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사업단장 성동범입니다. 존경하는 강현태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단장님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산단환경사업단을 맡으셔서 우리 여수국가산단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실․과 과장님, 팀장님들 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볼랍니다. 이번에 작년에 여수산단 안전교육장 그게 1억원 타당성조사비를 받아서 여기다가 이번에 본예산에서 안 됐다가 예결위에서 아마 30억 정도 우리 최도자의원님께서 예결위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국가산단이 소재하고 있어서 국가산단 내에서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을 저희들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8억원이 소요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작년 연말에 타당성용역비 1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었고요. 다만 1억 원을 확보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배정을 11월 말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시와 최도자의원님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30억1천만원 부지매입비 전액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찬기 부의장님께서는 그쪽 지역구여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비단 우리 국회의원님들만 수고를 하셨겠습니까? 우리 집행부 시정부에서도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왕 아직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용역이 아마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기재부에서는 타당성조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정부에서는 그게 타당성조사만 적정성여부로 해서 세워달라고 대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노력을 하셔서 부지매입비 30억1천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부지매입비가 이제 됐다는 이야기는 거진 사업의 7, 80%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분발 좀 하셔서 안전체험교육장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안전체험교육장이 삼동지구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들어옵니까?

사실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삼동지역에 이미 부지를 확보해놓은 상태고요. 다만 타당성조사 시에 이제 세 곳을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하고 다른 지역 아닌 우리 시내에 세 곳을 우리가 알선해서 결국 우리 시 의지대로 삼동지구에 이렇게 들어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삼동지구에 분양이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다 끝났습니까?

지금 1단계는 분양을 1차 했었고요. 안전체험장이 들어오는 도로변 여기서 들어가다 보면 도로변 화물터미널 뒤쪽에 그쪽이 안전체험장인데 그쪽은 내년 3월경에 2월 말경이나 선분양을 들어가겠고요 준공은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때 10월 달인가요? 11월 달에 우리 분양한다고 분양공고 낸 적 한번 있었죠?

도로변 밑에는 일단 분양해서 1차적으로 분양

전체적으로 다 나갔습니까?

아니 전체는 안 나갔습니다.

한 몇 %나 나갔죠? 거기가

한 70% 정도 나갔습니다.

경쟁률이 세지 않았었던가요?

아마 접수 신청해놓고 입찰에 참가 안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쭤봤더니 이번에 조금 경쟁이 있으면 단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삼동부지는 반드시 하고 싶은데 다음에 하기 위해서 접수는 해놓고 입찰에는 응하지 않은 업체들이 있어서 아마 내년 초에 저희들이 추가로 분양할 건데 그때는 무난히 분양되리라고 예상하고 습니다.

하여튼 분양 좀 잘 좀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저희가 당선되고 7대 당선되고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산단환경사업단하고 정도 들고 이랬는데 조직개편이 되어서 가신다니까 좀 안타깝고 아쉽기도 합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화양농공단지 요즘 들어서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인제 또 우리 그쪽 지역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내서 지금 현재 공장건설하고 있는 곳을 중단을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문갑태위원님 그동안 저희들 많은 조언과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양농공단지는 농공단지이면서 석유화학 관련 업종이 이렇게 입주하다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공해나 소음이나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고요. 우리 시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노력해서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장비를 설치해서 악취저감 활동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도 상당히 지금 소통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화양 농공단지 내가 아닌 경계밖 지역에 SMT라는 공장이 들어서면서 우리 화양 주민들의 감정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는 지금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번 공장 입주를 통해서 시장님이나 허가 부서나 이런 데서 행여 주민들 환경에 해로움을 끼치는 그런 업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밖이라 조금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이번 기회에 화양농공단지 내에도 악취나 소음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더욱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농공단지 밖에 주변에서 우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 공장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을 가지고 있고 또 시 차원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민들 편에 서서 인허가 과정하는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이번에 지금 화양고가 기숙형 고등학교지 않습니까? 예전보다는 달리 계속 365일 거주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민감도 악취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서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지금 선생님들 학생들이 악취 민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저는 좀 학교 측하고도 충분하게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또 민감도가 만성적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역학조사도 하시고 건강에 대한 필요성들을 좀 우리 시가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더불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공장을 이전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학생들과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우리 시가 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우리 화양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어서 앞으로는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에 있는 학생들도 이렇게 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 더욱 노력하겠고요. 지금 교장선생님에게 악취를 채집할 수 있는 포집기를 드려서 언제든지 악취 포집해서 악취가 나면 포집해서 우리 시에 전달해달라 이렇게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 공단에서도 더욱 더 조심하지 않을까

좀 더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남산공원 엊그제 공청회가 끝났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산공원 측은 저희들이 84억 원을 투자해서 진입로하고 주차장은 확보해놓은 상태고 2단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1, 2차 여론조사 좀 해서 해봤고 또 전문가 현장 간담회도 했었고 엊그저께는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양측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팽팽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결국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이걸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방침을 세우고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론조사도 지역 여론조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화로 이렇게 여론조사 할 경우에는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서 50일 동안 여론기관에서 직접 우리 여수시 현지에 나와서 연령별, 지역별, 남녀별 이렇게 정확한 표본을 추출해서

대면으로 하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면여론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낭만포차하고 했던 거랑 틀리네요, 약간 방법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거하고 차원이

일각에서 엊그제 낭만포차 여론조사도 거기는 코리아리서치입니까?

예, 코리아리서치입니다.

그럼 이번에 낭만포차 할 때는 한국리서치요?

남산공원은

예.

한국리서치입니다.

하여튼 간 공공성이 답보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했던 여론조사 자체도 지금 못 믿는 실정입니다, 여수시민들은. 우리 정치권도 많이 불신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엊그제 좀 답답했던 것은 지역사회연구소에서 본인들도 여론기관 아닙니까? 여론존속기관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최고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코리아리서치 자체도 못 믿는다면 과연 우리는 뭘 보고 해야 되는가, 1% 이긴 것도 이긴 거예요. 저는 그리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게 시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한다면 진행해야 된다고 믿고, 앞으로 남산공원 관련해서 대면조사 좋습니다, 진행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 어떤 게 좋은가, 어떤 게 시민들을 위한 방향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남산공원이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이제 이번 회기를 끝으로 산단환경사업단에서 우리 기후환경과만 남는가요? 그간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달해 올리고 그래도 국장님께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TV를 보면서 화양 적금 간 고흥 여수 연육연도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엑스포 개최 이후에 이순신대교 그리고 전용도로 순천-여수 간 그로 인해서 인구가 역유출 되는 그런 현상들이 현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젯밤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흥군수가 나와서 여수-고흥 간 연육연도교가 완공되고 나면 어제 주승용 국회 부의장 국비확보 현황을 보니까 계속사업비 565억 가운데 추가로 백억을 확보해서 2019년도 내년 연말이면 전면 개통이 가능하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시장님을 가장 가까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뵙고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과연 고흥 입장에서는 사실 연육연도교가 전면개통이 되게 되면 거즘 15분, 20분 이내의 생활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 여수시는 이러한 전면 개통에 따른 향후 선제적 대응 방안은 뭐가 있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여수-고흥 간 연육연도교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이 그동안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 연육연도교가 준공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행여 인구가 역유출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런 부분은 기획재정국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래지 않아서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책이 나오면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덧붙여서 우리 순천 신대지구 해룡면이 인구 5만을 돌파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시의 인구 유출문제, 인구증가 문제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율촌 2, 3산단의 배후도시 성격 이거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발 빠르게 순천이 신대나 해룡지구를 개발함으로써 우리 여수인구가 상당히 그쪽으로 유출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좀 빠르게 율촌이나 그런 쪽에 배후택지를 좀 조성했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율촌산단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상 쉽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율촌산단 산업단지 진행 상황을 보면서 배후도시를 좀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곧바로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될 만성리 택지개발이 있습니다. 그 만성리 택지개발을 통해서 여수국가산단 직원들이나 광양 쪽 직원들 이런 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도로상으로 가까운 지역에 있고 또 뷰포인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만성리 택지개발이 되면 국가산단 직원들이나 인근 광양직원들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율촌산단, 산단 개발 상황에 따라서 율촌지역 배후도시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만흥지구도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사실은 전체적인 국장님 답변만 듣고 마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만성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개인 사업을 해오면서 6, 7년 전부터 2013년도에 공지했던 만성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실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굴지의 메이저급 회사를 찾아봤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그때 당시에 6만7천 평 정도의 사업부지, 그리고 사업규모는 약 670억 정도 됐었습니다. 민간투자 협약을 이루고 나서, 민간투자 협약 이후에 사업비의 10%인가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해 가지고 해지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관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여수에 대한 투자유치를 기업유치를 정말 원한다면 투자협약을 통해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를 했다 손 치더라도 사업자의 의지거든요. 투자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과연 투자할 수 있는 의지가 분명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사실을 지켜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그에 따른 2년여 동안 협약에 따라서 내용은 각기 협약내용은 있을 겁니다마는 과연 우리 투자유치과나 현장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공영개발과에서는 어떤 행정지원을 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저 질문은 끝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근데 결국 사업은 돈이거든요.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자에 대한 의지, 이 의지가 결국 돈이거든요. 근데 몇 차례 이렇게 약속을 어기다 보면은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또 사업도 차질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만성리 택지개발도 오래 전부터 계획됐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재정이 부족해서 민자에 의지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민자유치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만한 특별회계가 지금 준비 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시행착오는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내년에 이렇게 곧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시는 동안 고생하셨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답변은 필요 없는 거고요, 부탁을 드릴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소제마을 관계 주민들하고 빨리 협상해서 빨리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장미아파트 관계도 시내 가운데가 불이 꺼진 상태고 조합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건을 좀 우리 단장님께 다른 상임위로 가는데요, 다른 상임위로 가니까 이번에 예산을 많이 잘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일을 적게 하시라고, 그 두 가지 건을 우리 단장님 계실 때 잘 좀 마무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54페이지 하단에 화양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있지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사업량이 악취저감 시설 설치 및 노후기반시설 정비예요. 그럼 악취저감 시설을 개인 업체에다가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저희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1억, 지방비 1억원으로 지금 매년 2억원 사업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화양농공단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보면은 방음벽 같이 냄새를 갖다가, 즉 냄새가 보면 여름에 바다에서 학교 쪽으로 불 때 냄새가 납니다.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데 여름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불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도로 좌우로 있습니다마는 도로 좌우로 방음벽같이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방음벽 설치하고

공공시설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산단 아웃사이드에다가 그다음에 차폐에 나무를 심을라 그럽니다. 2억 범위 내에서

저는 개인 기업체로 지원해 준 줄 알고, 악취처감 시설을.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냄새 제거를 우리가 작년엔가 해서 나무를 심어서 산림과인가 그때 한번 했었어요. 작년도엔가, 그런데 지금도 냄새는 똑같이 나는 거고 이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과장님 이걸 시설 한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날까요?

냄새는 원천적으로 잡을 수 없어도 저희들이 화양농공단지 기반시설 사업비로 매년 2억씩 배정되기 때문에 그걸 사업으로 선택한다 그 말씀입니다.

2억을 잘,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악취저감 시설인데 정말 이 돈을 전혀 이렇게 시설해도 해년마다 계속 나고 고등학교 인근 주민들 계속 호소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2억이라는 돈을 해 가지고 아무 거석이 없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 방법을 다른 연구를 좀 한번 과장님 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산단지원이기 때문에 화양농공단지 지원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국비 1억, 지방비 1억 2억 매칭하는 사업인데 지난 회기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주차장 같은 거 만들지 말고 공해방지 사업을 해라해서 저희들이 방음벽, 그리고 악취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이제 물론 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원천적으로 공장에 대해서 냄새 저감하고 그다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갖고 이걸 채택해서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기후환경과하고 서로 통해 봐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그렇게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화양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는 위원님들로 갈음하고요, 저는 좀 기본적인 건데요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비 그래가지고 휴대용 앰프구입 250만원이 있는데 그게 어떤 용도에 사용하십니까?

말씀 그대로 마이크 앰프용인데요 저희들 매년 국가산단에 보면 봄하고 명절 전후에 청소 같은 거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하는데 마이크가 없으니까 굉장히 행사진행 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다른 과에서 빌려 쓰든 임차해 갖고 쓰는데 구입해 갖고 쓸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산단에 보면 국가산단 직원들 모임이 있는데 앰프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하여튼 간 잘 구입하셔가지고 필요한데 쓰시는데 이게 우리 시 돈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당연하지요, 행사 주관을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행사 주관하실 때 쓰시는 겁니까?

예, 그동안 솔직히 민노총 이런 데서 빌려 썼습니다. 빌려썼는데 우리 시에서 하니까 우리가 사야지요.

잘 관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것은 산단환경사업에 전반에 대해서 하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이건 국 단위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국 단위로 해갖고 월 100만원 정도 해갖고 이제 산단국이 없어지게 되면 다 쪼갤 겁니다. 5개 파트로 쪼개갖고 그 소관 국으로 이관 될 겁니다.

그러면 경비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지요?

시책업무추진비요?

예-예.

업무추진비로 국에서 국장이 쓰는 돈입니다.

일단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산단환경사업 업무추진 1,480만원 있잖습니까? 1,480만원 잡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저는 6백만원인 줄 알았거든요. 일반 사회복지국도 6백만원이고 건설교통국도 6백이고 근데 보좌기관이나 총무과, 회계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6백만원이 아니고 1,480만원 정도 쓸 이런 업무추진 할 내용이 있습니까?

14백 같으면 월 120이면 12백이고 백만원 조금 더 됩니다. 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요부서가 아니고 외곽부서인데, 사회복지국도 6백만원이더라고요, 건설교통국도 6백만원이고

다른 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장장협의회라든지 총무부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파트라든지 이렇게 모임이 잦습니다.

그런 계산을 했겠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에 보면 총무부서장 간담회 비용도 포함이 돼 있고 또 다른 일반시설, 일단 간담회 비용이 많이 포함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실 때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또 뒷부분에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과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현수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약 1,485억7천만원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재원은 웅천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자금이지요? 맞습니까? 대부분 충당된 기금이지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세출이든 세입이든 빨리 질문하고 말겠습니다. 지난 번 주재현 의원이 10분발언을 통해서 율촌2산단 관련한 맞춤형 택지개발이나 배후도시로써 문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지요?

예.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15백억에 달한다면 소제지구, 만성지구 공영개발도 중요합니다마는 선제적으로 인구유출 문제를 방지하고 정주여건개선을 위해서 가장 생활권 확보가 용이한 여수-순천 간 율촌지구에 택지개발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약 14백억원은 소제지구하고 만성지구가 민자유치가 무산됨으로써 만성지구하고 거기에 인자 택지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율촌 배후택지개발 관계는 지난 번 10분 발언이후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택지개발하게 되면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여수시 공동주택에 규모랄지 그다음에 또 2산단, 3산단이 2산단은 어느 정도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3산단은 아직 계획이 언제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내년쯤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도 한번 해볼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여러 가지 방금 말씀했듯이 자료 수집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계획만 갖고 있지 올해 예산에는 지금 반영을 못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는 것은 저도 보고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과장님 의지가 분명하냐는 얘기예요. 용역비라도 세우겠다는 얘기

예, 방금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배후택지를 개발한다 해도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2산단이랄지 3산단 계획이랄지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 공동주택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전체적인 그런 시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방금 말씀했듯이 그런 조사를 광범위하게 좀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예-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료수집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예측 가능한 수요를 바탕으로 택지조성을 하든 맞춤형 택지개발을 하든지 배후도시로 하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1983년도에 국토개발원에서 광양만권 통합이라는 이 의제가 가장 먼저 나왔던 사항이었어요. 그 이후에 순천 신대지구하고 우리 율촌, 여수 개간구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은 시 정책을 의도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곧 뭐냐, 아주 선제적으로 수요가 설령 미흡하다 할지라도 향후 미래를 보고 아, 이 정도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택지개발을 최대한 여수하고 근접한 곳을 개발해서 인구유입이나 정주여건 개선을 해놓으면 그 택지는 분명 활성화 될 것이다 나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입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감사하고요 한 번 더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꼭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든 용역비 한번 올려보십시오. 앞으로 여수의 미래는요 화양, 소라, 율촌입니다. 우리가 돌산권역 또 엑스포 권역 또 원도심 그리고 화양쪽에 디오션권역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과거 우리시 전임 시장들이 의지를 갖고 해보려고 했던 시도했던 은퇴자 마을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고흥-여수 연육연도교가 완공되고 나면 정말로 우리 관에서 주도해 줘야 될 사항들은 사실은 인프라 구축 아니겠어요. 맞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여수 인구유출문제가 국회의원 선거, 도지사, 시장, 동시 지방선거 때만 되면 단골 메뉴가 인구유출 문제가 무슨 요인이냐 따지면 가장 문제가 첫 번째가 교육문제 얘기입니다. 저는요 다른 각도에서 교육문제로 여수를 떠나는 학생, 학부모 따져보면 그 비율 이상만큼 정주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떠나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래서 공영개발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도 하시고 관에서 그런 인프라 구축의 의지를 가지면 민간투자자들이요, 정말 관에서 주도할 수 없는 그런 인프라 확충합니다. 우리 화양에서 쭉 차를 타고 소라, 율촌을 가보면은요 사실은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숙박할 수 있는 공간 많지 않습니다. 디오션 350실 장수마을에 콘도 신규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투자도 민간투자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때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확실히 가지시고 우리 소관 상임위는 떠나십니다마는 제가 10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관심있게 적극적으로 저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용역비 끌어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삼동지구 분양을 지금 57필지 중에서 41필지를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거의 그건 계약이 성사된 필지예요?

예, 지금 총 57필지 중에 지금 4필지는 기 분양을 해 가지고 전남대학산학연구소와 KCL 산업단지 관리공단 4필지는 이미 선분양했고요, 1단계 올 10월 달에 36필지를 분양 공고를 냈는데 그때 지금 8필지만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 17필지는 내년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내년 6월 달에 분양공고를 내고요, 선분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57필지 중에 계약이 된 것은 12필지만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57필지를 분양할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럼 투입비하고 수입하고 하면 금액이 이익이 납니까? 우리가 이리 공공개발을 했었을 때요?

예, 납니다.

이익이 납니까?

예-예.

지금 밑에 중흥지구 2필지를 지금 수입으로 잡아놨거든요.

예-예.

중흥지구가 1지구 2지구 있습니까?

이제 중흥지구는 연관단지가 있고 월하, 평야, 남수 이런 곳을 연관단지라하고요 중흥 2지구는 지금 개발한 뒤쪽으로 흥국사부분이 2지구는 거기는 연관단지가 아니고 그냥 중흥지구 국가산업단지로

중흥지구는 거기를 말하는데 지금 거기는 분양이 다 완료됐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 인자 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토지분양 수입은 연관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연관단지 내에 팔리지 않는 부지가 9필지인가 있는데 거기서 2필지, 계속 인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도 수입 분석이 다 끝났습니까? 연관단지, 관련 해 가지고요?

거기

또 이익이 났습니까?

예, 이익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토지보상비가 우리가 그때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줬기 때문에 많이 남습니다.

그럼 앞으로 소제지구 개발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만성리 배후단지 개발하시면 거기도 수익분석을 해 가지고 이익을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파트가 남아돌아요, 지금.

근데

근데 소제지구는 이미 발을 담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요, 만성리 배후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투자사업자가 할려다가 대금을 하루 늦게 내 가지고 지금 계약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예,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해지됐지요?

예.

그럼 그전에 냈던 돈은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에서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대로 돌려주게 돼 있어요?

예, 그것도 각계 자문을 거쳐가지고 변호사 자문 거치고 그 결과 돌려줘야 된다고 그리 판단 해 가지고 돌려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지구는 이미 우리가 시작하기로 했었고 근데 만성리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웅천도 지금 또 아파트가 들어설 거고요, 그리고 소제지구도 개발될 것이고 또 어딥니까? 저기 죽림 거기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리 되면 결국 또 여서, 문수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영 6차, 7차, 9차에서 싹 빠져나가고 거기는 슬림화 될 것이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아직 거기는 삽을 안 떴고 계획조차 안 잡았기 때문에, 만성리 배후단지 있지 않습니까?

만성리는 우리가 개발하는 걸로

내부 방침 정하셨어요?

내부적으로 방침은 아니지만 그 관계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예-예.

용역비 정도는 다음 추경 때 세우실 거예요?

지금 만성리는 2013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실시계획 승인 요청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투자유치가 들어왔거든요.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건 다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투자유치 쪽으로 선회를 했다가 다시 잠정 그 투자유치자가 개발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하는 쪽으로 했다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 22만 평방미터 정도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마을주민들하고 요즘 늦어지는 관계로 여러 가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분석의 여지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혹시 서류 같은 거 있어요? 공영개발할려고 결심했었던 그런 근거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처음예요?

지금 앞으로 공영개발 하실려고 방침이 거의 결정되셨다면서요?

인제 그렇게 시장님한테

보고전이나 이런 서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어떤 타당성으로 우리가 공영개발했으면 좋겠다고, 관련 서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난번에 투자자의 계약이 해지되고 만성리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랑방 좌담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교육중이라 우리 팀장이 참여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시에서 공영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머지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그걸 하시려고요?

예.

내부검토 서류는 없으시다고요?

예-예.

아직 없고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하신 거라고요?

예, 그때 그러니까 실시계획 승인 나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완료 된 그 안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여기에 국가산단 연관단지가 중흥지구고, 중흥2지구가 지금 개발할려고 하는 데가 그 땅입니까? 지금, 여기 세출예산 보면은요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예-예, 그렇습니다.

중흥2지구는 앞으로 개발하실려고, 매입할려고 20억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기에 걸리신 것 같아가지고 질의하기가 좀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975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그래가지고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975페이지. 시장님이 남중권역에서도 기후변화 협약 유치 관련해서 이야기도 하시고 이랬는데 우리는 예산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추경에 좀 더 세우실 거지요?

예, 예산 충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 쓸 수 있습니까?

예.

아니 이게 협약이 대개 중요한데 우리시로 봐서는 그런데 예산이 좀 줄어서 진행하는 과정에 좀 애로점이 없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총회 유치하는데 시에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69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 목표세부시행 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6천만원짜리,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의 합의로 채택이 됐습니다. 지속가능한 우리 환경, 사회,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SDGs 이행계약을 수립했습니다. 저희 시는 지속가능발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먼저 금년에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지표에 따르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7개 어젠더가 있는데 17개 어젠더가 첫 번째가 빈곤퇴치, 그다음에 식량, 농업, 건강, 웰빙 한마디로 말하면 여수시의 모든 행정이 여기에 다 들어가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후행동은 13번에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것들을 기후환경과에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여수시 행정 전체를 총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부시행계획 용역은 저희들이 용역 과제는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은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업무를 바꿨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는 가요?

예, 기획예산과로 넘어갈 겁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도도 이 목표를 시행하고 있어요?

도는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법적 근거를 제13조로 들었거든요. 보니까 국가사업이드만요, 보니까

아니 국가에서 하고

아니 지방정부가 하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속가능발전법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지표도 국가가 만들어서 보고 하게 돼 있어요. 여수시가 지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1조에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지자체나 광역지자체나 국가나 각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라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지방정부가 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 법을, 지속가능발전법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다가 지표주고 거기 위원회에서 논의하시라고 그게 법 취지예요. 지금. 근데 이걸 여수시가 왜 국가가 하지 마라는 것을,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겠지요. 국가사무에 대해서 여수시가 왜

이것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세부 지표를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여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것을 요구를 해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사무다니까요, 지방정부가 해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여수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립을 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17개 어젠다 있지요, 지표작성 한 것, 그거 있으십니까?

예, 17개

줘보십시오, 지금 줘보세요.

그것은 안 가져왔습니다.

그럼 그걸 주셔야지요, 주시고

자료는 드릴게요.

아마 그 지표를 보시면 각 과로 찾으면 다 있을 거예요, 답안이요.

각 과에서 있는 것들을

다 있겠지요.

선택을 다 했지요. 그렇게 해서 지표를 만들었고

여수시에서 지표를 만드셨다 이 말이지요? 국가에서 지표를 작성해서 보급하게 돼 있는데

여수시에서 만들었지요.

국가가 주기로 돼 있는데요, 법에는

용역을 통해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법에는 국가가, 근거 법을 과장님이 제13조를 들었지 않습니까?

13조에서 할 수있도록 돼 있다 이 말이지요.

하여튼 그 지표를 주십시오, 17개 지표

예.

이상입니다.

이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지금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서울이랑 다 하고 있지요, 각 지자체별로?

예.

그래서 우리도 이 SDGs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시가 지속가능목표 발전에 도달할 수 있는 건지 각 과에서 실행할 수 있는 계획들을 제출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총괄적인 세부지침을 하는데 목표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수립하는 용역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지표를 먼저 만들었고요, 지표가 17개 분야에 78개 세부 지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각 실과소라든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서 타운미팅을 통해서 이 세부지표를 정했습니다. 정해진 것을 가지고 그러면은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이 세부시행 계획이 과연 얼마만큼 추진이 되는지 하는 것을 결국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평가를 한 게 아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런 것들을 시민사회단체가 평가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얼마만큼 추진해 가는지를 지자체의 평가로,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른 지역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랑 해 가지고 이따 자료주실 때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개 어젠다를 선정하셨다는데 그걸 여수시가 선정하신 거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와 있구만요, 지금 여기에 17개 목표가 국가적으로 그냥

17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수시가 선정하셨다면서요? 여수시가 만드셨다면서요?

17개 어젠다 중에 78개 세부지표를 저희들이 만들었지요.

SDGs? 이 목표 보니까 17개 주 목표하고 169개 세부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구만요. 거기서 여수시가 선택을 했겠지요.

예, 여수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만 선택해서 한 겁니다.

하여튼간 그 자료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환경복지 소관 상임위에 소속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기후환경과에서 산단의 1년에 사고들을 보면서 현장, 환경지도나 감독을 하시면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산단특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현장 업무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일련의 사고들을 보면서 본 위원은 정말 행정조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사고이후에 현장을 방문하고 사후대책들을 보고 받아 봅니다마는 지금 관리감독 권한이 1종에서부터 3종, 3종에서 5종까지 관리감독 권한이 나누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련의 산단 사고들을 정말 우리 지자체가 행정조치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관리감독은 그렇습니다. 배출시설만 가지고 이야기 할 수가 없고요, 배출시설 관리권한은 1종부터 3종까지 도가 가지고 있다가 계속해서 관리권한을 이관해 주라고 하니까 3종 사업장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도가 1종 2종 관리하고 여수시가 3종부터 5종까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사고와 권리권한과는 그렇게 크게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이 사고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안전사고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스사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사고라고 지칭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사고는 환경오염 배출 시설에서 배출시설이 잘못 돼서 일어나는 사고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사고가 통상적으로 나게 되면 2차적으로 오는 것들이 환경오염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나면 저희 시에서는 사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초동대처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출사업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권은 대부분 1종부터 2종 사업장이 대부분 큰 사업장들에서 그런 일들이 대부분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나 그다음에 영산강청 다시 말해서 플레어스택에서 이렇게 플로잉 해 가지고 태워서 나갈 때는 나가는 기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산배출이다 그래서 이것은 영산강환경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비산배출 플로잉 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번 악취사고를 보면서 이 플로잉 하는 것도 세부기준을 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를 하는 것으로 원인 대책을 찾았는데요, 마치 이것이 전달 돼서 된 것처럼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과학원에서 이 기준을 마련해서 세부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단에서 플로잉 하는 것도 그 기준에 맞춰서 플레어스택에서 태워 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약 98% 이상을 완전 연소를 시켜서 내보내게끔 될 겁니다.

그럼 그런 기준이면 불완전 연소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지금 정해 놓고 그 기준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관리를 영산강환경청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실제 일어나는 것은 현장에서 일어나서 오염이 지역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관리권을 거기서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늦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 가면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인제 없어도 되는 것이 플레어스택이 지금까지는 광센서 카메라가 설치가 안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준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광센서 카메라가 설치돼서 비탁표에 의한 매연농도까지 측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모든 시설을 내년에까지 정비를 해서 아마 이 법이 지금 의견수렴기간인데 2020년부터는 시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실은 국가산단을 끼고 있습니다마는 각 회사마다 공정이랄지 프로세스 모든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사실은 과장님이 입장을 바꿔서 선출직 의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소속 상임위에 있다, 아니면 산단특위 구성원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 산단에 그래도 안전사고든 아까 사고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울산을 비교해 보더라도 국가산단을 똑같이 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광역시다보니까 모든 관리감독권한이 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관리감독권의 이원화랄지 이런 부분은 모르고 산단에 사고만 나면 어떤 형태로든 여수시는 뭐하느냐, 여수시의회는 뭐하느냐 이런 지탄들을 듣고 있으니까 사실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히 산단특위나 우리 상임위 어떤 사고 났을 때는 소상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태 부위원장, 백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계획안은 1337쪽부터 1339쪽까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곤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14, 118, 126, 127, 139, 140, 142, 143, 147, 164, 16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987쪽부터 10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010페이지에 보면 국가산단 단지 내 미세 먼저 차단 숲 조성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림청 사업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광양하고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위치가 화치 옛날에 화치마을 있는 그쪽 부분인데요 그쪽 가면 가로화단이 상당히 넓고 또 가로수가 이렇게 식재돼 있는데 너무 빈 데가 많습니다. 많고, 관리가 조금 소홀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내후년까지 했는데 내년에 일단 10억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좀 다층림, 키 큰 나무도 하고 또 이열식재가 가능한 곳은 복층림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조금이나마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실시한 그런 사업입니다.

국가산단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산 녹지 있었잖아요, 녹지 다 해제시키고 그리고 나서 우리 차단녹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그거 아세요?

듣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자세한 것은

거기는 어디 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러면 그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산림과하는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요, 이것은 저희가 산림청에 이렇게 우리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신청요구해서 따온 겁니다.

산단에가 지금 녹지가 다 해제가 되고 나서 녹지공간이 너무 부족한데 저는 이런 차단 숲 조성사업은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녹지차단 되고 나서 지금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직 뚜렷한 그게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 사업 말고도 국가산단 관련해서 산림과에서 차단 숲을 조성하는 그런 방안은 또 없습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그건 없고요, 이것을 30억을 해서 저희가 일단 내년에 올렸는데 일단 산림청에서 내년에 20억 해서 10억 매칭으로 하고 2021년도에 5억 해서 10억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〇 문갑태위원 : 그러면 총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이게,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면적으로는 한 3헥타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분리대는 상당히 넓은데 주로 관목류, 소나무 조형된 것 이런 것들로 주로 식재돼 있고요 가로수는 후박나무 먼나무 이렇게 좀 식재돼 있는데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좀 보완하고 해서 좀 키 큰 나무도 해서 혼식해서 다책류로 그렇게 한번 조성해 보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〇 문갑태위원 : 그러니까 전액 다 우리 여수시가 주관하는 겁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국가산단이 있어서 좀 그 예산을 요구했었던 겁니다. 〇 문갑태위원 : 관련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문갑태위원 :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이상우위원 : 과장님 국가산단 내 미세먼저 차단 숲 있잖습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〇 이상우위원 : 시비가 지금 1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결국은 원인자는 국가산단 아닙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그렇죠. 〇 이상우위원 : 이랬을 경우 좀 이 사업을 멋있게 진행하시려면은 국가산단에서도 어떤 일정 금액을 내서 같이 조성을 해 보자, 그런 프로젝트로 하시는 게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〇 산림과장 정종곤 : 그것은 또 이렇게 별개녹지 대체녹지 조성 이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〇 이상우위원 : 아니 그런데 여수시 대체녹지를 어디입니까? 우리 폐선부지에다 투자를 다 해 버렸어요. 거기하고 어디입니까? 여천동인가 거기에 무슨 숲 조성한 것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가산단 내에다 지금 설치하신 사업 아닙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기 조성돼 있는 가로화단이나 가로수 〇 이상우위원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어차피 나무를 주로 심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거죠. 〇 이상우위원 : 차라리 산단지원과와 같이 논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가 10억을 대니까, 결국은 시비 10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〇 산림과장 정종곤 :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〇 이상우위원 : 국비가 10억이 내려왔더라도, 그러면 산단에서는 본인들이 한 10억 정도 대가지고 30억 가지고, 매년 지금 과장님 목표가 지금 국비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잖습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〇 이상우위원 : 그러면 시비가 30억 산단에서도 30억, 그러면 90억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논의를 부탁드릴게요.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과 떠나버리면 점검할 방법이 없는데 〇 위원장 백인숙 : 다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나현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현수입니다. 988페이지 보면 조림사업 관리해서 3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덩굴제거사업, 그렇죠?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〇 나현수위원 : 이 사업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저희가 해년마다 반복해서 실시한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도로변에 보면 칡덩굴이 너무 많이 이렇게 번성을 해서 경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화사업 해 놓은 조림사업을 해 놓고 하는 그런 데 나무가 어리다보니까 그 조림목을 이렇게 칡덩굴이 침범해서 덩굴류들이 생육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〇 나현수위원 :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화양면 일대 개인 소유의 농장이 있습니다. 한 10년 방치했더니 아, 이거 참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3천 평 정도 되는 농장이 전부 다 칡덩굴로 지금 덮여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떤 방법이 없을까 고민도 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예산서를 보면서 3억이 서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는 과연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빼봤어요, 부탁해서. 우리 여수시의 사업들이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〇 산림과장 정종곤 :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3년 전부터는 특별히 우리 도비보조 말고도 돈을 들여서 대체를 해서 우리 시비를 갖고도 이렇게 추가로 더 세워서 그렇게 그 도로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〇 나현수위원 : 도로변요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우선 급해서 도로변 가시권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〇 나현수위원 : 이 사업물량을 보면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여수가 몇 번째나 될 것 같습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료들이 시·군에 일제조사를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〇 나현수위원 : 그 조사는 할 것 아닙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저희들이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산, 막 이런 안에까지 이렇게 막 확대해서 좀 보고한 시·군들이 있고요 또 실지 이렇게 가시권에 있는 걸 또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하니까 조금 가변성이 조금 숫자로써는 좀 많이 납니다. 그게. 〇 나현수위원 : 뭐 가변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곳, 뭐 주요 지방도랄지 도로변 주요 도로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대책들 강구하셔야 됩니다.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〇 나현수위원 : 3억이면 충분합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아니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러나 저희가 또 국비 매칭사업 또 그것 외에도 하여튼 있는 총 가용을 해서 연중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〇 나현수위원 : 연중 제거를 하고 있습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그렇습니다. 〇 나현수위원 : 그 제거방법은 단순인력으로 그냥 제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제를 이용하는 방법을 씁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저희가 도에도 좀 건의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원래 방제를 친환경 방제라해서 화학농약, 예를 들어서 농약 이런 것을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면적을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쪽으로 인력으로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하냐 해서 회의 때마다 그걸 좀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또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특히 일부에 이렇게 제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칡덩굴 이런 걸 자르면 거기에 이렇게 솜으로 그냥 묻혀서 농약 원액을 묻혀서 그 고사되게 그런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〇 나현수위원 : 사실은 아무리 좋은 나무도 칡덩굴이 한번 감고 가면 고사합니다. 맞죠?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그렇습니다. 〇 나현수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비춰봤을 때 예산 3억은 너무나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〇 산림과장 정종곤 :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거하겠습니다. 〇 나현수위원 : 예.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이상우위원 : 과장님 그 사업하고 뒤에 덩굴제거작업단 인부임 있잖습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〇 이상우위원 :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죠? 〇 산림과장 정종곤 :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〇 이상우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아니요 그 앞에 것은 시설비로써 이렇게 사업을 발주해서 이렇게 업체가 계약해서 하는 거고요 뒤에 덩굴제거작업단 이것은 저희가 작업단을 직접 고용해서, 그러니까 이건 공공근로 성격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연중 우리가 한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직영으로 하는 작업단입니다. 〇 이상우위원 : 알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강현태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992쪽에 보면은 공공숲가꾸기 54백만원 있잖습니까? 922쪽 공공숲가꾸기 이게 54백만원 예산 돼 있잖아요?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〇 강현태위원 : 여기하고 지금 조림사업 관리하고 이게 맥락이 같은 것 아닙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하고 좀 구분이 돼 있는데요 〇 강현태위원 : 아니 숲가꾸기가 아니고 숲 정비사업인데? 이 목적이 도심권 등산로변 주거지역 주변의 산림을 대상으로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 등 정비사업을 수시로 추진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업 내용하고 이 조림사업 이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조림사업이라는 것은 국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들이 있고요, 이제 그것은 생활권 주변에 수시로 발생되는 그런, 하다보면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갑자기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〇 강현태위원 : 그러면 여기하고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〇 산림과장 정종곤 : 그렇습니다. 숲을 가꾸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맥락은 같은데요, 그 매칭되는 부분이 틀리고 또 위치가 좀 틀리고 그렇습니다. 성격이. 〇 강현태위원 : 아니 지금 이 2개 다 시비잖습니까? 전액 시비 아닙니까? 지금 2개 다. 조림사업도 3억도 전체 지금 시비로 돼 있고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아, 그 앞에는 시설비인데요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시설비인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이렇게 너무 면적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좀 벅찹니다. 그래서 일부는 읍·면에 이렇게 교부를 해서 섬지역같은 경우에 그런 데는 교부를 하고 또 일부는 저희가 직영으로 사업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〇 강현태위원 : 이것을 따로 따로 할 게 아니고 합해서 같이 묶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꼭 목을 따로 따로 나눠야 됩니까? 이렇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그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그 읍·면에 교부해 주는 게 있고 시설비가 있고 직영으로 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목이 틀리기 때문에 집행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분리가 됩니다. 〇 강현태위원 :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정현주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3페이지하고 4페이지 걸쳐서 봉황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관한 것 좀 질문 좀 할랍니다. 지금 봉황산 자연휴양림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업 위탁 보고 있죠? 〇 산림과장 정종곤 : 9월 1일 자로 그 관리 위탁사무가 넘어갔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예. 그래서 올해 9월 1일 자부터 해서 위탁사무 해서 예산에도 내년에 기본 4억5천여만원 해 가지고 인건비랑 기본운영비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그렇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현재 그러면 새로 조성하겠다는 봉황산 자연휴양림 힐링체험공간 조성 되는 것과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던 이 산림 치유센터는 그러면 관리공단의 위탁업무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그것만 빠져 있습니다, 치유센터 운영만. 〇 정현주위원 : 치유센터 운영하고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〇 정현주위원 : 그 다음에, 그러면 내년에 지금 예산 지금 계상해서 올리신 이 힐링체험공간 이것은 위탁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저희 과에서 〇 정현주위원 : 예. 직영으로 하시는 거고요?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그렇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그래서 포함이 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그건 도시공단에 위탁된 사무가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〇 정현주위원 :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현재 산림 휴양림에 관련되는 것, 그래서 그 펜션 운영하고 하는 것들만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는 거고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그렇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그 범위까지만 있고 산림치유센터하고 또 새롭게 조성될 힐링체험공간은 우리 여기 산림과 직영으로 해서 한다는 거죠?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된 것은 우리가 치유센터를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치유사를 고용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을 하는데 그 공간, 얼른 쉽게 말해서 숲 체험을 하는데 거기서 숲 요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공간들이 확보돼 있지 않고 이렇게 산책로만 이렇게 조성돼 있거든요, 그런 데 이렇게 좀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〇 정현주위원 :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산림치유센터는 17년 시범운영 했을 때보다 올해 10월 말 기준까지만 해서도 이미 상회한 인원을 가지고 있고 아마 내년에 더 아마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휴양림에 수입을 잡으셨던데 2017년에 한 4억 정도 그 다음에 올해 3억5천 내년에는 지금 5천만원이 감액된 3억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〇 정현주위원 : 그래서 보니까 또 세출예산으로는 작년에도 1억9천8백만원 정도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제가 작년 예산서를 참고해서 봤더니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작년에 집행된 1억9천만원은 어디에 사용하신 겁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이제 수입이 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세외수입으로 일반 세외수입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〇 정현주위원 : 예. 세입 따로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따로 따로 들어가고 다시 새로 그것하고 무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는 힐링체험공간으로 1억98백만원 정도 세웠고 전년도 예산으로 그러면 1억98백만원 있잖아요?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〇 정현주위원 : 이건 그러면 어떤 데 사용을 했을까요? 〇 산림과장 정종곤 : 그것은 보완사업 〇 정현주위원 : 보완사업?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보완사업으로 지특으로 이렇게 그 매칭사업으로 해서 2억 정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했었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거의 한 2억원 정도가 휴양림,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 빼고도 2억 정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수입으로는 지금 5천만원이 이렇게 또 감액이 돼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예산 투입 대비 수입도 좀 더 기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한 거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한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요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시점으로 수입을 하다보니까, 한 예전 수준으로 한 4억 정도는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좀 한 2달 일찍 이게 작성되다 보니까 한 5천만원 정도 수입에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또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이 치유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또 이제 한번 오신 분들은 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〇 산림과장 정종곤 :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하십시오. 〇 정현주위원 : 하나는 988페이지 조림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동백나무 수는 전체 조림하는 수종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한 50% 정도 보면 됩니다. 4, 50% 정도, 우리 동백나무 그 다음에 편백 그 두 종류가 제일 많이 식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〇 정현주위원 : 그러면 식목일 행사할 때 식재되는 나무도 동백과 편백이 주로 식재가 됩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그렇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그래서 그 내용에도 봤더니 동백나무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한 만오천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해 놓으셨길래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또 이어서 경제수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섬지역 특화조림사업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의 수종도 역시 동백하고 편백이 주로 되고 있습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올해까지는 황칠 이런 것도 많이 선호를 해서 좀 식재가 됐는데요 내년에 양묘가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전체 황칠은 전혀 배정이 안 되고 주로 동백하고 편백 위주로 이렇게 되고 가급적 그 외에 그 산주가 원하면 그 수종을 식재해 드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묘목 수급 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수급이 어려울 때는 산주하고 협의해서 식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그러면 지금 전체 조림되고 있는 것들은 도에서 어느 정도 이 수종이 결정이 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수시 자체에서 수종을 결정해서 요구를 받아서 식재를 하는 건가요?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일부는 우리 자율로 그 시·군에 위임을 해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대부분 많은 물량이 도에서 수급자 양묘업자에게 위탁해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묘가 이렇게 시·군에 배분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해져가지고. 〇 정현주위원 :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수가 동백나무가 그래도 가장 화려하고, 그러니까 겨울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저희 여수에 이 자연 생태환경하고도 잘 맞는 게 동백나무이고 하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동백에 대한 씨, 종자를 오일화해서 지금 동백화장품 등의 특산품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종자 수급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왕 식재되는 여수시에 있는 모든 수종들을 동백나무의 비율을 좀 더 높여서 이 동백사업하고 같이 또 연계할 수 있다라면 뭐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소득경제 창출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수종 선택하실 때 좀 더 동백나무를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시화도 또 동백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화림으로 뭐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동백을 많이 식재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는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예. 앞으로 그러면 잘 좀 부탁드리고 아름다운 꽃도 많이 볼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열심히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강현태위원 : 과장님 1010페이지에 국가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있어요. 20억이 돼 있는데 우리 시비가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국가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숲 이런 조성은 그 산단 우리 대기업들한테 요구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비보다는 그 공단에서 여수시의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여수시에다 환원하는 게 전혀 없는데 이런 거라도 공단 자체 기업에서 해 주어야지 이것 자체도 시에서 다 하면은 그 공단 입주자들 하는 게 업체들은 뭘 하는 겁니까? 도대체.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아까도 말씀드려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별도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맞는 방향이죠. 그렇게 해 가야 되는데 이제 이것은 제가 올해 처음으로 국가산단이 있고 해서 산림청에서 별도로 이렇게 공무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신청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를 좀 한 결과 광양시하고 저희가 10억씩 이렇게 좀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〇 강현태위원 : 그러니까 10억이 이제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그렇습니다. 〇 강현태위원 : 이 부분도 공단 업체에다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국가공모사업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기업에서 좀 여수시를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도 좀 요구를 하고 또 글 안 해도 지금 여수시에 기업에서 지금 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국가산업단지 내에 미세먼지 차단숲인데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좀 이런 것도 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도, 또 이거 우리가 국비가 10억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거 공단에서 좀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계속 요구를 하셔야지 그냥 시에서 전부 다 알아서 하니까 지금 공단에서 손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〇 강현태위원 :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은 공단에다 계속 좀 압박을 가하십시오. 좀 환원시키게 해야죠. 언제까지 계속 여수시는 피해만 보고 공단은 배만 불릴 겁니까?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과장님 두 분이 지금 이런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국비로 이렇게 받아와서 매칭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시민들 역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시고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좀 산단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기회를 또 우리 시에서 주십시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잘 알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그리고 아까 정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동백을 많이 좀 심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산들이나 주변에다가 동백을 좀 많이 심고, 또 좀 일반 등산객들이 좀 접근할 수 없는 곳은 좀 편백을 심고, 그렇게 해서 조금 그 도시의 어떤 좀 그림도 예쁘게 동백으로 인해서 가까운 곳은 좀 펴고 또 우리는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또 편백이 꼭 필요한 그런 식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있게 가지시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산단하고 가까이 있는 상암이라든지 이런 주변은 좀 그런 산 주인들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좀 편백을 많이 좀 독려했으면 어쩔까 그런 제안을 좀 해 봅니다. 〇 산림과장 정종곤 : 그래도 산단쪽에는 가급적 조림을 할 때요 거기 편백 종류인 화백이 엄청 공해에 강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영취산 일대 심어진 게 일반 편백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화백들이 주종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귀담아들어서 하여튼 그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잘 하고 계시겠지마는 또 말씀드려 봅니다.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나현수위원 : 제가 사실은 끝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넘어와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죽림택지지구 내 가로수 현황, 제가 원했던 것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요 대로변이 아닌 간선도로변, 혹시 과장님 언제 그쪽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간선도로변 택지 내 간선도로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출해 주신 수종들을 보면 뭐 767본, 본수가, 메타세콰이어 후박나무 중앙분리대 쪽에는 종려 철쭉 그렇습니다마는 대로변이 아닌 간선도로변 가로수 현황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〇 산림과장 정종곤 : 그래도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뒤에 쭉 또 다시 한 번 또 점검을 했습니다. 〇 나현수위원 : 점검하니까 어떠신가요?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조금 이렇게 고사된 데가 보식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고 해서 우리가 내년에 그 계획을 세워서 〇 나현수위원 :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그렇게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〇 나현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과장님 1011쪽에 도시숲 조성 해서 동초등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네요?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〇 위원장 백인숙 : 학교 내에 그 명상숲은 처음입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2012년도부터 학교에 이렇게 숲을 조성해 주는 사업인데요 2012년도에 여천초등학교를 시작해서 올해는 무선초등학교하고 웅천초 그 다음에 정보과학고등학교 세 군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정돼 있는 데가 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그러면 보통 올해는 세 군데였는데 내년에는 왜 한 군데밖에 안 됐습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이게 이제 매년 한 군데밖에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죠 올해 그 사업을 할 때 도의원님들하고 많이 힘을 좀 써서 거기서 억지로 좀 따갖고 와서 세 군데가 됐고요, 매년 그러니까 한 군데 학교씩 해 왔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추경에 도비를 좀 열심히 도의원님들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것은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〇 산림과장 정종곤 : 그렇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요즈음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해로 좀 힘들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각 학교에 많이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〇 산림과장 정종곤 : 예.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수고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채 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세입예산안 118쪽 124쪽 129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 예산안은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1023쪽부터 1037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이상우위원 : 과장님 대치마을 메타쉐콰이어길 조성사업 15백만원짜리 있잖아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이상우위원 : 그 큰 나무를 설치할 데가 있어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아, 거기가 〇 이상우위원 : 식재할 데가 있습니까? 〇 공원과장 남성채 : 그 식재가 아니고 우리 이미경의원님이 하시는 그 메타쉐콰이어 그 길을 정비를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〇 이상우위원 : 아, 메타쉐콰이어를 식재하는 게 아니고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식재하는 게 아니고요 〇 이상우위원 : 그 이름 있는 거리가 있어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현대건설아파트에 있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장님 남산공원 조성사업 30억 반영했는데요 예전에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2단계사업에 한 30억 정도가 보상비로 돼 있더라고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이상우위원 : 마지막 땅이 한 30억 정도 남아있는 거죠? 보상할 데가.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지금 정확히 말하면 한 21억 정도 〇 이상우위원 : 그 정도면 이제 다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죠?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이상우위원 : 100% 시유지하고 국유지만 남겨진 상태예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그렇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지금 참 궁금한 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이제 민자가 유치되지 않습니까?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이상우위원 : 그러면 그 남산공원을 민자업자들이 여수시로부터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까?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매입한 그것은 전부 회수가 됩니다, 저희들한테. 〇 이상우위원 : 아, 그러면 또 세외수입이 나오고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이상우위원 : 또 70%는 또 기부채납을 하고 30%는 개발을 하고 〇 공원과장 남성채 : 그렇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아니 좀 안타까운 게 남산공원 같은 게, 돌산공원 같은 경우는 한 50%도 아직 매입이 다 안 돼 있죠?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이상우위원 : 지금 백 억 잡아놨더라고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돌산이 한 50% 정도 돼 있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남산공원같은 경우는 전체가 시 땅이다 보니까 개발하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여수시 입장에서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한 70% 정도가 시유지가 되고 〇 이상우위원 : 그러죠, 보니까 국유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이상우위원 :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설문조사 잘 하십시오.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잘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문갑태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32페이지에 전라선 옛 철길공원 국유지 임대료 이래가지고 6억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매년 6억씩 나갑니까?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저희들이 철길 조성하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을 지금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매입 절차가 좀 지연되는 경우는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소송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매년 한 5억씩 되는 것을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〇 문갑태위원 : 그러니까 전체 그 길이에서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다 임대를 그 매입을 못했습니까? 〇 공원과장 남성채 : 매입은 우리 철도 〇 문갑태위원 : 공원들만 했습니까?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문갑태위원 : 공원들만 지금 3개 공원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다 〇 공원과장 남성채 : 미평공원은 아직 소송 중이라 못 했고요 〇 문갑태위원 :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걸 국가, 같은 소유니까 이걸 임대료를 주지 않고 무상으로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꼭 임대료를 이렇게 주는가? 이게 옛날에 특별법도 좀 만들어 보려고 추진하는 과정도 있었거든요, 좀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거기는 국가는 아니고 철도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공단은 법인 말하자면 거기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〇 문갑태위원 : 부산이나 그 다음에 광양 연결하는 순천 연결하는 사천까지 길 있잖아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문갑태위원 : 이것도 지금 임대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획을 서로 협약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점검을 좀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아까운 이 세금을 시민들 세금을 이렇게 같은 시설공단에다 국가기관에 주지 말고 다른 데 써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점검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임대료를 주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알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나현수위원 : 과장님 나현수입니다. 몇 번이고 과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렸던 103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세 군데죠?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세 군데입니다, 돌산 자산 무선산. 〇 나현수위원 : 그렇죠. 그중에서도 제가 관심을 갖는 데가 어디다? 무선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명문화하는 것이 좋겠다, 속기는 남아야 되겠다 싶어서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〇 공원과장 남성채 : 무선산이 가장 면적이 큽니다, 세 공원 중에서 크고, 또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는 돌산 자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무선산을 합니다. 그런데 무선산도 그대로 돌산 자산만 하면서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난개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환상형으로 밑에 더 우리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상층부도 가능한 부분은 해서, 그 다음에 또 협의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요충지, 개발하기가 힘들게끔 그런 부지를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무선산이 난개발이 되지 않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나현수위원 : 예. 특히나 덧붙여서 녹차 밭 관련 사유지에 관련해서 오전에도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유지 매입에 관해서 아까 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안이죠?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그렇습니다. 〇 나현수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기술센터 여러 가지 유관 부서하고의 논제들이 많더라고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나현수위원 :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그래도 현장에 출동하셔 가지고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그래도 뭐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은 갖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2020년 7월이면 이제 멸시가 되죠?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나현수위원 : 이런 부분을 사실 여수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사유지에 대한 일괄 매입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〇 공원과장 남성채 : 그렇습니다. 〇 나현수위원 : 그렇죠?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나현수위원 :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돌산 자산 우리 무선산인가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나현수위원 : 그것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번 해 볼까요? 그건 아니죠?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나현수위원 :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소송 중에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자꾸 제2의 민원들이 파생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 민원인이 사유지에 대해서 진·출입로 철조망으로 막거나 차단하게 되면 그 공원을 이용하는 무선산을 이용하는 이 주민들의 피해는 현실적으로 제3의 제4의 피해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대책 마련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거듭 드립니다.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강현태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29쪽에 도시공원 칡덩굴 제거사업이 2억 있어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강현태위원 : 그러면 지금 산림과에서도 덩굴제거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그렇습니다. 〇 강현태위원 : 그러면 공원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는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〇 공원과장 남성채 :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원 내 지금 이 예산으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순신공원 그 다음에 망마산 자산공원이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〇 강현태위원 : 제 말은 산림과에서 덩굴제거를 할 때 이 공원도 같이 해서 같이 하면 되지 왜 공원 또 딱 3개 이거 남겨놓고 공원과에서 하고 또 산림과에서는 이 공원만 빼놓고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냐는 말이죠. 뭐 한 곳에서 산림과에서 전체를 예산을 중복으로 하지 말고 한 과에서 전체적으로 투입을 해서, 아니 공원도 같이 하지 뭐 공원은 공원과에서 하고 또 나머지는 산림과에서 하고 이게 이원화돼서 되겠습니까? 뭐 거기는 여수시 것 아닙니까? 공원은.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여수시는 맞습니다. 〇 강현태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서 2억 또 편성돼 있고 또 산림과에서도 덩굴제거로 또 따로 편성이 돼 있고 이렇게 이중으로 과가 다르게 편성돼 있는가, 하나로 일원화해서 산림과에서는 산림과 전체적으로 공원까지 다 같이 덩굴제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또 예산 세우고 또 공원과에서 예산 세우고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 세우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〇 공원과장 남성채 : 그 부분은 우리가 업무상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에서는 공원쪽으로는 전혀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 〇 강현태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업무는 행정적으로 업무소관은 아닐지라도 제거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 할 때 같이 이 공원과 같이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산림과에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이건 산림과에서 따로 하고 공원과에서 따로 하고 이거 좀 맞지 않잖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저도 그런 예산서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업무 한계는 명백히 구별이 돼 있고 또 산림과에서 공원관리가 되지 않고 공원과에서는 공원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말하자면 차별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〇 강현태위원 :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과하고, 이왕 하실 때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실 때 같이 일률적으로 해도 인력도 낭비가 덜 되고 또 작업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고, 물론 관리면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덩굴제거 할 때 어차피 철에 자라고 같은 철에 제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인력도 공원과 따로 또 산림과 따로 따로 할 것 아닙니까? 〇 공원과장 남성채 : 그렇습니다. 〇 강현태위원 : 그러면 이것을 일원화해서 하실 때 같이 이렇게 하면은 효율적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그 부분은 연구를 하는데 산림과는 대부분이 국책 시책사업입니다. 그 보조를 받아요, 그래서 그거 연계를 시켜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〇 강현태위원 : 시비로도 하대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시비도 좀 있기는 한데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〇 강현태위원 : 예.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고희권위원 : 과장님 이 예산서에 보면 안심산 둘레길은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네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고희권위원 : 거기가 손 볼 데가 너무 많은데 올라간 입구가 주공 뒤에 주은 금호 뒤에 네 군데가 올라간 길이 있는데 다 지금 손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잡혀있고, 이제 추경 때 봐야 될 것 같고 안산공원이 지금 총 원래 공원 예산액이 50억이에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그렇습니다. 〇 고희권위원 : 교부세 포함해서 지금 24억 돼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그 나머지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〇 공원과장 남성채 : 1단계는 저희들이 했고, 보상으로써. 그 다음에 2단계 공사비하고 그겁니다. 〇 고희권위원 : 그런데 여기가 또 보니까 안산공원에 배수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또 2천만원이 또 올라와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안산 소공원이다고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소공원 〇 고희권위원 : 그러면 왜 안산공원 내 배수로 설치 해 놨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또 제가 이건 말씀드렸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그 장성지구의 동동공원, 지금도 차가 복잡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분명히 아이나래 놀이터 하기 전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를 좀 꼭 부탁드립니다.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해서, 지금 1단계로써는 우리 교통과와 우선 그 주차를 이렇게 양방향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정도로 서로 협의하고 2단계로는 어차피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또 거기는 도로관리사업소 산림과 교통과 또 공원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부서에서는 어차피 아이나래 놀이터를 하면서 발생되는 환경 변화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공원과에서 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되 기술적인 지원은 해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과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과별로 업무가 이렇게 있는 현상이니까 시장님한테 종합적인 방침 결정은 받겠지만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분야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공원과에서는 뭐 정 예산이 편성이 어렵고 그런다면 우리 과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고희권위원 :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라고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고희권위원 : 예.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이상우위원 : 과장님 두 가지만 할게요. 도시공원에다가 쿨링포그 설치 하잖습니까?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이상우위원 : 무슨 사업이에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그야말로 여름에 지금 우리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공원에 여름에 시원하게 안개 그걸 하는 겁니다. 〇 이상우위원 : 과연 이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 해에는 되겠죠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원에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저는 관리가 안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일회성으로 차라리 그냥, 이건 파이프로 하시지 말고 그냥 여름철 한 철에 설치를 하고 철거를 하고 회수를 하고 이런 방향이 돼야지 지금 이것은 영구시설을 설치하시는 거죠?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그렇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저는 관리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 이게 또 주민참여 예산입니까?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돼 있어요. 괄호 해 가지고.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이상우위원 :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요구하신 사업이에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거기에서 할 때 거기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업무보고 또 했고. 〇 이상우위원 : 아, 짝짜꿍 딱 딱 맞았네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아니 저희들 하기 전에 그쪽에서 또 그 요구를 강력히 해 오더라고요. 〇 이상우위원 : 누가요? 아무튼 이건 볼 것 없고 그 도시공원 바닥분수 설치 있잖습니까?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이상우위원 : 그 동동공원 위가 바다인데 이거 설치해도 돼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동동공원 바닥분수, 지금 어디냐면 〇 이상우위원 : 광장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이상우위원 : 바다쪽 아니고 〇 공원과장 남성채 : 바닥입니다. 〇 이상우위원 : 바닥쪽 바닥쪽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이상우위원 : 거기에 광장 있는데 거기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광장하고 어린이시설 가운데 땅이 있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그리고 또 미평공원은 지금 준공한 지 몇 년 됐다고 벌써 이 또 새로운 사업이 들어갑니까?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〇 공원과장 남성채 : 미평공원에 그냥 일반 분수는 있는데 애들이 와서 놀 시설이 없다, 아이들이 지금 여름에 보면 굉장히 즐깁니다 그것을. 〇 이상우위원 : 예. 그렇죠. 〇 공원과장 남성채 : 그래서 거기 두 군데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해서 아이들이 즐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그러면 동동공원은 거기 중간, 광장이죠?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이상우위원 : 어린이시설 있는 데 거기다 설치하신다고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이상우위원 : 하여튼 쿨링포그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그 부분은, 아니 그런데 저희들은 시설도 시설이지만 시설 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알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과장님 지금 1030쪽에 미평공원 야외무대 주변정비 있습니다. 바닥정비 하신다고 했는데 2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〇 공원과장 남성채 : 거기 지금 그 바닥에 잔디가 이렇게 깔려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에어로빅 하고 하신 분들이 하다보니까 잔디는 온 데 간 데 없고 맨 땅만 남아가지고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평탄하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 여서동에 설치돼 있는 거기서도 에어로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소재로 해서 설치를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그 소재는 그러면 우레탄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싼가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싸지는 않지만 하여튼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는 소재로 〇 위원장 백인숙 : 아니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걸 원하는데, 아니 저는 이제 2천만원이라서 거기가 굉장히 넓은데 이 정도 예산이 가능한지?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지금 이용하는 그 면적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아니 저는 그 부분은 그걸로 그런 친환경시설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 에어로빅 하는데 잔디 깔아봐야 죽을 수밖에, 잔디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〇 위원장 백인숙 : 그런데 이제 그때도 그 무대를 설치하고 뭐 그 앞에서 에어로빅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설계하실 때 〇 공원과장 남성채 : 그렇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그랬는데 이제 무대가 있고 또 이제 저녁으로 주민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에어로빅 하게 됐는데 또 저도 놀란 것이 에어로빅 할 때 보통 기본이 2백 명이에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 뛰는데 잔디가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미관광장도 제가 그때 이야기해 가지고 5대 때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부분으로 친환경 어떤 것들로 이렇게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또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금액 때문에 예산이 뭐 〇 공원과장 남성채 : 그 면적 하고 필요하면 또 추경에 편성해서 또 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5쪽에 오동도 음악분수 정비 있습니다. 1억. 그런데 지금 음악분수가 2005년도에 조성됐다고 했는데 그 정비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저희들이 정비를 합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그런데 매년 하는데 지금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정비차원에서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정기는 조금 기간이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는 정비를 하는데 수시로 정비해 가지고는 완벽히 정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그러면은 수중모터나 LED교체가 1억씩이나 들어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그것은 거기 업체 지금 관리하는 업체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받아가지고?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그렇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그러니까 매년 이제 정비는 하시겠는데 이렇게 또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돼서 십 몇 년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엄청 또 그런 것이 또 예산이 세네요?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그렇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 여기 음악분수 정비 모터 이런 것 좀 받은 것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번 자료 좀 줘보십시오. 〇 공원과장 남성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〇 공원과장 남성채 : 감사합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공원과장 남성채 : 그리고 시설도 시설이지만 그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데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