란 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122쪽에 LED가…. 122쪽부터 나옵니다. 자본예산은 170쪽이 취합되고, LED가 122쪽부터…. LED가 각 부서별로 처음 시작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117페이지라고 펴라고 해놓고서 엉뚱한 데 하니까 전부 다 헤매고 있잖아, 지금.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122쪽 LED가 처음부터….
종담
이종담위원장
어디…. 다시 하세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122쪽부터 LED 전등 교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몇 째 줄에 어디…. ‘종합운동장 LED 전등교체 등’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셔야지요. 이거 맞아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122쪽….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렇게 설명해야지. 나도 헤매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얼마나 헤매겠어요. 어디를 찾는지를 알고…. 페이지도 잘못 알려주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122쪽 그게 LED가 시작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전부 다 LED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설명하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는 게….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얼마, 몇 페이지에 또 LED 얼마, 이렇게 해서 토털 얼마. 이렇게 설명이 가야 이해가 되지. 여기만 펴놓고 딴 데 하면 그걸 어떻게 알아, 위원들이. 물론 보신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총괄적으로 기억을 못하는 위원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괄적으로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122페이지 상단 종합운동장 실내 LED 등 교체비가 얼마…. 왜, 몇 페이지에 얼마 이렇게 하겠다.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냥 이렇게 하면 위원들 다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문화체육부…. 각 부마다 LED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해를 돕게 하려면 122페이지 문화체육부 종합운동장 실내 LED 교체공사 등…. 몇 페이지, 몇 페이지에 함께 설명을 이렇게 해서 토털 어떻게 해야 되고, 왜 LED 교체를 했고 그런 설명까지 부연해줘야지. 그냥 여기 LED 교체…. 종합운동장이면, LED 하면 얼마나 금액도 다 틀리고 알 수가 없잖아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굉장히 내용이 많아져 갖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괜찮아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시간 많아요. 마지막이니까 여유 있게 천천히….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총괄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고 질의답변 때 앉아서 하나하나 설명을 다시 드리면 안 될까요? 총괄적으로 우선 쭉 제안설명을 드리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지금 하실 때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LED하고 CCTV는 차후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다른 사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속) 〔참조〕 ·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설관리공단) 이상으로 2019년도 공단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공단에 대해 늘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종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 질의에 앞서서 사실 확인 먼저 할게요. 예산법무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우리 예산서 있지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44쪽에 보면….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244쪽이요.
도희
정도희위원
내부거래 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90억. 그죠? 90억 200만 원이라고 돼 있지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244쪽….
도희
정도희위원
244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우리 본예산입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갖다 드려요. 예산서 안 가져왔어요? 뒤에 있는 사람…. 90억 얼마 맞지요? 90억 200?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증감 90억. 예.
도희
정도희위원
본부장님, 우리 예산서 이거…. 공단에서 제출해 준 것. 목별 조서 19쪽 한번 보세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에 보면 증가된 내역이 76억 6,000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맞아요? 준 데는 90억 줬는데 받은 데는 76억 받았다 그러고…. 14억은 어디로 가 있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14억 그거는 저기입니다. 화장장…. 추모공원….
도희
정도희위원
추모공원이 예산서에 안 들어오냐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화장장 그게 국비가 취소됐습니다. 그게 빠진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를 빼야지, 그럼. 뭐하는 거예요. 저기서는 90억 줬다고 그러고…. 저기, 법무과에서는…. 예산서에는 90억 줬는데 여기서 받은 거는 76억 받았다고 그러면 어디 간 거여, 14억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14억은? 정회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예산법무과 전출금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세입 부분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님, 소명하시죠.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전출금을 우리 예산과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각 실·과 관련부서에서도 전출금을 받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사례를 드리면 예산서 302쪽 한번 보십시오. 302쪽 중간쯤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시설관리공단 가로 및 보안등 원격제어 시스템’ 2억. 이렇게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도 거를…. 지금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9쪽….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19쪽. 19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281억이 있습니다. 281억 속에는 예산법무과에서 전출해 준 266억,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전출해 준 15억 4,200이 포함돼서 281억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 내년도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차이가 76억이 되거든요. 그럼 저희 예산법무과 예산서 244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266억이 있어요. 여기에는 노인장애인과 그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전출해 준 금액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우리는 90억이다. 차이가 발생한 거는 노인장애인과 15억 4,200이 이 차이점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금액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법무과에서는 많이 줬는데 그럼 다른 부서에서 더 받았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90억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지.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그래서 19쪽에 예산액을 한번 보십시오. 예산액이…. A란, 제일 상단 A를 보면 여기가 시설관리공단 358억이고 저희들은 356억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미래전략산업과 2억 차이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우리 공단에서는 예산법무과 말고 다른 곳에서 받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더 커야 된다고.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그래서 크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281억. 우리는 이백육십….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전년도 거 보지 말고 올해 거 봐요. 올해 거는 저기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358억. 내년도 것.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358억이고 저희들은 356억 아니에요. 2억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것뿐이 아니라 미래전략산업과에서 2억을 더 받았기 때문에 2억만큼 시설관리공단이 더 큰 거지요. 여기 예산액 A란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358억이고….
도희
정도희위원
잠깐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사업예산 먼저 감사해 볼게요. 혁신감사부. 50쪽.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상단에 보면 사회공헌 활동행사비라고 해서 50만 원씩 4회 2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건 무슨 예산인가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 1사1촌이라고 그래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전문기술자들이 해당 마을에 방문해서 자원봉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고, 연탄봉사라든지 사회적 기업, 어려운…. 봉사활동 할 때 그때 우리 공단에서 협찬해서 같이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단 내에 자원봉사단이 있어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리 노사협의회에서 노사협의회원들이 참여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전 직원이 다 가시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작년도…. 아니, 올해 같은 경우도 700만 원 정도 우리 자체 직원들이…. 이사장님하고 저하고도 같이 내고 그래서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기타보상금 좀 볼게요. 우리 위원회가 몇 개가 있어요, 시설공단에? 이 4가지가 다 위원회인가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지요.
도희
정도희위원
청년옴부즈만위원, 인권경영위원….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CSR….
도희
정도희위원
CSR은 뭐를 얘기하시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그래서 그거 담당하는 위원님들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객참여위원회 있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기서 고객참여위원회 같은 것은, 각종 사업할 때 의견도 듣고 불만사항 같은 거를 미리 받아서 들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가지 위원회 다 개최됐나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개수만큼….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본청 각 과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설치돼 있는데 위원회 활동비를 대개 7만 원에서 9만 원 주고, 요즘은 다 9만 원 정도 통일시켜서 주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주네요. 7만 원짜리도 있지만, 20만 원짜리…. 20만 원씩 주는 위원회가 2개가 있어요. 이거 좀 과다하지 않은가요? 그거 활동하는 게 뭐가 그렇게 다른가…. 시에서….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청렴 같은 것은 반부패 관련해서 자문도 받고….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본청에도 청렴위원회 있어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수당 같은 것도….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수당을 이렇게 주라는 지침이 있어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산편성 지침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런 예산을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 올해 90억이 증가되고, 예산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첫 해에 저기할 때 얼마였었지요? 몇 명이었지요, 직원이? 처음 공단 출발할 때?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54명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54명. 내년에 몇 명이, 총 인원이….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내년에 307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07명. 우리 공단 출범이 몇 년 됐지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11년도. 7년 차….
도희
정도희위원
7년 차 들어가는데 54명에서 인원이 307명이 됐고, 예산은 54명일 때 처음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저희 공단이?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질 않네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요. 마이크 켜고 해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한 90억 정도….
도희
정도희위원
90억 정도.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정확한 건 아닙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는 356억.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오십팔억. 358억 속에는 시설비가 포함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어제 예산법무과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 하나 생기면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겨놓고, 거기는 인원 더 달라고…. 부서 하나 더 생기니까, 관리업체가. 인원 더 달라고 그러고, 예산 더 달라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307명이면 구청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의 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설공단에서. 인원이나 예산 면으로 봤을 때. 무작위로다가 시설 하나 생기면 관리공단에 맡기고, 시설공단은 덥석 받아먹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시설공단이 비대화되는데…. 내년에도 4개가 늘어나죠, 관리업체가?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내년에는 북부스포츠센터 하나….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지금 확정돼 있는 것만….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올해요?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올해 확정된 것.
도희
정도희위원
국민여가캠핑장, 도솔광장, 두드림센터, SB플라자. 4개지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이 4가지를 갖다가 지금 4개로만 인원 증원되는 게 몇 명이여, 벌써…. 20명 이상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걸 4가지를 전부 다 관리했다면 20명의 인원을 증가를 안 시켜도 된다는 얘기죠.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시에서 할 때도 그만큼 인원이 증가되고요. 그래서 제가….
도희
정도희위원
공무원 20명 늘려줘요, 이런 시설 4개 생겼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시설이 늘어나면 인원이 늘어납니다. 제가 한번 참고로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가 지금…. 2018년도 본예산 기준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본예산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슷한 서울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 357명이고요. 수탁사업은 우리와 같이 18개. 거기는 경영실적 수치비율이 우리는 한 75%인데 여기는 96%예요. 이건 뭐를 뜻하느냐면, 96%라는 거는 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면 그만큼 인원이 많이 투입돼요. 그래서 인원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인건비 예산도 볼 때 우리가 80억 정도이고요. 이쪽 송파구는 121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건 인건비 대 사업예산 비율이 51% 정도, 저희들은 정규직만 봤을 때 한 36% 정도 수준.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인건비 비율이 거의 다 50% 정도 수준이 돼요. 이 자료를 볼 때는….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서울시 송파구하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거기는 특별시의 하나의 구인데 우리하고 업무도 다르고,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역할이 전부 다 다를 텐데, 우리하고 단순 비교하는 건 그럴 것 같고…. 예산심의 계속 갈게요. 문화체육부 78쪽 한번 볼게요. 우리 볼링장 관련해서 볼링핀, 볼링공, 볼링화 구입비로 2,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게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건가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교체해요, 그러면?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계속 쓰기 때문에…. 아니, 수시로 불량이 나오고 할 때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꼭 교체해야 된다, 이거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79쪽에 야외물놀이장 설치하시려는 것 같아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얼마죠, 예산이? 2억 3,000인가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2억 3,000씩 2개소입니다. 오륜문하고 도솔광장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문체부에는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고, 저쪽에….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뒤에 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또 있어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공원부에 또….
도희
정도희위원
2억 3,000씩 2개?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식으로 물놀이장 운영하시려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 때문에 올해 올여름에 예산이 없어 갖고 사실 못해갖고 저희들이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놀이 이거 좀 해 달라고….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3위인가 나왔다고 그러죠, 시에서도…. 근데 그때 예산을 못 세워 갖고 저희들이 아주 질타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 있는, 운영하는, 잘하는 데를 7개소 각 시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잘하는 데…. 용인 같은 데가 저희들이 가보니까 제일 잘하고 있더라요.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아주 시민들한테 만족스럽게 해 주려고 예산을 잡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양쪽에, 중앙광장하고 도솔광장에 생기는 물놀이장 설치운영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80쪽에 보면 우리 조경관리…. 곳곳에 부서별로다가 조경관리 소모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500만 원씩 세 번에 걸쳐서 조경관리를 한다고 돼 있고 밑에 주경기장은 또 별도로 돼 있어요. 잔디 및 녹지관리용 소모품 구입으로다가 500만 원씩 3회. 곳곳마다 조경관리 소모품 구입이 들어가는…. 조경관리 소모품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시나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잔디…. 그니까 이건 주경기장 잔디 및 녹지관리용 소모품. 이거는 잔디 예초해 수거하는 것 있지요. 수거하는…. ‘스위퍼’라고 하는 그걸 연(年) 두 번을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업비이고, 그다음에 배토하기 위해서 모래도 구입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500만 원 해서 세 번 해서 1,5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잔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잔디 깎으면 거둬들이고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막 돌리고 그러는 거. 그게 1년에 세 번 정도씩 날을 갈아주고 기계부품이 저희가 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걸 1년에 세 번씩 갈아야 돼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할 때마다 갈아야 돼?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계속 돌리니까…. 계속 정기적으로 깎아주니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가격이 얼마 나가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스위퍼 같은 이런 거….
도희
정도희위원
스위퍼 가격이 얼마나….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잠깐만요. 연락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브러시(brush)가 500만 원씩이 나가나…. 몇 대나 있길래, 잔디 깎는 기계가.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참고로 올해 우리 A매치 했잖아요. A매치 했는데 전국에서 잔디관리가 최고 잘돼 있다고 그분들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잔디관리가 많이 죽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여름 내내 물도 주고 잔디깎기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잔디관리가 왜 잘돼 있는지 아세요, 본부장님? 안 빌려줘서….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위에 씌우고 물도 주고….
도희
정도희위원
주경기장 임대률이 3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잔디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안 빌려주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A매치 때문에…. 모래살포는 1년에 2, 3회 정도 하는데 그 모래값이 900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하고, 브러시는 교체하는데 6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도희
정도희위원
브러시 한 번 교체하는데 600만 원 들어간다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한 번 브러시 하나 교체하는 데 600만 원이 들어가요, 잔디 기계를 갖다? 81쪽 한번 볼게요. 우리 수영장 내에 환기구 시설보수로다가 95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건 무슨 예산인가요?
운형
조운형시설관리공단한들문화센터팀장
한들문화센터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들문화센터에 보시게 되면 2층에 관람석 쪽에 보게 되시면 저희가 환기가, 환기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에 습기가 많이 차가지고 바닥도 미끄럽고 그다음에 안에 보게 되면 천장이 조금씩 습기 때문에 …(청취불능)…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내년도에 환기창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열관리는 해놨는데 그게 습기가 많이 차다보니까 바닥이 미끄럽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습기로 인해서 기타철근 구조물들이 녹이 많이 슬어 가지고 그쪽에 환기창을 만들어야 되는….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실내테니스장 보면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900만 원 예산 섰는데, 이것도 무슨 예산이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지금 현재 비 오고 그럴 때 그쪽으로 빗물이 쓸려서 안으로 들어와서 계단 밑에 바닥에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그거 차단,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우측하고 좌측 계단 양쪽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출입구 배수관로설치는…. 800? 실내테니스장 출입구.
효진
송효진시설관리공단혁신감사부직원
예산 담당자 송효진입니다. 실내 테니스장을 들어가다 보면 양쪽으로 계단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비가림막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쪽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 비가림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배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림 말고 배수로….
효진
송효진시설관리공단혁신감사부직원
출입구 배수로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효진
송효진시설관리공단혁신감사부직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테니스장 가시다 보시면 그 앞쪽으로 물이 모이면 앞에 그레이팅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걸 추가 설치해서 이번에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샤워장 노후설비 수선공사 한다고 500만 원 잡았네. 헬스장 견적이 얼마나 됐는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교체해야 될 게? 본부장님, 전부 예산서 다 숙지하고 계셔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의 공부를…. 거의 보긴 봤는데 이런…. 그니까 금액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제가 했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그냥 고치라고 사인해 주고 하라고 하는 거….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이사장님도 그렇게…. 결재하고 사인하고 그럴 때 저보다 더 꼼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각 부서별로다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부서가 엄청 많잖아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6개 부서…. 부로 돼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관리소만…. 시설관리비…. 시설유지교체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보통 삼사천씩 다 증액돼 있죠, 지금. 예산은….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많이 노후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노후된 데는 노후돼서 그렇다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 실내테니스장 같은 건 생긴 지 얼마나 됐어….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도 애초에….
도희
정도희위원
5년 미만 되는 건물을 갖다가….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근데 애초에 지을 때 그런 게 미비된…. 지금 비가림막이라든지 배수로 같은 건 설치가 안 돼서 물이 고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초에 지을 때 완전히 지어갖고 우리한테 인계됐으면 이런 적이 없지요. 근데 미비된 상태에서 넘어온 시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규 시설도.
도희
정도희위원
주경기장 통행로 바닥수선 공사는 82쪽에 중간에 보면 바닥 수선공사한다고 3,000만 원이 서 있는데, 예산이. 우리 A매치 경기한다고 지난번에 다 손봤는데 주경기장이 또 돈이 들어가네. 무슨 공사예요, 이거는?
철면
정철면시설관리공단혁신문화체육부장
문화체육부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올라가는 슬럼프 있지 않습니까. 그 슬럼프 이음매 중간 중간에 훼손이 많이 돼서 누수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공사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들문화센터 한번 볼게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참고로 하나만 더 제가 보완설명 드리면, 2001년도에 돼 갖고 각 시설이 노후돼서 작년도까지는 주먹구구로 속칭 그렇게 우리가 사업예산을 세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에 시설물 유지관리…. 저희들이 프로그램 맞췄고 다 용역구축이 끝나 갖고 지금 입력 중에 있는데 이거에 그게 다 집어넣으면 몇 년도에 이게 유효기간이 얼마이고, 몇 년도에 고장이 나고 그런 사항이 다 들어가서 전체적인 총괄 관리하기 아주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고 예산 수립하기도 굉장히 좋게 돼서 앞으로는 상당히 시설관리에 플러스가 될 거로 생각돼서 저희들이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에….
도희
정도희위원
한들문화센터 수영강사 안전근무복하고 강습용 슈트. 슈트가 2,200만 원…. 220만 원씩 12명 해서 2,600. 이거는 기존에 있지 않았나, 슈트 이런 거는요? 강사들 사용하는 거? (「한 3년 정도 있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습용 슈트가. 그래서 강습용 슈트를 보게 되면, 바깥에 외부코팅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구매하려고….」하는 사람 있음) 전면 다 교체하는 거예요? 공원운영부 하나 볼게요. 95쪽에 추모공원. ‘옥외소화전 교체’라고 돼 있는데, 60만 원씩 6개. 소화전이 고장 났나요? 왜 고치시려고 하지요?
「예.」하는 사람 있음
상일
송상일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공원운영부장 송상일입니다. 저희가 2층 화장시설 가보시면 거기 버스하고 운구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소방시설 수선하면서 자본예산에 보면 감지기 교체가 있습니다, 3,500만 원짜리. 그거랑 병행해 가지고 수선해 가지고 일괄적으로다가…. 거기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장시설하고 봉안시설을 2개를 저희가 운영·관리하고, 장례식장과 매점하고 식당은 장례식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주 이용객이 화장시설입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소방시설 같은 게 저번에도 안전점검을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감지기 비치하고 소방시설 수선을 병행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98쪽에 자연공원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억 7,000이 증액되는데, 국민여가캠핑장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는데…. 이거 인수한 지 몇 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1,700만 원의 수리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예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국민여가캠핑장은 새로 개장이 이번에 됐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내년 예산이 복합기, 복사기라든지, 전자기기라든지 그런 거가 들어가는 거고…. 사무용품도…. 직원 6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영비 같은 거 이런 게 전부 들어가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가지만 더 볼게요. 교통환경부 105쪽에 보면, 우리 재활용선별장 매트리스 처리 위탁관리비가 있어요. 2,500개 해서 3억 6,000 예산이 잡혔는데 매트리스를 일반가정에서 버리면 그쪽으로 가져오는 건가요, 이게?
원균
신원균시설관리공단교통환경부장
교통환경부장 신원균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트리스.
원균
신원균시설관리공단교통환경부장
예, 일반가정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가지고 매트리스 하면 시에서 의뢰한 수거업체가, 수거차량이….
도희
정도희위원
재활용 선별장으로 오면….
원균
신원균시설관리공단교통환경부장
일괄 집하하게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를 못하고 별도의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시설관리공단교통환경부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 1년에 2,500개씩 나와요, 이게?
원균
신원균시설관리공단교통환경부장
예, 맞습니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루에 80개 정도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루에 매트리스가 80개 정도 들어오는데 이걸 분해하고 처리하는 데에 위탁처리비용을 별도로 세우신 겨, 저기서 직접 못하고…. 재활용선별장에서 못하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과거에는 없던 예산인데 과거에는 어떻게 처리해 왔나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올부터….
원균
신원균시설관리공단교통환경부장
예, 올해 처음 저희….
도희
정도희위원
그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실시해 왔냐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청소과에서 직접 위탁을 줘 갖고 상사인가 거기서 아마 했던 거로 알고 있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못한다고, 어려워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상사에서 기존에 처리하던 것을….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직원에게) 상사인가, 그게?
원균
신원균시설관리공단교통환경부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하던 거를….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올해 저희들한테…. 그쪽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공단에서 처리를 하라.” 이렇게 위·수탁이 돼 갖고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걸 또 별도의 위탁비를 주는 겨, 3억 2,000을 들여서?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매트리스 해체하면 스프링이나 고철 같은 게 나오잖아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지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해요?
원균
신원균시설관리공단교통환경부장
그거는 수거업체…. 위탁처리업체에서….
도희
정도희위원
위탁처리업체에서….
원균
신원균시설관리공단교통환경부장
예, 그건 자체….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단가 조정할 때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그거 빼고 하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하나 해체하는 데 1만 4,400원이 들어가요?
원균
신원균시설관리공단교통환경부장
평균단가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국공통 단가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처리하고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맡아서 하는지.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 많이 하시고 시설공단의 비대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시설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효율성을 봤을 때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대비, 가성비 대비. 왜냐하면 다양한 시설에 그 시설을 우리가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 소방, 여러 가지의 기술자들이 필요하고, 엘리베이터까지 다 해서. 그런 시설마다 이렇게 다 위탁을, 외주를 주다보면 그 시설의 관리에 있어서 절차나 효율성이나 또 이용객들의 빠른 불편해소를 보았을 때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주 주다 보면 외주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관리한, 위탁한 이 시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업체에서 다양한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제기하거나 문제를 신고했을 때 그 절차나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고, 또 기관이다 보니까 비용이나 처리나 신고나 여러 가지 절차, 행정업무 또한 불필요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이 시설 자체가 개수가 계속 많아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시가 안아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 또 관리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비대해지는 것들에 의해서 대부분 민간외주를 줬던 부분은 소상공인이죠, 대부분. 민간업체. 그런데 정부정책은 “소상공인 살리겠다.”, 그다음에 소기업체 하나에 여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식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단절되고 효율성이라는 하나의…. 전부 대부분 공무원화시켜서 우리 시가 큰 기업과 마찬가지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사업기업과 마찬가지의 운영시스템을 갖는다는 거에 대한 도덕적인 어떤 여러 가지 또 정책방향에 대한 일관성. 이런 걸 보았을 때는 자유롭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거를 차제에 두고서라도 향후에 우리 시 팽창과 마찬가지로 지금 개별적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던 것조차도 어려움과 불편함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지금 시설공단에 자꾸 의뢰해서 올해만 해도 4개소가 지금 더 위탁하게 되었고, 향후 앞으로 예측되는 SB플라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남부복지관 이런 것들도 다 떠안게 될 텐데, 이 비대해지는 이 사업소를 어떻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신부터가 사실 어떤 운영방법, 운영철학을 갖고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하지 않으면 아마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이라든지 브레인팀에서도 하겠지만, 당사자인 관리시설공단에서 다른 해외에…. 아니면 좀 더 잘하고 있는 그런 관리에 대해서 한번 벤치마킹을 하시고요.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시설 1개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시에서 전부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운영의 주체가 따로 있고, 행정운영의 주체가 따로 있고, 지금처럼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있어서 3개의 주체기관들이 똑같은…. 어떤 꼭짓점이 돼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서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1개 시설 쪽은 비중은 컸지만, 그 시설에 대한 관리주체가 따로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향후에 지금 305명이 예측되는데, 400, 500 되고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 심의하는 데도 너무나 많고 이게 살림살이다 보니까…. 이만큼 많다는 얘기는 이만큼 인력이나 비용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해서 이 문제가 늘상 제기되는 것이라고 그냥 터부(taboo) 시 하지 마시고, 늘 제기된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또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세인지에 대해서 접목해서 이 부분을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전체 총괄해서 그냥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고마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참고적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전국공단 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틀에 짜진 대로 자율성이 많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금 임시회장을 맡고 계시지만 1월 1일부터 공식 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공기업법 관련해서도 법 개정이라든지 제도, 지침 개선 같은 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셔 갖고….
박남주위원
이 부분은 본부장 말고 관리소장님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인력이 300명 정도 규모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공단보다 이보다 더 훨씬 큰 공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명, 600명 되는 공단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인력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단운영에 있어서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왔을 때 조직진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인력이 없는지를 따져보자. 그래서 11개 팀으로 나누어져서 운영하던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사람을 채용하면 최소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그 3,000만 원을 정말 제값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니까 어떤 사람을 뽑았을 때 0.5인 정도밖에 일을 못한다면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부제로 묶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계속 고민을 하겠지만….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시설만 유지관리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근데 대관업무라든지 특히 상가같이 임차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직돼 있다 보니까 사실 만약에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 1년이 만약 비어 있다면 그걸 과연 지금 그 값대로 그대로 받을 거냐.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SB플라자도 그렇고 두드림센터도 그렇고 지하상가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임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돼야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박남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하고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공익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향후에 앞으로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금의 방식 그대로 유지가…. 향후 오랜 기간 될 텐데,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것도 공익에 담아야 되냐 하면,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얘기하신 것, 송파구처럼 96% 이상이 수익사업에 투자가 되는 시설이라면 그만큼 또 서비스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직업을 그 인원에 대한 고용을 사회적 약자를 하든지, 지역의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공익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담는 데에 고민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 사기업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 시설공단은 앞으로 향후에 더 비대해지고 더 커질 텐데 그렇다면 도덕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기조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인력고용이라든지 시설운영이 좀 더 공익에 근접한 내용을 담아서 운영해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맞습니다. 어쨌든 공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성과 기업성을 같이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어느 쪽을 더 치중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재활용 선별장이나 종량제봉투나 그다음에 추모공원 빼고 나면 수지로 따지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성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때의 이용요금이 다른 데보다도 월등히 싼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박남주위원
네, 이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 심의라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열심히 그 부분에,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2쪽 보면 종합운동장 주차장 통과높이 제한시설 설치공사 있잖아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종합운동장 뭐….
철환
김철환위원
주차장 차량 통과높이 제한시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캠핑카 있는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지요.
철환
김철환위원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캠핑카를 장기 주차하는 게 문제가 돼서 조치를 취해봤냐…. 근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저희 위원님들하고 가서 봤는데 다 차량 번호판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차주가 확인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에도 제가 그 보고를 받아봤고 그때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차량등록소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차 캠핑카 넘버 같은 것 차적조회를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계도장이라든지 공문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거 좀 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공단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 법령에 근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공단에서 주차관계 때문에 하는 거는 못해 준다고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불 방치차 치우려고 교통지도팀장한테 제가 또 직접 전화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방치차량 조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캠핑카도 보면 계속 붙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빠지고 왔다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올 6월 달부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 예산을 이월을…. 여러 가지 토의결과에서 “그럼 최후적인 방법은 차를 막는 것밖에 없겠다. 차단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다.” 해서 이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걸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 같은데….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승용차만 들어갈 수 있게….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RV 차 같은 건 주차 못하고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트럭이나 이런 건 못 들어가고, 카니발까지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철환
김철환위원
요즘 트레일러는 카니발 높이만한 것도 많아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구상했던 거는 제한 높이를 고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작에 의해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해서 큰 행사라든지 이런 때 버스가 불가피하게 들어갈 때는 높이를 높여주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2.3m이면 캐러밴까지는 못 들어가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3m 정도 낮춰서 해놓고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하는 사람 있음)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행사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저희들이 열어줘 갖고 버스라든지 이런 거 들어올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설치하는 거는 본 위원도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런 거 설치하기 전에는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연 이거 설치해 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 들고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효과는 100% 있는데 다만 그 사람들로부터 불만이, 민원 제기가 많이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감수하고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장기주차 하는 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게 그러면 다 알아보신 거….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교통지도계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서경근 팀장하고.
철환
김철환위원
차주는 확인되는데….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차주 확인도 저희들은…. 등록소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단에서는. 그러니까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계고장을 저희들이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계고장을 다 붙였어요. 17대가 현재 있더라고요. 다 붙여 놓고, 플래카드도 캠핑카 같은 것, 버스, 트럭 같은 거 대지 말라고 플래카드를 붙여놨습니다, 지금
철환
김철환위원
이걸 일제히 다 하는 것보다….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 국민체육센터 뒤쪽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시청 주차장 빼고.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시청 주차장 빼고 주차장 2군데에다 설치하신다는 거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차장이….
「4군데….」하는 사람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굳이 4개를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일단 2개 먼저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음 추경 때 하셔도 되지 않나요? 한 번에 다 해서….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려면 다 해서 해야지, 안 하면 그쪽으로 캠핑카가 다 몰릴 것 아니에요, 또. 저쪽 안 하는 데로.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기할 방법이 없고….
철환
김철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하여간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려움이 뭐냐 하면, 이게 주차장이잖아요. 무료주차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캠핑카가 세우든지 뭐든 세우든지…. 그게 세울 수 없는 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오히려 유료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아주 작게 받더라도 유료화를 시키면 장기주차 하면 그만큼 따른 비용부담이 생기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맞는 거지.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는…. 그러면 공영주차장에서 예를 들어 장기주차 했다고 무슨 문제가 되느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방치차량이면 폐차 같으면, 아예 방치차량이라면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라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료화하는 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통해 가지고 장기주차를 안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교통정책과장하고도 제가 그걸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도 보면 시청 주차장 같은 데도 부설주차장 많이 유료화를 하는데 우리도 검토하자. 시장님한테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구두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서도 한번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고민해서 대책 좀 마련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장기적으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으면 이거 설치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근데 금방 민원관계 이런 것 때문에 금방은 안 되죠.
철환
김철환위원
민원은 전부터 있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료주차를 생각한다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이런 거를 설치를 하든가 해야지. 이거 설치해 놓고 나중에 유료로 해봤자 설치한 것 아무 쓸모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청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민원발생 그것 때문에 시청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게 쉽게 되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의견을 전달해 줬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야구장 인조잔디 시설공사에 대해서 24억 정도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2개 면을 한다고 올라왔어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죠.
종영
육종영위원
야구동호인들이 이렇게 원해서 해 주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2017년도…. 아니, 작년에 사업하기 전에 동호인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계해 갖고 장기계획을 체육진흥과에서 세워 갖고 저희들한테 보내준 상황입니다. 올해에 기반시설을 하고 내년도 2개 하고, 후년에 하는 거로 그렇게 당초 로드맵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가까운 데에 아산에 한마음야구장 가보셨어요, 혹시?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거기 시설이 잘돼 있어요. 야구동호회 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천안역이 야구장에서는 동호회 대회 같은 걸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구장 시설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왕이면 2개를 하지 마시고 1개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근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야구동호인들도 그렇고 빨리 좀 해 달라고 지난 선거 때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각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후보자들한테 이 얘기가 많이 됐잖아요. 빨리 좀 해달라…. 생활야구인으로서는 그나마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고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인조야구장 빨리 해 달라고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다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2개로 잡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은, 빨리 이거 해서 인조잔디라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2개 면을 하나를 제대로 해 주는 게 낫지나 않나 그렇게 생각이 해서 말씀드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2개를 제대로 할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개를 제대로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문화복지위원회로 가서 예산설명 같은 것 다 하고, 현장방문도 그쪽에서 하는데 예산만 우리 경제산업위에서 이거 올려갖고 여기서 처리해 줘야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거예요, 절차가? 사업설명 같은 것 다 복지문화에서 그쪽에서 할 것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이런 정도의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기술직이 지금 있습니다. 그동안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은 시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국민여가 캠핑장 같은 경우 시설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시설을 인수받아서 관리하다 보니 이쪽은 이쪽대로 나름대로 불편이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고 밑바탕이 된다면 직접 사업비를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하고 그다음에 관리까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도 바람직하다 해서 사업비를 거기로 직접 편성해 준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국민여가캠핑장도 제대로 된 시설인수를 못 받은 거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먼저 행정감사 때는 작년도는 1년 치 거를 하고, 금년도는 9월 달까지 했기 때문에 줄은 거로 보이지만 1년 전체로 따지면 좀 늘어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산서 보니까 7,600만 원 줄은 거로 돼 있어 갖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디예요?
종영
육종영위원
본예산 책자. 148쪽에 보면….
종담
이종담위원장
늘었다는데 줄었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도 경영수입이 작년도에 195억 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 연말까지는 213억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육종영 위원님이 얘기한 거는 145페이지에 체육진흥과에서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축구센터, 종합운동장, 실내배드민턴장….
종영
육종영위원
148쪽.
종담
이종담위원장
7,600만 원 예산이 줄었는데 그 얘기 하셔야지요. 동문서답하셔요. 이거하고 틀리냐고…. 그 질문 하신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148쪽 체육진흥과 소관 종합운동장, 축구센터, 실내배드민턴장. 43억 2,000….
종담
이종담위원장
세외수입. 임대료. 줄잖아요, 줄잖아.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4억 3,2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영
육종영위원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전년도 대비해서 7,600만 원이 줄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 건데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하고 편성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시는 것 같잖아요, 우리 육종영 위원님께서….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3개 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전년 대비…. 이거는 아마 수선이…. 아마 금년도에 대규모 수선이…. 몇 개 시설에 대한 수선이 있어서….
박남주위원
이렇게 하셔야지요. 3군데만 주는 거고….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3군데만 임대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박남주위원
전체의 임대료에 비해서는 지금 늘었다. 이렇게 말씀해 줘야….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오해가 없으신데, 지금 답변을….
종영
육종영위원
아, 이 3군데만 줄고?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박남주위원
엉뚱하게 지금 하고 계시니까….
종담
이종담위원장
어디어디…. 어디어디 수선해가지고 얼마 기간을 임대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국민체육센터….
종담
이종담위원장
저기,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주무부서에서 계획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어디 시설, 얼마만큼 기간 임대 못하고, 또 대수선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소명을 해 주셔야지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축구센터는, 목욕탕이 중단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감액이, 줄어드는 걸 테고….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직원을 향해) 종합운동 3개 시설에 대한 내년도 7,600억이 줄어드는데 왜 줄어드느냐. 수선이라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야구장 같은….
종담
이종담위원장
야구장 없어요.
종영
육종영위원
야구장은 아니고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종합운동장, 축구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세외수입…. 148페이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했던 종합운동장, 축구센터, 배드민턴장. 7,600만 원 감소에 관련된 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71페이지에서 전국 시·군·구 지방공단 우수사례 개최 회의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71페이지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방공단 우수사례 개최 회의비는, 이사장님께서 전국 공단 회장이 되셨습니다. 회장 된 해당 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전국 공단, 행자부장관님도 모시고, 각 중앙부처하고, 전국공단 담당자들하고, 이사장, CEO 전부 다 모셔갖고 천안에서 이걸 앞으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천안에 와서 행사에 따른 행사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게 되면 이분들이 천안에 와서 하룻밤을 자기 때문에 천안 지역경제의 효과는 상당히 큰 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다음 77페이지에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정밀정검 용역, 국민체육센터 정밀점검 용역, 천안축구센터 정밀점검 용역, 한들문화센터 정밀점검 용역, 천안역지하도상가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법정사항입니다.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조물에 대해서 파이프 검사라든지 균열, 누수, 철근노출, 부식. 이런 거를 받고 나서 그거에 나온 결과 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그 용역 한 이후에 결과에 대한 자료도 따로 있나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거는 용역 하고 나서….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고 실제 사업 추진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시민광장에 보니까 시민분들이 올려주신 글에 빠르게 답변을 달아주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유관순체육관 냉난방비 교체 3억 4,000 잡혀 있는데요. 유관순체육관에…. 지금 우리 시의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실내공간으로서는 유일한데, 대부분 배구 관련해 가지고 현대배구팀에서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사실 그쪽으로 할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설에 있어서 물론 임대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설교체뿐만 아니라 전광판도 굉장히 고액인데 우리 시비로 전체 교체했었거든요. 현대배구 측에서 어느 일정 부분 사실은 사회기부 차원에서라도 그쪽 팀에서 쓰고 있는, 또 시에서 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적정한…. 그쪽 현대배구팀에서도 성의 표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우리 시 자체예산을 100% 잡기보다는, 현대배구팀에…. 대기업이고 하니 매칭을 해서 이런 부분도 기부채납을 받는다거나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거 요구했던 사항인데, 시설기부 이런 거보다 거기서 천안시에다가 몇 억인가 기부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건 이미 현대에서도 돼 있다고 체육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박남주위원
그런 부분에 비하면 우리가 관변단체나 여러 시민들께서 현대배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쓸 수 있는 기간들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배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기업에서 1억 얼마 정도 늘 상시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배구팀입니다. 전광판도 저희 한 푼도 안 받고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그렇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도 그렇게 교체하고 그 시설의 가장 수혜자는 배구팀이에요. 배구 경기이고. 그래서 배구협회에다 얘기하든 아니면 현대배구팀에다 얘기하든 그런 부분은 일정, 우리의 어떤 부분을,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잡을 때 그렇게 함께 고민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편으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22페이지 볼까요. 122페이지 볼링장 내부수선 공사요. 그거하고 맞물려서 123페이지 볼링장 사물함 볼백(ball bag) 6,000만 원. 2개 합쳐서 1억 1,000만 원이죠. 그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지만 볼백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기를, 그때 볼링장이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볼백 보관하는 사물함이 아직도 정리가 안 돼서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또 볼링장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정리를 우선하는 게 우선이지, 이거 볼백 구입을 해서 사물함을 더 늘리고, 리모델링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얼마가 거기에 차 있어서 얼마를 다시 재이용하면 그대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내부관리도 안 해놓고 볼백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고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시설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혈세가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로 계속 관리가 안 돼서 방치되고 있는 그 함에 대해서…. 볼백에 대해서 현상을 알아야 예산을 세워 줄 것 아니에요. 그거 파악 안 됐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파악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됐어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안 됐다고 하는데 며칠 사이에 다 했어요?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하러 왔을 때 안 됐다고 그랬어요. 며칠이나 됐는데 다 됐대?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담당 부장이 안 와서….
철면
정철면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장입니다. 저희 처음 할 때….
박남주위원
마이크 좀 써 주세요.
철면
정철면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부장
사물함 처음에 해놓을 때 볼이 하나만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대부분 볼 2개 놓은 경우 있고, 쓰리백 넣는…. 이동하는 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하나만 돼 있기 때문에 하나 볼백만 넣을 수 있는 함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도 사물함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안내를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안내계도를 하고 해서 일부 찾아가고, 일부 남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은, 투백이나 쓰리백은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물함을 주경기장 복도에다가 추가 설치해서 쓰리백하고 투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도록 함을 설치하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저기, 함은 현재 이용자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원백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니까 투백이나 쓰리백을 같이 할 수 있는 옷장 크기만한 그런 걸 해서 나눠서 밑에는 원백, 그다음에 중간에 투백…. 반대로…. 위에는 원백, 투백, 쓰리백 이렇게 나눠서 넣을 수 있도록 함을 다시 개선하고, 그 과정에 인테리어까지 겸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기존에 들어 있는,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그거 공고 냈냐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거 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얼마나 그렇게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했냐는 얘기예요.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철면
정철면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부장
아니, 저희가 350개 함이…. 넣을 수 있는 게 350개 있는데 지금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 지금 바닥에 깔려있고 이런 사항이 돼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제보 들어온 거는 그거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로 그걸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실제로 뜯어서 개보수해야 될 현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면, 그럼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지 않나,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파악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8월 달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하고 10월 달부터 고객간담회까지 실시를 해갖고 각 동호 대표 10명을 이렇게 모아갖고 하고, 12월 달 말로 계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려고 다 공지가 됐고 회의까지 다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찾아….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그런 거를 완료한 후에 예산안을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금년 말에 다 끝납니다, 절차가.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금년 말에 끝나가지고 그게 얼마가 될지, 이용객이 얼마나 될지 현황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한다는 게….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350개를 20년을 사용해 갖고 굉장히 노후가 돼 있는 거 아시잖아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2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데이터를 갖고서 얘기해야지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런 현상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부족하니 이거를 전부 회수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투백으로 바꾸겠다.” 그런 자료를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아직 결과도 안 나온 걸 예단해 가지고 예산 잡아 놓고 나중에 낭비된 예산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또 공간 확보해 갖고 막 줘요?
철면
정철면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부장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체가…. 지금 보관함 자체가 부족하거든요.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백, 쓰리백에 대해서는….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요. 부족한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비워 놓고 그 현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용한 고객이 얼마가 되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그런 데이터를 줘야지요.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인데 그 현상을 보고 거기는 빼야 될 사람이 몇 칸이나 빼야 될지 그런 데이터 없는 거잖아요. 그거 공고를 12월 달에 결과 이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철면
정철면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세워 놓은 부분은 현재 있는 부분하고 별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백이나 쓰리백의 경우,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넣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까도 리모델링해서 한 번에 쓰기로 하신다며요.
철면
정철면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부장
그니까 그거 할 때 겸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뒤에 6,000만 원은 투백, 쓰리백 전용으로 해서 복도에다가 별도로 설치하는 거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여러분들은 우리 시를 대표해서 시민의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공단 직원들이고, 그 사물함 하나하나도 모든 시설에 관련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선의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안 쓰고 있는지 그런 파악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랫동안 20년이 됐으면 최소한도로 오랫동안 잠기고 안 쓰고 있는 거에 대한 파악은 이미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면
정철면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고요. 예산은, 이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의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충분히 해달라는 그런 말씀 드릴게요. 또 1가지 저기…. 127페이지. 오셨나요? 아까…. 담당 어디예요? 국민여가캠핑장? 국민여가캠핑장…. 본부장님.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거 옹벽하부 보강공사하고 …(청취불능)… 배수로 보강공사. 이거 전체가 2억 가까이 드네요, 또.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거 인수인계…. 왜 받아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종담
이종담위원장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최소한의 A/S 다 받은 다음에 인수인계 받아야지, 무턱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 본청에서 받으라면 다 받아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이거는 하자보수에 관련된 공사이면 당연히 시공한 업체가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하자보수 외의 건으로 추가적으로 당초 설계에 없던 공사를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시설인수 거부하고 할 수 있어야지요. 우리가 신도시 같은 경우 LH로부터 엄청나게 문제 있고 그러면 우리도 거부의사 표현했잖아요. 1억 9,000만 원씩이나 또 들여야 되잖아요, 세금이. 그럼 이거….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당장 개장을 해서 안전관계가 위험이 되고 이렇게 하고 시민들이….
종담
이종담위원장
안전이 이상이면 폐쇄해야죠. 폐쇄…. 폐쇄하고 A/S 돼 갖고 완벽하게 시설물이 구축될 때까지 운영하지 말아야지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래도….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거 무조건 인수해 갖고 운영해 갖고 돈 혈세 또 낭비하는 게 말이 돼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개장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게 보완되면 더 현재 앞으로 더 안전하고 시민들한테 편의….
종담
이종담위원장
안전이 우려되면 폐쇄하세요, 폐쇄. 폐쇄하고 완벽하게 구축될 때까지 운영하지 마세요. 그게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이거 어느 부서예요?
박남주위원
문광과에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국민여가캠핑장 관련해서 답변하다…. 제가 질의한 거 답변하다 말았잖아요. 질문 좀 해 주세요. 이거 왜 제대로 돼서 인수인계 받아야지, 왜 혈세가 또 낭비되게끔 했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90억씩 이번에 전출금 생기면서 많은 예산 가져가서 이런 부분까지 하라고 시민들이 세금을 허락한 건 아니잖아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오셨어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과장님, 이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가 시설물을 불안하게 해서 공단에 넘긴 게 아니고, 저희가 계획에 맞게 캠핑장을 준공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볼 때 주민 안전상에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2019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게 맞아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상액이, 축대 관계가 지금 있는데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보강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저희들이 했고…. 지금 전기수납 관계가 지금 한 구역당 600W 정도 되는데 원래 한 1,500W 정도가 돼야 전기시설을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9,000만 원인데 주무담당 과장님은 완벽하게 해서 넘겼다는데 왜 혈세를 또 들일 생각을 하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기부분은 저희가 설계된 대로 저희가 넘겼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향후에 캐러밴이라든가 다각적인 활용도를 하기 위해서 확대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지만 이게 주민들이 어떠한…. 캐러밴이라든가 용량이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올 때 나중에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내년도에 전기증설 공사를 요구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안 되는 걸 한 게 아니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옹벽 같은 경우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그러면…. 근데 우리 주성환 과장님께서 이거 문제 없다는데 왜 이건 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양쪽이 틀려요? 완벽하게 해서 넘겼다는데?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완벽하진 않고, 보완사항이 필요해서 그런 거죠.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공사하는 업체에서 A/S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받아야지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A/S가 아니라 애초에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는 설계대로 시공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흡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문제가 있으니까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설계도에는 이상 없다. 이상 없으면 없는 대로 써야지요. 왜 돈을 더 들여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위험성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민안전 또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럼 잘못된 거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보기에 옹벽이 위험소지가 있기 때문에 비 오면 씻겨 내려가서 기초관계가 쓸릴 염려가 있으면 당연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종담
이종담위원장
설계를 할 때 안전성 고려하고 설계하지 않아요? 주성환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거 안전성 고려해 갖고 해서 문제없이 준공 난 것 아닙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들었지요? 들었는데 예산에 왜 올리냐고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근데 설계가 하자를 떠나서라도 준공된 이후에 운영에 보면 안전성 같은 거는 담당 부서에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이거 준공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거 운영 얼마나 했고 몇 명이나 이용했어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주말에는 한 27명 정도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발언 중에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위원님들이랑 다 같이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옹벽보강공사나 데크나 배수로는 기본인데, 왜 처음에 애시당초 할 때부터 제대로 하지 않고 시설공단에 넘기면서 이게 나왔냐는 얘기지요. 공단에서 있는 직원들은 보이는 이런 보강공사나 이런 부적절함이 보이는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게 답답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도 압니다.
박남주위원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반의할 게 있으면 안에서 답변을 줘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위원장님도 화가 나시는 것 아닙니까.
상일
송상일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공원운영부장 송상일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11월 일부 정상운영을 해서 11월 달에 287건을 이용했고요. 12월 달까지는 예약 포함해서 139건을 이용했습니다. 그니까 11월 달에 평균 일일 10건 정도가 되고요. 12월 달에는 평균 5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동계 관련해서 1월, 2월 달은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강토 옹벽하고 데크하고 배수로 등 보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준공 날 당시에 저희랑 같이 인수인계하면서 사업지 현장방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보강토 옹벽이 물론 준공상에 설계대로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어떤 재난에도 견딜 수 있으리라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시설이…. 위원장님께서도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육안으로 본다든지 주변이 바로 저수지이면서 그게 약간 계단식의 형태를 이룬 게 아니라 평지형을 이루면서 상당히 옹벽높이를 상당히 높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나와서 봤을 때는 이건 위험하지 않겠느냐. 물론 설계대로 준공했기 때문에 웬만한 재난에 의해서 사고 날 염려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검토해서 옹벽을…. 비용적인 측면이 무지하게 들어가지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민안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종담
이종담위원장
시민안전, 시민안전, 시민안전…. 부장님, 시민안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시민안전 생각했다면 설계 당시부터 제대로 했었어야 되고…. 운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또 이 돈을 이렇게 1억 9,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느 천안시민이 이거에 대해서 승인하겠어요, 승인을.
상일
송상일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사항이, 이게 준공을 해서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고, 저희가 설문조사까지 실시해서 어떤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10월 12일 날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이준용 위원장님 포함해서 열 분이 나오셔 가지고 8가지 정도 지적사항을 해 주셨거든요. 현재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그 외에 문제가 된 것이 지금 말씀드린 보강토 옹벽과…. 저기, 한국일보하고 여러 매스컴에 그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니까 사이즈 간격이…. 사이즈가 작고 그 사이트가 붙어있기 때문에 소음이 심하다. 그래 가지고 사이트 심한 것…. 여기에서 ‘데크’라는 게 뭐냐 하면 현재 3m·3m짜리가 11개가 있습니다. 근데 3m·3m가 적기 때문에 합쳐서 3m·3m짜리를 합쳐서 6m·3m로 하면 어느 정도 비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가 1에서 28까지 있는데 A에 1부터 10까지가 2개 사이즈가 붙어 있습니다. 현재 붙어 있는 거를 해서 소음이 심하고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생각한 게 현재 사이트 붙어 있는 거를, 그 한쪽을 기초공사를 해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지금…. 잠깐만요.
상일
송상일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데크….
종담
이종담위원장
지금 부장님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문제가 있단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일
송상일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시설 개선 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저희가 설계를 4년 전에 해갖고 시설을 했잖아요. 했는데, 규모가 적다. 그다음에 저희가 붙어 있어서 소음이…. 민원이 들어왔으면 민원을 저희가 접어두더라도 좀 불편한 게 있다면 준공 후에 저희가 시민편의를 위해서 개선점이 있다면 “저희가 해드릴 게 뭔가.” 하다가 저희가 전기증설이라든가 사이트 분리라는 게 이런 쪽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만들 때 애초에 의견수렴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옹벽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검토하고, 전문가들한테 의견 받고, 한 다음에 천천히 추진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와서 그 많은 돈을 들여 놓고 또 1억 9,000만 원을 돈을 들어간다고 하니 저희 의회에서는 이거 좋은 예산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하나의 모든 건물이나 모든 시설물들이 준비단계 과정부터 꼼꼼하게 안전성을 고려하고 완벽하게 최초 예산을 받을 때부터 설계부터 그런 걸 우리가 모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일들이?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시설관리공단 이거 맡아가지고 예산 올렸는데 완벽하지 않은 건 인수인계 거부하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의견을 거치지 않았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시설을 설치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나온 겁니다.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단이랑 상의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만큼 저희가 부실해서 넘긴다거나 설계자체를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안 들은 건 아니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지요. 이 부분 옹벽하고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어 보여서 보강을 한다고 했으니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는 완벽하게 해서 넘겼다고 했지만 이렇게 예산에 올라온단 얘기는 문제가 분명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고 추가로 해 달라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야구장 말씀드릴게요. 주 과장님. 125페이지. 야구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 얘기, 아까 질의하셨는데, 올해 2개 하고 나머지 3개 또 하신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퇴장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내년에 3개, 후년에 나머지….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100억 넘게 들겠네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1개당 1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장
나머지 100억 또 들어가겠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 50억 정도 들어가죠.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서 이거 50억 들여서 5개 구장 계속 유지할 생각이세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은 생활야구회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장
생활야구회원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80개 단체 2만여 명 정도….
종담
이종담위원장
야구동호회가 2만 명이에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클럽은, 66개 클럽이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저도 동호회한테 의견 수렴도 해 봤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봤어요. 야구장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천안시민 전체한테 이 야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여론조사를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서베이(survey)라도 한 적 있으세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넓게는 의견수렴이 안 되고 야구인들 동호회 중심으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 야구장이 땅 매입부터 굉장히 혈세가 낭비된 사례라고 지속적으로 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전 이 야구장 자체를 없애자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하고 여론조사도 해서 나아갈 방향을 우선 찾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거기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잔뜩 쌓여있는 야구장에 대해서 25억을 들이고 또 50억을 들여서 이렇게 아마추어 구장으로 남긴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숙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야구장 하나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합운동장처럼 스탠드도 갖추고 프로야구도 1년에 한두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돈을 투자해야지. 이 야구장 애초에 출발할 때 그런 의도가 있었죠. 저도 언론을 다 서치(search)를 해봤어요. 천안야구장이 그쪽에 입지하게 된 이유가. 그런데 지금 25억을 들여서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나면 결국엔 나중에 그런 수요가 있을 때 다 뜯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낭비가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야구장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야구장은 정기야구장이 아니고요. 간이야구장 형태도 아니고 공원형태를 갖춘 야구장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220개소가 있고, 67%를 차지합니다. 공원형 소규모야구장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구 동호인들 중심으로 면 수를 더 유지해줘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017년에 야구장 시설보강계획을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현재 5면이 있고요. 그쪽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야구장 시설보강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야구장 그물망 펜스라든지, 안전펜스, 배수로 옆에 정비도 하고요. 이 정도를 지금 올해 예산 들여 투입해서 저희가 보강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LED구장 2개에 야구인들이 원하는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는 제대로 야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관중석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야구인들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그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일단 야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지금 말씀하신 추후계획은 공청회라든가 다른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까운 한화이글스팀이 있는데요. 청주에 2013년, 15년에 60억 이상을 들여서 야구장을 시설 보강해서 1년에 다섯 경기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천안에도 한화이글스에서 야구장이 생길 경우에 배정하겠지만 제가 비용분석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볼 때는 효용성에 있어서도 예산이 좀 낭비되는 사례가 또 없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정기야구장은 아니지만 야구인들이 원하는 생활야구장을 좀 제대로 된 야구장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참 비싼 야구장이 되겠네요. 지금 축구센터 1,200억 들여서 지금 적자 보는 거 아시죠? 축구센터 이익 내고 있어요? 본부장님. 우리 천안축구센터 그렇게 욕 많이 하고 유스팀들도 입주하고 해서 거기서 훈련받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흑자 내고 있나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적자, 흑자라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수익은 상당…. 수익은 올리고 있습니다.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숙소 이용료라든지 그런 거 해서 어느 정도는 올리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토지 매입비만 56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걸 너무 정치적인 색깔로 포장해서 과도하게 비쳐진 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걸 이렇게 투자해야 되느냐에 대한 아직도 생각들이, 마음이 얼어붙어 있다. 그렇다면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이용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청회도 한번 해보고,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고 해서 정말 천안시가 필요로 한 종합야구장 정도는 설계를 갈 때가 됐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비싼 땅에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중장기적으로 저희도 프로야구장이라든가…. 프로야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건립비용만 한 1,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간이야구장도 한 40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분석을 저희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청회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어떤 팀이 프로야구팀이 유치된다면 당연히 당위성이 확보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현재 있는 야구장, 이미 시설투자가 된 만큼…. 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제대로 된 야구장을, 야구인들이 원하는 그런 야구장을 할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나머지 3개도 또 똑같이 내년도 예산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 문제는 일단 현재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당장 현재 있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산의 한마음야구장 가 보셨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한번 가 보세요. 적은 예산에 얼마나 잘 규모가 꾸며져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전국대회 같은 경우 고등학교 야구대회도 못 치러요, 이렇게 해서.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추후에 보강이 된다면 스탠드는….
종담
이종담위원장
하나라도…. 5개 구장 중에서 최소한 하나라도 메인포스트 정해서 향후에 그런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 말씀에 공감하고, 만약에 추후에 제대로 된 프로야구장 형태를 갖추려고 그러면 어차피 설계가 다시 되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구조차이도 있고요. 평탄 작업….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이 다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추후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여기서 전국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전국대회…. 지금 저희 이번에 국제농기계박람회 일부 주차장 확보를 그쪽에 한 적이 있습니다. 야구장 중간 중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백 대가 나오기 때문에 큰 전국대회는 아니고 작은 규모 대회는 주차장 일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전국대회를 2개 구장에서 한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주차난도 심각할 텐데….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를 들면, 그 부분도 확보해야 되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다른 데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글쎄요.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인데, 전국대회를 핑계로 야구장 시설보강 공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준비 하나도 없이 어떤 야구대회를 어떻게 개최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실제로 안 나와 있잖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현재 계획은 저희가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근데 전국대회 얘기는 왜 얘기를 왜 하세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금 주차장 말씀을 하셔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까 본부장님 전국대회 못해서 해야 된다매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국대회…. 저는 그 말씀 안 드렸는데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참고로 지난 9월 달에도 시장님께서도 오셔 갖고 우리 체육부서하고 전부 다 모여 갖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왕이면 제대로 만들 건 만들고, 앞으로는 스탠드라든지 관중석도 만들어 갖고 생활야구인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 즐길거리, 운동할 거리를 최대한으로 잘해 줄 수 있도록 보완하자라고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현장에서 설명회 그런 것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향후에 야구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공개토론회를 거치고요. 시민 여론조사 정확히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야구장을 개보수를 하든 시설확장을 하든 나아갈 방향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 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예산안 최종 조정 및 의결은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