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소영
엄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9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4쪽 차세대 표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3,7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기존 시스템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차세대 표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은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이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매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274쪽 보시면 상단에 포상금 쪽을 봐주시겠어요?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이라고 1,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올해 숨은 세원을 발굴로써 얼마나 지불이 됐는가요, 금액이?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상반기에 5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하반기는 아직?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하반기는 아직 지급이 안 되어 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상반기는 500만 원이, 1,000만 원 계상한 데에서 상반기에….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2018년도에도 1,000만 원, 500만 원 상반기에 지급했고요. 500만 원 하반기에,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체납관리징수 이것도 중요하지만 고액 체납자 등 체납자들이 은닉하고 있는 재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추고 있기 때문에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를 찾거나 압류하거나 어떤 숨은 세원 발굴이 좀 더 요구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포상금은 점점 더 많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상습 체납자분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찾아내는 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세정과를 보면 예산을 살펴보니까 다른 부서와는 달리 정책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천안시에서 체납세금 없는 캠페인 같은 거를 다른 단체와 같이 해서 하는 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한번 기회를 봐서 다른 단체하고 체납세 없는 천안시 구현이라는 한번….
영진
유영진위원
캠페인을 한다든지, 우리 공무원들만 하는 거보다는 단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곳곳에 하다 보면 사람들 자체도 일반 시민들 볼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해봤는데 이런 정책을 펼쳐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좋으신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 하나 여쭤볼게요. 27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납세도움 콜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천안시에 콜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 같이 함께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2명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지금 세외수입 콜센터 직원이 예산서에 2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서북구청에 주차과태료가 많이 있거든요. 민원이 많이 있어서 한 명, 서북구 산업교통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 업무가 주정차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주정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 촉구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한 명은 본청 세정과에 근무하면서 구청이라든가 본청의 세외수입 체납자들 계속 전화로 독려하고 고지서도 발급하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세정과에 보통 외부에서 전화 왔을 때 받아서 민원이나 안내나 이런 거 모두를 전반적으로 책임진다고 보면 되나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이 담당자는 모든 거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에 관련된 거를 누가 전화를 하면….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서북구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산업교통과에서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여기 본청에 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 있는 일원으로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죠? 그거는 최저임금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거와 관계없이,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468만 4,000원 오른 거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최저임금제도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27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27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저희들 행정감사 때도 문의드렸듯이 위원회별 회의 같은 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었잖아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19명에서 15명이 위촉직인데 여기에서 또 10명으로 올리다 보니까 전원 참석을 목적으로 안 두셨는지….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15명인데요. 심의위원 참석, 지방세 심의위원 중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5명은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5명 빼고….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시의원하고 전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당연직인가요? 그것도 위촉직으로 나와 있던데…. 전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수당이 들어가야 될 분이잖아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공무원 중에 당연직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이라고 하면 행정안전국장님하고 세정과장님만 당연직이고 모든 분들 다 위촉직이잖아요. 위원장부터, 19명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명단 받은 거, 제가 보니까….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아,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스(miss)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7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세무조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올해는 2명이었는데 5명으로 증감됐던 이유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량이 좀 많으셔서 그런가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세무조사 업무추진 작년보다 늘은 이유가 7월 달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구청에 근무하던 직원이 본청으로 올라왔습니다. 본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세무조사 인원이 늘지는 않았는데요. 구청에 근무하던 직원이 본청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세정과에서 올라온 직원 여비를 본청에 계상하니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장님한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76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열람 및 결정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서 여기는 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78페이지에 보면 맨 위 칸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홍보 현수막 제작 여기는 6만 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을 보면 현수막이 어디는 5만 원, 어디는 6만 원,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금액이야 작은 부분이잖아요. 뭐 1만 원 차이, 2만 원 차이, 4만 원 차이, 15만 원 차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예산 같은 경우도 일률적이지 않은 예산이면 솔직히 말하면 5만 원짜리 현수막으로 해서 200개 뿌리는 게 낫지 20만 원짜리 현수막으로 200개 뿌리는 것보다…. 이런 부분도 예산의 절감이잖아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들이 모든 부분 다 조사 좀 하셔서 현수막이 그래도 천안시에서 어디에서 업체제휴를 맺는 것이 더 나은 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개별주택열람 및 결정 홍보용 현수막이 이거 개별주택열람이라고 하면 주택열람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정도나 한 번 하는 거 아닌가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개별주택 이게 보면 1월 1일 자로 할 때도 있고 6월 1일 자, 원래 재산세를 6월 1일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을 공시하고 공시한 이후에 5월 30일까지 변동분이나 새로 추가된 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현수막 제작은 두 번이잖아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아, 개별주택…. 그거를 사전에 열람을 하고, 사전에 의견을 열람을 하고 이의신청을 하라는, 정식으로 공고하기 전에 사전에 열람할 때 혹시 이의신청 하실 분 이의신청하라고 하면서 하고, 또 최종 이의신청을 다 받고 또 별도 이의신청이 없을 때는 최종 공고할 때 하고 이렇게 해서 두 차례에 대해서 예고하고 본 고시를 하니까 4회가 된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페이지 277페이지고요.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장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북구청하고 본청에만 한 분씩 계신다고 그랬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근데 본청에 계신 분은 동남구청 일을 좀 도와주시나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아, 여기 기사 내용으로 봤더니 동남구청에도 납세도움 콜센터를 통해서 체납고지서를 한다고 내용이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네요. 이 내용에서 지금 기간제로 하고 있네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어떻게 업무가 무기제로 전환을 해도 되는 업무가 아닌가요? 일시적인 업무인가요? 어떱니까?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이번에 기간제가 12월 달로 무기직으로….
은상
이은상위원
아, 그럼 다행이고요. 맡는 업무형태를 보니까 무기한제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 세정과는 지금 11억 원의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살펴보니까 모든 게 다 업무적인 예산만 있는데 세정과에 맞는 특별한 사업을 한번 구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 좀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효과적인 체납관리 275페이지에도 보면 체납징수 극대화를 위해서 일반수용비에 보면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 라이센스 사용권이라고 해가지고 2,57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통합징수 세외수입징수팀에도 보면 일반운영비에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 라이센스 사용해서 2,570만 원이 금액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라이센스 사용권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가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나이스나 한국금융결제원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데요. 실제 우리 과에서도 체납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같은 과에서 하지만 이 예산 편성을 사업위주로 편성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압류관리시스템이라고 하면 통합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두 파트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지급되어야 되는지….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팀별로 틀리고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요, 각각 지방세 관리 체납관리팀하고 세외수입관리팀하고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라이센스가 또 다른 데에서 이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이라고 했던 것을 다른 팀에서 쓴다라고 하면 또 2,570만 원이 또 다시 나가야 되는 금액인가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사용할 때 시스템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물론 하는 거는 똑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외수입하고, 김선홍 위원님이 말씀드린 게 프로그램 자체가 틀리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다 써야지 된다는 건가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팀장님 부연설명 좀 정확히 해줘보세요.
병창
오병창체납관리팀장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나이스하고 계약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본청, 구청, 세외수입 부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본청 지방세, 양 구청 세무과 지방세 해서 한 파트고요. 나머지 세외수입 파트가 모든 본청, 사업소 포함해서 한 파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금액을 반씩 나눈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이스하고 계약할 때 나이스 같은 경우 계약방침이 우리 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단위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방세는 본청하고 양 구청, 세무과 이렇게 묶어서 계약을 한 거고요. 세외수입은 전 실·과 해서 이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세부내역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전국적으로 가격이 동일한 건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4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유재산 철거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이거는, 우선 공유재산 철거는 구 부성동사무소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금년에 두정동 기부재산 글로벌모터스 들어온 거 중에 저수조가 지금 서너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성1동사무소는 주민들한테 지금 거기가 흉물스러워요. 1971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한 47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용가치가 있나 해서 건축직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했는데 이거는 철거하는 게 타당하다. 시설을 보수해서, 뭐 47년씩이나 된 건물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철거를 계획했고요. 그다음에 저수조는 지난번 기부재산이 옛날에 거기에 방직공장을 했었데요. 그래서 뒤에 보면 저수조가 옛날에 염색하고 이런 저기가 한 서너 개가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했는데 담이 얕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빠지고 그러면 물이 잠겨 있고 그런데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철거하고 메꾸는 거로 이렇게….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천안역 환풍구 취득 2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이거는 금년도 추경에 1억 원을…. 지하상가에 보면 천안역 광장에 환풍구가 한 134㎡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거 10년 치 임대료를 물어줬는데 이거를 아예 계속 임대료를 주고서 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차라리, 그 면적만큼 분할해서 팔 의지가, 철도공사에서도 팔 의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거를 매입하는 거로 해서 매입비를 세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그리고 같은 쪽 284쪽 하단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작년대비 3억 7,600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그거에 대한 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맨 하단.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아, 이거요. 이거는 지금 금년에 청사관리용역이 작년 대비해서 3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이유는 금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입찰을 해서 2년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시 입찰을 해서 띄워야 되거든요. 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 한 2∼3억 정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청사 용역하시는 최저인건비가 금년에 한 10.9%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인상되는 부분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낙찰차액으로 발생돼서 집행 잔액으로 남을 금액이 한 2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좀 늘었는데 사실적으로는 나중에 집행 잔액은 또 감액이 될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하나 좀…. 284페이지 아까 안미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구 부성동사무소 철거가 있던데 그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옛날에 부성동사무소 짓기 전에 도로변….
소영
엄소영위원장
부성1동사무소 이야기 하시는 거죠, 지금?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부성1동사무소, 옛날 국도변 옆에 건물이 지금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금년 7월에 부성1동사무소에서 부성1동장님한테 민원이 들어왔다, 이거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라 그래 가지고….
소영
엄소영위원장
지금 동사무소 그 부근에 있어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아, 예. 그 옆으로….
소영
엄소영위원장
바로 옆에?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바로 옆에는 아니고 성환가는 쪽으로 보다 보면 왼쪽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처음 듣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284페이지 밑에 보면 남부대로 창고 폐기물처리비 있잖아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거는 어디, 남부대로 창고 뭐를….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창고에?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남부대로 밑에 보면 저희가 관리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창고가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폐가구라든지 폐집기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있어 가지고 한번 정리가 필요해서 내년에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폐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철거….
소영
엄소영위원장
컨테이너 박스를 놨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컨테이너 박스를 놨던 거예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창고가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직원을 향해) 창고가 어떤 형태?
「신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하는 사람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신축이 되어 있었어요? 다리 밑에 신축이 되어 있었어요, 아예?
「고가 밑에 되어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고가 밑에….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창고 자체를 아예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폐기물만 치우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폐기물만. 불필요한 물품만….
「보존문서는 그냥 놔두고요. 쓸데없는 가구나 그런 것들….」하는 사람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물품만 처리하는 거예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어디에다 운반을 하는 거예요? 소각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거의 못 쓰는 물품들을 거기다 했기 때문에 폐기처리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소영
엄소영위원장
왜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 버리는 거 있으면 아예…. 도로변 이런 데에 나와 있고 그랬던 거를 거기다 쌓아놨던 거예요, 그게? 뭐를 거기다 쌓아놨던 거예요, 애당초?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폐가구라든지 집기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 잔뜩….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변 이런 데….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또 문서도 일부 문서도 보관되어 있고 도면이니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문서나 도면 같은 경우도 기록물관리팀으로 해서 남은 거는 내년에 이관하려고 그랬고요. 한번 일제 정비를 하려고, 창고 정비 좀 하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미희 위원이 질의한 거에 제가 덧붙여서…. 우선 283페이지요. 283과 284인데요. 283페이지 보면 천안역광장 환풍구 임차료 1,300만 원이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284페이지 보면 천안역 환풍구 취득 2억을 계상하셨어요, 그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임차료는 임대하는 것이고 그 매입하는 이유는, 같은 곳인가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아, 같은 거고요. 임차료는 지금 2018년도 분을 내년도 1월이나 2월쯤에 임차료가 부과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2018년도 분 임차료는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고요. 내년에는 연초에 철도공사랑, 예산이 확정되면 협의해서 아예 이거를 매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는 시설비고 앞에는 금년도 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임대가 좋으면 임대로 가면 되는데 그 매입하는 이유가 뭐 특별한….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아, 이거 사실은 임대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저기 했기 때문에 임대는 아니고 추후에 어떻게 보면 손실보상 그런 차원으로 후에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영진
유영진위원
아, 조속히 이거는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좋은 거네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우리 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거나 이걸 잘 관리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는 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안역 환풍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과 예산 지출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다음으로 보시면 하나 더 282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일반운영비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개정판 계약법령집 구입 등으로 여기 계상이 되어 있죠? 200권을 샀습니다. 계상됐는데 이거는 어디서 구입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이거는 계약법이나 지침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해가지고….
영진
유영진위원
구입 장소가 바뀐다는 뜻인가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올해 만약 A라는 구입처가 있었다면 내년에는 다른 구입처에서 하는 건가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글쎄 구입처….
문관
전문관계약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집이라는 것은 해마다 이게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공제회라는 데에서 우리가 다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전수 배부를 하는 그런 법령집입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회계담당자들한테 다 배부가 되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각 읍·면·동에 회계담당자한테 한꺼번에 사서 주는 거예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저희가 배부…. 일괄적으로 사서 배부를 하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구입하는 곳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사서 나눠주는 거….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우리 엄소영 위원장님께서도 물어봤던 284페이지 남부대로 창고 폐기물 관련돼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남부대로 창고 무인경비로 해서 120만 원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내년에는 무인경비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서요.
기수
조기수청사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수
조기수청사관리팀장
그 부분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사실상 있는 물품이 거의 세 개 과에 있습니다. 동남구 건설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인가 그 세 개 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업무를 동남구 건설과로 이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인경비는 지금 예산 안 세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동남구로 간 거예요, 무인경비시스템 예산은요?
기수
조기수청사관리팀장
예, 그쪽으로 이관시키려고요, 업무를.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남부대로 창고라고하면 지금 남부대로 밑에 있는 가설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버스기사님들이 휴식공간하고 화장실도 간이화장실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남부대로 밑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천안시에서 폐기물 창고라고 해서 있는 것은 그거는 불법건축물 아닌가요?
기수
조기수청사관리팀장
이거는 가설건축물에 속해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가설건축물이요?
기수
조기수청사관리팀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가설건축물인데 남부대로 밑에 가설건축물이 세워지나요?
기수
조기수청사관리팀장
예, 건축법에 보면 도로 밑에는, 도로부지에 설치하는 거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선홍
김선홍위원
허가요?
기수
조기수청사관리팀장
예, 일반건물이 아니고 가설건축물.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수
조기수청사관리팀장
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했거든요.
선홍
김선홍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 앞에가 청담웨딩홀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턴을 해서 가서 보면 저는 이게 천안시 건물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 버스기사님들이 와가지고 잠시 잠깐 쉬는 그런 공간인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천안시 건물이라고 하면 건물 주위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페이지 284페이지이고요. 아까 공유재산 철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공유재산 철거요?
은상
이은상위원
예, 철거에 대한 절차. 어떻게 절차를 밟는지….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 철거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승인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설계 예상…. 여기 보면 석면도 있고 일반 저기도 있고 그래서 석면 철거 그런 설계서….
은상
이은상위원
공유재산심의회의를 열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처분은 의회 승인받는 거는 10억 이상일 경우에….
은상
이은상위원
10억이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10억 이상일 경우하고 면적으로 해서 처분은 2,000㎡ 이상일 경우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은상
이은상위원
제가 갖고 있는 조례안으로는 660㎡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라는데 이거 어떤 기준이 틀린가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이거 지금 해도 660㎡가 안 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5,000만 원….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아, 금액?
은상
이은상위원
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이거는 하여튼 저희가 절차는 공유재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준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거 철거하실 때 우리 조례안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철거를 했는지 절차에 대해서 다시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리고 페이지 28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천안역 지하상가 빈 점포 관리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천안역 공실이 35개소가 공실이…. 물론 그거는 유동적이기는 한데 현재 상태로 35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실 35개소에 대해서 관리비하고 수도료, 전기료 이런 거를 저희가 납부를 하면 그거를 총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거를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실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납부….
은상
이은상위원
이게 공실로 두는 게 맞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저희가 공실로 안 두기 위해서 수차 노력도 하고 문화예술진흥원에도 43개소 주고 청년, 이렇게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실이 발생을 하는데 먼젓번에 사십 몇 개소에서 지금 조금 줄었거든요. 발생을 하는데 옛날 청사자리, 지금 도시재생되고 이렇게 하면 아마 그거는 해소가 될 거로 보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무상임대를 하는 방안은 어떤가요? 관리비에 대해서는 세이브(save)가 되지 않나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근데 무상임대는 공유재산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무상임대는,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일반인에게 안 되면 다른 단체라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공공운영비 283페이지에 보면 올해는 공제회비(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해서 2019년도에는 644개소잖아요. 근데 올해는 543개소였거든요. 그러면 건물시설 및 재해복구에 대해서 543개소에서 644개소로 늘었잖아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예산은 줄었어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금년도에 지급된 게 그거보다 좀 줄어서 금년도 지출된 거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 지출된 거 감안해서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예.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82페이지에 보면 미술품 감정평가 용역 있잖아요. 그게 해마다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뭐가, 미술품이 계속 생겨서 감정평가를 하는 건지….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저희 공유재산 물품하고 물품관리 매뉴얼에 보면 보존가치가 있는 A등급, B등급에 대해서는 5년마다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등급, B등급은…. A등급은 1,000만 원 이상, B등급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보존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년 5년이 도래하는 미술품에 대해서….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래서 해마다 한다고 보면 되네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해마다 거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내년에 도래하는 물품이 있으면 용역을 해야 되고 5년이 도래하는 물품이 없으면,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미술품이 많다 보니까 거의 매년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미술품 지금 박물관 지하에 보관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보관되고 있나요? 전시해 놓은 것도 있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 다, 저희가 총 미술품이 제가 알기로는 272개인가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500만 원 이상은 42개로 알고 있거든요. A, B 등급으로 나오는 500만 원 이상 미술품은 42개….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 42개는 지금 어디에 전시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디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각 부서별로 조금씩….
소영
엄소영위원장
각 부서별로….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품 총괄 부서다 보니까 도래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해서 재감정을 받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 온비드 이용 수수료 있잖아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거는 사용하거나 안 하거나 해마다 내는 건가요? 아니면….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아, 온비드 이용 수수료는 공용차량이라든지…. 물품 같은 경우 대개 공용차량이 주인데요. 차량을 교체하다 보면 매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매각을 하거든요. 그게 거의 매년 있으니까 매년 세우는 건데 사실은 공용차량 매각 등 온비드 이용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구입 있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어느 부서에 저기 하는 거예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이거는 부시장님 차량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차량이, 공용차량을 저기 할 수 있는 게 7년 이상 15만km가 넘으면 공용차량을 교체할 수가 있는데 작년서부터 이필영 부시장님 계실 때부터 자꾸 차량이 좀 저기 하고 노후 돼서 교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작년에는 못 교체했고 금년에는 18만km 이상 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걸 교체하고 이 차량은 매각 들어갈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285페이지에 상하수도 요금 있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상하수도 요금이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전년도에는 7,200만 원인 것 같았거든요. 아닌가?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7,200만 원, 그러니까 늘은 건데 사실은 공공요금을 본예산에 전액을 매년 다 못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안 세워주기 때문에 세워준 대로 본예산에 세우고 부족분은 추경에 항상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 전기요금이나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거의 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일부 먼저 세워서 하고 나머지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단순하게 본예산 대비해서는 오히려 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285페이지에 관엽식물 구입이 있잖아요. 이게 금액은 적어요. 150만 원 적은데…. 화분을 키우다 보면 사실은 사다 놓으면 얼마 있다 보면 많이 잘 죽잖아요.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화분 좀 좋은 거를 주기적으로 어디가 됐든 교환해주는 거, 사계절로 거기에 맞는 이런 나무나 이런 거를 교환해주는 게 좋지 않나…. 요즘 보니까 대여처럼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나무를. 꽃이 됐든 어떤 나무가 됐든 이런 거를…. 근데 사서 그냥 갖다 놔서 아무리 우리가 잘 키워도 어느 정도 키우다 보면 그게 죽잖아요. 거름이나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근데 그 나무를 갖다놓으면 거기서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한번 좀 그런 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 286페이지에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있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게 혹시 시민들하고 공청회 한번이라도 했었나요? 그 장소에 대해서 외부에서 전화가 여러 번 오기는 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거기가 지금 많이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새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러는 도시 이런 쪽에서는 왜 행정복지센터가 꼭 거기만 있어야지 되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지역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다 이해하기가 어떤지 저도 정확히 이야기를 안 들었는데, 그냥 있던 곳이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다 다시 짓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예산도 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근데 장소는 저희가 관여해서…. 위치선정은 저희가 안 하고 읍·면·동장님들이 위치에 대해서는 주민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도 신축의뢰가 오면 저희는 신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동에서도 별도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동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여기 행정복지센터 짓는데 엊그저께 신안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현장방문을 했고 했지만 아주 잘 지어놨어요. 부러울 만큼 잘 지어놨는데, 여기 봉명동행정복지센터도 주차장 확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잘 준비가 됐나요? 기왕 짓는 거….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지금 봉명동 청사는 사실은 신안동만큼 저희가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더 사기는 했어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짓게 되면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아예 지을 때 그 주변에 주차장 같은 땅을 확보해서라도 주차장 이런 것도 조금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아예 지어야지…. 나중에 지어놓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고 주차가 확보가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있고 이러다 보면 그때 가서 다시 주차장 확보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그래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봉명동 같은 경우는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거로, 대지가 조금 부족해서 다른 데는 거의 지하에 주차장을 안 넣었는데 봉명동은 그 대안으로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거로 설계가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지하주차장 확보 같은 거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간단한 건데요. 아까 좀 빠뜨렸습니다. 286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무대작업 공지용 마이크가 6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마이크보다 이게 비싼데 그 이유가 있나요? 비싼 거를 하는 이유가?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이게 봉서홀에서 사용하는 마이크인데요.
영진
유영진위원
공지용 마이크라고 하면 마이크 자체가 달라야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이게 아마 봉서홀 무대 안전 공지용인데 아마 무대 감독 지시사항 같은 게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음향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음향시스템을…. 마이크 하고….
영진
유영진위원
일반마이크보다 월등하게 비싸잖아요, 지금 이 자체가.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확성기 시스템 식으로 설치하는 거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별도로….
영진
유영진위원
일반마이크랑 비교를 해보면 월등히 비싼데 공지하는 마이크가 이렇게 비싼 거를 꼭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왜 비싼 걸 써야만 되는가….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한번 이거는 알아보고….
영진
유영진위원
일반 시민들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이크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이거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과장님, 여기 책자에 있는 거는 아닌데 하나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대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봉서홀이나 예를 들어서 유관순체육관이나 우리 천안시에 다양한 대관하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조례로 담아져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종교적인 거 아니면 당의 행사 이런 부분들을 지금 대관을 안 하고 있는, 못 하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근데 그게 우리 천안시 조례예요, 상위법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료는 준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는 준비해놨는데 이게 아마 공연법이나 상위법에는 없는데 타 지자체에도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이. 이게 공연 관련해서 조례 제정할 때 표준 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했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상위법에 있는 거는 아니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공연법에서는 그거는 보지는 못 했어요. 근데 보지는 못했는데 타 저기도 보니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왜냐면 언젠가 어느 분들이 가끔 전화가 오는 게 “대관을 하려고 하는데 대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적으로 당의, 사실은 당도 안 된다는데 시민회관 같은 데도 당에서 행사할 때 빌려서 써요. 또 우리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어느 당이든 서울 잠실체육관 이런 데 체육관 같은 거 빌려서 쓰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은 아닌 것 같아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체육관하고 공연장하고 조금 의미는 다르기는 한데 어쨌거나 공연법에는 그거는 없는데 타 지자체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 당시 표준 조례안으로 내려온 걸 그대로 따서 한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 조례안이 있나 한번….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봉서홀이 됐든 체육관이 됐든 시민들이 낸 세금, 여러 가지 누구든지 쓸 수 있다고 오픈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누구를 떠나서 종교인들도 시민들이고 당 활동 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대관날짜가 맞다면 누구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왜 그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한번 팀장님, 그 자료 정확히 좀 찾으셔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사람 있음
은상
이은상위원
네, 페이지 285페이지이고요. 봉서홀 안전진단 결과가 문제점이 좀 나왔나요? 하단 쪽입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하단 쪽….
은상
이은상위원
시설비.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2017년도에 정밀안전 진단 시 보수가 필요한 구조물이 조금 일부, 장치걸이하고 와이어로프하고 유클립하고 몇 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그 밑에 회로 재배치 및 DMX 포설,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회로재배치…. 아, 이거요. 저도 봤는데도 설명이…. 읽어봐도 막 저기인데…. 여기 보면 봉서홀 무대 상하부에 천장 조명시설 같은데요. 봉서홀이 2005년도에 하다 보니까 한 13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조명하고 무대기계 이런 쪽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노후기계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못 세우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몇 억씩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교체해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283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조직개편 등 집기비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이 부분은 원래는 2∼3년 전만 해도 예산법무과에다 총괄 풀예산으로 해서 세워놨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물품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집행도 여기서 하니까 저희한테 풀예산으로 세워놓은 건데요. 갑자기 어떤 팀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정원이 증원되면 책상이나 이런 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풀예산으로 5,000만 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계획은 아직 안 잡혔는데….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예.
은상
이은상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예.
은상
이은상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봉서홀에 여러 번 가보지만 장애인들이 앞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그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준용 위원님도 계속 저기해서 이준용 위원님 한번 모시고 안 그래도 가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셔서 보완을 해놓은 게, 객석에서는 못 올라가지만 입구 쪽에서 직접 가게는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무대에서 올라가는 거는 경사로니 이런 게 맞지를 않아서 도저히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이쪽으로 무대를 들어가는 거로 보완을 해놓은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도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짓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는 장애인들 배려차원이라기보다 꼭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청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담아서 예산 더 세워서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지금은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건물이라 그런데…. 지금은 아마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우리 천안시에 조례로 유니버셜디자인, 제가 조례도 만들어놔서 잘 해놨는데 예산 세우지 않아서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
283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수익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용역이라고 되어 있죠? 용역을 어디에 주나요? 정해진 데가 있나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아직 정해진 거는 없는데요.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 보면 매입·매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출은 부가가치세 부가된 거에 대해서 자료가 딱 나오는데 매입은 우리가 놓쳐가지고 저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줄 때 조건이 있나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조건 같은 거는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용역 한 군데에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어디 한 군데를 주는 거예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는 얼마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작기 때문에?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필요한 곳에?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편한 데?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제가 편한 곳보다는 직원들이 수시로 저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용역을 주고 있는 건가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쪽 하단에 보시면 인터넷 영상방송 시스템구축으로 9,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지금 본청에서, 예를 들어 만약에 회의실이나 그런 부분들을 본청 각 사무실로 영상 송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청은 다 했는데 사업소가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소를 구축하기 위해서 카메라나 프로그램 그다음에 IPTV 셋톱박스 같은 그런 장비를 23개소에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그리고 301쪽 상단에 보시면 어린이안전CCTV 성능개선 및 설치 사업이요. 10개소에 2억 2,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고화질로 교체하는 건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게 3군데가 있고요. 성능을 개선하는 교체부분이 7군데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CCTV화질은 몇 화소로 설치하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지금은 300만 화소 이상이 들어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300만 화소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았고요. 스쿨존이나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등 취약지역에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고화질의 CCTV로 교체하거나 설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어린이안전CCTV 성능개선 10개소가 어디어디, 장소가 어디어디 하는 건지 좀….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여기서 불러드릴까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신규 설치부분은 불당동에 3개소입니다. 하늘소리공원하고 아름드리공원, 하늘맞이공원 3개소이고요. 그다음에 7군데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부영초등학교에 하나 있고, 천안초등학교 하나, 봉서초등학교, 수곡초등학교, 월봉초등학교, 두정초등학교, 신대초등학교 등 7군데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완하든가 유지보수, 카메라 보통 유지보수라고 하잖아요. 유지보수 이러면 어떤 거를 유지보수를 하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카메라 작동부터 회선, 전송까지 다 유지보수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카메라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이트 같은 거 뿌옇게 오랫동안 타면 먼지가 끼든가 이러면 잘 안 보이는 거 그런 거도 다 청소도 하고 전체적으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저도 존경하는 안미희 위원님과 엄소영 위원장님의 질의에 조금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안전CCTV 3개는 불당동 지역이고요. 7개는 성능개선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스쿨존하고 어린이공원에 전체 몇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660개, 600개 그 정도 되거든요. 스쿨존에 668대, 도시공원에 660대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은 적다고 보세요, 많다고 보세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많다고는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린이 안전 쪽이기 때문에 학교 외 지역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만 했지 그 반대 이면이라든가 그런 쪽까지는 다 커버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스쿨존이나 지금 말씀하신 도시공원 쪽에는 좀 우범지역이 많잖아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사실 CCTV가 많지는 않습니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스쿨존에서의 속도 미준수,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CCTV가 더욱 활성화가 돼서 많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다른 거 하나는 앞으로 오셔가지고 293페이지 공공운영비를 보세요. 그러면 업무용 휴대전화가 나와 있죠, 12월 달분.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는 지금 몇 분이 쓰고 계신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5명 쓰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5명. 사용자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윗선….
영진
유영진위원
윗선인데 그거 저한테 좀 제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사용자가 윗선이면 과장급 이상입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시장님, 부시장님, 비서실장, 비서들.
영진
유영진위원
아, 그분들이 쓰는 거예요, 이거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자료는 됐고요. 알겠습니다. 누가 했나 궁금해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섯 분이 쓰고 계시다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라요. 295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 인건비 그다음에 전통시장 생활임금 보전수당 그다음에 보면 296페이지 공공운영비 전통시장 상점가 조성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금액은 작은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조사에 관련된 거를 왜 정보통신과에서 하시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통계조사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통계조사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통계조사 같은 경우도 일자리경제과 그쪽 아닌가요? 전통시장에 관련된 모든 매뉴얼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통계조사 작년 재작년에도 일자리 실태 조사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없었죠. 없었고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만든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관한 모든 업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자리경제과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정보통신팀으로 들어와서 의아해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통계조사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완료된 거를 각 주관 부서로 넘겨주게 되죠.
선홍
김선홍위원
각 주관 부서로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맨 밑에 보면 방범용CCTV 비상벨 LED 안전판이라고 해서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안내판에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과는 설치만 하는 건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관리까지 하는 거예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관리실태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비상벨 말씀하십니까?
선홍
김선홍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설치했는데 비상벨 위치 가서 다 현장 확인 해보셨는지…. 유지보수요원들 다시 한번 나가서 쓰레기통 없는 데, 전봇대 다 세워져 있잖아요.
「비상벨은 올해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설치하면 다 유지보수 요원들이 나가기도 하고….」하는 사람 있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게요. 당초에 그 부분은 전봇대가 있었고 비상벨을 설치를 했었어요.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쓰레기를 놓다 보니까 나중에 쓰레기 있는 곳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선홍
김선홍위원
지금 비상벨 설치되어 있는 데를 가서 보면 많은 부분이 비상벨을 누르고 싶지 않은 위치들이에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저녁에 10시나 11시에 가면 비상벨이라고 해서 마크는 보여요. 근데 그쪽에 와가지고, 왜냐하면 비상벨은 설치되어 있는데 안전총괄팀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가로등 정비도 안 되어 있고 쓰레기 같은 거도 정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상벨을 해가지고 와서 눌러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는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음식물쓰레기, 폐자재, 온통 쓰레기화가 되고 있는 전봇대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버리면 어느 비상벨이라고 해서 시에서는 지원을 해가지고 관리까지 다 한다라고는 하겠지만 현상은 그게 아니고 비상벨 같은 경우도 비상벨 커버도 벗겨져 있는 상황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에 대해서 2,500만 원이 금액은 계속 설치가 되어 있고 안내판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까지요. 시민들이 편하게 어느 누구라도…. 비상벨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게 더 좋았었죠. CCTV가 없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금이 들어간 부분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십시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홍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295페이지에 보면 상점가 조사 도급이라고 했잖아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거는 1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조사요원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조사요원을 뽑아서 이렇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계조사 한 번 하면 보통 20명에서 사업체조사 같은 경우에는 110명까지도 고용을 하게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통계청 같은 데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여기에서 인원을 뽑아서 그런 거는 한다는 거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통계청에서 주기도 하지만 인원은 저희들이 뽑게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뽑아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지역 내에서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전통시장 상점가 조사 공공요금이라고 이렇게 금액은 적지만 있잖아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거는 어디 시장의 공공요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시장이 아니고요. 조사하는 사람들, 조사요원들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조사요원들에 대한 공공요금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296페이지 하단에 사업체조사 도급수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사업체 조사하는 사람들, 올해 같은 경우에 110명 고용을 했거든요. 그 110명에 대한 도급수당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렇게 110명이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분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모집할 때는 각 동사무소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모집을 한다라는 거를 띄워서 하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공고를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 공고를 하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어디에다 공고를 해요, 혹시?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홈페이지에….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하고 각 읍·면·동에도 공고를 하게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각 읍·면·동에도….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297페이지이고요. 빅데이터 연구용역비인데 빅데이터 분석과제 용역을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내년도에 두 개 과제를 최적지 선정을 위해서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공공와이파이 구축 최적지하고 두 번째는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위치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개를 할 예정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그 두 개 분석을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계상된 건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너무 그 두 개 계상하는 데 금액이 좀 크게 잡힌 거 아닌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이게 우리 내부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할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문제는 외부데이터를 이용할 경우에 그때는 그 데이터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좀 어떻게 여기 업체는 경험이 있는 업체인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입찰을 부치게 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앞으로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시도 매우 관심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교통, 침수, 감염병, 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업에 꼭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위해서 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의 데이터 기반에 과학적 의사가 적용이 되어야 되므로 매우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페이지 298페이지이고요. 여기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한글프로그램은 빠져 있는데 이거는 아직 갱신기간이 안 돼서 그런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한글은 지금 저희들이 100% 다 커버가 됐습니다. 만약에 버전 업이 된다면 그때는 다시 또 계상을 해야 되겠지요.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천안시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있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교육 같은 거도 하고 있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저작권법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빠져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보면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PC가 450대로 잡혀있고 노트북이 15대로 잡혀 있네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요즘 추세로 봤을 때는 노트북 비중을 높이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가격도 지금 똑같이 잡혀져 있는데….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노트북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 지금 15대 사는 것도 일괄적으로 우리가 15대를 사서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빌려주는 용도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왜 관리하기가 힘든 거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노트북은 만약에 개인 캐비닛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물품관리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아니, 본인의 노트북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부여하면 되지 않습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책임자 부여는 한다고 해도 정보유출이 되는 부분이 노트북 쪽이 굉장히 비중이 많거든요.
은상
이은상위원
정보유출 때문에….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네, 보안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상
이은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활용도에나 여러 면을 봤을 때 노트북이 더 현실성 있는, 또 우리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299페이지에 청수지구 스마트시티, 청수지구에 뭐가 좀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청수지구 당초에 구축을 할 때 거기가 행정타운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드는 시범으로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네트워크장비도 있고 미디어보드 양면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주는 겁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존경하는 이은상 위원님이 질문 잘 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해마다 PC를 많이 구입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PC로 거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PC를 해마다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유지보수도 1년에, 유지보수 사업비도 5,000만 원 이상 들잖아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1억 이상이 듭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1억 이상 들잖아요, 사업소하고 다 하면….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또 구입비도 사실은 이게 뭐 5억, 해마다 몇 억씩 들어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보통 PC를 쓰면 하나 사면 보통 그래도 한 2년, 3년…. 한 2년 정도는 쓰지 않나요? 2년 정도 쓰고 조금 그거하면 A/S도 받고 이렇게 해서 쓰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마다 구입하는 거는 해마다 바꿔주는 거는 아니죠? 아마 이게 기간이 2∼3년 쓰고, 다른 분들 오래되신 분들부터 교환을 해준다고 보면 돼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컴퓨터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컴퓨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각자 컴퓨터가 다 있기 때문에 5년, 내구연한 따라서 5년이 되면 교환해 주는 데도 이렇게 해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도마다 들어온 대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교체할 물량이 934대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해마다 구입하는 거 이외에 나머지 컴퓨터에 대한 유지보수예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유지보수는 무상 하자기간이 1년입니다. 전년도에 들어온 대수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가 빠지죠. 그러니까 그 2년 전 이전의 거를 유지보수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알겠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292페이지에 보면 천안 스마트소통넷 구축 2,1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이·통장한테 문서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가면 문서 칸에 종이문서를 넣어주면 그거를 직접 와서 가져가야만 되죠.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지금 그렇게 해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적시성이 부족하게 되죠. 꼭 필요할 때 빨리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으로 문서를 바로 전송해줄 수 있는 그런 소통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 그러면 그거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처음 구현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이·통장님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쯤은 이·통장 전체적으로 모이면 이거에 대한 것도 교육을 한번 시켜야지 되겠네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교육까지 예산 다 해놨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산 다 세워서 교육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293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마을방송 있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그게 설치가 되면 어떻게, 이용을 한다고 해야지 되나? 이장님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이장님들이 방송을…. 지금 현재는 마을방송시스템이 방송실에 가서, 이장이 가서 방송을 해야만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물론 안전방재과에서 스마트방식으로 휴대폰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는 했어요. 원격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등록되어 있는 이장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스마트마을방송을 하게 되면 이장이 전화나 개인휴대폰으로 연락이 가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그룹을 지어서 우리 마음대로 만약에 부녀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부녀회 회원만 결성해서 할 수 있고, 노인회 회원만 결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예전에는 동네 이장님이 그냥 방송으로 이렇게 하던 거를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송을 한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게 핸드폰으로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시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소영
엄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