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도시균형발전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0쪽 설명서 137쪽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로 지역현안과 관련 법규 및 기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요하는데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와 위원회 명단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5쪽 설명서 155쪽입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에 대해서 투자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55쪽 설명서 161쪽 군관교류협력을 투자진흥과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지역 특성상 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군 동의도 많이 완화된 것을 발표했습니다. 군관협력 업무추진비의 성격 설명과 군관협력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73쪽 설명서 131쪽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에 대해서 농축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폐사가축 위생처리장비 지원에 50% 지원, 10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지원 근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폐사가축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587쪽 설명서 223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농업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 공모과제에 확정되어서 신규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했습니다.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실증시험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안 450페이지 설명서 138-144페이지입니다. 파주시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2009년 이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2009년 수립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내년 진흥계획 수립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할 것인지와 계획 수립 후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수립한 기본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본선에 진출한 평화와 평등이 공존하는 경기, 즉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사업의 개요 및 앞으로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TNT공작 퇴출 이후에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즉 봉일천4리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 진행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안 617페이지 설명서 454-456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관리 중인 농기계 품목과 2018년 임대현황실적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618페이지 설명서 459-460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계 구입비 명목으로 신규편성된 2억 원의 사용계획, 즉 구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559페이지 설명서 23-2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집행실적에 대한 학자금지원 대상지역 및 대상인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안 561페이지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파평면 금파리에 있는 배수펌프장 2개소 유지관리비용 7000만 원 곱하기 2개소로만 되어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인삼축제와 장단콩축체 관련해서 2018년 당초 예산에 두 축제에 대하여 1억 원씩 증감했던 사유와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17년 두 축제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과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592페이지 설명서 271페이지입니다. 2018년 공영홈쇼핑 판매활동 지원 농산물 품목과 상표출원 및 등록된 품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 투자진흥과에 파주희망 프로젝트 센트럴밸리 1단계 사업이 있는데 추진상황과 보상협의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예산안 603페이지 장곡리 하나로마트 공유재산하고 안전점검 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C3블록이 LH에서 받은 부지인데 그 부지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수립이나 집행계획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투자진흥과 투자유치활동 관련해서 예산안 455페이지 설명서 154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이 예산으로 투자유치활동 계획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입니다. 스마트팜 첨단미래농업 연구개발육성 예산안 612페이지 설명서 409-414페이지입니다. 예산이 30억 3980만 원인데 이것으로 스마트팜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부지매입과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 2차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 450페이지 단위회계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비가 6억 5662만 4000원인데 그동안의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없으시면 설명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예산안 608페이지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1100만 원 8개소 60% 지원이고 5280만 원인데 8개가 어디 지역에 있는지 자료로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563페이지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 관련해서 관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정에 있는 모터 같은 것도 전부 교체해 주는지 아니면 이것은 수익 보는 사람한테 어떠한 책임분담이 있는지 그런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예산안 579페이지 설명서 158페이지입니다. GAP 기본이수교육 및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취득반 운영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GAP나 유기농자격취득반 몇 분 정도 목표로 하고 계신지, GAP가 전면 실시가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파주시의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입니다. 예산안 455페이지 설명서 160페이지입니다. 군관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파주시가 군사보호에서 해제된 곳이 많은데 이것 관련해서 파주시하고 군하고 어떠한 협조관계가 있는지, 가령 시에서 어디를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작성해서 보내주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소외된 적성, 파평, 법원 관련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관교류협력 관련해서 저희가 9사단을 방문했는데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변 철책선 관련해서 오두산 평화생태 철책탐방로 개방 및 지역현안 관련해서 철책을 개방해 달라고 했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97페이지 설명서 296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기술 보급과 관련해서 농민들이 수익을 올리려면 전문화하거나 특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기농 아니면 저농약으로 가야 되겠죠. 토양검정분석 관련해서 한 해 동안 농민들로부터 얼마나 토양검정 의뢰가 오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생물 특허 연차등록 관련해서 예산이 올해는 폐지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폐지된 이유와 그간에 미생물 관련해서 등록한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이유와 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및 방법을 교육하고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및 토론을 통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내년도에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석대상은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인허가 관련 공무원 등이며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파주시 현황 및 도시정책 방향 설명과 심의기준 등 사례 중심의 교육, 위원회 심의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및 인허가 부서와의 간담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토론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을 토의하여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타 시군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명단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관협력 업무추진비의 성격과 그간 업무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군관협력 업무추진비는 관할 부대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9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개발이나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오고 있고 이러한 군사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군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여건입니다. 최근 국방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11.6㎢ 해제 발표는 군과의 협력에 대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군사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2009년 수립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활용된 내용과 내년도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의 추진방향과 실효성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으로 파주시의 차별화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로시설물인 버스 및 택시정류장, 볼라드, 맨홀, 가로수 보호대, 버스표지판, 관광안내도 등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실효성 있는 시설물의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제작 설치하도록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추진방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시의 정체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진흥계획으로 중점과제인 공공디자인 구축 관리를 위한 요소별 디자인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디자인 모델로는 셉테드 및 교통안전 디자인과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간판 및 안내시스템, 공공 공간 및 시설물 통합개선 디자인을 개발할 것입니다. 활용방안으로는 공공디자인 개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과 중점과제 영역의 유형별·요소별 디자인, 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로 심의 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내 추진하고 있는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은 평화와 평등이 공존하는 마을을 조성하자는 뜻으로 미군 주둔 후 67년 만에 개방되는 미군기지를 문화기지로 재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는 205억 원으로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내 6개의 건물을 안내센터, 공연장, 게스트하우스, 뮤지엄, 예술가 레지던시 등으로 리모델링하고 평화동산, 평화둘레길, 전망대 등을 내년부터 3개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후 사업자 변경을 위한 공모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종전 사업자로부터 지난 11월 22일 실시계획 인가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지난 12월 6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효력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행정소송 및 심판청구에 대한 대응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 이행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인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 및 보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은 약 15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배정받았으며 지난해 4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되고 6월 지역주민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서 8월에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사업시행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올해 11월 13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추진을 위해서는 올해 7월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8월 파주시,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 간 보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9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1월 말 사업시행자 측에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의 감정평가 결과와 협의보상 안내를 통지한 바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오두산 평화생태 철책탐방로 조성에 따른 개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오두산 평화생태 철책탐방로 조성 시 탐방로 개방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판단할 수 없으나 앞으로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탐방로 이용자의 불편이 완화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투자유치 활동 전개사업 1000만 원의 내용 및 투자유치 활동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전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은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현황판 제작비용 400만 원과 투자유치 홍보, 외국어 번역 및 감수 비용 200만 원, 파주희망프로젝트 공여지 사업 등 민간공모를 위한 신문 공고 비용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투자유치 활동계획은 투자유치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국내 300대 기업, 대학교, 대학병원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단순 홍보에서 탈피하여 기관, 단체, 현장방문으로 차별화된 유치활동을 통해 첨단업종 관련 기업에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신설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첨단기업 입주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파주시가 한반도 평화수도로 도약하고 통일경제특구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단위사업예산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의 그동안 추진결과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안상에 명기된 단위사업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예산 편성 시 단위사업을 구분하는 명칭으로 세부사업으로는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과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관용차량 유지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30파주도시기본계획은 2017년에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18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3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파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 6억 56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군과 시의 협조관계와 금회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적성, 파평, 법원 지역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접경지역으로 군사규제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주거 및 공장 밀집지역, 도심지 등을 조사하여 관할 군부대에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신청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신청된 내용을 토대로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합참과 국방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해제 예정인 11.6㎢는 국방개혁 및 남북평화 화해 분위기 속에 군부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파평, 적성, 법원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완화 신청 6㎢에 대하여 관할 부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모집분야는 토지이용, 건축, 교통, 환경, 방재, 경관 등이며 자격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조교수급 이상 또는 기술사나 특급 기술사 자격 등을 가진 전문가로서 모집공고 및 학회, 대학,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침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이나 관내 현업 종사자 등은 응모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제11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20명 모집에 35명이 지원하여 지난 3월 선정위원회를 거쳐 4월 위촉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대행업소 워크숍 실시 후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개발행위허가 추진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사유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민원은 인허가의 전 과정을 민원대행업소가 전담합니다. 이에 따라 민원대행업소와의 워크숍을 통해 기존 인허가 시스템에 대한 시민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대행업소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발행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추진 예산에 개발행위 측량 등 재조사 수수료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허가에 따른 민원 발생 시 당사자 간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측량 등 재조사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이며 필요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예산이 미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와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폐사가축 처리 지원사업은 소모성 질병 및 사고 등으로 폐사한 가축의 위생적인 처리로 토양,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에 근거한 2019년도 신규 도비 보조사업이며 처리방법은 폐사가축을 고압 스팀으로 가열 후 진공상태로 수분을 제거하는 완전 멸균처리 방식이며 처리 후 사체는 퇴비로 활용합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사업의 목적, 연구과제, 실증시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사업의 목적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연구개발 결과의 실증연구 또는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기술의 해결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지도 공무원의 과학적 분석 및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도 연구과제는 양봉 수벌 애벌레 생산체계 실증시험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계획으로 최근 기상 이상에 따른 채밀 의존의 양봉산업에 대한 소득 다각화가 필요함에 따라 영양가치가 규명된 수벌 애벌레를 이용하여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양봉생산 다각화를 통한 양봉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연구과제입니다. 실증시험은 실제 채택한 과제를 보다 면밀하게 영농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사전에 지역에서 현장재배시험을 통하여 농가에 보급될 과제로 완성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관리 중인 농기계 품목과 2018년 임대실적 및 2019년도 농기계 구입 예산 2억 원 사용 및 구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농기계는 보행관리기 등 78종에 317대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6일 현재 농기계 임대 현황은 2844대를 임대하였습니다. 2019년 농기계 구입 예산 2억 원은 국비 50%, 시비 50%로 파주 주요작물인 콩, 인삼 재배·수확에 필요한 농기계와 농가 수요가 많은 감자수확기 등과 노후화된 농기계를 구입 대체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대상자 및 최근 3년간 지역별 인원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은 농업 외 소득이 4800만 원이 넘지 않는 전업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역별 인원 및 집행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109명에 1억 943만 9600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71명에 7852만 72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69명에 3500만 23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집행실적은 2분기 현재 집행액입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배수펌프장 2개소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배수펌프장은 파평배수펌프장과 금파배수펌프장 2개소로 농어촌정비법 제16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규정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집행내역으로는 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에 5451만 8000원, 운전원 및 관리인 인건비 2983만 2000원, 전기료 및 무인경비시스템 1565만 원, 유지보수비에 4000만 원으로 총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2018년도 파주개성인삼축제, 파주장단콩축제 예산 1억 원 증감사유 및 지출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개성인삼축제 4억 원, 파주장단콩축제 4억 2000만 원은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된 것은 없으며 1억 원의 증감사유는 예산항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예산항목의 변경사유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업비 계약과 지출을 위해 행사운영비, 행사 관련 시설비 예산항목을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예산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13회 파주개성인삼축제와 제21회 파주장단콩축제 성과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농산물가공 창업지원사업의 2018년도 공영홈쇼핑 지원 및 상표등록 출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가공 창업지원사업은 파주 농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가공상품 개발로 농가소득 창출 및 부가가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적성면 MH푸드와 DMZ 천년꽃차에 가공기계와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농산물가공 창업지원사업으로 가공장비 및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탈피하여 유통판로 개척 및 상표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영홈쇼핑 지원사업 1개소와 가공상품 상표 출원 및 등록사업 2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에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영홈쇼핑 판로지원사업을 추진, 탄현면에 위치한 창하된장 장류세트를 판매 방송일 420세트, 방송 후 추가주문으로 380세트, 총 4500만 원의 수익성과를 거두었으며 가공상품의 상표 출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장곡리 하나로마트 공유재산 안전관리비 800만 원 사용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조리읍 장곡리에 소재한 농협 하나로마트는 2016년 3월 13일부터 2019년 3월 12일 3년간 연간 사용료 7300만 원을 납부 받는 사항으로 본예산 사용수익 허가된 부지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의 3종 시설물이며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함에 따라 안전점검 용역을 위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스마트팜 첨단미래농업 연구개발 육성 예산이 30억 3900만 원인데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 부지 매입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2차 공모를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농촌인구 고령화와 감소 해소는 물론 농업·농촌의 전·후방 산업의 시너지를 높이고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육성공간을 조성하여 농가 단위로 머물던 스마트팜 지원효과를 키우고 청년인력 유입을 통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생산 증대는 물론 창업과 일자리, 에너지, 환경까지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까지 전국 4개소에 거점별로 기존 농가 단위 지원을 넘어 실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 8월 1차 공모에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 지역 2개소가 우선 선정되었으며 우리 시는 민북지역 생태환경 활용, 미래 통일농업 대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하여 2차 공모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추후 나머지 2개소 2차 공모에 대비하여 장단면 거곡리와 파평면 덕천리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 예비계획인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부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간보고서 작성 중이며 또한 확보된 부지는 4만 9000평입니다. 추후 3만 3000평의 국방부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부지 확보는 총 8만 2000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지원대상 8개소의 설치지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은 신선농산물의 연중생산에 필요한 저온저장고 및 비닐하우스 등 시설 지원을 통해 상품성 있는 농산물의 로컬푸드 직매장 연중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조리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이며 납품실적이 우수하고 자부담할 능력이 있는 농가 8개소를 2019년 1월 사업신청을 통해 사업대상자로 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리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는 86농가로 조리 지역 65농가, 북파주 지역 16농가, 기타 5농가입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관정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영농환경 개선사업의 관정 유지관리비 5800만 원은 공공관정 91개소에 대하여 일제점검 및 상시점검을 통해 모터 고장 또는 낙뢰 등에 의하여 전기패널 파손, 서징작업 등 신속한 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금 1억 7800만 원은 농업용 공공관정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으로 무분별한 관정을 방지하고 기존 노후관정의 재활용으로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50%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현황조사, 정밀조사, 수질검사, 농업기반시스템 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며 정보지도 구축에 관정 위치, 이용실태, 점검 결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의 데이터베이스 및 GIS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관정 91개소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은 전기사용료만 부담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GAP 기본이수교육 및 유기농업기능사 자격 취득반 교육인원 및 GAP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GAP 기본이수교육은 쌀, 콩, 과수, 원예품목 위주로 영농교육과 병행하여 1000농가를 교육할 예정이며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취득반 교육은 2018년도에는 2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2019년에는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GAP 인증제도는 농업인이 개별신청에 따른 인증절차에 따라 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8년도 GAP 인증면적은 1823ha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GAP 인증면적은 경기도 3위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과학영농기술 보급과 관련하여 1년간 토양검정 분석의뢰의 건과 미생물 특허 연차등록비가 폐지된 이유와 미생물 등록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토양검정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인이 의뢰 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석 항목은 중금속, 토양 산도, 유기물, 인산, 규산, 석회성분 등이며 2018년 현재 분석의뢰 건수는 3774건입니다. 또한 미생물 특허 연차등록비는 미생물배양실 업무가 기술지원과에서 스마트농업과로 이관되면서 스마트농업과의 예산 30만 원이 편성되어 2019년도 등록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생물 등록 실적은 1건으로 2009년 9월 3일 등록되어 2027년 1월 4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식물의 곰팡이 방제용 균주의 제조방법인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로 현재 미생물배양실에서 배양하여 농업용 균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 시 수여하는 농업인대상 및 우수농업인 수상자에 대한 해외연수 예산 미반영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영천시 등 17개 기관에 대한 2016년도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민간인에 대해 국외여비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6조2항에 의하여 민간인 국외여비는 해외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자료수집 등의 명목으로 관광일정이 포함된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예산은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됨에 따라 농업인대상 수상자 및 우수농업인 수상자에 대한 국외여비를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는 물론 선도 농업인의 위상 확립 등을 위하여 귀농·귀촌 농업인들의 멘토 지정은 물론 각종 지원사업 우선지원과 농어업 소득사업기금 우선대상자 선정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교류 행사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교류사업은 타 시군 농업인 단체와 교류 및 협력 행사를 통해 회원 간의 정보교류와 소통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농업경영인회는 고양시와, 농촌지도자회는 고양시 및 광양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있으며 자매도시 교류 행사를 위해 강사비, 차량 임차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파주-고양 농업경영인 교류 행사가 관내에서 1회, 파주-광양 농촌지도자 교류 행사가 관내 및 광양에서 2회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동일하게 교류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부지 구입비가 사업 목적의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부지 구입비인지 아니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를 위한 사전 부지 확보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부지 조성 관련 사항은 2016년 추진사업계획 수립 및 2016년 중기지방재정 협의를 거쳐 미래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부지 확보와 동시에 향후 개발사항에 대하여 공모 및 관련 유치사업에 대해 일관적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접경지역 사업 공모 추진, 산학연 협력 기반구축 협의회, 스마트농업 혁신밸리 공모 등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첨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가 확정되면 파주시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 기대효과는 혁신밸리의 근간을 기반으로 관련 농가 지원사업의 유치가 용이하며 청년농업인 육성 및 기존 농업인의 스마트 관리 분야의 교육 및 기술지원을 통해 200여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가가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신청은 파주시가 하여야 하는지 경기도가 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대상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파주시를 공모 선정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선정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대상 부지에 대한 장단점 및 추진상황의 요지성은 파주에서 가장 유용하게 파악되므로 파주시의 주된 사항이 적용되는 사항이며 자세한 지침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조직과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추가조직은 기반조성 관련 실시설계, 법적사항 검토 등 전문적인 TF팀 구성이 필요하며 구성원은 행정, 시설, 농지, 농업기술 등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직원 구성 단위 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 시점에서 정확한 예산 소요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혁신밸리 관리 예산은 관광, 교육, 연관 산업인프라 창출, 기본임대료 등 수입구조를 활성화하여 최소한의 관리비 또는 자율순환적인 관리 운영이 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부지 구입은 매년 30억 원을 전환하여 현재 시설하우스, 과수농가, 축산농가 중 파주시 개발농가의 기존시설을 스마트팜 시설로 보완 지원할 경우 과수농가가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부지 매입은 농업 관련 기반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지원사업으로 추진 시 시 예산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농업인 지원사업인 ICT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이를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험 및 교육 지원 기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향후 혁신밸리 사업 유치 시에는 매칭사업을 통해 농업인 보조를 높이는 방향의 추진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2017년과 2018년도 기술센터 예산서에서 확인된 덕천리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시범포는 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대규모인 6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만 집중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덕천리 표준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는 시비로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나 현재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을 유치하여 테스트베드 설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설치 완료를 통해 거곡리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 시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서 제외되면 현재 구입한 농지는 무슨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일관적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첨단농업기반 조성 관련 공모사업 발굴 추진 및 지역특산물 품목 육성 및 보급 체계화, 농업진흥청 및 경기도 농업기술원 등과 연계 북방농업연구 시험장 등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 선정된 김제시, 상주시의 경우 매입한 토지의 면적은 얼마인지, 만약 매입하지 않고 선정되었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북 상주시와 전북 김제시는 현재 국공유지 및 시유지를 확보하였고 현재 확보 비율은 80% 이상입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파주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 탈락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공모 선정 결과에 대하여는 비공개이나 파주시의 판단으로는 농업지역 우선 배정 및 농업 관련 인프라가 기존에 구축된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작년보다 3억 4641만 2000원이 줄어들어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이 안 될까 봐, 도시균형발전국인데 도시균형발전이 안 될까 봐 우려스럽거든요, 3억 4000만 원이나 줄어들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좋은데요, 적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게 균형발전 하실 수 있으시죠?

네.

향후 도시균형발전국이 다른 국으로 명칭이 바뀐다는 얘기도 있는데, 안 바뀌나요?

도시가 성장이 되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국이란 명칭은 어떻게 조직개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도시국이라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파주시 균형발전은 도시균형발전국에서 주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문의드릴 건데요. 소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지원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만약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선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내용에 보면 조리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는 86농가로 조리지역 65농가, 북파주지역 16농가, 기타 5농가가 있는데 아무래도 로컬푸드에 납품농가가 조리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 봐서는 유통, 거리, 관리부분 때문에 조리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근처에 있는 농가가 집중되는 것 같고, 북파주지역 16농가가 집중돼 있는데 이런 데이터로 보면 남파주 쪽에 하나, 문산 쪽에 하나 이런 필요성이 보이거든요. 지금 금촌은 없어요, 예산안 609페이지에 보면 금촌에 로컬푸드 매장 건립하는 것으로 4억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면 금촌에 지어지는 것이 사실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2019년도 예산낸 것은 금촌농협이 새로 신축하는 데 거기에 로컬푸드 매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북쪽에는 2020년도에 북파주농협에 계획이 있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남파주, 북파주로 나뉘어져서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서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리하고 금촌 가까운 그게 있으면 경제성, 이동거리 부분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의 설립 취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2020년도에 문산 쪽에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파주희망프로젝트 관련해서 답변서에 보니까 보상추진하는데 사업시행자를 파주시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개발계획 승인하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건데요. 파주희망프로젝트의 경우는 사업제안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요새 계속 이 보상 관련해서 시청 앞에서 시위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사업제안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최초에는 파주시에서 파주희망프로젝트라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된 사람이 추진하는 겁니다.

한양수 위원님하고 목진혁 위원님이 보상 관련해서 그분들하고 자세하게 상담하고 계신데, 갈등이 많은 것 같은데 파주시에서 어떻게 개입해서 조정해 주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저희가 무슨 가격을 결정하는 데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이고. 시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어려움 있는 것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의 폭을 조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해당 분야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투자진흥과 투자 유치 활동과 관련해서 현재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산업단지는 모두 분양됐나요?

현재 사업이 완료된 산업단지는 거의 다 분양이 완료됐고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법원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시행자가 입주기업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은 확인은 됐는데 실질적인 분양절차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공모하고, 기업대상으로 투자설명회나 이런 것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건가요?

사업시행자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하죠.

법원1‧2산업단지가 조성하는 과정에 있고 센트럴밸리 방금 말씀드린 그 산업단지도있고, 월롱산업단지도 있고 그런데 기존의 산업단지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 확장할 것이라는 산업단지도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나 세미나 한 게 여기 답변서에 보면 한 건도 없어요. 어떻게 다른 투자 설명회 계획을 갖고 계시진 않은지요?

투자 유치 활동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을 세운 것은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라든가 파주시의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자유치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산업단지는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다.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사업자 공모할 때 일정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입주예정을 모집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내년도에 투자 유치활동 전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은 그 외에 지금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요 가용토지에 대한 투자 유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파주시의 포괄적인 투자 유치 전개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용한다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1000만 원 예산도 그렇고, 2100만 원도 그렇고 투자홍보 관련 책자를 만들고 그러는 건데, 한마디로 투자진흥과 예산이 너무 적어서 무슨 일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한 것이고요. 예산이란 게 본예산만 편성하는 게 아니라 추경도 있고 추가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 그때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유치에 대한 목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 소요될 때는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진흥과 예산이 총 1억 4978만 5000원이에요, 아마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홍보물이나 투자 관련해서 4400만 원으로 28.7%이고 군사협력으로 1억 861만 7000원으로 43%, 행정운영경비 4240만 원으로 28.3%로 이게 투자진흥과인지 군사협력과인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래서 좀 더 투자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기업들이 유치돼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파주시 세수도 늘어나는 것이니까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여쭤봤는데요. 기본계획은 어떤 내용인지요? 답변서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본계획이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스마트팜밸리에 대해 농림식품부에서 2차로 하는데 거기에 하기 전에 자료를 경기도의 심사를 받거든요, 예선이라든지 1차에도 한 다섯 군데가 신청했는데 그 자료를 다시 꾸미는 겁니다.

어제 스마트농업과에 사전설명한 자료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12월 말부터 2019년 1월까지 2차 공모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1차 한 게 있기 때문에 이미 서류는 용역기간이 좀 남아서 그렇죠, 거의 완료됐습니다.

2차에서도 선정되려면 빨리 준비해서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직 준비가 덜 될 것 같이 답변서가 작성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자료에 보면 스마트팜 전용 파주 내재해 비닐하우스라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비닐하우스의 추위, 비바람, 안전성 그런 것을 내재해로 해서 짓는 겁니다.

재료가 일반비닐하우스 비닐하고 다른 건가요?

내부환경을 개선해서 견고하게 하고 자연재해나 그런 데 대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니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긴 한데 유리온실 대비해서 30% 저렴하다고 그랬는데 일반비닐하우스를 짓는 그런 비닐이 아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비닐하우스는 맞습니다, 같은 비닐입니다.

구조가 다르거나 이런 겁니까?

일반비닐하우스보다 바람 그리고 눈 같은 것, 환기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기존에 것보다 개량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유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여섯 번째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을 유치하여 테스트베드를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유치가 됐다는 건가요?

계속 지원사업돼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받는 건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하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용역을 주는 것이죠, 2009년도에 홍익대학교 산학협력에서 했던데, 당시 비용이 어느 정도 지불됐습니까, 용역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억 원 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5년에 2억 원이 더 늘어난 건가요?

이번에는 용역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경관계획까지 같이 하느라고……

공공디자인 분과위원회 11명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이분들의 올해 활동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2018년도 운영실적은 전체 9회를 했고요. 그중에 12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의한 안건들이 5년 동안 취합해서 기본계획수립 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투자진흥과에 평평한 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205억 원 중에 이번에 경기도 공모 본선에 진출한 것이죠?

네.

60억 원은 이미 확보된 것이고?

네.

예를 들어 1등을 하게 되면 100억 원을 확보하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시비가 투입되는 건가요?

105억 원은 시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은 투입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주위에 그러면 조경이라든가 캠퍼스가 허허벌판이잖아요, 조경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공원조성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건데, 캠프하우즈 영 내에 있는 미군이 사용하던 건축물이 있습니다. 쓸모있는 건축물이 있어서 6동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전에 2단계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있습니다. 1단계가 205억 원 범주 내에서 마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200억 원 정도를 더 투자해서 캠프하우즈 공원이 파주시의 명물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때는 전체적으로 공원조성 개발을 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공원조성사업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봉일천4리 주민들 1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고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하거든요. 답변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기 지정되어 있었던 사업자를 취소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후속절차를 해야 되는데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제기됐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행정소송하고 개발하고는.

그런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변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주민들은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다음은 농축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교학자금 대상자 선별기준은 농업 외 소득이 4800만 원이 넘지 않는 전업농업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4800만 원 넘지 않는 이 기준 외에 별도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지원대상을 보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도 있고요.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도 포함되어 있고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0㎡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그리고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학업성적이나 그런 부분도 있나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2017년 당초 예산 1억 7500만 원인데 집행액이 45% 78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생 수도 같이 줄어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요? 1억 7500만 원에서 7800만 원 45%밖에 2017년도만 그렇거든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요, 집행률이 45%에 불과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농촌지역에 있다가 도시지역으로 전출가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들어서요.

다음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신청 및 임대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또 상대적으로 어떤 고가의 제품들이겠죠?

농기계 임대는 농업인들이 신청하면 순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절차 같은 건 없고요, 전화나 본인이 와서 하면……

농기계가 필요한 영세농민들한테는 좋은 시책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여러 농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금촌2지구 C3블록 관련해서 애초에 대한주택공사였죠, 그때 계약을 했을 때. 공공용지가격으로 정산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다른 기업체나 해서 부지를 팔게 되면 이익금에 대해서 공공용지 가격보다 더 크게 받았을 때 이익금에 대해서는 LH에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있는 용지를 받을 때 당시에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용지를 확보하는데 그때 당시에 공공용지로 쓰겠다, 그런 내용으로 받은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매각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파주희망프로젝트 관련해서 보상협의회가 파주읍사무소 1층에 위치하고 있죠?

보상협의회는 파주시청에 있고요. 사업자의 보상대행기관이 파주읍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원인분들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길 이 대행기관이 읍사무소 1층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인들 토지 소유자분들께서는 시에서 너무 사업시행자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많이 제기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려고 읍사무소에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이 찾아가서 손쉽게 상담을 할 수 있고, 업무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시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거기다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앞으로 조금 더 시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중재자 역할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이, 어렵다는 건 저도 잘 아는데 다른 것보다 파주읍사무소 3층에서 토지 소유자분들이 회의를 하려고 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거절당한 상태에서 대행기관은 1층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토지 소유자분들께 설명을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그건 지난번에 파주읍장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한테.

농업진흥과 관련해서 파주개성인삼축제가 2018년 예산 금액이 얼마였죠?

4억 원입니다.

장단콩축제도 4억 원 갖고 했나요?

4억 2000만 원이요.

지금 금액이 설명자료 238쪽 보시면 2018년 당초 예산이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4억 원 갖고 했나요?

아까 설명했듯이 항목이 변경됐습니다. 행사운영비랑 행사관련 시설비 5000만 원, 5000만 원이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돼가지고 4억 원이 됐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얼마 갖고 하셨죠?

작년에 총 예산이 4억 원인데, 작년에는 항목이 3개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한 데 뭉친 겁니다.

2017년도 그럼 4억 원 갖고 했나요?

네.

지금 이 부분이 혹시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지금 행사를 했을 때 항상 같은 류의 축제가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매번 변화가 없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우리가 할 때 그래도 부분적인 것은 항상 업그레이드하고 변화를 줘서 방문객들한테 볼거리, 놀거리 하는데요. 인삼축제나 콩축제는 모태가 경제축제로 해서 농산물 판매하는 게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는 것이 없고요. 나머지 조금씩 올해 인삼축제 할 때 도보다리도 해서 거기서 뮤지컬도 하고 그런 건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콩축제 할 때도 평화누리에 여러 가지 부스해서 방문객들이 거기서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바뀌는 형태로 가는 건가요, 어떤 큰 틀에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민북지역 관광이랑 같이 연계해서 방문객도 많이 오고 축제뿐만 아니라 민북관광까지해서 연계할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로컬푸드 관련해서 조리로컬푸드 직매장 이 부분에 혹시 관광과에서 이번에 시행했던 건데 2018 파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6차 산업 방안해서 파주에서 생산한 밀, 쌀, 계란을 갖고 빵을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가공품도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부분은 연계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연계가 되죠?

그 부분은 생산자가 농협에다 신청하면……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입니다. 투자진흥과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접경지역으로 군사규제가 풀렸는데요, 국방부에서 해제예정이 11.58㎢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은 국방부에서 남북평화무드 속에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해제된 것은 시에서 요청해서 해제된 건가요?

네.

그러면 이때 법원‧파평‧적성은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별도로 하셨습니까?

같이 신청한 겁니다.

같이 신청했는데 거기에 해제가 안 된 것이고 그 지역은 지속적으로 더 해제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죠? 2018년도 10월에 파평‧적성‧법원지역 완화신청을 했다는 게 별도로 신청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쪽에 무건리훈련장이라든가 노고산, 파평산 공군기지라든가 그 주변에 군부대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제가 좀 어려운 것이죠?

아까 질의답변 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거밀집지역, 공장지역, 개발가용지, 도심지 등 이런 데를 조사해서 그때그때 건의하고 있는데, 군부대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을 판단하고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다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심화되어 있는 곳 위주로 이것이 풀렸다는 얘기이고 그동안 이러한 훈련장이라든가 또 파주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북부지역은 자연생태축, 문화 특색 있게 그것을 위주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개발계획에. 자료 보면 그쪽은 자연생태보전지역 해가지고 개발계획 그쪽으로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눈다면 동북부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자, 이런 뜻이겠죠.

저는 특색있게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바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그럼 그쪽에 자연생태 이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파주시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장단콩웰빙마루 그런 것은 이쪽 북부지역에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접근성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인구 많은 데 거기에서 해야 된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자운서원축제 같은 것 다 인구 많은 데 가서 하고, 결과적으로 뭘. 그리고 그쪽 지형이 아무래도 산도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사도 규제도 18도로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개발도 안 되고. 그런 곳에 어떤 고려가 돼야 하는데 사실 문화관광적인 측면에서도 연천군하고 비교하면 구석기문화, 신석기문화, 덕진산성, 호로고루성 비교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런 쪽에 투자도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폐사가축처리 장비 지원사업 저는 가축을 키우면서 가축의 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연으로 자연스럽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압스팀으로 가열 후 진공상태로 수분을 제거해서 멸균한 사체를 퇴비를 만든다, 동물화장장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이건 시설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보기에도 그런 것 같은 데 애써서 독수리 먹이주기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런데 또 파주시에서 지원해서 몇 천만 원씩 갖다, 그러면 일정한 곳에 독수리 먹이로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건가요?

독수리는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오지 않습니까, 가축이 폐사한 것은 겨울에만 죽는 게 아니고 여름에도 죽고, 봄에도 죽고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해가지고 농가에 줘서 완전히 드라이해서 비료로 쓰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도 구체적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견해를 갖게 돼요, 이것은 파주시 농민들이나 아니면 내외국 이곳에 견학오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접근성을 해서 파평 하는 데다 그냥 더 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방문객들도 많이 분명히 올 텐데. 또 지역경제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 아니냐, 또 이것도 동떨어진 그쪽에 함으로써 접근성-물론 관광객들 미리 하겠지만-결과적으로 파평‧적성 이쪽에도 사람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 아닌가 견해를 갖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팜밸리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거곡리나 덕천리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덕천리 그쪽에는 일단 시범포 테스트베드도 있지만 거기에 교육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을 한다면 덕천리로 많이 가고요. 나중에 거곡리에는 실증포나 임대하우스 같은 것 연계해서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팜밸리 하면 테마공원도 해가지고 민북관광과 연계해서 관광객을 같이 유치할 계획입니다.

기술지원과 로컬푸드 관련해서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분하고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하나로마트라고 농협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경쟁력이 농식품 분야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형마트들의 자본이든 바잉파워든, 영업력이든 그런 것을 따라 갈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로마트도 지역의 농산물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의 하나로마트 가보면 무, 배추 밭에 흔한데 강원도 어디 것이라고 다 그것 팔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푸드를 하려면 굉장히 자금도 많이 소요되는 일이고 파주시에서 농협의 가공센터를 짓는다든가 로컬푸드를 한다든가 이런 것 지원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농협이 더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할 수 있도록 권고나 할 수 없습니까?

각 농협에서도 나름대로 농업인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파주농협 같은 데는 SPC, APC 해서 하고, 보리도 하고 금촌농협은 잡곡도 여러 가지 가공해서 팔고 있거든요. 앞으로 농협과 같이 협의해서 파주 양질의 농산물을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마음대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유통 같은 것들을 계속 권장하겠습니다.

납품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농민으로서는 로컬푸드에 납품해서 자기 물건 자기 이름하에 납품하니까 자기 농산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또 남겨지는 것 없이 농촌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김장하려고 배추 200포기 심으면 100포기 김장하고 나머지 처치 못해서 겨울에 이웃이 나눠 먹거나 그러지도 못하면 폐기해 버리거나 이렇게 소실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 없이 다 내 이름 앞으로 납품할 수 있고 그래서 좋다, 소비자들은 신선한 농산물 바로 바로 구매할 수 있고 중요한 것 같은데요. 로컬푸드 매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기술지원과 스마트농업과 관련인데요. 식물의 곰팡이 방제용 균주의 제조방법 해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바실러스 서크틸리스균 어떠한 겁니까, 제가 잘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생물배양실에서는 바실러스균을 비롯해서 9가지 균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자체가 식물 성장을 촉진도 하고 있지만 병해충 방제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하는 미생물이 식물 성장과 병해충 방제까지 동시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실러스균은 메주에 쓰이는 볏짚에서 나오는 그 균이죠?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EM해서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나눠 주고 농업에 활용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효용이 좋음에도 파주시 농산물이 EM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홍보가 그래서 좀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홍보도 좀 해주시고 더 활성화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EM과 함께해서 친환경농산물 농가 육성을 확대하고요. 그렇게 생산된 농산물을 적극 홍보해서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똑같이 남들하고 농사를 지어서는 경쟁력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 파주시 농산물은 EM상에서 생육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좋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서 브랜드 가치가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견지하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성과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셨는데 2018년도 것도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둘 다 안 나왔나요?

12월 말 경에 나옵니다.

2017년도 장단콩축제, 인삼축제 결과보고서가 콩축제는 12월에 나왔고, 개성인삼축제는 11월에 나왔는데 평가기관이 다 맛조이코리아에요, 두 군데 다. 보고서를 용역비를 지출하고 만드는 건가요?

네.

이게 얼마죠?

그 예산은 확인 좀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쭙는 게 어떻게 축제를 한 기관에 이렇게 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마 수의계약 건이 돼서 그쪽에서 잘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평가결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현재 개성인삼축제 2017년도 만족도가 79.52%입니다. 그리고 콩축제는 2017년도 만족도가 82.1%, 2016년도 콩축제 만족도는 82.0%입니다, 0.01% 차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지, 제 생각에는 같은 기관에다, 혹시 2018년도 맛조이코리아가 용역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평가결과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계속 맛조이코리아가 한다는 것은 인삼축제나 콩축제의 어떤 잘잘못된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개혁하고 바꿔나가야만 아까 목진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재탕 우려먹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논란을 피해가야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비는 한 700만 원되고요.

인삼축제도 용역비 700만 원, 콩축제도 700만 원.

보고서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문광부 축제에 가면 보고서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한 회사에 이렇게 계속 용역을 준다고 해서 용역사가 뭐 이렇게 뭐랄까……

소장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게 변동 없이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의 어떤 내용이나 요지 이런 것도 바꿔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취지이지. 왜 똑같은 데 주느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속발전 가능한 인삼축제, 콩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냉철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가려질까 봐 말씀드린 것이지.

그러면 용역사한테 그런 것을 당부해서 객관적으로 잘 평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2018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비교를 좀 해주세요. 2016년도에도 이 결과서 만드셨나요?

2016년에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3년 치 비교 한번 해보시고 어떤 질문을 던져서, 어떤 결과가 온 건지 보시고요. 그리고 상을 타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용상으로 보면 1억 원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589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결과적으로 3억 원에서 전년도에 비하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1억 원이 늘어나거든요.

항목만 바꾼 것이죠. 4억 원에서 민간보조금 한 데 묶어 놓은 것이죠.

전년도 예산 비교증감하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1억 원이 올랐다, 표현되어 있거든요, 결과론적인 것 다 떠나서. 그래서 사실 1억 원이 늘어났을 때는 이런 결과서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진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1억 원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제가 뭐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것을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잘 비교해서 뭔가 저희는 오늘보다 다른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견지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농업 관련해서 ICT기술을 적용한 규격농산물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한마디 정의해도 될까요?

일부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곡리 부지 확보하는 자리가 피탄지라고 자꾸 하는데 사격장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6.25 때 피탄지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6.25 끝나고 이쪽에서 포를 쏘면 포탄이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럼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네.

그러면 납 등 중금속 이런 오염은 시험결과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문제가 제기돼서 국방부랑 해서 민간위탁해서 실험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온 겁니다.

그럼 국방부에서 지뢰탐지하듯이 그렇게 해서 거기를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후에.

그러니까 불발탄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국방부에서는 피탄지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매각할 때 의무적으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매입도 피탄지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탄을 제거하고 나면 환경유해평가를 한답니다.

현재 피탄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이 안 됐다는 건가요?

작업하기 전에 조사한 것이고요. 피탄은 국방부에서 매각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불발탄이나 그런 것들이 제거가 완료된 것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염은 안 됐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추후에 스마트 농업 관련해서, 지금 보고서를 간단하게 갖고 오셨는데, 개념에서부터 사업추진까지 추후 자세한 자료를 정리해서 의원들한테 설명 좀 해주셔서 이해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물론이고요. 지역농업인단체들, 원예하시는 분들 다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창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센터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죠,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죠?

주체는 센터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한테 와서 운영체 선정한다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 이것을 운영체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시설투자가 얼마나 되어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가공센터시설 개선 2000만 원, 가공기계해서 8000만 원 올해도 1억 원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 하기 위해서 10억 원이 넘는 돈 들어간 것 아니에요?

기존 시설 건물 짓는 데 10억 원이 소요됐고요. 올해 기계보강하는 것 해서 1억 원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설립목적이 뭡니까, 그때 당시 설립할 때 면밀한 검토가 있었을 텐데요. 가공센터를 지은 이유가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었잖아요?

과수농가에서 생물을 팔고 나서 잉여과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관하기에 비용이 들고 힘드니까 사과 같은 것은 쥬스를 만든다든가 배도 그렇게 하고 감이나 사과 같은 것 말려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축산농가에서 잉여우유가 나오면 치즈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의 잉여우유나 농산물에 대해서 보관이 좋게끔 가공하는……

그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농업이 6차 농업을 해야 된다, 그게 취지에도 굉장히 부합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제조할 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가공센터 지은 이유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운영체 선정해서 외주하려는 이유가 뭐죠? 연 230만 원 받고 업체를 선정해서 농산물협동조합을 구성한 영농법인이라도 어느 한 업체에 주려는 이유가 뭡니까?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숙달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운영하겠다는 영농법인이나 회사 그쪽으로 하는 게 유리하고 또 이게 가공하기 전에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 사과농가에서 그것을 했는데 납성분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을 다시 회수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영농법인이나 관리주체가 해야 되는……

저는 이게 파주시에서 운영함으로써 그 상품에 대한 네임밸류도 올라가고 소비자한테 신뢰성도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일반적으로 사기업들에서도 납성분이 검출된다, 식품을 만들면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이것을 외주화를 해야 한다, 그럼 이것 왜 만들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흥중입니다. 지금 농산물가공센터를 시 명의로 해서 가공센터 대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농가들이 다 다르고 품목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 지금 의견이 나온 게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게 어떻겠냐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판매를 할 때 유해물질 저것 했을 때 가공시설에서 문제가 아니고 원료를 가져오는 농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미지는 언론에 나갈 때 파주시라는 가공센터에서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게 생기다 보니까 다른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진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게 농가분들도 이것의 운영주체를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서 가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선정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됨으로써 시가 부담이 가니까 운영주체를 다른 데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농민들은 선정된 업체 말고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품목이나 관리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시가 하는데 거기에 판매원하고 운영에 관한 대표를 두는 겁니다. 전체적인……

여기에 운영체가 선정되면 거기랑 계약을 맺고 연 230만 원 받고 시설을 그쪽에다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영농조합법인 말고 여태껏 기존에 해왔던 농민들 또 앞으로 수요가 있을 농민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다 그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농가들 것을 받지 않는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위탁할 의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취지에 맞게끔 하는데 파주시 명의가 아닌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영농법인으로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주체별로 사과를 하시는 분이면 그것도 파주시 전체 사과 작목반도 아니고 일부 DMZ에서 하는 그러한 작목반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DMZ 천년꽃차’도 거기에 응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선정된다면 거기 기계시설에 대해서 자기네 것 가공해야지, 농민들이 오면 벌써 갑을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것 해야 되니까 너네는 좀 기다려.” 뭐 이렇게 하고 해주겠죠. 그리고 갑을관계니까 농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함이 따르겠죠, 당연히.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시에서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그런 게 가능할까요?

현재 운영하는 체계의 틀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사과 외에 축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건 그대로이고요. 거기에 상표 나가고 할 때 운영주체를 할 수 있는 법인을 묶어서-지금 컨설팅 교육을 계속 했거든요, 운영에 대한 마무리 컨설팅도 받고 있습니다-거기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품목이 오더라도 지금하고 운영방식은 같은데 단지 거기에서 나갈 때 사업자의 제조원이 파주시 가공센터가 아니라 ‘무슨 영농법인’ 그렇게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좀 그 쪽 업체에 특혜인 것 같은데. 그분들은 다른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제조시설로 임대해서 제조업 허가를 득하고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제조업 허가를 앞으로 가질 수 없네요? 가질 수 없죠, 그 업체만 해당되죠. 그렇다면 이것은 애초부터 접근이 결과적으로 법으로 걸리고 파주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을 파주시에서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시설투자를 하고 어떠한 협동조합에 위탁관리를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그 부분에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죠. 애초 목적은 그것 아니었잖아요?

당초에 제조원 시설로 했는데요, 지금 완주나 로컬푸드 판매하는 데도 지자체가 직접 이것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파주시는 했잖아요?

그것 자체가 지난번 사고가 한번 난 게 파주시 전체 농산물에 대해서 이미지가 훼손되고 부담이 가서 검토했던 겁니다.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기네들이 어차피 ‘우리 농가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이런 것은’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품목이나 관계나 수수료를 받고 해주기 때문에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요. 운영하는 시스템도 지금 임기제 한 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나 아니면 또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만큼 농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그 업체에서 써줄까요, 그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라면 영농조합에 직접적으로 기계장치를 지원하거나 애초부터 그렇게 접근했어야 되지 않나, 가공센터 법률적으로 안 되는 일이었다면 무리하게 만들 이유가 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런 업체 선정보다는 ‘파주시는 이런 것 때문에 못하니까 너네 책임하에서 가공해서 너네 책임으로 팔아라.’ 그러면 농민들이 어떤 자기의 기계장치 조그만 것 하나라도 들여서 제조업을 득하고 여기 와서 외주가공도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디든지 가공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조업 득한다면. 그래서 농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을 어떤 업체를 맞춰서 만들어서 농민들이 와서 그 업체를 통해서 수수료 내고, 그 업체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끼어서 너네들 앞으로 와서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이건 불편한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장흥중 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게 주체가 바뀐다고 그래서 가공료 같은 것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농가들이 계속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주체만 바뀐 겁니다. 그건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그런 내용을 파주 농가가 오면 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할 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잉여농산물이라도 그랬는데요. 사과, 배, 오디잼 이런데 잉여농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잉여농산물 갖고 만들어요, 고품질화해서 사과는 좋은 것 갖고 해서 즙 내리고 해서 제대로 받고 그래야지. 다 벌레먹은 것 갖다 즙 내리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하는 건데요, 하여튼 검토해서……

면밀하게 더 검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련해서 시설 전체 운영을 위탁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만 대행해서 위탁하는 건지요?

판매는 농가 개인들이 다 합니다. 그게 아니고 가공하는 시설 있죠, 시설 운영에 대한 것을 지금 참여했던 농가들이 의견을 모아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분들도 ‘야, 이 명의는 파주시 명의로 해서 하니까 사과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가공센터로 다 붙어 있다 보니 큰 문제가 생긴다.’ 이래서 농가들 스스로도 주체는 우리가 해주고 관리는 시에서 어차피 해주는데 그런 취지입니다. 판매는 개인들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매회사 이름이 위탁받은 회사이름으로 상품들이 나가나요?

아닙니다, 제조원만 표시되는 겁니다.

제조원이 영농회사로 표시 된다는 것이죠?

제조시설.

그러면 지금 나가는 것은 현재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죠?

개인이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게 없습니다.

파주시 지자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나요?

저희는 지금 수익하고 있는 게 없고요.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수익사업을 하려면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시설관리공단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자꾸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까 봐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제일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발전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