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9시 58분 안건 1.2019년도 예산안

국장 임경배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문화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7억 4,477만 2,000원이 증가한 1,221억 7,7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7.98%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지방세 수입 109억원과, 국·시비 보조금이 7억 9,70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세출예산 총 금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억 1,604만 9,000원이 증가한 61억 3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5.54%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인상과 평생학급 및 교육지원 경비 증가 국민운동추진 활성화에 따른 갈맷길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2019년도 행정문화국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 요구사항 해소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행정문화국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구정수행과 다음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문화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안별 설명서 45페이지에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88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1,4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과 생활공간 정책 모니터 지원 시도 무료사업인 진로교육지원 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기본 경상적 경비의 성격을 예산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 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금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6,804만 3,000원이 증가된 473억 3,9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명세서 108에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복지증진과 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직원 교육훈련비 2억 2,600만원 직원복지사업제도 운영사업비 13억 4,258만 2,000원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원배낭여행 및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비 1억 5,350만원과 조직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일반운영비 81만 5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숙직 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9,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에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구정 수행을 위하여 구민 참여 구정 수행비 8,477만 5,000원과 주민 자치회 활성화 비 3,706만 5,000원, 주민등록 업무 운영비 6,520만 2,000원,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 및 통장자녀장학금 등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6,031만 1,000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 관리비로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에서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동 바르게 살기 운동 활성화에 2,911만 5,000원 새마을운동 육성 보조를 위하여 1억 5,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보 확립 및 자유 수호를 위하여 2,205만원, 갈맷길시설물 관리에 2억 4,214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마을 회관 개보수비 등 내고장사랑 운동에 1,954만원 자연정화활동비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에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고한 지역 안보 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육성지원금 등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사업비 26억 4,088만원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 기반조성비 2억 5,440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에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 인력증원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도 대비 19억 3,045만 3,000원이 증가한 399억 5,9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명품도시 강서 구현을 위해 총무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맷길시설물 관리비하고 유지관리보수 낙석 위험 때문에 115쪽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낙석위험 보강공사 이런 것은 안전관리과가 안하고 왜 총무과 소관으로 갔는지 궁금해서요.

김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매길이 5-1구간 5-2구간 전체적으로 을숙도대교 넘어가서 되어있습니다. 신호로 해가지고 가덕도로 해 가지고 이 구간이 어디냐면 동선새바지에서 기도원 가는 구간입니다. 기도원에서 대항새바지까지 6㎞ 정도 해안 쪽으로 따라가지고 갈매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낙석구간은 동선새바지에서 기도원 그 사이에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새바지에서 거기에서 오래 전에 태풍도 오고하면 낙석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구간에 갈맷길관계는 총무과에서 옛날부터 담당해서 조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폐쇄를 보면 낙석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폐쇄를 잠정으로 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작년에 주민들 동에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청장님하고 관계자, 과장님들이 현장을 다시 탐방을 해 가지고 낙석구간을 어떻게 조치를 하면 회복할 수 있나 2차례 걸쳐 가지고 건설과, 녹지공원과 산이기 때문에 산 위에 낙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방지책을 하고 위에 낙석이 떨어질 수 있는 바위 같은 거는 사전에 제거해서 차단되다 보니까 둘러가고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길을 개통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비를 반영해서 주민들도 건의가 있고 기도원을 이용하는 길을 걷는 그런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한 그런 겁니다.

갈맷길관련되면 전부 총무과 소관입니까?

시에도 자치행정과에서 갈맷길전반적으로 부산시 전체 갈매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동마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홈페이지를 보니까 일괄적으로 같은데 보고를 중앙에서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받아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비슷하거든요.

홈페이지 관리는 자원센터는 강서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어서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위탁업체 등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들은 조직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어떤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인지 조직도가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고요.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보면 국비와 시비 매칭 된 게 있고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주는 것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주는 것을 국비·시비 이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하면 우리 구비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이 잡혀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 지급하는 코디네이터하고 국장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그거는 똑같이 각 군에 국·시비가 매칭 되고 구비 들어가는 부분도 각 구에 공통된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통된 건데 제 생각에는 같이 인건비에 몇 명이 인원이 되니까 국·시비 신청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구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신청해도 인건비가 코디네이터 2명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자원봉사인원수가 많은 데는 인원을 몇 명 이상 되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6천명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구에는 코디네이터 라든지 이런 인력이 몇 명 이상 되면 증가 한 명 더 추가 되고 그 이외에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시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은 인원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고 그 외에 필요한 인원은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맷길저는 거기를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정말 불안하고 아슬아슬하고 그랬거든요. 그 길을 가다가 기도원에서 문이 잠겨있어서 돌아오고 했는데 저건 정말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정비하게 되어서 기쁘고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관행사 실비보상금이 전년도에 350만원에서 450만원 증액되어서 800만원으로 되었는데, 112페이지입니다. 명지1동이 분동되어서 인구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배로 늘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동에 주민등록 참관을 올해에 하다보니까 참관을 자치위원 분들이 지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명지 1,2동에 자치위원들 포함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증액을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지1동에 20명 정도 그리고 각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인원수도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25명이 정원이 아닌 가요.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는 4개를 하는데 참관하는 데는 이것이 보면 올해 70명 정도 두 차례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요구가 있었는데 차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더 가려고 하는 박람회도 참관 한번 해 보시면 전국에 좋은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상당히 효과 있다 봅니다. 전국의 박람회가 다 참여하기 때문에 우수 사례 박람회기 때문에 각동에서 위원들이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진료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여기는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올해 8월에 개소 및 운영으로 1억이 투입되었는데요. 현재 연간운영비가 예산안이 2억 4,000인데 2억 4,000이면 월 2,000만원씩이지 않습니까?

네.

운영하는 데 월 2,000만원씩 드는데 어떤 운영을 말하는 겁니까?

진로교육지원센터는 50대 50으로 대응투자 하면서 용역업체를 올해 70% 선정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운영비를 하반기만하기 때문에 5,000만원 우리구비 5,000만원하고 시비 교육청 5,000만원 이렇게 1대1로 투자를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1억씩 하고 운영비는 7,000만원 증감된 사유는 인건비가 시교육청에 예산지원방침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인건비는 53% 이내 센터운영비는 8% 이내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비가 이렇게 내년에 증액된, 사업비는 39%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약할 때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을 받기 때문에 1대1 공동 대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예산 편성 하고 있습니다.

신호에 있는 강서평생학습관이 지금 시범운행 중인데 시범운영을 하다가 정식운영으로 바뀝니까?

평생학습관이 아니고 진로교육지원센터, 우리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명지2동 행정복지센터에 구 건물에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올 연말 안으로 완전 끝납니다. 끝나면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거기에 개소식은 대체적으로 보면 운영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 1월초 되면 거기에 다시 개소식을 할 겁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명지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럼 명지2동 행정복지센터로 통합이 되네요,

복지센터 구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그 쪽에서 개소시켜 할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17쪽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해 가지고 800만원 책정된 것이 있거든요, 지난해 늘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범죄피해 지원사업은 서부지원이 개청되고 나서 서부지청은 보면 북구, 사상, 강서, 사하, 서구 하고 5개 구가 서부지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범죄피해지원센터라는 것이 설립되었습니다. 각 구에 전부 다 예산 올해부터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범죄로부터 구민의 보호와 피해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추진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측에 우리가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과거에 검찰청이라든지 지원청에 계시던 분들이 경찰쪽 하시던 그런 분들이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관할은 우리구입니까, 법원에서 하는 겁니까?

법원에서, 지청에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들 정규직화 시키는 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작년에 대통령님이 아마 인천공항 방문해 가지고 그때 지시가 되어가지고 그 시점이 작년 7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구뿐만 아니고 전국에 자원을 파악을 했습니다. 대상되는 사람들은 우리 현재 보면 1차로 지금 전환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항은 판단기준은 보면 연중 9개월 이상 업무가 지속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 전부 다 인력을 파악을 했습니다. 상시 지속된 업무에 재난도 예외사유도 있고 이래 가지고 현재까지 추정된 거는 비정규직 실제조사를 작년 9월에 했고 직종 및 인원 분석은 12월에 했습니다. 각 구의 실무담당자 회의를 거쳐가지고 “어느 직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얼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정규직심의위원회가 17년 11월 27날 구성이 되었고 정규직 전환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작년도 12월 27일 해가지고 총 의결한 것이 6개 부서에 16개 직종에 28명 전환이 3명이 그대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부서에서 공개경쟁채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부서에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바로 전환하는 것도 부서에서 판단해야 되고 공개채용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시점에 7월 20일 전부터 근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를 해 가지고 공개채용을 실시해 가지고 총 28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직종 임시 임금책정확정은 올해 8월 13일 책정되어 가지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반영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정규직기간제에 대해 가지고 일부는 완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2단계로서는 아마 지금 저희들이 용역업체 구에 CCTV 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구의 청사관리 용역업체에 청소하시는 분하고 국민체육센터 쪽에 관리하시는 분하고 2단계에 용역 줬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에 노사정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파악이 되어 있고 아마 내년 상반기에 각 구에도 공통적으로 일부 진구나 이런 데는 일부 진구에 먼저 했는지 그거는 용역업체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구는 내년 초에 전환 시킬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강서구에 기간제를 갖다가 정규직으로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강서구가 특별히 가진 기준이나 아니면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총무과에서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기준은 우선은 2017년 7월 20일 그 시점에 근무자가 우선입니다. 그 기준은 그때 근무한 사람은 1순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개채용은 거기에 당시에 인력이 예를 들어서 20명이었다. A부서에 20명이었는데 중간에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면 뒤에 채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명 나와 가지고 5명 채용이 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대부분 기간제, 공무직 그런 데는 우리 관내에 소속된 주민들로 이렇게 대부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요. 공개채용하실 때 우리 강서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담당 계장님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2,100만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는데 저희들 우리구가 대폭적으로 올해 아마 제가 예상할 때 5천명 조금 안되게 인구가 늘었습니다. 몇 년 상간에 전국의 최고 인구 증가요인입니다. 지금 국제신도시에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지금 매달 한 700명씩, 600명 이렇게 유입됩니다. 오션시티는 이제 3만 1,000으로 얼추 찼고 그리고 지금 녹산동이 3만 한 천 몇 백 명 되고 명지1동도 3만 1,000천 넘습니다. 명지2동보다 명지1동이 더 많습니다. 11월에 인구통계를 보니까요. 아마 다음 달 되면 명지1동이 아마 동 중에 최고 많은 인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는데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는 주민들이 날로 이렇게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이 평생교육을 어떻게 주민욕구에 맞게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보면 바라는 욕구가 뭔지,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전략을 계획적으로 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겁니다. 우리 평생교육계가 생긴 게 95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게 2015년에 생겨서 다른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이렇게 다른 데는 평생학습과가 있고 우리구도 얼마 안 있으면 평생학습과를 뭐 나중에는 이렇게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그러면 이 용역을 어디 학교에 합니까?

지금 그것은 나중에 금액에 따라서 학교를 하든지 여기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금,

많은 용역들이 그렇지만 사실은 평생학습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느 타 구나 우리구나 서울 전역이나 뭐 이렇게 봐도 큰 변화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기발한 무슨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그런 게 없는 실정이고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타 구든 타 도시든 비교해서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용역비를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들이 계시거든요. 많은 용역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특구화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중점을 하셔서 용역을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총무과에서 각종 보조사업 지원이나 민간지원 사업하고 있는 게 또 따로 있습니까?

보조금은 우리 단체 보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문화융합 사업이라 해서 길상사 이런 데 거주 외국인들 지원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동에 단체도 총무과에서 전부 다 보조금을 책정해서 그리고 구 단체,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고 정산을 할 때 어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에 또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또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감사부서에서 어떤 때는 통보도 옵니다. 이 부분에 회계처리가 잘못됐고 그러니까 감액 조치를 하라 그러면 그 단체는 일부 감액을 조금 시킵니다, 그다음 해에.

총무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최근에 감사한 결과가 어떤 게 있나요?

최근은 아니고 작년에 보면 녹산동 같은 데 보면 일부 A동에 감사결과 회계처리가 좀 부적정하다. 그렇게 오면 저희들도 그거 보면서 앞에 정산한 그 부분에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다음 해에 예산 보조금 심의 상정할 때 보조금 심의 예산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적게 이렇게 측정해서 심의를 올립니다. 그때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나가기 때문에 A동은 몇 %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관례적으로 쭉 해 오신 것 같아서요. 지금 다른 구에서도 보조금 관련돼서 문제가 많아서 구의회에서 기획감사실로 감사청구 하는 예가 많아지거든요? 올해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특정항목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아마 감사를 청구를 할 겁니다. 저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관리를 하실 때 지금까지 관리해 오신 것 보다는 좀 더 집행관련 해서나 그 다음에 정산관련해서 좀 더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보조금 단체, 집행하는 회계처리 담당자를 전체 불러서 사전에 회계처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교육도 한번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처리가 안 되면 전액 감액을 시키든지 아니면 반 이상을 감액시키든지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이 끝나고 나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해서 저는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 행사 같은 것 할 때 보니까 지난번에 명지2동 개근식입니까? 동행정복지센터 준공식 할 때 보니까 아나운서 사회보시는 분 또 그 다음에 도우미라 그럽니까? 의전하시는 분들 보니까 아마 외부에서 오신 분들 같은데 저희 동 준공식을 하고 마을에 지역에 행사를 하는데 굳이 예를 들어 아나운서나 사회자를 외부에서 들여오는 게 맞는 것인지 또 의전을 챙겨주는 그분들 뭐 행사도우미 하시는 분들을 꼭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가 조금 서툴고 그렇더라도 지역 주민이 사회를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정겹고 또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행사나 뭐 있을 때 굳이 업체에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역에서 지역 분들이 사회도 봐주시고 의전도 좀 도와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행사를 진행하면 어떻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현식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행사 진행하다 보면 의전부분에 대해서는 돈만큼 아나운서는 차이가 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저도 총무과 의전을 많이 하고 행사를 엄청 많이 이렇게 옛날에 총무과 계장도 하고 구민행정계장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미숙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신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 주민들 중에 또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 행사 같은 데는 필요합니다. 축제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전문 사회자가 해야 되고요. 다른 관객들이 오셔서 보기 때문에 그게 또 미숙하면 의전에 그게 되면 참 그게 행사가 망쳐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저도 행사의 의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서 이런 행사 같은 데는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행사내용에 따라서는 판단을 하셔가지고 마을행사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하고 이런 데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자 김종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는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정하여 문화, 예술, 축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관광활성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확대, 열린 구정홍보로 구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행정, 소통하는 도서관서비스로 구민에게 독서문화 역량제고를 통하여 2019년도에도 구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기본적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 사업별로 주요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금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1,875만 7,000원이 증액된 53억 8,7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28페이지∼129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서 낙동강변 30리 벚꽃 축제에 2억 8,000만원과 문화예술 행사 개최에 5,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동제방 시화거리 조성에 722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합창단 등 지역문화단체 지원비 6,395만원과 강서문화원 활동 육성 지원비 8,490만원 강서문화원사업 지원에 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7,990만원, 문화학교 지원에 3,860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131페이지 입니다. 지역관광기반조성을 위하여 관광시설 개선사업에 1,626만원과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3,68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132페이지 입니다. 문화유적지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천성진성 정비복원비가 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4억 6,500만원 향토문화재 관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하여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에 4억 732만 3,000원과 인조잔디운동장 관리비 3억 9,824만원 체육회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비 3,500만원 구청장배 부산시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비 700만원 카누실업팀 운영비 6억2,788만 6,000원 수상레포츠 특화사업 6,500만원 구 체육회 지원에서 시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9,102만원, 어르신 및 일반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하여 2억 1,446만 4,000원을 인조잔디운동장 위탁운영 지원비 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화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구청홍보를 위한 강서구보 발간과 구정홍보 활성화에 2억 1,2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를 위하여 강서도서관 운영에 1억 6,638만 5,000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시비를 포함하여 1억 2,500만원 작은도서관 지원비에 7,500만원 강서기적의도서관 운영에 2억 6,4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6페이지∼1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과 어린이자료실 연장개관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7,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2,4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민의 건강과 행복,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과장님 여성합창단지원이 1,370만원밖에 안 되는데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은 2,085만원이고요. 여기에서 단복하고 정기연주회 예산은 따로나가는 거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된 대로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단복하고 정기 연주회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단복을 매회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시기에 지금 예산합창단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단복구입은 별도로 필요가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에 갔다가 보고 느낀 건데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활동을 해야 저 정도가 될까 싶은데 예산이 너무 작다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시에는 여성합창단에서 예산을 요구합니까?

수시로 단장과 만나서 필요 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 언제든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추경에도 반영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뒤쪽에 강서문화유산 해설사 인력관리 은행제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제도입니까?

지금 문화 해설사가 한 30명 정도가 양성이 되어서 현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문화 해설사들이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워크숍 행사와 또 지금 지양곡초소하고 외양포에 근무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해설사는 몇 분 정도 됩니까?

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지양곡하고 해설을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근무자를 배치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요즘에 외부에서 해설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고 관광활성화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134쪽에 체육회장기 동호인 체육대회지원에서 상패구입 부분에 1위가 14개 종목에서 1위가 50만원, 2위 상패 30만원, 3위 상패가 20만원인데, 50만원짜리 상패는 어떤 것일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좀 금액이 높지 않습니까?

이게 1위 이 부분이 동배, 금배, 은배 이렇게 이게 단위 등급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이렇게 5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봐지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소년소녀합창단 지원해서 2,0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뭐 담당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의 지원이 한 2,000만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올린 조례대로 갔을 때,

금액이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조례대로 하면 추가로 그러면 2,000만원이 더 드는 겁니까?

연습횟수도 좀 늘리는 부분도 있고 단복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증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봐집니다.

조례대로 하면 여기서 플러스 2,000만원 더해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휘자나 반주자나 이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단복이라든지 다른 부대비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휘자, 반주자, 안무 이렇게 수당이 제출되어 있는 이 부분은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자면 하급으로 해가지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구립이 되면 이 부분에도 지휘자 같은 경우는 15만원 정도 반주자 같은 경우는 12만원, 안무가도 12만원 정도 이렇게 수당도 올려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단복이라든지 연습횟수도 좀 늘려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요 사업설명서 23쪽에 있는 아까 질의가 나왔던 건데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거해 가지고 문화공연 개최하는 것 4,560만원 이게 전년도에는 500만원 해가지고 8회로 하다가 이번에 금액별 횟수가 조정이 있었던 겁니까?

작년에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지금 5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00만원 해 가지고 8회로 해가지고 4,0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문화공연을 하다 보니 만족도를 높이려면 예산이 증액되는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수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횟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6개월을 잡았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장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볼 때 600만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900만원이나 1,0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편성기준으로 잡아놨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을 용역 회사에 맡겨서 합니까?

콘셉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하고 동주민센터 담당직원들 지역 여건을 보고 미리 한번 의견수렴을 거쳐서 기획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기획사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가 확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기획사에서 전부 다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클래식이라든지 마술이라든지 대중음악이라든지 락이라든지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르에 따라서 기획사들을 다르게 선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연이 종류별로 하면 나이별로 분류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공연을 개최할 때는 항상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명지국제신도시 같은 경우는 요번에 30,40대 주부계층으로 맞춰서 공연을 진행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고 지사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어르신도 있고 학생들도 있어서 가족단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 부분은 지역여건에 맞춰서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가수 부르면 비용이 많이 들지요?

유명 가수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히든싱어 우승자 이런 분은 한번 불러봤는데 그런 부분은 돈이 좀 들어도 반응이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구에서 비용을 감당할 만합니까?

그것은 토털 무대비하고 공연비 전체로 해서 보통 한번 공연하게 되면 4개나 5개 정도 프로그램을 1시간 30분 안에 소화를 하게 됩니다. 짜게 되면 보통 700만원∼800만원 사이에서 다 정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 공연 여러 번보다 정말 퀄리티 높여가지고 한번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효과가 훨씬 크고 다른 구에 알리는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번 개최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횟수는 6회로 되어 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명품도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제일 부족한 것이 교통하고 문화쪽인데 문화쪽에서 내세울만한 것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도 좀 해서 다른 구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하나의 효과적인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성합창단지원이 1,300만원이고 소년·소녀 합창단 지원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소년·소녀합창단도 가보았습니다. 여성합창단도 가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이런 공연들을 하면서 같이 함께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보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소년소녀합창단가보니까 사람이 생각보다는 적더라고요. 작아가지고 애들이 열심히 하고 공연을 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빌려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그 다음에 실버합창단도 있지요?

실버합창단은 노인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같이 모아서 하면 그 사람들이 공연도 관중도 많이 오면 함께 하는 것이 경비도 아끼고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 소년소녀 합창단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공연장이라든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명성교회목사님이 도와주셔서 연습을 잘하고 있고 이번에 공연을 하는 과정에서는 관중들이 적은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되었습니다만 결국 그게 현실로 나타난 부분인데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 보니까 공연 관람이 어려운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합쳐서 하는 부분은 재작년까지는 사실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합창단이 공동으로 개최를 해왔는데 하다보니까 특성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는 뮤지컬 피터팬이라는 영어 뮤지컬로 해서 상당히 잘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본 적도 있고 소년, 소녀의 특성에 맞는 공연이 되어야 되는 입장에서나 여성합창단의 경우에는 이번에 한국 성극회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한 부분도 현장에서 느껴졌습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지만 정기 공연 같은 경우는 분리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다 봐집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실무진과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공연을 하든 경기를 하든 관중이 많아야 신이 나고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린이소년소녀합창단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사람이 얼마 없고 겨우 해야 자기 부모들 이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 애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본인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중이 많은데서 하면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김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공연에 있어서 본인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모아 가지고 문화공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위 마을에 가서 혹시나 축제를 하는 기간에 문화공연을 갖다가 같이 한번 섞어서 하면 관중들도 많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문화를 알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지금 축제하면 매번 노래 부르고 가수가 와서 하고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 공연장이 무대가 설치되어 있을 때 공연을 갖다가 같이 해 가지고 그 축제도 좀 알리고 문화적인 수준도 좀 높이는 것이 그렇게 접목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문화쪽에 편성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문화와 체육은 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대회라든지 동단위 행사를 할 때 무대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공연,

축제,

축제 부분은 벚꽃축제 이런 말씀입니까?

전어축제라든지 대구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같이 문화공연과 사람들 많이 왔을 때 같이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벚꽃축제를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그 안에 다양한 공연과 수준 높은 공연이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축제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찾아가는 문화공연의 사업비는 소외되는 계층에 지역별로 찾아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빨리 공연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하게 빨리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33쪽입니다. 인조잔디운동장시설관리에 250만원해 가지고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인조잔디 운동장 관리할 때 25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충전재라든지 일부 보강하는 부분이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1,0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으로 봐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청해서 시설 정비하는 데 관리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이라서 인조잔디에서 공을 차다보면 딱딱 해가지고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거든요. 인조잔디칩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강도 필요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7년 정도 되었거든요. 좀 있다가 이것을 교체도 해야 되는데 인조잔디가 지금 파이거나 이랬을 때 빨리 빨리 보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운동장에 축구 외에 다른 사용으로 하는 거는 이게 참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축구화를 신고 인조잔디를 밟을 때는 잔디에 무리가 안 가는데, 운동화라든지 다른 신발을 신고 인조잔디를 가거나 이러면 잔디가 바로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의자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데 처음에 제가 운동장 질어지고 이럴 때는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서 너무 많은 행사를 하는데 축구 외에 행사할 때는 요금을 올린다든지 축구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이게 다목적 구장이 아니고 축구전용구장이거든요. 축구전용구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옆에 잔디구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명지7호 광장 테니스장 개보수가 있는데 테니스장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 5∼6년 된 것으로 봐집니다.

테니스장 개보수 하는데 1억 8,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테니스장도 물론 개보수가 중요하고 징검다리를 쓰는 족구장도 있습니다. 족구장 개보수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했지만 여기 7년이나 6년 정도 되었는데 개보수 하는데 1억 8,000만원을 얘기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개보수 건은 지금은 마사토로 되어 있는 흙 땅입니다. 조성할 때 그래서 지금 테니스장은 대체로 인조잔디로 구장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사토라하면 추가적으로 흙도 계속 보강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줄을 긋는다든지 부대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클럽에서 인조잔디로 조성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건이 있어서 흙 땅을 인조잔디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 동호회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명지오션시티 같은 경우는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광장에 6면이 있습니다.

테니스구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테니스 동호인들만 치지 않습니까? 거진 60명이 하거든요. 축구장은 인조잔디구장은 우리관내 축구클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 빌려서 하고 다른 또 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축구장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존중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축구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설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에 48쪽 강서기적의 도서관 운영편성계획 청결유지 청소용역에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시간제라든지 고용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 맡기는 형식입니까?

용역회사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고용은 아닙니다.

용역회사에 맡기면 용역회사에 업체도 이윤이 있어야 되고 인건비도 나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간제를 두셔서 하는 것이 금액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저희 생각할 때는 기간제를 일정기간 쓰면 정규직화 되는 현재 그런 법령적인 그런 것도 있고 청소용역 6,800만원 해놨지만 시방서라든지 입찰하는 과정에서 보면 금액은 6,800만원 다 안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분이 이 정도 금액을 받아 가시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직접 받아 가시면 주민이 이렇게 고용이 되셨을 때 훨씬 이득이었을 것 같은 데 용역업체에 2분을 쓰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맡긴다는 것은 재원의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쓸 때 정직원으로 고용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6개월을 하시고 또 6개월 쉬시고 다시 6개월 하시고 이런 방안을 지금 적용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청소구역보다 강서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오르내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2명으로 청소가 가능한가, 앞으로 마감시간이 폐문하는 시간도 늘어날 것 같은데 두 분에서 저는 청소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에 계시는 분이 직접적으로 고용해서 쓴다면 본인이 실제적으로 실수령액이 훨씬 저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인원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두 분을 사용하시는데 용역회사에 맡겨야 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6시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명의 인력으로는 출근과 퇴근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 없는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기간제 운영의 부분이 행정의 제재를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액도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해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의 차이는 실수령의 부분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실수령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계약을 하실 때 1,000만원을 계약하든 2,000만원을 계약을 했을 때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이 금액 같으면 아주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실 것 같거든요. 물론 변동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하실 때 뭐냐면 용역회사에 맡겼을 때 본인들이 인원을 지원해주는 것 외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기들이 이게 몇% 정도 운영비조로 가져갈 것 아닙니까? 이윤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이 용역비 6,800안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지만 다른 물품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나 비품 같은 것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직접 실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한도로 그 용역회사에서 이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정책을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는 건강한 재단인가 우리가 계약에 없는 전기료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새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최근에 수입과 지출부분을 보니까 이용객이 초기에 할 때보다 200명 가까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료 부분은 지원을 배제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체육회하고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는 작성이 다 된 것 아닙니까?

협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체결은 안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번에는 추가로 따로 지원 없이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가 주민들이 불편 했던 것이 운영하시는 분들 쪽에서 수익을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강서주민이 이용하면 20% 디씨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강서주민들이 역차별 받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시큐리티의 특성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부탁을 드렸고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계약완료 하실 때 두 가지 부분 강서구재정이 더 이상 투입되지 않는 부분하고 강서주민이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카누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좀 주는 것 없습니까?

지금 우리 강서구 직장팀이지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역회 부산을 대표하는 선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구별로 유도실업 뭐 여러가지 종목별로 해가지고 직장팀을 체육계 전체 차원에서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배정이 되어있고 시에서는 시에 구청에 대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서 재정교부금을 교부를 합니다. 이 경우 카누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얼마 써라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지만 그 안에 일부 포함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조정교부금이 갔습니까?

구청 전체 살림을 사는데 일정 금액을 강서구청 살림을 잘 살라고 시에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조정교부금인데 이런 체육회 건이라든지 도로관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뭉뚱그려서 내려 주는 돈이 시조정교부금입니다. 카누실업팀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3억 1,000만원이 이 증액된 부분은 지금 6명의 선수가 시청체육회소속 해 가지고 6명이 숙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부영아파트 34평에 숙식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덩치도 크고 가지고 다니는 선수복 같은 물품들이 많습니다. 숙소가 굉장히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번 참에는 국가대표선수 4명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옮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전세보증금이니까 3억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1억 6,000만원인가 전세금은 회수를 하게 되면 세입으로 조치를 하게 되고 3억은 전세금으로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그 안에 시설물 같은 것이 노후화되어 있고 지원이 안 된다는 거를 눈으로 보고와 가지고 많이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우리 강서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쪽도 아이들이라든지 가족들 오셔가지고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계시던데 아무쪼록 좋은 상도 많이 타는 실업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보기 드문 문화 사업이기도 하고 체육 사업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기로 했었거든요, 자주 좀 방문을 하셔가지고 시설보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을 하셔가지고 점검이나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보시면 49쪽이요, 이 도서구입이 6,6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정도면 도서관에 얼추 다 찰 수 있습니까?

도서관에 다 찬다는 부분은 무리가 있고요. 워낙 공간도 넓고 앞으로 채워 나갈 그런 계획이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할 입장은 안되고 신간도서 위주로 해 가지고 적정한 시기별로 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채워 넣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다보니까 6,500만원이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이 통과되면 1월에 일부 구입을 해서 바로 설치를 합니까?

예산 확보되면 1달에 한 3번 정도 신간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중학교 3학년입니다. 가보더니 “아빠 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볼 게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도서관은 잘 지어놨는데 책이 없다며 담배는 있는데 불이 없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평일에 1,100명 정도 주말에 1,500명 정도 방문해서 한 사람이 대출할 수 있는 책이 5권이거든요. 너무 많은 이용자들이 오가다보니까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초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도서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도서관에 애들도 그렇고 빌려가는 것이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5권씩 빌려가면 또 그 다음에 사람이 가져가 버리니까 책이 남아있지를 않는 답니다. 저도 실제로 가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 가지고 애들이 뭔가 새로운 것이 있고 흥미를 가질 때 도와줘야 되지 흥미 떨어져 버리면 기적의 도서관 안갈 때 책 많이 넣어놓고 보라고 하면 안갑니다. 처음에 새로 생겼을 때 많은 책을 투입을 해서 그 친구들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빨리 흥미유발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도서고 일반 도서고 간에 많이 넣어서 그 친구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고 자주 올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벗꽃축제 예산이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3,0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증액이 되었는지 혹시 설명 가능한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벚꽃축제는 2014년부터 추진해서 매년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25만원 정도 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많은 인원들이 오다 보니까 부대시설이라든지 편입시설도 확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와서 관광객들이 느끼고 갈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 3,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여기 예산에 대해서 저도 예산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한데요. 저희들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는 벚꽃축제를 한다고 하면 축포 몇 번 쏘고 와서 아무 뜻 없이 내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돈을 2억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축제행사를 하면서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늘에 축포 몇 발 기억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돈을 우리 구청에서 2억 8,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다 하는 소리가 내용이 없다는 소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많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해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벚꽃 라이트 쇼 같은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억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장에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벚꽃엽서라든지 소소하게 참여해서 우리강서구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손색이 없도록 많은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입장에서 3,000만원이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봐지고 구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배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858만 9,000원이 증가한 62억 1,6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209만 3,000원이 증가한 16억 8,2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149페이지 기관 공통 경비의 효율적 지원 세부사업의 국내여비가 직원 정․현원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166만 7,000원이 증가한 42억 9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공용 차량관리 공공운영비에 460만 1,000원 150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1,038만 5,000원 15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6,363만원 시설비에 1억 1,16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440만원 152페이지 강서브라이트센터 유지관리 민간위탁금에 3,192만 9,0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510만원 공공용지 협의취득 시설비에 534만 2,000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및 민원사무 신속처리를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34만 1,000원이 증가된 2억 9,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154페이지 부산정보고속도로 대체장비 설치 시설비로 1억 4,39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8만 8,000원이 증가된 2,6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사유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 구입비로 476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투명한 회계운영과 체계적인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관용차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차하고 경유차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대체적으로 경유차가 많은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화물차가 되어가지고,

요즘은 화물차도 휘발유차도 나오고 하는데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점점 추세가 바뀌지 않습니까? 신차 구입 시에는 경유차보다는 앞으로 휘발유 차로 가야 될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승용차량에 대한 정수가 정해져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화물차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붙은 차가 화물차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하고 각 실과 과장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만약에 화물을 싣지 않고 직원들이 외근업무만 전용하는 화물차가 있으면 그 차량을 승용으로 바꿔 가지고 아니면 1600cc이하로 아니면 경차로 해 가지고 구입해 줄 의향입니다.

앞으로 경유에서 휘발유, 휘발유에서 전기차로 가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 주차장 관리도 재무과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 면수가 311면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311면인데 최대 활용 가능 대수는 38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용차가 104대되고 나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관용차량이 104대는 동에 차량도 있고 중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차량을 대고 있고요. 이후에 차량을 댈 수 있는 곳을 빼고 나면 실제 로 저희들 주차장에 대는 관용차량은 68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68대 관용차량하고 직원들 차는,

직원들이 대는 거 250대하고 정기적으로 대는 것이 338대 정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380면 중에 338대를 빼고 나면 실제 외부인이 댈 수 있는 것이 한 50대 정도가 댈 수 있는데 직원 차량이라든지 관용차량이 수시로 밖으로 외근을 나가고 업무 보러 나가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만 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문화원이나 강서구청 강당에 행사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차댈 데가 없어서 계속 빙빙 돌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 주차난이 정리가 될 때까지 2부제를 한다든지 5부제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구청사 주차장이 사실 다른 데보다 많이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저희 강서구가 넓고 대중교통망 이용이 불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차량을 끌고 구청에 대고 있습니다. 청사에 왜 대느냐 하고 저희들도 추정해 본 결과 주차면수가 넓고 주차하기 편하니까 일반적으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요금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주차요금 무료로 하고 있는 3시간 제도라든지 5시간 제도 부분을 갖다가 개선하는 방향하고요. 5부제 등을 검토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해버리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면적이 너무 넓고 대중교통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5부제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불편을 오히려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도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옆에 주차장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게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 주차장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될 것 같은데 당장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직원들한테 전가시키기는 뭐하지만 상시 주차하는 차를 절반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원체 심각하니까 그런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초는 전반적인 부분을 갖다가 분석하고 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요금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요금도 많이 싼 것도 사실이고 하니까 주차 요금도 현실화 시키자 하면 반발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무과 차량이 8대지요? 150페이지입니다.

네.

그럼 자동차세가 8대에 750만원이고 자동차 보험료가 5,300만원인데 5,300만원을 8대로 나누면 거의 660만원 정도 보험료가 되거든요. 제가 계산 틀렸습니까?

자동차 보험료는 104대 전부를 갖다가 총괄로 입찰로 붙여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 보험료하고 자동차세는 104 전체 보험료만요?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는 소관 부서별로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소관 부서별로 내고 자동차 보험료는 104대 분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104대를 갖다가 입찰로 붙여가지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사고로 인해서 오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관용차 같은 경우는 올해 유달리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실제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16대인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고려해 가지고 어떤 보험회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4대에 대해서 경쟁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롯데보험주식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5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하게 된 사유가 경쟁입찰을 놓쳤는데 2번이나 유찰되어 가지고 할 수없이 입찰은 업체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전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고 난 부분이,

그럼 이거 실수로 인한 부분 전체를 개인한테는 책임을 지우지 않고 보험으로 다 해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고가 올해 16번인가 나가지고 관용 차량이 자꾸 사고가 나니까 이게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은 1년에 2회 이상 사고차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갖다가 저희 재무과로 가져오려는 계획 중입니다. 시달도 했고요.

관내 리스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리스차량은 올해까지는 15대 고요. 내년에는 13대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때 리스를 사용합니까?

보통 단위부서가 6개월에서 한 5년 사이에 한시적으로 공사나 사업수행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수를 책정해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위탁관리비가 17년도 18년도에는 거의 110만원 정도로 금액이 적었는데, 19년도에 12억 4,8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이렇게 상향조정된 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 먼저 주요 사업설명서에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7년에는 0이 3개가 빠졌고요. 0이 3개가 빠져가지고 2018년도에는 11억 800만원 되어 있고 2018년도 8월에는 11억 8,500만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숫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주요 원인은 민간위탁금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작년하고 올해 기초 최저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4% 정도 올랐고 올해는 10.4%정도 올라가지고 급격하게 오르는 바람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전체 인건비 폭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10% 오르니까 민간 위탁금을 갖다가 8% 정도 상승을 시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17년, 18년도는 수치가 오류이네요.

네, 0이 3개가 빠져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 얼마 전에 있었던 행감 때 포상금 관련해서 제가 세무과에 치중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라고 했는데 과에서 준비해 보셨습니까?

올해 예산 1,000만원을 올렸는데 부서별로 분임 징수과에서 부서별 지금 현 년도 분만 제외하고 현 년도 지나면 전부 체납 분으로 해서 세외수입계에 오는데 그것을 부서에서 현 년도만 갖고 있지 말고 1년치 체납 분을 갖고 있는다든지 2년치 체납분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서에서 체납액을 거두게 되면 부서에 많이 돌아가는 방안으로 그런 안하고 또 부서에 분임징수관들한테 포상금을 올해는 200만원 올렸습니다만 그것을 좀 증액해서 부서에 금액이 많이 배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안하고 2가지 정도의 안을 가지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포상금이 2018년에 얼마 책정되어 있었지요?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받은 것이 제가 구청에 근무하시는 우리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에요.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각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도 그렇게 했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 안을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이 사기 진작을 많이 하고 많이 받아가는 부서가 사기 진작이 되는 만큼 사기가 저하되는 것도 있잖아요. 반대측면에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이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만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어떤 방안으로 다른 부서에도 아이디어를 받아서 공존화 시킬 수 있는 더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은 내용은 1,2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세무과에 다 돌아가는 거죠.

아닙니다. 세외수입이 예산과목인데 이것이 부서에서 체납이 되면 세외수입계로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체납된 부분이 세무과로 이관이 됩니다. 현 년도 분을 제외하고 지나간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세무과에서 건축과 것하고 농산과 것 하고 토지정보과 일부는 우리 세무과에서 거진 이행강제금 부분이 세무과로 이관이 되어 오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체납한 데에 대해서 배당이 돌아가고 그 외에 해당부서 환경위생과나 청소과나 여러 가지 도로교통과나 이런 부서에는 아직도 체납을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로도 지금 많이 돌아가고 제 기억으로 2018년도에는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로 250만원 정도가 부서에 도로교통과에 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70∼80%는 세무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과에 분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닌가요?

우리 부서 세무과 전체가 아니고 세외수입계만 해당되는 포상금은 세외수입계에서 일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한 직원에 대해서 배당이 돌아가게 되는데 농산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이런 데는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건수가 많아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액을 징수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몇% 이런 식으로 해서 징수금이 돌아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세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거고 만약에 1,500만원이 모자란다 하면은 다음에 예산을 더해서라도 배당이 어떤 비율이 타과에서 다른 오해가 안 생길정도로 세무과에서 타과를 배려하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에 낮에 번호판수거반을 편성을 해서 낮에도 하고 야간에도 저희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탑제된 우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체납차량 간판번호판 인식하는 차량 그 차량에 탑제를 해서 있으면 번호판이 뜬다든가 그래서 체납 차량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낮에 같은 경우는 다니면서 조 편성해서 나갔을 때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간번호판 영치는 특별기간을 정해가지고 6명이 2개월 간 4회 그러니까 1달에 2번씩 활동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우리구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차량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구의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적발을 하지만 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적발하다가 보면 타시도의 차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 올해 80대 정도 적발을 했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적발해서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타 시도에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 받으러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독려를 하는데 안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운행에는 번호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건수가 좀 작고 조금 지나서 가도 찾으러 옵니다. 그래서 많이 징수를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그 주요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복잡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행안부가 차세대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는데 이거를 개발 부담금을 각 전국 지자체에 분담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율적이고 활용하기 쉽게끔 아이디나 차세대 시스템하고 융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는데 2020년도 목표로 해서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분담금을 각 지자체가 건수나 인구나 비례해서 행안부가 금액을 정해서 저희들이 구축하는데 구축비로 내게 되는 겁니다.

추가 예산은 안 듭니까?

추가 예산은 2020년도까지는 구축비에 대한 돈이 들어 갈 것 같고 그 외에는 유지보수비로 조금씩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보시면요. 지방세 징수전산화해 가지고 밑에 보면 자치재원조사 및 발굴되어 있거든요.

업무 추진비 말씀 하십니까?

예, 페이지 155페이지 보면 이게 자치재원조사 및 발굴해 가지고 예산이 670만원 잡혀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3,500만원인데 670만원으로 적어졌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본예산 때 차량구입비가 있었습니다. 2,800만원 차량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존 재원에서 새로운 재원발굴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무과에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에코델타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존 안 낸 사람들을 발굴해서 공매 의뢰를 좀 하고 있고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보상금을 세금부터 받게끔 압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야간영치 또 기존하고 있는 채권압류 또 카드물건을 사든가 할 때 업체에서 카드징수금을 수령하기 전에 압류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민원봉사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입니다. 2019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액은 14억 7,36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2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구민 만족위한 친절행정 추진을 위해 전화친절도 전수 조사 및 각종 친절교육 등에 6,2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보존을 위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에 3,9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실과 우편물 발송관리를 위해서 1억 7,3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만 민원 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398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관리를 위해서 1,631만 4,000원을 국가 위임 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비로 국비 1,039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인 정보화 마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에 2,0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 입니다. 감사운영 수당 등 2,3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 및 행정정보보안사업을 위한 백신구입 등에 4억 5,7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각종행정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및 회선사용료 등에 2억 8,13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및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에 2억 4,5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열린행정 구정의 창구로서 주민 의견수렴과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및 웹 커뮤니티 운영비로 2,5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록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부서 기본경비 6,7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며 아무쪼록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 행정을 펼 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컴퓨터 새로 구입해서 300대 올라와 있던데,

몇 페이지입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 63쪽에 보면 나옵니다.

예.

그 모니터 하고 별도입니까? 아니면 같이 구입 하는 겁니까?

아니요, 같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5년 좀 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컴퓨터하고 같이 일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를 저희들이 일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구입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는 것은 맞는데 따로 해서 하면 사실 이 3D 작업하는 디자인 쪽에 있는 계통에 일하는 사람들도 모니터를 5년 쓰지는 않거든요. 본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과 용량이라든지 그래픽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5년 만에 폐기하는 것은 사실상 좀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장이 났다 할 시에는 바로 바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본체와는 다르게 본체는 많은 것 또 안에 들어가면 부품에 대한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아주 좋은 제품들이 시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고장난 뭐 10대 이렇게 될 때는 사실 조달 구매 안 하고 우리 강서구에 있는 업체한테도 구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정보화계장 김종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입할 때는 일체 구입합니다. 그런데 불용할 때는 같이 다 불용하지는 않고요. 모니터를 일부 남겨놓고 우리가 급히 장애나 고장이 나면 모니터를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지보수를 할 때도 모니터는 빼고 본체만 유지보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과직원들이 장애가 생기면 불용안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교체는 해야 되지만 보유하고 있다가 바로 즉석교체해 주고 그다음에 기존에 구입했을 때는 전부 다 모니터 하나 하고 PC 하나씩 이렇게 본체 하나씩 했는데 요새 직원들은 업무효율을 위해서 모니터 2개를 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불용보다는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위해서 2대를 원하는 직원한테는 2대씩 설치를 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몇 년 전부터 2대씩 쓰다보니까 기존에 1대인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할 때는 일단 한 세트로 모니터하고 같이 구매를 하는데 불용할 때는 같이 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트로 구매를 하지만 또 본체만 바꾸시는 분은 본체만 바꾸고 모니터가 한 대 더 필요하시고 그러면 모니터 한 대를 더 가져가고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2개를 원하면 2개를 그냥 모니터를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달구매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강서구에 있는 업체 개별로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조달 단가가 금액이 있고, 그다음 우리가 1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다시 또 재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더 다운됩니다. 조달 금액 보다는 그래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선소에서는 3D를 쓰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 제일 큰 것으로 2개를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픽 하는 데서, 거기서도 이 가격으로는 사실은 안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는 조달구입을 안하는데 업체에서는 이것보다 더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거든요. 거기는 사양을 정말 높게 씁니다. 설계 같은 경우에는 배가 수십 척이 넘게 설계도면이 들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용량을 감당하기에는 그래픽 카드도 굉장히 고사양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에 우리 MS오피스하고 한글 워드하고 구입을 하시던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것 구입할 때 뭐 IP랑 할당을 받습니까? 아니면 개당 계약을 합니까?

라이선스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1번 오고 우리가 50개를 설치할 수 있는 라이선스 권한을 받습니다.

할당으로 계약을 하시구나. 궁금해 가지고 제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공통기반 시스템장비는 5년 임차 후에 무상 양도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5년 리스방식으로요? 5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5년이 지나는데 그럼 저희들이 무상양도 받아서 얼마나 더 쓸 수 있습니까? 이거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장비 자체는 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하고 백업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수는 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무상양도 받아서 1년을 더 쓸 수 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한 10년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구연한은 6년이지만 보통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끝났다고 해서 사용을 끊지는 않습니다. 주로 한 10년 이상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특별하게 고장이 안 나면 뭐 10년 이상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년으로 쓴다고 볼 때 현재 지불하는 이 금액을 5년은 그냥 쓸 수 있고 5년은 리스비를 주니까 반 정도로 돈을 내서 썼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우리구에 10대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1대는 명지1동에 하면 11대가 되는데 무인민원기 이거 발급사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2017년도 건수는 2만 6,581건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 현재 9월 30일까지 1만 7,173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고 좀 덜 하는 데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명지2동 같은 데는 제가 가니까 줄을 서서 이렇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명지2동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1만 9,000건 정도 해서 제일 많이 지금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산단관리소는 좀 작지요?

아닙니다. 산단사업소도 현재 지금 2만 6,581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법인 인감이라든지 법인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이 되고 있네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연간 여권발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도에 8,949건 그다음에 10월까지 7, 144건이 올해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권 담당공무원은 3명입니까?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권담당 공무원 보증보험이 3명이 되어 있어서 3명인가 하고요.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대신해 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같이 가입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 중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갖다가 300대 보니까 130만원이 이게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포함된 가격이라 하셨죠? 우리 계장님 답변은 이렇게 구매를 해도 나중에 어떤 분들은 화면을 2개 놓고 쓰니까 다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김경옥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기존 우리가 다 화면을 모니터를 쓰고 있으니까 일괄 구매를 하실 때 본체만 구매를 하고 모니터 구매는 기존에 쓰고 있는 모니터를 사용을 해도 아마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좀 생각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식의 차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회사사장이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본체만 300대를 사고 모니터는 기존에 쓰던 것을 갖다 쓰고 거기에서 설계업무라든지 업무양이 많은 분들은 화면이 2개 필요한 분들은 그 숫자만큼 추가로 모니터를 더 사주고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창고에 재어놨다가 필요한 사람 갖다 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구입 시에 좀 더 현황조사를 철저히 해서 모니터와 본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민원업무를 보면서 모니터가 나갔을 경우 즉시 업무가 처리가 안 됐을 때를 고려해서 조금 모니터는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 모니터를 유지보수해서 본체만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우리가 여유분을 몇 십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300대를 사면 모니터가 300개가 생기잖아요?

예.

300개가 남잖아요, 그죠?

예.

300개나 다 보유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황파악을 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희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눈으로 한번 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여권담당자가 월, 화 근무를 연장근무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저희들도 모여서 계장들하고 담당자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갑자기 이때까지 쭉 해왔거든요. 몇 년 동안 쭉 해 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저희들이 야간근무를 쭉 해왔는데 그것을 내년부터 갑자기 줄여버리면 방문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장 없애는 것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좀 가지고 홍보를 사전에 해서 만약에 줄이려면 홍보도 충분히 하고 시간을 가지고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른 구에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다른 구에는 주 1회하는 구가 많습니다. 많은데 대신에 한번 할 때 2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구에서는 1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차피 직원이 돌아오는 근무하는 횟수는 주 1회로서 다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답변 듣기를 야간에 받는 게 평균 한 5건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 한 대여섯 건 정도,

한 다섯 건 정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회 위원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을 생각하셔야 되니까 월, 화 하는 게 아니고 수, 목도 하자 이게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1명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나가서 밖에서 여론을 노조 집행부의 의견이라든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월 1회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다. 하는 게 사실 노조의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또 강서구가 집행부와 의회와 노조가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가야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당장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또 주민들한테 알릴 시간도 충분히 필요하고 하니까 뭐 두 달이 되었든 석 달이 되었든 어떤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우리 부산시에 많은 구가 월 1회를 하고 있으니 또 그렇게 하니까 별 문제가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대는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충분한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충분히 의논을 해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박상준 의원 박병률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 2 명) 서정화 여진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