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임석
서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의회의 사무국 운영에 있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올바르게 바로 잡아 개선해 주시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출석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신 후,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1. 증인선서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12월11일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조낙호
임석
서임석위원장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장 업무현황보고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낙호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임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 소속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의회 운영계획,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의회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관리?입니다. 12월 현재,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를 포함해 총 9회 83일의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2회, 2017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회, 구정 질문ㆍ답변 1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1회,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 1회 외에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247회부터 제254회까지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회의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회기별 회의록을 영구보존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20일까지 진행될 제2차 정례회의 남은 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 입니다. 주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진정, 청원 등 5건의 민원을 접수ㆍ이첩 처리하였으며, 요일별 의원 당직근무제를 시행하여 17건의 주민 애로사항 및 고충 등의 민원을 접수·상담하여 소관 부서에 이첩하였습니다. 관내 중증장애인 11가구를 방문하여 위문활동과 푸른길 정화활동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의원 일일 명예교사제를 운영하여, 관내 방림초, 진제초, 봉선중학교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지방의회 활동사항 및 민주주의 의미 등에 대해 강의하셨습니다. 이어서 12쪽, ?제8대 남구의회 개원업무 추진?입니다. 6.13 제8대 지방의회 선거후 7월 2일 제8대 남구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6.18일 남구의회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개원행사에 따른 청사정비 등을 마치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 7월4일 개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의정연수 등 추진?입니다. 다양한 정보 교환과 견문 확대를 위한 타 시ㆍ도 비교견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전남 강진군 일원으로 비교 견학을 실시하였고, 사회건설위원회는 10월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으로 비교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고싸움놀이테마파크 등 5개소를 대상으로 4회 현장활동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백운동 공용주차장 등 4개소를 대상으로 3회의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세계적인 안목을 넓히고, 폭 넓은 견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원 공무 국외연수를 총 1회 실시하였습니다. 국내 의정연수 위탁교육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교육전문업체 한국산업기술원의 주관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사 교육 등의 내용으로 2018년 남구의회 의원 의정연수를 위탁ㆍ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정활동 홍보강화로 소통 의정 구현?입니다. 지난 4월『2017년 의정활동』책자를 발간하여 의정 홍보자료로 활용하였고, 남구 새소식지 및 언론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으며, 조례 발의 등의 의정활동을 출입기자 메일로 수시 전송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 『제8대 전반기 의회안내』책자를 발간 배부하여, 의정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모의의회 체험 및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입니다. 중국성도시 청소년궁 학생들, 장산초등학교 등 총 6회에 걸쳐 153명의 어린이ㆍ청소년들이 남구 의회에 방문하여 의회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제2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가 2월 본회의를 끝으로, 해단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교육을 위해 회의진행 과정 전반을 체험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은 제3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을 12월중 모집하여 `19년 1월중 발대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에도 어린이 청소년의회가 더욱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활동 지원?입니다.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활동 기능 강화를 위하여 11월8일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주관으로『예산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예비학교 특별과정』에 네 분의 의원님이 참가하였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의회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8쪽에 보면 의원들 의정활동 언론보도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조금 타 구보다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의원들이 보도 담당에게 의뢰를 하면 각 언론사에서 내주고 안 내주고는 그들의 자유예요. 신경 쓰지 말고 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기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PR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내년부터라도, 올 연말에도 혹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상이라도 수여하시면 관심 갖고 인터넷 언론이 됐든 일간…… 온ㆍ오프를 떠나서 비중 있게 보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출입기자나 언론사 메일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화도 하고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는 더욱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무조건 이메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보내고 나서 그래도 우리와 우호적인 언론사들이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전화해서 한 군데라도 기사를 싣어주게끔 그것이 조금 부족해요. 이메일로 넣어놓고 끝이야. 나오든 안 나오든. 그리고 일간지 나오는 것만 스크랩 하고 인터넷에 보도되는 것은 스크랩 안 하더라고. 그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물론 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아직 12월까지니까 집행내역이 100% 될 것으로 믿고.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 지원에서 11쪽 제일 위에 보면 예산이 세워져있고 집행 이런 부분이, 금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랬는지 100으로 봤을 때 이제 이달도 다 갔는데 집행률이 평균 80도 안 되겠는데?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작성할 때가 10월 말일 현재라 그렇습니다. 현재는 거의 집행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이 자료를 처음에 만들 때 저희들이 10월31일 날 만들어 놓은 자료라서, 발간하고.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10월31일이라고 적어졌는데.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12월31일에 예산 일정이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의무적으로 다 쓸 필요는 없고 남은 으면 이월시키더라도 적재적소에 맡게끔 내년 예산에도 각별히 신경 써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웃음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추가로 모의의회 체험 및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올해 6곳에서 견학을 왔네요? (예) 내용에 보면 진행 하고 의원과의 대화 하고 체험 하고 기념 촬영하고 끝인가요?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일단 애들이 오면 집행부대기실에서 모여서 의회전반에 대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견학을 먼저 시키거든요. 본회의장은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에 마련된 책자를 주면서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 주고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 사진 찍고, 기념사진 찍고.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희도 관공서에 견학을 가다 보면 본인들의…… 남구의회라고 하면 의원 홍보라든가. 책자 외에 별도로 남구의회를 상징하는 큰 것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물품을 해서 받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서 기념촬영하고 나서 그냥 보내지 않고.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간식 같은 것은 조금씩 준비를 하는데요. 애들이 많이 올 경우에는 선물 같은 것을 준비하기가 조금……
주아
하주아위원
조금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 큰 것은 아니지만…… 이전부터 이런 것을 제안을 하면 선거법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시간 들여서 의회 와서 체험하고 견학하고 가는데 그분들을 생각하면 남구의회에 다녀왔다는 기념품을 해서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은 없나요?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24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그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맞는 수첩이나 학용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에 남구의회라고 도장이 찍혀있으면 좋겠고. 의회 견학에 어린이도 왔겠지만 모자보호시설 인애빌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배려를 하셔서.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거기도 전부 다 청소년입니다. 인애빌 시설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주아
하주아위원
모자보호시설이니까 부모와 같이 오지 않나요?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대표자가 인솔만 하고 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교육대학교는 어디예요?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학생들이 같이 세 명이 와서 궁금한 것 물어보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지만 혹시나 성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포커스를 맞춰서.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너무 유아틱한 것 말고 기념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조금 더 추가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해서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