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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손경희 의원 발언

제25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손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손경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월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혁신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업축산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송노학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

송노학기획혁신실장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6개 부서에서 총 9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에서 저소득 주민 가구에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설치한 희망복지장학기금,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영월군 자활기금,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등 총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건설과에서 재해ㆍ재난 관련 긴급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과에서 옥외광고문화 증진 도모를 위한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농업축산과에서는 농업 자금 지원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72억 5,062만 3,000원으로 2018년보다 6억 8,17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전입금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을 포함한 4개 기금에 8억 676만 원, 도비보조금이 1,312만 원, 2018년도 예치금 회수액 63억 987만 7,000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1억 2,086만 6,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 계획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의 저소득 주민 대학생 장학금 지원, 영월군 자활기금의 자활기업 지원, 장애인복지기금의 장애인복지사업, 양성평등기금의 양성평등사업, 노인복지기금의 노인활동 지원,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위생향상사업,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사업 등 7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에 2억 6,212만 원, 기타 지출로 식품진흥기금에 도비 집행 반납금 190만 원이며 또한 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2019년에는 예치금액이 전년도보다 10.9% 증가되어 9개 기금에 69억 8,660만 3,000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금번 제출한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복지 및 재난 예방, 농업 발전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배

송석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석배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6일 제25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으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9개 기금에 72억 5,06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8,17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입 계획은 72억 5,062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76만 원, 보조금 1,312만 원, 예치금 회수 63억 987만 7,000원, 이자수입 1억 1,086만 6,000원, 기타 수입 1,0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 계획은 각 기금별 비융자성 사업비 2억 6,212만 원, 기타 지출 190만 원, 예치금 69억 8,660만 3,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며 지출 계획은 저소득가구 장학금 지급 등 각 기금의 고유 목적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출과 그 외의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운용의 목적과 공공성에 맞게 수립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영월군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홍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권기홍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권기홍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희망복지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영월군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의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희망복지장학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이고 저소득 주민의 가구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2년이며 2018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5,600만 1,000원이고 2019년 말 기금 조성 계획은 5억 8,5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 수입으로 900만 원을, 예치금 회수로 5억 5,600만 1,000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000만 원으로 수입 총액은 6억 1,500만 1,000원이며 전년 대비 3,8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쪽 지출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 대학생 장학금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5억 8,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53조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이며 장애인 단체 육성과 생활 안정을 위한 재활자립 지원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와 지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설치가 되었으며 2018년 기금 조성액은 10억 1,039만 3,000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 계획은 9억 9,7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 수입으로 1,667만 1,000원으로 예치금 회수로 10억 1,039만 3,000원입니다. 수입 총액은 10억 2,706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1,13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쪽 지출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민간이전비로 3,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9억 9,7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영월군 자활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자활기금의 적립과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기여에 목적이 있으며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금 조성액은 6억 1,426만 4,000원이고 2019년도 말 조성 계획은 6억1,5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0쪽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 수입으로 86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으로 500만 원을, 예치금회수로 6억 1,426만 4,000원입니다. 수입 총액으로 6억 2,786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1,2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쪽 지출 계획입니다. 자립 역량강화사업 일반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예치금으로 6억 1,5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기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3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호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윤주호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19년도 기금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영월군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5조에 근거하여 여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 여성 단체 지원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200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금년 말 조성액은 10억 5,994만 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 계획은 10억 6,321만 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1,727만 원, 예치금 회수로 10억 5,994만 원이 예상되어 355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7,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지출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 예치금으로 10억 6,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과 보장에 관한 법률과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노인 여가 선용 및 노인지회 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0년도에 설치하였으며 금년 말 조성액은 12억 3,791만 원이고 2019년도 말 조성 계획은 13억 2,8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042만 5,000원, 예치금 회수로 12억 3,79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이며 9,043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5,8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지출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에 3,000만 원, 예치금 13억 2,83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기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 등 2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노인회 활동지원비 있잖습니까? 3,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넣는다 그랬는데. 적립할 계획이라 그러는데 3,000만 원을 어떻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거죠?
주호

윤주호여성가족과장

3,000만 원은 우리가 매년 12월 달에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공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고요?
주호

윤주호여성가족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이게 노인회라 그러면 경로당을 몇 군데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주호

윤주호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경로당하고, 우리가 공고를 냅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면. 작년 같은 경우에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하고 공모에 응모한 데가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7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7개요.
주호

윤주호여성가족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조하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우조하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02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조성액은 3억 2,118만 원이고 2019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3억 3,228만 원이 되겠습니다. 55쪽의 자금운용계획은 56쪽 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56쪽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100만 원이 되겠고 그 외 수입으로 과징금 500만 원, 으뜸음식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도비 보조금을 1,3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치금 회수 3억 2,118만 원과 도비 보조금을 수입금 2,912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3억 5,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2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쪽 지출 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3억 3,228만 원,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90만 원, 기타 보상금에 있어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612만 원, 다음 장입니다. 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청결관리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 5,0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쪽의 연도별 기금 현황과 6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총 식품위생감시원이 11명이 계십니다. 도에서 네 분 위촉하시고 그리고 시니어 감시원 해가지고 군에서 일곱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으뜸음식점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냥. 이분들이 다니면서 확인하시는 건가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도에서 으뜸음식점을 3개 지원하고. 으뜸음식점이 동강한우하고 본가점하고 물레방이 식당이 도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음식점에 대한 지원금이 지하수 검사료 같은 거하고 상하수도사업비를 또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으뜸음식점 세 군데 지정된 곳은 올해 19년도 예산에서만 되고.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계속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으뜸음식점 다른 곳으로 바꾸거나 그런.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추가로 도에서 지원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우리 군에서 신청해야 가능한 건가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요청하게 되면 군에서 여러 군데를 선정해 주면 거기서 확인 나와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경희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저도 으뜸음식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으뜸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항상 이렇게 지출되는 거예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지하수 그거는 도비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도비 받아 가지고. 군 기금 이자수입이 1년에 1,100만 원 나오는데 그거는 식품위생감시원 그걸로 충당되고 도비 지원금으로 으뜸음식점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면 합쳐져서 같이 운영되는 건 아니고 순수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예. 도비만 가지고.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면 으뜸음식점 선정을 누가 해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도에서? 우리 군의 개입이 없이. 그냥 도에서.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대상 음식점을 올리게 되면 도에서 확인 나와서.
준용

신준용위원

우리가 추천을 하겠죠? 우리 군에서.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면 으뜸음식점 선정되면 매년 인센티브를 받는 거예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도비가 지원이 되는 한 받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한 업소당 얼마씩 나가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지하수 검사료가 1년에 한 번 두 번 나가는 거고. 그리고 상수도요금이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는 건 아닌 거니까.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3개 업소니까 한 200만 원 정도씩 지출되겠네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혜택이 다른 업소도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도를 해 가지고 많은 음식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한 번 선정되면 계속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물론 도비로 하는 거겠지만.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하튼 그 부분은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손경희위원장

과장님 기한 연한이 없습니까? 기한 제한이 없습니까? 기간 제한이. 해마다 계속 지원될리는. 주야창창 지원될리는 없잖습니까?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도에서 또 으뜸음식점을 다시 선정하게 되면 그런 데서 또.

손경희위원장

뒤에 팀장님.
남영

김남영위생팀장

네. 위생팀장 김남영입니다. 으뜸음식점은 우리 군에서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한 30개소 있는데 그 모범음식점 중에서 도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매년 시군 별로 우리 군은 3개 정도 배정이 돼서 도에서 3개를 지정을 해서 도에서 나와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매년 하고. 해마다 바뀝니다. 업소가. 봐서 자격이 미달되는 거 같으면 빼고 새로운 업체를 추천해 달래서 새로운 업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수량은 3개 정도 업소가 늘 고정적입니다.

손경희위원장

그렇죠? 해마다 다시 지정하고.
남영

김남영위생팀장

네. 해마다 다시 바뀝니다.

손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영

김남영위생팀장

감사합니다.

손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승열 위원님.
승열

엄승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과징금 부분이 지난해 수입액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500만 원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지난해. 과징금 500만 원이 나왔어요?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500만 원 수입.
남영

김남영위생팀장

과징금이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입으로 저희가 그 정도 징수할 것이다해서 예상 수입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징금이 종류가.
남영

김남영위생팀장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했을 경우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으로 징수하는 경우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날짜별로 금액이 나오나요? 정지 날짜별로 금액이 나와요?
남영

김남영위생팀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승열

엄승열위원

영업정지를 예를 들어서 열흘 받은 거하고.
남영

김남영위생팀장

네, 네. 영업자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영업매출액이 큰 곳이면.
남영

김남영위생팀장

크면 1일당 얼마.
승열

엄승열위원

상당히 나오고.
남영

김남영위생팀장

15일이면 15일치 합산해 가지고 매출액을 산출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영업정지의 규격 조건이 5일짜리가 있고 열흘짜리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남영

김남영위생팀장

네. 한 달짜리도 있고.
승열

엄승열위원

큰 곳 같으면 상당히 벌금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죠?
남영

김남영위생팀장

영업이익이 많거나 매출액이 많으면 그만큼 부담이 큰 겁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재난안전과장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 안전건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운영 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관련 긴급 소요 예산 확보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억 8,923만 7,000원이며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276만 원이 증액된 5억 2,19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기금 재원 조성은 최근 3년간 지방세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0조 내지 42조에 따라 대피, 퇴거 명령을 이행한 주민들에게 주택 임차 비용 등을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자금수지 총괄 금액은 전년도 대비 1,403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5,19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이 600만 원, 예치금 회수액이 4억 8,923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676만 원, 총 수입금 합계는 6억 5,19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인명구조장비 및 물놀이 위험지구 부표 및 안내판 정비를 위해 1,000만 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해해예방사업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기금예치금으로 5억 2,1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총 32억 7,935만 3,000원이고 잔액은 5억 2,19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8년도 말 예치금은 4억 8,923만 7,000원이고 2019년도 말 예상되는 예치금은 5억 2,199만 7,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68페이지 보시면 인명구조장비 물놀이 위험지구 안내판 표지 정비 등이 있습니다. 구명. 뭐지?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구명조끼요?
상태

김상태위원

구명조끼 말고 구명보트 던져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끈이 빛에 바래지고 이러다 보니까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그런 부분을. 그걸 한 번 딱 쓰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험할 때 딱 한 번 쓰는데 그런 부분을 끈이. 노후 된 부분이 빛에 바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매년 정비하고 있는데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경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쪽에 보면 재해시설비에서 예방사업에 1억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예방사업을 하시는지.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작년도 사례를 보면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그런 개념으로 쓰는데 재난 발생되고 이러면 예비비 사용 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장비임차비라든가 또 급하게 소규모로 발생되는 응급조치사항들. 또 재해 조그마한 소규모로 재해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응급복구사업 등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4개소. 금액만 있지 않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어떤 규정이 있어서 저는 시행하는 가하고 여쭤봅니다.
현경

김현경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재난관리기금은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관리가 응급복구비라든가 또 조그마한 재해예방 분야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도시교통과장 이재도입니다.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마이크 켜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운용 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과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통한 불법 광고물 근절 및 옥외광고문화 증진을 위해 201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8년 말 기금 조성액은 2,077만 원이며 2019년 말 기금 조성계획은 30만 원이 증액된 2,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7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자금 수지 총괄 금액은 2,107만 원이며 77쪽 수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액 30만 원, 예치금 회수액 2,077만 원으로 총 수입 합계는 2,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78쪽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예치금으로 2,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말 총 기금 조성액은 2,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8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9년도 말 예치금은 2,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업자금 지원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201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총 목표액은 50억 원이며 1차 목표액인 20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지출 없이 적립만 할 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은 매년 5억 원씩 10년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2018년도까지 10억 18만 2,000원을 조성한 상태이며 내년도에 5억 원을 조성하여 2019년까지 15억 2,178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피해와 시장 개방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 농업축산과 소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12월 13일 개의되는 제25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위원장 제의)

10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과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협의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영월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부분 계수조정 규모는 52억 1,508만 7,000원으로 먼저 실과소별 예산 감액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2억6,000만 원 삭감, 여성가족과 소관 영월군 노인요양원 운영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스토리텔링 및 마케팅 전략 수립용역 1억 원 전액 삭감 및 단종콘텐츠 개발 1억 7,000만 원 삭감, 김어수 시인 생가 복원 공사 대상지 매입비 3억 원 전액 삭감, 경제고용과 소관 전통시장 종합문화센터 부지 매입비 5억 원 전액 삭감,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금 2억 2,000 삭감, 스포츠파크 일원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비 36억 원 전액 삭감, 농업축산과 소관 농업인회관 판매장 농특산물 구입 재료비 1,000만 원 전액 삭감, 귀농귀촌 상담원 인건비 2,508만7,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역은 별지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12월 13일 개의되는 제25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냉철한 판단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