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0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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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해양수산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8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석입니다. 2019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건축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일반회계는 12억 3,593만원 증액,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500만원 증액,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2억 3,602만 3,000원이 감액되어서 총 10억 1,490만 7,000원이 증액된 합계 65억 7,0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에서부터 75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주택단위에서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지원관련 2억 7,800만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관련, 입주자대표 운영 및 윤리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주택건설 사업 업무추진 여비와 관리비용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6억 840만원, 공동주택주변 주민편익시설 조성 관련, 교동소재 이편한세상 아파트 데크계단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8,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9억 6,64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단위에서 농촌빈집 정비관련 6,100만원, 주거급여 지원 관련 37억 3,000만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지원 관련 1,140만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관련 3억 400만원을 반영, 총 41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건축관리 단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인허가 관련여비 및 시책업무 추진비에 8,080만원을 반영,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 정책분야에서 총 51억 5,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 기본경비 단위에서 3,171만 2,000원을 편성,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51억 8,5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차수입 단위에서 융자금회수 2차 수입금 관련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단위에서 3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잉여금 단위에서 6,000만원을 반영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62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주택사업운영 단위에서 일반예비비 5,300만원을 반영,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총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수입 임대에서 2억 6,496만원, 이자수입 단위에서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단위에서 5억 4,481만원, 보전수입 등 잉여금 단위에서 5억원을 반영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13억 1,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임대주택사업 단위에서 임대주택운영 및 관리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새롬아파트 보수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와 아파트 관리위탁 수수료에 4억 589만 4,000원, 예비비 및 새롬아파트 특별수선 충당금에 9억 1,387만 6,000원을 반영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총 13억 1,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찰서 앞에 건물 들어서는거 그거 허가 난 그 진입로하고 주차장 건 이런거 전체적인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바로 오늘 경찰서 앞에 있는...

김억연위원

예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모탱이, 모탱이에 있는거.

김억연위원

아, 그거 현황은 건축주가 제가 뭐 이 자리에 얘기를... 소방서 공무원입니다. 그분이 그거 하나 짓고 저쪽에 태화마트 앞에 그 모퉁이에도 하나...

예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 사람이 이제 2동을 지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다 하고 모든 인허가... 각 대외기관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마쳐서 건축허가를 해줬는데, 경찰서에서도 얼마 전에 거기 무허가 건물을 짓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황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자료로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 현황에 대해서는 건축물 개요에 대해서는 별도로 오후에...

김억연위원

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수고 많으신데, 과장님 754페이지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찾으셨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10년 이상 된 삼척시 관내 아파트나 연립주택.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지원해 주는거.

희전

양희전위원

다세대주택.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부분을.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시에서 저... 자체수선비가 과대 발생하니까 시에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일부 보조를 해주는 지원제도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삼척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파트 대상이 그... 70몇 개 입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총 지원 대상 단지는 총 172개단지에 273동에 11,123세대입니다. 그중에 아파트가 73단지이고, 연립주택이 41개 단지이고, 다세대가 58개 단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공동주택이라 하면 과장님, 이게 3층이상 건물을 말하는 거죠?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세대수와 관계없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사업승인을 받은 걸.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승인을 받...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파트는 5층 이상.

희전

양희전위원

5층...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연립이나 다세대는 3층 이상.

희전

양희전위원

3층 이상, 아파트는 5층 이상.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과장님... 과장님, 저 보셔도 괜찮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보면, 거기에 CCTV라든가 그다음에 휴게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아파트 뭐 방수라든가 외벽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파트 내 주요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이거 한번 여쭈어 보는게, 이게... 공동주택 조례에는 이게 자부담 50%, 시 보조 50%로 이렇게 되어 있는거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한 결과는 자부담이 기본이 50%인데, 10% 되는 부분도 있었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시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게 있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세대수에 따라서.

희전

양희전위원

세대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50세대 이하는 좀 덜 해주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50세대 이하는 더 해주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게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규정이 따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조례로 그렇게 지원 규모를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조례에 지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주택법 상위법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자체 조례에서 세대수를 했습니다. 똑같이 그냥 50%, 50%를 해주면 사실 그... 단지수가 많은 세대는 자부담 능력 확보가 되는데,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확보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세대는 저희들이 100분의 90 이렇게까지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차등지원을 해주는...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이렇게 모든 지원...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시다보니까 이렇게 좀... 불만은 없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좀... 문제점은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더해주고 덜해주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했을 때에는 그 세대수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규모에 대해서 해준다는게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조금 불만은 있더라도 표출은 안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차등지원을... 150세대 이하는... 예를 들어서 60%, 70% 그다음에 50세대 이하는 뭐 80%, 90% 이렇게 한다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걸 건축과에서 조례를 세부수립계획을 세워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해본 결과 이의제기 들어온 사항은 지금까지.

희전

양희전위원

없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없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괜찮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히 뭐 그걸 규정으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딱 50세대 이면 뭐 80%, 90%이다 이렇게 규정을 안 잡아도.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괜찮다 이거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신청이 탈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탈락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너무 많은 단지가 해서 상반기에 17개 단지만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못한 44단지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경에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4억을 예산해서 총 7억을 가지고 상반기 17개 단지, 하반기 44개 단지 싹 전부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원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 지원 됐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다 해줬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해줬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혹 50%에 대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0%, 50%에 대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사항이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보통 휴게시설 같은 경우에는 90% 지원합니까? 아파트?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휴게시설이라니요.

희전

양희전위원

휴게시설 그냥 정자라든거 뭐 아파트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 그거는 정자는 보통 2,000만원 이하 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예, 100%?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거의 100%를 지급해줘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차등지원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단지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아까 시장이 어떤...

희전

양희전위원

인정되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인정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완화시켜 달라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색, 방수, 엘리베이터 지원 이런 것 까지 많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엘리베이터도 이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보수라든가 신규설치까지.

희전

양희전위원

신규설치라든가 하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다해주는...

희전

양희전위원

자부담하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비율로 해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예, 좋습니다. 그게 불공정 시비가 안 걸리도록 그죠? 과장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저... 755페이지 농촌빈집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농촌빈집은 과장님. 1년 이상 이렇게 비거주하던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방치되어 있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주택이나 건축물이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찾으셨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이 그냥 방치해두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뭐 화재가 난다던가 아니면 안전사고 그러니까 안전사고 예방도 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을 위해서 그거 정비하는 사업이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매년 6,100만원씩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1회, 2회 추경 때도 3회 추경 때도 아무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6,1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이게 당초 시비 50%, 도비 50% 했는데,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되다보니까 도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6,100만원 100만원은 업무추진비이고 6,000만원을 가지고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데, 만약에 목조슬레이트 집이라고 하면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집을 철거하는 데에는 15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슬레이트를 하는데, 이게 333만 6,000원 최대한 맥심 규모인데, 슬레이트 물량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목조 슬레이트라 이러면 보통 한 48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 돈 가지고는 철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거기에 300만원은 더 들어가서 700, 800만원 돼야지만 뭐든지 철거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나마 480만원 지원을 해주면 시에서 많이 지원해주는 규모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주셨다시피 2018년도부터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사업이었는데, 동계올림픽 때문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그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중단이 되었어... 그러면 동계올림픽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올해도 중단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18년도는 동계올림픽 때 중단이 됐고, 그거는 뭐 3,000만원 가지고 중단 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019년도는 왜 중단 됐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직까지 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추후에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내려 올 것 같아?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비단 뭐 우리시만 그런게 아니겠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18개 시군이 동일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그렇겠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다 그렇겠죠. 네,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지원됐는데, 동계올림픽 2018년도부터 2019년도 내년에도 도비 사업이 없어요,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취지는 원래 농촌지역이었는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동지역에도 이게 해당이 됩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원래 취지는 농촌에 빈집 정비사업인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동지역은 저희들이 조비리, 적노리 이쪽 지역으로... 저희들이 변두리 지역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이게 시가지에 있는 동지역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안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그렇게 뭐 시가지 지역에는 방치된 공가가 없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없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농협... 시가지 앞에 농협 앞에 거기 농협 협동조합 시내... 중앙시장.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현대아파트인가 그 뒤에 빈 집 하나 오래된 빈 집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이 빈 집이라는 것은.

희전

양희전위원

네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공가는 철거만 하고 새로 집을 짓는 이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없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가지는 지원이 안 된다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 시가지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정비.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시가지 동지역은 원래 안 되는데, 이렇게 성내동이라든가 외곽지역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해주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뭐 빈 집을 반드시 빈집 소유자에 동의를.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동의를 받아야죠.

희전

양희전위원

반드시 받아야 되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반드시 안 받으면 못하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거는 뭐예요, 과장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은 리모델링 으로는 지원해주는게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뭐 리모델링해서 청년 뭐 벤처사업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빈 집 정비 조례를 작년에 정비를 하면서 정라진 감성마을 조성하는 데에 거기에 빈 집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예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 언덕위에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실 때에는 일정 부분 지원해줄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매년 보니까 과장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20동씩 이렇게 해가지고 6,000만원 이렇게 세웠어요,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26동, 2018년도에는 28동 이렇게 좀 확대가 되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됩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올해도 조금... 이렇게 하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 정도 남았어요? 전수조사 해보셨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거의 다 저희들이 하여간 어쨌든 연말까지는 해가지고 전부 다 예산을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소진시키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남는 돈 없던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소진하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네에. 지금 그러면 앞으로 향후.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빈 집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전에 2017년도 전수조사를 했는데, 철거형이 241동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시 관내에.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241동 정도가.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 관내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남아 있는게.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까지 지원대상으로 남아 있는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점차 계속...

희전

양희전위원

연차적으로. 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2월 5일인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환경보호과 예산심의가 있었는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보호과에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 비용이 예산이 있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하고 매칭 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별개입니다. 그거는 기존 건물 있으면 슬레이트 교체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이 되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은 철거이고...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는 일반 지붕은 무조건 150만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15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150만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붕은 333만 6,000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333만 6,000원. 예. 그리고 우리 15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150만원 그래서 합하면 480만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약 500만원 정도.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다 철거비용이 장비대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철거비라든가 다 됩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희전

양희전위원

자부담이 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3∼400만원 자부담이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에 6,000만원이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계속 그거 가지고 연간해서 이렇게 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적절한 사업규모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제 동계올림픽도 끝났으니까 도비도 얼마 안되는데, 한 3,000만원인데 만약에 50대50이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건의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도에다가.

희전

양희전위원

756페이지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 755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네, 찾으셨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과장님, 생활이... 생활하기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생활하기가 기초수급자...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저소득 취약계층들한테, 임차비라든가 그다음에 수선유지비라든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이거 개보수 비용도 된다고 그랬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장애인들 주택.

희전

양희전위원

주택.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개보수.

희전

양희전위원

개보수도 되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맞춤형식으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거급여 지원하는 제도이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을 보면, 2억 7,930만원이 전년도에 잡혀 있었어요,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27억.

희전

양희전위원

27억.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27억.

희전

양희전위원

아, 27억... 그런데, 과장님 매년 그렇게 2017년도, 2018년도 증가해왔는데, 2019년도에는 약 10억 정도가 더 증가 되었어요,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37억.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가지고 37억6,3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37억 3,000만원...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왜 이렇게 이게 국‧도비하고 9대1 매칭사업이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이게 이제 주거급여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는 보니까 10%인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10%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이렇게 증가를... 10억 정도를 증가시켰습니까? 주거급여...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은 이게 매년 주거급여가 월에 1,500가구 정도가 나갑니다. 1,500가구에 월 1억 5,000만원이 매달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꼭 3동을 도에서 못 박아 가지고 1,140만원해서 동당 38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지원이 되는 거는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이랍니다. 그게 이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가는데, 그거 이제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이 좀 많이 늘어나고 또 주거급여가 당초보다 좀 많이 늘어나서 금년도는 한 9억 3,600만원을 정액 했는데, 연말에 가면 국비 반납이 좀 많이 생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연말에 가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연말에 가면 좀 남을 것이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본 의원도 과장님 우리가 이게 주거급여 같은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에 200%이하인 가구 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아마 확대되는 것도...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이런 부분도 있죠,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정하는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앙생활보장협의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 기준액을 거기에서 정한대요,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서 정하면 그게 아마 7월에 해가지고 8월 1일부로 공포를 한 것 같아요, 과장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그 기준액이 상당히 더 확대가 됐답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대가 돼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매년마다 올라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 매년마다 주거급여도.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또 43%∼44%로 확대가 됐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임차비도 그렇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모든게 확대되면서 아마 예산도 더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이 보수비용은 과장님 이게 자가 주택도 임차비 뭐 임대하는 분들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전월세 비용도 다 지급하는 거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렇습... 그러니까 임차비입니다. 월임차비.

희전

양희전위원

임차비 그러니까 임차비.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전세금은 안 주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 전월세는 안 됩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러니까 월 임차료.

희전

양희전위원

월임차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전세비용은 안되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전세비용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렇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되다보니까 1,500가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급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인 기준일 때에는 14만원, 2인 기준일 때에는 15만 2,000원, 3인 기준은 25만 2,000원해서 8인 기준이 맥심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맥심 8인기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차등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차등지원 하는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 안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세금은 안 되고 월세만... 임차금에서 월세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임차료... 월임차료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자가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자가가 이제 뭐 주택이 노후화 됐잖아.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 개보수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위탁사업 하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주거급여에 대해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기존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주거급여도 부양자 의무가 있었어요,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이제는 빠졌습니다. 하반기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이번에 10월부터 빠졌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책정할 때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부양가족 주민등록상에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부양가족에서 빠졌어요, 그죠? 이번에 폐지되면서 더 확대되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게 이번에 10억 정도 증액된 게 전부다.

희전

양희전위원

증액된 게 아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가장 큰 아마 금액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죠? 과장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지금 부양가족 의무제도 그게 저희들이 이제 홍보가 다 됐습니다. 각 읍면동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홍보 됐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리플렛도 다 제작해가지고 다 배부가 돼서 아마 홍보는 거의 다 된 단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그게 10월부터 부양가족 의무제도가 폐지 됐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거 때문에 지원을 못받은 사각지대... 그죠? 과장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거는 뭐 국비 사업이니까,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뒷장에 보면 756페이지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 신혼부부에 대해서 주거하는게 이게 뭐 남편은 나이와 연령대가 관계가 없는데, 과장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여자가 만 44세 이하여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또 이렇게 보니까 예외규정도 있어요, 과장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전에 이제 출산을 했거나 임신 중일 때에는 제외를 해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추가로 책정을 해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뭐 출산이 되어 있다던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그래서 해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면, 임신 됐다고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가 45이든, 46이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해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원을 해주는 거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관내에 6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주를 반드시 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해야지만 주거비용이 지급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수급자나 배우자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직계비속이나 하여튼.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6개월 이상.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부부합산 소득도 다 들어가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

희전

양희전위원

보험료 빼고... 건강보험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건강보험료 해가지고 2인 가족을 했을 때에 560만원 그러니까 기준 200%이하 가구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신랑, 각시가.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합산해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둘이 합산해서 560만원 이하가구만.

희전

양희전위원

이하가구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 200%.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이하인 가구.

희전

양희전위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된다 이거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까다롭네요,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게 좀 뭐 완화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신혼부부라 그러면.

희전

양희전위원

뭐 좀 혜택을 주려고 그러는게 뭐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동수당도 지급 되는게 제 개인생각으로는 확대 지급해 주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희전

양희전위원

확대 지급을 해주... 그럼 과장님께서 이렇게 왜 월 지급을 안 하고 시는 세부분으로 나눴어요? 7만원, 10만원, 14만원 이렇게 나눴는데, 왜 나눴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참... 그 지적하셨는데, 원래는 3등급이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5만원, 8만원, 12만원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내가 타도에서 강원도로 오면 덤으로 2만원을 더 가지고 이제 7만원, 10만원, 14만원 이렇게... 그럼 최하위가 5만원이고 최상위 14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4만원... 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 월 5만원 지급을 해주면 푼돈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는 모양새도 안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삼척말로 똘똘말이로 묶어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묶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게 낫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셨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혼인가구는 연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몇 가구 정도 돼요, 과장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2016년도에 165가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중에 80가구가 주거비용을 받는 거고 왜 이렇게 받느냐 하면 무주택자라고 해야 되니까 또...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74가구가 결혼을 해서 77가구가 주거비용 혜택을 받는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2018년도는 저희들이 아까 추정치로 80가구 정도를 봤는데, 아직 2018년도는 신혼가정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 8,000만원, 9,000만원 되네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한번 지급해줄 때에 거의 1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억 보면 돼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그래서 금년도도 3억 400만원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거면... 그러니까 3년밖에 지급이 안 되니까 현재는 2016년, 2017년도에 결혼한 80가구하고 77가구 그러니까 157가구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이 예산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도 돼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좋아요. 아유, 여러 가지가 까다로워요. 신혼부부도 급여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혜택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결혼해서 비용이 부담되니까 조금 부담도 덜어주고 또 출생하는 데에 조금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 안정시킬 수가 있고,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정비하고 같이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같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건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지원을 좀 많이 해 줄 수...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마지막 정리할게요. 765페이지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잠깐만 볼게요. 도계 새롬아파트죠? 이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13억 정도가 움직이네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세입을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1년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올해는 세입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잡았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왜 저... 매각이 5동이나 매각할 수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이게 작년도 매각을 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5동 해가지고 5억 4,481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세입을 잡았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2018년도에 매각된 거예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면, 2019년도에 매각 예정이예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니, 2018년도.

희전

양희전위원

매각 되어 있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2018년도 예산에는 이게 세입이 안 잡혔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안 잡히고 2019년도 세입을 잡으셨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총 지금 60세대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 중에 34세대 분양이 되어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미분양이 아직 26세대가 남아 있는데, 요즘 들어오는 추세를 보니까 거의 한 달에 1세대, 2세대 정도 점점 이렇게 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 두세대는 분양이 됩니까? 매각이 됩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뒤에 보면, 세출에 보면 과장님. 이번에 가스레인지를 다 교체를 해줍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새로 이제 좀...

희전

양희전위원

몇 년 됐어요, 과장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2013년도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2013년도.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준공이 돼서 그때부터 입주를 해가지고 대학생들 기숙사로 활용을 하다가.

희전

양희전위원

하다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이제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하니까 많이 낡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위탁 수수료 보면, 6,300만원 들어가는데... 위탁 수수료 그러니까, 새롬아파트를.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위탁하기 위해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줬잖아요. 그 업체가 어디 업체에요, 과장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주택관리공단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택관리공단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주택관리공단...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여기에 인건비까지 이거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이게 이제 월 529만 1,000원 지급이 되는데 위탁관리 수수료가 이게 관리소장 인건비... 관리소장 혼자입니다. 인건비하고 경상경비해서 지로 수수료비 사용료, 고지서 인쇄비, 시스템 이용료 4대보험료하고 이제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해가지고 4개 항목으로 해서 월 529만 1,000원을 주택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택관리공단에 우리가 그게 평당 얼마 계약을 한게 아니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매년 원가계산을 계산해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계산을 해가지고 가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관리소장에 어떤 그... 책정.

희전

양희전위원

임금인상에 따라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호봉책정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새롬아파트 특별충당금이 1억 5,000만원 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 작은거 아니에요? 과장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 특별수선충당금.

희전

양희전위원

충당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임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세대당, 평방미터당 96원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예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임대해준지 얼마 안되어서 세대당 10,000원 정도 꼴... 시가 이제 부담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우리가 10,000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10,000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나중에 분양이 되면 분양된 입주자들 앞에 우리가 특별수선충당금 인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분양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평방미터당 98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데, 임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밖에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마무리 할게요. 이게 특별수선충당금이 과장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임대 들어온 사람들한테 부담되는거 아니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 우리가, 우리시가.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우리시가 부담하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가지고 임대 들어 오는 사람한테 만약에 부담하면 그게 또 임대해서 나가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비용을 반드시 환급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수선충당금 부담하는 거죠? 1억 5,000만원 전액을?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액... 전액 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특별수선충당금 우리시가 적립을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분양 받은 자들이 적립을 시키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 새롬아파트 지금 임대주고 있잖아요,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이 비용을 앞으로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가 이렇게 노후화 되고 있는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수선충당금이 엘리베이터 비용이라든가 외부도색이라든가 또 옥상방수라든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면이 많을 텐데, 1억 5,000만원이면 작지 않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가 3,400만원에 월 16만 4,000원입니다. 이것도 상향 조정을 하다보면 또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건축과에서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적립요율이 있고, 특별수선충당금은 평방미터당 96원이니까 그렇다보니까 1억 3,400만원이 현재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요율은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법령에다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관리규약에 따라서.

희전

양희전위원

관리규약에 따라서 요율도 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요율을 정하는...

희전

양희전위원

더 이상 확대할 수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네, 하여튼 과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고생 많으셨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조금... 제가 다니면서 불편했던 것 말씀드려 볼 거예요. 시민입장에서. 이편한세상하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김명숙위원

지웰하고 그 공간에 작은 동산이 있던데, 그럼 거기 무슨 아파트가 들어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들어옵니다.

김명숙위원

아...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게 건축허가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직 안 났고, 저희들이 내외부 기관에 의제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김명숙위원

저는 이렇게 두 개 아파트 사이에 작은 동산이 있어서 거기를 좀 이렇게 공원화시키면 안좋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모든 것이 너무 꽉 차있으니까, 시민들이 좀 비움의 공간도 있어야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거기 아파트 사는 분들이 산책도 하면서 이럴 텐데, 그런 공간이 너무 없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봐서 만약에 뭐 그런 건축물이 안 들어온다 이러면 거기를 산책로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아파트가 3개이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코아루타워 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그 사이가 29층으로 해가지고 4동에 409세대... 29층이 들어와 있습니다. 4동에 409세대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숙위원

그런데, 삼척에 인구가 없는데, 아파트는 자꾸 들어오고 나중에 미분양 되는거 아닌가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삼척은 미분양 고시된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염려스럽지만.

김명숙위원

네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직까지는 미분양 지역은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봤을 때에 ‘아, 저기가 그냥 동산을 만들어서 산책로를 만들어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빈집... 농촌 빈집 정비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이거 삼척에 빈집이 보통 한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이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2017년도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철거형이 241동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이제 뭐 전산화 작업 뭐 이런 건 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전산화 작업은 아직까지 이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것이 좀 되어 있다 이러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읍면동별로 현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김명숙위원

네, 그 현황 말고 그런거 전산화 작업이 되면 저는 좀 이런거 입니다. 철거도 중요하지만, 좀 농정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공간들을 좀 활용을 잘해서 젊은이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삼척에 있는 젊은이들도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사는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이분들이 좀 들어가서 좀 농촌을 활성화 시키고 좀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철거형은 241동이고.

김명숙위원

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에 활용형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활용은 84동이 있습니다. 이 84동을 가지고 어떤 귀농이라는가 귀촌.

김명숙위원

네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정보로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네, 그래요. 또 한 가지 환경보호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성내리 성당 들어가는 입구에 코너 쪽에 아주 폐허 건물이 몇 십 년 된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슬레이트 작업... 여기 할 때에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는 건축과하고 같이 또 논의를 해야 된다고 이랬었거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김명숙위원

굉장히 오래 되서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래서 거기 근대문화유산이 성내리 성당 들어가는 입구 쪽에 바로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한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주거비용 이런 거는 저거하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에 삼척에 다니면서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제가 느낀 것을 얘기한 거니까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꽉 찬 것만이 좋은건 아니다. 좀 비움의 공간도 이런 미학도 함께 건축과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겹치는 것 빼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755쪽에 월 임차료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룸이 살던지, 아파트에 살던지 그건 상관 안하고 그냥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어디 말입니까? 주거급여?

희창

김희창위원

755쪽에 주거급여.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거기에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

희창

김희창위원

수급자에 한해서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한해서만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한해서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희창

김희창위원

한해서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1인 가구 일 때에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임차가구, 임차료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임차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임차... 남의 집에 들어가서 세를...

희창

김희창위원

그 임대료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임대료.

희창

김희창위원

그거 하는데, 그분이 어디 원룸에 살던지, 아파트에 살던지 상관안하고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런데, 사실 저들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임차료를 지급해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임차료만 지급해주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분들이 그런 능력은 좀 없는...

희창

김희창위원

그분들이 어디 살던지 상관 안하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희창

김희창위원

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남의 집에 임차를 산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754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에서 내년 예산이 교동 청솔2차 아파트 주차장 침하되는 건 예산에 안 들어갔네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 제가 그거는 공동주택 청솔2차 관리소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금년도에 태풍 때 휀스가 40∼50m 훼손된거 하고 201동, 202동 옹벽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침하가 됐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거기다가 아스콘 포장하고 해서.

희창

김희창위원

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꼭 관리비용 지원신청을 해 달라.

희창

김희창위원

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러니까, 관리소장 왈 ‘내년에는 신청을 하는데, 어떻게 좀 시비 100%로 지원을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그렇게 우리는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한다 이러면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다 이러면 제가 그... 교동하고.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교동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제가 어떻게 뭐... ‘정 단지가 자부담 확보가 안 된다 이러면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지원받아 가지고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삼척시가 2013년 이후에 WHO 공인 안전도시로 지정됐더라고요. 그런 만큼 공동주택.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에.

희창

김희창위원

특히 그 아파트 주차장 지반침하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그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과장님, 마을회관 개보수 관련해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김민철위원

질문을 몇 개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마을회관 보수사업비가 이게 마을회관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걸 여기가다 반영된 겁니까? 안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추정치를 반영...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추정치로 반영을 했습니다. 추정치로 반영해서 매년 개보수 사업에 2억 정도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해가지고 취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지원대상 마을을 선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러니까, 전수조사나 표본조사 하지 않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김민철위원

각 읍면동별로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김민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제가 좀 보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김민철위원

5조 4항에 보수비용은 개소당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네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또 조 1항을 좀 보겠습니다. 6조 1항에는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네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이렇게 해서 3년 동안에...

김민철위원

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보수... 이렇게 무조건 3년 단위로 받았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면 저희들이 좀 시급한 단지는 당해연도에 방수를 했다. 방수를 하면 그해 3년 동안은 방수를 지원 안 해주고 추가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 보수가 시급하다 이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러니까 보통 보수 개념이라고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초과한 공정에 대해서 원래 고유기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에 행해지는 경미한 수리행위를 우리가 보통 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김민철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제가 이제 보수를 받았다 그러면, 3년간은 지원이 안 된다는 이 규정이죠? 엄격히 따진다 그러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렇죠.

김민철위원

그러면 200만원짜리 보수를 받고 그 보다 한 1,000만원짜리 옥상방수가 누수가 됐는데 이걸 그럼 자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마을회관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굉장히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하던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김민철위원

2,000만원 미만이라는 어떤 이 규정이 있으니까, 2,000만원까지 3년 미만이라도 지원해 주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그래서 어떤... 2,000만원 진짜 시쳇말로 이빠이 지원받고 어떤 마을은 100만원 보수비를 받았다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런 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대목을 지적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6조 지원제한 등에 대한 조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자세하게 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뭐 음성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풀어서 조례를 좀 일부개정해서라도 원칙적으로 지원해 주는게 맞지 나중에 그래야 이제 불협화음이 안 생기지 어떤 데에는 음성적으로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 하다보면 또 이게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김민철위원

그렇다고 시골 어르신들이 일부러 2,000만원 보수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고장 안 난걸 쥐어뜯어 가지고 3년 이내에 보수신청 할 일은 저는 없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 이거는 3년 미만이지만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일이라면 나는 지원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김민철위원

과장님이 혹시 죄송하지만 퇴임을 하시더라도 같이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이점 좀 참고해서 개정하셔 가지고 마을회관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김민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한 두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편한세상이 몇 세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723세대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뒤에 데크 계단을 설치하면 순수하게 이편한 세상에 세입자들이 사용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하시골... 하시골 이렇게 들어가서 공설운동장 가다보면 뒤에 끄트머리에 보강토 옹벽이 2, 3단 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밤에...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니까 도로에 세워놓고 거기에서 다시 정면으로 돌아 들어가니까 너무 거리가 멀다, 동선이 그래서 짧게 좀 안 되겠나 저희한테 건의 들어와서.

그 도로에 차를 주차를 하면 그 엄밀히 얘기를 하면 시가 이거 그 데크를 하면 불법주차를 조장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불법주차인데, 거기는 불법주차단속 구역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는.

정복

권정복위원장

민간 아파트에 주민들 때문에 데크 계단을 8,000만원 설치를 하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저기, 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있죠? 이게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계속 그...

정복

권정복위원장

기간이 있잖아, 지금 현재.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닙니다. 임대아파트 있는 한까지는 계속 존속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조례를 만들을 때에 기간을 명시했을 거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2019년까지 기한이 되어 있고 해서 4년마다 한번씩.

정복

권정복위원장

2020년 돼가지고 다시 한번 연장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저기, 새롬아파트 아파트 외부방수 공사 예산 올라 왔는데, 이게 지난해에는 뭘 했고 2019년도는 뭘 할 계획이에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 그 지하주차장이 조금 누수가 좀 심하고 그리고 104동 하고 101동 사이에 1층에 지상주차장에 있지 않습니까? 케노피 부분.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 하단 부분에서.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좀 누수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에는 대대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서 한번 누수 부분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파트 지은 지 얼마 됐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2013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정복

권정복위원장

지금 한 5년 밖에 안됐는데, 벌써 그렇게 뭐 누수가 생기고 이러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5년 밖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어요? 일단 알았습니다. 예산안에 없는걸 하나 얘기 좀 드릴게요, 과장님. 먼저, 도계지역 수요대응형 임대주택.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그러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특히 건축과는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나름대로 실적을 내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내가 한 가지 좀 뒤에 과장님은 퇴직하시지만 뒤에 담당 계장님들 특히 건축과가 좀 유념해야 될 걸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강원도에서는 폐광지역에 한해서 비축무연탄 기금이라고 있어요. 그 기금이 사용되는 용도가 주로 이렇게 보면 진폐재해자들한테 일자리 조성이라든가 뭐 문화 생활비를 준다든가 특화단지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데 제일 저거한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데에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삼척시는 2013년도부터 거의 신청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거 모르고 못해서 그런 건지 이게 자원개발과하고 건축과하고 서로 업무가 틀리다라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궁금해서 부시장님한테 부시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도에 담당 자원개발과장님을 하셔서 유선으로 한번 여쭈어보았던 적이 있어요. 이게 다른 폐광지역에 다른 시는 이걸 신청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보고 있어요. 보면... 저한테 자료가 있지만 이거 시군별 집행내역을 보면 태백, 삼척, 정선, 영월 중에 삼척시가 꼴찌에요, 꼴찌. 이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라니까요.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아파트를 만들고 이러는 걸 신청을 해야지 도에서 심사를 하든지 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부시장님!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도에 자원 담당... 그러니까 이거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그거 의원님 지적해주셨고, 제가 도에 자원개발과장 때 통화도 했는데, 도에 비축무연탄 기금으로 아파트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50억 한도 내에서 아파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2년 전에 자원개발과장을 할 때에 폐광지역에... 비축무연탄기금 묵혀 두는거 저도 원치 않았거든요. 지사님께 보고 드려 가지고 4개 지역에 아파트를 하나씩 해서 800억 예산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겠습니다. 50억 이내에서. 신청을 받았더니 삼척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퇴직하셨지만 신청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 50억 주는데 이랬더니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 그때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신청을 해라, 삼척은 왜 못 받냐. 그리고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삼척만 빼고 지원이 됐습니다. 돼서 이렇게 보니까, 삼척에 부지 협의 하는 부분이 석공하고 협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시에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알아보니까 이미 한번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렇게 50억씩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는 삼척을 꼭 포함 해달라 제가 도에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지만 다음에 꼭 포함해달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LH에서 더 많은 금액으로 더 많은 호수로 또 더 브랜드가 좋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것 보다는 LH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도계에 그 임대아파트 수요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는 부서간에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 자원개발과를 통해서 보고가 되어야 되고요. 업무는 아마 건축과에서 예산... 자원개발과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잘 들으셨죠? 과장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그러니까, 이게 삼척시에서 부서간에 업무협의가 조금 미흡해가지고 생긴 일이고 그리고 제가 매번 새롬아파트 얘기를 건축과장님하고 그것 때문에 진짜 얼굴 붉히는 얘기들도 많이 했고 이렇지만 이게 이런 겁니다. 그... 폐광지역인 도계는 거기는 분양아파트가 들어오면 성공할 수 없어요. 지역주민들 정서상 기존의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립에서 살고 있던 분들이 퇴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택에다가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그런게 상당히 좀 희박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도계 같은 경우는 도나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이러는 걸 발빠르게 대응을 해. 그러니까 제가 칭찬 겸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셔서 과장님 오늘 가시면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 같은거 한번 열어서 퇴직하시기 전에 저... 의회에 좋은 결실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시겠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영록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16억 6,894만 8,000원이 감액된 122억 2,0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9건, 세부사업 76건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0쪽입니다.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이 전년보다 7억 3,410만원이 감액된 27억 1,52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어촌정주항개발이 전년대비 5억이 감액되어 20억을 편성하였고, 토사매물 어항준설 1억 4,000만원, 어항주변 정비 3억 7,820만원,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 사업이 4,700만원, 해중림 조성이 1억 5,000만원입니다. 77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기르는 어업 육성입니다. 전년대비 3억 3,700만원이 증액된 21억 3,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자관리 연안바다목장 조성 등 10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돌기해삼 씨뿌림양식 사업 1억 3,000만원,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 3억원은 삼척시를 돌기해삼추출전략시군으로 육성하고자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도비를 신규사업 확보한 시책사업으로 향후 삼척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해삼전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3쪽입니다 유통기반시설 조성과 수산물 가치제고 사업에 6억 2,6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 수산물 포장재 보급, 동쪽바다 어족자원 활용 주민생활 행복 및 일자리창출 사업 등 6개 세부사업입니다. 775쪽입니다. 어업생산 활동지원에 31억 4,0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어업용 면세유 지원 13억 5,90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1억 4,000만원,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5억, 어선 현대화장비 1억 8,000만원 등 24개 세부사업입니다. 780쪽입니다. 수산자원보호 및 선진어업질서 정착을 위하여 1억 4,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지도단속, 어구표지기 및 안전조업 깃발제작 등 9개 사업이 있습니다. 781쪽 하단입니다. 아름다운 연안환경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16억 3,100만원이 증액된 27억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환경정화, 문어연승용 봉돌지원, 어업인 공동화장실 신축 등 16개 세부사업입니다. 이중 삼척항 수산물 공동 할복장 폐수처리 시설이 노후 및 악취가 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강원도에 도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한 결과 도비 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5억 3,000만원을 추가한 11억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수산물 공동 할복장 탈취 설비 및 노후장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기대효과로는 유통가공사업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삼척항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양관광도시 삼척 이미지를 심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785쪽입니다. 특성화된 해양관광테마 조성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다낚시대회 3,500만원, 어촌체험마을 지원 1억 8,000만원, 어촌계 전통문화계승에 1,500만원, 785쪽 하단입니다. 해양관광활성화 기반조성에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수협 보상 및 철거에 3억,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임원1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이 1억 4,300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이 5,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2019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2,8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척에 대표적인 수산자원이 뭡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대게하고요.

희창

김희창위원

대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주대표하면 대게정도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제가 봐서는 이제는 양식사업에 좀 승부를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통영이 굴 생산에 대한민국에 80%를 차지한답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완도가 전복을 50% 생산하고, 지금 동해안에서 삼척이 해안선을 길게 끼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해삼 씨뿌림 양식도 한다고 하시고 문어서식 산란장도 조성한다고 하고 연안바다목장도 조성한다고 하고 뭐 인공어초시설 한다고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돌기해삼을 삼척에 대표적인 수산물로 육성하려고 한다는데, 하여튼 뭐 대표적인 거를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삼척의 대표적인 수산자원이 정말 시급합니다. 대량생산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786쪽에 삼척수협보상철거에서 이 보상하고 철거를 한다는게 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립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몇 쪽이라고 하셨죠?

희창

김희창위원

그... 786쪽 삼척수협보상 및 철거.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페이지 찾는 중) 예, 삼척수협 보상 철거는 전체 비용이 19억이 들어갑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그렇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19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신속집행 때문에 일부 3억만 계상을 했고요. 지금 삼척수협 전체 금액이 19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보상액 12억 5,000만원.

희창

김희창위원

예.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수협 이전비용 그다음에 전산설비 2억 5,000만원.

희창

김희창위원

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철거하고 공원 조성하는 데에 4억해서 19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수협하고 올해는 뭐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저... 수협하고 아...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고요.

희창

김희창위원

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감정평가가 되면 내년도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수협은 어디로 간다 그럽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지금 사무실은 우선 그... 냉동공장 4층 사무실 활용할 계획이고요.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다음 그 은행은 이사부공원 내년도부터 새로 조성하는데, 거기에 은행이 지금... 협의는 아직 안됐는데.

희창

김희창위원

예.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수협하고 지금 어촌계에서 예상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바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삼척수협 보상철거 후에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관광1번지 삼척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해삼하고 대게하고 좀 묶어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김명숙위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 대게축제가 있죠, 그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김명숙위원

제가 축제 작년에 3일 했는데, 제가 3일 동안 계속 대게축제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아...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삼척이 왜 대게축제를 하는지 이게 좀 의문이 갔습니다. 삼척이 어종을 좀 대게로 특산품으로 잡는다는데, 사실은 대게 잘 안 나죠?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대게축제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나눠주는데 보니까, 삼척토종 뭐 조그마한건데, 안에 뭐 별로 먹거리도 잘 없는데 하여튼... 어쨌든 3일 동안 열심히 받아먹었는데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게축제가요. 영덕, 울진 뭐 기장, 강구, 속초, 석개, 부산 뭐 온 동해안에서 다 대게축제를 하거든요. 왜 삼척만의 특성화를 못 시키냐. 돌기해삼은 삼척에 언제부터 씨뿌리기를 했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씨뿌리기 한 적은 지금... 올해 전부터 됐는데.

김명숙위원

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지금 저... 작년에 저희 돌기해삼배양장이 준공되면서 본격적으로 방류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 시작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이게 언제 상품화가 됩니까? 언제부터?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3년 후면.

김명숙위원

3년 후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방류하고 2∼3년이면 생산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갔다 뿌려놓고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 저거는 안된 상...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종묘배양장 만들어 가지고 준공된 이후에 방류한 부분은.

김명숙위원

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있죠.

김명숙위원

그래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게축제 하지 말고 전국 최초로 돌기해삼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돌기해삼과 관련해서는 메뉴개발도 하고.

김명숙위원

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브랜드개발도하고.

김명숙위원

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용역을 줘서.

김명숙위원

네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캐릭터 개발도 하고 지금 추진하고... 한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김명숙위원

네에.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건 물론 업무는 수산자원센터...

김명숙위원

수산자원센터.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김명숙위원

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것도 특색 있게 그렇게 지금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돌기해삼하고 몇 년 뒤부터 돌기해삼이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출하를 한다 이러니까 대게축제를 그러면 3년 동안 한정 한다던가 할 수 없이 시작된 거니, 그런데 대게축제가 보니 2억 5,000만원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대게축제하고 상관없는 거기 부스들이 이렇게 있던데, 그거는 평생학습축제나 복지박람회 축제나 부스가 연관성 없는 그냥 이런 체험부스들이 있어서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차라리 대게축제 할 때에 어업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뭐 부스를 회를 넣는다든가 문어를 넣는다든가 이런거 하고 연관이 되면 좋은데, 무슨 체험학습 하는데 뭐 활쏘기 하고 뭐 내지는 팽이돌리기 하고 이런거 내가 봤을 때 그게 아무래도 평창올림픽하고 연계를 지어서 외국인들 오게 되면 그런 전통체험을 할 수 있게끔 배려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부스가 그 대게축제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은 부스였다 이렇게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월대보름 축제나 이럴 때에 좀 원덕이나 이런 쪽은 그 해삼이 있으니까 해삼가지고 좀 먹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요건은 대게축제 아니고 돌기해삼 축제로 축제를 좀 바꿔봤으면 세계 우리나라 최초의 돌기해삼 이런 것도 브랜드를 가지고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전문인들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저는 하여튼 제가 봤을 때에 ‘이게 무슨 대게축제야’ 이런 얘기를 그때 참석했을 때에 많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자, 과장님 거기 770쪽 정주어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20억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제가 보니까 97년부터 21년까지 순수 시비 147억원이 투자되는데, 147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에 주요사업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주로 여기.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저... 실시용역설계에서부터 17년도... 아, 지금 이 부분은 97년도에서부터 지금 광진항에서부터 용화항까지 8개 정주어항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8개 항을.

김민철위원

아 그러니까, 8개 항이라고 나와 있네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8개 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후진항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김민철위원

예.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후진항에 17년도에는 실시용역 설계를 했고요. 금년도는 25억을 가지고 TTP 제작을 했고, 내년도에는 방파제 35m씩 이제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 못하니까, 이게.

김민철위원

아 그런데, 투자하는 건 좋습니다. 여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면 기대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투자했을 때에.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일단 어선접안 안전시설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어촌에 기본 어항이 기본시설이니까 어업인들 재산보호도 됐고, 선박안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770쪽에 보면 하단부에 주변정비 사업에 시비 3억원이 또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럼 이건 20억원 예산 중에서 정비사업비를 쓰면 되는데, 왜 굳이 3억을 별도로 편성을 했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첫 번째 어항개발은 말 그대로 항만 개발하는 거고.

김민철위원

예.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이 어항주변 정비는 지금 방파제 보강하고... 기존 있는 방파제 보강이라든가 그... 항에 들어가 있는 수중암 파쇄라든가.

김민철위원

예.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항내 준설하고 그주변에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을...

김민철위원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사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민철위원

맞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김민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어항주변정비 사업이 3억원 관내 15개 어항인데 국가어항도 4개소가 있고 지방어항이 3개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다음에 어촌정주항이 8개소가 이렇게 주요사업...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15개항에 있는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김민철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어항하고 자방어항이라고 하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게 그게 원칙 아닐까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항 전체 관리는 국가어항은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하고요.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지방어항은 강원도에서 하는데.

김민철위원

아 그러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저희 시설물이... 시설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거...

김민철위원

이거는 지금 화장실 사업이 아닌데, 내가 보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 뭐 관로정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삼척항에 화장실 관로 정비한게 있고요. 노곡항에 방파제 보강한게 있고, 그다음에 대진항에 수중암파쇄 한 게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주체가 국가하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 시설을 저희가.

김민철위원

강원도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왜 굳이 100% 시비를 투자해서 지금 하나 나는 여기에 이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한번만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김민철위원

예.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덕산이나 임원 같은 경우에 어구보관장을 저희들이 만들어 줬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런게 지붕이 낡거나 이런 부분을 이 예산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뭐 합당하니까 쓰겠지만 어차피 나는 이게 예산특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삼척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나 이 대목을 지적도 하고 질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왜 국가항도 전부 삼척 시비 100%를 들여서 하나 과장님한테 이걸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774쪽 아까 김명숙 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 삼척 대게축제 행사비용이 이게 증액이 됐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김민철위원

맞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철위원

2억 5,000만원.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네, 전년하고 같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같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런데, 저도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2억 5,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삼척대게하면 인지도나 브랜드가치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대게하면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보통 사람들이 각인되어 있기는 영덕대게 이러면 인식이 되는데, 삼척대게하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제가 듣기에... 바로 옆에 가면 동해에도 대게타운이라고 보셨죠? 인접한 데에. 그래서, 이 행사가 해서 물론 성공해서 정착해서 제가 삼척시 어업인들한테 소득창출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저도 좋은데, 그냥 행사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제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막대한 2억 5,000만원을 대게도 우리시가 싹 사서 주는 거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일부 무료시식회만 주고요.

김민철위원

예.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행사비용이 2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민철위원

행사... 대게까지 사서 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일부분은 들어는 갑니다.

김민철위원

제가 왜 이 대목을 지적을 하고 싶냐하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명태축제라든가 각종 바다에서 나는 어업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축제가 동해안도 많이 있습니다. 이 축제를 가보면 수확량이 없다보니까 러시아, 중국산을 가져다놓고 축제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축제가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 거기 온 관광객들은 국내산 오징어고 명태인줄 알고 시식하고 사가려고 하는데, 러시아산, 중국산을 가져다 놓고 축제를 하면 저는 보여주기식 행사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삼척대게 축제도 좀 더 내실 있게 과장님이 잘 입안하고 계획하셔가지고 이게 삼척에 소득증대에 진짜 직결... 소득창출에 직결할 수 있는 이게 행사라면 저는 뭐 과감히 저도 찬성합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좀 제고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지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점을 유념해가지고 삼척에 시비가 투자된 만큼 행사가 효율적으로 어업인 소득창출 직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783쪽 어업인 공중화장실 신축비용에 3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

김민철위원

783쪽에, 이게 지금 근덕장호에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장호입니다.

김민철위원

예, 맞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김민철위원

그럼 이거 화장실을 신축하고 난 뒤에... 신축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19개가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19개가 있고 금년도 장호항에 하나 더 신축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어촌계 또는 각 협회 그다음에 또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데도 꽤 여러 개소 있죠?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하면 화장실 지어주면 그 분명히 관리요원을 배치해달라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는 19개 중에 삼척 임원항만 지금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요.

김민철위원

예.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나머지는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화장실 내부청소라든가 이게 잘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뭐 물론 미비한 점도 있지만 예산을... 관리비를 일부 주고 해서 지금 하여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뭐 잘 운영되면 좋지만 저는 이거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지어주면 지어주는 거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그 후에 운영까지도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상당한 걸 봤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과장님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이걸 지어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든 지어주면 또 나중에 관리 운영까지도 요원들 배치해달라고 요구가 그럼 시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투자될 개연성이 농후하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이게 저희시 문제 뿐만은 아닙니다만.

김민철위원

그러니까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해양수산과 어촌계분들하고 협상도 보고 지원도 하고 상당히 힘들게 민원도 많고 하는 것 같아요. 고생 많습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에 부응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조금 그냥 얘기 좀 할까합니다. 제가 이제 제 지역이 바닷가쪽이 많다보니까, 다니다보면 각종 항에 어촌계라고 하는 분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마을에 지금 삼척시에서 가장 많이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많은 곳이죠? 제가 답변보다는 어촌계하고 마을주민 같은 바닷가에 사는데, 어촌계냐 아니냐 그걸로 인해서 가장 많은 주민들과 대립관계가 있고 서로 고소, 고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해양수산과에서도 업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많이 도와주고 있고 뭐 여기 사업자체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저도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항주변 정비사업, 해중림조성, 해조숲 시비재 살포 이게 다 어촌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소형어선 이양기, 정치망어업 생력화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99페이지, 이게 어촌계하고 일반 주민하고 갈등에 원인이 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생활 행복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699페이지...

원학

김원학위원

699페이지.

김명숙위원

설명자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사업설명서.

원학

김원학위원

아,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어족자원 신뢰성 구축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어촌계 바다에 대한 어떤 어업을 위한 그런 지원사업 보다 일자리창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강릉, 동해, 삼척 3개 권역이 연계해서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이 브랜드개발 이 브랜드명은 강동삼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역축제지원 그다음에 메뉴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삼고정문에서 문어, 새우간장세트, 전복장 이런걸 지금 개발을 했고요. 가공식품 개발 같은 경우는 그... 두봉식품에서 쫄태 같은거.

원학

김원학위원

예.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교육...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제 제가 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민과 갈등이 생기는 사업을 몇 가지 이렇게 그냥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보면 어촌계 분들은 어떤 사업에 목적이 생기면 이분들은 꽉 쥐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완전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게 많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동네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그 지역주민으로 또 속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접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고 그래서 상당히 대립관계가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창출 페이지 722페이지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이런 사업도 관광사업의 일환인데, 어촌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촌체험마을 이 사업이 이익에 대한 부분이 어촌계로 다 가는 거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분쟁이 있었던 장호1리 같은 경우에 고소, 고발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어촌계하고 마을하고 서로 화합이 돼서 소득분배도 같이 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소득분배를 마을하고 어촌계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분배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제가 뭐 어떤 그런 것 보다 마을주민과 갈등이 생기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냥 쭉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724페이지에 마을단위특화개발 이 사업도 어촌계 사업이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마을사업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마을사업으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 마을사업이 된다 이러면 마을사업에 주최는 어디가 되어야 되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물론 어촌계도 되겠지만 마을전체가 주최가 되어서 주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원항 정비라든가 횟집정비 그다음에 주변 공원 정비 사업을 지금 2021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그 이런 사업들이 해양수산과에서는 일을 추진해서 어업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이...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참 애매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촌계에 한정... 어떤 사업의 주최로 시키지 말고 공동 주최사업으로 해서 마을단위 이장과 어촌계장이 협의해서 전체 마을이... 상당히 좁은 동네들 아닙니까. 한정되어 있는 동네들이고, 바닷가를 끼고 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공동적으로 사업 초기부터 협력해서 주민들과 대립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사업들 중에서 시비 100% 들어가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관광과라든가 타 과로 이게 배정을 다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한다 이러면 모든게 어촌계에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사업이다, 마을주민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한정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주민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그 지역주민 대표자들께서 함께 협력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서 주민들이 갈등이 안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717페이지 김민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717페이지... 아, 이 부분도 이게 어업인 공동화장실 입니까? 이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그 제목은 어업인 공동화장실인데, 주변 오는 어업인들이 순수하게 쓰는 것도 있고 관광객들도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제가 이 사업을 하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업인 공동화장실 필요하면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관광과라든가 기타 여러 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업인 공동화장실이 붙었기 때문에 장호에 주차장이 한 군데 운영되고 있고 장호1리에 화장실이 하나 어촌계에 운영하는게... 장호1리에 하나 운영되고 있고 제일 안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거 한 4군데를 지금 어업인들이 운영하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저도 과장님... 이 문제 화장실에 대한 문제 할 때에 제가 꼭 비교하는게 ‘해양수산과에서는 일하시는 분 용역을 참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주고 있다’,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배워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어업인 공동화장실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봐서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업인 가족 포괄적인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보면 제가 알고 있기는 어업인 가족들만 여기서 일을 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 화장실 청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예, 용역... 그렇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업인을 위해서 했지만 그 동네 이장이라든가 어떤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배정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총괄적인 문제는 마을주민과 어촌계 주민들하고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하고, 그 예로 어업인이라는 화장실이 붙었... 어업인 공동화장실이 붙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아마 어업인 가족들만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장을 통해서 배정될 수 있는게 제일 또 좋은 것 같고, 거기에 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삼척시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화장실 만드는게 3억 5,000만원 듭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3억 5,000만원.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봐왔던 화장실 중에 제일 비싼 화장실인데요? 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화장실이 지금 관광지에 만들어진 화장실이 2,500만원부터해서 2억대 정도까지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 거기 장호 회센터 앞이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에, 그 공간인데.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저도 화장실 거리 간격이 상당히 가까워요. 그런데, 동네주민들이 필요하고 관광객들이 필요하니까 아마 제가 봐서는 한시적인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여름철... 거기 회센터 내에는 제가 가보지만 화장실 그쪽 상시개방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확인했던 지역인데, 한... 9월, 10월 되면 손님이 없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예에, 그러면 관광객들은 주변에 개방된 화장실이 그 해수욕장 옆에도 하나 있고 그런데 이 부분까지 간다 이러면 좀 낭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 화장실이 왜 3억 5,000만원 예산이 잡혔는지 저한테 예산내역을 한번 좀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정비를 한다 그러면 마을주민과 어촌계가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은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촌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기서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어촌계에 그러니까... 한정적인 부분이 아닌 마을주민 대표이장과 어촌계장이 협력해서 공동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협의되어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삼척수협철거 이 부분이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그...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삼척수협철거는 지금... 아, 공식적 요청이 있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게 한동안 협의과정에서 가격부분이라든가 매입금액이라든가 그리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건물도 지어달라는 그런 것도 한동안 있어서 이게 타협이 안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17년도에는 보상금액하고 은행건물을 지어 달라, 향후 임시 은행 할 수 있는 임시건물이라든가 본 건물을 신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결렬이 됐고요. 19년도에 삼척항 전체 발전을 위해서 삼척수협에서 재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19억 예산을 저희...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19억 범위내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지금 우리가 여기 거기도 어쨌든 정라항 주변을 관광화 시키고 거기 상당히 많은 시 자금도 들어가는데, 여기와 관련된 부분 삼척수협도 마찬가지지만 수협과 관련된 덕봉산도 내년에 관광과에서 매입이... 예상되는데, 수협과의 관계가 2개가 같이...덕봉산과 수협 삼척수협 철거 부분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해서 시민들한테 관광객 확충을 해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만족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좀 협력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계속 장시간 말씀드렸지만, 바닷가쪽에서는 그쪽 동네 주민과 어촌계가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아요. 이 부분에서 해양수산과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과 어촌계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꼭 동네주민 대표들과 함께 협력해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덧붙여서요. 화장실 짓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김명숙위원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비율을 2 1로 해서 제가 보니까 여자화장실은 늘 사람들이 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남자화장실은 비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보다 더 많아야 된다. 이거 좀 명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요즘 기본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명숙위원

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장애인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증까지 받아야만 허가가 나니까.

김명숙위원

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총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138억 이었어요, 8,000만원... 그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해서 34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실질적으로는 173억에 사업을 하셨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2018년도에 1회, 2회, 3회 추경 때 이렇게 34억이나 증가 시켜가지고 173억에 사업을 하셨는데, 이번에 왜 16억 6,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까? 조정하고 있어요? 사업을?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조기집행 때문에 수산물 공동할복장 설비라든가... 조기집행 때문에 사업을 조정해서 1회 추경에 다시 증가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좀 이렇게 조정하면서 이렇게 본 예산에는 감소하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위원장 권정복, 부위원장 김원학 사회교대)

희전

양희전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다시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이거 가지고 예산은 안되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해양수산과는 과장님. 시 대비 국고 보조금이 3% 밖에 안돼요.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짧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매칭부분이.

희전

양희전위원

균특비.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상당히 약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약하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3%로면 그죠? 이게 수산과에서도 계속 국도비 신청은 하고 있습니까?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고 있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게 더 좀 확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계속해서 시비가 100억 되니까. 먼저, 770페이지 예산입니다, 저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어촌정주어항... 그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도 일부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은 먼저 어항 몇 개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저기... 저 보셔도 괜찮아요. 국가 어항이 있잖아요, 그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국가에서 관리하는거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잖아요, 그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궁촌항이라든가 덕산항.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임원항... 과장님 장호항.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국가어항이죠, 그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정이 됐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국가항 4개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개가 지정이 되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3개는 신남항.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호산.

희전

양희전위원

초곡항.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호산항.

희전

양희전위원

호산항.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광역단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도에서 관리하는.

희전

양희전위원

즉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거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는 다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삼척하고 호산항만 있는데 그거는 또 도에서 관리하는게 있고 나머지 8개소는 저희가.

희전

양희전위원

8개소는 후진항부터 시작해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신남... 아니... 광진항.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용화항 이런데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시가 관리하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과장님. 국가항은 예를 들어서 장호항 같은 데가 국가항이잖아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국가항은 모든 걸 국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도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또 지방항은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임원항 회관도 강원도에서 다 팔아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에,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돈 다 1억 9,000만원인가 얼마 받아 가지고 갔잖아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지금 2018년도에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항주변에 방파제 사업 하셨어요? 373m 하셨다고 했는데.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370...

희전

양희전위원

세부적으로 할까요? 말씀을 드릴까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전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전

양희전위원

전년도 2018년도 올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2018년도에는.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이 있었는데.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25억 가지고 내년도 35m 나갈.

희전

양희전위원

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기본 테트라포트만 지금 제작을 해놓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셨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연차공사로 지금 3단계 공사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3단계 공사도 1차분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계속 2차분으로 들어가고 하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후진항 갈게요, 그러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음... 후진항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하나도 못 받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 어촌정주항 저희시에서 개발하는 어항 8개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비만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원학, 위원장 권정복 사회교대)

희전

양희전위원

시비만 들어가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후진항에도 소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즉 물양장이라고 그러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시설도 합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고, 그다음에 친수공간 관광체험이라든가 복합관광 그런 친수공간도 시설 할 거예요? 거기다 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 물양장이 되면 자연적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자연적으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접안시설이 되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돼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왜 이렇게 당초는 103억에서 2020년도까지 완료한다고 초창기에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기간도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97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사업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사업을 한꺼번에 끝내면 예산도 적게 드는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 못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방파제 사업할 때에 수심이 깊어가지고 뭐 예산이 늘어나는게 아니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장비가 한번 와 있을 때에 20억 공사를 하면 20m 나간다 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공정률은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지금? 한 60% 되나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지금 47%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7%?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전년도하고 제자리네요, 거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전년도... 아직 테트라포트만 찍어놓았으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테트라포트 그거를 TTP라고 하나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어항이, 과장님 갈남항에도 이거 아직까지 방파제 사업도 20, 30m 남았는데 공사 완료 됐어요? 2018년도에?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갈남항은 개발율이 84%입니다. 마저 더 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한 80% 넘으셨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84%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980년도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남았네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렇...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더 남았는데?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이 예산을 여기까지 투입을 하면 이 공사가 또 추진이 안 되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본 예산에서 못 잡아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안 잡으셨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용화항이나 비화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8개항 얘기하던데, 예산 하나도 없데요? 2019년도 예산에?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저희...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8개 항들 관리하고 있는 항들 중에 100% 다 완성이 된 항들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나도 없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용화항하고 비화항은 더 낮아요, 아주.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연차적으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용화항은 23∼4%되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비화는 지금 33%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비화항은 30% 넘으셨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용화항은 어선정박이 아니죠? 용화는? 저... 어선 정박은 정호로 가죠? 아닙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일부 어선은 큰 배들은 거기로 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큰 배들은 거기로 가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용화항 같은 데는 어촌체험마을 이렇게 조성하면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는거 아니에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이 항 개발은 체험위주가 아니고.

희전

양희전위원

침식...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어선 재산보호를 위해서 어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희전

양희전위원

어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침식예방을 해서 뭐 인공구조물 설치하고 이런 부분입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침식도 아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단지 어선 재산보호를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희전

양희전위원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어선 정박할 수 있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물양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왜 이렇게 많이 늦네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또 하나 짚을게요. 수산물유통센터 아까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64억이에요,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3억은 그거는 그냥 일부 올해 철거비용으로 올해 반영하겠다는 이 뜻이죠? 그게 보상비가 아니고, 3억이라는 거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수산물유통센터 말씀...

희전

양희전위원

그...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퇴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항에 들어오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수산물유통센터.

희전

양희전위원

예에, 그부분요. 총 사업비가 64억이죠? 아니에요? 정라항에 들어오는거.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금액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4억이에요. 총 사업비가 64억인데, 보상비가 철거비를 포함해서 약 19억 정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2018년도에 과장님 보니까 22억을 확보해가지고 통 64억이 확보된 걸로 저는...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지고 다시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그러실 거예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약 4층 건물이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4층 건물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층 건물에 층별로 180평 정도 해가지고 700평 짓는다 이거 아닙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지으면, 지금 활어회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우선순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들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저희들은 지금 그... 그쪽 이쪽 활어 그러니까 위판장 밑에 활어하시는 분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활어센...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23명이 계시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분들을 우선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희전

양희전위원

응.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수협쪽에서는 우선순위를 줄 건지는 수협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협사업이죠? 수협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관리하는 사업이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정라진... 과장님,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위판장 있잖아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시설이 제가 봐서는 많이 낡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오래 되고... 예에. 그 안전진단 한번 안 받아야 됩니까? 그거?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안전진단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위험하지 않아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안전진단이 지금... 받으면 아마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낮게 나오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거기 당초에 그거를 하면서 자연산만 들어오기로 했는데, 왜 수입산이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냥 그거 못 지켰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들은 아마 자체적으로 그렇게 좀 자연산만 들어오게끔 자체적으로 운영... 뭐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조항은 없지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해야 되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자연산 가지고 도저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승산이 없어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당초 목적은 자연산만 활용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살짝.

희전

양희전위원

살짝.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도 이렇게 참...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바다 어민들 너무 광범위하고 일거리가 많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챙길 수는 없잖아요. 수산센터 건립되면 수협하고 센터 지금 현재 아까 23개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갈등이 안 생기도록 좀 할 수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도 갈등이 많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갈등 부분이 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험마을 소득분배 문제가 주로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분배 때문에.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지간히 서로 마을하고 어촌계하고 협의가 된 상태이니까 내년부터는 잘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빨리빨리 갈게요. 그 임원항에 잠시 갈게요. 임원항에 수산물 위판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너무 협소해 가지고... 과장님, 저 봐도 괜찮아요. 너무 협소해 가지고 입찰지연 등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증축한다 이거잖아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차장도 부족하고 해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예산확보 다 됐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예산확보 됐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2018년도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지금 그랬는데, 지금 또 문제가 하나 발생된 게... 2015년도에 매립지가 일부 들어가 있어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매립하면서 의제처리 되면서 거기 지번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막상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지번 생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딜레이 될 것 같아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확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어제도 좀...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확보 다 됐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산확보는 다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자부담 3,000만원만 남았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 돈... 전부 수협에 다 내려줬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000만원 다 들어 왔어요? 입금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완료 됐네요? 자부담도?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자부담이 3,000만원 있었잖아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지을 수 있는 예산은 수협에 내려가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확보가 됐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확보가 됐고 어제도 조합장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하여튼 문제는 지번 형성이 안되서 지금 막상 하려고 하다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지번 때문에 좀 딜레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좋아요. 빨리 갈게요. 임원항 횟집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2억 5,000만원 예산을 반영 했었는데, 그게 점사용허가가 안 났습니까? 그쪽에 임원항 횟집들은? 그 사용할 수 없어요? 그 사용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그거 예산집행 못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어...

희전

양희전위원

임원항 횟집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그 부분도...

희전

양희전위원

따로?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 호산항입니다. 호산항에 복지회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남부발전 들어오면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강원도에서 팔아먹었죠? 아, 팔아먹은 것 보다도 강원도 관할이기 때문에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1억 9,000만원을 강원도에서 팔아가지고 강원도에서 챙겨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으려고 그러니까, 건립하려고 그러니 예산 안 주잖아요. 줬어요? 1억 받았어요? 과장님, 따로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이 정치망 어선도 있고 한데...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그러면... 과장님?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생분해성어구는 개인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생분해성어구는 지금 자원보호를 위해서 바닷물에 지금 일반... 경심어망은 바다에 들어가면 녹지 않는데, 생분해성 어구는 바다에 들어가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녹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약하다 보니까 잘... 선호를 안 합니다, 약해서. 그래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나일론어망 가격에 10%를 더 플러스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개인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자부담 안 들어 갑니다.

김억연위원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작은 후진항 입구 들어가는데 쇠사슬로 해가지고 막아 놨던데, 그게 작은 후진 어촌계에서 막아놓은 겁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거 어촌계에서 한 겁니다..

김억연위원

그게 원래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그 부분은 개방하는게 원칙인데, 그... 아마 관리측면에서...

김억연위원

거기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김억연위원

그것도 좀 확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호산 낚시터 관련해서 거기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호산항 낚시터는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에다가 문서는 냈고 담당 계장이 그저께도 가서 조기 해제를 해달라고 그런데 그쪽 도 입장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 등급이다 보니까 자꾸 어렵다고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안기부하고 같이 좀 가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좀... 시장님 지시대로 낚시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마을에서 뭐 모임이나 이런거 해서 진행한건 알고 계시나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일단 개방이 되어야 운영이고 뭐고 되니까.

김억연위원

두 번하고 그 이상 안했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 이상은 못 들었습니다.

김억연위원

향후 계획은 그냥 계속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도하고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예, 저 한 가지만 궁금한거 간단히 질문합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세게 물어보기가 좀 불편했는데, 동료 의원도 그 부분을 좀 지적을 좀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공동화장실 말이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김민철위원

2억에 편성되어 있다가 75%가 증액이 돼서 3억 5,000만원으로 했을 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의아한게 저 슬라브집 2층 집을 짓는데 3억 5,000만원 견적이 안나오는데, 화장실 하나가 3억 5,000만원이 나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이게 저희 금년도 초곡에도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라면 하여튼 견적 받아서 지금 예산 책정을 했으니까.

김민철위원

이게 화장실 2층입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단층입니다.

김민철위원

그렇겠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김민철위원

아니 뭐 3억 5,000만원 들고 4억 5,000만원 들고 뭐 견적을 받아서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 견적이 정확한 견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김민철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2층 슬라브 집을 짓는데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화장실 하나에 3억 5,000만원 이라면 그거 누가 이해를 합니까? 이거. 화장실 나는 또 2층으로 했으면 엘리베이터를 놓는 줄 알았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지금 기존 화장실하고 유지관리비도 지금 포함이 됐다고...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까 향후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거는 아직 뭐 계획이 안 세워서 어떻게... 그럼 여기 청소하는 용역 아주머니들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화장실 하나인데, 2층집 60평 짓는 견적보다 더 나왔다 그러니 어느 사람이 이해 되겠나 해서... 그래도 말이죠. 그 인건비를 계산한다고 그래도 인건비 연 5,000만원 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3억이 화장실에 들어간다는 거는 내 상식은 이해가 잘 안가니까 이걸 의원들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겠지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이 화장실이 조금 덧붙인다면 장애인 화장실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가적인게 더 들어가더라고요.

김민철위원

아마 시설이 들어가겠죠. 시설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책정이 된 금액인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부시장님 뭐 말씀하실거 있으면 하십시오.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예산 그 건은... 의원님들 질의한거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필요하면 삭감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정확한 예산을 다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부시장님, 말씀 다하셨죠?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과장님, 삼척시에 어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전체에 얼마정도 됩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2만 9,000명 정도... 아, 1,900명 정도.

정복

권정복위원장

1,900명.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2,000명 정도 된다. 저기 그 어업인들이 사무실 뭐 어업인회관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어업인회관 3개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어디어디 있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정라, 임원... 그다음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관리는 어업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저기, 낚시어선 사무실 대기실 신축 이래서 예산이 올라온게 있는데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치는 어디고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낚시어선 지금 임원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무슨 얘기예요. 기억을 한다니. 과장님이 그걸 기억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임원항 신부두에 지금 유리탱크 옆에 지금 낚시인들이 오면 이제 그... 춥고 해서 배 타기 전에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려고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뭐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컨테이너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보세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어업인들 사무실은 컨테이너로 만들고... 예? 화장실을 짓는데 3억 5,000만원 예산을 올려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이거 화장실은 예산 삭감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기, 과장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협이 과거에 수협철거하려고 하는걸 추진하다가 스톱했던 이유가 뭐예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 지금 주 문제는 보상금 11억 4,000만원하고.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에.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당시에 감정했을 때에 감정가가 얼마였어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11억 4,000만원.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11억 4,000만원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11억 4,000만원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보상금이 안 맞아가지고 수협해서 응하지를 않았던거 아닙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19억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19억은 지금 보상금 12억 정도... 12억 5,000만원 정도 저희 예상을 하고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감정을 다시 할 거 아니에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감정을 새로...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했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지금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나는 과장님 답변하시는게 이해가 잘 안가는게 19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와 가지고 19억이라는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회 와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지금 주는게 아니고 지금...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의원님들 물으니까 답변하실 때에 19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19억이라는 돈이 어떤 수치에서 그렇게 나왔냐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이 12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은행 이전비 하고 전산설비가 2억 5,000만원 그다음에 건물 철거하고 공원조성 하는데 4억 그래서 1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제가 지적하는 거는 벌써 지금 이게 감정도 어쨌거나 당시에는 적정한 보상가가 자기네가 원하는 금액이 안나와가지고 수협에서 안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지금 다시 감정을 해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감정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여가지고 하자. 좋다 얘기예요. 그런데, 옮겨가야 될 위치까지 과장님이 의회와가지고 답변을 하시면서 그게 만약에 그대로 안 되실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뭐... 뭐가...

정복

권정복위원장

옮겨가려고 하는 위치를 아까 말씀하셨었잖아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어디 뭐 어떤 특정장소라고... 그대로 진행이 안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그 부분은 지금 수협이 만약에 이전을 한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전을 하게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그게 용역을 줘가지고 감정을 받아가지고 감정가가 얼마 나와서 수협에다가 통보를 해서 수협에서 응하면 그다음에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수협에서 지금 이전을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와서 그래서 감정의뢰를 한 거죠.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과장님이 의회 와서 답변하시는게 잘못 비춰지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협을 삼척시가 건물 팔아주려고 막 급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안 비춰져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 얘기는.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이걸 하는데, 어쩌면 삼척시가 노력을 해가지고 수협이 피해를 보더라도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좀 양보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게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척항 발전을 위해서 이전을 하는 거니까.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 그러니까, 삼척항 발전을 위해가지고 하는 걸 내가 하지 말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과장님은 수협에 대한 금액을 정해놓고 와서 답변을 하셨다는 걸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정해 놓은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정도 들어갈 것을 예상을...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뭐 하러 하시냐고요. 19억 들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정해진 것만 가지고 예산 3억 있으면 3억이 대한 얘기만 하시면 되지 19억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누가 물으면 답변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부터도.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물으면 ‘아, 삼척수협 19억 보상받아 가지고 간다더라’ 그안에 뭐뭐뭐 들어간다더라.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셔요. 의회에 와서.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보상은... 17년도에 11억 4,000만원 예상된 부분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확인된 것만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확인된거 11억 얼마면 11억 얼마인데, 수협에서 11억 얼마라는 돈이 자기네 어떤 여러 가지에서는 안맞으니까 좀 더달라 이거잖아요, 그죠? 더 달라 그랬으면 다시 감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 19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놓고 또 그 뒤에다가 대고는 또 어디까지 갈 것 까지도 하고 이게 지금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안 이루어지는거 아닙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협이 17년도에 중단된 주 이유는 건물까지 지어달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못해주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임진규입니다. 792쪽입니다. 금년대비 예산 총액은 52억 500만원으로 금년대비 8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형 농촌지원 강화 단위사업에는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등 10개 세부사업에 19억 5,900만원, 796쪽 상단에 농촌자원 발굴 지원 단위사업에 뉴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등 14개 세부사업에 5억 600만원, 799쪽 하단에 고품질 농축산물 생상 기술지원 단위사업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등 22개 세부사업에 17억 6,100만원, 804쪽 하단에 찾아가서 해결하는 농기계 서비스 단위사업에 농업기계 교육훈련 등 5개 세부사업에 7억 6,200만원, 807쪽에 서부지소 현장기술지원 강화 단위사업에 미생물 배양센터 서부지소 운영 활성화 등 2개 세부사업에 6,500만원, 끝으로 808쪽에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그 설명서 744쪽에 첨단스마트 희망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2농가 정도는 할 의향이 있는데, 계획은 5농가 정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이거 뭐 내용이 어떤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시설에.

김억연위원

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자동화를 하는데, 그 자동화가 우리가 직접 가서 자동화 뭐 스위치를 누르는게 아니고 요새는 ICT 스마트로.

김억연위원

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연계가 돼서...

김억연위원

아 지금 희망농가가 5농가 정도 된다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2농가 정도는 희망을 하고 있는데.

김억연위원

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지금 아직 이제 우리가 그게 일반시설이 한 최소한 그래도 4∼500평 정도 시설하우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여야지만 그게 경제성이 있으니까 그런걸 물색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745쪽에 딸기하우스 장뇌 뭐...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김억연위원

이거는 묘삼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지금 이게 약간 고랭지에... 아시다시피 장뇌가 우리지역에 상당히 명성이 있는데, 지금 고급화된 것들은 가격이 비싼 건 비싼 대로 가는데 우리가 장뇌를 좀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장뇌 씨를 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2∼3년 했다가 산에 올라갔다가 한 5∼6년 되면 장뇌주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지금 현재 딸기가 베드가 있는데 위쪽에만 하고 밑에 쪽에 남는 공간이 있는 데에다가 그늘 비슷하게 해서 거기다가 베드를 하나 더 설치해서 거기다 씨를 뿌려가지고 장뇌묘삼을 좀 육묘하려고 그런 겁니다.

김억연위원

아 그럼 딸기하우스가 어디 하장쪽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하장쪽에 그러니까 시내쪽은 장뇌가 조금 그거하니까.

김억연위원

안되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했다가 바로 옮길 수 있게끔 고랭지 쪽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아, 그럼 딸기하고 장뇌하고 같이 심는 거예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김억연위원

밑에 쪽에?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약간 그늘이니까.

김억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동료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먼저 첨단스마트 그거는 수경재배죠? 수경재배.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거의 수경재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수경재배.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토종도 되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예에.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거의 수경이라도 보시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의 수경이죠? 토종 가지고는 안되죠? 그리고 시설 하우스 안에 다 들어가죠? 노지 안되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노지는 좀 어렵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렵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채소나 과일 이런 부분에 들어갈 거예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채소 위주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설농가들이 시설하우스가 4∼5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해서 신청을 받는 거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처음 시작...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시설을 해주는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유 그거는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건 예산이 없죠? 그다음에 딸기... 하장면 고랭지에 딸기 하우스 있는데 장뇌 씨앗을 심어서 장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대량생산이 가능 합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약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험은 좀 해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시험을 해보셨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조금 해봤지만 하여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처음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딸기재배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득을 올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딸기도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딸기는 하는데.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하고 밑에다가.

희전

양희전위원

그 장묘 같은 경우에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한 뿌리당 얼마정도 가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거는 계산하기 조금...

희전

양희전위원

계산하기... 왜 수입이 다 뿌리로, 한뿌리 한뿌리 게산이 다 되는데?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나중에 좀 더 키워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술에 담아가지고 장뇌주로.

희전

양희전위원

장뇌주로.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먹는 장뇌가 아니고.

희전

양희전위원

먹는 장뇌 아니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서 장뇌주에 대한 대량생산에서 그걸 확보하겠다는 뜻이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로 설명 들었고, 800페이지에 새싹보리에요.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자료 안 보셔도 돼요. 그 새싹보리는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국내도 일부 하지만 일본에서 1조원 이상 소득을 올린다는데요? 새싹보리로. 새싹보리 그러면 1년에 몇 모작해요? 수시로 몇 달만에 나오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런데 그 기자재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넉넉잡아도 한달 잡아야 됩니다. 일단 새싹을 한 2주 키워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거는 가공용 좋은 걸로 키우로.

희전

양희전위원

응.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나머지 잘라 낸 거는 또 그냥 하우스에다가 그냥 넣어서 한 2주 키우면 그거는 또 소나 닭 먹이용으로 러프하게 그냥 쓰는 거고 2번 하니까. 그런데, 물건 발아기가 발아기에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발아시키는 양이.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금방 하니까 넉넉잡아서 두달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국비 진흥청에서 개발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저희한테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서 받았...

희전

양희전위원

공모사업 신청 하셨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가지고 1억, 시비 1억 해가지고 2억 사업으로.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시설농가가 있어야지... 시설 하우스가 있어야 되는 농가를 해야 되고 아니면.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 그거는 별도의 시설이 거의 필요 없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진흥청에서 내려올 때에.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한 50평이나 100평 정도 하우스는 지어서 그 안에다가 따로 만드는 재배시설을 컨테이너 형식에 별도에 전체에 환경제어가 되는 그런걸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필요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환경제어되고 발아시키고 그거는 따로 할거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경재배에요? 아니면 노지에... 시설하우스 안에서 노지예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하우스 시설 안에 노지.

희전

양희전위원

노지에요? 노지면 뭐 생산량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데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 판이 모판 같은게.

희전

양희전위원

예, 모판에다가 다 해가지고 놓을거 아닙니까,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수경재배 같으면 많이 보급된다고 그러는데.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 근데 그 만드는 하나가...

희전

양희전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하나가 10평 정도 되는데, 한 개가.

희전

양희전위원

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2개 정도하면 20평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조금 전에 새싹도 그렇고 딸기 장뇌주 대량생산,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보급... 그 기술이 문제잖아요,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기술 전수시키고 그다음에 지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작물에서 또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다양한 쪽으로 연구해야 되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예, 저는 한 가지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다니다보니까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관련된 부분 여기도 있지만 총무과에서 우리가 이게 농기계 수리교육 일정표를 어디에 띄우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옛날로 얘기하면 반상회보 그다음에.

원학

김원학위원

예, 소식지에 소식지.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다음에 소식지하고 그다음 이장님들한테 일주일전에 엽서도 다 띄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에, 소식지에 올라와서 이장님들한테서 농기계 수리 받는 농민들까지 전달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소식지에 올리는데, 소식지가 매월 언제 나가죠? 매월 언제 나가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25일쯤에.

원학

김원학위원

예, 25일. 25일에 나가게 되면 그건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받게 되죠? 25일 정도. 이장님이 일이 있어서 며칠 못 찾아가면 그게 월초가 되면 그 월초에 또 그걸 반장님들한테 나눠주죠? 그 반장님이 받아놓고 또 못 나눠주면 1월 10일경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농기계 수리를 받으려고 준비했던 분들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일정표가 없어요. 제가 소식지를 보니까, 매월 한달치만... 그달치만 올려놓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매월초에 가보니까 수리교육 받는 데에 제가 한번 소식지에 일정표를 보고 갔더니 불만을 많이 제기 하세요. 몰랐다. 왜 안 알려줬냐. 그러니까, 그 원인이 소식지가 너무 늦게 이통장님들부터해서 주민들까지 가는 과장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지에다가 수리일정을 2개월치 다음 달까지 미리 공지할 수 있는 그런... 신경을 쓰게 되면 그런 거는 간단하게 해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순회수리일정을 2개월치를 미리 이렇게 올려주시면 또 주민들께서 그걸 보시고 미리 준비해서 수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그거 좀 신경 써서 내년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빨리 서둘러 끝내주는건요. 농민들한테 더 다가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시겠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과장 조성용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8억 2,500만원으로 2018년 대비 12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2쪽입니다. 812쪽에 연구교육관 활력 운영지원 단위사업에는 청사 및 차량 유지 외 1개 세부사업에 4억 7,900만원, 813쪽 중간에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단위사업에 농업인대학운영 외 12개 세부사업에 22억 8,500만원, 816쪽 하단에 특화작목 연구개발 보급 단위사업에 토양검정실 운영 외 16개 세부사업에 9억 8,000만원, 822쪽 중간에 자연생태공원 활력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리 외 1개 세부사업에 8억원, 824쪽 상단에 농업‧농촌의 전문역량강화 정책 사업, 산양농산촌 체험마을 운영 외 세부사업 2억 7,000만원, 마지막으로 824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짧게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첫 페이지 812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전년도에 해가지고 12억 삭감을 했어요, 그죠?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12억 2,000만원.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어디에서 삭감이 됐냐하면 공공운영비에서 한 5,000만원 감소시켰어요, 그죠?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그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서 약 3억 정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과장님 이거 뭐 추경이나 이렇게 확보하는 거 아니죠? 이거 청사관리 하는게 모든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든 비용이 다 지급 됐기 때문에 감소시킨 거죠?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에 추가 확보하는 거 아니죠?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추경에 추가할 건 아니고요. 이따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내년에 저희가 농산물 가공공장을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그 부분에서 내년에 추경에... 제1회 추경 때 5억정도 추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질문 안하셔도 반드시 말씀을 드려놓아야 내년도에 반드시 확보될 걸로... 그거 마저 확보되어야만 가공공장 6월까지 완공에 차질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공공장 할 때에는 추경에서 예산을 만들고.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은 추경에 하실 거 아니죠?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설명서 760쪽입니다. 학 두루미 사육관리 운영에 대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천연학 힐링타운이잖아요?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그런데,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죠? 그만큼 홍보가 잘 안되어 있지요?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저희가 홍보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고등학교나 초등학생, 유치원 등 그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전국 교육청에 문서를 보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학여행이나 이런 부분까지 연계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분으로 문서를 보내고요.

김명숙위원

거기서 체험활동은 어떤... 학인데 어떤 체험활동을 하고 있어요?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학타운 내에.

김명숙위원

네, 어떤...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김명숙위원

네.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그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학을 만들고 있어요? 체험 같은거 할 때?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학이 아니고 다른 작물... 벼라든가.

김명숙위원

예.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아니면, 그... 표고버섯 뭐 이런 힐링숲길 이런데에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학도 구경하고 와서 다시 체험도 같이 겸행하는 이런 체계로 학 하나만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네에,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가량, 천년학 힐링타운에 들어 간다 이러면 나무 목재로 아이들이 학을 깎아본다든가 이런 체험이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체험이 돼야 되는데, 다른 농업부분하고 이렇게 연계되면 좀 그래도 학에 대한 이런 좀 이미지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제 생각으로 2019년도에는 한번 천년학을 주재로 해서 1회용 이벤트도 좋고요. 우리나라 학춤 추시는 박소산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삼척에 지난번에도 오셨었습니다. 이분은 본인의 꿈이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천년학 함께 추는 거 이렇거든요? 그분 모실...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면 학타운 앞에 거기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그대로 힐링 할 수 있는 그분 모셔가지고 학춤 한번 추시게 하시고 또 힐링 할 수 있는 명상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모셔다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삼척에 천년학 타운이 있다, 힐링타운이 있다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관광객들이 안오더라도 삼척에 있는 초, 중, 고 학생들, 일반인들 다 이렇게 학춤 전수자가 와서 춤을 춘다. 가령 뭐 힐링 명상을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3.1절에 힐링 명상 춤을 추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주 간단하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내말은 힐링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학만 보고 단순히 힐링이 되겠냐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가면 정말로 뭔가 힐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리를 제공을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니까.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는게.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예.

김명숙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요즘 죽서루 주변 오십천변에 보니까 하얀 두루미죠? 그거는? 하얀...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하얀 그거는 제가 알기는 왜가리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왜가리요?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것도 학 종류에 속하죠? 왜가리도.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그런데, 저희가 학이라 이러는 거는 왜가리 이런 종류를 학쪽으로 보지는 않고요. 학은 두루미 해가지고 우리말로 학은 중국적인 용어 냄새고 두루미 이라면 순수한 한국말인데, 왜가리는 두루미 쪽 학계통으로 볼 때에는 아닙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작은게 두루미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10∼20마리가 쫙 가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오십천변이 올해 대한민국 6대 아름다운 강으로 선정 됐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홍보해볼 필요도 있을 듯 생각 됩니다. 덧붙여가지고 823쪽에 학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마리이고 내년에 몇 마리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학이 12마리가 있습니다. 6종에.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뭐 캐나다산 뭐 단정 학에서부터 종류는 6종류에 12마리가 있고요. 그... 학은 이제 그건 천년기념물 이런 쪽으로 해서 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분양을 다른 데에 더 갖고 있는 데에서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환경부 승인을 얻어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 그... 흑고니.

희창

김희창위원

네.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백조... 흑백조.

희창

김희창위원

네.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그다음 혹곤 이래서 그거는 하얀 백조입니다. 이런 거가 지금 4마리가 기존 들어와 있고요. 추가로.

희창

김희창위원

예.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그다음에 학고니는 4마리가 암수 각각 한쌍으로 해서 12월 중에 도입이 돼서 들어올 겁니다. 학하고 백조가 같이 어울리는 그런 걸로 해서 볼거리가 좀 다양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내년에는 총 몇 마리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해서... 고니가 지금 그러니까 백조가 9마리가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그 4마리가 마져 들어오면, 그다음에 학 2마리 정도는 삼성 에버랜드.

희창

김희창위원

예.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거기에서 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에.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그분들끼리 그쪽 에버랜드 연구원과 우리 연구원이 서로 그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에서 한 2마리 정도 어떻게 분양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이 지금 오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가능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화가 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확보할 수 있다, 없다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얘기는 잘 될 걸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부화 같은 것도 신경 좀 잘 쓰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학타운이 대한민국 최고 같아요. 그러니까, 학을 100마리 이상 정도가 돼서 한국 최대 학 서식지 그렇게 해서 관광자원화해서 지역소득이 창출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최대로 노력하겠는데, 학 100마리 정도가 사육하는 사육규모가 무지막지한 면적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학은 먹이만 잘주면 어디 안간다 하더라고요.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안 가는데, 그 다만 자기 생활공간 일정면적 갖는 규모, 영역 이런 부분으로 해서 100마리 이런다 그러면 너무 규모가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렇게 해야지 대한민국에서 학보러 싹 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하여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난번 가을에 수제맥주 축제를 저기서 했었잖아요?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공원에서.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게 축제였어요? 아니면, 시음회였어요?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수제 축제 때에 같이 시음을 겸하면서 저희가 그... 맥주개발 된 게 아직 완성품이라 보지 않고요. 소비자들을 통해서 시음회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받고 과연 이 맥주 종류마다 어떤 목 넘김은 어떤지, 맛은 어떤지 이런 감을 측정해서 그걸 보완코자 같이 겸해서 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마저 보완 돼서 소비자가 조금 이런 지적을 했던 부분이 보완되면 저희가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삼척관내 어느 인수를 받겠다는 분한테 기술이전을 해서 목적이... 그래서 그분이 정식 주세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강릉 커피축제 할 때 한번 할 때에 10만명 이상 오듯이 저희도 앞으로 향후는 수제맥주나 이런 걸로 해서 삼척하면 수제맥주고장 이런 정도까지 해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이런 나름대로 밑바탕이 깔린 부분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거는 뭐 다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수제축제에 가서 느꼈던거 삼척에 모든 축제가 부스 운영을 봤을 때 좀 별 상관이 없다. 또 제가 갔을 때에는 하여튼 시음회 같은... 아직 미완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 저는 수제축제라고 현수막이 탁 붙었기 때문에 대학로라 이러기 때문에 제가 상상하는 수제맥주에 축제는 그 안에 대학로 저기 의료원 앞쪽까지 온통 거리를 축제장으로 만들어서 젊은이들을 오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장소에다가 해놓고 일반사람들이 나도 좀...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못 들어오게 하시고 이런거 보니까 나는 의원이어서 거기 들어갈 수 있어서 이건 나한테 특혜인가 뭐 이런 생각 하여튼...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그...

김명숙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좀 느낄 수 있다고.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네.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대학로 전체에 깔고 뭐 이렇게 참 축제 분위기가 나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맥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

김명숙위원

응.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시설이... 한번 나오는게 50ℓ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네에.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생산규모가 그리고 한 가지 맥주를 만드는 데에 기간이 한달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맥주축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의 뭐 토요일, 일요일 뭐 계속 일하면서 거의 1,000캔 정도를 만들어 공급했는데, 향후 시설을 보완 했습니다. 500ℓ급으로 시설 교체가 다 되었기 때문에 명년부터는 좀 아마 좀 축제가 풍성하기 않을까.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가 봤을 때에는 이거 뭐 삼척에 수제맥주를 개발하는데 시설이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그만큼 밖에 생산을 안한다 이러면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런 시설들이 좀 완벽하게 되고...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증설은 완료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예.

김명숙위원

축제 이러면 뭐가 흥청 되고 뭐 젊은이들이 모이고 좀 노래 소리도 나고 이래야 되는데 뭐 내가 보니까 의자 쭉 가져다 놓고 뒤에 부스 쭉 하고 뭐 그냥 내가 봤을 때에는 축제 느낌이 잘 안 들어서.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그게 저희가 생산한 양은 한계가 있는데, 그걸 개방했을 때에는 우르르 몰리셔가지고 나도 좀 뭐 이렇게 집에 가서 맛을 봐야겠다. 안 본 사람 보여야겠다. 수요가 감당이 안돼 가지고요. 불가피하게 올해는 그렇게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홍보를 하려면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거나 아니면 어떤 한 기관을 택해서 거기 대학로를 완전 개발해서 하루를 하든 간에 이렇게 해서 좀 사람들이 멋지게 거기서 축제다운 축제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향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하하...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맥주축제 지금 어쨌든 시음회하고 있는게 맛이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라서 계속 보완연구하고 있는 단계죠?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하여튼 좋은 맥주 만들어서 삼척을 또 수제맥주로 대표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데,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삼척 산양농산촌체험마을.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자원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농산촌 체험마을이 지금 운영자체가 사실 적자를 보고 있는 곳이 많아요. 여기도 물론 적자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농산촌 체험마을을 갔다가 시에서 운영하다보면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위탁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전반적인 전체의 위탁은 좀 그렇고요. 그 내에 있는 식당이나 뭐 간단한 음료 뭐 이런 부분해서 운영 부분은 민간에 넘겨서 지역에 그분들이 소득도 좀 보면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지금 아마 자원과에서 도계지역 두군데 선비골로 해서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적자에 대한 부분을 염려를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어떤 민간위탁이라든가 기타해서 책임감 있는 개발로 해서 흑자운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같이 함께하시는 분들이 책임감 부재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동네분들 수익창출과 함께 체험마을 운영이 활성화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 사육관리 운영... 이 부분은 저도 현장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 이게 지금 모든 분들이 보면 상당히 단기사업으로 이렇게... 저도 단기사업으로 생각했어요. 뭔가 돈을 투자하면 만들어지면 당장 무엇인가 볼 수 있고 관람이 될 수 있고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학 사육에 대한 부분이... 여기 보유하고 있는 학들이 지금 관상용 우리가 관광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학이 아니고 연구용 목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당초 취지가 그랬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에, 그러다보니까 학 부분이 삼척시에서 어떤 학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게 아니고 국가 지도지관에서 어느 정도 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죠?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예에.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다보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이게 관상용인지 알고 이게 왜 빨리 개방이 안되고 빨리 볼 수가 없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학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학이 알을 놓은 과정까지... 작년에 알을 한번 놨었죠?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예에.

원학

김원학위원

그것도 우리가 알을 낳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국가에다?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모든게 신고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학에서 나온 알 자체가 태어난지... 알을 낳을 수 있는 성숙단계까지가 7년 정도 걸린다 그랬습니까?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6년에서 7년.

원학

김원학위원

6년, 7년.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예에.

원학

김원학위원

예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키우고 사육을 해야지만 학에 대한 부분을... 알에서 태어난 학은 연구용이 아닌 관상용으로 개방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지금도 저희가 학은 뭐 관람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부분이 AI 관계... 이런 방역시설도 입구에 있지만 그래서 그 전문 조류 연구원도 진짜 신경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그거 좀 다치거나 그런 부분이 우려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함부로 공개를 못하고 AI 발생 시기 이럴 때에는 진짜 가둬놓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 모든 지금 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일이 하나하나가 국가기관에다가 여기 관련된 데에다 보고를 해야 되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성이 필요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게 완성 될 때까지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을 놓은 과정부터해서 키워가는 과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학 사업이 완성될 수 있게끔 저도 많은 지지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용 과장님 이번 얼마 안 남으셨죠?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오랜 장시간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분들한테 모범이 되시고 좋은 성품으로 인해서 후배 공직자분들도 모두가 본받고 앞으로 삼척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줄 수 있게끔 남은시간 최선을 다해주시고 후배 공직자분들도 과장님 많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고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과장님 저 몇 가지 간단하게 물을게요. 이제 유기농연구교육관과 관련해서 교육관 연간 운영경비는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보십니까?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교육관 운영 말입니까?

김민철위원

예.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자료 찾는 중) 1억 8,100만원 정도.

김민철위원

연간요?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예, 연구교육관만 해서.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저희가 1지구, 2지구 나누어져 있는데, 1지구 쪽을 얘기합니다.

김민철위원

예, 그러면 제가 좀 우려되는게 농업교육생들이 교육연구원으로 안들어 올 때에는 기능이 좀 상실될 거 아닙니까?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교육생이 현재까지는 저희가 영농교육에서부터.

김민철위원

예.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6종에 연간 1,660면 정도.

김민철위원

예.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교육을 시킵니다.

김민철위원

예.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그런데, 교육생이 미달되거나 이런 적은 아직 없...

김민철위원

아,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네, 계속 교육생...

김민철위원

예,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활용 기능이 떨어지고 해서 향후 어떻게 사용할 방안을 갖고 계신가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당분간 괜찮다 이거죠?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예에.

김민철위원

농업인대학이라고 있죠? 농업인대학이라고...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거는 교육생이 몇 명 됩니까?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봉 분야하고.

김민철위원

예에.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유통, 마케팅 분야 2개 과정으로 당초 교육생은 80여명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 졸업은 65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그 시간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기존 예상했던 것 보다 교육생이 다소 줄었네요.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농업인들도 막상 의욕 있게 등록은 했는데.

김민철위원

예.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그 시간을 좀 맞추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김민철위원

그런데, 저도 보니까... 저도 시골 농촌이라기보다 저는 화전민 아들로 태어나서 이거는 뭐 농업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굉장히 열악한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걸 뭐 어떻게 살려야 된다 이러는데, 살리기가 사실 나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노력을 배로 해도 성과가 뚜렷하게 계량화 되거나 수치상으로 나타나기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농업이...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 재배하는 블루베리나 사과, 마늘 같은거 이거 판매도 하십니까?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저희가... 거의 다는 체험용으로.

김민철위원

예.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도시민들, 삼척시내권에 있는 분들.

김민철위원

예.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체험용으로 해서 블루베리 일시에 한번에 익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예.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몇 차별로 나눠서 초빙해서.

김민철위원

예.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체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체험용으로 쓰고 판매용으로...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남는 거는 시중가보다 조금...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판매도 하시나 그걸 물어보는...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판매합니다, 예.

김민철위원

그게 양이 많습니까?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체험용 쓰고 나면 남은 양은 얼마 안되는데.

김민철위원

예.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판매해서 시에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저는 세외수입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게 양이 많을 때에는 이걸 전업농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또 불만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지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싸게 팔면 블루베리나 뭐 사과, 마늘을 전업농으로 하는 분들이 분명 불만이 생길 것 같아서.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체험용으로 거의 소모되고요.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은데.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일부 남는 그거 조금...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김민철위원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히면 얼마가 잡히겠습니까, 그죠?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블루베리 재배농가에 타격을 입힐 정도...

김민철위원

아, 그 정도는 아니죠?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아니고요.

김민철위원

예, 그럼 다행입니다. 그 정도로 시험재배해서 판매를 일선에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판매하고 이러면 저는 이거는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뭐 공직생활 얼마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39년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이고... 의회에 바라는거 있으세요? 퇴임 앞두셨는데? 건의하실 얘기나 있으면 한 말씀하십시오.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그저 건의나 이런 것 보다도 공직생활 하면서 뭐 지방자치 되면서 의회나 집행부나 이렇게 해서 늘 잘 맞춰 왔고요. 늘 의원님들마다 저희가 하는 사업에 가능하면 도와주시려고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 저희들 입장에서 같이 한번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퇴임하시더라도 삼척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고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14시 본 장소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