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2019년 세입 및 세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 등 포함해서 중앙 및 도비 보조 사업비로 전년도 132억 6446만 5천원 보다 7억 4419만 3천만원이 증액된 140억 865만 8천원을 지원 받아 편성했습니다. 지원별로는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으로 슬레이트처리 외 2건에 대해서 9억 9897만 5천원을, 균특 보조금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외 10건에 94억 3870만원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19건에 대해서 35억 7098만 3천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 388억 6235만 4천원보다 61억 9877만 8천원이 증액한 450억 6113만 2천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관리비로 건설도로팀에서 건설행정팀과 도로팀 분류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및 국·공유재산 조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도로분야에서 군도정비 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 교차로 콘크리트 덧씌우기 유지보수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8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천교외 5건 정밀점검용역 1억 2천만원을 용역 설명을 요 한다는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b등급과 c등급 2종 교량에 대해서 개양교 그 다음에 방아다리, 벽천교, 지천 1교 그 다음 광대리 절개지 2개소하고 6개소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 당 2천만 원씩 해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으로 농어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외 4건에 대해서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9억 22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효재리 202호 확·포장 공사에 공사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도비 포함해서 10억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군도7호 형산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시설비 등 도비포함 14억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청수리 농로 303호 확·포장 공사 시설비 등 도비 포함해서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조사 인건비로 도비 포함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08쪽 군· 도비 농어촌도로 보수인건비로 읍·면에 재배정 할 계획에 의해서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 일반운영비에서 설해방지 및 제설 등 3억 7955만원을 여비를 포함해서 적정히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으로서 제설차량 임대료 5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차량 2대를 3개월 동안 임대하고 대기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 대비를 해서 주간에 15일 야간에 15일을 계상을 했고 대기 기간은 60일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대당 주간에는 폭설이 있을 경우 출동을 했을 때 주간에는 하루에 44만 5천 원씩 야간에는 55만 7천 원씩 해서 15일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기는 60일 기준했는데 항시 대기하는 것이 하루에 9만 5천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가 2477만원 정도가 돼서 2대 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눈이 안 왔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정산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09쪽 설화대책용 재료 소금 구입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등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기반 확충으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균특과 도비 포함해서 9억 4285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사업에 광평리 양수장 설치공사로 도의원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3억 원을 편성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농촌 생활환경 포괄정비 사업으로 청남면을 대상으로 30억 원을 투자하는데 작년에는 12억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균특 도비 포함해서 시설비 등 16억 257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순이익의 지원 민간 이전비로 1억 2천 기간제 인건비로 2584만 2천원 농촌개발운영비로4091만 9천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여비와 덕성지구 외 1건 위탁사업비로 7080만원을 편성 운영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영향 평가조사 용역은 유지관리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비닐하우스 금강 수원 정화공급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4억433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요한다는 것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금 소류지라든가 제방 편입된 것을 5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지하영향 평가에서는 28개소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어서 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금강 수원화 공급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2억 원은 저희가 송학 동화제 전시관을 지어 줬는데 야외 화장실이 없어서 그것을 3천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할 계획에 있고 작천리라든가 서정지구에 대해서 보강공사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창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로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412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소류지 제초작업에 읍·면 재배정으로 3천만 원 배수로 준설비로 읍·면에 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5억 54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위탁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한다는 사항으로 비봉지구 5개 지구에 대해서 2억 5천을 용배수로라든가 취입부 소류지를 계상하였고 강정리 양수장에 경작지에 있어서 이전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해서 3억 5천을 계상해서 양수장이 불가피하게 이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억 5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교차로 확장공사 2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와촌 지구 봄맞이 사업으로 균특 도비 포함해서 13억 8066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인 공기업 위탁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올해의 중산리를 건의사항으로 했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도에 중산리 배수로 예전에 계속 침수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농촌 지역개발인 역량강화 사업비로 균특 도비 포함해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도비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형산리를 포함해서 5개 부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14쪽 남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균특 도비 포함해서 이 사업비는 559억 5천만 원인데 17년부터 20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22억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청양읍 농촌중심 지역 활성화 사업비도20년도까지 80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균특 도비 포함해서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장평면 농촌중심지역 활성화 사업비도2021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60억입니다. 금년에는 균특 도비 포함해서 21억 5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화성면 농촌중심지역 활성화 사업비도 16년부터 19년까지 내년도까진 인데 균특 도비 포함해서 15억 1400만원을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쪽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농촌 현장 포럼 운영비 사업 균특 사업으로 균특 도비 포함해서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마을 단위 환경사업에는 지곡지구 청남 공공시설기관에 대해서 보조 사업으로 마을 단위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공동소득사업 내촌지구 중앙지원 포함해서 757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지곡지구는 5억이고 내촌지구는 2억입니다. 그런데 지곡지구는 올해 3억 9천을 확보를 하면 5억 다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다음은 416쪽 청남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균특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마을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했다가 이번에 명칭이 바뀌어서 기초생활 육성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남면에는 금년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서 40억 규모인데요. 내년도부터는 4억 원을 균특 포함해서 4억 원을 편성을 해서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을단위 자율 개발 청수지구 균특 포함해서 1억 1천만 원을 사업비는 5억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림지구도 1억 1천, 화강 지구도 1억 1천해서 금년에 설계와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로망 정비사업인 서정2리 도로개설사업 시설비등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양빌라에서 문화회관 입구 도로 개설사업 도비포함해서 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세공원과 도로개설 사업에 2억 원을 그 다음에 교월3리 향교 도시계획시설 및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 뉴딜연구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요구한다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억 원을 편성했는데 도시 재생전략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활성화사업을 용역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여기에서 응모를 해서 50억에서 100억 규모로 신청하는 사업인데 현재 용역비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선정이 되면 50억에서 100억 원의 규모로 공모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정산기숙사형 중학교 대체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관리 일반 운영비와 여비 시설보상비 인건비등 2018년과 동일 또는 물가상승과 여건에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2억 차선도색에 1억, 3억 원을 시설비로 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하여 마을 안길보장 외 5건에 대해서 97억 42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마을시설물 관리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마을쉼터설치 공사 외 3건에 대해서 14억 964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자본사업 마을회관 남양면 금천구 회관인데 그게 78년도에 한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이 나와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고 그래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막게시판 설치보수 외 1건을 시설비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정주환경 개선사업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4억 8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이것은 도의원과 당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4억 8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수정리 세월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시설비등 특별교부세포함해서 13억 8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건설입니다. 운영비 여비와 2018년과 동일 유사하게 편성을 하였고 422쪽 빈집정비 사업으로 40동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민간위탁 국·도비 포함해서 64동에 대해서 2억 15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물 집 고쳐주기 민간위탁주거급여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2억 5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정비용 공공주택사업 지자체 단체 부담 보조금으로 2지구에 대해서218억 중 15%를 부담한 34억 442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건데 이게 1차는 120가구에서 지금 현재 토지보상에 LH와 협의해서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3필지 중에 1필지만 보상비가 작다고 해서 이의 신청 중에 있고 나머지도 보상 협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2차분에 대해서는 180호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LH에서 저희가 부담금에 대해서 15%데 대해서 34억4420만 3천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지원 경상보조로 4억4656만 6천원을 3개아파트에 대해서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고령자 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도비포함해서 6개 가구에 대해서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장애인 주거개선 지원 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8가구에 대해서 420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018년도와 일부 전략 유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 회계는 마치고839쪽 특별회계도 같이 보고 드릴까요?

예. 일괄해서 하십시오.

특별회계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839쪽 세입으로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4129만 2천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군비 대여금 회수금으로 2억6717만 2천원을 징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출로는 저희가 주택개량 회수금 여비로 200만원을 놓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3억74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저희가 연말회계로 전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79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025만원을 편성을 했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3억 5689만 7천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세출로는 저희가 토지보상 매입 및 폐기물 처리로 인해서 1억 9766만 4천원을 편성을 했고 예비비로 1억 59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9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계획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전원마을 분양대금으로 이월사업으로 이월된 것이 5632만 4천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으로 161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10억 5700만원을 회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출로 전원마을 유지관리비로 5억 5793만 4천원을 계획을 했고 나머지 예비비로10억 5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연말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23쪽 계속사업비입니다. 남천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원래 당초에는 2019년까지 계획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내년도까지 계획을 했는데 2018년까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양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2020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24쪽 청양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거기도 변동사항이 없고 2020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거기도 변동사항이 없고 2020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청남면 기초 환경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거기도 변동사항이 없고 2021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서정 2지구도로정비 사업입니다. 거기도 변동사항이 없고 2019년 내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조주택 단지 주변 교월리 3구 도시계획 정비 사업입니다. 여기도 계획이 2020년까지 계획이 있는데 변동사항은 없고 2020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내년도 2019년도 예산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401쪽 상단쯤에 보면 주거급여 사업이라고 8억 8천이 편성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식료품이라든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1인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생필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지원?

예, 예. 1가구가 한 명이 있는 곳이 있고 2명이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복지팀에서 같이 선정을 해서 32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다 같이 조사를 해서 가구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조견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에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이 주거환경으로 그 쪽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복지직이 하나 와서 같이 그쪽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사망자라든가 아니면 전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고 빼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세출부분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0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4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6쪽 407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구재리 406쪽 하단에 211호 도로 보도설치공사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이것은 면사무소 앞에서 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좁아서요. 먼젓번에 군수님한테 건의사항이 있었고 작년도에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도에다 건의를 했더니 다른 것을 할 테니까 군비로 하라고 해서 군비로 숙원사업을 해소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 활성화 사업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활성화사업은 이미 기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군도 계획이기 때문에 군도에서 확보를 해서 인도를 학생들 편익을 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406쪽 중간에 보면 지천교에 5개소 정밀점검 용역에서 1억 2천을 편성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6곳이라고 하셨죠?

절개지가 2개입니다.

절개지?

예, 예.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어디에요?

개양교라고 미당 한**씨네 위에 큰 교량 있잖아요. 그것이고 방아다리 있죠. 나선형 도로 그것하고 벽천교 그 다음에 지천 1교 그 다음 절개지 2개 해서6군데입니다.

지천 1교면 어디에 있는 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천교 하면 장평 구룡리에서 은산을 연결하는 다리를 지천교라고 하거든요?

지천이 청남 합류지점에서 부터 수성리까지입니다. 지천교이다 보니까 하도 지천이 길다 보니까 지천 1교, 2교 이렇게 해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다리가 1교에요?

도로팀장 김시진 입니다. 지천리 참게양식장 있죠. 거기에서 은산쪽으로...

용두리하고 지천리하고 한 것 있습니다.

아, 그 다리구나! 지천1교가.

2년에 한 번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지천교가 아까 과장님 설명에 지천이 길다 보니까 지천교 1교, 2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은산면하고 장평면하고 연결하는 다리도 지천교 라고 하거든요?

지천교인데 국도상의 지천교고요.

그 다리도 오래됐어요. 오래된 다리라서 물론 그 밑에 새로운 다리가 신설로 돼서 몇 년 됐지만 그 다리도 죽림리 사람들이 장평을 오가려면 이용을 하거든요.

옛날의 구다리요?

예. 구다리?

거기도 사실 철거를 해야 하는 데 주민들 때문에 철거도 못하고 있네요.

그 다리가 우리 69년도 이 때 그 다리가 준공되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다리라서 그 다리도 상당히 위험스럽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다리가 점검 용역이 편성됐나 했더니 그건 아니네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할 때 저도 거기 제방도 맡고 그랬는데 그곳을 부순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주민들이 우선 차가 안다니고 사람이라도 다니자고 해서존치 해놓은 것인데 사실 위험성은 있습니다. 오래돼서 그리고 유수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주민들이 거기가 만약에 교량을 놓는 다고 하면 들어서 놓아야 해요.

그런데 부여군 버스가 그 다리를 통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고도도 어느 정도 큰 차는 덤프트럭이나 그런 차는 못 다니게 고도를 지정해놓은 것 같고....

내가 오늘 아침에 식전에도 차를 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갔다 왔는데 상당히 오래돼서 진짜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예. 거기는 원래 철거목적이었는데 임시로...

그렇지 않으면 보강을 하든가 해야 될 사항이에요.

거기는 보강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놓으면 새로 놓아야 하는데...

너무 오래돼서 다리에 있는 돌이 튕겨 나올 정도에요?

옆의 난간도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노선버스가 다니는 다리에요?

다니면 안 되는데 자꾸 다니니까 문제지 아무튼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종관입니다. 406쪽에 가상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군도에 7200 농어촌 도로에 4800정도 되는 데 가상 과속 방지턱이라고 하면 쉽게 해서 아스콘으로 턱을 만들지 않고 페인트 칠 한 거 아닙니까?

이미지 방지턱이라고 해서 저희가 방지턱이 있는 것처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다가 일단은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데 몇 번 다니다 보면 숙달되면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먼저 7대에도 내가 3d 방지턱 보여드린 기억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서는 해놓은 데가 별로 없어서 한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알아보는데...

한국에 없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남들 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창의적으로 아이템을 주면 그런 것을 노력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남들 안 하니까 우리도 못하겠다! 왜 그러십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여러모로 거기에다...

이런 것은 학교 앞이나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방지턱 할 때 이왕이면 친환경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먼저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시내에는 가상 방지턱 같은 것도 일반 페인트 색깔 노란색 하얀색 이런 것 하지 말고 그것보다도 때로는 3d 방지턱이라고 입체형 있지 않습니까? 지나다 보면 돌출된 것 같지 않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외국가면 그게 있더라고 내가 지난번에 보여 드렸잖아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려는 의도도 없고 그런 계획성이 없고 무조건 다른데 없다고 못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저희도 검토하는 중에 있는데 유지관리도 그렇고 그것을 비닐로 싸주는 것도 그렇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유지 관리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유지관리를 따집니까! 그것은 이미 페인트로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입체형 3d 있지 않습니까! 돌출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중으로 할 것도 없어요. 한번 해놓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고서 평가를 들어보고 이렇게 가야지, 솔직히 군 위원으로서 저는 그래요. 저 뿐만이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 위원님께서 대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안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대안 제시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불가능합니다. 라든가 실행 가능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그런 보고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전혀 검토해본 것도 없고 생각해본 것도 없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검토는 했어요. 저희들이 몇 가지 알아봐서 저희들도 해봤는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할 줄 아는 데가 없어서 계속 우리도 있으면 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보고 가야지 만약에 그걸로 설치해서 부작용이라든가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부작용이 뭐가 있어요?

있죠. 없던 것이 느닷없이 생기면 저희들도 좀...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것 가지고 갑론 할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오더가 나갔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부작용 있는 것도 아니고...

검토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들도 몇 번가서 같이 한 것도 빼보고 했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참고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군청 공무원들은 개념이 그렇더라고, 청양교 백세공원 제방 뚝 청양교에서 공주로 우회전 나갈 때 아마들 아실 겁니다. 과거에는 그 도로가 없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장안아파트에서 도로 나가다가 우회전 나갈 때 차선이 두개가 없다 보니까 앞차 한 대만 서있으면 우회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시죠? 그것을 내가 누차 얘기했는데 공무원들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쉬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조금만 머리 쓰고 노력하면 좋은 새로운 아이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보세요.

모르겠어요. 우리도 검토해서 설치 한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을요?

우회도로 한 차선이 더 늘어난 것이요.

그것도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해서 한 겁니다.

누차 검토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모든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대부분 뭐 하면 적극 검토해서 중간에 결과보고라든가 구두로 해주면 좋을 텐데 전혀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도 몇 번을 해봤는데 또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08페이지 40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종관 위원님!

408쪽에 도로보수 재설장비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 10일 10개 읍·면 이게 임차료가 별도로 읍·면에 이건 무슨 차이에요? 무슨 규정입니까?

이것은 도로 제설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총 320개 정도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농어촌도로라든가 측구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내용으로 봐서는 10일이니까 하루에 100만원 꼴 잡히네요?

1년 동안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번 배정을 하거든요.

이 내역서로 보게 되면100만원 곱하기 10일 하니까 하루에 100만원 꼴 잡히네요?

예. 500만원씩 2번 보냅니다. 읍·면에다.

그런데 내용 봐서는 하루에 100만원 꼴 잡히니까 이게 장비가 뭔데 100만원씩 잡고 있냐, 차라리 예를 들어서 100만원 곱하기 20일이라든가 계상되면 좀 덜 할 텐데 10일을 잡으니까 이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가 1억 정도를 해봐서 상반기에 한 번 저희가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측구정비라든가 아니면 요철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배정을 해서 제설작업이라든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소금 있지 않습니까?

예.

소금이 우리가 구입할 때 중국산입니까? 캄보디아입니까? 베트남 것 입니까? 도로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팀장 김시진 입니다. 인도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인도산입니까?

예,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산은 비싸서 못쓰고 인도산은 굵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산보다는 가늘고요. 조금 축축하더라고요.

이것 입찰 어떻게 봅니까?

경쟁 입찰하고 있습니다.

경쟁 입찰이요?

예. 재무과에서.

이게 작년도에도 한 것 남았죠? 쉽게 얘기해서 이 예산이 2019년 연말부터 쓸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일부 사고 내년에 살 것을 조금 이월시킬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쉽게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 받은 것을 쓰고 있는 거고?

일부 친환경 제설재를 샀고요. 소금도 공주지소에서 일부 받았고 올해 한 800톤 정도 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가급적이면 활용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청양군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팀에서, 그 쪽에서 쓰고 있는 거죠?

예.

그쪽의 의견 좀 들어보고서 어느 제품이 괜찮은가 가급적이면 어떤 것은 금방 굳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떡지는 것도 있고?

제품은 중국산이 제일 낫고요.

예. 가격차가 얼마나 되길래 그래요?

지금 중국산은 13만원 톤당.

인도산은?

9만 원정도.

9만원대?

예.

나름대로 제품에 대해서 한 번 내가 관심이 가고 입찰이 어떤 방식인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조금 늘어났네요. 금액이, 거리가 제설 면적이 늘어나서 그런 거죠?

예, 예.

쉽게 얘기해서 국도 36호가 바뀌는 바람에 정산에서 청양 목면간 거리가 포함 된 것이고?

예, 예.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작년 재고가 없어요. 작년 에는 거의 다 썼고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눈만 뜨면 눈 오고 그래서 작년에 어려웠어요.

국도관리청에서 우리가 조만간 청양에서 화성구간 그 구간도 터널 뚫리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인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도로도?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군비에 비해서 많은 지방도를 갖다가 군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과정인데 혹시 국도관리청에서 별도로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아직 없고요. 지금 현재는 여수재 고개인가 거기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목면에서 부터 대치 탄정리까지는 저희가 군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0페이지 41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차미숙입니다. 411페이지요. 양수장 전기료를 12달 계속가동을 하고 있나요?

어디요?

석화배수장하고 덕성지구 양수장이요?

기본만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유사시에 사용하는 것은 전기요금에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기본요금이에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또 하겠습니다.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입니다. 411쪽에 지하수 영향 용역 있지 않습니까? 1억 4천, 이 지하수 영향이 어떤 의미로 한거죠?

지하수 영향평가라는 것은 유지보수라든가 아니면 써징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지금 물량 체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설명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자체가 조금 제가 물론 저도 그렇지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이해는 가시나 모르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명이 더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 밑에 둠벙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둠벙 설치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 지하수 같은 것 관정을 자재하고 둠벙을 친환경으로 해주자! 그런 목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둠벙은 몇 평 보고 있습니까?

둠벙은 지역마다 조금씩 틀린데 산 밑으로 해서 상류지역으로 많이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계곡 쪽에 올려서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면적은...

면적 몇 평 정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둠벙 하나당?

농촌개발팀장 이순형 입니다. 대략 5평에서 10평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크지는 않습니다.

깊이는?

깊이가 한 2미터정도.

2미터?

예.

1대 하는데 700만원 아닙니까?

대당 한 500에서 크기에 따라 틀린데요. 500에서 700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은 누구 땅이에요?

개인 땅이죠.

개인 땅에 해달라고 맡기는 거죠?

예.

거기는 팔 때는 아닌 말로 농작물 심기도 애매하고 쌀도 작은 거 아닙니까?

거기가 둠벙 같은 경우 수렁논 쪽에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렁논을 해야 자꾸 물이 나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수렁 논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게 오래 못해요. 왜냐하면 한 두 해 지나면 폭설이 나서 다 묻혀버려요. 그러면 쉽게 해서 이 효과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요즘에 많이 해놓다 보니까 양식하더라고요. 둠벙 취지 목적이 벗어나서 때로는 지나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가 포크레인 갖다가 파기 어렵고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좋은 데 한 이틀 지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필요하기는 한데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만큼 효과는 생각보다 못 나더라! 여기 복수차고 메워주면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담수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

관정을 파다보니까 관정이 하도 많이 파다 보니까 물이 안 올라오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유지보수라도 해주려고....

이것도 설계합니까? 설계해야 돼요?

예. 설계합니다.

이것도 설계한다고요?

필요한데 읍·면에다가 저희가 꼭 재배정하고...

왜냐하면 바닥기초에 공구리 치는 것도 아니고 옹벽 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맨땅에다 파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이런 것을 보통 한 10평정도 깊이 2미터 파는 거 다 합해서 하루면 끝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둠벙 자체가 우리가 쉽게 해서 둠벙이 그렇게 생각하다보니까 포크레인 06다이아 폭 갖다 놓고서 하루만 파도 다 끝나더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하나 파는 데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것은 기초에 공구리 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파는 건데 하나 파는 데700만원 든단 말이에요. 하다보니까 왜 개인들 파게 되면 돈 5, 60만원이면 떡을 칩니다. 100만원이면 떡을 칩니다. 이게 다, 파는 게 그런데 결국은 하나 파는 데 700만원 예산 소요 들어가고서 관리할 때 그 위에 효과도 못 내고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논 주인이 거기다가 메기를 키우더라고요. 양어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물 빼는 배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공관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 같이 묻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돈이 덜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 곳에 투자를 하고...

정산을 할 때 700만원 가지고 개수 따지지 마시고 700만원 따지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3억 5천이면 따지고 보니까 100개했으면 100개가고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들다 보니까 꼭 이렇게 하려고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금액에 따라서 총 예산 3억 5천이라면 그러면 3억 5천에서 다음은 둠벙 하나 파는 데 200만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배당을 해주든가 차라리, 이해가십니까?

예. 정산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될까요?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차미숙입니다. 411페이지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서요. 올해 또 관정을 파 줄 계획 인가보죠? 내년에? 맨 밑에 하단이요?

411페이지 용수개발사업이요?

예, 예.

이것은 관정이 될 수 있고 다른 들샘이라든가 아니면 양수시설 하천에서 퍼 올리는 거 이런 것 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관정을 되도록 이면 자재를 하고 지금 그 전에 보조 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조례도 그렇고 해서파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만큼 팠고 그래서 요즘은 하천에다가 물을 펌핑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관정개보수에서요. 방치공 원상복구비가 있잖아요!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400만원이네요? 원상복구비?

방치공이요?

예.

계획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는 거니까 계획만 그렇습니다.

올해는 20공을 계획을 잡았다고요?

20공 더 할 수도 있고 관정을 많이 파다 보니까 그 밑을 파다 보면 위는 안 나오는 것이 폐공 처리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폐공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공 가지고 되려는지 우리 청양군에서?

그래서 저희가 폐공을 할 때 설계를 해서 100만원이 들어가든지 200만원이 들어가든지 깊이 판 것은 300만원 들어가겠죠. 어쨌든 원상복구 위까지 다 하려고 하면 400도 들어가고 정산을 해서 이것은 계획이니까 저희가 20공이 아니라 30공이 될 수도 있고 40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방치공을 원상복구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방치공은 저희가 새로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다 승낙을 받고 알려놓고 해야지 나도 모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해야지 지금 본인들이 몰라서 그것을 그냥 안 나와도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수질오염 때문에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치공 우리 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본인들한테 승낙을 받아야겠죠?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읍·면에서 지금 재배정해서 팠기 때문에 읍·면에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하수 보호공 설치는 또 뭐에요? 원상복구 지하수 그 밑에는 지하수 보호공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농촌개발팀장 이순형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관정보호시설 양수장이 있거든요. 그 양수장 시설에 대해서 최신식으로 관리하기 쉽게 저희가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2페이지 413페이지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412페이지 중간쯤인데요. 기계화 경작로 교행차로 설치 증감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행차로는 지금 현재는 경지정리 하면서 한 블록을 1000평으로 했는데 지금은 청남이라든가 장평 같은 경우는 한 블록을 크게 잘라놓고 정산 같은 곳도 한 블록을 200타 정도로 잘라놓다 보니까 이게 조그만 3미터로 포장을 쭉 하다보면 차가 오면 비킬 때가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다리다가 가려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해해서 중간, 중간에 10미터 정도라도 정차대를 만들어서 비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작년에도 해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4페이지, 415페이지 관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색깔 있는 마을 선행 사업비가 뭐에요?

413페이지 하단 질문이시죠? 색깔 있는 마을 선행 사업비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내년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마을 만들기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하기 전에 내년도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5억씩 공모사업을 할 계획에 있는 곳이 내년도에 흥산리, 추광리, 덕성2구, 대박리, 학암리 그렇게 5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계를 하고 역량강화를 해야 내년에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색깔 있는 마을 이 사업이 뭐냐고요? 색깔 있는 마을?

마을 바꾸기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명칭이 바뀌고 그래서 마을 당 5억씩 공모사업 하는 사업이거든요.

생소해서요.

중심지활성화 사업하고 명칭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좀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5페이지 까지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6페이지 41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하십시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관위원 입니다. 417쪽에 맨 하단에 목조주택 단지 주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개설 그것 좀 여쭐게요. 이게 금년에도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금년에는 2천만 원 설계만 했습니다.

2천만 원 언제 편성 받았나요?

추경에 했죠.

추경에요? 다시 봐도 없던데요?

1회 추경.

1회 추경에도 없던데 있어요?

1회 추경에 있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보네 1회추경도 봤고 본 예산도 봤고 그 다음 2회추경도 봤는데 2천만 원 못 찾았는데 거기 있습니까?

지금 추경 말고 바로 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회 추경에?

예, 예.

1회추경인데 목이 틀리나 모르겠지만 안보이더라고 그래서 못 찾았는데 이게 뭐하려는 것이죠? 교월리 3구 향교 회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지금 목조주택에 주택은 많이 들어섰는데 도시계획 도로가 가운데로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하고 향교 쪽으로 해서 조금 폭이 좁기 때문에 넓힐 계획으로 설계중입니다.

교월리 회관 앞에 목조주택 개인 땅이다 보니까 지금도 거기 아니에요?

거기 말고 개개인으로 지은 목조주택 있잖아요. 띄엄띄엄 지은 목조주택 가운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와 향교 들어가는 진입로를 설계를 해서 우선 농지보상까지만....

그러면 과장님하고 팀장님 있지 않습니까? 교월리 향교회관 거기가 목조주택 땅으로 막히다 보니까 회관 들어가는 입구가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예, 예.

없다 보니까 목조주인이 거기에다 나무 쌓아놓고 하다보니까 노인양반들 거의 불편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해결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같이 해줘야 하잖아요? 이런 것 좀. 진입로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한 것은 이해는 하는 데 그게 고추빌라라고 해서 3층짜린가 2층짜리에 주택이 다닥다닥 붙은 거기 있잖아요. 그게 대지로 돼서 지금 마을사람하고 거기에 사는 건물 지은 사람하고 대립중이라 그 사람이 일부러 사람은 걸어갈 수는 있는데 거기에 나무 데크로 해서 불편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렇게 목조주택 도시계획 도로 개설하면서 그쪽에도 활성화 시켜주고 많이 해주는 데 그러면 이쪽 주인들한테 얘기해서 마을회관 들어가는 입구만이라도 나무를 거둬 내고서 통행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달라고 협조를 받아서 해줘야지, 그렇게 해야지 입구에다 나무 쌓아놓고 노인양반들 걸어갈 때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런 것을 군위원으로서 집행부에다 건의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그런 것도 해줘라! 이해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신경 좀 써 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백세 간 도로개설 설명 좀 해주실래요? 디엠하고 백세 간 도로?

예. 도시팀장 김종춘 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요. 디엠아파트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와 저쪽 백세공원 그 쪽에서 보면 주택 끝으로 경사막 으로 내려온 길이 있고 한 쪽은 밭이고 그 옆이 장안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연결해주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길이 된 건가요?

디엠아파트하고 교회하고 입구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한 4, 50미터 거기에서 백세공원 쪽으로 주택단지와 밭하고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밭 사이에?

아니 밭하고 주택하고 그 사이에.

나머지 하다 말았는데 그건 너무 보기 싫고 그 다음에 사람이 뺑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것만큼은 2억 들여서 마무리하려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치 나중에 또 확인해볼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18페이지 41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420페이지 42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420페이지 마을쉼터설치에서요. 쉼터를 또 할 계획이 있나요?

쉼터는 저희가 되도록 안하고 옛날에 하던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쉼터 할 만큼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쉼터를 해달라는 데는 실제로 욕심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유지보수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신축을 해야죠.

마당에 꼭 필요하데요. 앞마당에?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검토해주세요. 그리고 421페이지 정주환경 개선사업 이게 뭐죠?

도 위원 포괄사업입니다.

이게 뭐하는 건데요?

각종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 4천 도비 받았어요? 주겠다고 그래서?

예, 예.

아직 안내려왔죠?

안내려온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도의원 사업비라 도의원이 잘 쓰라고 내려 준 것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22페이지 42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김종관위원님!

김종관위원입니다. 우선은 교월리 주공 임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직 보상 안됐죠? 하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하나가 가격이 적다고...

1차가 토지보상 감정가 나왔고 2차는 감정가가 안 나왔죠?

예. 2차는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동안에 환경보호과도 여론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교월리 주공아파트를 300세대를 짓게 되면 정좌리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20억대 가까운 도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 모르시죠?

예. 그것은 자기들이 2단계 사업으로 용량을 증설할 때 저희하고 같이 맞춰서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주공, 디엠, 은혜 이 사업은 어떤 것이죠?

도색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먼젓번에 심의도 한 번 했고요.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예.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오래되고 노후돼다 보면 페인트도 까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못 건드니까 그런 부분은 일부 지원을 해줘라!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거죠?

예. 50 대 50으로 하고 내구연한이 5년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부 도색만이 아니네요. 다른 것도 있네요?

예. 여러분야가 있습니다. 홈통이라든가 지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먼젓번에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지보상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 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비 관련해서 질의 일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승룡 입니다. 2019년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분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는 특별회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먼저 42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억 8004만 5천원이 줄어든 33억 8225만 3천원이며 균특회계 보조금은4억 1350만 3천원이 줄어든 7억 4265만 4천원입니다. 또한 기금은 1억 7505만 6천원이 증가한4억 7547만 8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874만 4천원이 줄어든 25억 5037만 4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71억5075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14억 8603만 6천원이 줄어 든 182억 6063만 3천원의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쪽 선진임업인 육성입니다. 전년과 같이 51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438쪽 중간에 조림사업입니다. 1억 9030만이 증가된 9억 9879만 4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예산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439쪽 맨 하단에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2억 5304만 4천원이 줄어든 6억 8874만 3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면적이 1300헥타에서 630헥타로 감소한 부분입니다. 다음 440쪽 중간 고향마을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년과 같이 1억 1113만 3천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50헥타 이상 되는 마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데 상갑리, 온암리, 본의리2구에 대해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441쪽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집단 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산림에 벌채를 하고 부산물을 쌓아놓은 것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알불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집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도비예산입니다. 1억 8464만 1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임산물 표준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이박스 콘티지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8670만원이 감액된 2억 2580만원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1140만원이 감액된 1억 14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온 저장시설을 증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44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2억 2441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8990만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방재장비인 포춘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삭감이 약 1억 6500이고 밤 생산 장비 지원에서 7천만 원이 감돼서 이 부분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445쪽 표고자목 구입자원 예산입니다. 4368만원이 증액된 1억 9408만원의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단가가 3762원에서4852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밤 토양개량제 지원은 1억 987만 5천원이 증가된 3억 9967만 5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하단부 산림 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8억 22만원이 감액된 4억 3040만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는 산림사업 공모사업으로써 금년도에 3개소였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 한 명만 신청해서 사업이 대부분 줄어든 공모사업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447쪽 친환경 임산물 육성입니다. 1억 3844만 2천원이 증액된 7억 6494만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6780만원이 감액된 8억 284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448쪽 하단부 산림 휴양 치유마을 조성입니다.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2억 2600만원의 사업입니다. 대치 광금리 3년차 사업으로서 이 부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갑산 표고 표고버섯 이용 복합 사업입니다. 7억 원의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상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생산 분야에 86%를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자 부분 50% 즉 총예산 30억중에 23억을 민자 부분으로 23억에서 총 53억이 투자되고 그 중에 금년에 민자 부분이 없는 7억 예산을 내년예산으로 상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49쪽 산불방지 예산입니다. 2567만 8천원이 증가된 5억 1829만 4천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452쪽 산불진화헬기 임차비입니다. 유가인상 등 571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400만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일반 병해충 방재비 지원입니다. 4528만 2천원이 감액 된 5310만 1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이는 항공방재 재선충 이런 부분의 제약이 되겠습니다. 455쪽 맨 하단에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조사 등 방재사업 예산입니다. 3억 5845만 9천원이 감액된 1억 8812만 4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장기 예방 나무조사 그 비용이 3억 원이 넘습니다만, 이 부분이 6년에 한 번 씩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부여, 보령과 함께 추진하였는데 이 부분은 6년 뒤에 다시 재기 될 사항입니다. 다음 456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865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573만 4천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457쪽 사방사업입니다. 2억 5천만 원이 감액된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는 사방댐이 저희가 28개소가 있는데 매년 신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개소를 했고 내년에는 1개소로 책정돼서 저희들이 절반의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58쪽 하단부분 계류보전사업입니다. 1억 9375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9375만 6천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에 2킬로의 계류보전사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1킬로로 감이 된 사항입니다. 459쪽 중간에 임도 사업 지원입니다. 7058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3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도의 총 길이는 106킬로입니다. 461쪽 산불진화 체계 구축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불 진화차 구입이 지휘차 포함 2대입니다. 금년에는 1대였는데 내년에는 2대로 추가 배정을 받았고 국비가 포함된 신규 예산이 되겠습니다. 99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입니다. 금년과 같이 4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보호수는 저희 청양군내에 85본이 있고 보호수포함 노거수라해서 부락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치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462쪽 명품 가로수 숲 조성입니다. 2766만 7천원이 감액된 2억 1233만 3천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3쪽 하단부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입니다. 저희가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은 3년간 9억을 투자해서 재작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받아온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금북 정맥 51킬로 입니다. 만 여기와 연결되는 지선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 입니다. 464쪽 중간에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입니다. 운곡 노인요양병원 복권 기금사업 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 부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도내 1위를 했던 사업입니다.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총 3370만원이 감액된 2억 67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465쪽 중간에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12억이 감액된 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12억이 감액된 사항은 금년도에 도시 숲 조성으로 10억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은 시켰습니다만 그래서 12억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466쪽 천장 장곡지구 관리입니다. 1억 311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8036만 3천원의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467쪽 한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1억 5399만 4천원이 증액된 6억 4717만 4천원의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469쪽 한우산업 지원입니다. 6900만원이 증액된 3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의 육질등급 향상 등 그리고 소 사양관리 등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양돈 산업 육성지원입니다. 355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470쪽입니다. 가금 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1664만원이 감액된 8186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사업은 금년에 전례 없던 폭염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온 스트레스 제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가축 육성지원입니다. 4405만원이 감액된 1억 6135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사슴농가는 약 20농가 곤충산업은 15농가 염소농가는 약 4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타 가축으로 잡아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474쪽 가축 재해보험 가입입니다. 금년도에도 피해가 심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 8400만원이 증액된 1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합니다. 475쪽 중간에 가축 방역관리입니다. 9079만 8천원이 증액된 21억 4763만 9천원의 사업비를 상정하였습니다. 477쪽 공동 방재단 인건비 지원입니다. 1997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1294만 5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공동 가축공동 방재단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지원입니다. 4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살처분 된 금액은 약 5억 6천만 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479쪽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876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6946만 7천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480쪽 농가 방역지원입니다. 1억 5265만 5천원이 감액된 2억 7631만원의 사업비를 상정하였습니다. 481쪽 가축질병근절 부분입니다. 750만원이 증액된 6200만원의 사업비를 상정하였습니다. 482쪽 악성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전년과 같이 1억 원의 사업비로 악성전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83쪽 거점소득 시설관리입니다. 그동안 예비비를 사용한 뒤에 정산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잡혀있는데 8천만 원의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484쪽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9325만원이 증액된 7억 5610만원의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486쪽 하단부 수자원 수산자원 보호육성입니다. 이는 참게 다슬기 이런 부분에 대한 종묘 방류사업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금년과 같이 1억 1250만원의 사업비를 상정하였습니다. 487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1519만 6천원이 증액된 7427만 6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산림축산과 상정된 예산 모두가 수립되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대추시설 하는 데 혹시 저온 창고 같은 건 없나요? 지원이?

대추시설에 대해서는 생산시설이라고 그래서 하우스.

하우스만요?

예, 예. 현재 지금 왕대추 부분이 기술센터 통해서 질소 쪽으로 저장시설을 하는 시설은 이미 지원이 되어있고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만약에 모자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아니, 개별 개인한테는 없냐고요?

개인한테는 없습니다. 대추에 관해서는.

대추에 관해서는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46페이지 447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447쪽에 상단부에 보게 되면 밤 수확망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있고 또 그 바로 밑에 풀베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밤 풀베기가 쉽게 밤 수확할 때 발육이 떨어지니까 풀을 베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바닥에 제초제 주지 말라고 해서 친환경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밤 풀베기를 합니다. 물론 밤 수확도 같은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밤 수확망 이것을 더 지원해주고 이런 것을 덜 하면 어떨까! 개인 생각으로는 풀 베는 것보다도 우리가 보통 밤 주울 때 밤 떨어지면 밤 줍기 어려우니까 밤 수확망 깔아주고 그러는 데 가급적이면 이 방향을 3억을 덜 하고서 이것을 더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밤 풀베기라든지 어차피 풀베기는 아까 말씀드린 제초관계도 있기는 하지만 수확하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밤 수확망은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풀베기는 1회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매번 우리가 농약도 줘야 하고 풀 베는 데 많은 돈이 1회성으로 나가는 거는 보통 밤 수확망은 보통 3년 사용하죠?

최소한 그렇게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지금 김종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궁금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데요. 밤 풀베기 지원 사업이 예전에도 있었던 계속사업인가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밤 생산농가가 어떻게 신청을 여기에다 하는 거예요? 군에다 의뢰를?

읍·면에 신청합니다.

읍·면에 신청을 하면 그 용역비를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풀베기 용역?

풀베기 작업에 따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산농가가 인력을 사서 하든 본인이 하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는 거라는 얘기죠? 예취기 인부 몇 명이 들어갔다. 그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447쪽 맨 하단에요. 표고버섯 재배시설 보완에 비닐교체가 있는데 지어진 상태에서 비닐이 다 낙후돼서 하는 건가요?

예. 표고하우스는 일반 재배하우스와 틀리게 차광막도 있고 비닐을 씌운 다음에 그 위에 차광막을 씌웁니다. 검정색으로 햇빛 차단관계로 비닐이 오래된 것을...

그것을 처음 지을 때 보조해 주는 것이면 몰라도 중간에 비닐 훼손되고 그러면 지원해주는 거예요?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48페이지 44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세요.

448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에 청양 명품 표고 홍보 TV 있지 않습니까? 8천만 원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도비 균형발전 사업으로 30억을 받아서 내년하고 내후년 2년간 분할 사업비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것하고 또 포장지 디자인개발 이것도 균형발전사업 똑같은 거고 홍보용 표고 제작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균형발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금년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예. 처음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 도비라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예산 사업자체가 그래서 이 사업이 도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에서 일부 조정되게 되면 도비가 조정되게 되면 다른 균형발전 사업 다른 쪽으로 목이 갈 수 있나요?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총 30억중에 7억이 금년에 자부담 민자 없이 예산을 세우는 상황인데요. 내년에 민자 붙은 예산 23억은 지금 도에 승인요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정되는 추이를 봐서 조정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치고는 돈이 좀 과다하다. 쉽게 얘기해서 TV 홍보 같은 것 이런 부분도 느낌이 과다한 느낌을 받다 보니까 혹여나 일부 혹시 조정된다 하더라도 사업 잘 해보시고 그래서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더 필요한 예산이 생각되시면 그 때 균형발전 예산 갖다가 다음에 붙이더라도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많이 들길래 조금 걱정이 돼요. 일부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450쪽부터 45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예.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 입니다. 426쪽에 맨 하단에 산림보호 드론 있지 않습니까?

예. 드론.

이게 용도가 농약살포 같은 그런 용도 하는 거예요?

농약살포용이 아니고요. 재선충 예찰이라든지 산불 발생 시에 상단부에서 지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는 보호용입니다. 산림보호용.

그러면 이거 누가 할 거에요?

직원이 그런 부분의 교육을 받고 자격을 딴 다음에 할 것 같습니다.

땄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하려면 드론 같은 거 자격증도 구비해야 할 텐데 자격증 같은 것도 이번에 여기 예산 없죠?

자격증 예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걱정이 뭐냐면 기계만 사놓고 자격증도 없으면 어떡하냐! 그렇다고 이것도 고가장비인데 조금만 잘못하면 추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드론 자격증 예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예산 여기가 3천만 원인데...

300만원입니다.

조그만 거예요?

예. 조그만 한 것입니다. 300만원짜리 입니다.

바람 불면 날라 가는 것 아니에요?

예찰용이기 때문에 상단에 띄워서 준 카메라 밑에 보는 그런 정도 산림보호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약재라든지 고가제품은 아닙니다.

너무 작으면 바람 불면 효과 안 나거든요. 바람 불면 날아 갈 것 아니에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도비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처음 진행을 하는 데 산림조합하고 기술센터 협력 협조 받아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증해서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이게 뭐에요! 회사 같은 데는 3천만 원씩 2천만 원씩 하는 데 아무튼 자격증 같은 거 구비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52페이지 45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옥희위원 입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 이것은 해마다 증가 되나요? 금액이?

금액은 유류대라든지 항공 운영하는 그 분들에 대한 비용이 약간씩은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올라가는 때도 있고 올라가는 때도 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같이 가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572만 5천원 증가됐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되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한 번 났건 열 번 났건 이 금액은 변동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에 9번 불났는데 3번 출동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산림청 헬기 같으면 산림청에 보고돼서 사건처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복잡해지고 신속성도 저희들이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료를 낸 헬기라서.

먼저 수정리하고 화암리 불났을 때는 헬기가 2대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게 빨리빨리 와서...

예. 그렇습니다. 실제 지휘 헬기는 저희들이 안 보이는 위쪽에 또 떠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452쪽 중간 상단에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무인 카메라는 어디에 설치 되어 있어요?

무인카메라는 지금 칠갑산 정상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주재 고개 위 거기에 있고 화면은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칠갑산 정상하고 하나는 또 어디?

여주재 고개 위에 산에 있습니다.

여주재가 어디에요?

화성 넘어가는 고개 위의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군데요?

예. 2개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보고?

예. 사무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54페이지 45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죠? 456페이지 45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재선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재선충이 저희 청양군은 재선충 소나무가 아직 없죠? 발생됐나요?

예. 발생됐습니다.

어디에서 됐습니까?

화성하고 남양하고 정산 대박리하고 3개리에 발생이 됐습니다.

보령 청라도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저뿐이 아니고 같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재선충이 발생하게 되면 반경 몇 킬로 정도 다 묶습니까?

반경 2킬로가 묶이고 발생되는 소나무로부터 20미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잘라서 2센티 이하로 파쇄를 합니다.

아, 2킬로만 묶는다는 얘기죠?

예. 2킬로 내에 해당되는 보호팀장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 배명준 입니다. 저희가 일단 감염목이 발생되면 그 감염목 발생지에서 2킬로미터의 걸리는 리, 그러니까 만약 화성 산정리에서 발생이 되었고 남양 신왕리가 걸렸다고 그러면 신왕리까지 2킬로다 그러면 2킬로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리는 다 묶어버리기 때문에 2킬로도 될 수 있고 3킬로, 4킬로도 되기 때문에 크게는 4킬로까지 묶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왜냐면 지역주민이 물어보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답변을 하지 그래서 알아보려고 재선충이 발생하게 되면 반경 2킬로를 보고 있고 2킬로지만 동네가 연결되어 있으면 동네 지역을 같이 묶어버리니까 때로는 3킬로도 되고 4킬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재선충 발생지역에다 컨테이너 놓는 거죠? 컨테이너 박스 임차료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20만원씩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차도 250이면 사던데 겁나게 비싸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58페이지 45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갈까요. 460페이지 46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62페이지 46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465페이지요. 국토 공원화 꽃 묘 구입해주는 거 있죠? 맨 상단에 위 칸에 재료비에서요. 지금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똑같이 분배를 하나 봐요?

비료 말씀하시나요?

꽃 묘 및 비료구입이잖아요?

일괄 비료나 일부분 그렇게 안하고요. 저희가 배부를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소요량을 판단해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읍·면은 따로 배정을 했더라고요.

읍·면 배분이 있고 읍·면 배분을 해준 다음에 그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배분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물론 나눠서 했지만 읍·면에 주는 게 있고 저희들이 지정해서 어느 곳에 해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국토 꽃 묘를 면에서 요구를 해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면에서도 올해 올라온 것 보니까 100만원 오른데 있고 200만원 오른데 있고 300만원 오른데 있고 다 틀리게 올라왔더라고요. 다시 해줄 때 한 군데에서 같이 여유 있게 해주면 더 좋지 않나! 양쪽에서 구입하지 말고?

똑같이 배분은안해주고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청양읍이 제일 많이 나갔고 그 다음 목면이 많이 나갔고 그 다음 정산이 나갔어요. 읍·면별로 똑같이 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읍·면에서 다시 또 예산을 세웠더라니까요?

읍·면에서는 저희들이 배분해주는 것도 있지만 시기성이 좀 있고 그 다음 행사가 그 쪽에 군 차원에서 미뤄야 하는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읍·면으로도 주고 저희들도 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같이 하면한 쪽에서 하면 면은 편할 거 아니에요? 한 군데에서만 하면?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면에서는 면 나름대로 그 다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유를 둔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특색 있는 꽃길조성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무궁화 가로수 조성사업하고요?

우리 경영팀장이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

경영팀장 김선식 입니다. 특색 있는 꽃길조성 면별로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 밑의 무궁화는 내년에 3.1만세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특색 있게 무궁화 길을 10개면 대상으로 해서 새롭게 한번 해볼까! 그런 차원에서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겁니다.

아, 신규 사업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궁화 가로수 조성도 면별로 다?

이것은 내년도아까 말씀드린 대로 3.1만세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정산이라든가 운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3.1만세 운동 발생지거든요. 그런 부분의 그 면에서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조성해볼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할게요.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4쪽에 도로변 칡넝쿨제거 있지 않습니까? 5천만 원 세워져 있는 것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직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 재배정인가요?

읍·면 재배정 해 줍니다.

이것도요?

예.

그러면 한 개 읍·면에 500만원씩?

예. 그 정도 됩니다.

일종의 생태교란 식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에도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도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도비가 붙었어요. 도비 300에 군비 700되어 있고 이런 것은 전체가 순수 군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분야는 충남 도에다가 우리가 요청할 때 이런 것은 순수 군비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도비 확보하셔서 국비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은 순수 군비로 쓰지 마시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치우치라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인찬위원님!

방금 김종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근본적으로 칡넝쿨 제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로가에 보면 청양군에 벚나무를 많이 식재하지 않았습니까! 벚나무! 대로변 같은 데는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장평 구룡리에서 낙지리로 도로가에 보면 벚나무가 많이 식재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제가 매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꼭 명절 때 추석 전에 제거작업을 한 번 하더라고요. 기왕에 일찍 시작하면 칡넝쿨이 나무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을 텐데 거의 나무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 때 제거작업을 하는 거예요. 도로가 풀베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해서 라도 1년에 2번 정도 깎으면 나무도 편하게 잘 자랄 것 같기도 하고 통행하는 사람들 미관상 보기 좋지도 않나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465페이지까지 질문을 다 하신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66, 46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렁다리 있지 않습니까? 피뢰침 이것을 제가 여쭙게요. 피뢰침 설치가 여기가 길이가 길다 보니까 몇 개를 보고 있나요?

2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16년에 법이 바뀌어서 감사원에서 그 분야를 지적했는데 예산이 하나당1500만원씩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2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요. 피뢰침은 저도 조금 아는 게 있는데 배웠어요. 왜냐하면 피뢰침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피뢰침의 성능에 따라서 번개를 끌어들이는 거리가 틀려집니다. 피뢰침이 똑같은 게 아니고 비싼 건 1억 갑니다. 비싼 건 1억도 가요. 하나가, 그런데 그런 건 주로 지선 놓을 때만 필요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것 설치하실 때 청양군에 있는 기업체들은 피뢰침 설치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에 화성에 삼광 LTL하고 제주도에 번개체험관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런 거 시공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설치 같은 의뢰를 이왕이면 관내에 피뢰침을 만들고 생산하고 취급하는게 있으니까 그런 데 자문을 받고서 해 보세요?

예. 말씀하신 부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467쪽 하단에 보면 한우개량 극대화 지원 해서 수정란 이식 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인공수정하면 인공수정사 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인가요?

우리 축산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답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수정자라든가 난소를 이용해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만드는 수정란을 인공수정사 들이 가져가서 농가에 보급하고 거기에 대한 두당 20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두당 20만원? 인공수정하면?

예, 예.

그러면 인공 수정사들이 누구네 누구에 농가에 가서 인공 이식을 했다 그러면 그런 확인 증명서를 해서 이 자료를 군청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고 금액을 지급하는 거구나! 자, 그 밑에 보면 또 이런 게 있네요. 한우 DNA친자 감별검사 친자 감별검사는 뭐에요?

그게 경매시장에 나왔을 때 어미 아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예전에는 개체별로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미 부를 속여서 우수 송아지다 그래서 경매시장에서 비싸게 받던 부분인데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송아지의 모근을 잘라서 DNA를 채취해서 코드별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시장에서 이런 것 확인이 그때 그때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때는 개체별로 성적서만 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사들이 어떤 부모를 몇 번의 정자를가지고 수정을 했다. 라는 근거만 가지고 입력한 걸로 가지고 경매시장에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가끔 문제 시 되는 사건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닌데 맞다고 했고 또 육우에서 나왔던 건데 한우에서 나왔던 걸로 판단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DNA검사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 검사 다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68페이지 46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관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나인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먼저 회기 때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축산담당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도비보조라 해서 무조건 받아 주지 말아라! 그 실 예가 먼저 저하고 논란 있었던 것 아시죠? 카우 브러시 일종의 소 빗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빗는 게 아니고 세워서 소가 등을 긁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700만원씩 1천만 원씩 갑니다. 몇 백 가는데 그것까지 해달라고 하더라고 하다보니까 예산 오른 상태에서 우리가 현실에 안 맞는다고 삭감시키면 또 싫어합니다. 삭감시켰다고 그때 오죽하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노인양반들이 65세 넘으면 임플란트 하지 않습니까? 소도 나이 들면 소 틀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도비라고해서 무조건 받아서 편성하지 말고 우리 현실에 안 맞으면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우고 나면 우리가 피곤해요. 삭감되면, 아시겠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우농가 축산 조사료 있잖아요. 장비 부속장비 이것469쪽에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농가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 이것하고 또 473쪽에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 지원 그 다음 또 474쪽에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 맥락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라 해서 국비로 내려왔던 사업이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이것은 1억 5천짜리 트랙터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 이것은 트랙터에 붙이는 부속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5천만 원입니다. 보조 50% 자부담 50% 하다보니까 5천만 원 가지고 1개에서 2개를 비싼 것은 못 사고 거기에 들어가는 베일러 같은 경우는 거의 1억입니다. 또 디스커모아라든가 어떤 랩핑기 같은 것을 사려고 해도 하나를 사려고 해도 6천, 7천이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 전체적으로 한 페이지가 아니고 다 흩어있는 상태인데 맥락은 똑같은 것 같더라! 목적은 비슷한데 다만 보조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사업 조사료 부속장비 자체사업을 세운 기준은요. 한우농가들이 볏짚을 마련해야 하는 데 날씨가 비가 온다든가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단기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비가 없다 보니까 추진을 못해서 볏짚이 물에 빠져서 먹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빨리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조사료 이번에 시범 어디서 했죠?

극동 6호요?

했어요?

윤**씨로 해서...

지금 시작했나요?

아니요. 1호로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내년 봄에 파종을 하는 것으로 신청은 됐습니다.

씨앗은 어떻게?

종자원을 통해서 통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업체가 종자 업체가 있어서요. 일단은 알려줬습니다.

아무튼 극동 6호 같은 것 해서 다른 조사료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같은 면적에 비해서 양이 많이 나오고 소들이 잘 먹는지 파악하셔서 기존 것보다 조사료가 극동6호라든가 새로운 것이 효과가 좋으면 그런 것을 확대 보급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471쪽까지 넘어가도록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양돈농가 후보돈 구입지원이라는 것은 후보돈이 40만원을 한다면 50%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하지 단지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대지를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곤충사업 육성 기자재 지원 이것은 어떤 것을 해주는 건가요?

곤충사업 육성기자재 지원이요?

472쪽?

축산팀장이 대신 답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입니다. 리빙박스라고 해서요. 곤충을 기를 수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리빙박스?

예. 리빙박스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리빙박스 말고 크게 하우스 식으로 지어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지원이 되나요?

하우스 식으로 저희가 별도로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있고요.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하우스라든가 어떤 건축물을 지원해주는 사례는 없고요. 내부에서 기를 수 있는 리빙박스로 해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어떤 검사비 인체에 해로운지 아닌지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 검사비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슴농가 육성지원 이것은 또 어떤 것을 해주는 거예요?

위에 사슴농가육성지원 급속 냉동보관소입니다. 뿔을 자르고 나면 바로 냉동을 시켜서 변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당 500만원씩 해서 2개소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또 하단에 사슴농가 장비 지원은 또 뭐에요?

그건 냉·온풍기 축산에 이번에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냉·온풍기를 설치해서 바람으로 시원하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장비 말고 밥 줄 때 끌고 다니는 기계로 끌고 다니는 돌돌이라든가 그런 것은 않나요?

전동수레 같은 거요? 시기적으로 지원 사업할 때가 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올해에 했고요.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하겠습니다. 곤충사업은 어떻게 분류가 돼있죠? 어떻게 분류하는 거예요?

축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축산으로?

예. 축산이요. 15농가.

우리 군에서 흑자 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귀뚜라미도 있고 굼벵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잘되는 데는 9군데가 있는데요. 운곡에 3군데, 대치 2군데, 목면에 1군데, 청남 2군데, 남양에 1군데 이렇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에 비해서 곤충사업이 아직까지 수익에 있어서는 큰 창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모레 화장품 재료라든가 어떤 의약품 재료로 조금씩은 활용은 되는 데 큰 수익은 못 내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지렁이도 화장품하고 의약품 축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성에도 지렁이 먹이는 곳이 한 군데 생기지 않았어요?

폐기물로 해서먹이는 데 영양리 앞쪽에 있다는 건데요?

장계리 쪽에?

별도로 저희가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볼 것 까지는 없으시고 거기도 지렁이는 분뇨를 많이 사용하던데 바닥에다?

그 쪽에 영향소가 많다보니까 냄새가 난다고 해서 민원인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영양리 쪽에 하나 설치를 했다가 폐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 논에 우렁이 했던 분하고 우렁이 농장을 없앴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렁이 보조되는 것은 없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시면 473페이지 까지 하시고 지금 474, 75쪽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가축재해보험 가입 있죠? 가입비 지원 이것은 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돼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축 재해보험은 소 같은 경우는 한 마리에서 20만원에서 30만원 재해보험에 가입할 때요. 돼지 같은 경우는 2000에서 5000원 그 다음 닭 같은 경우는 120원에서 150원 한 마리당이요. 그렇게 보험료를 산정해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소가 덩치가 커서 그러나 금액도 크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76, 477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78, 479 방역관리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예. 차미숙 위원님?

478페이지요.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비로 5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이게 지금도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AI 때문에 비봉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언제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2016년도요.

이상입니다.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축방역 공동 방재단 운영비 지원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가축방역 공동방재단은 축협에서 방재단을 따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독을 대신한 비용을 약재라든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방재단이라고 했길래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해주나 해서 여쭤봤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 먹이는 집에서 만약에 우리 집 이 만큼 해주세요. 하면 거기 나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잠시만요! 방역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 방재단 운영은요. 지금 축협의 5개소가 5개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들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소규모 농가들 소독이라든가 방역 의식이 취약한 농가들에 대해서 소독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9까지 넘어가고 480쪽부터 질의 받겠습니다. 480, 481쪽 관련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82쪽 483쪽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84쪽 485쪽 방역관리 질의 없으시죠? 486쪽 487쪽?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485쪽에 축산환경 악취 제거 개선사업 있죠?

예.

하단에 보면 축산환경 악취 제거 개선사업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펼치는 거예요?

예. 가축방역팀장 유재옥 입니다. 지금 축산환경 악취 개선사업은요. 농가에서 악취문제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축산농가들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내면 희망하는 농가들이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발효 악취제거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가에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희망을 안 해주면 그냥 놔두고?

이것은 자부담이 포함된 것이다 보니까.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가축사육 농가한테 의무조항으로 두면 안 되나요?

일반 양돈농가라든가 양계농가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자부담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농가의 부담을 조금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단가가 1만원이라는 것은 킬로그램당 1만원이라는 거예요?

국내에 나와 있는 악취 제거제라든가 품목 수가 200여 가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비싼 것은 1만원 넘는 것도 있고 싼 것들은 5천원 단위에서 단가가 매겨지는 것도 있다 보니까 평균적인 단가를 냈습니다.

이게 날씨가 좋은 날 같으면 괜찮은데 안개 낀 날이라든가 우기철 같은 때는 냄새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사용을 하면 악취가 안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활용하다 보면, 본인들이 게을러서 그런 건지 냄새가 나거나 말거나 방치해서 그런 건지 어느 농가들 보면 조금 한심스러운 농가들도 있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악취를 유발시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제조항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 일 것 같고 축산 농가를 계몽을 해서 이런 것을 활용 하게끔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답변 하신 것은 신청하는 희망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신청을 안 하더라도 이런 것을 활용하게끔 계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486, 487까지 관련해서...

잠깐만요!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5페이지요. 축산물 소비홍보 지원해서 행사 때 하는 게 그건가요? 고추축제라든가?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돈을 줘서 하는 거였군요. 그러면 축산물 브랜드 참가보상금 축산인 한 마음 대회 참가보상금 한 마음 대회 참가보상은 한우 선발대회에 나가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브랜드 전 참가보상금은 또 뭐에요?

가축방역팀장 유재옥 입니다. 브랜드 전 참가보상금은 농림부 주관 하에 1년에 한 번씩 각 시도별 유명브랜드를 초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서울 코엑스라든가 그런 곳에 전시를 하는 데 청양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못했고요. 화성의 혜선식품 토종닭 하는 데 하고요. 정산의 이**씨가 하는 칠갑산꿀 농원 이 두 군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갈 때 그냥 내가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을 따져보고 또 거기에 설치하면 부스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건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데 저희가 청양군 대표로 나가는 데다 보니까 저희가 부스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판매는 안하나요?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하는 데 부스까지 다 해주고 그런 거예요?

예. 그 기간 동안 판매도 가능합니다.

이런 홍보를 잘 해서 우리 귀농인 정책 거기에다만 투자를 하지 말고 우리 현 원주민들 후손들 도시에 나가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우리 청양군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고향땅에 와서 잘 살게 홍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귀농인들 한테 저희가 맨날 지역갈등만 생기는데 우리 지역주민 원주민들한테 하면 얼마나 갈등도 없이 잘 살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홍보인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우리도 같이 위원님들도 홍보를 많이 해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도 명심하겠습니다.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그러는 데 이것은 어떤 종류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라든지 전염성이 강한 경우 그 다음 소 결핵 그 다음 AI라든지 닭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여기 25두라고 한 것은 소나 돼지 아니면 사슴같이 큰 가축에 대해서 마리당 무조건 나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시장가격을 판단해서 그것에 80%를 지원해줍니다. 실제로 병을 걸리면 손해가 나는 거죠.

크죠.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총괄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김종관위원님!

김종관위원 입니다. 487쪽에 우리가 수산 종묘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금강 목장사업 그것입니까?

예. 금강 목장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강까지 이르는 곳에 다슬기나 홍게나 붕어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참게하고 다슬기하고 있는데 참게는 요즘 원료 어디서 가져와요? 조그만 새끼 어디서 갖고 옵니까?

참게는 저희들이 충청수산 거기에서 구입했었는데...

지금도 가동합니까?

거기는 지금 가동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지난해는 당진에서 가져왔습니다. 서해양식장에서, 저희들이 일반경쟁 입찰로.

참게 한 마리에 150원씩 되나요? 한 마리에 얼마씩 갖고 오죠?

참게 한 마리는 100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예.

이게 그러면 전체 1억이라는 사업비 중에서 참게 분야가 얼마, 다슬기 분야 얼마 이렇게 분류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참게분야는 참게, 붕어, 다슬기 금년에도 그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배분했는데요. 금년에 한 것에 대해서 축산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다슬기 참게 붕어해서 약 1억 정도 경비를 해서 1억 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영향이 올해는 참게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붕어를 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붕어가 방류를 하게 되면 작은 것은 먹이사슬에 먹히는 경우가 많아서 한10%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해서 붕어를 큰 것으로 해서 붕어하고 다슬기하고 해서 약 9723만원어치 방류 행사를 했습니다.

붕어 같은 경우는 결국 금강 하류로 내려 갈 것 아닙니까?

금강 지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각 면별에 있는 저수지에 방류를 합니다.

방류?

예, 예.

요즘에는 외국산 무슨 고기죠?

베스.

베스가 일반 토종물고기 다 잡아먹는다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베스 같은 거 이런 것을 퇴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토종 물고기 같은 것을 뿌려놔도 베스 같은 것이 전부 다 삼켜버리니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속된 말로 까닥 잘못하면 베스 먹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지현황을 저희들도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올해는 기존에는 작은 것을 했다가 올해는 붕어를 이번 행사 때도 한 번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좀 큰 것으로 해서 먹이사슬에 걸리지 않도록 해서 큰 것으로 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게는 거기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격년제로 하려고 했고요.

; 참게 같은 경우도 아무나 못 잡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나 못 잡아요. 거기 해당되는 몇 사람만 잡는 것이지 우리 청양주민들이 아무나 가서 참게 잡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것은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것을 킬로수로 하죠?

예. 킬로수로 합니다.

옛날에 초창기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참게를 다슬기가 하나에 15원씩 이렇게 해서 돈을 때리다 보니까 돈이 안 맞는 거예요. 하도 많아서 요즘에는 킬로수로 묶어서 하라고 했는데 아무튼 베스 같은 거 외국산 그런 것을 퇴치하는 그런 사업도 전개해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칠게요.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강 목장화 사업 김종관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데 이 낚시꾼들이 말이죠. 잡아 가는 것은 공짜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밤새서 잡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재미가 들렸는지 그 추운 데도 밤을 새요. 그런데 위험성이 상당히 도출되고 있어요. 어디냐면 장평 구룡리에서 화산리로 가다 보면 냇물가가 있어요. 산 밑에 거기가 장덕바위라고 하는 곳인데 약간 커브가 되어있어요. 양쪽에 주차를 해요 그 사람들이 한 쪽 주차만 하면 괜찮은 데 그런데 거기가 잘 안보여요. 사각 지대에요. 관현리쪽에서 화산으로 가다 보면 지형 아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무심코 가다 보면 앞에 주차가 되어있네요. 그것도 한 쪽만 주차가 되어있으면 괜찮은 데 양쪽에 왜 이렇게 많이들 모여드나 모르겠어요. 낚시꾼들이, 그런데 다행히 쓰레기는 버리지 않고 가더라고요. 도로변은 깨끗이 사용하는 데 주차가 문제더라고 낚시에 취미를 붙인 분들은 추운 거 이런 것 생각 안 하나 봐요. 밤새요 밤 새, 그 사람들 차도 한 두 대가 아니에요. 보통 많을 때는 20대 정도는 양쪽에 주차를 하더라고 건설도시과한테 얘기를 해서 도로를 확장하라고 해야 하나! 이상입니다.

베스 같은 것 그런 것은 막아서 물을 좀 빼서 자연산 고기는 다 살려주고 베스만 걸러내고 그런 것도 사업한 번 해봐요

이게 환경이라는 게 한 번 버려놓으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베스 퇴치를 하는데 실제 베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잡아다 넣습니다. 베스낚시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베스낚시 동호회원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힘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환경의 중요성이 이런데 나오는 거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용만 입니다. 2019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 예산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대비 10억 5551만 4천원 증액하여 137억 644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20개 사업에 대하여 101억 6629만 4천원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체험관광 육성 등 2개 사업에 2억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1억 8384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사업 등 77개 사업에 대하여 32억 1159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285억 8529만 9천원보다 8억 7198만원을 증액하여 294억 572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정책개발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 2589만원 친환경 농정팀 여비 780만원 업무추진비 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농업 보조사업 지원 안내책자에 대하여 600만원 편성하였고 농어촌 육성 정보지 보급지원 농업 정보지 쌀 전업농 신문 구독지원은 9592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관련 정보지 지원은 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 관리비 지원은 읍·면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조사보조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국가기금지원 사업으로 26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농지보존 관리지원은 농지관련 출장여비 및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관리는 농업진흥지역 정비 시 변경세제 계획안 공고 비용 변경해제 고시결과 전자도면 정비 연구용역비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벼 공동 육묘장 설치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6802만 7천원 증액하여 8억 3602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은 8억 8122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살포지원은 군비지원으로 전년대비 2703만 9천원 증액하여 1억 4078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계 육묘용 상토 지원은 8억 7170만원 편성하였고 병해충 방재사업에 군비지원으로 전년대비 470만원 증액하여 2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약 안전 사용 장비 지원 사업은 도·군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280만원 증액하여 1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농업기계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4500만원 편성하였고 곡물 건조기 외 14종 농업기계는 535대에 3억 73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쌀 소독 직접지불제 지원은 국비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2억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쌀 소독 직불사업 여비는 기금으로 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쌀 소득 보존 직불사업은 일반운영비로 980만원 여비로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억 8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건 불리 지역 직접 지불제는 7152만 7천원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업육성은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1억 2910만원을 편성하였고, 345쪽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친환경 농업 마을 조성 외 3개 사업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생산재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270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지원은 1291만원 증액하여 1억 13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조직 육성은 친환경 농업조직 활성화에 1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우리밀 재배 생산지원은 우리 밀 재배농가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환경 실천사업 지원은도·군비 지원 사업으로 15억 6727만원 편성하였고 유기농업 자재 지원은 3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생산 장비 지원은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국도 군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2180만원 증액하여 14억 8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은 도 군비 사업으로 3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고향쌀 판매 지원과 쌀 포장재 지원으로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로 공공 비축미 수매 매입 인력지원에 1750만원 편성하였고 사무용품 구입비 50만원 여비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충남 쌀 유전자 분석비지원은 250만원 편성하였으며 삼광벼 장려금 지원은 3억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충남 쌀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은 도 군비 지원 사업으로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충남 쌀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시설장비는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산업보안 산업에서 육묘상자 처리재 지원은 4억 800만원 신규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육묘상자 적재기 지원은 육묘상자 적재기와 육묘상자 시약기 지원을 위하여 1억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인 육성지원 및 농업정보화 추진은 농업인 단체지원은 새농민이 선진사업 지원이 10개 사업으로 2억 5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농업인 육성으로 국외 업무여비 우수농업인 해외여비 인솔공무원에 1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어민 교육훈련 지원은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벤치마킹 지원은 7350만원 편성하였고 농작업 지원단 육성 운영은 도·군비 지원으로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은 1억 4520만원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12억 3855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자금지원은 16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1억 18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한 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농촌 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은 27개소에 개소 당 150만원씩 405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가 및 농가 도우미 지원은 군비 사업으로 360만원 증액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1억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카드 지원은 2억 8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마을 공동급식 시설개선은 1개소에 5천만원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으로 1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웰빙 복지공간 조성은 도 군비로 15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부자농촌 육성지원은 일반 운영비로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정책개발 사업은 일반운영비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업무추진 여비는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과수 원예농가 지원 사업은 과수농가 영농자재 기계 또 저온 저장고에 1억 51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분야 생산기반 지원 사업은 농산물 세척기 지원이 18개 사업에 10억 6975만원 편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고추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은 2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가치 지원 사업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1437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채소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개선 사업으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양약재배 시설 지원 사업은 24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설원예작물 연작장애 방지 지원은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삼산업 기반구축 지원 사업으로 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8억 9271만 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배추 무 사마귀병 방재지원 사업으로 2천만원 편성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지원 사업은 소규모 원예농가 지원 사업으로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4150만원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특용작물 버섯에 대한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2283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은 도 군비사업으로 1666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약용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은 신 소득 경제작물 육성사업으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하우스 장비 지원 난방 등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초등 돌봄 교실 관리 간식사업은 3136만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밭 농업 직접 지불 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에 기금으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지원 맞춤형사업은 밭작물 고품질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5억 6500만원 신규편성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역화 장비 지원 사업은 도 군비지원 사업으로 4500만원 신규편성 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신소재 영농지원사업도 도 군비 지원 사업으로 26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가공 시설지원 GAP 안전성 분석지원은 교육 및 통보사무 관리비 200만원 연구용역비로 4768만원 편성했습니다. 360쪽입니다. 산지유통 공동선별 출하 생산자 조직 육성지원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280만원 편성하겠습니다. 산지유통 시설 공동선별 비 지원은 44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추·구기자 축제지원은 전년대비 4천만원 증액하여 6억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명품 농특산물 판매지원은 일반운영비 2천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명품고추 판매 소비자 구축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충남 오감 사업지원은 오감 포장재 지원 사업 3850만원 오감 주관농협 지원에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시장개척 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고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청양군 농특산물 홍보는 일반운영비로 2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파워브랜드 육성은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에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농특산물 직거래 판촉지원 사업은 일반운영비 4500만원 여비 15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산지유통 조직 육성은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공동브랜드 육성 외 2개 사업이 2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로 6차 산업 우수상품 판로 확대에 815만원 소규모 HACCP 인증지원 280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3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여비에 125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일반 보상금으로 34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 정책개발은 푸드플랜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일반운영비 6천만원 최저가격 보장 연구용역 2천만원 소규모 농민 가공 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구기자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으로 구기자 비가림 시설이 1억원 구기자 재배환경 개선사업에 3천만원 구기자 수정벌 지원에 2천만원 구기자 수집기 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고 가공유통 활성화로는 부자농촌 지원센터 시설개선에 2억 9천만원 BI입주 업체 및 창업 업체 포장재 지원에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 브랜드 마케팅으로 브랜드 마케팅 사업 5천만원 농특산물 유통판로 개척 사업에 3천만원 편성하고 부자농촌 지원센터 운영으로는 일반 운영비 660만원, 36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800만원 부자농촌 지원센터 운영비 4억 790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1억 8060만원 편성하였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는 교육비로 410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8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및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비로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축제지원은 청양 까치 내 밤참축제의 2개소에 48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농촌관광 홍보는 전년과 같이 농촌 관광 업무추진여비 600만원 체험마을 홍보행사 운영지원 1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도농교류 행사지원에 2100만원 청양군 도농교류센터 사무장 인건비 지원 사업은 2019년 최저임금 반영으로 60만원이 증액된 2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체험관광 전시조성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6천만원, 369쪽 민간자본 사업 보조는 체험마을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산업화 기획 평가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2352만원 여비 2304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하고 기금 일괄해서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909쪽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43억 672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수익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수입으로 20억 4560만 9천원 시·도비 보조금 하고 친환경 식품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6억 2943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는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16억 858만 5천원 편성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33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13쪽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작년대비 4억 8916만 6천원 증액하여 총 40억 80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20억 4569만원인데 이 중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이 3366만원 유치원과 초중고 친환경 식품비 2억 671만 7천원 충남 도립대학교 친환경 식품비 4860만원 유치원 무상급식에 4686만 1천원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7억 4276만 2천원 고등학교 중식을 도비사업으로 4억 4743만 1천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조석·식에 4억 1357만 7천원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식재료 클레임 대비 비용으로 9960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14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로 8898만 5천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8868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 국내예비로 480만원 편성하였고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활성화는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 운용총칙, 개요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21억 9303만원이고 2019년 수입이 2억 5105만 5천원 지출이 30억 2596만원으로 27억 7499만 5천원이 감소 된 94억 1812만 5천원이 2019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개인은 5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한테는 1억원 이하이고 융자금은 연이율 1%이며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작목반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 조합법인 회사원 등이며 군수가 농업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81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치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으로 2019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9373만 5천원 예치금 회수가 121억 9303만원 이자수입이 1억 5732만원으로 총 124억 44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019년 비융자성 사업비 2596만원 융자성 사업비 30억원 예치금 94억 1812만 5천원으로 총 124억 44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세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기금예치금 이자 1억 5732만원 융자금 이자 777만 5천원 합계가 1억 6509만 5천원이며 보전수입은 융자금 원금회수 8596만원 예치금 회수가 121억 9303만원으로 합계가 122억 7899만원이며 총 수입합계는 124억 44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세부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심의운영비 196만원 기금업무대행 수수료 2400만원으로써 합계가 2596만원이며 융자금이 30억원 기금예치금이 94억 1812만 5천원 총 지출합계는 124억 44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에서 2019년까지 조성액은 전입금 116억 6354만 2천원 융자금 회수 87억 1478만 9천원 이자수입 23억 8558만 1천원 기타수입 7억 4500만원으로 총 235억 8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9355만 4천원 융자성 사업비 128억 7735만 5천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987만 8천원으로 총 140억 9078만 7천원이므로 조성액에서 집행액을 뺀 총 잔액은 94억 18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8년도 말 121억 9303만원에서 27억 7490만 5천원이 감소된 94억 1812만 5천원이 2019년 말 기존예치금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차미숙입니다. 336페이지요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을 하는 데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336페이지 TV 홈쇼핑 지원금이요?

예. 이것은 농특산물 홍보비로.

매년이요?

예. 도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관 위원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첫 번째 339페이지에 행사운영비 농업 발전 워크숍 신규 사업인가요? 농업 발전 워크숍 말이에요?

친환경농정팀장 이정호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지원과 풀 예산으로 내년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각종 회의라든지 농업단체에 어떤 간담회 성격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처음이죠?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 하기 전에는?

그동안은 우리가 꼭 필요하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으로 융통해서 썼는데 올해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워크숍 예산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한 번 할 거에요? 몇 번 할 거예요?

한 번은 아니고 횟수는 정하지 않았는데 필요할 때 단체나 필요성이 있을 때 대체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관내에서 워크숍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서 하는 겁니까?

관내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돈을 이렇게 세워 놓으니까 이것도 풀 예산 아니에요? 풀비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답변할 때는 관내라고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에서 이것은 집행하기 나름이니까 아무 곳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국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쉽게 이것은 고무줄 예산이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 놓고서 말은 관내라고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쪽 단체에서 외국 나갑시다. 하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업비는 공모사업이라든가 같이 해야 할 단체라든가 이런 사업을...

순수하게 공무원들끼리 하는 워크숍입니까? 아니면 민간인도 낍니까?

아닙니다. 민간인들하고 같이 농업인들도 같이 저희들이 도나 농림식품부에서 응모사업이나 신청하는 사업들이 있을 때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서 하는 그런 간담회 형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안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0페이지 34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341쪽에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계획안 공고 300만원 편성을 했네요. 예산 편성을 그리고 조금 앞서 뒤에 있는 페이지가 해당 되겠는데 349쪽에 농업인 교육 훈련 지원 3백 만원 편성 했어요. 맨 하단에 보면 이 부분은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한 부분이거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본 예산 편성을 하셨네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선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편성하게 된 계기는 작년도에도 사실은 도에서 진흥지역 관리를 해서 변경 해제를 한다든가 할 때는 신문에 공고를 게시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통보가 늦어서 이미 지나간 후에 통보가 와서 결국은 신문에 게재를 못했고 예산을 못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변경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시가 되면 신문에 게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3백만원....

그런데 계획안이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공고를 못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8년도에는 예산을 반납을 했고 19년도에는 활용하려고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2페이지에 규산질 비료 살포지원 사업 있죠?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토양개량제가 규산하고 석회인데 고령화되고 하다보니까 살포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폐기하다시피 돼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군비로 살포를 해주는 걸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공급 대상 면이 장평하고 남양, 화성, 비봉입니다.

이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면적으로 해서 공급되는 양이...

이게 마을회관에 가보면 어디 가보면 구탱이에 쌓여있어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40, 341쪽 관련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규산질 비료가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무겁다 보니까 이게 전에는 500원 가다가 200원 늘려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500원씩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돈이 안 맞는다고 더 달라고 해서 700원씩 늘려 준거죠?

예. 내년도에는 700원으로.

물론 금년도에도 700원 아닙니까?

예.

전년도에 비해서 포대수가 늘어났나요? 전년도에는 16만 2천인데.

예. 4만 5천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면 갈 수 록 농지가 줄고 그런 마당인데 이게 늘어 난데요?

이게 3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오는 건데요. 면 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장평, 남양, 화성, 비봉이거든요. 면별로 면적이 상이합니다. 그에 따른 포대수도 증가하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 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상토 있지 않습니까? 상토는 전년 대비해서 4820만원 증액 요구하셨는데 금년에 상토 집행 내역이 7억 1천만원 집행하시고 반납이 1억 1400 반납하셨죠?

예.

그러면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도 제가 정리추경 할 때 각 지적 사항이 뭐였냐면 예산을 과별로 많이 책정해놓고 집행하고 남는게 잘 하는게 아니다. 예산이란 것은 형편에 맞게 요구를 했어야 하는 데 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도 1억 1400만원 상토를 반납시키고 또 4800 증액 시키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과다 아니냐! 나온다는 거에요.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입찰차액을 반납을 한 거고요. 예산 편성은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단가 견적 단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입찰을 했을 때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거든요. 그 차액을 반납하는 것이라 예산 편성하고 반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입찰할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도 마찬가지 설계 단가에서 하는 것이지 미리 입찰차액은 다 남는 거예요. 남는 데 이것 내년도에도 똑같이 입찰할 거죠? 전부 다 똑같이?

지금 5억 5천 이상이 되면 전국 입찰로 해야 되는 회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년에도 입찰낙찰 업체는 진주인가요?

경상도.

경상도 진주업체가 납품하고 계약하고 계약은 거기서 하고 납품은 홍성에서 납품하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재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찰계약 조건에 OEM은 안 되는 것으로 작년에 보완을 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조건에 그걸 붙여서 해줘야죠. 그래서 아쉽다는 것은 관내에도 이런 상토 하는 업체가 관내에도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머리 못씁니까? 관내에도 우리 청양에 있는 상토 생산업체가 2군데가 있는데 이 분들은 결국 다른 엉뚱한데서 팔아야 하고 지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충남 도내 입찰을 하게 되면 상토 업체가 3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전국에는 25개 업체가 있고요. 그래서 전국 입찰로 하면 관내업체가 낙찰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고 도내 입찰로 하면 3개정도 업체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도 있는데 그것은 예산 회계법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국 입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시군도 다 전국 입찰합니까? 충남 15개 시·군에 데이터 조사 다 해봤습니까?

데이터 저희가 다 뽑아봤는데...

청양만 따지지 마시고 타 시·군 있지 않습니까? 청양 빼고 14개 시·군? 14개 시군도 상토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타 시·군은 지금 농협 개통 구매로 하고 있는데 감사원이나 도감사 위원회에서 계속 재작년부터 지적을 당해서 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업체를 해보려고 많이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농업보조금이 행자부 세출예산 법에 보면 자부담이 50% 이하일 때는 입찰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도 따라야 되고...

아무튼 좋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343쪽에 있지 않습니까? 민간 자본 보조사업 농기계 보조 같은 것 이번에는 포크레인하고 지게차 없어요?

그것은 유통 쪽에서 공동선별을 공선회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나가는...

좌우지간에요. 어쨌든 간에 농기계 보조 해주게 되면 이번에 행감 때도 문제 됐지만 가급적이면 농기계 거기다가 본 기계는 청양군으로부터 보조 받은 장비로서 이런 것을 고정시켜서 안 따르게끔 해서 해주면 관리 잘되고 좀 낫지 않느냐! 그런데 달랑 주고 나서 이것도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하란 얘기에요.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예.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연내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선량한 사람까지 피해를 봐요. 정당하게 하는 사람까지 피해를 본다고요. 한, 두 명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상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읍면으로 쪼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재무회계 규칙상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살펴봤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4페이지 34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346페이지 34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6페이지요. 우리밀 재배 생산지원은 지금 우리 밀 쓰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우리밀 생산지원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40킬로 한 포대에 2천원정도해서 한 헥터당 240만원 정도 그렇게 하는 데 작년도에 재작년도에도 신청가구가 없어서 전액 반납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밀 재배하는 농가가 있다면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신청자는 없지만 예산은 세워놓으셨다. 이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도청의 공모사업인데요. 친환경 청년농부를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한 사람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이 분들은 무엇을 하시는 거죠?

친환경 시설이라든지 자기 사업계획을 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설사업을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48페이지 349페이지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충남 쌀 생산비 절감지원 시설장비 이건 어떤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쌀 생산 절감비 지원 사업은 작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충남 쌀을 명품화하기 위해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시설 장비 예를 들어 농·작업기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도 지침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대로 그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김옥희 위원님이 금방 질문하신 충남 쌀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에서요. 도비는 다 하나같이 군비 50%도 안 되게 예산을 세웠네요? 이게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이것은 도의원 사업이 아닙니다.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인가요? 도 시책사업이 왜 이렇게 조금씩 세워주고 이것은 좀 너무한 것 같네요. 이게 도의원 사업비는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 입니다. 349쪽에 민간단체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대회 지원 1억 9020만원 이게 뭐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대회가 1989년도부터 작년까지 시행이 됐는데 격년제로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농업경영인 도 대회를 실시합니다. 한 회는 전국대회 한 회는 도대회.

좋습니다. 그러면 얻는게 뭐 있습니까?

지금 도대회를 지금까지 15회가 작년 재작년까지 개최가 됐는데 아직 우리 청양은 지금까지 개최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것이 열악해서 개최를 못했었는데 우리가 도민체전도 개최를 했고 그동안 고추축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과장님! 그만 얘기하세요. 하지 마시고 제가 왜 그러냐면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도 2천만원 이지 않습니까? 2천만원이죠? 청양군 적십자 순수 봉사단체 그 분들이 하는 행사가 800만원이고 청양 군내 자율방범대 연합대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 그 분들이 7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해줬는데 한이 없어요.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해달라고 하면 벌벌 떨면서 꼼짝 못하고 말이야 이상하겠습니다. 그만 끝낼게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질의하겠습니다. 350페이지 35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인찬입니다. 350쪽 상단 부분에 농 작업 지원단 육성 운영이라고 되어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농촌에 부녀화 고령화가 돼서 고령농이랑 부녀농들이 농작업을 하려고 해도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동네에 부탁을 하려고 해도 소규모 농가이다 보니까 농기계를 가진 분들이 와서 해주는 것을 회피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신규시책으로 그렇다면 각 농협에 지원을 해서 농협에서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이런 부녀자나 소농들한테 농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추진하게 되는 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농협에 신청을 의뢰를 했는데 화성농협에서 하겠다. 해서 2군데가 2개소를 운영을 하겠다.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도 지원이 되고 해서...

그러면 농협에 의뢰는 화성농협만 신청을 했어요?

화성농협만 신청을 했습니다.

아, 신청했어요?

예.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2019년도 처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차미숙입니다. 351페이지에요.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지원금에 1억 26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농업인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청양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청양농협이요? 올해는 2800만원이 증액됐네요?

예. 조금 증액됐습니다.

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요즘 노래교실 이런게 그건가요? 청양농협에서 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문화 복지 프로그램들이 주로 있습니다.

여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희 위원님!

아니, 이런 건 농협에서 하면 농협에서 해줘야지 이것도 군청에서 전부 지원이 많이 나가나요?

농협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농협 쪽에서 하는 것이 조합원들이 많고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어서요.

이게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군청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 농협에서 하는 것인 줄로 더 많이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353쪽에 원예 분야 생산 기반지원에 민간자본 이전 쪽에 전체 예산 보니까 2억 2800이 증액됐죠?

예, 예. 그렇습니다.

증액됐으면 전체 품목 별로 개수가 늘어나서 증액됐습니까? 아니면 신규가 있습니까?

신규 사업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 얘기 좀 많이 해줘 봐요. 왜냐하면 신규 사업을 얘기해줘야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편하게 보는데 전혀 없으니까 물어봐야 한 단말이에요. 신규 사업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 고품질 생산 기반 지원 사업으로 해서 포도 작목반에 간이 비가림하고 비료 분무기 운반 같은 거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블루베리 고품질 생산 기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블루베리 비가림 시설하고 비가림 시설 전에 지원해준 적이 있는데 이게 개보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4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 원예작물 느타리 고품질 생산 기반 지원으로 해서 느타리 재배 사업 보수하고 외피 스팀 보일러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 3가지입니까? 원예작물 포도하고 블루베리, 느타리하고?

그리고 양파하고 마늘 같은 것은 예산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작년에 있던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은 포도, 블루베리, 느타리 세가지이고 나머지 항목은 예산이 증액됐다. 증액돼서 전체 금액이 2억 2800 증액됐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있더라고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지원 같은 것을 잘 해주셔야 하는 데 어떤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하나 해주다 보면 중간에 묶고 있습니다. 매번 해줘야지 안 해주면 또 난리 납니다. 그만큼 처음에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해주다 안 해주게 되면 해줘봤자 욕만 먹습니다. 아무튼 간에 잘하셔서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잘 검토하셔서 필요하게 되면 판단해서 해주셔야지, 임의대로 해달라고 해서 해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도 예산 올라왔으니까 볼 뿐이지 저희들도 파악 못했어요.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을 모르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증액이 2억 2800정도 증액됐다 보니까 무엇이 늘어났나 확인 차 여쭤 본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더 하시죠!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56페이지 35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인찬입니다. 353쪽 하단에 원예작물 등 생산기반 지원 사업이 5억 3400이 편성이 됐는데 이 지원 사업비 산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대한 견적을 우리가 받아서 그 견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각 작목반에서 예를 들어서 마늘 작목반 멜론 작목반 포도 작목반 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가지고 와서?

예. 내역하고 사업 계획서를 일단 가지고 오시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100% 반영 한 거예요?

거의 100% 로는 안 해준 데도 있고 100% 해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작목반이나 연구회나 이런데서 단체로 같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비료 같은 것 쓰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을 했지, 신청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목반이 그동안 계속 건의하고 한 작목반 위주로 해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멜론이나 수박 같은 것은 없네요. 보니까?

멜론은 있고요.

멜론 있고 수박이 없고 거의 다 하셨구나! 토마토가 없네요?

토마토는 작년에 특화작목 육성 이것 말고 특화작목 육성 사업비가 3억 있거든요. 거기에서 선별기를 해달라고 해서 14대 해준 적이 있습니다. 토마토 연합회로 해서.

2018년도에요?

올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5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356쪽에 배추 무 사마귀병 방재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배추도 연계 같은 것이 있나요? 작목반이라든가 배추?

이것은 화성농협하고 계약재배 한 화성쪽에 채소 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뿌리 목병이라고 배추에 발생하는 병인데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이면 배추가 몇 포기에요?

4천만원이면 50%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특용 민간 자본사업에서 이전사업비로 해서 특용작물 인삼 있잖아요. 생산자 현대화 사업 여기가 지금 8300만이 지원되고 있는데 50% 자부담을 하라고 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됐죠? 인삼에요?

인삼을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청양군에 15명 정도 되고요. 목면쪽에 많이 있고요. 화성하고 운곡에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1900만원이 또 증액됐네요?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에서 나눠서 주는데 우리 군에 올해 조금 늘었습니다.

군에서 늘은 거죠?

도에서 조금 높게 배정을 해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차미숙위원님!

버섯이 축산과에도 있는데 특용작물해서 버섯...

우리 원예특작팀에서는요. 느타리하고 양송이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용작물 버섯은 뭐에요?

느타리와 양송이 분야에서 버섯재배사 같은 것 보수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찬위원님!

위원 나인찬입니다. 353쪽에 방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것 위에 보면 비가림 하우스 이전 설치 지원이 있고 원예용 비가림 시설 지원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