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끝내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리과장께서는 관리과, 급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급수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및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기 소관 사항이시면 과 말씀하시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안녕하세요? 김길자 위원입니다. 344쪽 잠깐 보실게요.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분들 전문가들로 형성되신 건가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저희 급수과에서 위원회 구성이 2건이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가 10명 이내 되어 있고요. 천안시 상수원 상류지역주민참여위원회가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요.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 및 공표에 대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게 주목적이고요. 또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을 저희가 거기서 받습니다, 위원님들한테요. 그런 게 주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천안시 상류지역주민참여위원회는, 저희 상수용 보호구역이 3개소가 있잖아요. 성환 지역에 하나 있고 남관리 그쪽에 상수원이 있고 병천에 상수원이 있거든요. 거기 상수원보호지역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에 관한 거나 아니면 상수용보호구역 수질개선에 관한 자문 이런 거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수당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다른 위원회는 거의 9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일을 하시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과 소속 것만 해야 되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급수과, 관리과 하셔도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해도 되는 건가요? 355쪽도 급수과인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과 소관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난 연도에 없었던 비상대책 병물 구입비가 2,500만 원 책정이, 거의 아래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물 구입비 500원씩 5만 병. 이 구체적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2017년도까지는 생수를 수도사업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수돗물.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수돗물을. 그거 가지고 저희가 비상시에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비상용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충무계획에 보면 비상용수를 병으로 얼마 양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그냥 수돗물이라 이 비용이 상정이 안 됐던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전에는 우리가 그거를 항상 거기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었는데 생수를 중단하는 바람에….
길자
김길자위원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저희가 임시적으로 비상시에 쓰려고 구입비를 세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도 너무 오래, 1년 정도 놔두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이거는 돈으로 갖고 있고 비상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비상시에 사용하시려고 돈을 갖고 계시는 거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335쪽, 사용료 수익이 줄었어요.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사용료 수익은 요. 다른 부분에서는 줄은 게 아닌데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및 공업용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쪽에 라인감소 등의 영향으로 그쪽에서 33억 정도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그 부분 때문에?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에 이렇게 줄었으면 내년도 준다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금년도도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계속 이렇게 줄으니까 대책이 없는 건지, 있으신 건지.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공업용수가 삼성디스플레이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각 공단이라든지 각 회사에서 쓰는 건데, 그쪽에서 줄은 거는 저희가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은….
행금
김행금위원
그쪽에서 줄었다는 거는 그쪽에 공업용수를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줄을 수가 있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원래 4개 운영했는데요. 그 2개 라인이 줄었어요.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를 삼성에서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줄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공업용수가 줄은 게 기업체가 공업용수를 안 쓰는 게 아니고 기업체 수는 계속 똑같습니다. 비슷한 수준인데요. 삼성에서 원체 공업용수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4개 라인 중 2개가 줄었기 때문에 급격히 줄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지원과하고 산단 조성할 때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업무협의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수익성이 줄으니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지적을 드리고 궁금증을 여쭤봤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행감 때도 계속 이야기가 된 거는 유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2% 이상씩 변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입이나 지출 관련해서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에서 새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매년 총 생산량도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아마 유수량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유수율을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 각별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관망블록화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 수요관리 기본계획도 다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단 관망정비하고 블록화시스템을 하면 물을 고루 분포하고 수압이 낮은 데는 그쪽으로 수압을 올려주고 또 어디가 물이 새는가가 다 체크가 다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민원에 의해서나 물이 새는 걸 잡고 있는데, 만약에 관망이 되면 유수율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345페이지 정수구입비에서 자료해석만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정수구입비 공업용수 구입대금 그 금액으로 저희가 원수를 구입을 해서, 345페이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산업용, 공업용 사용요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들여서 판다다는 개념으로 자료를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345페이지 계속, 그 위쪽에 있는 일반재료비 중에서 그 밑에 정수약품부터 시작해서 수질검사약품, 초대장균 약품 구입비 이게 매년 변동이 없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건 예산에 맞춰서 약품을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의 범위면 충분하게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약품의 규모기 때문에 이 고정금액으로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실험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건수가 있잖아요. 수질검사 건수 같은 거, 정수장 처리 소독하고 그런 약품이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1년 정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딱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약간 여유 있게….
병인
정병인위원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이 범위 내에서는 충분하게 비상대책까지 포함해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올라왔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과거에 맑은물사업소에서 생산했던 PT병 물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하늘그린인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하늘그린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그와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 보수들이 줄어있는 게 맞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그건 상관없는….
병인
정병인위원
작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에 올라오지 않는 것이 그 내용인 것 같고요. 349페이지, 종합상황실이나 뒤쪽으로 가면 콜센터 같은 데에 침구 구입 및 세탁비들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우리 제어실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당직을 2명씩 서거든요, 상황실에서 24시간. 거기에 따른 침구 같은 것 세탁해 주고 그런 비용입니다. 중앙제어실이라고요, 우리 가압장과 배수지, 정수장 이런 데를 총괄 관리하는 종합상황실입니다. 거기서 제어도 해주고 고장이 났으면 판단해서 위탁업체한테 직원 1명이 가서 고장 난 거 확인하고 고치고 하는 종합상황실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상황실에서 대기하면서 야근하시고 그건 알겠는데, 침구 구입은 매년 동일하게 하시는 항목인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침구 구입은 그렇게 동일하게 하진 않고 세탁을 많이 하는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뒤쪽 콜센터를 자료를 못 보겠어서 확인을 못하겠는데, 뒤쪽에서 콜센터가 됐든 종합상황실이 됐든 똑같은 항목으로 침구 구입 및 세탁비로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그만큼 침구를 매년 2개씩, 그리고 거기에 세탁비가 계속 이렇게 12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항목이 또 따로 있는 건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침구 구입은 거의 매년하지는 않고요. 2년마다 한 번씩은 하는데, 저희가 위탁을 해서 세탁하고 그런 거를 주로 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항목이 하나 바뀐 게 있어서, 350페이지 국유재산대부료는 작년에 없던 항목이거든요. 아마 다른 데 항목에 있다가 이쪽으로 목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오지 않았나 싶은데, 2017년도에는 700 단위의 일반관리비에 있던 임차료네요. 이 국유재산대부료는 어떤 대부료였죠? 작년에는 일반관리비로 있다가 올해는 일반사무관리비로 들어와 있는 국유재산대부료입니다.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이게 용곡동에요, 용곡동에 국립부여국유림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땅이 소유 땅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에 납부하는 대부료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351페이지에 있는 차량선박비 있지 않습니까? 콜센터 차량유지비, 시설운영팀 차량유지비, 급수팀 차량유지비 8대, 1대, 2대. 이게 차량유지비는 한 번에 통합으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전부 차량인가요? 뒤쪽에 다른 차량 또 따로 있죠? 이게 전체 차량은 아니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여기 말고 또 있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수질팀에 차량 또 있거든요. 또 우리 급수팀에도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급수신청 가면 현장조사하고 하는 차량이 2대가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누수방지팀에 콜센터 있잖아요. 그 팀하고 제어실에서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운영팀에서 하는 2대가 있습니다. 그 2대랑 그 유지비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나중에 의회 차원에서도 각 부서의 차량 현황하고 유지관리 비용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위쪽에 급수수탁공사 전기차 전기료는, 이게 전기충전소를 가지고 계시고 그 충전소에 대한 운영 또는 유지관리 전기비용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납부하는 비용인가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전기차 전기료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거고 그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뜻하는 건가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정리가 좀 안 돼서요. 다른 분 먼저 하고 나서 재정리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저는 이거 지난번에 주신 2019년 본예산 사업설명서 있는 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9페이지입니다.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허욱
허욱위원
9페이지요. 거기 보면 우리가 지원한 게 4억 6,000이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게 기준이 취수량의 50%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것은 우리가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주민 지원사업에 정화조 청소나 마을상수도, 전기료 지원 이렇게만 하시나 보죠? 다른 외는 없습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이 외는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법으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조례로 정했어요, 상위법에서 정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조례로 정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마을상수도로 활용하면서 급수과에서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그 상수도 좀 같이 마을주민들이 해서 마을상수도는 철수하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적극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가뭄이나 우리가 취수하는 물이랑 모든 게 대용량화 되어 가지고 조그맣게 하는 거는 원수가 딸리니까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생기죠. 원인이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상의를 드렸지만 상수도 하는 데 주민들이 비용을 너무 부담을 가져요. 그래서 지원사업금을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가 적극 상수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주민들이 재산 상의 약간 사유재산에 제약을 받는 게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허욱
허욱위원
약간은 아니고 많이 받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 보호구역 내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호구역 내 면적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을 100% 활용 못하시는 거고 또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다른 데하고 형평성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여기서 바로 하겠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말씀이 다른 분들, 시내나 그 외 기타에 상수도를 사용하신 주민들과 형평성이 안 맞다는 말씀 아닙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그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사유재산의 제약을 받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 토지는….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내에서 상수도 사용하시는 우리 시민들하고 상수원보호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주민하고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시내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외는 사유재산 규제 받는 게 없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상수원상류지역도 크게 집을 짓거나 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다른 시설은 제약을 많이 주던데.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런데 그 토지라는 게 상류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전국 어디나 천안시내에 있는 부분도….
허욱
허욱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지금 제약을 받고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못하는 대가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인정하잖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화조 청소나 전기료 이런 거 외에 우리가 더 지원하는 데 항목을 넣어서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시행을 못한다고 하시면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분들한테 요러요러한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를 한번 구상해보는 게 좋지 않으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아까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요. 361쪽이요. 수선유지 교체비 중에서 음악콘서트에 관련해서 유지관리비 5,000, 워터파크 음악분수 청소용역 들어가 있는데, 산책로 데크 교체는 오래돼서 바꾸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일부를 바꾸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바꾸시는 건가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 일부 바꾼 게 있는데요. 그쪽이 나무,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경과되다 보면 썩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썩고 낡은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는….
길자
김길자위원
썩은 부분만? 불량 된 부분만 고치시는 거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에 3,500이 들어가신다고 되어있는 거죠? 이거는 매년 세우는 예산이신 건가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필요가 없다면 안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금년하고 내년에는 좀 수리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음악분수 프로그램하고 제어판하고는 거의 10년 넘은 것 같네요. 10년 넘어서 예산이 이번에 교체비용이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프로그램하고 판넬부 교체. 이거는 그럼 올해만 세우시는 예산인거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자주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작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작동이 안 되고 고장 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교체해 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시설유지관리비 5,000하고 청소용역 1,500하고 이거는 매년 들어와야 되는 예산이고 나머지는 올해 한 해만?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교체는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찾으셨는데, 그걸 찾다가 제가 못 찾았는데 350쪽에 비상급수차량 임차료가 27만 5,000원씩 해가지고 100회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어디 있는지는 못 찾는데 다른 데 어디는 150대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두 군데 따로따로인가요? 하나는 100회로 해서 올라온 게 있고, 지금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350페이지 공공운영비 바로 윗줄에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또 한 군데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150회로 올라온 것도 제가 어제 검토하면서 봤거든요. 과가 틀린 건가요, 그거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150회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가 농촌지역에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적게 나오거나 그럴 때 저희가 임차를 해서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해서 물을 보내주는 겁니다. 수돗물을 실어가지고 비상시에.
길자
김길자위원
가물었을 때 천안시에 있는 아파트나 비상 그런 게 아니고 마을상수도가 말랐을 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우리 동 지역도 만약에 상수도를 공급을 못 받고 있다 하면 이 돈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461쪽. 그걸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이것도 지금 같은 건가요? 이게 양쪽에 서있어서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라…. 461쪽에요. 거기에도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서 ‘수원고갈지역 급수차량 임차’ 해서 150대 4,1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랑 내용이 틀린 게 어떤 점인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앞에 350페이지는 단수됐을 때 동 지역이나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데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뒤에 있는 일반회계는 마을상수도.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좀 전에 설명하신 그거죠? 틀린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틀린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두 가지를 봤는데 왜 따로 따로 올라왔을까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좀 전에 461쪽에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약수터 포함해서 8만 원씩 1회 174개소 1,390만 원 올라왔는데 이 174개소에, 제가 지난 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부적합이 나오면 여러 번 하시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바로 다시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도 8만 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부적합이 나오면 계속 수질검사할 때마다 8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수질검사 마을상수도 라돈 이걸 말씀하시나 본데요, 예,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는 수질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라돈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대장균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대장균 같은 거는 저희 급수과에서 수질검사를 직접 하거든요. 그런데 라돈은 외부에 의뢰를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급수과에서 하는 수질검사비용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저희 급수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아, 직접 하시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간다? 이건 라돈에 대한 것만이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외부에 의뢰하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라돈은 한 번만 해서 만약에 발견이 됐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장균처럼 한 번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라돈검사는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후관이나 누수관 이런 거 많이 교체를 하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순수하게 노후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풀예산을 연 20억 가량을 세워서 합니다. 20억에서 30억 가량 들어가는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관 종류가 광관 이런 종류도 상당히 많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노후관은 광관은 거의 없고요. 광관은 600mm 이상 대형관일 때 광관을 쓰고요. 200mm 이상은 거의 저희가 주철관을 씁니다. 200mm 이하도 100mm 이상 정도는 거의 주철관을 사용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그 주철을,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폐관로들 나오는 거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여기 354쪽 보면 폐기물 처리 이런 것도 비용으로 잡혀있는데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수할 때 아스콘 같은 거 있잖아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그런 폐기물이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노후 폐관로를 그럼 처리를 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현재는 노후폐관을 걷어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냥 막아놓고 단수만 시켜놓고 끊어 버리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나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나오는 것은 고철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고철로 이렇게 해서 재활용업체에다가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가 보통 설계를 할 때 만약에 주철관이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다 고제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감을 시킵니다. 고철값으로 해서 마이너스 해서 그거는 도급자가 처리하는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폐기물 처리할 때 같이 거기서 고철비용을 빼고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돈을 변경해 줍니다. 그게 적은 양일 때 그러는 거고요. 많이 나올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처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 많이 나오지는 않고?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급수차 임대해서 운행하셨다고 그러셨죠? 가뭄 대비해서 식수용으로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시골에 마을상수도에 많이 사용을 하셨죠? 금년에 너무 가물어서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게 임대해서 사용을 하면 운행일지를 맑은물사업소에서 받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받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150대하고 100대하고 따로따로 관리하시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운행일지 좀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게 그것 좀 준비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자료집에 보니까 올해 수질검사 분석장비 실험실에 대해서 개보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감한 실험도구에 대해서 이전설치비가 집행이 됐었던 것 같고,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가스 크로마토 질량분석기 GCMS 이게 미량유해유기물분석기 같은데, 천안시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석기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분석기 전체 기계가 어떤 종류를 보유하고 있고 전체 법정 종류가 있잖아요. 몇 종 중에 몇 종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올해 몇 개를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몇 페이지….
병인
정병인위원
380페이지 가장 마지막에 가스질량분석기 하나 있는 것 같고, HPLC가 아마 액체질량분석기일 것 같은데…. 액체섬광계수기 이게 아마 아까 라돈 같은 방사성 물질 검출하는 액체섬광계수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기계현황하고 전반적으로 법정으로 분석하게끔 되어 있는 몇 종 외에 화학물질들 있잖아요. 그리고 몇 종 정도는 자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고 몇 종 정도는 외부에 의뢰하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는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 해봤고요.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아까처럼 라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방사성 물질 라돈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천안시 전체의 마을상수도라든지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시는 거죠? 추가 수질검사를.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라돈이 대상이 되는 게 지금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액체섬광기를 9,800만 원 들여서 이번에 구입하시는데 이게 아마 방사성 물질 검출하는 도구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라돈까지 포함이 되나요?
포함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몇 종의 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외부에 의뢰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거를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고가기 때문에. 보니까 가스질량분석기만 2억 5,000 비싸지, 액체질량분석기라든가 다른 것들은 1억 대가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비용이. 그래서 최근에 분석해야 될 내용들이 많거나 필요시에는 자체 구입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 주신 자료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주로 많이 보유하는 게 가스 크로마토 질량분석기 같은데 보통 5대 정도 다른 시에서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천안시에서는 3대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1대를 도입하신 것 같은데, 그런 계산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구
김만구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서 2003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검사항목이 초과되다 보니까 현재 먹는 물 기준으로 해서 60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사장비로 총 60가지를 전체 다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라돈이 추가돼 가지고 이번에 말씀하신 액체섬광계수기 측정기기를 들여올 수밖에 없는 게, 이 기기만이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포함을 시킨 거고요. 그 뒤에 HPLC 구입이라든가 GCMS 구입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라든가 오래된 기계기 때문에 그게 자꾸만 고장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폐차시키는 개념으로 해서 새로 구입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HPLC가 의약화학물질 유해성 검사하는 액체 크로마토 질량분석기가 맞나요?
만구
김만구수질관리팀장
HPLC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 그래픽이라고요, 일반 그래픽보다 검사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항목이라든가 이런 걸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보통 보면 가스 크로마토는 유기유해 미생물 분석인가 그쪽에 쓰이는 것 같고….
만구
김만구수질관리팀장
무기물이라든가 유기물을 분석하는 같은 기계인데….
병인
정병인위원
보통 보면 요즘은 테러가 일어날 리가 없지만 테러라든지 유해약품 또는 그러한 테러가 나면 천안시 자체적으로 대응을 하지는 않지만 미량이라도 외부 유입되는 화학약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만구
김만구수질관리팀장
외부에서 어떤 독극물질이 들어올지는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원수를 갖다가 들어오는 물, 정수하기 전에 원수를 갖다가 매일, 매주, 매 분기마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상이 생기면 즉시 취수를 중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전에 검사를 용이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보니까 국가에서 권장하는 게 법정감시항목이 279종 같아요, 언론뉴스에 보니까.
만구
김만구수질관리팀장
네, 나라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하는데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중에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거는 현재 60종 정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거고 이 60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체 기계로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만구
김만구수질관리팀장
기계 설비로 다 검사 가능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향후에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보유해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계속 외부로 위탁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만구
김만구수질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378페이지 통합가압장 펌프교체가 있는데요. 펌프교체 단가가 계산이 맞나요? 이게 보니까 3억 5,000 곱하기 4개소 해서 14억이 올라와 있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작년 2017년도 자료, 작년 단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작년에는 3,600만 원짜리 곱하기 2개소 해서 7,2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 펌프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통합가압장 펌프라 하더라도 펌프의 사양에 따라서 단가가 배로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이거는 관 크기가 800짜리 이렇게 거기서 밀어주는, 용곡동 배드민턴 연습장 있잖아요. 남부고가교 바로 옆에. 거기는 가압장 펌프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작년 2017년도 8월 달에 저희 천안시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잔뜩 긴장했고요. 통합가압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펌프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최초 설치할 때 설치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2017년도 8월 달에 천안시가 한창 물 수요가 많을 때 펌프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고장 나면 다른 대체방법이 없잖아요. 1대만 고장 나도 안서배수지로 물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거를 교체해주면서 또한 성능도 더 업(up)시켜 가지고 2019년도부터 물을 밀어주는 데, 가압시키는 데 안정적으로 가압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에 넣은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힘드시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난 펌프현황 있지 않습니까? 펌프현황 리스트하고 대략적인 예산현황, 그걸 다 구입하기 위해서 각각 항목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끝나시고 나서 정리되면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참고해서 내후년 예산 반영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378페이지 바로 그 밑에 있는 상수도시설 보수보강공사, 2017 정밀검사 결과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 예산하고 본예산 심의했던 자료하고 똑같은 건데 금액이나 내용이나 뭐가 다른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딱 정해져 있는 양만큼만 보수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작년 거하고 똑같이 올라오나요? 실은 다른 부서보다도 맑은물사업소의 회계가, 특히나 특별회계의 회계가 작년 거를 기준으로 그대로 올라온 항목들이 많아요. 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똑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씨(Ctrl C), 컨트롤 브이(Ctrl V)로 올라오는 건지. 378페이지 하단에 네 번째. 뭐, 그것만 그러는 건 아닌데.
도훈
박도훈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박도훈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인
정병인위원
네.
도훈
박도훈시설운영팀장
상수도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밀점검을 하면 어느 어느 항목은 고치는 게 좋겠다 하고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주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금액별로는.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378페이지는 2017 정밀검사결과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2017 정밀검사결과분인가요, 2018 정밀검사결과분인가요?
도훈
박도훈시설운영팀장
정밀점검을 할 때 연초에 하지 않고 대부분 연말에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하는 것이 내년에 바로 반영이 안 되고 2017년에 한 게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작년에도 2017로 올라왔는데?
도훈
박도훈시설운영팀장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올해는 원래 2017이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강공사가 금액이나 내용이 정해져서 해야 할 건 많은데 매년 딱 정해진 양만큼만 하는 보수적인, 그러니까 제한적인 보수공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정말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예산만큼 적절하게 투입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수질검사실이 2개가 있나 봐요, 1검사실과 2검사실. 작년에는 1검사실 확장공사를 하신 건가요? 올해는 2검사실과 관련된 확장공사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서.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원래는 1검사실이 협소해 가지고요. 우리 맑은물사업소 1층 들어가시다 보면 우측에 실험실 있었거든요. 그거를 좌측으로 옮겨서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1실험실은 사무실 근무하고 기존에 있는 실험실을 거기다 다른 실험실로 해서. 왜냐하면 실험장비를 개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옮겨놓고 먼저 1검사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하면서 다시 2검사실을 갖다가 실험실로 꾸미는 겁니다. 올해 예산은 실험실을 만드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1검사실을 확장하면서 2검사실을 새로 만들어서 조성하는 건가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기존 자리에다가 실험실을 또 만드는 거죠. 내부만 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실은 실험실의 주변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아주 민감한 실험실이라서. 그래서 이왕 처음에 확장공사하실 때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초창기 때 외부 주변 환경들을 철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실험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354페이지 하단 쪽에 있는 중앙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용인데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거의 1억이 순증했거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제어실에 상황 볼 수 있는 인원이 5명입니다. 인원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병천정수장하고 제어실에 숙직, 당직을 상황실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보통 매일 3명 정도가 자리를, 다음날 휴무를 취해야 되니까요. 사무실 운영도 그렇고 또 직원들 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거기서 숙직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직원들 피로도도 높아지고 근무여건도 안 좋아지고 해서 저희가 용역으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1명 쓰고, 현장에 문제점이 있다 하면 용역 온 사람이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용역비가 이번에 추가로 됐습니다. 같이 근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용역비 인원이 인건비가 추가돼 가지고요. 다른 것은 추가된 게 없는데 인건비가 추가돼서 작년보다 2배 가량이….
병인
정병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맑은물사업소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정직원 외에 외부의 용역으로 포함하는 게 맞나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외부에서 대체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마 최근에도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채용인력도 더 많아져야 될 것 같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 때문에 인건비 압력도 높아지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기존에 계신 분들이 노동 강도를 더 높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같이 연동해서요, 실제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 중이더라도 추가로 더 인력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상수도랑 하수도 다 포함해서요. 상수도 쪽도 마찬가지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 과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정직원 말고 외부 현장에서 출동하시고 대기하시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니요, 정직원 필요한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정직원도 필요하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꼭 우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시 전체 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필요한데 왜 안주냐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우리가 뽑아 가지고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는 데다가 인건비를 넣어서, 왜냐하면 우리 직원 1명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상황실을 컨트롤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유지보수업체 일하는 사람한테 현장 확인 및 보수를 시키는 거죠, 저희가. 같이 하는 거죠. 위탁으로 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충분히 상황은 인지를 했습니다. 354페이지 위쪽에 운영팀에서 상수도시설물 긴급수선 및 교체 해가지고 위에 3가지 두 번째 배수지 가압장 정비보수, 세 번째 상수도 공급시설 노후펌프 정비보수 이게 작년 거하고 똑같거든요. 12개 80개소 고정되어 있는 것 같고. 뒤 페이지에 있는 356페이지에 급배수 공사비 중에서 신설공사비, 신설 및 분할계량기 설치 원인자부담, 또 그 밑에 개조공사비 원인자부담. 이게 실은 작년 거하고 금액이나 단가나 계량수 2,300전, 100전 이게 작년 거하고 불변이에요. 컨트롤 씨(Ctrl C), 컨트롤 브이(Ctrl V)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매년 이렇게 예산에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분량이 이 분량인 건가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 총계가 몇 만 건인데 매년 2,000건씩 5년 이내에 전체를 교체 수리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이렇게 매년 같은 물량이 올라오는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356페이지 말씀하시는 급배수 공사비, 개조 공사비 이런 거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먼저 말씀하신 354페이지 상수도시설물 긴급수선 및 교체는요, 그게 금액이 거의 변하질 않습니다. 긴급으로 한 게 거의 많기 때문에 1년 동안 이걸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어디 고치고 어디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가 고장 났을 때 바로 그거를 교체해 주고 바로 할 때마다 쓰이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예산항목과 결산항목 지출금액이 유사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각 부서를 통합해 가지고 몇 가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일반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냉온수기 임차료가 됐든 복사기 임차료가 됐든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 소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각 부서별로 통합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들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냉온수기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데 어떤 부서를 보면 임차를 하는 것 같고 저 뒤쪽에 보면 냉온수기를 직접 구입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냉온수기 임차하더라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서마다 금액이 조금 달라요. 어디는 4만 원, 어디는 5만 5,000원. 그래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복사기나 프린터기 임차한 것도 통합관리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요. 이게 실은 외관상으로는 3억 1,800만 원, 작년에 비해서 1억 4,700만 원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이게 작년에는 이 항목에 수질검사실 확장비 1억 8,5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 항목이 빠지면서 다른 항목들이 더 증액이 된 겁니다. 보통 보니까 청사 조경관리라든지 쭉 상승이 된 항목들이 많아요. 맑은물사업소 본청 쪽에 있는 맑은물사업소 바닥분수와 관련돼서 음악분수대 전반적으로 수리보수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음악분수대 반응이 좋죠? 어떠십니까?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좋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매년 찾아오시는 시민분들이나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언제 날짜 지정해서, 중복되면 인원이 너무 많으면 불편하고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을 맞춰가지고 예약을 받아서 어린이집 같은 데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꾸준히, 아주 많이 늘은 건 아니지만 거의 그 상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내외, 주말은 200명에서 300명 정도 보통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수질이야 맑은물사업소기 때문에 수질관리는 잘해 주실 거로 믿고요.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아이들 부모님들이 여름을 전후해 가지고 7월, 8월 두 달간 음악분수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음악분수대 시설유지관리 한다고 하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위쪽 중간에 있는 청사 별관 유지관리비. 혹시 매년 청사 별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결함 있는 게 있나요? 이번에 자료 보니까 구조와 관련돼서 조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별관 쪽에.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이번에 별관 쪽에 안전진단비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혹시 이상 징후가 있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심한 건 아니지만 약간의 이상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정확히 판단해서 관리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간단하게….
행금
김행금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허욱
허욱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용곡동 배수지 편입 된 땅을 80억에 매입한다고 되어 있네요.
태겸
김태겸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80억.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평수가 안 정해져 있어요. 몇 평에 우리가 인수하나요?
태겸
김태겸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 6필지에 7,600평 정도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임대료 줬다가 매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을 안 하고 근방에 있던 것을 더 필요로 해서 사는 건지요?
태겸
김태겸맑은물사업소장
우리 수도용지로 도시계획상 잡혀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대청댐 정수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수도정비계획에 변경을 해서 자체적인 정수장도 증설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보상할 겸 정수장 설치할 장소를 시장님께서 급히 마련하라 그래갖고….
허욱
허욱위원
그럼 정수장을 하나 더 만드는 건가요? 더 크게 하나요?
태겸
김태겸맑은물사업소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럼 변경하는 거네요?
태겸
김태겸맑은물사업소장
예.
허욱
허욱위원
평수가 안 되어 있어서, 몇 평을 기준으로 하는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기존에 있는 배수지가 도시계획 결정된 안에 있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도시계획 안에 들어 있어서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못하니 시에서 이번에 자금을 만들어서 인수해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8,000평 정도 된다 이 얘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2만 5,444㎡거든요. 평수로 한다면 그 정도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네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릴까요, 마지막인데? 354페이지에 보면요, 무인감시용역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먼저 우리한테 배부해 주신 이 책에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냐면 1개소에 1억 1,000으로 되어 있고요, 35개소에서 4,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 검토하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쪽에는 정상이라서 재밌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몇 페이지….
선태
김선태위원장
354페이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이거는 무인감시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 1년 동안. 저희 직원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을 줘가지고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끔.
허욱
허욱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타가 있어서 재밌게 하려고 한 말씀드린 거죠. 그렇게까지 정색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리 주신 데는 1대당 1억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1만 원으로 되어 있구만요.
장내 웃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급수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께서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19년도 하수시설과 및 하수운영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및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한두 가지만 먼저 하고요, 짧게. 여기도 특별회계라서 작년 예산하고 컨트롤 씨(Ctrl C), 컨트롤 브이(Ctrl V) 해서 올라온 항목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이 안 섭니다. 423페이지 중간에 퇴직급여가 있는 데요. 영양조리사분 퇴직금 적립이 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올 예산 올라올 때도 이 항목 이대로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었거든요. 올해 한 분, 내년에 한 분 똑같은 상황에서 퇴직하신 분이 계신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이건 적립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퇴직적립금으로? 적립금액은 똑같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425페이지 중간에 프린터하고 복합기 임차료 있는데요. 이게 대수가 프린터는 작년 대비 5대에서 9대로, 그리고 복합기는 1대에서 5대로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수치상으로만 보면. 다른 부서에 있는 프린터와 복합기가 여기에 통합된 건가요, 아니면 그 사이에 새로 추가로 임차하는 건가요?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운영과장입니다. 지난해는 시설과하고 따로 세웠는데 금년에는 합쳐서 이렇게….
병인
정병인위원
작년하고 항목은 똑같은데 단가만 조금씩 조정된 게 너무 많아서 다 확인할 수도 없고…. 일단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25쪽에요, 국내여비 중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하수처리장 비교견학 비용이 올라왔는데, 5만 원씩 10명 2일 12월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시나요, 비교견학?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갈 상황이 생기면 한 달에 두 번도 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연간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죠?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저는 이거를 세웠다고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냄새 잡을 수 있는 비교견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5만 원 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여쭤본 겁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451페이지 제일 끝에요, 병천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게 지금 전체 총 금액이 362억인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병천 총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요, 577억 정도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577억인가요? 21년 이후라고 썼는데 21년 이후까지 이 사업이 계속 연계되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3개년 사업으로 계속비로 하기 때문에 연도는 그렇게 잡았는데 일정이 당겨지면 당겨지는 대로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사업비랑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여기에 도면을 보니까 목천에 석천리까지로 되어 있는데, 석천리가 지금 용연저수지 위까지는 되어 있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용연저수지….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 위로 해서 송전리에서 석천리로 가는 거죠, 이 도면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 북면 올라가는 거기까지가 시설이 되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 위쪽까지는 들어가는데 위치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지역이다,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까지는 도면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도면 한번 보시죠, 책자 준 데 도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를 잘 알아서 도면 보고 설명드리는데…. 하여튼, 신계리에서 지산리 쪽으로는 여기가 시설도면이 없어요. 거기도 동네가 큰데, 상당히.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본계획상으로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내년에 또 수립을 합니다. 전 지역을 하는 걸 목표로 삼았고요,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이 도면은 이 도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연차사업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빠진 데는 계획을 세워서 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보신다는 얘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469쪽이요. 하단 쯤에 마을하수도 관리업무대행 7억 2,000이 있습니다. 19개소가 맞죠?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작년도 것 보니까 똑같이 19개소인데 2억 8,000이에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금액 자체가 많이 늘어난 거는요, 지금까지는 위탁관리 업체에서 지금 현재 직원들을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2인 1조로 해서 두 사람이 5개소 이상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인건비인가요?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인건비가 거의 2배 이상, 3배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주된 늘어난 요인이 그 부분하고 다른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성민
배성민위원
약품 작년에는 안 썼어요? 똑같은 약품 썼을 텐데.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썼어도 주가 늘어난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뭐가 늘어났다고요?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인건비.
성민
배성민위원
사람이 2배 늘어난 거예요? 3배 늘어난 거예요?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민
배성민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법적으로 1명이 하던 거를 2인 이상 하게끔 그렇게 된 거예요?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그전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 했었는데 지금은 5개소 이상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에 관련된 자료 좀 위원실에 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뒷장이요. 거기 보시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가 11억이네요. 이거 역시 작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9억 8,400이었거든요. 한 1억 1,600 정도 늘어났어요.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구분을 해보면 고정비에 대한 부분이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약품에 대한 부분도 늘어났고 수선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이 11억이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악취방지시설은 없었나요, 기존에?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악취방지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지금 그게 2015년도 악취시설 진단할 때 지적 받았던 부분입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더 늘리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하나를 더 설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기존 있는 데에, 예를 들어서 그게 150이었는데 지적된 부분이 180으로 용량이 부족하니까 더 키워라 이런 내용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429페이지, 작년 대비해서 분뇨슬러지 처리비용은 거의 똑같은데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작년 17억 2,000에서 올해 21억 6,000까지 증액이 됐거든요. 4억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은데,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증액이 되는 것은 톤당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발생 분량 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그거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수슬러지가 증가된 요인도 있지만 폐기물을, 지금 이거는 외부로 위탁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위탁하는 부분이 지금은 폐기물 업체를 새롭게 하기도 어렵고 기존 있는 업체에서 한정된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단가를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전체 발생물량 증가분보다는 단가 증가분이 좀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오히려 분뇨슬러지 처리는 크게 변동은 없어요.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네, 분뇨슬러지는 양이 얼마 되지 않기도 하고.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 428페이지에 약품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약품비가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살균소독제, 일명 락스라고 하는 차염소산나트륨 같은 것들이나 응집보조제. 이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게 단가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전체 사용량, 아까 하수슬러지 증가에 맞게 염소산나트륨 사용량이 증가된 건지, 이 사용량 증가는 올해 결산 대비해서 그 양에 맞추고 있는 건지.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3, 4단계에 해당하는 약품들이 주로 거기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약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1년에 2회 정도 계외세정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막을 드러내 가지고 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2회 했는데 연 3회로 해서 그게 연차적으로 자꾸 막이 막히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품 사용량도 많아지는 그런 이유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연 2회에서 연 3회로 하기 때문에 작년 대비 150% 증액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수치상으로 정확히 150% 맞는데.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허욱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부위원장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 건설교통위원회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옥외광고발전 기금운용계획 중 1개 비목의 10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기금의 예치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조정결과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허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