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장경식입니다.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수정 제안사유입니다. 센텀비스타 동원1차 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비를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센텀비스타 동원1차 어린이집은 공동주택 관리동 시설로 최소한의 장비만 시공되어 있는 상태로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에 종합적인 공사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전체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757억 6,637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701억 4,592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6억 2,044만 6,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센텀비스타 동원1차 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비 편성을 위해 예비비 5,7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과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에 5,7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 제출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변동사항을 반영을 해서 구민 복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 위원입니다. 여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요, 그러니까 복지서비스과에 해당되는 것이 사회복지기금해서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은 복지서비스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이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법정기금은 아니죠?

예, 복지서비스과장 오승현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영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기금 형식으로 운용은 하지만 사실은 기초생활보장계정 같은 경우는 조성액도 많고 그래서 여기 지출도 보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계정은 사실 470만원이고 장애인복지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지출계획이 0이라고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노인복지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은 그 조성액 자체도 굉장히 적어요. 한 몇 천만원 정도! 그래서 이게 쓸 수 있는 돈이 한 300만원, 350에서 500 정도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그때 제가 행감 때 어떤 목적으로 이게 사용되느냐 물어보니까 자잘한 이런 몇 가지 사업을 자잘하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그러면 굳이 이렇게 400만원, 3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 같은 것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차라리 이게 원금이 지금 3억, 2억 5,000 이정도 되는데 이거를 기금처럼 운용하지 말고 이거를 합쳐서 다른 할 수 있는 사업에 하고 그냥 예산편성을 470만원 이게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차라리 여기에 필요한 사업이면 1,000만원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장애인복지도 마찬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냥 쓰고 여기에 기금처럼 모아져 있는 돈은 모아서 다른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즉 기금처럼 운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액수가 적다 보니 이 기금 운용에 효용이 있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법에는 없지만 일반예산하고 분리해서 저희가 하는 거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효율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군에서도 다 이렇게 일정액을 예치를, 목표액을 두고 그 예치가 되면 이자분에 한해서 간단하게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보면 지금 당장은 그 돈이 저희가 이자로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400만원, 500만원 정도만 쓰임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이 좀 중장기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할 때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두는 걸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비비로 이거를 둔다고 하면 지금 2019년에 각각 한 3억 정도의 돈인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거를, 이게 예비비면 어떤 사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걸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이걸 예비비라 하셨는데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이번에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다른 데 보면 장애인 수라든가 이런 게 많으면 간단하게 직업재활자립장이라든가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런 중장기적인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기금을 두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사실 이게 저희가 일반예산이 돈이 이렇게 많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바로바로 적기 적기에 이렇게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구·군에서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고 저희 수영구도 그런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을 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어 반복 같아서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모아서 이런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기금인데 지금은 이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복지를 차지하는 그 중에 일부인데 이렇게 적은 돈을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특별한 어떤 경우라든가 어떤 사유가 생기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면은 된다. 기금은 좀 효율성이 떨어진, 지금 현재 상태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니까 올해 예산이 5억 5,000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도 예산이 3억인데 2억 5,000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3억을 운영비로 잡아놨는데 그 3억은 저희가 원래 당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8년 6월에 개소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의 예산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책정을 해서 3억을 예산에 반영을 해두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 때 조금 사업을 신속하게 그걸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 1년치 인건비하고 예산을 책정을 해서 반영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5억 5,000은 1년치 운영 예산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관을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저희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그게 좀 앞에 진행상태가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든가 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 개소가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공사하고 마무리를 해서 2019년 4월, 5월 중에는 개소를 할 예정에 있고요,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른 건물하고는 틀리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내부 건물이 안전도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수탁자를 결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수탁자의 센터장하고 정규직 직원을 몇 명 더 한 2월 정도 돼서 먼저 채용을 해서 그 건물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개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미리 개소에 앞서 가지고 선발을 해서 같이 수영구와 그 센터가 서로 협업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등가는 지원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고요, 근데 다만 지금 여기 5억 5,000은 1년 예산인데 말씀하시다시피 4월에서 5월 정도에 개관을 한다면은 예산이 좀 더 많이 잡힌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산출적으로 계산을 하면 사실 조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물어보는 거는요, 이제 물어볼 건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1년 예산을 지금 4월달 내지 5월달에 개관한다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하는 게, 본예산에 산정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으니까 이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조금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영구에서 지금 현재 출산하면은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죠, 부산시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수영구는 얼마나 지원을...

저희가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부모, 부 또는 모가 1개월 이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분에 한해서 둘째 자녀는 20만원, 셋째 자녀는 30만원, 넷째 이후 자녀는 7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부산시에서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출생신고율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둘째 자녀는 50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15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신청 장소는 동 행정복지센터?

예, 맞습니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시기가 부산시는 1년 이내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 수영구는 며칠 이내로?

30일 이내로...

30일 이내로 신청을 안 하면 못받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얘길 나눈 얘기라서 어쨌든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실 때 이 부분은 조례와 관계없이 30일이 너무 좀 작지 않나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초등학교 둘째 자녀 들어가면 또 지원받는 부분도 안내문을 준다고 하지만 또 혹시나 못보고 누락되는,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든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특히 국비나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 다 이렇게 혜택을 받아 가실 수 있게끔 아무튼 홍보나 안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간도 30일이 너무 짧으니까 시나 이렇게 1년을 해놓은 것처럼, 1년까지는 너무 길더라도 감안해서 기간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신청을 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신청을 받으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었나 없었나를 저희가 한 번 더 챙겨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 종량제쓰레기 봉투 제작비를 작년에 1억 6,555만원에서 올해는 1억 9,223만 4,000원으로 약 14%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자료에 보면 제작단가가 평균 5.4% 증가한 것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판매량이 수치가 여기 자료에 보면 또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특히 보면 10ℓ가 2% 정도 증가를 했고, 또 20ℓ도 많이 쓰죠? 20ℓ 같은 경우는 오히려 –3% 줄어들었고, 5ℓ는 또 조금 올라서 6% 정도 오르고 이렇게 했는데 또 보면 사업장용은 –23%, –13% 이런 식으로 줄어든 것도 있고 는 것도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김은희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종량제 봉투의 판매양은 금번에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ℓ별, 그리고 종류별 판매량을 저희들이 수치화해서 지금 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5ℓ는 6% 했고 10ℓ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주민들이 10ℓ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거 같고, 특이하게 금번에는 일반용 재사용쓰레기 봉투 10ℓ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를 보시면 일반용 쓰레기봉투가 근 327% 정도 증가를 했는데 금번에 이거는 업소에서 일회용봉투를 갖다가 못나눠주게끔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회용 봉투를 공짜로 제공받는 대신에 재사용 봉투를 10%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상승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불연성 생활폐기물 마대 이게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1,000% 이상이나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불연성,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가급적이면 불연성 생활폐기물 마대를 사용하게끔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가 일반용 쓰레기에 들어가다 보면 결국 생곡의 소각시설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보면 327% 증가한 재사용 10ℓ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6,900장에서 2018년에 2만 9,450장이고, 제일 많이 쓰는 10ℓ 일반용 기준으로 하면 2017년도에 92만 9,250장에서 2018년도에 95만 450장으로 2% 증가했거든요. 수치상으로 그냥 데이터만 327% 하면 그건 개수로 따지면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증가한 %로만 볼 때 7.몇% 증가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것과 별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옆에 보면 남구하고 부산진구가 이번에 쓰레기봉투값을 일괄적으로 지금 감액을 하지 않습니까? 내리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게 제가 예상할 때 남천동하고 대연동은 바로 붙어 있는데 남천동의 슈퍼에 가서 쓰레기봉투를 사오는 겁니다. 사와서 수영구에다가 버리는 겁니다, 그 봉투로. 그럴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용 10ℓ는 92만 9,000원에서 한 2% 상승했고, 재사용 10ℓ는 327% 이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소에 갔을 때 일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을 못하게끔 저희들이 금번에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에 갔을 때 못받는 대신에 이 재사용봉투를 쓰면은 구에 상관없이 우리 수영구에서 사더라도 남구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현명한 소비가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사용봉투가 상대적으로 320%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가 남구가 인하를 하고 저희 구는 인하를 안한다 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론의 보도에만 났지 실제로 결정되지는 않은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쓰레기봉투가 배출자 부담의 원칙이고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인하가 쉽게 되지를 않을 거 같고 또 시에서도 지금 인하를 자제하라는 그런 협조공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제 생각에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당에서 하는 행사에서 관련 지자체장께서 직접 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성과로 나름 하시는 걸 제가 듣고 며칠 전에 와서 그렇게 하실 거 같아서 우려스러운 게 만약에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구에서 쓰레기봉투를 사면 남구의 세외수입은 올라가고 수영구는 결국은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난데 결국은 쓰레기봉투 세외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대처방안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미리 해놓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쓰레기봉투 가격을 내릴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리라는 게 아닙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의 쓰레기봉투를 사서 수영구에 버리고, 우리 수영구 쓰레기봉투가 팔리지 않는다면 우리 수영구의 세외수입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단투기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지금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1,44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실제 집행된 것이 390만원 정도, 2015년에는 450만원, ’16년도 450만원, ’17년도 540만원, 올해 8월까지 390만원 정도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대형폐기물 이게 5년간 이렇게 채 1/3 정도밖에 예산이 실제 집행되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계속 올리실 이유가 있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오히려 이게 대형폐기물이라면 가구라든지 큰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갖다가 좀 다른 데다 해서 차라리 그걸 못버리는 무단투기방지에 사용하시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무단투기도 있지만 가정에서 재활용이 될 거라고 배출해 낸 폐기물이 클린센터나 이런 데 가면 재활용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협작물로 처리해야 할 그런 폐기물인데 저희들이 이게 예산에 요구한 산출의 근거는 매월 약 그렇게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사실 집행한 거를 보면 거의 한 50∼60% 정도 집행이 됐고 하니까 늘 이렇게 결산할 때 사실은 저희들이 좀 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과하게 산정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또 제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무단투기 단속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CCTV를 설치를 하고 그 CCTV의 영상을 보고 인적사항을 찾아내고 또 그것도 의심되면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뒤져 가지고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신고포상금도 주고 하고 있는데 신고포상금이 내년에 약 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금년에 한 80% 정도가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포상금이 많이 주어졌는데 사실 그거를 보면 11월달까지 포상금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갖고 담배꽁초에 한 1/4 정도하고 나머지 3/4은 불법투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포상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불법투기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집중기간을 운영하든지 해서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에 좀 더 확보하는 걸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 CCTV도 말씀하셨는데 개별질의 시간에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CCTV를 스마트하고 이렇게 자료도 받았는데 이 설치해 가지고 실제로 CCTV 단속실적이 있느냐? 단 한 건도 없다고 얘길 하시더라구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걸 보면 아까 담배꽁초가 약 50% 하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CCTV를 통해서.

CCTV를 통해서 누군가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영상물 해서 그 영상물에서 인적사항을 찾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관제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누군가 영상물을 보고 저희보고 무단색출자를 찾아달라고 이렇게 주민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는 해서 저희들이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이 신고가 들어와서 잡는 건수가 오히려 더 많으니까, CCTV를 이용해서 잡는 거보다도. 그래서 왜냐하면 CCTV를 봐서 이 사람 누구라고 특정을 해야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폐기물 처리 이 비용을 오히려 과태료 하는 걸 좀 예산으로 돌린다든지 아까 담배꽁초 200만원 80대20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반영하시는 게 더 안 낫겠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거기에 필요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예산이 구비로 나가다 보니까 앞에 복지서비스과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가요?

지금 한 23개소 있습니다.

23개소! 보면은 수영구가 광안리해수욕장이 있는 데니까 공중화장실의 청결이나 위생이 되게 중요한 거 같고, 그런 일환으로 보면은 화장지나 방향제, 세정제, 청소용품 등을 구입해서 잘 배치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업체들 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의 업체가 있던데 선정방식도 보니까 아주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런 업체 중에서 한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수영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아니던데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시는가요?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화장실하고 청소용품이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업체가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남구, 수영구 이래 가지고 우리 구가 이렇게 좀 작다는 거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 구비로 형성이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2쪽에 보면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영클린센터 자동개폐용 천막 제작 설치해서 1억 7,000 예산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예, 김진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민원이 잦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의원님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해야 되느냐,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일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시기도 하고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찬성하는 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설치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수영클린센터 말고 쓰레기 분리하는 장소가 망미동에 한 군데 더 있죠?

예.

저희가 현장방문에서도 보았다시피 수영클린센터보다 그 망미동에 있는 시설이 훨씬 낙후되어 있고 악취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영클린센터는 비교적 그래도 첨단시설이고 악취라든가 이런 게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1억 7,000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준다면 거기 망미동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네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말하자면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 들어간 것도 비교적 아마 땅값도 싸고 여러 가지 이런 거 때문에 그 지역에 들어간 거 같은데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피해도 크고 재산상의 피해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 수영클린센터에 해주는 것처럼 그 시설을 좀 더 현대화하고 청결하고 악취도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주시지 않으면 망미2동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든 안 하든 너무 큰 어떤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차원이라도 향후 이 시설을 좀 더 현대화하고 좀 더 청결하게 하는 이런 어떤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평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구의원들 만나면.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많은 위원님들이 저희들 환경자원처리장의 시설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저 시설이 79년도에 해서 한 30년 너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냄새가 하루이틀에 배긴 냄새가 아니라 세월과 함께 찌든 냄새인데 저희들도 악취도 없애기 위해서 약품처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집진기를 한다든지 배관청소, 여러 가지 한다고 해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조금 조금 손 대갖고는 될 것도 아니고 그래 해서 이번에 예산에는 예년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시설장비하고 개선비를 올렸고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약 한 4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휴식공간 특별교부세로 1,900만원 정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설은 이렇게 안전도 그렇고 조금 조금씩 손 대갖고는 될 것도 아니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비를 넣어놨습니다. 용역비를 넣어서 클린센터하고 환경자원처리장에 전체적으로 시설을 조금 더 현대화 할 수 있는 부분은 현대화 하고 볼 수 있는 거는 동선도 보고, 그리고 안전, 그리고 환경개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환경개선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원들 휴게시설이 이제 수리가 된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말씀하신 대로 망미동 시설의 현대화 꼭 좀 챙겨서 악취 같은 문제가 감소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수영클린센터 자동개폐용 설치하는 것과 또 창고 설치해서 총 1억 9,000만원 이번에 예산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센텀포레입니까? 아파트 몇 동입니까?

105동 일부, 또 107동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2개동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 거죠?

그 동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빈도수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은 1억 9,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파트 2개동 민원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창고 2,000만원을 하시는 이유가 유리병이 소리가 나서 그거를 창고 쪽으로 옮겨서 소리를 안나게 하시려고 이 창고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유리병 소리는 창고를 하면은 사라질 것이고 또 플라스틱 펑펑 터지는 소리는 어차피 야간에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주로 주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주간에는 기존의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차량소음으로, 과장님도 거기 직접 올라가서 옥상에서 데시벨도 측정해 보시고 하셨다는데 기준소음에 그렇게 크게 느낄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길하셔서 물론 보기에 조망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함도 있으실 것도 하겠지만 아무튼 이 예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어떤 게 더 나을지, 올리셨는지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게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센텀포레의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설치를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클린센터에 와보셨을 때 그때 개폐형 천막이 한 30m로 해 가지고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거기에 근로자들이 클린센터 내에 약 50명 정도 근로를 하는데 사실 비가 온다든지 햇볕이 따갑게 했을 때는 사실은 근로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폐기물 성상이 비가 와서 젖으면 생곡에 반입되었을 때 불량으로 해 가지고 거의 협작물, 쓰레기로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민원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효과성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효과성도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할 때 제 이름을 이야기 안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제 성을 바꿔버렸습니다. 최종태입니다. ’19년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를 곧 계약을 해야 될텐데 예산에 올라온 것 해서 낙찰률을 감안하면 좀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 차량구입과 관련된 감가상각비입니다. 전국 대행업체들이 다 그렇게 하고 기초단체가 다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95% 정도 6년에 걸쳐서 감가상각하고 소유권은 감가상각 끝나고 난 그 해에 업체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그런 건데 저는 그게 규정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6년만에 차량구입비와 취득세의 95%를 6년간에 걸쳐서 감가상각해 놓고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의 비율을 좀 낮추든지 아니면 소유권을 이대로 한다면 구청이 소유권을 갖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좀 공론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게 원가 계산은 다 환경부 기준에 따라 하시는 거는 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물론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그간에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아주 원만하게 잘 처리해 온 그 공로는 제가 인정을 하면서도 이거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언하신 비율이라든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환경부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상급기관에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한 번쯤 고려의 여지가 안 있겠나 해서 제가 개선안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진단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또 해당되는 것 중에 차량수리비 경비가 있습니다. 차량수리비 경비는 항목의 특정상 추정을 하는 건데 95% 낙찰률에 따라서 1/12씩 월 지급을 하거든요.

차량 수선비 말씀하십니까?

예, 차량 수선비.

예, 예.

차량 수선비는 추정치고 계획인데 그래서 대개 보면 대행업체에서 차량점검 정도 받아놓고 마치 수리한 것처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최소한 영수증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영수증이 대필되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행업체가 경비를 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도 이거 청소 용역은 계약방식이 지역도급 총액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방식은 “총액의 범위 내에서 너희가 차량을 수선을 하고, 인건비를 주고, 쓰레기를 수집·운반해라.” 손해가 나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이 지역의 계약의 방식이고 말씀하신 수리·수선비는 추정치라기보다는 아까 환경부 기준에 의해가 합니다. 이거 취득가하고 정비비 계수, 그리고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중치를 적용해 가지고 수리·수선비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수선비와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은 다르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저는 차량 수선비를 포함한 경비, 대행업체가 경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다 점검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대로 쓰이도록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역도급 총액제하고는 저는 좀 무관한데 어쨌든 우리가 약 74억 정도 되는, 그게 낙찰률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보다 좀 기능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을 제안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잘 아시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3개 부처 합동해서 나온 규정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 계약방식에 있어서 지자체 관리·감독은 직노비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행감 때 위원님이 제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노비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를 계약서에 정산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보완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일반경비에 대해서는 이 계약방식으로는 관여할 수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끼워 맞추기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거든요, 차량수선비라는 게. 그래서 끼워 맞추기를 하는 것을 짐작하거나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게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이미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거라서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리·수선비는 이게 차는 안전에 관한 사항인 만큼 그런 추정치라든지 진단이 필요하고 수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간과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그게 지금 4억 2,300만원이 잉여금으로 해서 있고 약 그 정도 4억 3,000 정도가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4억 2,300은 제가 생각할 때 추정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9월 말 현재 4억 2,300 정도가 잉여금으로 잡힌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겠죠?

예, 환경위생과장 이영애입니다. 최종태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4억 2,300이 실제로 결산하고 그 정도로 남을 수도 있고 더 이상 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해 들어온 수입을 그해에 지출하는 회계연도를 지키는 그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걸 추정할 때 이미 한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을 충분히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간사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수특별회계 재원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입니다. 통상 톤당 85원 해서 매년 한 4,000에서 5,000만원이 들어옵니다. 매년 세입이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맞춰 가지고 세출은 매년 지금 계속 증가돼 왔습니다. 올해도 한 3,000만원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또 5,000만원까지 상향을 시켰는데 아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예비비를 계속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업을 해서 지하수 부분에 좀 더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 지하수 부분을 조금 챙기다 보니까 제가 지하수 실태조사라든지 좀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챙겨 가지고 하면 안 그래도 내년 추경쯤에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최대한 들어오는 전체적인 세입·세출에는 일치를 하지만 예비비를 적립보다는 예비비를 좀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하수 부분에는 사업을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정책사업을 많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창업지원사업,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나 그리고 미래직업에 대한 강좌 이런 게 좀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사업 중에 가장 핵심은 저는 창업이라고 생각하고 실패하더라도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대책들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안되었다고 생각하고 1차 추경에는 창업지원사업과 그리고 미래직업을 안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추가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조일현입니다. 최종태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창업둥지나 마을재생전문가 육성,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행안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