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제27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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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철희입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중간부에 소방서 정비 공사에 11억 원하고 6억 원해서 17억 원이 계상 되어있는데, 여기 활용계획을 보시면 1층은 상설전시장으로 쓰고, 2층은 지가작업실하고 통제작업실으로 쓴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것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가작업실하고 통계작업실은 그러면 부서를 내려 보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현재 주민복지실 2층에 있는 예비군 중대본부하고 통계작업실하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 구 소방서를 구조변경해서 2층으로 입주를 시키고 1층은 문화마루 공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구조변경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구 소방서 건물이 1985년도에 신축 된 건물이죠?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이것이 신축만 그렇게 되었고, 계속 증축 2층하고 옆 건물은 증축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는 상이합니다. 층별로.

김광표위원

구조변경을 해서 썼을 경우에 향후에 지진관련 표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그래서 어쨌든 구조변경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거친 다음에 구조변경이 들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광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주민복지실 2층에 행정사료실이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이 거기도 충분히 확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청내 수요를 굳이 외부로 옮길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고, 그리고 소방서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 된 건물인데, 저희가 노인복지관도 구조변경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후유증과 뒷이야기가 무성하게 있고, 실제로 구조변경해서 써 보니까 공간부족 등 투입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별로 없어보여서 차라리 이 소방서 건물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뒤쪽에 물론 또 주차장으로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어떤 문화마루 공간이 필요하니까 구조변경해서 17억 원씩 투입해서 쓴다 이런 사업을 해서 쓰기 보다는 정말 이 중요한 부지를 저희가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장기발전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건물이 꼭 필요하면 신축을 한다든지, 주차장이 필요하면 뭐 다시 또 효율적인 다층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말씀하신 행정사료실 그것이 사회복지 그쪽으로 옮겨가는 부분은 저희 군청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하냐면, 일단은 그쪽은 노조 사무실이 협소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일부 공간은 저희들 군청 공무원들의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이쪽 커피 마시는 공간하고 흡연하는 공간뿐이지, 손님이 왔다든지 이렇게 왔을 때 같이 가서 차를 한잔 하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일단 휴게공간이 들어가고, 또 회의실 하다보면 이것이 용역보고 라든지 읍면에 읍면 직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공간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같이 넣어서 그렇게 구조변경을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일부 옛날 구 소방서 건물은 지금 1층은 문화마루 전시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건물을 보면 층구가 높습니다. 소방차가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층구가 높은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 전시공간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철거를 하고 새롭게 건물을 지면 좋겠지만 철거하는데도 비용도 상당히 들고, 기간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 짓는 부분, 구조변경 하는 부분 이것을 효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새로 정비공사를 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광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마루 공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계속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군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아동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군에서도 3단계 발전사업, 균형발전사업으로 작은 영화관 등을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것들을 집적화해서 제대로 구현해야 향후에 군민들이 동선도 그렇고, 여가 활동을 보내는데 있어서 산만하게 떨어져 있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본청 구조변경 비용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추경에요?

오시백위원

예예.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추경에 뭐 했어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 국장님 실 2개를 만드는 것하고 과가 분과가 되기 때문에 그 사무실 만드는 것 하고 그렇게 해서.

오시백위원

추경예산이 얼마였었죠? 5억 아니었나요?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3억입니다.

오시백위원

3억이었나요? 3억이었는데, 지금 청사 355페이지에 보면, 청사노후시설물 유지보수, 그 다음에 후관동 정비공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맨 위쪽에 보면, 이쪽 뒤 페이지에 보면, 357페이지에 보면, 청사 에어컨 유지관리, 보일러 난방시설 유지보수 등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죽 예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예산들이 3억이 세워져 있는데, 그 기구 개편을 위해서 방꾸미는데 3억이 필요한 것이고, 또 청사 노후시설 유지보수에 1억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고, 이것은 왜 이렇게 죽 이렇게 많이 청사 구조 변경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구조변경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추경에 3억이 반영 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2019년도 예산인데, 매년 이렇게 저희가 청사를 관리하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건물이 지은 지가 3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일러를 돌리다 보면, 배관 같은 것이 누수 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고, 또 위에 덕트라고 하나요? 그것이 지금 노후해서 거기서 발암물질이 또 많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일부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점차 계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건물이 노후하다보니까 손볼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소하게.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럼 그 본청에 추경 3억하고 후관동 2억하고 노후시설 유지비 1억하고 나머지 에어컨 유지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지금 3억 5억 6억 한 6억5000정도 구조변경 하는데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쨌든 2억하고 3억은 올해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청사를 관리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위원

어찌되었든 과다한 구조변경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아껴 쓰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좀 이렇게, 그래요. 예산이 있는데 저희들 상식으로는 한 3억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잘 안될까요?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하여간 최대한 아껴서 견실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354쪽에 상단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제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선정을 하는 가요? 아니면 마을이장님들이 되는 것인가요?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를 할 때 3000만 원 이상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런 공사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사는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감독관으로 운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마을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준다는 이야기죠?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단가는 많지 않고요. 1일에 공무원 5급 공무원 1일 출장비에 준해서 한 2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355쪽에 죽령휴게소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위탁을 주고 있죠. 아니 저 임대를 주고 있죠.

장영갑위원

임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네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거기 구조변경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도 균형개발사업 3단계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구조변경을 해서 관광시설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꾸는 것이죠.

장영갑위원

그리고 대형버스 대체 구입하는데 8000만 원 있는데, 8000만 원 가지고 대형버스 구입 할 수 있나요?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군청에 대형버스가 2대가 있지 않습니까? 큰 버스하고 탁구단 버스. 그래서 탁구단 버스가 운행을 해 보니까 이것이 시내도 막 들어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버스가 너무 크다, 그래서 24인승으로 일단 교체를 하고, 탁구단버스는 만천하스카이워크 그쪽으로 보내고, 만천하스카이워크에 버스를 3대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대형차량을. 그래서 거기 구입하는 것을 하나 이쪽으로 갖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은 24인승 그 버스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아 24인승으로 구입을 한다고요? 그런데 만천하스카이워크는 2대라고 알고 있는데.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2대인데, 올해 2대하고, 내년도에 하나 또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하나 또 구입예정이라고?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대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그렇죠. 거기 있는 것을 한 대 갖다 쓰고, 우리 탁구단 버스는 그쪽으로 보내겠다는 이야기죠.

장영갑위원

그런데 만천하스카이워크에서는 2대 구입한다고 안 그랬는데?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올해는 2대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 2대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 1대 더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만천하스카이워크에 안 그래도 대형버스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과연 거기 올라가는 짚라인도 한다고 하고 다 한다고 하는데, 굳이 대형버스를 2대를 사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조금 염려가 많이 되는데.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그 예산은 어쨌든 우리 군비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쪽 버스 사는 것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운영 관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담당 과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기사를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만천하스카이워크가 그쪽에 2대나 3대 군청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입차량을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사가 채용이 된다고 하면, 그분이 군 버스를 운영을 하면서 같이 지입차량도 같이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영갑위원

자세한 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만천하스카이워크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버스는 어디가 있어요? 구입은 했다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버스는 아마 랩핑작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랩핑이라는 것은 우리 군의 상징물 같은 것을 입히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방서 구조변경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김광표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구조변경하고 그 뒤에 주차 문제, 우리가 구조변경을 해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공공기관을 하면서도 구 보건소를 노인복지관으로 지어놨는데,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탁구대 2층에, 탁구대 하나 놓고 기둥이 2개 3개씩 있는, 그것이 만약에 신축을 했다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 되었을 텐데, 지금 하나 또 지하에는 물이 나와서 그렇고, 지금 구조변경해서 가장 쓸모없게 만드는 시범케이스가 지금 노인복지관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강미숙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정에서 집을 지어도, 저희 집도 많은 부분을 구조변경을 했지만, 아주 쓸모없이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 이야기 듣기로는 25억 가지고 노인복지관을 구조 변경할 바에는 신축을 해도 그 돈 안 되었겠냐 하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가 되어있어서, 그 소방서 관계는 우리가 건물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것 이쪽 옮겼다 저쪽 옮겼다 하다보니까 이것을 돈이 상당 부분이 들어가더라도 지하 주차장 넣고, 2층에 2층 3층 4층 올리더라도 제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이것을 마지막 남은 어떤 것은 구조변경 하게 되면 그렇다고 내후년에 다시 또 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을 하면서 복지타운을 만든다거나 무엇을 해 가지고 조금 하여튼 전반적으로 구조변경이 아니라 신축 쪽으로 가 주는 것이. 그러면 그 뒤에 테니스장도 그렇고, 단양읍사무소 마당도 이용하고, 모든 것을 전체하면. 저희들 그것 때문에 가 봤어요. 상당 부분이 면적이 넓걸랑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도 사실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는 것이 좋은 측면에서 말씀 드려보는 것인데, 그래서 구조변경해서 이것 잘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어느 공공기관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간에.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고, 우선 저 밑에 선착장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설전시장 관계도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지금 신단양지역개발에서 전부 다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것이 신단양지역개발에서도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설시장을 가지고 특별한 것이니까 그것 꼭 내 것이다 하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그 밑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상설전시장 관계는 다시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만천하스카이워크 버스 관계. 이것은 물론 부서가 다르다고 하지만,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탁구단 버스가 그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운영하는 방법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부서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사업부서 이야기 들어보면 18억 가지고 차 4대 사기로 했다가, 2대만 사고 2대는 사지 않는 것으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이야기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사는 것으로 알았더만 이제와서 다시 보니까 탁구단버스가 그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지금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운영되는 부서하고 물론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탁구단 버스가 이동한다니까 이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것은 그쪽에 이동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그쪽에 나머지 2억짜리 2대 산 것 4억은 버스를 하고 나머지에 4억씩 두고 2대를 사는 것 8억은 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운영 관계 종합적으로 가져오라니까 아직까지 가져오지 못했어요. 이것을 사 놓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것은 물론 그쪽부서에서 이야기 할 일이지만, 만천하스카이워크 버스를 들여놨을 때 입장료를 받고 그 사람들을 이동 시키면, 이것이 영업용이냐 자가용이냐 이런 것, 번호를 무엇으로 달 것인가 하는 고민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것을 만약에 탁구단 버스가 관공서의 버스였는데, 갔을 때 사람을 태워서 돈을 받는, 사람한테. 입장료를 받는 사람한테다가 버스를 탈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이것이 영업행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민스러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른 관광지에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운영하는 곳이 있나 알아봐달라고까지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탁구단 버스가 그렇게 이동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 다음에 그쪽에 또 한 가지는 운영하면서 버스를 어떻게 여기서 세워놓고 한 바퀴 도는 것인지,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이 자체도 부서가 서로 이야기가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버스 사는 관계하고, 구 소방서 관계는 우리 전체적으로 고민 좀 같이 깊이 있게 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혹시 종합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구 소방서 부지 관계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만천하스카이워크버스 관계는 올해 2대를 구입했고, 내년도에 1대를 더 구입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군의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교체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구단양 구 소방서 관계 그 위치는 잘만 해 놓으면 우리 행정타운이 그쪽에 들어오는 입구가 되어가지고, 건물을 제대로 사실은 건축 하는 것에 대해서는 4-5층 더 올라가도 괜찮고, 우리가 땅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그쪽에 지난번에 어디 갔을 때 복지타운을 지어놨는데, 전체를 몰아가지고 한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다른 것을 곁들여서 할 수도 있었고,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예산이 없고 땅이 부족하다보니까 조금 해놓고 여기하고, 조금 하고 여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전체를 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광표 위원님 다시 질의 있으시면.

김광표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소방서 부지 관련해서 소방서부지 옆에 KT센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관공서 밀집지역에 건물이 크게 있어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군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다던가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글쎄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예 도서관 이전도 그렇고, 복지공간 활용도 그렇고 해서 지금 소방서 부지하고 연결해서 썼을 때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KT가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산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이철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참고로 KT관계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올봄인가 해 가지고 KT제천지점에 가 가지고 지점장님이랑 만나서 단양에 이런 민원인들이 많고 한데, 민원 해결차원에서도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처음 목적과 달리 지금 다 임차 주고 근무도 안하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그리고 안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목적 우리가 군에서 분양 할 때는 그 목적에 의해서 30년 전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목적에 맞지 않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분 말씀이 단양에 민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하루에 몇 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런다고 한다더만 나중에 되어가지고, 여기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제천세무서 와서 하듯이, 예를 들어 말씀 드렸더니 그 다음에 와 가지고 설치한 것이 매주 수요일 왔었어요. 와 가지고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서 12월까지 하고 다시 봐서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처음에 우리 목적하고는 맞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 김광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 번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가서 이야기 했어요. 목적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여기서 KT 해야 된다고 그것을 참고 하셔서 같이 한 번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병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 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363페이지에 생태하천 모니터링이라고 2000만 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매포천 생태하천 모니터링 용역은 환경부 조사지침에 따라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업무 추진지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고, 매포천이 한 1.5킬로 정도 구간이 있거든요? 여기 구간에 식물의 다양성을 조사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생물의 다양성이라 하면 식물 그리고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육상 곤충류 등을 다양하게 있는지 조사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는 담수어류 담수무척추동물 부착조류 서식수 수변 환경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주시는 것이죠? 외부용역.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외부용역으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지질공원 펨투어를 1000만 원 사업비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은 뭐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로. 지질공원이 다 된 다음에 사전답사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지오사이트가 12군데 있잖아요. 12군데 있는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단양군에 지질공원으로 홍보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펨투어를 실시하기도 하고, 내년에는 국내 기자단을 초청을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기자단 환경부와 그리고 그 기자단을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지질공원 된다면 홍보차원에서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상훈위원

그리고 368페이지에 단속용 CCTV설치, 성신 후문하고 삼봉 비산먼지 관련해서 CCTV설치하시잖아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상훈위원

이것 왜 우리 지금 단양에 매포 쪽으로 폐기물들이 유입이 되는데, 차량 통제를 군에서 하고 계시나요? 이동경로.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각시봉터널에서 우회전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도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도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일부 차량들은 그렇게 안 하는 차량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것에 대한 감시차원에서 CCTV도 설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즘 예전보다는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인데, 시내로 차들이 간혹가다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감시하는 그런 CCTV예산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매포사람들은 상당히 악취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시차원.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이 예산으로 혹시 할 수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개 더 추가해서 가능하면, 올해 예산으로 같이 추진하고, 올해 어렵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9페이지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 이것이 단양읍에 측정망을 설치하시는 것이죠?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 지금 매포에 보면, 보건소에 보면 측정망 설비가 되어있는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가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청북도 보건 환경원에 자료가 공개 되는 것인가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네.

이상훈위원

전광판에 단양은 단양전광판에.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정보가 제공이 되는. 현재 측정소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영춘이나 대강이나 단성도 정보가 매포정보를 다 같이 공유를 하는데, 단양에 측정이 하나가 된다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죠.

이상훈위원

이것은 측정망 위치는 어디. 매포 같은 경우는 보건소 한군데다가 측정망 위치가 되어있던데.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현재 군청하고 보건소하고 학교를 위주로 해서 관공서 건물에 4개소를 도에 추천을 했고, 충청북도 위치선정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를 거쳐 가지고 결정 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12월 중에 현지실사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일정을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훈위원

4군데 대상지 중에 한군데에다가 측정소를 설치.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상훈위원

그러면 측정소가 들어오는 설치 기준은 심사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위치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법적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럼 단양읍에 측정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라는 말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반응이 괜찮으신가요? 사업 해보시니까.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이륜차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대당 23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요조사가 많은데,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기이륜차는 많지 않지만, 정부에서 시책이고, 그리고 앞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급은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올해는 1대 지원 하였습니다.

김광표위원

전기이륜차가 자전거에 동력장치.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오토바이.

김광표위원

오토바이요? 아,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자전거에도 동력보조장치가 달려있는 자전거가 있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는 조금 속도가 많이 나고 해서 연로하신 어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두려워하는데, 전기자전거를 시내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상당히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보존이나 이런 데는 굳이 오토바이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자전거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알아보시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예 전기자전거가 실제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니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관련 국가기관이나 충청북도와 협의를 해서 사업이 이것도 가능한지 알아보겠고, 만약에 안 된다면 건의해서.

김광표위원

이것은 자전거 도로망 확충하고 그것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같이 결합시켜서 제도를 정비해 놓으면 좋은 제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68페이지에 보면 중남부에 라돈측정기 구입비용이 계상 되어있는데, 가정용 라돈측정 말고 학교나 공공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라돈측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학교는 교육청 주관으로 전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사업주들이 자기네 자가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있고, 올해 우리과 예산으로 자산취득비로 되어있는 것을 2대를 사서 시범적으로 집에 가서 측정을 해 보니까 집집마다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자연물, 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집들은 측정치가 조금 높게 나오고, 나머지 일반 가정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라돈이 측정을 계속 해보니까 환기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 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용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단양군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가정용 이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는 실제로 해보니까 환기만 잘해도 측정치가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임대를 해주면, 본인들이 환기를 하면 아 이만큼 떨어지는구나 하고 실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자기 각자 각 가정에서 라돈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하는 판단에서 9대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광표위원

구입된 라돈측정기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읍면에 1대씩 나누어 줘서 읍면에서 신청을 일반주민들이 하면 1일이나 2일 정도기간을 줘서 임대하는, 무료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김광표위원

그래서 저도 전에 산업부 쪽에서 라돈측정 하는 것을 받아본적이 있는데, 접근 자체가 건강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잖아요? 특히 환경위생과나 이런데서 여태까지 했던 행정들이 대부분 제재를 하기 위해서 펼쳤던 행정이 많기 때문에 시골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것 한 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하고 가면 일단 거부감을 가지고 계세요. 아이고 이것 우리 집에서 라돈 나오면 집이라도 뜯어고쳐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계도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측정을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측정치를 다 이렇게 지도에다가 기록해 놔서 주민들한테 환기 시키라고 알려주고 하는데, 그런 계도가 병행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정용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런 곳도 환경위생과에서 라돈수치나 이런 것을 파악 좀 해주셨으면 하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그 공공기관은 우리가 대행서비스.

김광표위원

군청 청사라든지.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에 공동 집하장 확충이 나오는데, 공동 집하장이 어떤 공동 집하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폐비닐 공동 집하장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마다 이렇게 폐비닐 공동 집하장이 있는데, 단양군에는 27개소가 있고, 수요회 이장님들이 수요에 계속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폐비닐 공동 집하장이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 지오트레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곳에 걷는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조성이 잘 되어있는 그런 걷는 길에는 안내판정비라든가 시설비를 조금 보수해서 지질명소임을 같이 강조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데가 7군데로 계획되어있는데, 소금정 하석지오트레일이라고 해서 지금 물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예전에 바다, 얕은 바다에 있었던 화석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김광표위원

자전거길 있는데 산책로.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예 옛날에 두족류, 머리만 있는. 완족류 앵글매트 이런 것들이 고생대 화석들이 있고, 중생대 화석으로 식물화석이 소금정 주변에 있어서 지오트레일을 조성하려고 하고, 습곡단층 부정합 등 이런 구조들도 같이 되어있어서 소금정화석지오트레일을 기본 안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솔기천지구여행트레일인데, 이것은 다리안 관광지에 있는 관광지 다리안 폭포 있는데 보면, 늘 많이 이야기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한걸음 차이로 16억년 차이가 있는 바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소백산은 참고로 선캄브리아기,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에 태어나고, 그리고 점점 내려오면서 석회석지대가 이루어지면서 석회석지대는 고생대에 이루어진 돌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지역에 있는 돌들은 역암 사암 화강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탄생연도의 차이를 많이 가지고 해서 그래서 부정합면도 있고 세계적으로 학술가치가 매우 높다고 이야기를 해서 솔기천지구여행트레일을 설치하는 기본 안이 또 있고, 또.

김광표위원

시간관계 상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잘만 활용하면 단양관광하고도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지금 2011년도인가 그때 충청북도개발연구원에 단양출신에 경상철 박사님이 논문 발표한 것 중에도 단양을 지질학적으로 명소를 만들고 테라로사라든가 아니면 카르스트지형 이런 것들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논문발표도 했었고, 그분과 함께 기본계획, 트레일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짜 볼 계획이고요,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포라든가 어상천 이런 곳은 관광지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위주로 먼저 접근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짜지면 그런데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실시계획을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광표위원

관광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서 단양도 여기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는 아니지만.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같이 가야 됩니다.

김광표위원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단양에 2018년도로 볼 때 전기차 보급이 얼마나 되었는지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전기차.

강미숙위원

승용차는 몇 대 정도 되고 소형차는 몇 대.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2017년도에 5대 하고 올해 30대해서 35대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을 하면.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공고를 내고 읍면에 공고를 뿌리면 신청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차 출고되는 순서대로, 신청 다 했어도 빨리 나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선순위 선정 자체를 차가 출고 되는 순서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얼마정도 지원을 해 주는지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매년 지원 금액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원금이 컸다가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2000만 원 정도 지원 되었고, 내년도에는 1700만 원정도, 그러니까 차종마다 금액은 다 다릅니다. 17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하려는 그런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 미세먼지 경보가 울리면 우리가 관공서에서 2부제를 실시하잖아요? 차량에서 배출가스가 온실가스에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10에서 10%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혹시 연단조향전국음식경연대회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요? 연간조향이라고 하면?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연단조향이라고 하면 단양의 유래로 흔히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인데, 단양이. 빛이 많이 쪼이는 곳 제가 지금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연단조향에 대해서 답변을,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단양에, 단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유래기 때문에 연단조향이라는 표현을 썼고, 전국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음식점들을 실제적으로 필요한 메뉴를 개발하고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전에도 아로니아 관련되어서 음식경연대회 전국경연대회를 실시했을 때 한 10가지 정도가 단양군 내에 음식점 메뉴.

강미숙위원

그러면 단양군에 있는 음식이 전국음식 경연대회 나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에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단양군에 행사 자체는 단양군에서 하고 참여하는 대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참여 대상을 잡고, 학생들 한 10팀 정도 일반부 10팀 정도 해서 재료비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서 상금까지 가는 그런 제도이고, 그리고 저작권은 단양군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강미숙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실시를 했나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강미숙위원

안했어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식당 관계자 분들 간담회를 가보면 대학교의 교수들이 음식 개발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개발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해서 이런 경연대회가 오히려 경연대회에서 이루어진 메뉴개발들이 식당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강미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음식경연대회 1400만 원하고, 행사사업보조가 1800만 원이 따로 있어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1800만 원은 이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단체에 주는 돈으로.

강미숙위원

그러면 어떤 어떤 단체 지원이 되는 것인지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인근에 있는 대학이나 그래도 공공성이 있는 그런 데에 위탁을 줄 예정이고, 계획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수당도 주어야 되고, 그리고 시상금도 주어야 되고,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 모집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평가도 하는 이런 비용들이 제반비용이.

강미숙위원

대학에 준다고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예 대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0만 원 행사운영비는 천막설치하고 전기배선하고 탁자 이런 것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

강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사계획이 있으시겠네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간단하게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37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중간용기 구입에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매해마다 이정도 구입을 해야 되는지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통이 겨울에 많이 잘 깨져서 매년 어느 정도씩은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강미숙위원

그러면 이 중간용기는 어디어디 비치를 해 놓았는지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지금 단양 매포 단성 대강 가곡 영춘 이렇게 나가고 있고.

강미숙위원

소재지에 한 곳씩이에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한 곳씩은 아니죠. 수량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아니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이렇게 많이 배출되면, 환경오염도 심각하고 우리한테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중간용기 구입을 해마다 이정도 해야 된다면 이 비용으로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 어떤 그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대형음식점 같은 곳.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부의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실효성 문제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장다리식당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300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을 수거해 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처리를 해야 하는 업소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도 기계를 2000만 원인지 얼마를 들여서 기계를 설치를 했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고. 이것이 고장이 잘 나서 효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음식물이 만약에 1톤이다, 처리능력이 1톤이다 그러면 500 절반정도만 음식물을 넣으면 그래도 처리가 되는데, 관리하는데도 별도로 사람이 별도 관리가 필요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처리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방향으로 가긴 가야 하는데 실효성 있는 기계를 아직 제가 못 봐서 시간을 갖고 계속 관심 있게 좋은 제품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관련해서 23억46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보니까 재활용 선별시설을 도입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번에 가서 봤을 때 거기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시설.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계가 들어서는 것이고, 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철캔하고 알루미늄캔이 있고, 플라스틱으로는 엄청 더 다양하게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철캔하고 알루미늄캔하고 같이 뭉쳐서 놨을 때 재활용하는 활용도도 적고, 그리고 금액도 세외수입 들어오는 비용도 적은데, 선별기계가 들어옴으로써 국가적으로도 볼 때 자원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덜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쪽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10명을 쓰고 있는데, 자동화가 되면 사람이 더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야기하는데, 의아하게도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는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것을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래도 효율성이 높다면 환경오염 같은 것 생각해보면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2020년까지 계획이면 아직 뭐 내년에 세워지고 이것은 아니네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실시설계가 상반기까지 끝나면 하반기에는 업체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계약이 들어가야 되니까.

강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62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궁금한데요. 이것은 탄소 저감하는 업체에다가 하는 가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이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각 가정에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서를 낸 사람에 한해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이런 것들이 전에 비교치하고 이번에 6개월 동안 사용한 양이 줄었을 때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한 가정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쪽에 매포 생태하천 유지관리인건비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해 이렇게 유지관리하시는 분들이 4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하천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하천 내에 예초기, 풀 제거하는 작업 하시고 쓰레기 수거하시고, 그리고 화장실 관리하고.

오시백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포천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천에는 없어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매포천이 생태하천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4명은 매포에 사시는 분들.

오시백위원

이것 지금 국비 아닌데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아 가대천만 국비고 이것은 국비 아닙니다.

오시백위원

여기 하천에 유지관리하시는 분들 명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네.

오시백위원

그리고 364쪽에 지질공원 전문가 인건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 이렇게.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지질공원 관련되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사인데,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정원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기간제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국가공원 인증을 받으려면 정원조례도 개정하고 정식으로 연구사로 채용을 해야 될 인력입니다.

오시백위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업무 추진하고 있고, 각 지역 상진에 거주하는 지역사람이어서 더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지질전문가 중에 손가락 안에 꼽는 정도의 우수한 실력가입니다.

오시백위원

아울러서 아까 지질층이 7군데라고 하셨죠? 저기 못밭 갑산층 쪽에는 없어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여천리요? 여천 쪽에는 조금 장애가 있는 것이 여천 쪽에도 조금 있기는 한데, 여천은 시멘트 광산이 있어서.

오시백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몇 군데 알고 있는데, 눈에 확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 관광이 지질관광을 하면 눈에 탁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으면 뭐 이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그런 발굴을 더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천 것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느림보강물길 만들 때도 고려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옆에 성신양회 채석장도 있고 해서.

오시백위원

그래서 환경이 안 좋아서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못밭 갑상층 거기가 상당히 관광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오시백위원

아시죠 거기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거기 잘 해놓으면 잠깐 투어하는 데는 괜찮지 않을까.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저도 전에 관광기획팀에 있을 때 언론사에서 오면 그쪽에 모시고 가서 같이 촬영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오시백위원

하여간 거기도 이렇게 차량도 샀는데 깨끗해지겠죠.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예 그리고 다음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하고 367쪽 있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지원. 이것은 자료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67쪽에 위에 야생동물방지단.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방지단지원,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운행하는 계획이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주변을 지알엠까지 도로면을 이렇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는 회사들이 하는 구간입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행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인가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운행계획은 아직 세부적으로 수립된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먼지가 많은 쪽을 해야 될 것이고, 단양군 전체를, 전체에서 수요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부분해서 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것이 차량가지고 많이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읍면 단위가. 운행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위원

지질에 대해서요. 삼봉에 도담삼봉에 옛날 광물전시장이 있었어요, 박물관이. 거기 있는 것이 매포 쪽에 석회석연구소 컨테이너에다가 보관을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일부는 전시시설로 꾸며서 우리 예산 1000만 원 정도 해서 하고 있고요. 나중에 안내센터가 구축이 되면 자원화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오시백위원

아 그렇게 하실 것이죠?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예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4쪽에요 지질공원해설사 지금 몇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올해는 6명 교육 했고요, 지난해 2017년도에는 기존 관광해설사를 수요희망자 해서 12명 교육을 했고, 그래서 12명 6명해서 18명이 있고, 내년에는 한 3명 정도 더 추가로 계획 할 예정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3명 양성한다고 하셨는데, 한 20명 21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관광해설사는 작년에 12명 올해 6명 중에 1명이 관광해설사거든요? 그분들은 어차피 관광해설사 관광과에서 배치하는 인력이 기본적으로 같이 배치되어서 배치된 장소에서 관광해설과 지질해설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지질해설사로만 되어있는 올해 6명 중에 5명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펨투어라든가 특별히 지질투어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그분들을 배치해서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3명은 국립공원이라든가 일반 관광종사자들 중에서 뽑을 예정이거든요? 국립공원에서도 생태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분들을 뽑으면 그분들은 인건비는 해당기관에서 국립공원이라든가 관광을 관리하는 곳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 지질 쪽에서는 별도 예산을 투자 인건비를 투자하지 않고도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기존에 하고 있는 해설에다가 플러스해서 지질공원까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관광해설사 지질공원해설사 또 생태해설사 이런 분들이 군에서 많이 양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군에서 돈 들여 가지고 양성을 했으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양성만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교육을 받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교육을 시켰으니까 직업까지 내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고, 해설사들도 지질공원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6명 교육센터에 보냈는데, 수료하고 나서 교육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2명은 전국단위에서 교육을 했는데, 너무 훌륭하다, 너무 훌륭해서 우수한 자원이니까 많이 활용을 해달라는 전화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지질공원 해설사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고급화가 되었고, 올해 더 많이 고급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예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음식경연대회하게 되면 혹시 다른 행사하고 같이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추진하고 계시나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별도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더 시너지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가급적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어느 행사 기간 내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제주도에 가서 이것을 보니까 아주 규모도 대단하고, 활용도도 보니까 바로 이용하고 하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음식문화의 변화를 주고 좋은 뜻인 것 같은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정지역이고 하다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 갖고 계시고, 특히 지질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362쪽에 고운골 맞는 예산은 아닌데요, 고운골 홍보물제작 올해는 한 것이 있나요? 과장님 다 기억이 안 되시겠지만.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해보려고 합니다.

조성룡위원장

올해는 있었어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못했고요.

조성룡위원장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지난해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이것이 홍보를 해야 될 일이 있나 싶어서 예산 많지는 않은데, 매년 보니까 불용처리가 되었더라고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고운골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은 수생태 협회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체험활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성이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갖추어져 있는 것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학생들도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내년도에는 제작해 보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리고 저기 375쪽에 불법 무단투기 CCTV클린하우스 유지보수 하는 것 이것도 올해는 집행이 되었나 모르겠는데.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3회 추경에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삭감을 요구를 했고요. 이것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던 것이고, 3회 추경에서 삭감.

조성룡위원장

예 우리 환경위생과 이렇게 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 산출기초도 잘 해주시고, 또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 없던 것 삭감도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많지 않지만 그것도 절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65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365쪽에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하는 것이 15대가 있는데, 이것이 본인부담 없이 100% 되는 것인가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아이고 그러면 많이 가져가시겠죠, 공짜면. 이것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저기 산출기초가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이제 산출기초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달라서 여기에다가 조금 넣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했는데, 15대 예정 하고 있고요. 차 1대당 23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조성룡위원장

전기이륜차?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네 이륜차.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 차 사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오토바이.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오토바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나? 그래서 이것이 아 나는 이것이 자부담이 몇 %라는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15대 있어가지고, 이것을 봐서는 100% 지원해 주는 성격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서 혹시 이것을 자부담을 몇 %라고 표시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 드려봤는데, 그것은 고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64쪽에 지질전문가 해설사 총회 참석하는 것. 이것은 매년 참석하나요? 지난해도 참석했던데.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예 지난해는 3개 지질 공원 총회고, 이번에는 아시아권 총회고 격년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 가서 보니까 참석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발표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아까 지질공원 전문가라고 하시면, 이 부분들은 매년 여기를 가셔야 되는 것인가요? 아시아 갔다가 세계 갔다가.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야 되니까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결재라인 중에서도 관심도를 보여서 세계 지질공원 가는데 유네스코 3국하고도 친분관계를 많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니까 전문가는 계속 가시는 것이고, 해설사는 그때 봐서 하시는 그런 것인가 봐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예 해설사는 뭐 아시아총회나 세계지질공원총회는 가지 않지만, 다른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룡위원장

여기 보니까 2명이 해외 벤치마킹으로 되어있기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네.

조성룡위원장

그리고 376쪽에요. 중간 부분에 자연발생유원지 인건비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어떤 분들을 드리는 것인가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자연발생유원지가 지금 현재 4군데 여름철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단성에 소선암, 대강에 사동, 그리고 가곡에 어의곡, 영춘에 남천 이렇게 4군데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하고 있고,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자연발생유원지가 우리가 처음에 승인해 줄 때 요즘에 규정이 바뀌었는지 저희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것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조건에서 자연발생유원지를 승인해 주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은 자연발생유원지 취지에도 맞지 않고, 조례에도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나가는 것은.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자연발생유원지에서 텐트 치는 값을 받거나 야영비 이런 것을 별도로 받으면 인건비가 안 나가도 되는데,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야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야영비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예.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입장료 조례에는 입장료 1000원으로 되어있고, 소인은 50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으로는 인건비 충당이 안 되고, 관리도 안 되어서 주민들이 거세게 요구를 하고 있고, 사실은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한 2013년도인지 의회에 폐지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의회에서 폐지를 부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발생유원지 조례가 존치되어있지만, 합리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고, 주민들은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결단을 현재 내리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면, 모든 것을 청소관리 다 해 주어가지고 하는 것이 취지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가 1000원 받고 그 다음에 260원짜리인가?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 하나 내주고, 그러다보니까 실제 소득은 별로 없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가 3000원씩으로 주로, 강원도만 가까이 가도 3000원 되어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조례를 바꿔서 입장료를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건비를 여기 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자연발생유원지 취지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 주는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리고 380쪽에요. 제일 하단부분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이라고 하셨죠?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7400관계. 이것이 지난해에는 없었.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네 아까 예산 설명할 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에 대해서 폐기물 처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되는 법이 올해 1월에 시행이 되었어요. 2018년 1월에. 그래서 이것을 1년분에 대해서 2019년부터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톤당 15000원, 그리고 소각시설은 톤당 10000원씩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전에 없었던 법이 새로 개정이 되었다.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양에 따라서 납부를 하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쓰레기 량을 많이 줄이라는 취지가 되겠고요.

조성룡위원장

아 지난해 없던 것이라서 새로 법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관계, 이것은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회계를 쓰고 있나요?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환경유역청에서 자금이 나오는 친환경 청정사업이고, 한강수계 친환경 청정사업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래서 혹시 이것이 프로그램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같은 저것으로 쓰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도 들어가고.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의뢰를 공문으로 의뢰하면 그쪽에서 시행해야 되고, 조금 절차가 복잡합니다.

조성룡위원장

아.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이 예산을 관광과랑 같이 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우리랑 또 협의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공문을 의뢰해서 또 상하수도사업소도 조달청에 의뢰를 한다면 또 의뢰를,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성룡위원장

그래서 불편할 것 같아서 아 그런 취지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지질공원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해설사 운영관리도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여기에 겸해서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이쪽에도 피복비가 있고, 저쪽에도 피복비가 있는 것. 그 다음에 교육도 그렇고 이래서 이것이 어떤 것, 이것이 앞으로 숲해설가 라든가 지질공원해설가라든가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것 관리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조금 전체적으로 같은 파트에서 서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나는 여기도 가고 저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지원하는 관계도 있어가지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각자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질공원 해설사는 어차피 지질공원 해설사나 지질공원 업무가 관광과로 가야 됩니다. 인증절차가 마무리 되면 부서도 통합을 해서 같이 운영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도 현재도 사업을 하면서도 관광과랑 계속 협조 조율 관계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병숙

안병숙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조성룡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13분 정회

11시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표동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388쪽에 보면 여성 농업인이 있는데요, 여성농업인 회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등록 된 여성농업인들은 실제로 등록이 안 된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단체에 가입된 회원은 24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강미숙위원

240명이요? 왜 여쭤보냐 하면, 농업경영인 단양군 협회하고 여성 농업경영인 단양군 협회하고 지원금이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어요, 여성이. 그런데 올해는 65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고, 이 농업인 단체들에게 가는 지원금들이 보조금이 조금씩 조금씩 다 상승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단양군 농업인 대회가 6000만 원으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사하고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 경영인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보조금이 작년대비해서 조금 상승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농업인 현실이 사실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고, 여러 가지 농자재의 상승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된 사항이고요. 농업인 대회 6000만 원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농업축산과에서 하기로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아 예. 그런데 단양군으로 보면 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단양군의 가장 기반이고, 제일 힘드신 것도 알고 그래서 농업 쪽에는 예산을 웬만하면 그냥 좋은 쪽으로 다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해마다 오르고 그러니까 조금 여기에 너무 뭐라고 할까, 우리 과장님이 마음을 너무 많이 쓰셔서 계속 올려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업인 동력분무기 지원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인지요? 389쪽에. 동력분무기.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이것은 부의장님 어떤 사항이냐 하면, 여성농업인들이 있으면 이것이 전 회원한테 일시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못 받은 사람이 올해 받고, 그런 순번제가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쪽에 보면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석지원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곱하기 40명 해 가지고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그것 없이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했더라고요. 작년보다 배보다 더 오른 거죠. 작년에는 400만 원인데, 올해는 1000만 원이 되면서 산출기초 없이 그냥 1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 회원이 많이 증가가 되었고,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이분들이 다니시는데, 전체 회원이 400만 원 가지고 가기는 보니까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회원 대비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상정을 증액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395쪽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금이 있는데, 그럼 우리 단양군에서는 논농사를 될 수 있으면 짓지 말고 그러면 다른 작물로 전환하라는 의도에서 계속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를 하는 정부의 목적은 지금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목표량이 19헥타르고, 19헥타르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3헥타르로 잠정되어있는데, 어떻든 간에 농가의 소득을 더 창출하는 의미에서 쌀 농업을 줄이고 그 대신에 논에다가 타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 다음에 396쪽에 친환경 인증농가 생산자재지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곱하기 256헥타르 해서 3억84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산출기초 없이 그냥 4억400만 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친환경 인증농가가 더 늘어서 이렇게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인지.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는 생균제를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친환경 농가에는 유기농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최근에 친환경농가가 현재 402농가인데,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에 따른 인상분으로 예산을 더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리고 다누리농특산물 판매하는데, 운영방법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그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친환경 단체에 단양군에서 위탁을 해서 단양군 친환경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홍보나 판매하는 분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아 친환경단체에다가 위탁을 준 것이었군요. 그 다음에 404쪽에 양봉하는 분들은 단양군에 몇 분이나 계시죠?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양봉농가가 103농가가 있습니다. 103농가가 있고, 양봉군은 6500군 정도가 관내에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418쪽에 인공산란장이 있는데, 인공산란장은 어디에 설치 되어있는 것이죠?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인공산란장은 지구의 환경변화가 심하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물고기도 알을 정상적으로 놓고 해야지 증식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한강 단양강 주변에 하는데, 이번년도에는 영춘, 영춘했고, 내년도에는 필요에 따라 가곡도 하고 그렇게 남한강 주변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 다음에 요즘 귀농귀촌협의회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으신지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귀농귀촌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제한은 있는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자격이나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는 물론 해야겠지만, 어떤 거기에 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임원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회가 잘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는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회원 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 이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신경을 조금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늘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동아리 활성화사업, 그 다음에 한마음 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16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동아리 활성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동아리 활성화사업은 예를 들면 영춘면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염색봉사, 염색을 하는데, 자연 염색을 해서 그런 기술을 보급을 하고 또 어떤 적성 같은 곳은 풍물 그렇게 재능 있는 동아리를 운영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귀농귀촌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이 3개 지역에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본 사업도 금년 안에 지켜보니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잘 지도를 해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네 어쨌든 이제 귀농귀촌협의회에 대한 뭐랄까 조금 제대로 된 운영이라든지 협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더 신경 쓰셔서 지금 계속 시끄러운 것을 조금 잠재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네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0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 대신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예산서를 보면, 예산들이 목위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농업 쪽에 축산도 있고, 양봉 토종 양계 가금 여기 보니까 곤충도 있고, 양어 양식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관련 농가들 현황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하고 예산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이렇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곤충농가 지원이 있는데, 우리 단양에 곤충을 재배하는 곳이 있나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곤충사육농가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내시가 된 사업인데, 처음 하는 사업인데, 아직 어느 농가 확정 되어있는 농가는 없고, 지금 영춘에 있는 농가하고 가곡에 1농가가 있는데, 거기를 아마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현재 곤충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2농가가 있습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현재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의향이 있으면 이번사업을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이제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소요를 찾아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그 환경위생과하고 이야기를 해보던 사업인데, 음식물쓰레기처리 관련해서 동애등애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는 실현성 때문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기는 한데, 잘만 되면 음식물쓰레기 저감대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몇 년 전에 보니까 단양군정 공무원분들이 팀 조직해서 제안했던 사업 중에서도 그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농업축산과에서 활성화해보실 방안은 없으신가 여쭤보겠습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나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을 저번에 같이 검토를 하다가 아직 결론이 못 따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안사항이나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저희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지원할 계획은 있는데,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저희과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당장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공급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외에 일부 그것을 농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돼지사육농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저번에 검토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까지는 구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제도나 정비를 할 수 있다면 정비를 해 보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래서 제도정비 이전에라도 알아보니까 동애등애라는 곤충이 항온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재배나 증식에 관해서도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데이터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작게라도 시작해보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그 사업이 실행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388페이지에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이것은 관련 실적하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업인대회는 단양에서 행사를 주관하나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농업인대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훈위원

네 5000만 원 증액한 것.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먼저 2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업인력지원센터는 저희가 2013년도에 지역발전의 공모사업으로 발전이 되어가지고, 그때 국비사업을 16억800만 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현재 옛날에 각기출장소 거기를 구조 변경해 가지고, 우리 관내가 아닌 관외 대도시에 있는 대우도시의 인력을 저희가 흡수를 해서 농촌에 인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체육대회는 매년 생태체육공원에서 금년도에 했죠? 그 체육대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민체육대회하는 것.

이상훈위원

이것 그럼 증액된 사항이 아닌가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6000만 원 말씀. 올해도 6000만 원이고, 내년도 본 예산에도 똑같이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요? 비교 증감에 6000만 원이 되어있어가지고요.

조성룡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6000만 원 하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력지원센터 자료 좀 주시고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경영실습임대농장부지조성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본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사업으로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일자리 제공차원에서 경영실습농장을 저희가 만들어서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교육을 받으면 앞으로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고, 장소는 어상천 중학교 단산중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저희가 폐교를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사택하고 일부를 정비를 해서 그 실습농장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실습농장에 농작물 같은 것은 따로 특정 작물을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새싹쌈, 또 육묘장 이런 것을 실습을 터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육묘산업의 일종으로 보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관내에 예를 들면 고추묘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농가들이 개개인이 다 그렇게 하면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집단적으로 육묘를 양성해서 공급하는 것,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실습임대농장, 육묘장도 그럼사업에 포함된 것인가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육묘장은 아닌데, 그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위원

교육하기 위한 시설을 위해서? 아까 보면 3억이 예산이라고 하셨나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총 3억 확보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에 귀농귀촌협의회지원사항에 보면 빈집 토지조사 및 자료구축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 되어오는 사항이죠?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빈집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매포읍에 빈집이 어떤 형태의 집이 몇 가구가 있고, 그리고 단성면에 어떤 형태의 몇 평짜리 집이 있는데,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귀농인들이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러옵니다. 그러면 그때 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으면 나는 단성으로 가고 싶은데, 그쪽에 빈집이 있느냐 하면 제공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이것은 연중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서 귀농인들한테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사업이라고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금년도에는 협의회에서 직접 그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전년도, 그러면 이것 2018년부터 이 사업이 귀농귀촌에서 했던 것인가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작년에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민간 이전을 해서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관에서 직접 했는데, 금년도부터.

이상훈위원

18년부터? 그러면 18년도에 귀농귀촌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적 같은 것 있으면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작년도 자료하고, 금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귀농귀촌해서 여기 운영했던 것하고, 17년도에서는 저희 군에서 했다고요? 저희 군에서 했던 자료도 같이 비교 할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421 이것은 궁금한 사항이라 가지고. 일반사무관리비에서 공기청정용품구입비로 3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용품을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상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422페이지.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축양장이 공기는 12월에 완공이 되는데, 내년 3-4월 경에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수족관도 있고, 시스템은 아쿠아리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실내에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그런.

이상훈위원

필터 같은 것인가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는 387쪽에 마을 공동급식소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10개 마을인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마을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인지 내용을 조금. 387쪽입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이것 마을 공동급식소 지원의 취지는 여성농업인들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면, 식사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공동급식소를 운영해 가지고, 하루에 4만 원씩 해서 60일 동안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단성명에 양당 가산1리 또 대강면에 신구리 이렇게 3개 마을 운영을 했고, 또 내년도에도 한 상반기에 3개 마을 하반기에 3개 마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 부분이 절실한 것 같더라고요. 농가에 절실하고 저희들이 경로당을 가거나 마을회관에 가보면, 다 농가 일을 해야 되고,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계시고 이런 부분이 절실한 것 같은데, 이것이 한정 되어가지고 마을에만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이것이 조금 예산을 더 잡아서 마을이 공동으로 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마다 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원 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마을은 차별화가 되어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액을 더해서 마을이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92쪽에 맞춤형 농기계 지원은 맞춤형이라는 것이 농기계 어떤 내용을 제가 몰라가지고.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사업이 되는데, 작년 올해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형농기계 트랙터 경운기 이런 것은 많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한 소형농기계, 관리기 탈곡기 등 소형농기계를 1인당 1대에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선정을 해서 그 이상 그 이하의 고가장비는 안되고, 소형농기계, 필요하면 양수기 이런 소형농기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귀농귀촌이 이것은 뭐 조건을 떠나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귀농귀촌이 이제 나름대로 다른 사업도 하고 동아리 활성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죽 되어있고 박람회도 가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자연부락에 같이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들이 우리 자연부락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같이 동화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되어서 귀농귀촌이 따로 이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단양에 살러 오셔 가지고, 귀농귀촌해서 동화해서 살려면 자연부락과 같이 이해하고 호흡도 해야 하고,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을 자연부락에 맞추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귀농귀촌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자기들 귀농귀촌하신분들이 만약에 어떤 가질 수 있는 자기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내용이 그러네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이 자연부락과 같이 기 하고 있는 행사에 같이 만들어져가는 이런 어떤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이제는 다르게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가 어떤 보조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농가하고 귀농귀촌 구분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방금 지적하신 동아리사업이나 귀농귀촌한마음행사는 그분들만이 별도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금년에도 귀농귀촌인 한마당 화합행사를 온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귀농귀촌한마음행사를 했는데,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도에 제가 처음에 과장으로 와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양군 이장협의회하고 단양군 귀농귀촌협의회하고 협약을 제가 조금 이렇게 중간에서 해 가지고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행사도 귀농귀촌인들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들도 부르고, 이장님 사모님도 부르고, 그래서 같이 하는 화합행사로 가고 있는데, 지적하신내용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 내년도 사업은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강화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모든 행사가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공감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하여간 예산이 귀농귀촌에 국한되지 않고, 자연부락하고 같이 믹싱 되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388쪽 맨 위에요.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1개소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인력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영갑위원

예.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이상훈 위원님 질문 하실 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 가장 절박한 현실이 인력문제입니다. 적기에 농사라는 것이 적기에 인력을 구해서 일을 추진해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금년에도 인력 때문에 심지어 공무원들까지 일손 돕기를 하는 위기상황인데, 인력지원센터의 운영 근본 취지는 단양군에 있는 인원이 아닌, 단양군의 배후도시, 여기 보면, 금년도에 인력지원 인원이 연인원이 2000명 가까이 농가에 투입이 되었는데, 이 인원들은 부산, 대구, 청주 이런 곳에서 와서 각기 인력지원센터에서 숙식을 하면서 신청한 농가에 저희가 인력을 보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미숙 위원님도 전에 잠깐 사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인력센터에서 숙식을 안 한 인부들한테는 저희가 또 현금으로 2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다소나마 부족한 농촌인력을 우리가 공급하는 그런 수범사례고. 전국에서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고. 금년예산도 저희가 1억2000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숙식제공해주고 그런 사업 아니에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389쪽에요. 맨 밑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해가지고 7420만 원인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이것은 군대를 갔다 오고 40세까지 되는 청년들한테 저희가 창업을 하고 또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1년에 연 12월이 아니고 10년에 10개월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는데, 첫해에는 100만 원, 2년차에는 90만 원, 3년차에는 8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대강에 1명, 적성에 1명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되면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적격자로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418쪽에요. 맨 위에 노후어선교체지원사업 해 가지고 500만 원인데, 이것이 40%는 자부담이고, 60%는 그런데, 이것은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우리 단양강 내수면을 활용한 어업인들이 자율관리공동업체라고 해 가지고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남한강 자율관리공동업체가 6명, 그리고 단양자율공동업체 해 가지고 12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동업을 하려고 하면 선박이 있어야 됩니다. 선박을 기준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넉넉지 않고 영세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후한 선박을 교체하는 시점에 가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하는 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격을 제시해서 조건에 맞으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쪽요. 친환경민물고기우량종자생산시설 조성했는데, 이것 국도 군비가지고 하신 사업인데, 이것 올해 예산은 확보 되었는가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이것은 해양수산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경에 공모에 응모를 해서 11월 말경에 당선확정이 된 사업인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10억을 계상했고,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 15억을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25억 전액이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지금 정기추경에 올려놨다는 이야기죠?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정기추경에 10억을 계상했고, 15억은 2019년도 본예산에 도합해서 이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여기 2020년에 완공이네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예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년도에는 완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면 아직 운영계획 같은 것은 안 나와 있겠네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예 이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도 거치고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426쪽에요. 맨 위에 보면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 상담원인건비 했는데, 이것은 귀농귀촌인들 사무실 인건비인가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귀농귀촌협의회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 사항은 저희 사무실에 귀농귀촌상담하시는 분이 한 분계십니다. 그분 인건비.

장영갑위원

사무실에 있다고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예.

장영갑위원

아 사무실 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예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하고 복무도 저희가 단속하면서, 또 이분이 상담하시는 것 보면, 전국에 전화도 많이 오고, 찾아오는 분들이 하루에 10팀이상 넘어요. 제가 보기에도 상담 잘하시고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저기 팀장님들한테 관련팀장님들 누구신지 답변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유기농 농업박람회 누가 담당하시는지요? 혹시 올해 이 사업비는 지출이 되었나요? 팀장님 어느 팀장님 담당하시죠?

지출 되었어요? 지난해는 지출 안 되었죠?

그리고 저기 올해 또 예산인데, 가금농가 CCTV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어느 팀장님 담당하시나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올해 지출 하셨나요? 지난해는 1800 안하셨는데요.

1800 작년에 안하셨죠?

올해는 하셨고요?

올해 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기 축산물 위생 감시원 운영수단 관계는 올해 지출 되었나요?

지난해 지출 안 되었던데. 혹시 이런 관계가 나중에 지출결산에 꼭 지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출 안 되는 부분, 제가 우선 대충 보다가 서너 개 말씀 드린 것인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정기추경에 정리를 하시면 되니까, 어차피. 그것은 앞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혹시 농업인대회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것을 이쪽으로 오게 된 계기가 있나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네 그것은 어떤 계기가 위원장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농업인 단체관리를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농업인 단체에 가입된 단체는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또 농촌지도자회, 또 생활개선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는데,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는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4개 단체에 총괄적인 단양군 농업인단체 협의회는 농업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어떤 부서의 의견은 아니고, 농업인 단체 쪽에서 이왕이면 체육행사는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이 저희한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쪽에요. 농업인 국외연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난해 같은데 이렇게 보면, 지원액이 다른 곳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장님들 해외연수 가는 경우에는 예산이 1050만 원인데, 실제 갔을 때 75만 원 정도가 지원 되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도 840 지원 했는데, 1인당 110만 원 정도 지원되고 그랬는데, 여기 농업인단체 가는 것 보니까 지난해에도 20명이 갔는데 3962만 원이 지출 되어가지고, 1인당 198만 원을 군비로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한 번 말씀 드렸지만, 가시는 분들이 매년 가는 사례는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니까 매년 가시는 분들 그런 것은 다른 분들의 영향 때문에 그것은 한번 조금. 예산 올해도 4200 또 올라와 있는데, 그것 관계는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계속 하시는 분보다는 여러 측면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389쪽 아까 말씀하실 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3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388쪽에 경영실업임대농장 부지조성하고는 관계없다고 하셨나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아 그것은 저기.

조성룡위원장

그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연계는 안 되는 것인가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별개사업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별개사업인가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3억하고 이것은 별개사업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별개사업이에요? 이것은 청년하고 관계없이 하는 사업이라고요? 그리고 389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이것이 전체 100%가 지원 되는 것인가요? 지난해는 90% 지원했던 것 같은데.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여기 이제 그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또 도비지원사업 2가지 사업이 지금 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여기는 순수 군비사업은 없고, 국비지원사업하고 국비도 조금 모자라니까 도에서 나머지 부족분은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난해는 자부담이 10%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자부담이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자부담 현황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예예.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인데, 389쪽에 농업경영인 동력분무기 지원하고 동력분무기 세트 지원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100% 그냥 물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의 어떤 부담 없이 특별한 계기가 있나 모르겠는데, 그냥 물품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 160만 원 짜리 100만 원 짜리를 절차에 의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회원이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지금 그냥 답변보다는 한 번 다시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09쪽을 봐주시면요. 409쪽에 인건비 관계에 구제역거점소독소 운영에 있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방역근무자 급양비나 간식비가 있는데, 밑에 사무관리비에 급양비하고 간식비는 이것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위에 거점소독소 운영하시는 그분에 대한 급식비 간식비인지, 다른 분인지 혹시 몰라서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상황근무라든가 직원들이, 인부들한테 나가는 급식비는 아니고, 직원들이 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예예. 밑에 것은 직원들이고 위에 것은 별도의.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예.

조성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쪽에 단양강쏘가리축제요. 제가 작년인가 한 번 보니까 여기오시는 분한테 얼마씩 돈을 받아요? 뭐랄까 참가비라고 하나? 돈 받고 나서 거기다가 단양 상품권을 나눠주고 이런 것이 있나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양군수배 전국 쏘가리 낚시대회가 금년도에 12회 12년째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선수가 한 정확하게 547명이 등록을 했고, 이분들이 오면 낚싯대는 수렵하고 거의 수준이 있어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옵니다. 그래서 547명이 왔다고 하면, 거의 2000명 가까이 이분들이 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른 축제하고 달리 이분들은 대회에 등록을 하면서 참가비를 3만 원을 냅니다. 3만 원 내면 저희가 3만 원을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니고, 축제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받으면서 만 원짜리 단양사랑상품권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참가비, 저희가 금년도 대회예산은 4500만 원인데, 600명 가까이 참가비를 받으면 1800만 원하고, 또 전국에 낚시용품을 하는 업체에서 그분들 스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라든지 또 홍보효과도 낚시 방송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생중계가 됩니다. 되어서 단양의 단양이라고 하면 사실 단양군의 군어가 쏘가리인데, 이제까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단양강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구축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시설 쪽에 인프라는 있지만, 단양강을 활용한 쏘가리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단양군의 군어가 쏘가리하기 때문에 쏘가리에 대한 메카, 홍천에 가면 산천에 축제를 하고 여러 가지 축제를 하는데, 단양에도 이런 낚시대회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축제개념에서 메카를 하면, 단양하면 쏘가리,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과감하게 쏘가리축제라는 그런 명칭을 내세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예산이 허락되신다면 축제예산을 조금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단양강 쏘가리를 전국에 메카 또는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이것이 한번 하게 되면 2-3일 하는 것이에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1박2일로 했습니다. 1박2일로 했고,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낚시대회하면 낚시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제가 가면 제식구, 아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가족 낚시대회도 하고, 또 쏘가리 선발 대회도 하고, 또 어판장 거기서 임시적으로 해 가지고 단양강 아까 말씀드린 13농가 어가에서 하는 잡은 고기 판매행사도 하고, 또 물고기 맨손잡기 체험도 하고, 또 쏘가리 음식경연대회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하면, 어느 축제보다도 부가가치가 있는 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력이 되시면, 쏘가리 축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제가 한 번 활성화 시켜보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지난번에 축제하는 기간에 한 번 식당에서 우연하게 만났었는데, 이분 말씀이 그래요. 야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 그러시나 했는데, 이분들이 축제기간 동안에 온 것이 아니라 전에 와가지고 며칠 동안 하다가 축제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분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요. 3만 원인가 얼마 냈는데 상품권을 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식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서울서 오셨. 서울인가 인천에서 오셨다고 하기에 중앙에 잘 아시는 분들 있으면 많이 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이분들 보니까 여유 있어 오시는 것 같아요. 시간을 며칠을 와서 낚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런 층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지금 3만 원 받으면 만원을 지역상품권을 준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대상이라든지 상 또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없나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또 시상을 금년도에도 1등은 300만 원을 주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시상하는 것도 금년에 하게 된다고 하면 지역상품권으로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은 금액을 단양에서 다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래 저기 배구협회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상품 단양상품권을 전체를 줘요. 지난번에 여기서 군지부에 가서 얼마야, 1200만 원인가 사는 것을 했었는데, 이것을 주는 것을 대신에 조건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 300만 원의 단양지역상품권이라든지 명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현금 이렇게 아니고. 배구협회는 계약할 때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시게 되면 그것도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리고 426쪽 잠깐 봐주시면요. 그리고 아까 장영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근로자 귀농귀촌정보센터 상담원 인건비. 이것을 예산 세울 때 우리 예산 팀에서는 이것을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 수 있게끔. 저도 이것 보고서 센터에 별도 운영하는 줄 알았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과목을 하시고, 그러면서 혹시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빈집토지 및 DB구조 프로그램 실적을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저도 아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을 여기서 상담, 여기서 하시는 것이 더 안 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실적이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전에 이것을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그 조건에 직접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상당히 좋은 실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혹시라도 이것을 상담원이 있으니까 여기서 농업축산과에서 통제 하에 이렇게 하면 더욱 활력 있고, 더 신의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DB구축화 관계는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427쪽에 아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동아리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있고 하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귀농귀촌하신 분만 참여를 하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차라리 일반에서 자율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언제까지 이것을 거기서 하게 되면 누가 참여를 하고 그런 것이 있고, 또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한마음 행사 지난번에 저희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다가 저기 저기 뭘 드렸었죠? 들어오시는 분한테. 그랬을 때 협의회 가입하신 분들한테만 드리고, 그 이웃집에서 아주머니 같이 가자고 오신 분은 안 드렸어요. 우리 그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우리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이것은 지역주민과 같이 하는 한마음행사하고 어떤 그것하고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혹시 하더라도 이런 것을 조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쏘가리 축제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이왕 하려고 하면 우리 여기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가져오는 예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할 때 그분들도 초청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 단양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면서 그렇게 예산 우리가 나중에라도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좋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초청해서 어떤 상품도 격을 높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전에 이황선생님 서예대회도 군수상 주다가 지사상 주고 장관 승격을 시켜가지고 확 달라지듯이 이것도 한 번 그런 식으로 이왕 하려고 한다면 좀 그렇게 규모도 해양수산부까지 같이 연결해보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궁금한 것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408쪽에 아름다운 축산농장 조성지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축산농가가 다 해당 되어야겠죠? 이것이 1 농가 축산가를 할 것인가요? 1개의 축산과를?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말 그대로 축사하면 선입견이 냄새나고 뭐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울타리에 도색도 해보고, 벽화도 그려보고, 조경수도 심어가지고 이 사업도 도비사업인데, 도에다가 특수시책으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금액의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농가에 필요한 만큼 저희가 나가서 실사를 해서.

오시백위원

축산농가가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소 돼지.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닭도 되고. 예.

오시백위원

그래서 농가가 축산농가가 아름다운 환경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네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오시백위원

눈으로 보는 환경은 바뀌.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동물복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는데, 동물복지농장이 충청북도에 30개소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파동 날 때도 단양계란은 다른 곳보다 2-3000원 더 비싸게 판 사정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환경개선차원 이런 차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경쟁이 심화되겠는데?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엄선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잘 선발해서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낚시연수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조성룡위원장

몇 페이지죠?

김광표위원

42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낚시연수원은 가곡에 사평리에 가시면, 옛날에 소방서 건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두가지로 지금, 낚시연수원하고 낚시연수원에 임대해주는 것은 연임대료가 469만3000원을 받고 있고, 또 1층 2층 별도 건물이 있어요. 그것도 보면 낚시연수원은 농업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하는 1층 2층의 잡종재산은 대한견지협회라고 있어요. 견지협회. 있는데, 거기에 한 1년에 327만3000원을 받고 임대해주는 사항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단양군의 낚시 활성화 차원에서 대한견지협회를 단양으로 저희가 유치한 사항이 되겠고,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사평리에 구 소방서 건물을 구조 변경해 가지고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진공포장기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어디 어떤 단체에다가.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소고기 사면, 팩에 넣어가지고 공기 빼 가지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관외에서 오시면 매운탕을 드시고 가는 분도 있고, 드시고 나서 자기가 집에 가서 먹을 경우를 대비해서 물고기를 사면, 저희가 물고기를 팩에 담아 가지고 진공하는 것. 그 기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이것이 1대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동은

표동은농업축산과장

네 저희가 개인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협회로 해주면 여럿이 같이 쓰는 사항이 되겠죠.

김광표위원

아. 상진에 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2분 정회

14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심상열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예산보고를 받다보니까 제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와 가지고. 꽃 등산 산림. 앞으로 예산 많이 아껴주셔 가지고, 좋은 사업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432페이지에 하단부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비용지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산출기초가 없어서.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산양삼 생산비용 지원 같은 경우에는 등록 시에 산양삼 같은 경우는 별도로 등록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친환경으로 짓는 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면 토양이라든가 종자검사비용이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9만3000원 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5건 정도 1년에 지원해 주는 것. 건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정도 비용을 갖다가 세우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산양삼 생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것인가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아니 신고하는 것은 자율입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하단부에 임산물 가공장비가 민간자본이전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지원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본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1월에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인데, 장비종류는 저장고라든가 건조기에 지원된 사항은 어상천에 이찬승 씨가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저장건조시설 지원은 저장고에 된 것을 어상천 최득수 씨가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 확정이 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이분들이 산림사업 하시는 분들인가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네 산림 사업하는 분들이고요. 산림만 전담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산림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을 매년 1월에서 2월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군비부담금을 포함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거기서 확정이 안 되면 지원이 없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어 질문인데요, 437페이지에 보면 산림바이오메스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산림바이오메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산림 쪽에 있어가지고 산에 벌채라든가 이런 부산물을 처리하는 사업을 갖다가 바이오매스 수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 쪽에서는 벌채를 한다든가 조림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부산물을 갖다가 바이오매스 처리하는 것을 갖다가 바이오매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일종의 폐기물 부산물이런.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쪽 정도.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헬기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계상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청에서는 헬기를 12개 지역 47대 정도 되는데, 저희 군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원주라든가 안동이라든가 진천 이런 쪽에서 왔었습니다. 산림청 진화대에서. 그런데 금년부터 시도에 저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도의 헬기를 2대 정도 갖다가 배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으로 1대 정도는 반영이 되는데, 1대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시군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헬기를 배치하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1대를 시군 부담금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 지역을 지금 영동 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렇게 배치를 해 놓으면 단양에 우선적으로 배분해 주는 것인가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시군에서 11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지원을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부분 중에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원주라든가 안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조금 빠른 것은 있습니다. 다만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헬기라든가 산불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도 되고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에 산불진화차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군 에는 산불진화차량이 4대가 있는데, 본청에 산불진화차 나가면 배차하는 차가 하나있고, 대강에도 1대있고, 영춘에도 1대있고, 다누리소백산휴양림에도 1대 서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 4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국도비로 예산지원이 되다보니까 아직 어느 읍면에 배치할 것인지 확정은 안했는데, 산불이 많이 난다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읍면까지는 확정을 안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강 영춘 소백산에는 1대가 배치되어있는데, 다른 시군의 상황을 봐 가지고, 배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이것이 4륜구동 차에다가 물탱크를 얹은 거예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광표위원

실제 산불 발생 시에 이것이 효용성이 높은가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스 같은 것을 뒤에다가 연결 시켜가지고, 그것을 끌고 올라가가지고 실제로 하거든요. 실제로 산불 했을 때 저희가 등짐을 지고 올라가는데,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효과로 따지면 산불진화차가 훨씬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런데 이차가 움직이려면 일단 임도 같은 것이 잘 확보가 되어야 겠네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임도가 확보되는 부분도 있고, 길이자체도. 줄 자체가 2킬로 정도 끌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표위원

줄이 2킬로면 상당히 긴데.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중단부에 시설비로 산불소화시설 설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떻게 설치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산불소화시설 설치는 지금 저희가 소백산 지구에다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정감록도 있고, 화전민촌도 있고, 휴양림도 있고, 산불 거기가 조성해 놓은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물을 이용해서 소화전 설치하시는 거예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로 생활권 수목진료컨설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 같은 것이 병이 났다든가 하면 통합컨설팅을 나무병원 같은데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그것가지고 어떤 병인지 자문해주는 정도의 사업입니다. 금액자체는 컨설팅 저기가 크지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하신분들은 소나무 같은 것 심어놓고 죽고 그러면 궁금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컨설팅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아 누구든지 수목에 대해서 병충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비용을 계상해 놓으셨군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김광표위원

그리고 451페이지 하단부에 외중방 임도설치공사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것을 봉산 쪽으로 확정해서 연장하시는 사업인거죠?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쪽에 봉화리 있는 쪽으로 올라가다 중간에 끊긴 쪽에서 뉴타운 있는 데까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김광표위원

이 사업도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454페이지 상진리 도로변 경관개선사업 이것 고등학교 방음벽 옆에 화단 조성한 똑같은 디자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디자인은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을 보고 나 가지고 저희들이 그 화단 쪽으로 한 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꽃은 저희 과에서 심었고, 그 사업 자체는 균형개발과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색이 너무 칙칙하다고 하나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단형태로 가는 것은 맞는데, 색을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한 번 더 해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화단 조성해서 철별로 꽃도 식재하시고 그럴 계획이신 거죠?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1년에 2번 정도 심으면 되고, 지금 국화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심은 것 같은 것은 내년까지 해 가지고 2년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2년이 지나면 꽃 자체가 작아지고 해 가지고 다시 심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일부 구간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성수기 5월이나 이때하고 가을철 이렇게 보는 때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번 정도 계획하고 있는 구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화구간으로 해 가지고 1년에 조금 줄이는 데도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시행해 보시고 특히 국화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다보니까 국화가 죽 피어있는 모습을 연상하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런 사업들이 시행했다가 나중에 뜯어내고 이런 일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436쪽에 팰릿보일러 보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팰릿보일러 신청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도 같은 경우, 금년도는 50대를 했는데, 내년도는 예산이 국도비 배정된 것이 조금 적다보니까 35대 정도가 되었는데, 저희가 읍면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선발을.

오시백위원

생활수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은 그런 기준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시백위원

어떤 기준이 조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여건이 되는 분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이 산출내역에 보시면 한 70% 정도는 지원이 되는 것이고, 30%가 자담이거든요.

오시백위원

가진자가 더 가지는 꼴이 될 수 있어서 그것이 조금,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 자연휴양림에 탐방로 정비 경관조명 설치 설계비가 5000만 원 책정 되어있는데, 조명을 탐방로에다가 조명을 할 계획입니까?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조명을 화려한 조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지금 보시면, 구간을 설명 드린다고 하면, 이쪽에 화전민촌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등산로가 기준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확충이 되다보니까 등산로를 갖다가 조금 정비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등산로에 경관을 한다고 하면, 밝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불편하지 않은 정도, 이정도 수준에서 하려고 합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이 조명 시설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설계비가 5000만 원이면?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전체 사업비 이 사업은 저희가 총 사업비 3억 원을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저희 예산 심사 중에 내년도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2건 정도가 설계비식으로 해서 그 정도만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 정도만 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체는 저희가 3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식생정비에 13000제곱미터고, 탐방로도 한 둘레가 350미터정도가 됩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이 효과는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조명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것이 기존에 있던 탐방로가 화전민촌하고 소백산휴양림 있는 쪽 이렇게 되어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조금.

오시백위원

그러면 거기 와서 자연휴양림에 숙박하고 체류하시는 분들이 조금 즐겁게 되겠네요? 밖에서는 안 보이는 것이잖아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밖에서는 확 표시 날 정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궁금한 것 사방댐 441쪽인데요. 사방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정해져서 이렇게 부담 하는 것입니까?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사방댐은 9%입니다.

오시백위원

아 9%를? 의무사항이네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오시백위원

의무사항이네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이 사방댐 관련해서는 하게 되면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오시백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한만큼의 9%라는 이야기죠?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의 9%. 그래서 이 부분은 크지 않고요.

오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쪽에 중간에 그 기간제 근로자보수의 초소 이 산림 감시초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산림감시초소가 아니고 소나무 재선충 병이라고 해 가지고.

오시백위원

아 재선충? 도로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성신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있는 것 말씀하시는.

오시백위원

이것이 단양군에 몇 군데나.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지금 4군데 있습니다. 성신양회 앞에 있고, 북단양 IC있는 곳에 하나 있고요. 올산에 하나 있고, 오사리에 하나있고.

오시백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것은 이동할 때 이동 신고 같은 것도 해야 돼 가지고. 저희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대응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운영.

오시백위원

지금 4명이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지금 8명이 2인 1조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오시백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시 1년 상시 근로자들이네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지금은 현재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시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451쪽에 이동식 파쇄기 구입인데, 이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파쇄기를 구입하는 것인지.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저희도 금년도 처음, 내년도에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 군에 재선충이라든가 이런 병이 발생을 하면 재선충 감염목 해서 전체를 벌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처리를 할 때 파쇄를 하게 되면 일정 규격이상으로 하면 재선충이 살지 못한다고 해 가지고.

오시백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동을 못하니까, 나무를.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아예 현장에서 파쇄.

오시백위원

현장에서 파쇄를 해 가지고 원인을 없애겠다는 그런.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타 지자체도 있는 것인가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군 같은 경우 시작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유실수 마을 조성은 지금 어디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재하고?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잠시만요. 유실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을 해 가지고 대강 남조 같은 경우에는 체리하고 복숭아 했고요. 영춘용진 같은 경우에는 개복숭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상천 심곡 같은 경우에는 대추를 했고, 내년도도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서게 되면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것입니다. 지금 계획상에 어디를 하겠다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식재하는 부지를 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지금 마을에서 희망하는 쪽으로 했는데요. 지금 한 곳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 같은 곳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도로변으로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이상훈위원

도로변으로 보면 매포 같은데 매실, 어상천도 매실 많이 심었잖아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매실 산수유 이런 쪽으로 많이.

이상훈위원

사실상 그 것이 유실수라고 하긴 하는데, 경제적인 가치로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유실수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일정 어상천의 어떤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의 의지가 있고 그런 욕심도 있고 그러시다보니까 가물 때 물도 주고 굉장히 잘 살았었는데, 다른 일로 이장님을 못하게 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1-2년 동안 안한 사이에 다른 사람이 관리 자체를 안 하니까 많이 죽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후속으로 관수하는 것으로 했는데,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필요성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의지는 있는 마을을 선정하느냐 이것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같은 것은 받으시는 것이죠?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읍면에서 어떤 수종을 심겠다는 것을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올리면 거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관리가 안 되는 마을을 보니까 나무를 뭉청뭉청 다 잘라내더라고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예. 잘 감독을 하고 저희가 관리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다음 436페이지에 전입 및 탄생목 식재던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2019년도 첫 시작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 늘리기 이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신생아들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탄생목으로 그러니까 부모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수종을 원하는 수종이 있으면 그런 수종을 갖다가 심어야 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공원 같은데 일정 저기를 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올해 첫 내년에 첫 시작합니다.

이상훈위원

일정 부지는 정해놓은 것은 없으시고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없고요. 부모가 희망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저희 공원 같은 곳에 일정지역을 그런 식으로 조성할 수도 있고. 조금 특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일단 사업비는 잡아놓으시고 그러면 애가 태어나면 그 부모한테 의견을 구해서 그런데 뭐 체계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수시로 심어주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 기본적으로 구상하는 부분은 4월 식목일 행사에 나무가 잘 크는 데가 식목일이라는 것이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심어주는 것 하고 11월에 숲가꾸기 행사에 심어준다라든가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 그렇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3월까지 태어난 아이를 대상으로 읍면에서부터 출생아 저거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1년에 2번 정도 심어주고, 장소도 마찬가지로 그때 협의를.

이상훈위원

제 생각에 좋은 생각 같기는 한데, 장소적인 문제는 저희 군에서 어느 정도 가로수가 되면 가로수 어느 일정 구간을 그렇게 해서 아까 식목일도 말씀 하셨다시피 일정구간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는 뭐 올해 2019년도에 탄생한 그런 의미 있는 가로수 구간도 만들 수 있고, 장소적인 문제는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해서 집집마다 1그루 이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관리도 안 될 것 같고. 사업은 조금 구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444페이지에 흙먼지털이기 설치 2개소인데 이것은 어떤. 흙먼지털이기가 하나에 2000만 원이면 어떤 장비인지, 어디인지.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지금 흙먼지 털이기 같은 경우는 산불진화 출동 후에 온다면 신발 같은 것이 엉망이 되다보니까 한 2대 정도를 갖다가 2개소 정도를 갖다가 구상하는데, 일단은 저희 군청 자체에도 흙먼지 털이기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 1대하고, 그리고 1개 정도는 지금 저희가 묘포장쪽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떤 종류라고 보시면 되냐 그러면 골프장 같은데 가면 세게 나오는 것 그런 정도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세트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4개나 5개 나온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상훈위원

예 컴프레셔 설비를 해서 에어건 같이 해서 장소는 2개소고, 그것이 2000만 원까지 들어가나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글쎄 한 번 그 정도 개당이라는데, 단가는.

이상훈위원

그럼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에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조성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확정이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인데, 대성산에 하려는데, 지금 구상 자체는 지금 올라가시다보면 공간이 있는데, 운동시설 같은 것이 있는데, 오래 되어가지고, 지금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쪽 상진에서 올라오는 방향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올라오는 적당한 구간이 있는지 해 가지고 그런 유아숲 조성해 가지고 숲 체험 할 수 있는 부분 일부 있고, 생태 어린이 생태 놀이시설있고, 통나무 교실 같은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린이집이라든가 아이들 왔을 때 조금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이 지금 어린이집에서 보면 유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다리안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 이것은 관련 유아니까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쪽에 조언 많이 구하셔가지고, 사업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436페이지에 여쭤보려다가 넘어간 것이 있어가지고. 436페이지에 보면 산림문화휴양관 전시공간인데, 이것이 소백산 자연휴양림 내에 이 공간을 조성하시는 내용이죠?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지금 있습니다. 저번에.

이상훈위원

정감록.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소백산 휴양림 그쪽에 네트어드벤쳐하는데 밑에 보면 연장 되어가지고, 한 건물에 여러 개의 방을 만들어놨다가 지하 쪽으로 가면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거기는 못보고 왔네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그쪽 공간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시공간이라고 하면, 산림에 관한.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주로 그런 쪽이라든가 산림을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쪽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433쪽에요,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백두대간 주변에 사시는 분들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 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대강에 이종민 씨가 울타리하고 관수시설을 설치한 부분이 있고요.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묘선 씨가 산채재배하우스를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개 임가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이전재원 쪽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초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리고 436쪽에 기후변화 대응 경제림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제림이면 수종이 어떤 것이 될까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수종은 기후변화 부서 정책 단위항목을 기후변화대응이라고 명칭을 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림 자체가 기후변화가 있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면서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수종은 어떤 특정 수종보다는 전체 수종이 산림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리고 453쪽에 산림휴양치유마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 공유재산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방곡리 마을 주민들이 공무에 의해서 확정이 된 사업 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산림복지문화 센터가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확정은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난번에 말씀 드린 대로 증평에 먼저 운영하는 시설에 견학을 다녀오고 그러는 사항인데요. 나중에 운영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지만, 일정부분 수익이 나야지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우려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 다음에 457쪽에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소선암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소선암자연휴양림 위쪽으로 구상하는 사업인데, 한 전체사업비는 50억 정도가 되어가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시면 뭐 치유센터라든가 치유숲길 치유정원 이런 것을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첫 번째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은 설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구상하는 부분은 치유센터라든가 숲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면서 약간씩 변동 사항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치유명상센터 이런 것도 들어오고 그러나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그런 것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아까 말씀 드린 부분 중에 테라피 센터 같은 것이 그런 쪽으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들어올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50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고, 확정이 된 사업인데, 저희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휴양림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이것 잘하면 앞으로 굉장히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458쪽에 요포장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일단은 백광소재 공장 그쪽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나중에 한 번 매포장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강미숙위원

그러면 계절별로 여기 단양군에 이제 화훼 같은 것을 계속해서 거기서 키워내나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거기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화를 5만 번 정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저희 이쪽에 상진 같은 경우에 동그란 것이 7000원 5000원 하는 것부터 10000원까지 하는 조금 큰 화분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한 5만 번 정도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또 하는 펜지라든가 이런 내년 봄에 할 것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일단 해봤자 저희가 하는 부분이 전체 수에 한다고 하면 10-2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도.

강미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구입을 하고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네 구입합니다.

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백산 자연휴양림 요즘 투자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하고 정감록하고 휴양림하고 한 지금까지 이용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비하고 지금까지 이용객 수 그리고 매출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하시는데 사업 중이죠? 방곡리에.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방곡리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지금 설계 중에? 보니까 반딧불 서식공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방곡초등학교도 이용하고, 다 이용, 거기 지금 도예촌하고 거기서 이용을 안 하는 가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이쪽 저번에 그 방곡 구 방곡초등학교를 들어가다 보면, 지금도 도자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좌측건물은 숙소 같은 것을 하던가 체험했을 경우에 머무르는 공간으로 했었는데, 그 공간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마을에서 산림휴양치유마을에 산림복지문화센터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영갑위원

방곡 들어가다 말고 우측으로, 거기 지금.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그쪽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운영은 운영 주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마을로, 저번에 지역경제과장이 한 번 보고를 하는 것을 여기서 봤는데, 마을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판매장 같은 것은 가면서 길 바로 우측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상시 개방을 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잘 관심 가지셔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방곡에 도자기도 그렇고, 이것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데, 일단 그쪽에 앞으로는 경북도청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활용성 있지 싶은데,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456쪽에요. 지금 숲해설가는 몇 명 정도 있어요? 우리 군에?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 군에 금년도에 40명 등록 해 가지고 39명이 수료를 했는데, 단양군 숲해설가 협회에 가입한 분들은 기존에 금년도 아니고 지난해까지 있던 10명하고 금년도 수료생 26명이 가입해 가지고, 전체 협회에 가입한 사람은 36명입니다. 36명이고, 그리고 숲해설가 자격요건 갖춘 사람을 협회 들은 사람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49명.

장영갑위원

49명인데, 지금 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기 하는 것은 금년까지는 거의 없었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군정질문에서도 내년도에 5000만 원 해 가지고 3명 정도를 갖다가 군에서 위탁해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황정산휴양림에 제천분도 쓰신다고 했다고 했던 것도 단양사람 쓰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5명하고, 다누리센터에서도 내년 당초예산도 1명 쓰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 그 외에 추가적으로 풀이한 부분은 늘어날 수 있는데, 확정적으로는 지금 6명 정도는 내년도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면 숲해설가 양성 과정에 지금 한 2년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금년도 해 가지고 내년도는 예산이 없습니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인원이 너무 많아져도 군에서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장영갑위원

그래서 말씀 드린 것이 돈을 군에서 지원해 주어서 양성 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많이 양성했는데, 군에서 활용할 정도만 해야지, 뭐 몇 십 명씩 양성 해놓고 군에서 활용하는 인원은 몇 명 안 되니까 괜히 예산낭비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숲에 대한 수요가 늘긴 늘 텐데요. 늘어도 한계가 있을 것은 저희도 그런 부분은 예측이 되는 부분이라 가급적이면 그 숲해설가 교육을 받은 분들이 교대로라도 이렇게 로테이션 식으로 해 가지고 1년에 몇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네.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436쪽에요. 탄생목 식재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저희 군이 아마 처음 시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희도 시책 같은 것을 발굴을 하다보니까 인구가 계속 출생아수가 줄고 있다 보니까 무엇인가 기억에 남는 부분, 나중에 한 가지 또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까먹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나무를 탄생목이라고 심었는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그런 부분의 일정 부분 그런 고민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그런 특별한 의미라든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룡위원장

이것 참 저기 시책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의미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도 누가 보니까 전에 누가 기념식수를 했는데, 그 나무가 밤에 똑같은 비싼 것을 심어놓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를 뉴스에 본적이 있었는데, 관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까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계획이 잘 되어야 할 것 같고, 이것이 1000만 원 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이 뭐 어떤 나무가 구입이 될지 몰라도.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첫 시행착오 단계고요, 그리고 금년도, 내년부터 하다보니까 만약에 호응이 좋다고 하면, 나무수종이라든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가격대라든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정도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연수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처음 해 가지고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1000만 원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추가로 그런 부분이라든가 호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시 고려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다 심어주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하나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함께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족이 와 가지고 부모가 와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와 가지고 심는데, 저희가 보조해주는 정도. 그런 부분이 사실 의미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저히 와서 할 여건이 안 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대행을 하면서 사진 같은 것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했다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아직 예측되는 부분 같은 것이라든가 상황 상에 맞춰서 대응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성룡위원장

시설비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아닐 테고 하니까 시책도 참 좋고 한데, 이것이 앞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 처음 했을 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1월에서 4월까지 모아가지고 한다고 하셨나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조성룡위원장

하여튼 시책 하면서 홍보의 필요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아주 하더라도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437페이지 보면, 정책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해 보다가 반도 예산이 안 되었어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조성룡위원장

물론 국도비가 줄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본연수 갔을 때 국립공원 내에 보니까 하코네길에 산 나무길 온시공원, 거기다가 심어놨는데, 500년 전에 심은 나무가 지금 몇 사람이 될 정도로 아름드리나무가 되어가지고, 가로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 보고도 그런 나무를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 정도라는데, 500년 전에 심었던 나무가 이제 와서 그 동경 그쪽으로 가는 길을 잘 가꾸고 있고 관광코스가 되는 것을 봤는데, 혹시 정책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도 국도비지원이 요즘에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산림 쪽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군에서 어떤 시책을 세우더라도 다시 한 번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당장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이 예산이 반으로 주는 모습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중기 용역 이번에 하잖아요,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조성룡위원장

그것 할 때도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44쪽에 산불감시원 있는데,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 이것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어떤 정답은 없겠지만, 조금 어려운 사람들, 어느 정도의 기본 요건이 된다면 진화대는 더 건강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산불감시원은 그야말로 여자들도 할 수 있고, 신고체제 아니에요? 신고체제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이 정도까지 관심이 있는가하면, 어떤 분들은 보면 뭐 차도 좋은 것 타고 다니고, 물론 어떤 저건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면서 옆에서 봤을 때는 아 좀 어려운 사람 이왕이면 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군에서도 이것이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앞으로 선발 과정을 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 측에서 그분들 해줄 수 있는, 선발할 때 배점 기준이 달라지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한 번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458쪽에요. 456쪽 먼저 잠깐 볼게요. 숲해설가 위탁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위탁을 한다는 말씀.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위탁을 충북숲해설가협회, 단양군 자체는 없었고요.

조성룡위원장

아 교육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숲해설가 운영입니다. 그쪽에 위탁을 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숲해설을 받을 수도 있고, 숲해설가를 직접 요청해 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은 안했지만, 단양군에도 숲해설가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장을 장길수 그분이 맡고 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선발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충북.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충북숲해설가협회 단양지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거기 가입한 회원이 36명이라고, 금년도 수료한 사람들은 39명인데, 26명만 가입을 했습니다. 13명은 안했고.

조성룡위원장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라 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묘포장. 그것은 저는 정말 굉장히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이주태 씨. 그 여기 고수대교라든가 상진대교라든가 나와 가지고 새벽에 차 없을 때 물 주려는지 새벽에 나와 가지고 밤늦게 가고, 또 하는 것 보면 농사꾼인지 공무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무엇인가 조금 다시 아이템을 가져올 수 있게끔 괜찮은 데 벤치마킹도 갖다오고 이렇게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바빠서 못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주태 직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주 열정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지나가다 보면 보셨겠지만, 굉장히 조금 아주 그런 것 같아요. 볼 때 마다 느끼는 것이 본인이 운전 해 가지고 그것 도로변에 물주고 하는 것 위험하기도 한데, 그런데도 열심히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그런 것을 어 다시 한 번 조금 어 생각 하셔 가지고, 사기진작차원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봐서라도 조금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열심히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선진지 견학 같은 곳에 올려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향후에도 그런 부분이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격려 받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리고 453쪽에 가로수 관리원 인건비가 올해 처음 예산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453쪽에 가로수 관리원 인건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가꾸고 관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참 필요하고, 어떤 나무의 질을 달리하고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어떤 곳에 보면 정원 관리사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하는 곳도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면 보통 인부 6만6000원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혹시 이렇게 조금 관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 한 번 시행해 보셔가지고, 이것을 보완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그것이 하나의 관광 상품도 되고, 여러 측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혹시 우리 저기 산림녹지과장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네요.

상열

심상열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조성룡위원장

질문 답변에 산림직도 아니신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37분 정회

15시4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천병철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은. 466쪽에 다누리복합문화광장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몇 년 계획사업이시죠?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그것은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내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강미숙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 다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뭐 문화마루 이전하고 다 정리를 하시는 것이죠?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문화마을 이전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누리복합회관은 저희들이 커뮤니센터하고 그 다음 주차장, 그 다음에 쉼터, 체육공원,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지역주민맞춤형사업 공모된 사업 내용을 마무리한 사업이 들어가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 다누리광장 그쪽 부분에 도서관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버스터미널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그 버스터미널을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 버스터미널에 대한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미숙위원

아직은요? 아니 이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버스터미널이 어디 외곽지로 옮겨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 계획에는 지금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사항.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상단부에 국립임대아파트 운영성과평가위원회가 구성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대상 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여기 지금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군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측하고 7분을 선정을 해서 평가하도록 이렇게 선정이 위원회 숫자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언제쯤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내년 하반기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김광표위원

하반기에요? 그러면 내년 말쯤에 결과보고서가 나올.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보면, 군립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세입하고 세출을 잡으실 때 세입에도 순세계잉여금을 54억 원을 잡으셨고, 세출에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잡아 놓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이것은 세입이 저희들이 107억1900만 원을 편성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그 세입을 그대로 세출에 넘어와서 했던 사업인데, 남은 것을 예비비로 선정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신 이유가 있는지.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세출하고 세입이 저희들은 같이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다보니까.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리고 새뜰마을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해서 사업이 다 의견 수렴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상황이죠?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그 사업은 전부 다 상향식으로 마을에서 의견을 다 수렴하고 역량교육을 해서 사업이 집약이 된 이후에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사업발굴을 주민들 의견을 위주로 해서 취합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사업이 농어촌 공사에 사업이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어촌 공사를 다 거쳐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농어촌 공사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위탁 사업자가 있습니까?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농어촌사업이 역량교육도 많고, 또 상향식 공모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1년 정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도 많고, 또 아이디어도 많고 하다보니까 농촌지역에 많은 풍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사업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군에서 다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그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노하우가 있어서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농어촌공사도 소프트웨어 쪽은 또 별도의 용역사가 들어오는 것 같던데.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예 그쪽으로 별도로 농어촌공사에서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농어촌 공사 외에는 위탁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마땅하지 않은 것인가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465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잡으신 것인가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자전거도로 안전사고나 매년마다 동결이 지나고 나면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또 갑자기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풀 사업 개념으로 반영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풀 사업비 개념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다음에는 우리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464쪽에 별곡리 도시환경정비사업 골프연습장 내에 사업을 하신다는거 아니에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거기 광장 및 어린이공원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감도에 나온 것이 맞나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아 지금 그 조감도는 아닙니다.

장영갑위원

아니에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예. 전체적으로 조감도에 대한 그쪽에 대한 조감도를 드린 것인데,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용역을 줘서 그 지역을 쉼터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현장사진 이것은 아니다.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예 지금은 사례로 첨부해 드린 것이고.

장영갑위원

그리고 465쪽에 중간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올라왔는데, 그것이 자전거 도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단양하고 매포에 있는데,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점검도 하고 또.

장영갑위원

저쪽에 국궁장 있는데 그쪽으로 보면, 데크고 뭐고 전부 엉망이에요. 다 갈라지고, 주민들이 민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정비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별곡리 다누리복합문화광장 조성 아까 강미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지금 미소지움아파트 앞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소지움 건너편 광장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거기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용역 나와 봐야 되는가?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다누리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은 2016년도에 국토교통부에 지역균형맞춤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년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면, 커뮤니티 센터하고 어린이공원, 숲속도서관, 산책로 체육시설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커뮤니티 센터는 무엇하는 것이에요? 주 목적이.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1층에는 저희들이 실내 놀이방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2층은 경로당, 3층은 다목적회관 이렇게 커뮤니티센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2층은 뭐라고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2층은 경로당입니다.

장영갑위원

지금 경로당 없는가? 미소지움 아파트에?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영갑위원

미소지움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별곡 3리 전체를 보시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도서관이 그리로 가니 그런 이야기들이 하도 주민들이 이야기하기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464쪽에 우덕교 정비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한일에서 10억 부담하기로 한 것인가요? 9억?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10억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오시백위원

군비가 9억? 접근이 된 것이 이것입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이것 아니었어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처음부터 계획은 아니었고, 저희들 계획이 특별교부세 6억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을 하고자 했는데,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한일하고 협의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것이 다 아시다시피 한일시멘트 전용다리인데, 거의.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한일 앞에 도로를 폐쇄까지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본 결과는 도담역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농경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것을 폐쇄를 반대를 하셔서 우리가 그것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도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이용하는 것이 저희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적고 조금이고, 다 한일시멘트가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그렇게.

오시백위원

이렇게 뭐 기업이 이렇게 이정도 가지고 부담을 해 가지고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지역주민, 지역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부담하는 것은 지역 업체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공장이나 산업단지 이런 곳은 다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시백위원

제가 봐서는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한일시멘트가.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지금은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하니까 적정선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시백위원

거기 주민들 별로 농사지으러가는 사람들 없어요. 그쪽 이용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산업단지 진입로나 이런 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그런 사항.

오시백위원

폐쇄하죠? 그냥 도로.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도 많이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 불편해소와.

오시백위원

돈이 군비가 9억씩 들어가는데, 폐쇄하겠습니다 그러면 폐쇄하라고 안 하겠습니까?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여론을 들어본 결과는 폐쇄는 지역주민들이 매포지역주민이 매포읍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랬더니 폐쇄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시백위원

제가 여론 조사한 것은 조금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쪽에요. 매화 소공원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림에 있다시피 여기가 잡초하고 뭐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이죠. 이것보다 더 심해요, 여름에는. 그런데 이것 어떻게 바꿔 놓으실 계획이십니까? 정비 사업을.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매화공원을 조성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입구가 경사가 초입이 경사가 심하고 위에 올라가서는 완만한데,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사업은 완만하게 지역주민들이 올라갈 수 있는 탐방로를 먼저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노후한 시설을 교체하고, 지역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먼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시백위원

하여간 뭐 이렇게 환경을 바꿔 놓는 정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포지역에 대간천 산책로 조명시설이나 환경조성사업, 정비사업 같은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간 매포지역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신 것 같네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한 번 여쭤볼게요. 도전리 환경도로 개선사업 단양양조장 그쪽 가는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15대밖에 못 대던가? 공사하고 나서?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연장이 커브가 있어서, 중간에 곡선이 있어서 그렇게 개선이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거기가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차량이 오르막인데, 협소하다보니까 교행이 안 되고 그런 것까지 개선을 해주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같이.

장영갑위원

광법사 주차장 있잖아요? 위에.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위에는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장영갑위원

거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도전리 마을회관 있는 데는 최대한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면서 현지를 한 번 토지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처음에 공사할 때 애초에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해서 공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67쪽에 롯데리아에서 군청후문 인도 설치 22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그 지역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행인도 개설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서 조사를 같이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도로가 2차선이 확보가 된 도로라서 그 그간이 인도를 하고 나서 2차선이 확보가 되는지를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서 2차선으로 한다든지 1차선으로 한다든지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되어서, 저희들이 한 번 실시 용역을 추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쪽에 노인복지관 올라가는 어르신들도 인도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고 산림조합 앞으로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인도를 하게 되면 차선폭이 일방통행도 검토를 해야 되어서 그것까지 같이 검토가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별곡리 다누리복합문화광장이 있는데, 저는 저 밑에 강변에 있는 다누리광장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아 네.

조성룡위원장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별곡 다누리복합문화광장 조성 관련해서 확정설계도면이 나와 있나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예 그것은 다 확정 되어서 발주 해 가지고 공정이 60% 진행 된 사항이고,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이 세부설명 자료집에 나와 있는 조감도가.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위원

거기 숲속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예 그것은 쉼터 공간에 숲속도서관을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바깥에 이렇게 야외에 공간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관련해서 옆에 별곡리 도시환경정비사업도 붙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그것은 아직 조감도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없나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런데 그 옆 공간도 다누리복합문화광장도 공원인데, 여기도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거기가 군민체육관하고 문화체육관하고 다목적 회관이 있어서 행사를 하게 되다보면 어떤 경기를 하는 선수라든지 같이 동반하는 지역주민이라든지 대기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휴식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발주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누리복합문화광장 조성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광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옆에 다누리광장도 상당히 부지가 넓고, 공원시설이 조금 들어가는데, 공원 조성하는 것보다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우리 다누리복합문화광장에 주차장이 일반차량 60대 대형버스 13대로 조성하고 있어서 그것도 혹시나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수요가 그렇다면 그것도 같이 검토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죄송합니다. 일찍 가시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2개만. 관정 저기 471쪽인데요. 대형관정이 8개소입니까? 8개소?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 가구가 형성이 되어야지 대형관정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농업용 올해 저희들이 가뭄이 극심하다보니까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35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오시백위원

8개소가 확정이 된 것.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그 다음에 요새는 주로 과수원하고 그 다음에 밭 경작을 하시는데 이런 데가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록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아 신청은 35가구가 들어왔어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더니 35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소형관정은 이것 대형관정은 보조.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대형관정은 저희들이 관에서 직접 시설비로. 그 다음에 소형관정이 민관보조로.

오시백위원

70% 정도 보조인가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대형관정은 저희들이 군비로 추진하는 사항.

오시백위원

소형관정이.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소형관정은 민간으로 위탁을 해 주는, 70%하고 민간은 30%.

오시백위원

이것 30개 소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추진해보니까 소요가 그 정도쯤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또 신청하는 데가 암반지형이 아니고, 토사가 심히 깊은 지역에는 많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 신청하는 분들이 주로 농사짓고 이러신 분들인가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네 농사지으시는 분들입니다. 소형관정은 토사구간에다가 유근관을 박아서 그 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는 데는 많으시더라고요.

오시백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소형관정을 가지고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그런데 많은 물량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소형관정이 한 20미터 정도 굴착을 해서 유근관을 받아서 유입되는 물을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어느 정도 이것 들어가는 것입니까? 소형관정 하나 이렇게 관정하는데?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한 170만 원 정도.

오시백위원

70만 원이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170만 원.

오시백위원

이것이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포기서를 받아서 자격포기를 해서.

오시백위원

사전에 이것 하기 전에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진행되는 것인가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아니요 하다가 안 되면,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니까 포기서를 받아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것이 암반이 많아 가지고, 이것이 조금 힘들 것 같은 사업이라 가지고.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암반지역이 아니고, 토사가 있는 지역을 하는 것이라서 어상천이나 영춘 매포 토심이 깊은데, 그런 데가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오시백위원

거의 암반 안 나오는 가요, 이쪽지역?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시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저기 자료 준 것 보면, 우덕교 정비공사 세입을 추경에 잡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잡는 것이죠? 예,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부탁을 조금 드릴게요.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천병철 과장님은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다니다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공사를 하는데 이것 면에서 미처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었죠? 군에서 막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뭔 사업이고 그러면 면에서도 나도 몰라 이런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서 공사를 했는데, 이장님들이 모르는 공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옥의 티로 1-2개씩 나오면 그것이 전부 다인양 떠들어가지고, 나중에 모임에 회의하다보면, 그것이 그만 이슈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껏 고생하고 일하면서도 불신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어렵겠지만,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읍면에다가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시면 여기서 일하는 것만큼의 보람도 느끼고, 주민들 홍보하는데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업자가 확정이 되었으면 그 사업자가 가능하면 마을에 가 가지고 사업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번에 하게 되었다고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거기에 민원해결이나 이런 것은 또 하는데, 사업하다가보면 저거 무슨 사업인가 그러면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하니까 어렵겠지만 그것을 한 번 가능하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것은 균형개발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왕 하시면서 주민들도 알고 면에서도 같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 통보를 해 주시고, 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특별교육을 해서 일단 이장님을 착공 전에 찾아뵙고 준공 때도 이장님을 찾아 봬서 혹시 민원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직원들이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만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붙인 적도 있잖아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공사안내판을 붙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아 붙여요? 혹시 그것을 붙이게 되면 감독 공무원도 일일이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다 다닐 수 없다보니까 감독 공무원이나 거기다가 붙여놓으면 서로 연락도 되면서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자칫 그럴 수 있으니까 부탁을 조금 드릴게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매포위원님들이 하실 줄 알고, 계속 기다렸는데요. 강미숙 위원입니다. 467쪽에 매포군립아파트 기본계획수립 나왔는데요. 매포에 현재 세대 수가 몇 세대나 되는지요?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세대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는데, 군립임대아파트는 해당이 저희들이 지역여론을 확인한 것은 임대아파트를 하는 수요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운 이유는 과연 임대 아파트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에 선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임대 아파트 수요가 필요하다면 몇 세대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사업추진방향이 공모를 하든지, 저희들이 무조건 민간사업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나 보건복지부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 판별하기 위해서 용역비 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저는 매포지역에 세대 수가 몇 세대나 되고, 주택 보급률은 몇%나 되기에, 지금 매포에 임대아파트를 생각하고 계시나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나오면.

병철

천병철균형개발과장

용역을 해서 임대아파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임대아파트를 추진하고, 그만큼 또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임대아파트를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설명하도록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수) 09시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