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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의회 5분자유발언

노성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2회 제2차 본회의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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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

이병호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이병호입니다.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먼저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 혁신과 관련된 협의·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 협의회 기능과, 제3조에 협의회 구성을, 제4조에 읍면 협의회와 제8조에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제 심사 와 입법예고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구례군 정책자문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구례군 정책자문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지방자치 법이 자문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규칙 을 조례로 제정 하여 자문 위원 회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 위원 회의 기능과 제3조와 4조에 위원 회 구성 및 임기 를, 제6조에 위원 회 회의와 제9조에 실비 보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제 심사 와 입법예고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구례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다음은 구례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규칙 을 조례로 제정 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조에서 6조까지 위원 회 기능 및 운영방향을, 제9조와 10조에 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서 제출 과 심의 기준을, 제11조에 용역실명제와 제13조와 제14조에 용역결과 평가 및 공개 를 규정하였습니다. 규제 심사 와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실비 보상 은 참석 수당 이 위원 회 수당 으로 해서 7만 원 나가고요. 자문료로 해서 A4 1장당 5만 원씩, 1인당 30만 원 상한액을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발전혁신협의회는 당초에 구례군발전협의회라고요, 규칙 으로 되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원 관계를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민경진 위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강상태로 참석이 어려운 실정인데요. 임기 가 마무리돼서 재위촉할 때 다른 분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전체 인원 관계는 그때 검토를 해서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

정민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민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구례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과 구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례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먼저 구례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안 제2장은 구례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직무 등을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3장은 구례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의 근거를, 안 제15조는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 운영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구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 민의 안전 향상을 위하여 책임있는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상호협력을 통한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우리군을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구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를 명시하고, 제5조에서는 군수 와 경찰서장을 공동 위원장 으로 하는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법질서 확립 및 지역 사회 안전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설치하는 치안협의회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사회 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 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제정 한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옥

김형옥주민복지과장

주민 복지과장 김형옥입니다. 구례군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의 존속 기한 이 2018년 12월 30일로 만료 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존속 기한 을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특별회계 존속 기한 을 신설하여 특별회계 의 존속 기한 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그 존속 기한 을 연장하려면 5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의 존속 기한 을 연장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임국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국환입니다. 구례군 지방세 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세 입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중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징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 인정범위를 당초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고발, 강제징수, 기타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구례군세 및 세외수입 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고발, 기타,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 없었고,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징수, 또는 행정조치를 통해 지방세 입 증대에 노력하는 우수 부서 직원을 격려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성수입니다. 구례군 축제추진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금까지 통합 운영하던 구례군 축제추진 위원 회를 각 축제별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축 제의 성격에 맞게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축제별 추진 위원 회 설치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 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별 위원 수를 30명에서 20명 이내로 축소하고 지역 위원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장 의 임기 를 연임 에서 한 차례 연임 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그동안 축제사무국장에 지역 청년회장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특정 직위 를 지정하지 않고 축제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촉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결과 신설 강화된 규제도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 참여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노진

박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진입니다. 구례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는 병해충이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수급과 유통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제계획의 수립과 방제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는 목적, 정의, 설치, 구성에 대하여 법적근거인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6조는 예찰방제단 운영 및 임무에 대하여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운영하고, 예찰방제 계획수립 및 추진, 기술· 예산 지원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식물방제반 전문 인력 교육에 대하여 식물방제반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선발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하는 자, 경력자를 전문 인력으로 배치,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는 기간 21일을 예고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결과 신설 강화된 규제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 참여를 반영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병해충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례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구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