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19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어제 제6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지역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교육청을 대표해서 이항근 전주교육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항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66억3,765만4천원 증액된 8,319억8,598만3천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4억788만4천원이 증가한 280억5,240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역량강화 3,258만4천원, 지방공무원역량강화 1억9,745만9천원, 교원인사관리 1억6,509만1천원,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313만원, 근로자인사관리 4,032만2천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276억382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310억6,101만원이 증가한 693억5,91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과정개발운영 48억3,096만6천원, 학력신장 6억3,504만2천원, 수업지원장학활동 1억7,535만7천원,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1,830만원, 유아교육진흥 2억2,425만3천원, 특수교육진흥 70억3,730만3천원, 영재교육활성화 7,852만9천원, 독서교육활성화 9,610만9천원, 외국어교육 70억5,586만1천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7억9,283만7천원, 체육교육내실화 357억5,050만9천원, 특별활동지원 50억9,883만9천원, 수련 및 봉사활동 8,066만원, 학생생활지도 9억709만4천원, 학생상담활동지원 34억386만4천원, 진로진학교육 21억311만7천원, 학생선발배정에 7,053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전년 대비 14억6,059만5천원이 감소한 1,383억5,01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방과후 등 교육지원 26억6,991만5천원, 급식지원 1,235억2,107만3천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55억5,782만원, 교육복지우선지원에 66억13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전년 대비 22억3,942만원이 증가한 138억4,648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관리 7억7,812만3천원, 급식관리 127억120만1천원, 각종체육대회활동에 3억6,716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195억4,730만7천원이 증가한 2,874억4,88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해 전년 대비 637억1,449만1천원을 증액한 2,293억5,156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배치시설 105억8,886만5천원, 학교일반시설 141억5,695만8천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2,046억573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1,296만원이 증가한 23억5,925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활성화지원 15억5,884만6천원, 독서문화진흥에 8억41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18억9,301만원이 증가한 358억6,901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기획관리 1억6,439만원, 교육정책홍보 2,727만원, 감사관리 1억12만2천원, 기관평가 2,840만원, 교육행정혁신 5,033만원, 교육행정정보화 1억2,354만9천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1,255만6천원, 민원 및 행정서비스관리 234만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9,680만4천원, 예결산관리 1,727만3천원, 재무관리 16억2,539만8천원, 학생배치계획 297억4,710만6천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3억1,808만4천원, 시설사업관리 35억5,495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교육지원청 운영 및 시설관리에 전년 대비 7억7,783만3천원이 감소한 273억4,906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69억9,022만9천원 증액된 8,049억4,242만2천원으로 남원용성초 내 청소년용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에 7,200만원, 통학버스 안전지도사 처우개선 반영분 1억4,980만원, 군산 미장초·회현초 특별교실 증축 27억807만5천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23억3,090만원, 지진대비 내진보강 16억4,242만6천원, 군산 학교 내 가로등 확충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창 우수농축수산물 부식비 지원금 157만1천원, 정부의 을지연습 잠정 유예 방침에 따라 을지훈련 운영경비 1,420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이항근 전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기위원
고창의 김만기 위원입니다.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익산교육장님 계신가요? 36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특색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색교육과정 찾았습니다.
김만기위원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실랍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익산교육지원청은 혁신특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서부터 혁신특구 운영을 하면서 혁신사례 발표,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거버넌스 운영, 혁신학교 컨설팅, 혁신학교 아카데미 이런 것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에도 우리가 혁신학교에 관한 교사혁신 동아리운영, 혁신학교 컨설팅, 아카데미 운영 이런 다양한 특색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만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특색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내역에 보면 혁신학교 운영지원 그리고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은 일반학교 수업개선 지원 해가지고 또 신규로 올렸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특색교육과정하고 사진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진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에 대한 역사성, 우리가 사실 익산이 과거에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갖고 있었는데 많은 교육자료들이 사장되고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의 사라져가는 교육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미래의 교육발전을 향해서 한번 모아보자. 우리 익산시민들의 그런 교육의지, 교육열정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는 의미로다가 지금 익산교육 사진전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이거를 자체적으로 3,6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난연도 같은 때는 혁신학교운영지원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반학교수업개선 해가지고 익산교육 사진전 운영만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산출기초에 도록제작 200부, 사진액자 50개, 리플릿 80부 4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원고료 1회에 490만원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가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고료 1회 490만원이요? 지금 김만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저도 지금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자료 제작을 하면 거기에서 어떤 교육 인문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기에 대한 교육이 예를 들어서 이리농림고등학교가 어떻게 해서 변했으며 어떻게 해서 이런 사진의 그때 시대적 배경이면서 이런 원고료를 우리가 책정하는데 지금 1,400원씩, 3매, 4시간씩 이렇게 잡아놓은 거 그것 말씀이죠?
김만기위원
예.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김만기위원
그거 1회 하는데 490만원이 되어 있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회 하는데 490만원이요?
김만기위원
예산서 430쪽을 보시게 되면 1만4천원씩 해서 350매, 1회 해서 490만원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원고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위원들 이런 분들의 고문과 그런 고증을 거쳐서 정말 확실한 그런…….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광고료는 30만원씩, 7회 어떤 매체로 할 건가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인물 제작이라든지 팸플릿 제작 또는 간단한 약식 도록을 제작해서 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사전공연 진행비 500만원인데 사전공연 대상은 어디인가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요.
김만기위원
사전공연.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전공연이라면…….
김만기위원
예산서 430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전공연 진행.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전공연 진행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찾아서요. 사전공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 하다 보면 익산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음악발표회 또는 예능발표회 이런 걸 통해서 익산시민의 교육시설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런 사전공연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근현대 익산교육 자료수집을 통한 교육도시 위상 제고한다고 그랬는데 전라북도에서 익산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는 교육거버넌스하고 협력을 하면서 이것을 전라북도로 도 차원에서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해보자고 하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었고 저도 한번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진전이 학교수업과 어떤 연관이 있고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진전이.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 이런 거를 봤을 때 물론 전주도 해야 되고 정읍도 시니까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죠. 이걸로 봐서는 사진전에 그렇게 수업에 큰 비중을 차지할까 싶어서 이거는 일단 새로 하는 일반학교 수업개선 지원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예산서 2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항근 전주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교무실무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무실무사는 거의 모든 학교에 다 배치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공문과 관련된 일이랄지 학교에 급작스럽게 떨어진 잡무 등에 대해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교육실무사님들이 공무직입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공무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전주교육청에서 교무실무사가 몇 분 계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59명.
승우
문승우위원
19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수치를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교무실무사 직무연수는 전체가 대상입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인데 실제로 시간 내기가 어려운 실무사 선생님들이 못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희망자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직무연수하는 목적은 뭐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대부분 장기간 근무를 하다 보면 학교 간 네트워크도 필요하고요. 새로운 변화된 업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결국은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무연수를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직무연수를 하는 장소는 전주교육청은 어디에서 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원청에서 올해는 실시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연수 소요시간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식사시간 빼고 한 4시간 내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직무연수 예산은 교육장님 재량으로 알아서 자체 편성합니까? 아니면 교육국 학교교육과에서 재원 배분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십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재원 배분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교무실무사 직무연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유는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도 역량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광순 군산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3쪽 교무실무사 직무연수 예산이 151만원인데 교육국에서 재원 배분한 범위 내에서 편성했습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지원청 주광순입니다. 재원 배분한 예산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교무실무사 직무연수를 하는 목적은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이항근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무실무사가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해주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무실무사가 단순한 잡무처리만 하고 또 선생님들 심부름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닌 교육활동의 한 일환으로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도 심어줘야 되고 또 학교교육활동에서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역할도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교무실무사의 역량도 높이고 반드시 이 교무실무사의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필요하다고 보는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수경 익산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3쪽 교무실무사 직무연수 예산액이 151만원인데 교육국에서 재원 배분한 범위 내에서 편성했습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승우
문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읍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5쪽 교무실무사 직무연수 예산액이 742만원으로 도내 교육청에서 제일 예산액이 많은데 이유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청은 자체 예산도 일부 투입을 했습니다. 교무실무사들 연수를 해보면 유형의 연수와 그다음에 기능 신장 쪽에 연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체험학습을 갔을 때 많은 사진자료들이 산출되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히 편집하고 배열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등재를 한다랄지 이런 때는 기능 연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근무를 하면서 자존감 향상이랄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무형의 그런 자존감 향상 같은 것들은 그런 연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연수와 그리고 교육공무직으로서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전주, 군산, 익산 등 재원 배분된 예산범위 내에서 교무실무사 직무연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읍은 학교교육과의 재원 배분한 금액보다 초과한 편성이…….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 예산을 좀 들였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처음으로 추가 예산…….
승우
문승우위원
올해 처음으로 추가했습니까?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2018년도는 그대로 했습니까?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교무실무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몇 번 해보니까 연수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018년도에도 증액편성한 것이 나오는데요. 배정액이 120만원인데 212만원 배정해서 총액이 332만원이에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622만원 자체예산을 추가 편성했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2018년도부터 배정이 증액됐고, 지금 정읍교육장님 부임한 지가 몇 년도시죠?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3년째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오셨는가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보면 혹시 퇴직 후에 선출직 나오시려고 하는 그런 거 있습니까?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연고지도 정읍이 아닙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볼게요. 2018년도에도 교육국에서 재원 배분한 예산 120만원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212만원, 지금 교육장님 마음대로 증액해서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교육위나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대충 넘어가는 거 보고 지금 2019년도는 교육부에서 재원 배분한 금액보다 5배 이상이 초과했어요. 이렇게 크게, 그냥 넘어갈 줄 알고 눈속임 하는 식으로 하는 거 같은데.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보세요. 재원 배분 초과할 수 있는 편성규정이 있어요? 없지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규정은…….
승우
문승우위원
보세요. 2018년도 예산을 재원 배분액보다 초과편성하더니 2019년도는 예산서 285쪽 산출내역을 보면 정읍만 유일하게 1박 2일로 숙박을 하겠다고 예산을 대폭 증액했는데 직무연수를 1박 2일로 해야 할 만큼 정읍교육청 직무가 많은가요? 그리고 교육장님이 보면 이 예산이 그냥 그대로 통과하면 내년에 타 시·군 교무실무사들이 정읍을 제외한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각 시·군 교육장님들한테 뭐라고 요구할 거예요? 위원장님, 타 시·군 지역교육청 실무사들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또한 교육국 학교교육과에서 배분한 금액보다 초과 편성한 예산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원 배분한 금액보다 초과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동일한 사안으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승우
문승우위원
이어서 완주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사업설명서 989쪽 교무실무사 직무연수 예산액이 156만원, 교육국에서 배분한 범위 내에서 편성했습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초과 편성했습니다. 자체비도 8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완주교육청도 전년도 대비 보면 48만원을 증액했어요. 교육국에서 배분한 금액보다 초과 편성한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우
문승우위원
됐습니다. 남원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김태수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설명서 685쪽 직무연수 예산액 267만8천원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있죠? 설명 한번 해보세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재원 배분사항으로 104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남원교육지원청 자체예산으로 163만8천원을 편성하여 26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예산서 285쪽을 보시면 간식비 예산편성목을 타 시·군 교육청하고, 들어보세요. 210 운영비와 달리 310 보전금으로 편성한 근거는 뭐예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됐고요. 차량임대료를 정읍은 대당 50만원인데 왜 남원은 60만원으로 산출했어요? 기름값이 비싼가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하루동안 8시간 동안 연수를 운영합니다. 오전에는 청에서 운영을 하고 오후에는 전주시내에 와서 문화체험 및 다양한 선진시찰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원과 거리의 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남원교육청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김제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청 김효순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김제는 교육대상이 몇 분이신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무실무사요?
승우
문승우위원
예.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은 48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김제교육청에 교육대상이 48명이에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사립 교무실무사랑 합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몇 명입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7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47명이에요? 60명으로 지금 보고 있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60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교육장님, 그거 모르세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까지 합치면…….
승우
문승우위원
예산서 286쪽 한번 펴보시죠. 교육장님 말씀대로 60명인데 간식비는 60명이에요. 그런데 왜 식비는 65명이에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진행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5명이 두 그릇씩 먹는 게 아니고요? 진행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진행자 및 관련 업무담당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업무담당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의회 심사를 요구하면서 예산서 산출기초를 엉망으로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말씀해 보세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수담당자, 업무담당자 1명만 연수에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업무 보조하는 옆에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는 같이 포함해서 산출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부안은 교무실무사가 몇 분인가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37분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본청에서 재원 배분한 금액이 얼마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93만원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50명으로 산출기초가 됐어요. 그런데 교육장님은…….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사립고등학교 여기 실무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산서 288쪽을 보시면 식비 예산편성목을 타 시·군 교육청하고 틀리게 210 운영비와 달리 310 보전금으로 편성한 근거는 뭐예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건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승우
문승우위원
뭔 여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여건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을 반영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2,024쪽 직무연수 예산액이 154만원이에요.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한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여기도 문제점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뭡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체비가 61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원 배분해준 것이 93만원이고 자체비로 61만원.
승우
문승우위원
93만원에다 61만원을 추가로 했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부안교육청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들어가시죠.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번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례가 있지만 특히 교무실무사 직무연수 예산편성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전라북도교육청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재원 배분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마음대로 초과해 편성하는 사례, 산출기초에서 강사비가 일반강사의 경우 16만원, 10만원, 7만원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고 식비와 간식비 예산편성목을 운영비와 보전비로 혼용하는 사례, 교육대상인원보다 산출기초 시 인원을 부풀리는 사례, 같은 도내에서 차량임대료가 다르고 업무연찬의 연장선상에서 직무연수를 하는 교육청도 있지만 반대로 직무연수를 구실로 단합대회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통일성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여러 번 지적하고 강조했는데도 여전히 사업설명서에 산출내역을 산출기초별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예산서와 일일이 대조해야만 어렵게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을 다시 이 자리에 출석할 것을 요청합니다. 교육국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다음 장으로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예, 계속하십시오. 김국재 교육국장님 들어오십시오. 행정국장님도 같이요.
승우
문승우위원
본청에서 재원 배분한 재원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하여 제출하는 예산산출기초를 본청 재원 배분과 부서에서 꼼꼼히 검토 예산부서로 제출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약을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2018년 대비 2019년도 교육공무직이 1,831명이 증원되어 총 7,023명으로 인건비도 420억이 증액된 총 1,784억원으로 교무실무사 사례와 같이 직무연수를 위한 교육청 본청에서 재원 배분한 금액보다 교육지원청에서 초과하여 편성하게 된다면 다른 직종 공무직과 타 시·군 간의 형평성문제 제기로 인해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고용부담금 등 증가하는 열악한 전라북도 교육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들이 교무실무사님들이 교육훈련을 통한 사기진작 및 전문성 향상 그리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자체적으로 증액하여 편성한 예산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증액하다 보면 미래시대의 꿈나무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재원마저 축낼 수 있겠다는 섣부른 염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전라북도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께서는 마이크 앞에 서셔서 문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어제 저랑 교무실무사 얘기 많이 하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본 위원은 2019년도 예산심사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들이, 그냥 읽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전북교육청 본청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과 교육지원청으로 재원 배분하여 집행하는 사업들을 비교해보면서 지난 9월 추경 시 동일한 사업을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와 교육지원청으로 재원 배분하여 집행하는 사업들 간에 사업명이 일치하지 않고 사업설명서에 산출내용을 산출기초별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여기 계시는 예결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일부 개선된 시·군 교육지원청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산출기초가 없이 총액만 통으로 작성하는 사례,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등을 한두 줄로 작성하여 예산서와 일일이 대조해야만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예산편성목을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게 예산서를 혼재하여 사용하는 점, 교육대상 인원부터 산출기초 시 인원을 부풀리는 사례를 보고 한 번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서 국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 요청한 것입니다. 국장님,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교육공무직이 1,831명이 증원되어 총 7,024명으로 인건비도 420억이 증원된 1,784억이라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공무직에 대한 직무연수는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인건비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과에서 일괄 직종별로 단체교섭과 개별교섭을 통해서 협의에 인해서 인건비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교육국 소관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무실무사 직무연수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각 교육청에 청별로 기본 50만원 그다음에 1인당 1만원씩 계산해서 재원 배분을 했습니다. 그 예산 안에서 연수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교육청에 따라서는 아마 자체비를 좀더 편성을 해서 연수에 내실을 기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서 작성의 산출기초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오늘 오기 전에 본청의 예산과 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 추경 때부터는 좀더 명확하게 산출기초 그다음에 사업대상 그다음에 이런 걸 명확히 하기로 해서 다음 추경 때부터는 분명히 시정을 해서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이 자리에서 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재원 배분하는 교무실무사 직무연수 예산배정기준와 집행기준을 제시했는지는 국장님께 묻고 답을 들었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데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재원 외에 14개 지역교육청, 아까 말씀대로 기본 50만원과 1인당 1만원을 추가하여 재원 배분한 사업비를 일부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예정 배정액보다 최대 5.2배 초과 편성하였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목을 혼용하는 등 예산심사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교무실무사 사례와 같이 직무연수를 위해 교육청 본청에서 재원 배분한 금액보다 교육지원청에서 초과하여 편성하게 된다면 다른 직종 공무직과 타 시·군간에 형평성문제로 문제 있겠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상시근로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따른 고용부담금 등 증가하는 열악한 전라북도 재정지원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후 예산편성부터는 본청에서 재원 배분하고 모든 것을 지역교육청 자율에 맡기지 말고 재원 배분한 재원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하여 제출하면 집행기준에 맞는지, 예산산출기초를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 타 시·군 지역교육청과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는지 등 지역 배분부서에서 배분한 후 방관하지 말고 꼼꼼히 편성내역을 검토 후 예산부서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원 배분은 저희가 분명히 산출기초에 따라서 하고 그러나 지역교육청별로 아까 정읍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을 감안해서 교무실무사 연수를 매월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 따라서 교육장님들의 직무연수의 중요성이라든가 이걸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거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출기초 그다음에 연수대상인원 그다음에 타 지역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점검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어제도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시·군에 내려보내고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해서 전라북도 교육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각 시·군 교육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제 황영석 위원입니다. 익산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3∼365쪽입니다.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혁신교육 특구 운영, 제목이요. 자체비가 3억, 지자체가 5억 예산이 8억이에요, 2019년도에. 그런데 365쪽을 보면 사업내역이 나오죠. 그 장 넘기면 바로 나오죠. 거기에 보면 솜리골행복학교공동체.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을교육공동체, 솜리골문화유산공동체.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솜리골행복학교공동체 사업내역 중에 학부모공동체 지원사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거 한번 설명 간략하게 해주셔봐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요. 솜리골행복학교공동체 중에서 학부모교육공동체 지원.
영석
황영석위원
이게 뭔 사업이에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공동체 지원 말씀이죠?
영석
황영석위원
예.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도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해서 영역별로 동아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투여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도서 읽기라든지 또는 공동체를 20팀 정도를 우리가 마련해가지고 그 팀들이 소속 학교의 교수학습지원에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이런 교육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2천만원 이었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8,300만원이 증액됐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증액됐는데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국장님까지 출석시켜서 질의했지만 8,300만원이 증액됐는데도 부기에 보면 통으로 1억300만원, 그러죠? 그렇게 통으로 해놨죠? 묶어서.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서에 1억300만원.
영석
황영석위원
1억300만원으로 하셨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2018 올해 1차 추경 때도 부기를 이렇게 달지 말고 상세히, 8,3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도 왜 증액된 내역이 없어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문승우 위원께서 많이 짚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기 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어요. 학부모 도서나눔 취미활동을 위해서 무려 8천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왜 8천만원이 더 증액됐는가? 4배예요, 4배.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년 대비 해가지고 약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학부모공동체를 정말 중요하다는 인식을 우리 교육거버넌스에서 그런 추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그런 교육에 대한 시선을 높이자 많은 분들이 학부모공동체에 참여하면 할수록 자녀교육에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겠다 이런 태도에서 독서교육이라든지 또는 인문학 기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고요. 또 과거에는 학교별로 했던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혁신특구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혁신학교에서 지정되어가지고 하는 거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교육 특구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도서실 운영해서 과연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나 질 높은 교육수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에도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정말 교육은 과거에는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졌지만 학교 밖에 있는 지원 체제가 좀더 확립되기를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요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더 교육을 잘 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증액을 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다음 밑에 보면 365쪽 솜리골행복학교공동체 밑에 학부모공동체 지원 그밑에〔가치〕만드는 우리학교 사업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셔봐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의 슬로건이〔가치〕교육, 익산은 학교다는 명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 학교는 운영할 것인가를 우리가 공모를 받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연간 기획서를 제출해가지고 많이 응모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혁신특구를 앞으로 3년째 운영하게 될 것이지만 굉장히 교육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 1년 동안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 대비 50% 인상됐죠? 더 증액돼서 편성했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것도 부기 마찬가지예요. 왜 늘어났는가?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늘어난 이유는…….
영석
황영석위원
됐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에 비해서 학교숫자가 더 많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두 배 이상 학교숫자가 공모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부기를 달아줘야 제가 이 질문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배가 늘어났는데도 5천, 전년도 대비 5천이 더 늘어났어요, 1억씩 하다가. 그러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과장님, 이런 거 검토 좀 잘 해주세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군산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7쪽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 사업 중에서 독서논술교육 지원 그런 목이 있죠?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군산교육장 주광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 보니까 학교관리자 독서연수가 올라와 있는데요. 다른 교육청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인 거 같은데요. 왜 유독 군산만 이게 올라와 있죠?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독서교육은 하고 있지만 교장·교감선생님들도 독서토론이라든지 인식이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고 해서 교장·교감선생님의 독서토론 연수를 내년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전주에서 교장·교감선생님 독서토론을 했는데 반응이 좋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글쎄요. 독서논술 지도를 학생들하고 독서논술 지도교사에 대한 연수는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까지 독서연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교육장님 어디 계시나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지원청 박숙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교육장님, 지금 창고시설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운주초등학교 창고를 왜 신축을 하시나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주초는 창고가 노후화돼서 조적조고 가장 먼저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유치원이 오래되고 좁아서 유치원을 옮기고 유치원 전용교실을 만드는데 뒤에 운주초의 창고가 노후화된 게 40년이 경과된 게 2개가 있고요. 35년 경과된 게 1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직실이 40년 경과된 건물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철거하고 그쪽에 창고를 새로 개축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다 지났어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현재 운주초등학교 학생수에 비해서 남아있는 교실이 있나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남아있는 교실이 없어서 여유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유치원도 새로 개축할 예정이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학생수가 많이 줄잖아요. 그런데 자꾸 신규로 교사 내지 창고를 증축했을 때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이런 남아도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규로 증축하지 말고 기존의 교실을 이용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대덕초도 마찬가지인가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의 염려를 충분히 저도 같이 동감하고 있는데요. 운주초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원아수가 꾸준히 증가합니다. 타 시도하고 접경구역이다 보니까 대전에서 충청도에서 유입인구도 있고 해서 그리고 대덕초도 마찬가지로 조적조 건물이고 상황이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안을 검토해보니까 모든 교육청에서 다 시설, 창고 새로 짓는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샘플로 완주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교육장님들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각 교육청에서 창고를 새로 증축하거나 교실을 증축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그것 좀 정리해가지고 2시 전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각 교육장님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67페이지 교육지원청 운영 관련돼서 몇 가지 쭉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 운영비가 약 7억9천 정도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7억8천 되어 있는데 지금 10월까지 약 4억8천 정도뿐이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올해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예산은 집행이 될 예산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에도 약 7억 이상 집행이 됐는데 올해도 7억9천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는 냉난방기 관련으로 해가지고 예산투입이 좀 많았었고요. 금년도에는 관용차량 예산이 내구연한이 돼가지고 관용차량 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 시설과 관련…….
용근
박용근위원
관용차 3,200 된 거 이거 말이십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몇 cc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3,200이나 됩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용차량이 2,700인가 2,400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여비가 보통 2억 잡혀져 있는데 몇 명이 이 여비를 하기 때문에 2억이나 많이 잡혀 있어요? 각 교육청이 다 대동소이하더라고, 1억5천, 1억3천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정확히는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일이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하루종일 출장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비문제는 제가 보기에도 크게 낭비성으로 쓰이지는 않고 지원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사무환경개선에 관련돼서 예산이 얼마 정도 배정이 됐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조금 이따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올해 2,900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개 교육청을 보니까 교육지원청 운영비가 대단히 과다한 거 같아요. 물론 여러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특별히 고장률이라든가 없고 그러면 컴퓨터나 노트북, 문서세단기, 모사전송기, 회의용의자 이런 것들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거 보면 굉장히 교육청 관련된 이 예산들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자료를 세부적인 거 주시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에는 군산교육장님!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비 329페이지 보면 5억4천 정도 잡혀 있어요. 여기에서 관용차 운영이 2천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운영비인가요? 새로 구입비가 아니고.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구입비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여비가 1억7천 정도 잡혀 있어요. 직원이 몇 명인가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02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 좀 갖다주세요. 작년에 어떻게 정해졌는가?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에 익산교육장님!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비가 5억9천 정도 잡혀 있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도 보니까 관용차량이 1대 교체 예정으로 해서 3,200이 잡혀 있는데 몇 cc인가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2,500cc급 미만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여비도 1억8천 정도 됐는데 작년에 썼던 거 세부내용 갖고 와 보시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일반직 정원이 3명이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비, 일반운영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지금 익산교육장님은 익산 외국어교육센터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있나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설계도 작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준공을 해서 2020년도…….
용근
박용근위원
내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14억 정도 지원해줬는데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운영은 주로 학생들 초등학교들 고학년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로 해가지고 일과후시간 또 두 번째는 방학 중을 이용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내용으로 봐서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유럽어 또는 동남아시아어 그리고 나아가서 인력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된다면 주민들 그다음에 교직원들 외국어교육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려고 지금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전라북도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외국어교육센터는 이게 처음인가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외국어교육센터로는 지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어체험센터, 영어교육센터는 여러 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건 지어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어놓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이 형편없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관련된 서울이나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착오가 없도록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정읍교육지원청 65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6억6천이 잡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국내여비가 1억3천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 직원이 몇 분이시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78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78명인데 여비가 이렇게 1억3천 정도 잡혀 있는 게 과다한 거 아닌가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은 다른 시하고 달리 6억6천 정도 잡혀 있는데 정읍은 시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문화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으로 정읍학생복지회관이 있고 정읍학생수련원이 있어서 실제로 교육청에서 한 거 따지면 3억8천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2,300만원 더 감액됐죠, 전체적으로는.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10월 말까지 집행이 약 4억7천 정도 됐는데 지금 12월인데 거의 다 소진이 됐나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까지 해보니까 83% 연말까지 다 소진될 거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을 준비해놨으면 다 쓸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에는 남원교육청 759페이지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김태수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759페이지 보면 학교운영비 지원이 있고만요. 학교운영비 지원에서 강당내부비품을 3개 학교인데 약 1억 정도가 넘어요. 어떤 내용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준비를 하셨나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강당이 신설되는데 건물만 시설이 지어지지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물품들이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커튼을 한다든가 이런 방송시설 등등 하는데 예산을 잡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처음에 하게 되면 처음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건물 지을 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이런 쪽에다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내부시설 면에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강당내부비품만 이렇게 되어 있지, 세부내역이 없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세부내용 해서 첨부를 해서 하면 어떤 내용으로 1억이 들어갔는가 이렇게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학교운영비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운영비는 14개 교육청에 전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813페이지 남원교육청도 3억9천 정도 잡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여비 50명에서 1억 정도 여기는 그래도 남원교육청은 인원이라도 표시를 해놨네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뭘 해놓으셔야지 이해가 되죠. 사무환경개선도 해마다 컴퓨터를 한 10대에서 16대 정도가 계속 교체가 되는데 사유들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다 보면 그 시기에 예를 들면 7년, 8년 이렇게 되면 교체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 교체하게 되는 해가 올해가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제교육장님, 963페이지 보면 교육지원청 운영이 약 3억7천 잡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10월 말에 2억6천 정도 집행이 됐는데 12월 초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 못 찾겠는데요. 12월 말이니까 거의 아마 100% 가까이 집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청사관리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한번 잘 체크하셔서 정해진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17대예요. 사무환경개선 그냥 무조건 예산철이라고 해서 올려서 사지 마시고 적절하게 소요, 제가 전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삭감을 공히 할 겁니다. 적절히 해서 항상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에는 완주교육장님!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청 박숙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도 교육지원청 운영이 4억3천이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신축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10월 말까지 100억 정도가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얼마 집행이 안 됐어요. 설계비만 들어가 있나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설계비는 집행이 완료됐고요. 그다음 시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적어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의 기준을 그리고 지금은 시설비 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최종 100억 이상이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이 진행된다고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용역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계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계약을 할 거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월이 되겠네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조금 늦어진 이유는 1회 추경에 지하주차장 추가분이 반영되어서 설계에 반영된 부분을 넣어서 설계를 변경하는 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운영경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정읍과 저희도 같은 상황인데요. 교육문화회관이 저희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완주에도. 그래서 거기에 4억3천 중에서 1억4천 정도는 공공도서관 운영경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사 이전·신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처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진안을 비롯한 부안까지는 공히 교육지원청 운영에 관련된 내용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홍성임 위원님 잠시 하고 그다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좀전에 제가 창고시설 거기에 대해서 자료 달라고 했죠? 14개 시·군.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조금 쓸 수 있는 것은 요즘은 리모델링하고 도시재생 그런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해보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문제예산으로 일단 삼고요. 더불어서 노후시설물 철거부분 있죠. 14개 교육지원청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그 부분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이항근 교육장님 비롯해서 각 교육장님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빠뜨린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산교육청이요. 235쪽에 보시면 군산 청소년 자치배움터 조성 가칭이에요, 일단. 이게 30억이 들어가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학생들 놀이공간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그 주 목적이 뭐예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군산은 청소년들이 방과후나 주말이나 활동하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인 토론회, 200인 토론회를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 운영을 할 때 학교를 빌린다든지 시립도서관을 유료로 해서 빌려서 쓰고 그렇게 해왔는데 청소년 아이들이 2016년 7월부터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민주시민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데 마침 원도심에 월명초등학교가 내년 3월 1일 자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인구가 많은 신도심 쪽으로요. 그래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학교가 이전한다는 확정이 된 이후부터 학생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 시민들이 꾸준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경기의 몽실학교도 방문을 하고 창원의 행복학교도 방문하고 또 광주의 삶디자인센터 그다음에 익산의 어울누리 이런 활동공간을 방문을 해서 지금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익산의 어울누리 청소년 자치배움터가 이미 올해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참여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도 청소년들을 위한 자치공간으로 지금 마련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이렇게 해당 학생들이 초등학교 군산지역인가요? 아니면…….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고 다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만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활동공간은 어떤 공간을 할 것인지 500명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학생들이 그 공간도 지금 구성을 해놓고 있고 구체적으로 여기 심의가 통과가 된다면 설계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다 참여를 해서 함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사실 30억이면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안에 시설이죠? 거의.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도 있지만 리모델링비가 지금 17억인데 그 건물이 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3,800m² 정도 되고요. 또 전체 토지가 2만m²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뿐만 아니라 실외에 풋살장이라든지 또는 다목적구장이라든지 농구장 이런 것을 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을 해줘서 방과후면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취미활동도 하고 서로 배우고 토의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교를 활용해서 어떤 모범적인 교육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신경써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에 익산교육청 교육장님!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51쪽을 보시면 정화조시설이 있어요. 요즘 정화조가 거의 없어진 추세인데 어떻게 정화조시설 해가지고 1억7,400이 편성이 됐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화조시설이 내용연수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오래되다 보면 문제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교실로 냄새가 역류하고 그런 것이 학교에서 민원으로 들어오고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시설 교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 제가 지적하냐면 요즘 정화조 쓰는 데가 없고 거의 오수관로에 연결해서 반영구적으로 폐수가 나가는데 이 정화조는 위험도 하고 또 때가 되면 다시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1억4천이나 들여가지고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오수관로가 있잖아요, 거의 시골인가요? 시골이면 모르지만 시내 같은 경우는 거의 오수관로에 직접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내용이 궁금해서 그래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오수정화조가 있는 데가 오산남초라고 있거든요. 시에서 벗어난 지역이고 그다음에 천서초 이런 데가 있고요. 오수관은 도시지역에서 관을 교체하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위가 뭐라고 그럴까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으로 해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조가 지금 2개 학교가 되겠고요. 오수관 교체 학교가 1개 학교가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정리를 하면 오산남초하고 천서초는 정화조를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리동초는 오수관로에 연결했는데 그 관을 교체한다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내권에 있는 학교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사업할 때 직수관로가 있어요, 오수관로가. 그걸로 해야지, 정화조만 자꾸 새 걸로 바꾸면 영구적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하시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행정국장님 출석요구했는데 오셨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순창 시산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서 보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내용파악 해보셨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제 보고를 받고 방금 전까지 순창교육장 행정지원과장이랑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 시산초등학교 코스가 2개여서 아이들이 장시간 버스에 앉아있는 이런 상태를 어떻게 개선해볼 수 없느냐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하고 있고 이 해결책을 좀 얻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문제는 제가 교육부에서도 학교통폐합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학교를 통폐합하다 보면 시골에서 이 고을 저 고을로 버스가 왔다갔다 하면 장시간 아이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장시간이 몇 분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통 저희가 권장하는 시간은 가급적이면 40분 이내에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걸 지금 버스 1대 더 증차해달라고 요청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엊그저께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묻고 답하기로 1대 더 증차가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저희 행정과에서 답변은 ‘증차가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어렵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버스 1대가 2회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직영버스가 241대 그다음에 임차하는 버스가 241대 해서 한 482대 되는데 거의 반절 가까이가 2회 운영하는데 이런 사례 등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서 그 해결책을 해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랑 예산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관내에 1시간 이상 통학버스 차량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개 학교나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자료까지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수 백억씩 들여서 건물 지으려고 그런 예산 올리지 마시고 이런 거 1번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이들이 장시간 버스에 앉아있는 시간은 줄여야 되는 취지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장시간만 말씀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하시라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서 일단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순창이요, 일단 페이퍼로만 파악하지 말고 일단 버스에 시승해서 직접 동승해가지고 시간이랑 아이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을 자세히…….
영일
최영일위원
학교장이 건의를 하고 그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건의를 하고 그 학교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선생님이 건의를 하고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국장께서 장시간 통학버스 이용하는 학생들 검토만 하겠다 그게 대안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구체적인 검토가 이제 끝나면 언제 해요? 또 1년 기다려야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당장에는 본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예산편성할 때 하셔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서 내년 추경도 있고…….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 추경 말씀하지 말고 전북교육청은 수정예산 없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코스가 있거든요. 두 코스 중에 한 코스 일부라도 먼 거리에 있는 아이 택시로라도 우선 임시적으로 내년 3월부터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이것부터 우선 파악해보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순창에서 계속 전라북도에다가 허위보고했어요. 애들 하교시간에 통학버스 1회 운영하는 걸로 보고했습니까? 2회 운영하는 걸로 보고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침에는 2회 나눠서 운영하고요. 하교할 때는 1회로 하는 것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몇 년 전에는 계속 2회로 한다고 보고했어요. 아니 애들 버스에다 한 차 실어가지고 1시간 동안 싣고 다니면서 뭔 애들이 짐짝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이들이 좀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들으셨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그게 1번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제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나서서 검토하는 사항이 답변이 그 답변입니까?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내년 1월까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땅한 대안을 찾아가지고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할 내용도 있고 구체적으로 내일…….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는요 지금 반절이 임차예요, 전체 교육청 운행하는 버스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241대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임차계약해서 적격성 따져서 계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오늘 보고를 하시라고 그랬으면 그러한 몇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택시를 이용할 건지 아니면 오후에 선생님들은 4시 반에 퇴근을 하시고 아이들이 조금 더 2회 운영을 한다면 기다려야 되는 이런 어려움은 안전이나 이런 문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교직원들의 협조 이런 내용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어제 들었으면 말씀을 안 드려요. 학부모 측에서도 요구하고 학교선생님도 요구하고 교장선생님도 요구하고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요구를 계속해서 묵살하고 이제 와서 얘기했더니 그게 대안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대안 가지고 와서 보고하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어제부터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직접 현지에 행정지원과장도 동승해서 확인해보고 방학도 하니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4일 본회의 의결 전까지 와서 보고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검토를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냐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는 어제 직접 확인하면서 지도까지 보고 예컨대 시산초에서 오룡마을까지…….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제기가 됐다라면 이해를 하는데 그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제기가 됐었고 이제 그 문제를 국장께서 어제 처음 아신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어제 처음으로 확실하게 인지했기 때문에 제게 시간을 주시면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회의 전까지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잠시만요. 행정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교무실무사 직무연수 때문에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급식종사자 직무연수가 있어요. 예산서 288쪽을 보게 되면 부안교육청에서 편성이 있어서 그다음에 순창지역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관계자 연수를 두 가지 해놨어요. 부안교육청 교육장님 어디 계십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급식종사자 직무연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종사자가 우리 부안교육청 중에는 61명이거든요. 그런데 사립까지 합치면 80명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현장에서 급식은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급식에 관련된 식사예절이라든가 또는 조리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연수를 하는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14개 시·군에서 2개 지역청만 하고 계시는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무직원을 교무실무사하고 조리종사원 같이 함께 운영하는 겁니다. 물론 영역은 다르지만 공무직원이기 때문에 연수를 시켜서 자존감도 살리고 또 아이들 교육하는데 있어서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서적인 연수도 하고 또 아이들과 관련된 교육활동과 관련된 그런 부분 연수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교무실무사 배정기준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않고 지금 기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만원에 1인당 1만원씩이잖아요, 기준이.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초과 편성된 부분은 뭐예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용품에 따라서 조금씩 초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수에 관련된 용품.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안지역교육청하고 순창지역교육청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남원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김태수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교육장님, 어울림학교 활동실 신축이 올라와 있어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어울림학교가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신축을 올리셨어요, 어떻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서 반영돼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만약에 어울림학교 2019년 예산이 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에서 설계예산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총액으로 예산안 승인하게 되면 명시이월에 가지 않느냐. 그래서 설립하는 타당성은 인정하니까 설계비만 이번에 반영을 해주겠다 해서 설계비가 반영돼서 설계가 추진되어 가는 과정이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통과가 돼야 어울림학교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저희 예결위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사업이 올라왔는가를 모르겠고요. 지금 금지동초하고 수지초가 26억이 올라와 있어요. 교실 한 칸, 몇 칸 새로 짓나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 어울림활동실이라서 강당 비슷한 유형으로 지어질 것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이 두 학교에 남아있는 교실이 없어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방과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어렵고요. 잉여교실이 전혀 없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교육장님, 문제가 뭐냐면 이 어울림학교 사업이 예산이 삭감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교실만 증축하면 안 되고, 아까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 같이 그런 아이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아이들을 1시간을 돌려놓고 이런 건 자꾸 교실을 신축해서 나중에 출산율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학생수가 즐어드는데 이렇게 자꾸 시설 증축하고 개축하고 신설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말씀은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두 가지 문제예산 삼겠어요. 하나는 어울림학교 사업이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고 이 신축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지금 나머지 14개 시·군 중에서 어울림학교 관계로 새로운 신축한 사업 올라와 있는 교육청이 있나요? 다른 교육청 없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남원교육청만 올라와 있네요? 어울림학교에 대해서.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입니다. 전주에도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주에도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관이 없는 학교…….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어울림학교에 대해서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울림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관 사업이 계속 요구됐던 그런 학교는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남원교육청에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어울림학교 활동실 신축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먼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홍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교육청에 어울림학교 활동실 교육 신축 예산이 있는데 26억을 계상했어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개 학교에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게 설계비예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비는 이미 반영이 돼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들어가 있고 내년에 예산 확정되면 신축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전주교육청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학교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할게요. 전주교육청 산하에 각 학교가 몇 개가 있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빼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도서관 있는 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고는 다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 있어요? 도서관이.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사서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4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사서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사서교사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서교사는 8명인가 되고요. 기간제로 해가지고 정원 외로 해서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가 나머지 학교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없는 학교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에 사서선생님 한 분이 관리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주로 순회를 하거나 아니면 학부모 사서교육을 통해서 학부모 사서 요원들 연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학부모인데 사서자격을 갖춘…….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우미입니다. 교육을 받은 도우미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냥 교육을 받은 분? 사서 자격을 갖춘 분이 아니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글쎄요. 그분들 물론 교육을 안 받은 분들보다 당연히 낫겠지만 계획은 어때요? 사서교사나 아니면 기간제교사나 이분들을 배치할 계획은 더 없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규정에 보면 학생 1,500명당 사서교사가 1명이 배치되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요. 사서교사가 교원 총정원에 들어갑니다, 영양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 그런데 학교는 교과교육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과 과목에서 배치가 후순위가 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방법으로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이 됐든간에 권역별로 학교를,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500명이면 1,50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가 몇 개가 있다, 인근에. 거기에 사서교사 한 분이 아니면 누군가가 전문가가 있어서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계획은 없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그렇게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갔으면 좋을 뻔 했는데 한번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사서교사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교과하고 연동된 수업도 하다 보니까 순회로 나오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니까 없는 데에서는 당연히 불만의 소리가 나오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있는 데는 만족스러운데. 그리고 우리가 도서를 일방적으로 공급을 해주잖아요, 각 학교마다. 매년 공급하죠? 아이들 도서를.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도서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까? 학교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학생이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예산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도서구입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요.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학생, 교사들의 구입도서에 대한 희망을 받아가지고 도서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독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아이들이 직접 서점에 가서 읽고 싶은 책을 구입해서 본인이 읽고 소감을 쓴 다음에 학교에 제출하면 그것을 도서관에 배치하는 형태로 독서에 대한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이게 아이들한테 읽혀서 좋은 책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일반적인 우리 교사선생님들이나 일반적인 그냥 교사도우미로 오신 분들은 어렵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책이 그냥 공급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정도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하신 말씀이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 엊그제까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요.
명연
이명연위원
아니 그 현장에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 그제도 지난주에도 학부모사서도우미분들 연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런 문제의식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들으신 게 있다면 그것도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도서가 아니고 방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책, 그 책을 읽히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읽어야 될 책 그것을 선정해서 공급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말씀이에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다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사서선생님이 계시는 그 학교는 충분히 그게 다 이루어지죠, 양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갖게 만드는 거 또 좋은 책을 읽도록 만드는 거 이것 또한 우리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방향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학교 도서관 운영 내용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이게 궁금한 게 한두어 가지가 있어요. 청소년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학교 안에 아이들 놀이터로 만들어주는 거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일반적인 놀이터 아니죠? 우리가 틀에 짜여져 있는, 예전에…….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미끄럼틀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거 아니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소, 그네가 아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죠, 자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접근해서 쉽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이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우리도 성장하면서 그랬지만 아이들에게는 아지트 같은 공간도 필요하고요. 광장도 필요하고 지들끼리 소곤댈 수 있는 공간이나 뛸 수 있는 공간, 함께하는 놀이기구가 필요한데 기존에 60년대부터 시작한 정형화된 이것을 탈피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디자인을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한 해에 2개 학교밖에 지정이 안 돼요? 한 해에 계획이 2개 학교밖에 없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좀 많아서 도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국 교육감들이 아동 놀 권리에 관한 선언도 함께하고 또 유네스코 헌장에도 나와 있고 한 사안이어서 그동안에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기관의 협조하에 전주에서는 몇 년에 걸쳐서 6개 학교를 했는데 요구가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7개를 전라북도를 올해 어린이 놀이공간을 만드는데…….
명연
이명연위원
전라북도 전체 전주교육청 합쳐서 17개 학교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에 2개가.
명연
이명연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요.
명연
이명연위원
각 지원청마다 별도로 심의를 해서?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별도로 심의위원회 구성합니다.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희망을 받기 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사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놀이공간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킨 다음에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아서 되더라도 아이들이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까지 함께하는 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서 디자인을 해나갈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내년, 내후년 사업예산에서는 이런 예산들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돼서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우리 각 지원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노력들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학버스 지원 관련해서 전주교육지원청이 예년보다 예산을 11억원 더 인상요구를 했어요. 이게 갑작스런 차이가 버스 1대를 더 구입했다, 직영차량. 직영차량이 버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전세버스 임차료가 늘어났다, 임차대수가 늘어났다 해도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버스 관련해서는 효천지구나 에코시티지구 등에서 학교 개교가 아파트 건축하고 맞지 않아서 임시로 신동초, 송북초, 용화초 등에 1년간 한시적인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관련으로 해서 버스는 증차가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증차가 되는데 몇 대가 늘었다는 거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10대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증차된 대수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개발지구…….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우리가 이용했던 버스보다 늘어난 대수가 몇 대나 되냐 이 말입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대 더 늘어났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0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1대당 1억 정도 1년 예산이 되는가요? 계상되어야 되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기존의 학교도 농촌동학교의 학생수가 늘어나고 어울림학교가 되면서 3대가 늘어나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증액분에 대한 차액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궁금한 게 또 있어요. 항상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다목적강당을 신축을 해요. 그런데 궁금한 점 한 가지는 강당 신축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요. 어느 학교는 10억원 정도 예산을 갖고 강당을 신축해요. 이건 급식실이 빠졌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고 어느 학교는 19억, 20억원 조금 밑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해요. 어떤 차이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면적의 차이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을 거 같은데요.
명연
이명연위원
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고……. 예를 들어 군산의 옥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하는데 10억이에요. 그런데 군산 문화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은 19억4,500이에요. 어떤 차이죠? 군산교육장님!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지원청입니다. 일단은 여기 전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옥산초등학교는 학생수도 적고요. 문화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옥산초등학교의 3배나 됩니다. 그래서 아마 면적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목적강당이라는 것은 아무리 학생수 많거나 적거나 기준이 있어요. 기준 포맷이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작다고 해서 강당을 조그맣게 만들고 학생수가 많다고 해서 크게 만들고 이러지는 않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 나는 금액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 이 또한 자료로 주시고요. 정말 궁금한 거 왜 딱 20억 밑에 맞추는 거죠? 투자심사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면적이 옥산초등학교는 350m²고요. 문화초등학교는 620m² 거의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많은 비용의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의.
명연
이명연위원
하여튼 그걸 자료로 주세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거 하나만 더, 왜 20억을 안 넘기기 위해서 19억4,500으로 맞춘 이유가 뭐예요? 총.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자체투자심사를 거쳐야죠? 20억 넘어가면. 그러니까 안 넘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설계변경 해가지고 인상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투자심사 비용은 40억이 넘어야 하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도 투자심사는 40억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20억 아니에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실은 이게 20억이 넘는 비용입니다. 추경에 설계비가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비까지 합치면 2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자체투자심사 안 해도 되던가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40억이 넘어야 자체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시 저도 확인해 볼게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익산의 이리여고 펜싱장도 여기도 설계비 20억 좀 넘었겠는데 총 공사비는 19억9,900 막 이래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감리비가 있어가지고 지금 공사비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해서 19억9천 이래요. 20억이 안 넘어가요,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20억 넘기지 말라는 기준이 있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20억이라는 이하 그런 개념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굳이 꼭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각 학교마다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차이는 아까 군산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이 크고 작고 관련해서 예산도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펜싱장을 짓는 것도 다목적 펜싱장을 짓는 것도 19억9천, 또 일반다목적강당을 짓는 것도 19억 그 정도 선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고 있지, 왜 이 선에서 멈춰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기준 없으시다 이 말이잖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기준으로써 20억 개념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 못하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저도 정확치는 않지만 중투위가 아마 100억 이상인가 되고요. 지방도 20억 기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전체 14개 시·군에서 오셨는데 제가 내용을 쭉 보면 학생들 지식 전달하기 위해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이 소통하는 예산들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말씀하실래요? 여성교육장님인 완주교육장님이 하시겠어요? 짧게 해주세요. 내용이 없는 거 같아요, 보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 소통 관련 예산은 학생자치동아리 활성화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프로젝트 동아리를 운영하게 합니다. 그래서 혁신특구사업으로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예를 들자면 군하고 함께하는 행사로는 완주군에서 하는 청소년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완주군에 주민참여예산을 쓸 수 있는, 1% 예산을 받아와서 버스 승강장이 부족하다 하면 그런 예산면의 소통과 지역아이들이 어떻게 정책을 입안하고 그리고 그 입안된 정책이 현실화되는가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예산, 그래서 동아리부터 활동을 해서 모든 학교에 그러한 민원이나 이러한 것들이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거 같습니다. 그런 예산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짧게 해주시고요. 14개 시·군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학생들이 소통하는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14개 시·군 공히. 그리고 진안교육장님! 1,235페이지 화장실개선 관련된 것이…….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이인숙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개 학교인데 3억6천이고 그리고 또 부안 같은 경우는 3개 학교에 6억7천이에요. 왜 이렇게 화장실을 새로 짓는 건가요? 전체 처음부터. 새로 지은 예산이에요? 이게.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까 쪽수를 잘 못 들었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1,235페이지, 사업설명서. 자료로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 세부내역들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부안교육장님뿐 아니라 각 교육장님들이 화장실 개선하는 예산들이 있어요. 물론 개선해서 다 좋은데 예산이 너무 과다한 거 같아요. 고급저택을 짓는 것도 아닌데 3개 학교를 짓는데 6억7천이라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각 14개 교육장님들께서 화장실 개선 관련된 세부내역을 전체 갖고 오세요. 계수조정까지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항근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시·군 교육장님, 관계공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대오
김대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추가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2019년도전라북도수정예산안심사의건 6. 2018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전라북도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은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우리 도 국가예산은 전년 대비 4,643억원이 증가한 7조32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9일 도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변경 교부된 중앙보조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019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감액내시된 중앙보조금 24억원을 반영한 5조6,29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0억원,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지원 10억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통합센터 운영지원 8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사업이 복지부에서 농림부 직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 72억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감액내시된 중앙보조금 30억원을 반영한 5조4,81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18억원, FTA 폐업지원 10억원, 지역투자촉진사업 14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사업량 감소 등에 따라 논 타작물 재배 지원 106억원, 아동수당 14억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임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방법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7. 2019년도전라북도예산안·2019년도전라북도수정예산안·2019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8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18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2018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7항 2019년도전라북도예산안·2019년도전라북도수정예산안·2019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8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18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2018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등을 위해 예산안 의결은 내일 오전, 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