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송영섭 의원 발언
영섭
송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우리 위원회 제9차 회의로써 진행순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계수조정)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상동 구의회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우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인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김동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동영 전문위원 인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광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김석한 전문위원입니다. (김석한 전문위원 인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임순희 전문위원입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인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한명숙 전문위원입니다. (한명숙 전문위원 인사) 최명규 의정팀장입니다. (최명규 의정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의사팀장입니다. (김의진 의사담당주사 인사) 엄미향 공보팀장입니다. (엄미향 공보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예산담당 주무관입니다. (지수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554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5억 1718만 8000원보다 6172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으로는 정책사업 분야에 5억 7916만 7000원을 전년도보다 감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를 5억 174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의정공통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공통경비, 역량개발비 등 지원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894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8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제8대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그에 따른 1개 전문위원실이 증가하여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 4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회비 또한 의원님들의 의회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정수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억 499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해진 최대의 금액이며, 월정수당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강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6일 강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2.6%를 의결한 바 있어 월 256만 7130원으로 수정예산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05 의정운영공통경비와 9쪽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08 의원역량개발비 목은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에 적용되는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20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개 상임위원회 증가분을 포함한 30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역량개발비 중 민간위탁사업비 4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시도의원 의정활동비 기준을 적용하여 14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대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대외활동지원사업비로 전년대비 3억 4233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97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본회의 수화통역 수수료 1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정질문 시에만 실시하던 수화통역을 본회의 전체로 확대하였으며, 11쪽에서 의장표창장 디자인변경에 따른 제작비용 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서울시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 비용과 구의원·구간부 합동워크숍 비용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4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외여비에서 공무국외출장여비 또한 지방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에 적용되는 목으로 2018년도 보다 의원 1인당 30만 원을 증액하여 12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가행사, 자매결연 등 국외출장여비는 집행사유 발생 빈도가 적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1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대 원구성에 따른 가구, 노트북, 방송장비 및 의전차량 구입 완료로 전년대비 3억 553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제7대 의회에서부터 본회의장 의자 교체요구가 있어 교체비용 29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의회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의회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로 전년대비 3억 6310만 원이 감액된 3억 42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청사 재배치공사가 완료되어 사무관리비 중 청사재배치에 따른 이사비용과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설비는 청사재배치가 완료되어 3억 229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청사 석면철거 공사비 6400만 원과 이에 따른 천장공사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송순효 의원님께서 구청사, 보건소,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구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철거 공사비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구청사 등을 포함하여 석면철거 공사 추진 시에 시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편성된 예산은 감액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4쪽, 의정활동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전년대비 3642만 5000원이 감액된 53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와 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도 홍보광고료 918만 원, 간행물구독료 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격년 단위로 제작하는 홍보동영상 제작비용과 홈페이지 개편 등 예산은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의회홍보간행물 발간사업입니다. 의회홍보간행물 발간비로 전년대비 625만원 감액된 4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유로는 사무관리비의 만화 안내책자는 격년 제작으로 발간비 10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 다국어안내책자와 의원수첩제작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도서구매 수요증가로 2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직원 정원 3명 증가와 인건비 상승률 1.8%를 반영하여 5억 169만 원이 증액된 29억 70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17쪽부터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회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1574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63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는 상임위원회 증가에 따른 속기보조요원 2명분에 대한 수수료 18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1쪽 공공운영비는 층별 냉난방기 설치완료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1156만 8000원과 케이블TV 시청료 10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의회사무국 정원 증가에 따른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의회사무국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원님 덕분에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박상동 구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동 국장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부탁드리려고요.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연도별 세부사업설명서나 세출예산안이나 이런 예산에 관련된 책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의 자료실에 들어가서 제가 보고 했는데 의정자료실에 이런 관련된 책들을 비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산안 책자나 이번 부분을 연도별로 쭉 해서 진열을 해놓으면 좋죠. 흐름도 볼 수가 있고.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안 작성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3분 회의중지
2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 여러분!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장시간 심도있게 이루어짐에 따라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제9회 회의는 산회를 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한 후 자정이 지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