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회사무국장 조낙호입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05%가 증액된 9억 69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선진의회상 구현으로 7억 6348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6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회경비지원? 예산으로 의회 개원 행사 및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상적 경비 성격의 의회비 등, 6억 61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의정활동지원?으로 의회 현황판 등 제작, 의회 홈페이지 관리, 의정활동 관련 책자 발간 등의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경비, 72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의사진행지원?예산으로 속기요원 인건비, 전문위원 및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등, 29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의회사무국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등, 2억 6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총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5%인 1946만 9000원 증액된 9억 6949만 7000원으로,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의회경비지원은 일반운영비 21만 2000원 감액, 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0만 원, 의정 및 의회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의회비 617만 1000원 증액되어 전년대비 775만 9000원 증액된 6억 610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은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가 75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사진행지원에서는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속기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0만 원, 속기용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40만 원 증액되고,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각각 60만 원, 40만 원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인건비 743만 6000원 증액된 1억 4070만 2000원, 기본경비의 경우 일반운영비에서 57만 8000원 감액된 1243만 4000원, 국내여비 4560만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임금 상승율을 반영한 인건비 증액을 제외한 대부분이 전년도 동일한 수준에서 증감 조정된 것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세출요구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호현입니다. 국장님, 의회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

고맙습니다.

제가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101쪽 8대 의원 배지 제작, 작년에는 8대가 개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지가 많이 필요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ㅇ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갖고 나가서 잃어버리는 사람 있어.) 그래도 55개에 5만 원은 많잖아요. (ㅇ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조금 삭감해 그러면.) ○

예, 저희들이 부기 변경을 해서 큰 목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작년에 8대 개원해서 다른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초청장 및 유인물 제작. 또 유공자 감사패 제작은 어떤 거예요? ○

유공자 감사패 제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원행사 때 들어갔던 사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한테 드릴 수 있으면 돌려서 드리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주아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관련되어서요. 지금 저희 계약업체가 인정보기술인데 이게 1년 계약인가요? 아니면 2년 계약인가요? ○

1년입니다.

그러면 인정보기술과는 기한이 끝났겠네요? 12월 31일까지니까. ○

연말에……

새로운 업체와는 그러면 언제 모집. ○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ㅇ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하게 되어 있어.)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업체가 바뀌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어떤 게 있으면 공고하고 또 심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까지 했던 곳이 큰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재계약 해도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작년에 업체를 바꿨던 게 아마 홈페이지나 이런 게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때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 1년간 같이 계약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만족도조사 진행을 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는 상태고. 이제 1년이라면 12월 31일이 계약만료기간이잖아요. 그럼 만료되기 전에 그 업체와 서로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재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 유지 보수 비용이 지금 증액이 된 이유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

증액이요? (예) 금액이 똑같은데, 저희들은 금액이 똑같고. 일단 넥스텝 2.0은 해당업체의 저작권 소유거든요? 우리 소프트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홈페이지 유지 보수 금액이 한 달에 45만 원이었어요. 그 금액과 여기 유지 보수 용역은 50만 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와 계속 재계약을 하는데. ○

그 예산 자체는 45만 원이 그대로 가는 것 맞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여유 있게 조금 세워놓은 겁니다. 유지 보수, 혹시 다른 게 발생했을 때 쓰도록 하는 것이고 보수업체와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쪽과 계약 금액이 얼마라고 명시해서 쓰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여유 있게 잡았다’는 그 말씀은 맞지 않은 것 같고. ○

아니요 여기 보시게 되면 45만 원씩 12월 예산 계약금액 자체가 잡혀있고요.

그니까 지금 갖고 계신 게 이번 ‘18년도 하반기 실적 자료잖아요. ○

예,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지금 우리‘19년도 예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셔야죠. ○

예,‘19년도 업무보고 자체에.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증액이 됐고 이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어떤 세부사업이라든가 편성목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유지보수 용역은 우리가 월에 얼마씩 해서 몇 개월이다’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맞고‘그 금액을 여유 있게 잡았다’이것은 예산서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남호현 위원님이‘8대 위원 배지 제작이 5만 원, 55개다’라고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은 다른 목으로 쓰려고 여유 있게 잡아놨다는 그것도…… 그렇게 설명하는 게 저는 국장님으로서 맞지는 않다고 봐요. ○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건 말씀대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도 50만 원, 80%로 잡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 업무보고에는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층의 식구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얼굴 붉힐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검토를 못한 부분들은 지적해 줄 수 있고 그래야 모두에게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낙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고문 변호사 선임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양은숙 변호사님이 2016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12월 18일까지 2년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손진홍 변호사를 추천하셨습니다. 나눠드린 프로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고 고문 변호사 선임의 건과 2019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