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고광민 의원 발언

제283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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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고광민위원님 ······.

고광민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5페이지고요. 예산서 332페이지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총 예산이 9억 5000인데요. 한군데 놀이시설에 총 9억이 소요가 되네요. 꽤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떤 공사인데 9억이 들어가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국장님 설명 가능합니까? 안 되면 팀장님 ······.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물놀이공간 설치하는 것이 한 두 개가 아니고요. 바닥분수 1개소, 쿨링포그 2개소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1개소당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1개소 9억, 쿨링포그 2500만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놀이 한군데 어린이공원 한군데 바닥분수에 9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이것이 바닥분수가 1개소, 쿨링포그 2개소인데 그것이 관련해서 그 옆에 주변에 포장 계획들도 있고 바닥분수를 하게 되면 각종 NEP라고 얘기하는 설비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 보면 산정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광민위원

어린이공원 한군데 바닥분수 하는데 9억 정도의 예산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까?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바닥분수 1개소 그다음 쿨링포그 2개소 ······.

고광민위원

쿨링포그는 별도로 2500만원씩 잡으셨으니까 바닥분수에만 ······.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3억 2500 거기다가 기계식 포함해서 5000만원 ······.

고광민위원

쪼개서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는 세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9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바닥분수에 ······.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바닥분수만이 아니고요. 쿨링포그 포함하고 아까 ······.

고광민위원

예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산서에 쿨링포그 두 군데 2500만원씩 되어 있고요.

김익태위원장

밖에 팀장님 안 계신가요? 공원녹지과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고광민위원

총 9억 5000인데 9억이 바닥 물놀이시설이고 ······.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팀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금액이 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무

김재무공원팀장

공원녹지과 공원팀장 김재무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물놀이 공간 조성사업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 6억을 들여서 양재근린공원에 설치해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이 바닥분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따른 포장이라든지 기계식 또 부수적인 사업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비록 쿨링포그는 2개소 해서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잡았지만 명달공원의 바닥분수 1개소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가니까 넉넉하게 잡아서 책정한 겁니다.

고광민위원

명달공원 한 군데에 물놀이시설 관련 9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재무

김재무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여러 군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 ······.

재무

김재무공원팀장

예.

고광민위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네요. 이 정도면 보통 어린이공원에 이렇게 물놀이시설 하는데 이 정도를 금액을 잡아야 되나요?

재무

김재무공원팀장

저희가 금년도에 양재근린공원에 바닥분수를 설치했어요. 그것이 6억 정도 잡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왜냐하면 단순하게 바닥분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우수한 형태의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

고광민위원

저희 관내에 이런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 정도 있지요?

재무

김재무공원팀장

어린이공원 80여개 됩니다.

고광민위원

80개 중에 그러면 물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 정도 ······.

재무

김재무공원팀장

몇 개 없습니다. 뒷벌공원이라고 해서 바닥분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재근린공원에 되어 있고 아파트 조성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공원 신반포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81페이지 물관리과에 질의드리는데요. 하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저희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렇게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떤 법정 주기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부분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만든 법인데요. 10년 이상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람들 건강검진 하는 것과 같이 일정기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5년마다 구조안전성에 대한 검토까지 하는 정밀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저희는 2년 주기에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5년 주기에 있는 사업인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반포천은 정밀안전진단이니까 5년 주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사당천은 정밀점검이니까 2주기로 ······.

고광민위원

이것이 2년 주기, 5년 주기에 대한 계획이 다 있으셔서 당시 그 연도 내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 해에는 그것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09페이지인데요. 온돌의자가 1개에 250만원 4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온돌의자가 250만원이면 금액이 적정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초기단계라 비싼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구에서 사실은 교통시설에 대한 온돌의자는 현재 처음 도입했습니다. 지방에서 공원이나 이런 데는 도입을 했는데 1차 도입할 때 전기시설이나 이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온돌의자 비용은 사실은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많이 깎았고 이것이 조달청에 아마 현재는 등록되었을 텐데 등록된 가격은 저희가 계약한 가격보다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 건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새로 개발해서 나노매트를 통해서 온도를 가열하는 안정된 방식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

고광민위원

동절기만 사용하시는 거고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동절기에 사용합니다.

고광민위원

지금 250만원에 설치를 하는데 밑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15개소는 기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유지관리를 올해 새로 하시는 것 아닌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기 설치된 게 15개가 되어 있고 유지관리는 전기나 이런 것만 고려한 게 아니라 혹시나 손상이 오거나 그래서 수리가 되거나 이렇게 공공에 노출되어 있는 거니까 ······.

고광민위원

이게 언제 설치된 겁니까, 최초에?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올해 처음 설치했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럼 올해 최초로 설치했는데 보증기간이 없나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보증이 아니고 이게 공공 외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손상을 시키거나 지나가는 분이 그것을 깨거나 그런 일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저희가 사실 ······.

고광민위원

그런데 250만원짜리 물건을 1년에 100만원을 주면서 보수를 한다는 게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고광민위원

그렇지 않아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보수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한 2만원 정도 전기비가 들고요. 지금 보수비로 잡아놓은 것은 ······.

고광민위원

그런데 이게 전기비가 아니고 보수비입니까, 전기비입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보수비는 사고가 나면 저희가 대응하려고 지금 잡아놓은 예산이고 집행할 계획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광민위원

단순히 그냥 따뜻하게 하는 용도인데 250만원이면 꽤 비싸기는 하네요, 금액이?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고 야외에 설치되는 시설로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고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1페이지인데 주차실태 조사 총 242구역에 대해서 금액이 61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 242구역이 주차면도 틀리고 다 틀릴 텐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61만원이라는 한 군데 주차구역에 대해서 이런 주차실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산정 기준이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디테일하게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게까지 확인은 못했지만 저희가 이 실태조사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서 하게 됐는데 아마 300m × 300m 정도의 섹터를 한 구역으로 만들고요. 그것 저희 구에는 한 500개 정도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표준단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면당 가격으로 지금 하신 건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이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

고광민위원

그럼 실태조사 하는데 한 면에 그러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한 구역당 61만원이 ······.

고광민위원

구역당? 면당은 아니고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면당은 아닙니다.

고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범운전자분 불의하게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저희 구에서 그분들의 역할에 비해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번에 이쪽 모범운전자분 지원하는 부분이 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금액을 조금 늘려서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나요, 혹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으로라도 자체적으로 안전에 신경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조금 증액하실 여력은 있으신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은 모범운전자 경찰이 관리해서 저희가 약간 등한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야 모범운전자들한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서 ······.

고광민위원

저희 구에서 그분들 활동에 비해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은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라도 좀 찾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사항별 설명서 526페이지에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 설치에 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는 부분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는 내년 7월까지 완료 ······.

고광민위원

2019년도 7월까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면 7월까지의 결과를 좀 보고 저희가 해도 되겠네요, 이 사업은? 시범사업 중이지 않습니까? 같이 시범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서울시에서도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프로그램 하나 도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CCTV라든지 거기에 대한 망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돼서 그런 것들은 시작을 하고 도입할 때는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많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인력관리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고요. 주민들한테 주차정보나 이런 것들 제공하는 면에서도 많이 뒤떨어져서 이 부분은 시급하게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고광민위원

글쎄, 2019년도 7월에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이런 지능형 주차관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서둘러서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지원은 안 해 주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관리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하고 저희하고 보조를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럼 시범사업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신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에도 ······.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능형 주차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 플랫폼은 이미 시에서 확정을 졌고 구에서 쓰라고 저희한테 서울시가 배포한 상태에서 그걸 저희가 써서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호환이라든지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플랫폼을 서울시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구축해서 저희한테 쓰라고 그 기준을 제공해 준 거죠.

고광민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통합주차 플랫폼 구축에 2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2억짜리입니다.

고광민위원

그것을 제공해 주는데 또 저희가 2억을 해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공이 아니라 서울시는 이런 운영을 통합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플랫폼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그걸 쓰도록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

고광민위원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를 통해서 운영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플랫폼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만들었으니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걸 쓰라고 ······.

고광민위원

서초구에서도 그걸 구입해서 써봐라, 이건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고광민위원

써보라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있나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쓰라는 거죠.

고광민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호환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광민위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3페이지에 주차관리과 CCTV 200만화소 100개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CCTV 올해 연한이 되어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CCTV 설치할 때는 평균 한 40만화소 정도로 했고요. 이것은 주차장만 아니라 저희 방범CCTV도 그랬는데 최근에 다 교체했고 40만화소면 차량식별이나 이런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만화소 정도를 확보해야 저희가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고광민위원

그럼 이런 비용은 주차관리하고는 별도로 지금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은 단순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하시는 거고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주요가 그거죠.

고광민위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 플랫폼하고 주차관리시스템의 설치 이것은 마찬가지로 서초25시센터에서 지금 진행하나요, 사업 장소가?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 플랫폼은 하지만 관제는 25시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별로 관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각 주차장별로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고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 마지막으로 외식업 경영아카데미에서 진행했던 현장견학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업장 시설개선 사업 이 부분은 진짜 서민경제 활성화 또 외식업 침체돼 있는 경제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좀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정도 증액이 되면 실질적인 지원이 될까요? 한 번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헌재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예산이 위생분야에서 쓰일 때 그 대상을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집중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투입을 할 거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획을 세우고 대상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구분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업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최대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과 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정확하게 계획을 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연구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위원

이 위생업소 영업장 시설개선 사업은 영세업소이고 어려운 영업장에 대한 지원책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비록 외식업 경영아카데미라는 사업에 딸려 들어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더 많은 사업장에 지원이 되어서 적은 영세의 사업자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지원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원준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19쪽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보험 가입이 계속 되었었나요?

김익태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하세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허락하시면 교통행정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

예, 그러시죠.

김익태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직접 답변하세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올해부터 시행을 해서 내년 4월달까지인가 이렇게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그러면 올해 사고가 몇 건이 났고 구민 중에 피해를 입어서 보상 받으신 건수와 사고규모나 금액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접촉사고로 인해서 상해 37건에 1230만원 보험료가 지급되었습니다.

최원준위원

서울시 다른 구를 봐도 자전거보험은 통상적으로 요새 자전거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전국 지자체 현황을 봤는데 자전거보험보다 생활안전보험이라고 가입이 증대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모릅니다.

최원준위원

생활안전보험은 대중교통이나 열사병, 일사병 등 생활에 관련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민 생활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가입이 증대되는 추세이고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 한 40군데가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사실 타시는 분들도 있고 안 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건수나 금액이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활안전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대중교통이라든지 일사병, 열사병 또 주민이 관내에서 이런 일상적인 사고에 관련해서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실 계획이 있으실지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전반적인 안전보험이라면 교통행정과보다는 안전도시과가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그 부서랑 협의를 좀 해 보겠고요. 하나 의원님들이나 저희 주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자전거 타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전거로 인해서 보행자도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그런데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주로 많이 타는 것 아닌가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전용도로에서도 많이 타지만 이면도로에서도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이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원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플러스해서 전국 1등, 서울시 1등 구를 향한 서초구의 입장에서 생활안전보험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보험 혜택을 늘려서 많은 부분들이 안전에 있어서 혜택을 보는 그런 보험이 좀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준위원

건강정책과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연관리 해서 기간을 연중으로 학교, 어린이집, 금연구역 주변, 민원다발지역에 해서 금연구역 지정 운영을 총 1만 6368개소 운영을 하시고 또 확대하시겠다는 산출내역을 봤는데요. 저는 일단 이런 공공 부분도 좋지만 서초구 내에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금연아파트 현황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최위원님!

최원준위원

549페이지입니다.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6개 아니면 7개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지금 공동주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9개였습니다.

최원준위원

금연아파트 지정하려면 입주민 동의 과반 이상 넘으면 가능한 건가요?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공동주택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가 2분의 1 이상 될 때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2분의 1도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4군데에 대해서 각각 동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려 보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이 4군데를 각각의 주민들이 과반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그중에 3개만 될 수도 있고 2개만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대부분 4군데 다 과반을 통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그러면 서초구 내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지금 9개만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죠?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예.

최원준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추진을 했다가 과반이 안 넘어서 금연아파트 지정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추진을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했나요?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현재 동의가 과반을 못 넘어서 지정이 안 된 곳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최원준위원

서초구 관내에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가지로 금연에 대한 폐해가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주거지, 자기집, 층별로 연기를 타고 올라오고 복도나 또 커뮤니티 공간에서도 금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금연아파트에 선정이 되면 이런 소요예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지원 혜택 중에 특별히 지원하는 품목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금연아파트에 지정이 되게 되면 우선 현판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현판을 붙여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장소에 아파트 입구나 동 입구 그런 곳에, 그리고 게시판에 금연아파트라는 지정 스티커 이런 것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플래카드를 아파트마다 필요한 장소에 몇 군데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들이 원하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연아파트라고 지정을 해도 현실적인 사인물 이외에 실질적인 별도의 지원은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흡연부스라든지 이제 금연아파트에도 흡연자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 보니까 많이 확산이 안 되는 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서초구에서의 경험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근무할 때 금연아파트 지정된 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주민들끼리 정해서 한 달은 A라는 장소, 한 달은 B라는 장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데도 있었고요. 아예 마지막에는 없앴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것은 아파트를 건축할 때 건축주가 흡연부스를 아예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되면 아마 얘기가 없을 텐데 입주가 이루어진 다음에 흡연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어떤 단지 내의 흡연부스 만드는 것이 간단한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최원준위원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민원의 소지가 있었겠지만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 있어서는 흡연의 폐해가 너무 심각해서 사실 아파트 커뮤니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항상 그것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 제안한 금연관리에 있어서도 뭔가 금연아파트를 확대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아파트단지에서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실제로 금연자가 많아지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그리고 주민들 그리고 보건소가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쟁도 야기되고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알력이라든지 분쟁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차원에서 흡연에 대한 폐해와 또 흡연을 금연을 하기 위한 지원에 있어서 지금 공공장소에 대한 사인물 여러 가지 계도활동도 좋지만 금연아파트를 지정하게 되면 실질적인 뭔가 지원이 분명하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배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불용물품 매각대금과 관련되어서 세입예산으로 5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혹시 이것과 연계되어서 우리 명세서 289페이지에 재무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RFID전자리더기 구매로 해서 225만원 2대가 구매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용물품대가 불용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그런 RFID전자리더기를 구매하시는 부분인가요?

김익태위원장

국장님 ······.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들 뒤에 다 계시잖아요. 과장님들이 직접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우순

정우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물품 매각은 저희 구에서 행정용으로 사용하다가 폐기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차량같은 그런 경우 가장 큰 금액적으로는 그렇고요.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을 매각을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매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매각해서 들어온 수입을 불용물품 매각대금으로 잡았고요. RFID전자리더기는 매각하는 재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매년 재물조사를 하는데 재물조사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장비입니다.

최종배위원

제가 여쭤보았던 부분이 재물조사를 위한 RFID전자리더기를 구매하시는 그런 건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전년도에도 그러면 구매한 대수를 4대를 구매하셨나요?

우순

정우순재무과장

4대를 구매했습니다.

최종배위원

4대를 구매하셨고 올해도 2대를 구매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에 의하면 2년마다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물품에 대해서 재무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했다고 하면 우리 2018년도에도 이루어졌습니까?

우순

정우순재무과장

재물조사를 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매각대금이 약 한 내년도 예산이 5000만원인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우순

정우순재무과장

매각대금은 내년도에도 한 5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잡았고요. 재물조사는 2년마다 매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대장에 있는 재산과 실지로 각 부서나 여기서 관리하는 재산이 일치하는지를 조사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RFID전자리더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워낙 다양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과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 새롭게 구매를 하시는 경향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물품을 여러 가지 자산취득으로 해서 냉장고도 구매하시고 에어컨도 구매하시고 하시지만 이것이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기처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물품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순

정우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

됐고요.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교통행정과 관련되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조금 가짓수가 되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510페이지 보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되어서 우리 기간제 인건비로 지금 190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보면 각종 5대 보험료도 총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업무보조로 해서 세 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이 이런 업무를 직접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내용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담당은 1명이고 여기 나와 있는 보조요원 3명을 채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조를 하고 현장 실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건수가 매년 6000건 내외됩니다. 그래서 담당자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보조요원들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까 보조업무도 기간제공무원이 별도로 채용이 되신 분인가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이분들께서 그러면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 워크숍에 한 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이런 워크숍이 별도로 있습니까?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매년 원래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개최를 안 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훼손이 심하고 우리가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분실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구매를 해서 설치해서 분실되고 훼손되는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딱히 지금 갑작스러운 질의에 생각은 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조금 더 증액을 한 것이 훼손율이 높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시선유도봉을 50개를 했으면 올해는 100개소로 늘렸고 그다음의 무단횡단시설 방지시설해서 서초가 교통사고 빈도율이 높기 때문에 이번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겁니다. 시선유도봉을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날 나가보면 또 역시 이것이 꺾여있습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탄력성 있는 봉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그것을 알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 보면 넘어져 있고 또 쓰러져 있고 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되고 또 가서 설치하고 이렇게 되면 예산의 낭비가 물론 개당 단가는 3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보완해서 보완재를 구매한다든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릴까요?

최종배위원

예.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시설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운전자 의식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되어서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런 시설물 훼손율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종배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훼손이 되어서 꺾여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재가공을 한다든지 해서 재설치하는 그런 부분들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리고 516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학교를 여러 군데 나가보면 우리 교통안전도우미라고 해서 녹색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지역에서는 등·하교지도사를 배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에 이런 교통안전지도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 저도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뵌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하루에 근로시간이 몇 시간 정도가 됩니까?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보통 2~3시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상반기에 서초등교길도우미를 교통행정과에서 처음에 시행을 해서 녹색어머니들이 요즈음은 맞벌이들이 많다 보니까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건의가 되어서 하다가 저희가 10월달쯤에서는 교육체육과로 왜냐하면 학교 관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업무를 이관을 했고요. 저희는 교통안전지도사 그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등교길도우미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올해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가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고요. 저희가 1주일을 다 나오게 되면 주차수당, 월을 다 근무하게 되면 월차수당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 2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최종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통학안전 확보를 위한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것에 비해서 인건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무일수도 230여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날짜가 이것보다 더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날짜도 그렇고 또 별도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복장을 지급한다든지 해서 어떤 수신호를 하는데 있어서 차량이 무시하고 지나간다든지 심지어 욕설까지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등교길 안전도우미는 말 그대로 수신호를 하시더라도 어떤 법적으로 제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복장에서라도 운전자분들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복장을 지급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릴까요?

최종배위원

예.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6대 4 비율로 해서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겠고요. 교통 이분들은 안전지도사 자격증을 딴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그런 교통안전의식이 높은 편인데 지적하신 대로 복장관계는 서울시랑 협의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관련되어서 사항별 설명서 518페이지에 보면 지금 15개소와 관련되어서 신규 지정사업을 예정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경찰청과 사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청과는 충분한 사전 공유가 있었나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마스터플랜이라고 그래서 4~5개월에 걸쳐서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하고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같은 데에 대해서 빅데이터 사고가 많이 난 그런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어떤 시설보안이 필요하다든지 신규 추가 지정이 필요하든지 전수 조사를 해서 15개소가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1개소당 2000만원 정도 노면표시라든지 아니면 교통안전 표시판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유색포장, 휀스설치 이런 비용을 여기에 산정을 한 겁니다.

최종배위원

산정은 하시되 이것이 경찰청과 충분한 사전 공유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협의는 다 된 사항입니다.

최종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초구민 자전거보험과 관련되어서 지금 서초구민 전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갓 태어난 영유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나이가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갖고 있는 자료에는 대상이 없는데 아마 몇 세 이상 태어난 영유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상인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어제 주신 자료에 의하면 14세 미만으로 해서 249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영유아들이 밖에 나가서 자전거에 의한 어떤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전거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로 제한을 두어서 최종 납입되고 있는 이 금액 1억 4800여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줄여서 이런 보험료도 물론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한 좋은 보험인 것은 맞지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줄여서 적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계약할 때 그런 비용절감 부분을 감안해서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과장님! 그것 말이지요? 보험 연령 제한 있지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장

그리고 본위원이 그 문서를 못 보고 있는데 몇 세 이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몇 세 이상은 80대, 90대 이 인원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연령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위원장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우위원님 ······.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회의때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와 기본업무수행여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부분 별도 증빙 자료없이 비과세로 실비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지요?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장기휴가나 병가, 휴직하시는 분들에게도 지급됩니까?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지급 안 됩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4급, 5급 이상 국·과장님들과 6급 이하 직원들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 국·과장님들에게 지급을 안 하면 급여가 역전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공무원 급여 구조를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파악을 안 해 봤지만 만약에 수당이 안 나가고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김정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본 초과근무수당이나 실제 발생되는 출장여비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업무수행이라는 명목으로 매식비와 여비가 나가는 데는 문제의식이 좀 있고요. 이것을 한 번에 다 조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자리에 계신 국·과장님들과 6급 이하 직원들을 좀 분리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상세한 자료가 준비되시면 추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 본위원이 관심 가진 흡연부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흡연부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주거개선과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분야가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 1항 2호 머목입니다. 머까지 있네요.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에 금연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흡연부스 등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별 설명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업 분야에는 이 내용이 좀 빠져 있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은 금연아파트 지정 못지않게 흡연부스 지원하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장려해 주시면 당연히 지역 거주민들의 내부 합의가 중요하겠지만 흡연부스는 흡연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분리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일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350페이지와 352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 관련된 내용인데요. 본위원이 이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또 당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상세한 내용을 좀 파악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역세권 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계획에 보면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로 2018년 8월 29일 민선7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단 자문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책자문단이 뭐하는 조직인가요?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이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이기는 한데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김정우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자 하는 용역이 2건이죠. 역세권 주변 종합발전계획하고 그다음에 미래도시발전전략 연구용역 두 가지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정책자문단 자문 내용은 역세권 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인데 저희가 민선7기 들어와서 저희 구정계획 내용을 정리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지를 한 번 검증받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저희 사업근거가 그다음에 추진경위가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정책자문단의 자문에 의거해서 지금 3억원짜리 용역이 예산 책정되었는데 이외에 정책자문단에서 요구한 사업이 더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획재정국장님이 좀 알고 계신가요, 총괄적으로?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다시 한 번 ······.

김정우위원

정책자문단에서 제안한 사업이 이 연구용역 말고 다른 사업이 더 있는지? 정책자문단의 자문으로 3억원짜리 연구용역이 지금 예산편성 되었잖아요. 이외에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우리가 용역 관련한 것은 2030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 이런 게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답변은 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 2030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2040 미래도시발전전략 연구용역 하면서 작년에 아니, 올해였죠?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2030계획 연구용역이 많이 언급이 되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2030 용역 캐비닛 용역이었거든요. 소위 말하면 용역 해 놓고 실제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다른 용역을 하려고 하니 저희 위원님들이 앞서 다른 용역들도 제대로 활용 안 하는데 또 무슨 용역이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계셨거든요. 일단 이 말씀드리겠고요. 이 정책자문단에서 자문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엄연히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가 있는데 국장님! 의원들하고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전에 협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이 정책자문단에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전직 공무원 계시고 전직 시의원, 전직 구의원 계시죠?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제가 구성 현황도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전직 시·구의원, 전직 공무원들 전문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현직 구의원들이 있는데 구의원들하고는 사전에 예산편성 협의가 전혀 없이 저희는 불과 몇 주 전에 이 책자 덜렁 받고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사전에 저희 구의원들한테 해당 지역구든 구에 관한 사업을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사전에 좀 협의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신가요? 저희 의회는 예산서 편성되면 이것 통과시키는 거수기입니까?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아니, 의원님들하고는 평소에 의원님들이 해당 과로 질문한 사항도 있는데 아니면 또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할 때 그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평소에 협의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전혀 협의 받은 바 없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협의하신 위원님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아니,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각 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본위원은 이런 연구용역의 어떤 타당성을 떠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에 좀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의원들의 의견으로 계수조정 되고 감액이 되면 그것 갖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말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본위원이 지금 짧게 6개월 좀 안 된 의정활동을 해 보지만 사전에 소통을 하면 다 이해가 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소통이 부재하다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본위원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계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또 그런 시각으로 예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존중해 주시고 올해 편성은 이렇게 하셨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이 쭉 펼쳐져 있으니까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해당 지역구의 긴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두루 청취하셔서 예산편성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저희들이 동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한다든지 할 때도 의견을 듣고 또 의원님들도 필요하시면 미리 사전에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아까 여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5급 이상은 여비 예산을 뺀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은 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가를 간다든지 공가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여비를 출장 안 가면 빼는 게 맞는 거지 예산 항목 자체를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정우위원

글쎄, 본위원의 문제의식은 기본업무수행을 위해서 내근직이라도 여비가 나가고, 특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업무수행으로 매식비가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거든요. 실제로 특근을 하는지 여비를 쓰는지 이런 부분을 다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절충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린 거기는 한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두루 의견을 청취해서 절충해서 저희 의회 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497페이지와 501페이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거주자주차요금 관련되어서 무통장입금 수수료,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에서 카드·휴대폰 결제수수료가 수천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차관리과에 여쭤봤더니 다른 과 상황은 잘 모르고 계시기는 한데 국장님! 저희가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할 때 무통장입금 수수료, 카드·휴대폰 결제수수료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까?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우위원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재산세가 제일 크니까 재산세과장님이 ······.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 금고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수수료가 안 붙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세금에 관해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외수입은 어떻습니까?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이 거주자주차요금이랑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거주자요?

김정우위원

예. 거주자주차요금에 무통장입금 수수료가 2000만원가량 있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카드·휴대폰 결제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각각 붙습니다. 이 내용 잘 모르고 계시죠?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총괄질의 자리니까 추후에 주차관리 부서랑 저희 세무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관계가 다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예결위 하기 전까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예, 확인된 사실 관계는 세금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붙지 않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거주자주차요금에 관해서는 수수료가 붙는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이고요.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본위원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답변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사상 최대 편성하셨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기금에 관련되어서도 전년도 대비 0.9% 잔액이 줄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 적립액에 비해서 그리고 확장재정의 기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통합관리기금과 청사건립기금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 자리에서 굳이 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은 계속 적립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들은 대부분 법정기금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금이기는 한데 본위원은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서 기금지출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향후 민선7기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니까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 대비 잔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돈 대비 쓰는 돈이 더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단 0.1%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대비도 적게 감소한 거고, 식품진흥기금만 한 4.6% 감소해서 좀 많이 지출을 하는 편이기는 한데 향후에 저희가 기금 잔액이 과도해서 재정건전성 문제도 말씀하시고 하니 집행할 수 있는 기금은 최대한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꼭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전년 대비 많이 지출을 해서 예비비가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이 부분 계속 민선7기의 기조로 갖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1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나온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이라는 방침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사업하고의 연관성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국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에는 한 17억 6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본위원이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사업별로 다 흩어진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 사업이랑 연관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국장님!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기획재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과는 틀리고요. 그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어떠한 사업이냐 하면 지금 각 지자체별로 CCTV 화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울시 단위로 올라가게 되면 화상의 정보가 공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재나 범죄 때 실시간으로 인포메이션이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통합하도록 정보통신부에서 사업을 했고요. 우리 시에는 서울시, 그리고 저희 구, 그리고 마포구가 pilot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그것 받아서 했고 그 플랫폼이 거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범죄나 화재나 이런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대응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그 스마트시티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한순간 제가 결재하고 나서 보니까 혹시나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구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영상정보의 통합이나 활용 측면에서 국가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우위원

예, 이 스마트시티나 스마트도시나 사실 동일한 얘기인데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 안전도시과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지금 금년도죠? 금년도 국비 교부금과 해서 사업이 다 완료된 상황인 겁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 성격이 아주 많이 틀립니다.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스마트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 11월달에 기획예산과에 스마트도시팀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스마트와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다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성에서 스마트도시팀을 만들었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의 1억원은 서울시나 이런데 공모사업을 우리가 응모하면 우리가 매칭으로 조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능이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다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좀 더 조정을 하고 또 우리 구 전체의 조정과 또 외부기관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서 또 각 부서에 알려주고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셔서 저도 또 생각이 났는데 한 번 여쭙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와 기본수행여비 이것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각 부서, 각 국별로 출장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기본 출장여비 별도로 있잖아요?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기본 출장 여비는 없죠.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출장을 갔을 때 여비 지급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영수증 증빙 이런 것 필요 없죠?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기본 우리가 여비가 현재 월 14일치 해서 28만원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 경비는 출장 ······.

김정우위원

그럼 한 달 근무 중에 14일 정도는 출장을 나갈 수 있다고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제가 첫날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본청에 이 지급내역 없고,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 자치단체 어디를 봐도 이 내역이 없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구는 다 그것 ······.

김정우위원

예,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만 있습니다.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

김정우위원

어쨌든 이 금액이 급여처럼 책정되는 거죠, 실제 공무원 인건비 구조하고는 별개로?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각 부서에서 여비를 출장 가고 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이게 당위성을 논하자면 국장님하고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5급 이상, 6급 이하를 분리해서 말씀드린 거기는 하고요.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요. 이쪽 더 하실 위원 계신가요?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4쪽 청년 아트 갤러리 시설 운영이요. 여기 이것을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채용한 인원은 1명에 불과하고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1명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인원도 그날, 그날 따라서 하는데 지금 보면 이것 공사비도 그렇고 거기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사업 의도는 좋은데 이것이 정말 차라리 이렇게 예산을 들이느니 청년들한테 다른 일을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많이 답변하실 것은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가다가 이 사업이 중도에 이것 잘못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특화사업을 벌여서 하든가 하는 사람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소리 안 듣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전경희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개관을 지난주 한 2주 전에 했는데요. 그 이후에 4~5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것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떤 청년 작가들의 전시 계획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서 그런 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특화사업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아이템별로 프로그램 생길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362쪽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보았는데 서리풀 상징 모티브 말씀드린 것처럼 BI사업해서 그것이 연속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 서리풀을 상징하는 BI가 아니고 상징모티브라고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개발해서 어디에 갖다 놓을 그런 계획도 없이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78쪽 우면산 이름찾기사업 이것 제가 여쭤보는데 가끔 청계산에 가면 표지판에 문법이 틀린 것이 많아요. 누구랑 같이 갔는데 서초수준이 이것도 틀렸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진찍어서 그것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면산에 지난번에 마을이 5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면산에 50개 이것을 다 찾아서 팻말을 해놓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의심이 갑니다. 오히려 잘못 만들어 놓으면 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하신다면 정말로 제대로 해서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고 상당히 제대로 했다는 소리를 들으시려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야 돼요. 청계산에 된 것처럼 문법도 틀리게 갖다 표시판 갖다 붙여놓고 이러면 서초수준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을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50개 마을해서 찾아서 갖다 붙이는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일단 먼저 말씀하신 청계산에서 오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저희가 우면산 이름찾기 하면서 전수 조사라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요. 위치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장 조사가 시행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현장조사가 들어가면 그때 세부적으로 위치를 정해서 개수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공원게이트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게이트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에 2000만원씩인데 ······.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그것 한번 저희 팀장 통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 들어보시겠습니까?

전경희위원

팀장님 나와 보시겠습니까?

종철

백종철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팀장 백종철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공원 게이트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종철

백종철자연생태팀장

게이트는 지금 남부순환로변에 8개소가 입구가 있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사방시설을 설치한 옆으로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게이트를 지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게이트 형태를 콜의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문의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태양광을 넣어서 야간 새벽이나 겨울에 할 때도 표시를 할 수 있게 ······.

전경희위원

그러면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안을 저희한테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

종철

백종철자연생태팀장

안이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준비를 해서 ······.

전경희위원

준비하실 때 준비하신 안을 받아놓으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종철

백종철자연생태팀장

지금 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형태로 제작을 하는데 개략 비용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고 예산이 확정되면 디자인 안을 도시디자인과에 의뢰해서 디자인을 여러 가지 시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공원게이트가 하나에 2000만원씩 해서 8개 해서 1억 6000이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을 하셨으면 대충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 수집을 해서 외국 사례라든지 우리 사례라든지 전통 사례라든지 찾아놓은 것이 있을 텐데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표지판 정비나 종합안내판 교체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게이트를 이것을 뭐를 갖다가 설치를 하면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흉물이 돼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 지금 시간 많이 걸리니까 하나 보내주세요.

종철

백종철자연생태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원 장기 미집행도 팀장이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때 국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순번을 잘 정하시고 우리는 이것이 복마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백종철자연생태팀장

예.

전경희위원

그리고 공원등 LED교체사업도 팀장이십니까?

종철

백종철자연생태팀장

공원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큰 것은 아니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등 LED교체사업은 이것은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공원이 어둡다고 하는 데가 많으니까 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이것 여기 들어가지 않았어도 철저히 이것을 시행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저희 LED교체사업은 공원이 9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공원 이외에 다른 공원들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면 다시 조사를 하겠고 9개 공원 포함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공원이 있다면 다같이 포함해서 ······.

전경희위원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예산범위가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것은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사전에 협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 다음에 409쪽에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 신규가 있거든요.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충 안을 우리 오후 되기 전에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냥 계획없이 대충 잡아서 여기 저기 하실 것인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제가 궁금하니까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쭤볼게요. 423쪽에 안전교육 및 체험 강화해서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을 경로당에 가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충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전교육 강사들이 구립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어르신 건강이나 안전화재 이런 쪽에 대한 교육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이것이 경로당이 말이지요. 제가 담당을 해봐서 아는데 보건소도 교육하고 어디도 와서 교육하고 저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교육하고 교육이 천지만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궁금하고 그러면 안전교육담당 강사가 따로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섭외해서 할 겁니다.

전경희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한번 나중에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러 중첩되는 문제가 저희도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다시 조율을 해서 중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다음 450쪽에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 이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등에 대해서 정말로 고장이 안 난 것도 고치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들은 바가 많아서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수차례 저희한테 지적해주셨고 저희도 그것이 걱정되는 바가 있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주민안전, 범죄예방에 직접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제때 수리하지 못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 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뒤에 나오는 스마트보안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IoT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 부분은 주민안전에 관한 문제이고 저희가 즉각 즉각 대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경희위원

스마트분야 추진되면 그러면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되는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우려가 없는 거지요.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75쪽, 보행자 유도등 설치사업 이것은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이 사업을 원하더라고요. 이것하고 같이 병행되어서 이따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볼 것인데 교통알림이사업이라는 것이 신호등에서 어린아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오면 “삐삐삐”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 좀 설치해 달라고 제가 민원을 두 차례 받았거든요. 제가 용인시에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하고 병행해서 이따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496쪽 하천 경관향상 및 수목 식재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물관리과장님 제가 집요하게 자꾸 물어보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496쪽 보시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양재여의천 나무그늘 힐링 공간조성이 제방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천주변에 하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방위에 ······.

전경희위원

제방위에 하는 거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서초는 제방이 너무 약합니다. 제방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주어야 돼요. 제방에 하는 것은 당장 보면 지금은 효과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방에 교목을 제대로 심고 사이사이에 관목을 심어주면 거기가 빽빽하고 강남구처럼 해주면 우리가 금방 현직에 있을 때는 혜택을 못 보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우리 후손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방에다 좀 시설을 투자를 많이 하시고 하천에 해바라기 정도 심는 것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팬지도 심고 백일홍 요만한 것 갖다 심어서 안 되는 것 자원봉사라고 붙여놓고 우리 그런 것 하시지 마시고 대범하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서초구의 제방에 하천길을 가보니까 정말 걷고 싶은 길이다 강남길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팜파스그라스, 핑크뮬리를 심는 데만 1억 3000이나 듭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을 먼저 다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물을 관리하는 데는 치수, 이수 두 가지가 있는데 치수에 중점을 두라고 하신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러면서도 또 하천이 과거에는 나무 하나 못 심게 이렇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하천보는 시설들이 많이 변해가면서 한강을 비롯해서 중간에 가꿀 수 있도록 됐고요. 저희가 강남 정도는 해야 되니까 최소한 강남에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하는 여력이 남을 때 밑에 많이 하고 핑크뮬리는 사실은 강남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 도입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뜨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양재천이나 이런 데에 적용해 보면 어떤가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전경희위원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와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심으면 핑크뮬리 그겁니까? 잘 몰라서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세부 내용은 저도 잘 생태까지는 ······.

전경희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제발 강남처럼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쪽에 하천에 심는 식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

전경희위원

정말 서초는 제방 약합니다. 진짜 제방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갈대의 한 종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갈대? 그러면 갈대숲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는데 1억 3000씩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것을 원하는 분들이 대개 많고 진짜 뜨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전경희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양재천이나 어디든지 제방을 정말로 멋지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그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그런 방법으로 당대에 내가 지금 금방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다 잘 되어서 아, 지금 서초가 이런 것 하시지 마시고 정말 후대가 10년이고 20년 후에 “아, 정말 잘 했어” 이렇게 하게끔 크게 생각하고 천을 관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전경희위원

이것만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

고광민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 아까 공원 물놀이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한 군데 지금 9억원을 들여서 바닥분수를 하는데 금액을 계산해 보면 저희가 80여 군데 정도 공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이면 36개 군데 정도 쿨링포그를 하실 수 있으시더라고요. 쿨링포그가 저희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는 내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광민위원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요?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예.

고광민위원

지금 외국에 나가 봐도 폭염에 이런 쿨링포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공원이나 쇼핑센터라든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쿨링포그가 저희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매우 더워지고 여름이면 폭염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크게 어린이도 있지만 노약자분들이 하루 종일 공원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여름에 상당히 온도가 높고 덥거든요. 저는 저희 구에 80여 군데에 공원이 있다면 한군데 바닥분수 하는데 9억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쿨링포그를 한 2개 연도에 거쳐서 공원에 설치하는 게 구민들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도 되고 또 동간 형평성 부분도 해소되고 또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여름에 이 더위를 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혹시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 군데 물놀이장에 9억 정도 예산을 이렇게 쏟는 것보다는 쿨링포그 설치를 더 많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아까 저희 팀장이 설명을 일부 한 것 같은데요. 올해 저희가 양재천 근린공원에 한 번 바닥분수를 해서 여름철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린이들 학교도 바로 옆에 있어서 학교 출입하는 어린이들 굉장히 호응이 좋고 지역주민들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그런 쪽으로 해서 하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산이 지금 9억이고 5000만원이 쿨링포그인데 이것은 내년도 봐가면서 그 예산이 9억이 아닌 7억이나 8억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쿨링포그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고광민위원

지금 현재 한 군데로 하실 계획을 나머지 36군데를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한 군데 할 금액이면? 그러면 저희 서초구 공원의 반 정도를 쿨링포그를 설치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뿐만 아니고 노약자분들 또 일반시민들까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수정하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바닥분수가 나쁘다는 얘기를 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구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삼륜오토바이를 구민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런 것 여쭤본 게 아니고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바닥분수를 하는 것은 주민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사항이고 쿨링포그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돌의자가 되든 서리풀 원두막이 되든 이게 시범적인 사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2개 정도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주민의 반응이 좋다면 확대하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고광민위원

바닥분수 자체가 사실 또 호불호가 있어요.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수질관리 문제라든지 또 여름에 한철 잠깐 사용하고 못 사용하는 면도 있고 사실 공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오고 노약자분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쿨링포그가 시범적이기는 하지만 저희 구에서 시범적이지 일반적으로 많이들 지금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폭염도 좀 심하고 온도가 계속 지구온난화 때문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한 군데 물놀이장 설치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다시 답변드리면 바닥분수 1개소 있는 것을 없애고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 같고 ······.

고광민위원

아니, 없애시라는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새로 추가로 하시는 부분에서 ······.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예, 곤란한 것 같고 다만 바닥분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어서 쿨링포그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개수를 좀 더 확보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쿨링포그로 전환하실 계획, 의사가 있으신가요?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일부를 한 번 예산 범위 내에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

고광민위원

일부를?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

고광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시는 보행자 LED유도등, 이 보행자 LED유도등 설치하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나쁘다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설치를 했을 때 파손의 문제라든지 또 이게 보행자보다 차량이 인지하는 그런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서리풀 원두막을 도입해서 제가 강원도 횡성 가보니까 강원도 횡성에도 설치될 정도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악구에 가보니까 관악구에 횡단보도 안전 쉘터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게 있다는 얘기만 제가 들었고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고광민위원

본위원이 지나가다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사진도 촬영하고 동영상도 찍고 해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현대HCN 관악방송에서 또 방송도 했더라고요. 그게 민간유치를 해서 또 구 예산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설치를 하는데 건널목에 기역자 형태로 설치가 되어서 그 상단의 기역자 부분에서 LED등을 건널목에 쏴줍니다. 바닥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상단에서 말 그대로 쉘터죠. 건널목 쉘터가 설치되는 거고 그 쉘터 상단이 건널목을 비춰줘서 건널목이 야간에 굉장히 환하고 LED등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그 건널목 시인성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시설물 도입하는 데도 구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또 훼손되거나 이럴 염려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유도등 사업과 더불어 그런 부분에 대한 설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유도등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 좀 전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수 있을까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유사한 시설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설의 설치는 사실은 그냥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이런 교통안전시설은 관련 법규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져보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LED등은 경찰하고 협의가 되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저희 서초구에 있는 한 천몇백개 되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 중에 사고가 발생했던 횡단보도가 88개소가 있고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관련 규정을 검토해 봐서 저희가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건널목 안전도 확보하고 서리풀 원두막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 바로 시행하고 있고 법도 개정되어서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방송에도 나오거든요. 또 영구시설인 걸로 보여지고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그 LED등 바닥에 설치한 것은 얼마 정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거의 저희가 LED의 수명은 반영구 ······.

고광민위원

아니, LED의 수명이 아니고 파손 여부에 어느 정도 사용 LED유도등을 바닥에 설치한 것을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설치하면 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더 가능한데 저희가 손상이나 차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명세서 332페이지와 설명서 395페이지에 있는 공원물놀이공간 조성사업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앞서 고광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물놀이공간 조성사업과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명달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은 본위원의 지역구인 서초4동 사업이라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문 사항은 9억 5000만원 중에서 쿨링포그 2개소 2500만원인 5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억원이 이 명달공원 바닥분수에만 해당되는 비용인 거죠?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본위원이 좋은 사업인데 제경비라는 항목으로 3억 15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거의 한 3분의 1에 가까운 돈이 제경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국장님!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공사 사업을 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기관이 그다음에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민간에서 하는 경우에는 제경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에는 제경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재료비, 노무비라는 그런 경비라는 직접경비라는 그 항목 이외에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그 업체들한테 가령 이윤이랄지 일반관리비랄지 경비랄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원가계산식에 의해서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비용이 거의 한 40% 정도 공사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공사비의 40%를 제경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예.

김정우위원

그 부분 확인되었고요. 추후 위원님들하고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다음은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아까 물관리과 소관 사항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98쪽 하천 체험 프로그램 이것 기술직 파트에서 아이디어 내서 하는 게 정말 가상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뗏목 선착장을 설치하고 뗏목 부대시설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은 하시지 말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502쪽 마찬가지로 이것 어저께 자료 받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양재천 수변무대가 진짜 1년에 서리풀축제 지난번에 7080 할 때 그때 사람이 많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 행사할 때는 그런 의자가 왜 필요한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쪽 밑에 강남 쪽에 가면 강남은 일주일에 봄, 가을로 한 번씩 색소폰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그럴 때는 거기가 제방이 그쪽 제방하고 우리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뜬금없이 그쪽 옆에 제방 할 데도 없는 데다가 쭉 제방 의자 세워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 한 번 해 줘 보세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하자고 했던 사업입니다. 왜 했느냐 하면 제가 서리풀축제 할 때 저희가 가보니까 주민들이 앞에 무대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 뒤에까지 다 있고 제방 중간중간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통로에도 앉아 계셔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즐기는 분들은 몰랐지만 저희 직원들하고 안전관리 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가슴 졸이면서 그 행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앉아 계시거나 안전하게 편안하게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확보하자고 그래서 그 무대에 ······.

전경희위원

그런데 그게 몇 번이냐고요. 1년에 몇 번입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좀 양해해 주시면 ······.

전경희위원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번을 위해서 이런 시설물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그 무대에서 이쪽 하천변 쪽으로 넘어오는데 큰 바위가 있는데 그게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행사할 때는 거기다가 나무다리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위험하지 않고 왜 자꾸 그런 걸 건드리려고 하는지 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나무다리도 사실은 서쪽에는 보행 보도가 있고요. 왼쪽에는 징검다리처럼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자꾸 무대에 나가려고 앞으로 걸어가시다 보니까 빠지려는 분들이 있어서 통로를 ······.

전경희위원

거기서 공연 지금 1년에 몇 번 합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2016년도 왔을 때는 사실 매주 공연을 했었는데 주변에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어서 공연을 대폭 줄인 걸로 알고 있고요. 큰 공연은 서리풀축제 기간 동안 하는 음악회하고 해서 한 세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세 번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물을 자연훼손을 하면서 하는 게 맞는지?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자연훼손 안 하고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것 자연훼손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도와주시면 제가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그 제방도 보강해 가면서.

전경희위원

기본적으로 이 행사 세 번을 위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맞고요. 그다음 교통행정과장님! 한 번 직접 여쭤볼게요.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506쪽 교통소통대책 한 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꼬리물기 단속하고 뭐하고 뭐하고 참 애들 많이 쓰는데 근본을 바꿔야지 자꾸 이거를 확대시키는 것은 정말 인력도 그렇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 만약에 교통소통 개선이 필요하면 우리 대표적인 교통 정체지역인 고속터미널, 그다음에 사당역 사거리, 삼호가든 사거리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무슨 용역이라도 하면 개선될 수 있는지 과장님이 얘기 좀 한 번 해 보세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행감 때도 한 번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지금 지적하신 ······.

전경희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필요하고요. 2억원을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서리풀터널 개통 일정 때문에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로 해 주신다면 교통 불편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서리풀터널 개통하는 것 그것까지 교통영향평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약 얼마 정도면 그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3개 하게 되면 한 2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 510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지난번에도 국별 질의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제가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이것 여직원 혼자서, 담당 여직원이 내가 만나보니까 상당히 똑똑하고 기간제근로자 데리고 이것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왜 안 하나 이걸 가지고 맨 처음에 질의를 했었는데 점차 들어가 보니까 이것 우리가 과연 이렇게 악착같이 해서 받아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징수금에 대해서 30%까지 줄 수 있는 것을 점점점점 줄여서 작년에 150억 받아냈는데도 우리 19억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에다가 강력히 진짜 끊임없이 구청장회의 때라든지 가서 가보니까 이것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시에서 우리 징수교부금 안 주면 이 사업 못할 지경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30%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년에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 518쪽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하는데 이것도 새로 하시는 것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를 선정해야 될 이유를 명확히 대서 나중에 내년에 사업할 때 제대로 근거를 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19쪽에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여러 번 과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1억 3500만원을 주고 아까 서른 몇 건에 1700만원, 이것은 완전히 보험회사 돈 벌어주는 일이잖아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그 건수, 금액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54건에 1810만원입니다. 물론 부족하기는 하지만 ······.

전경희위원

54건에 1810만원이면 이것 완전히 노나는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올해 1억 5000만원을 또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심사숙고 하셔서 점심시간까지 우리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방법 안을 이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해서 저도 이런 보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안전보험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바꿔서 어떤 불시에 사고가 났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것 그 자전거만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아주 좋은 의견 주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 1억 3500만원 주고 1700만원 줬다, 이것 보험회사에서 공고 나가게 되면 전 보험회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다 달려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방안을 한 번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간단하니까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도 여쭤본 사항인데 584쪽에 배달음식의 위생관리 강화 신규사업 이것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그 수많은 업체에 대해서 선정방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 위생업협회에 자주 들락거리고 이래서 그쪽에서 선택을 해주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 혜택봤다 이런다든가 관계가 있으니까 이랬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대상지 선정을 제대로 하시고 내년 행감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587쪽, 1인 가구 가정상비약 어저께도 여쭤본 것처럼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정말 저는 이것이 약을 주면 나중에 이것 약 안 먹고 이것 버리면 오히려 환경오염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가정상비약 소화제 한통 사놓으면 이것 1인 가구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가구라고 하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이런 분들은 아프면 바로 병원 가십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약 안 드십니다. 손가락만 조금 다치셔도 다 병원 가십니다. 그런데 이 약을 주어서 이것이 무슨 쓸모가 있는지 왜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것 진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니까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소장님 한 말씀해주시지요.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계속되는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품목에 나와 있는 약들을 저희가 샘플로 하나 상비통을 만들어서 담아서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비약을 통에 주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얼마만큼 소화를 시켜서 이분들이 어디 어디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벌레물린 약, 항히스타민제, 정장지사제 이것을 다 먹겠느냐 이겁니다. 혼자서 사시는데 이것은 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더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점심시간 때까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아파트 톡 이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전에 저희 담당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저희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그리고 실제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찾아가서 얘기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그런 민원내용도 있고 한데요. 그러면서 서로 밀착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이것을 하는데 돈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비용은 그렇게 행사를 하면서 장소뿐만 아니라 저희가 홍보도 하게 되고 플래카드 설치하는 비용 등 그 다음에 장소에 따른 비용들 그리고 다과에 따른 비용 등 기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지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국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해주십시오.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과장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아파트 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입주자대표 윤리교육과 모기방제, 화재방재교육 이런 것을 하면서 아파트 톡을 부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현수막이나 책자, 강사료 이런 것들 총 해서 1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썩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교육이 원래는 동대표하고 입주자 대표회장이 교육대상자이시지요?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한 곳에 모아서 같이 교육을 하셨던 거지요?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시는 거지요?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권역별로 서초에는 총 4개권역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했었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다양화 하기 위해서 올해는 어떤 신청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봤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에 하나하나를 찾아다니시면서 할 때 그러면 동대표하고 입주자대표하고 기타 원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해당 지역 어떤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까지 몽땅 ······.

전경희위원

이 업무에 찾아가면서 아파트 톡을 하기 위해서 직원 몇 명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저희 아파트지원팀이 있는데요. 담당 직원은 1명이지만 그것 할 때는 실질적으로 2명, 3명 정도가 더 지원을 하고 현장에 나갈 때는 타 팀까지 어떤 지원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2~3명이 지원을 하신다 그 직원들 하루 나가면 하루 다 소비되는 거거든요. 직원 2~3명 인건비도 만만치 않는데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효과성은 금년도에 몇 군데 하실 겁니까?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내년에요?

전경희위원

예. 2019년도에 몇 군데 하실 겁니까?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이것은 몇 군데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이 아파트 톡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수막 18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각 해당 18개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고요. 책자라든지 강사비 이런 부분들은 전체 단지수가 253개인데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아파트 톡 하기 전에는 구청이나 어디 한군데 모아서 1회나 2회 실시하면 되었던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1년에 그럴 때는 아파트 톡 하기 전에 몇 번 교육하셨습니까?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전에는 1회 내지 2회 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일일이 찾아다닐 때 직원들이 인건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지요?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저희들이 1년에 1회 내지 2회를 하게 되면 시간적인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작년에는 추진을 했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동 내지는 어떤 아파트단지 위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전경희위원

자, 그러면 굳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러면 기술직 주거개선과에서 지금 보면 업무가 폭주하는 부서에서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파트에 가서 그런 의견을 들으려면 동장도 있고 동장은 왜 계십니까? 동장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찾아가서 직원들이 거기에 플래카드까지 붙이고 돈들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전경희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

최원준위원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공원유지관리,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1)공원 물놀이 공간 조성사업 등 총 2건에 3300만원을 증액하고 기획예산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207 연구개발비, 01 연구용역비, 1)사회통계조사 실시 등 총 40건에 61억 1032만 3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60억 7732만 3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관리과, 양재 공영주차장 확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1)설계용역비 등 총 4건에 15억 6만 6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5억 6만 6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장

방금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 24 명)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이헌재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무과장 정우순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임경희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건축과장 안종희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공원팀장 김재무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