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목소리 가다듬) 이영임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사회복지과에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출부문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전년도예산액은 630억5,064만 2,000원에서 106억 1,399만 4,000원이 증가한 736억 6,4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복드림센터 주차장 아스콘포장공사비로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04쪽입니다. 여성자치대학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유능한 인력, 여성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7억 7,432만 6,000원을 계상해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비로 2억 1,222만 4,000원을 계상해서 초ㆍ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와 월동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 9,885만 8,000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가정폭력 상담소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 1,4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인건비 2억 1,937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85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10억 2,213만 원을 포함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 (목소리 결렬) 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비로 9,795만 2,000원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2,676만 원..., (목소리 결렬) (｢물 없어요, 거기?｣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여기. (｢그 물 먹고 해요, 물 먹고, 이거...,｣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물 마심)

기침을 한번 크게 한번 해야 되는데...,

다문화가족 자녀발달 지원사업에 3,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1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비로 3,000만 원, 충청남도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참석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2억8,045만 6,000원을 계상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자체사업비로 영아 종일돌봄 활동수당과 시간제돌봄 활동수당으로 8,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3억 7,820만 원을 계상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부개선비와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린이집에 대한 운전자 인건비와 냉ㆍ난방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중간부분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사업비로 22억 9,49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10억 2,4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비로 7억 5,894만 원을, 공공형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4억 8,90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정부지원어린이집인건비로 47억 3,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상단입니다.

과장님 좀 천천히! 넘어갈 때는 좀 천천히...,

알겠습니다. 217쪽 상단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101억 3,84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만 3세에서 5세아 무상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67억 1,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사업에 6,933만 원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4,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상단입니다. 평가인증을 유지중인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로 9,3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어린이집 영유아 급ㆍ간식식비로 2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하단부분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로 8억 1,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자체사업비로 8억 아니 8,200만 원을,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2억 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중간부분입니다. 3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39억 3,1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억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금 1억 6,843만 5,000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5,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아동 사회적응 훈련비로 3,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비로 7억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학기중 토ㆍ일ㆍ공휴일 급식비로 1억2,780만 원을 계상하여 방학 중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중간부분입니다. 아동수당으로 48억 9,26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만 0세부터 5세 아동에게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하단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2억1,504만 원을 계상해서 22개 지역아동 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5억 192만 원을 계상해서 22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 2억 8,800만 원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운영비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및 참여아동 지원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231쪽입니다. 드림 오케스트라 악기구입비 1,5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도비 포괄사업비로 1억 1,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추가지원 사업비로 1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충남아기수당 지원 사업비로 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로 54억 857만 1,000원을 계상하여 만 18세 이상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3억 5,985만 7,000원을 계상해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계층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로 1억 1,855만 원 5,000원을 계상해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상단입니다. 3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사업 49억9,268만 3,000원을 계상해서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생활인 142명에 대한 관리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사업비와 법정시설 운영비 보조 등으로 2억 6,366만 9,000원을 계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장애인 수화센터 운영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해서 농아인 상시중계 통역서비스 5명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비 1억 5,547만 원을 계상해서 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등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로 56억 4,7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인건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인건비2억 4,609만 9,000원을 계상해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120명의 행동발달을 위한 바우처 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임차료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논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19년 상반기 완공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 물품구입비 등으로 7억 원을 계상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7,67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놀뫼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장애인차량 구입지원으로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부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 계획안 28쪽입니다. 2018년도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10억 3,308만 9,000원입니다. 30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수입계획은 2019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19만 원이 조성되어 수입합계는 10억 3,419만 원이 되겠습니다. 32쪽,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34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입니다. 농협중앙회 논산시청출장소에 2019년도 말에는 10억 3,419만 원이 예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3회 추경은 기정액 664억 1,566만 7,000원에서 4억 1,564만 4,000원이 감액된 660억 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ㆍ도비 변경으로 증감액을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변경으로 인한 사업과 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지원 사업비로 2,0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연내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서계속사업비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 430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5억63만 1,000원 중에서 지출잔액 43억9,166만 7,600원에 대하여 계속사업비로 이월 하고자 합니다. 448쪽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주택 체험홈비 확보로 임차료 1억 원과 기능보강사업비 700만 원을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2019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목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예.

한잔하세요.

(물 마심)

혹시 과장님! 여기 예산 설명하러 오실 때 명시이월조서 보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왜 보고 안 해요?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명시이월이 왜 됐어요?

저희가 그룹홈 체험홈을 저희가 임대를 하려고 1억 원과 그 기능보강사업비로 예산을 세운 게 있는데 그 예산 갖고는 사실 부족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장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본예산에 추가예산을 조금 담았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안 되게끔 해야 돼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업계획이 뭐 잘못됐든지 뭔가 추진에 뭔가 잘못된 거야.

저희가...,

그렇잖아요?

예산을 조금 적게 잡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됐던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왜냐면 명시이월이 지금 엄청난 돈을 명시이월을 하는데 이 금액에 또 사회복지과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는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이제 경상경비야, 그죠?

예.

그것을 이월이 된다는 건 이해가 안가! 그러면 계획이 잘못됐든지 추진이 잘못됐든지 뭔가 잘못되긴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걸 빨리 저기 뭐 사고이월 시키지 말아요. 이월하지 마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볼 테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회복지과가 이제 국ㆍ도비 사업들이 많은데 국ㆍ도비 사업들이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링으로 와. 그러면 나눠 놓다보니까 고생은 하는데 금액이 안 맞아! 본 위원이, 한 예를 들어서 이 세입, 세입 보고 계세요, 세입?

예.

세입이 이제 그 한 예를 들어서 저2019년도 예산안 74쪽을 한번 봐봐요. 만약에 아이돌봄지원이다 그러면 1억1,250만 원이 왔어. 세입이 여기에 왔단 말이에요. 왔으면 이걸 이제 나눠야 돼! 나누다 보니까 208쪽에 아이돌봄전담인력 인건비도 나눠야 되고 4대 보험도 나눠야 되고 물품도 구입해야 되고 공공요금도 나눠야 되고 그 뒤로 넘어가서 아이돌봄 인건비 추가지원도 도비 이래서 나눠야 되는데 그걸 더해봐요, 얼마인가. 이 도비 온 것보다 더 많이 왔어. 그러니까 온 돈보다 더 많이 해놨어, 도비를. 그건 어디서 뭐 어디 변경내시 온 거예요?

(자료 검토 중)

가서 저기 과장님!

예.

이거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가서 세입 국ㆍ도비 이 온 것들 세입 있잖아요, 세입? 세입이 들어온 것을 그 나눠논 것을 한번 다 한번 눌러보셔요, 이거. 왜냐면 저희들은 이 전 과를 다 봐야 되잖아! 근데 사회복지과 것을 맞나 안 맞나. 왜냐면 나눠놓는 것 고생한 것은 역력하게 내가 보여. 그걸 그냥 내려온 대로만 써버리면 되는데 그 안에다가 전부 다 나눠놓다보니까 혹, 하는 경우 있어요. 왜냐면, 그러다보니까 신규사업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국ㆍ도비 사업도. 그 목으로는 안 내려 왔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나눠놓다보니까 신규사업도 많아지는 거야. 신규사업들이 많아졌지요?

예, 많아졌습니다.

예, 그거란 말이에요. 이해는 해! 신규사업이 지금 뭐, 뭐 많은 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동그라미 친 데가 전부 다 신규 사업이야. 그것은 이해를 해, 내가. 이해를 한다. 왜냐면 나눠놓다보니까 고생한 것은 생각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저 215쪽 한번 펴봐요. 여기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지원 40개소돼있지요? 예?

예.

위에 상단에. 근데 221쪽에 보면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는 41개소가 돼있어. 그러면 어느 1개소가 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냉ㆍ난방?

냉ㆍ난방비 지원사업비는 그 상대적으로 운영이 열악한 가정어린이집 40개소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요...,

한 군데는 왜 안 줘?

휴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요?

40개소는 어린...,

아니 앞에는 40개소고 뒤는 41개소가 왜 그러냐 이 얘기요?

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가정 어린이집은 40개소가 맞고요, 뒤에 환경개선 사업비는 그 올해 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으로 올해 지원을 하지 못한 개소수에 대해서만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도합해서 91개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91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아니 뭐를 맞춰줘야 내가 다음 질문하지.

지금 현재 운영,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87개소기 때문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비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비이고 그 환경개선사업비는 올해하고 내년에 2번에만 나누어서 일시적으로 1번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이렇게 봐서도 지금 이게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한번 체크를 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혹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 혹시 안 해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냉ㆍ난방비사업비하고 환경개선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체크는 해보셨어요? 해보셨으면 됐고.

예, 해봤습니다.

그래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발생이 돼요. 그리고 211쪽 한번 봐봐요. 이건 내가 두드려보니까 도비에서 내려 온 것 맞아! 아이돌봄전담인력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과 208쪽에 보면은 아이돌봄전담인력 인건비 하고 4대 보험이 상승이 됐는데 왜 이 추가지원을 넣은 거예요? 도비가 남아서 추가지원 넣은 거예요?

(자료 검토 중)

똑같은 내용인데 근로자인건비 보수 208쪽하고 211쪽을 같이 보면 돼요.

(자료 검토 중)

얘기만 하면 돼요, 얘기만. 도비가 남아서 이렇게 계상해놓은 거예요, 추가지원으로? 그래야 맞다니까, 도비가 내려 온 것이.

예, 맞습니다. 저기 208쪽에 그 3회 추경에 증액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담은 것...,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물어 보냐면은,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게 227쪽 한번 봐봐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들 올랐죠, 오르긴요?

...,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오르고 아동친화도시 추진 회의 참석수당은 추경에는 11명이라고 해놓고 반납을 490만 원 해놓고 사용금액은 110만 원 해놓고 지금 450만 원을 또 담아놨단 말이에요.

예.

15명으로 올려놓고? 그거 뭔, 뭔 변동 있어요, 그거?

(자료 검토 중)

작년에 11명이었었다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뭐 보상금이나 뭐 여러 가지 인건비나, 보수나, 여비나 이런 것은 안 건드리는데 이 눈에 표시가 너무 많이 나. 혹시 여기서 도비보조를 요구하거나 국비보조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내려온 예산이 뭐가 있어요?

(자료 검토 중)

일방적으로, 아무 권한도 위에서 내려 와 갖고 이거 해라라고 하는 예산이 뭐 있냐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 좀 없애 달라! 이런 것 없애야 돼. 아니 실무자들이 일을 할 생각은 없는데 위에서 막 찍어 눌러 내려서 하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없습니다.

(웃으며 ) 뭐요? 내가 찾아내서 그럼 발라줘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막 그 내려오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막 오르고 막 내리고 지 맘대로야! 우리는 권한이 없어. 국비, 도비 붙이다보니까 권한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하는데 심사해! 하나 예를 들어서 국비도 내려 왔는데 228쪽을 봐봐요. 2018년도 본예산에 이거 0원이 아니라고요, 이거 1억이었어요, 1억. 1억 348만 2,000원, 기죠? 이거 이호조가 이렇게 불러오다보니까 이게 목만 바뀌면 이게 달라지지요? 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새로 신규사업처럼 보인다고, 0원이었으니까 지난년도에. 아닌데 원래 1억 348만 3,000원. 그리고 위에는 왜 3명이고 밑에는 5명이에요?

3명은 국비사업이고요...,

밑에도 국비요. 5명은?

2명은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국비라고 다 써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국, 국, 국이라고 써있잖아요. 국, 국, 국이라고 쓴건 국비 아니에요, 국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뭔 시비사업이에요, 이게?

...,

나는 이걸 보면서 뭐 느꼈던 것이 뭐냐면 ‘야, 이거 이 실무자들이 현실감 있게 더 잘하는데 책상머리 앉아갖고 국비, 도비를 그냥 내려가지고 “이거해라! 저거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한정 담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지울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는 실링으로 내려와서 우리 실무자들이 고생해, 고생해서 나눠놓는데, 나눠놓는데 그것을 계수가 안 맞게끔 나눠지면 문제가 상당히 커져요, 이거 나중에. 누구 돈을 털어서라도 해야 돼. 그리고 이 세 번째, 소진하고 그 예산이 부족하면은 여기서 더 세워서 빨리 추진하고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지만이 그 사업을 연내에 다 끝낼 수가 있는데 연말에 갖고와보라고 하니까 하나도 집행을 돈이 없어서 못하다보니까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예산 담고 그러면 일이 진도가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미리 캐치를 해야 돼!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잖아. 마무리 추경까지 지날 동안에 명시이월시켜 버리면은 일을 안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매가지고, 잘하고 계시잖아. 바짝 매서 차질 없이 이걸 일을 추진해야 돼! 여러분들이 일을 추진안함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의 눈물을 흘린다고, 있다고. 열악한 상황들을 다 보조해줄 사람들이 일선에서 안 뛰어주면 그 사람들은 누굴 바라보는 거야! 공무원만 바라보잖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다시는 저기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이제 심사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없게끔 해줘야 돼요. 지금 이 사회복지과 이 부분도 4억 1,500만 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한다고. 그러면 없는 분한테 4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엄청난 돈. 다 모였지만. 그럼 마무리 추경 쪽에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갈게요. 이 마무리 추경서 143쪽, 한번 봐봐요. 이게 왜 그럼 아까 왜 어린이집 물어봤냐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46개소를 하고 본예산에는 41개소 아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어떤 개소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마무리 추경에는 46개소, 앞에는 40개소, 뒤에는 41개소.

그 본예산에 담아진 냉ㆍ난방비 40개소는 별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위원님...,

예.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가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지금 총 87개소입니다, 휴지 중인 것 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지금 46개소를 지금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41개소에 대해서 ’19년도 본예산에 담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46개에서 환경개선이 41개니까 이제 87개네?

예, 맞습니다.

87개?

예, 예. 그건 중복되는...,

그럼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중복되는 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야 돼요. 한 데 또 주고, 왜냐면 보조금 관리규정이나 관리지침 잘 알고 있어요?

예, 뭐 알고 있습니다.

예, 간 데를 또 가고 또 지원하고 그 집만 계속하면은 다른 분들이 소외감을 갖는다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차이나 보이고. 그럼은 그 보내는 아이들이 더욱이 열등감을 또 느끼지 않게 이 복지과에서 이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붙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잖아!

예.

잘하고 지금 다들 열심히들 진짜 너무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이런 부분은 조금,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하고 저 행동이 좀 필요하다. 앞으로는 이월 되는 예산이 없는 걸로 약속을 받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본예산이 전부 다 소진돼갖고 부족하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돈을 더 달라고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그 232쪽에 보면은..., (마이크 점검) 나와요. 지역아동 센터운영비 추가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서 233쪽에 보니까 지금까지 최저임금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렇게 돼있고요 이쪽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올해가 이제 예산에 지금 1억 4,500이 계상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작년이 아니고 이제 올해죠.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17년도에는 없었고요...,

예, 그러면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 인건비가 해마다 증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올해는 1회 추경에 8,220만 원을 계상을 해서 그거를 보전을 해드렸고요 그 내년에는 그 증액이 돼서 1억 4,520만 원 이렇게 상정 계상을 했습니다.

그 ’18년도에는...,

예, 1회 추경에...,

추경으로 가는 것 같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본예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맞춰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꼭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알겠습니다.

그 어째 작년에 없었,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추가로 할게요.

추가 질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차경선 위원이 이게 저 보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e호조에 문제가 있어요. 0원을 넣어놨으니 당연히 1억 4,520만 원이 오른 걸로 돼 있잖아요.

예.

지금 8, 작년도 보니까 8,220만 원이 있었어, 그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그 0원으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설명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러고선 설명서에도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아니 0원이 이 신규로 다 보이는 거야! 본 위원은 여기 이제 2018년도 본예산서 1회 추경, 2회 추경 다 있기 때문에 찾아는 넣는데 이 예산서만 봐서는 전부 다 다 신규로 보여. 그 e호조가 문제 안 되면 불러와갖고 와야 돼, 그러잖아요?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여기 본예산서에는 0으로 나온다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설명이라도 해도 설명서에라도 정확하게 놔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예, 주의해서 이제 앞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해서 좀 저기 예산설명서 꼭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박영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해외연수 그 여성단체역량강화 워크숍2,000에서 1,000만 원 올라가가지고 3,000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해서 계상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계획이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한 거예요?

저희도 좀 필요성을 느꼈고요 또 여성단체에서도 예, 조금 예, 요구하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니까 그 돈만 지급하면은 사업내용은 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일방적으로 우리가 누구누구를 선정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 시에서?

저희가...,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계획서나 아니면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그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잘 조율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성 뭐 단체협의회뿐만 아니고 이 경상보조로 나가는 사업의 대부분이 행자보조예요. 그 시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관리 좀 철저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김진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반복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 90억 6,216만 6,000원보다 24억 1,494만 9,000원이 증액된 114억 7,7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사무관리비로 7,65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디지털문학관 E-book 제작에 3,000만 원, 황산벌 청년문학상 공모전 보상금에 5,000만 원을 담았고 시립합창단 운영비로 2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프로젝트 음악회 및 테마공연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는 공연 예술활동 지원사업 3,000만 원,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 4,500만 원, 전통문화 전승보전 3,000만 원, 문화 학교 운영 3,000만 원 등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논산문화원 운영비로 2억 원, 한국예총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억 71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는 문화의 거리 공연 8,000만 원, 작은음악공연 5,400만 원, 예술단체지원 6,000만 원,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개최에 2억 6,000만 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카드사업에 4억 7,48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로 5,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중간쯤에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 지원에 4,500만 원, 논산예술제 지원에 5,000만 원, 논산시민의날 음악회 지원에 1억 8,000만 원,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17억 원을 계상하였고 천연기념물 오계혈통 보전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 오계 근친제어 연구 용역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주변 계단 안전난간 설치에 6,000만 원, 노강서원 강당 해체보수에 15억 5,000만 원, 백일헌 종택 보수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9,000만 원,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존처리에 2억 원, 관촉사 석등 보존처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쌍계사 대웅전 화장실 개축에 5억 2,000만 원, 쌍계사 대웅전 경비관제소 개축에 2억 원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257쪽, 도지정문화재 보존 정비 사업입니다. 개태사 5층 석탑 보존처리에 3,300만 원, 연산 송정리 마애불 보존처리에 3,500만 원, 김집선생사당 문간채 지붕보수에 6,000만 원, 백파이상 영당 및 승무재 석축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윤황재실 화장실 설치 3,000만 원, 충헌공 윤전재실 화장실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시설유지관리에 5,00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정비에 1억 5,000만 원, 문화재지역 잡초제거 등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중간에 충신 이민진 정려 단청보수 및 보호책 설치에 3,000만 원,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전통사찰 쌍계사 범종각 단청사업에 1억 4,000만 원,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인건비로 3억 1,250만 4,000원을 담았습니다. 지역문화단체의 지원사업으로 서원, 향교 및 사우 등 제수비 지원으로 6,210만 원, 돈암서원 해설자료집 제각에 3,0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논산 향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중간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살아 숨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에 1억 3,800만 원,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분담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하단에 관촉사 은진미륵 국보승격 축하음악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쌍계사 마바시 사업에 8,000만 원,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인 친친 문방사우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문화재 야행사업으로 “강경야행! 타임캡슐을 찾아라” 사업에 2억 원, 전통사찰 용암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 3,700만 원, 강경젓갈축제 지원에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강경젓갈축제장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44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금조성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199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고 기금이 10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목표액 10억 원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말 조성액은 10억 3,473만 7,000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1,500만 원,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지원 3,000만 원으로 내년말 조성액은 10억 1,9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100억4,350만 3,000원에서 1억 5,324만 3,000원이 감액된 98억 9,0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논산문화원 접견실 및 피난구 설치공사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문화재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 3,000만 원, 서원ㆍ향교 등 행사용 앰프구입 1,000만 원, 축제박람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을 가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황산벌 청년문학상 사업 등 9건 사업에 9억 5,228만 1,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준비하시는데 나름대로 불가피하게 14억 2,400만 원을 이월을 했네요, 불가피하게?

(자료 찾는 중)

이월?

(자료 찾는 중)

이월금? 3회 추경서에 마지막 뒤편에 있잖아요, 449쪽, 마무리추경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걸 전체적으로 보셨지요? 불가피하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이게 왜 이런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은 한 예를 들어서 김장생 선생 묘소 일원에 팔각정을 신축한다, 도비보조사업이다. 이게 이월될 일 있어요? 그러고선 사업기간이 2019년 1월에서 2019년 12월이면 왜 2018년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월을 하지요?

그 팔각정을 신축하는 위치 때문에 그런데요 그 종중에서 그 위치를 확정을 못해 줘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업계획이 무슨 문제가 있었던지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14억이라는 돈을 이게 지금 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이월이 되면은 그만큼 혜택을 볼 사람들이 못 본다. 이걸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줘야 돼. 그리고 민간 뭐 자본보조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건네주면 되는데 왜 이게 이월을 해?

그 어쨌든 그 계획 어디다 세우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을 우리한테 이제 보내주면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제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계획을 받고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냐고?

...,

도에서 찍어서 내려 온 거야?

아, 그건 아닙니다.

근데?

신청할 때 우리가 이제 도로 올렸겠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이거 신경을 써야지 14억이라는 돈을 이월이 안 되게끔 내 그 이제 구호적으로 만 하고 끝낼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3회 추경서를 한번 보셔 봐봐요. 3회, 우리 3회 마무리 추경서에 158쪽, 한번 보셔 봐봐요. 자, 거기서 질의를 드릴게요. 피셨어요?

예.

문화재안내판도 4,000만 원 세워서 3,000만 원 반납하고 2,000만 원 본예산 세웠는데 이걸 왜 이렇게 안하는 거예요, 문화재안내판?

...,

다 한 거예요?

지금 그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이게 안내...,

2,000만 원 세웠어요, 2,000만 원.

예, 예, 2천, 아, 국, 2,000만 원이 이제 도비 관련해서 이제 문화재안내판 2,000만 원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 이걸 왜 이렇게 반납하고 이 사용을 안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반납하는 예로 축제박람회 참가도 전액 반납,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납 거기 들어갈게요, 그거 내 그것만 하고. 국고보조금 반납이 얼마가 된 거예요? 숫자 읽어 보세요.

(자료 검토 중)

국고보조금반납이 얼마 했냐고 묻잖아요?

1억, 1억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2016년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 자 3만 8,000원, 자 2017년 생생문화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8만 9,000원, 2017년 생생문화재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이자 1,000원 이렇게 해갖고선 1,000원 또 3만 원 이렇게 해서 더하면 135만 9,000원인데 어떻게 1억 2,300만 원이 나올까요, 이게? 나 이걸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아무리 두드려 봐도 1억 2,300이 나오 덜 않아. 1억, 135만 9,000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1억 2,300만 원이 반납이 되냐 이 얘기예요? 또 다른 것 있어요?

...,

가서 체크해보세요. 도비도 똑같아요. 도비 다 똑같고 120만 원, 1만 5,000원, 96만 7,000을 더하면 218만 2,000원 나오는데 반납금액이 6,057만 1,000원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 보셔봐. 이거 반납금액이 왜 과중한가를 보려고 했더니 볼 수가 없어, 이 예산서를 봐서는. 우리 저기 예산팀장도 보셨으니까 이 보면 알잖아요? 이 예산서가 잘 된 예산서예요, 이게?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에이 이렇게...,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를 갖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설명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본 예산서를 들어가 볼게요. 그 제가 이제 어저께 팀장들이 다 와서 내 설명은 다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이 본 예산서를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증액된 예산 예술에 대해서 뭐 증액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는 해요. 그 253쪽 한번 보셔봐요. 지금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문화의 거리 공연에 대해서 이제 참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숲속 버스킹이 2,000만 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설명서 한 283쪽을 한번 봐봐요. 버스킹 공연이 또 있거든요, 여기에, 5,200만 원이. 이거하고는 또 틀려요? 이 숲속하고 또 이 버스킹하고는 또 다르고 이 문화의 거리 공연이 6,200만 원이 지금 상승됐는데 그 부분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예, 그 숲속 버스킹 2,000만 원은...,

그 저기 시민공원에서 하는 거...,

그 시민공원에서 이제 토요일 날 하는 거고요...,

작은 문화의 거리 공연 버스킹은 그냥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8,000만 원 안에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제 별개로 이 버스킹 공연은 별개로 보면 된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본예산안 252쪽 한번 봐봐요. 황산벌 청년문학상 공모전이 3,200을 새로 계상을 하는 건가요? 이월된 금액이에요, 이월된 금액이 3,200만 원인데 3,200만 원이 새로 계상된 거예요, 뭐예요? 252쪽 맨 상단, 황산벌 청년문학상 공모전 3,200만 원.

예, 예, 내년도 예산에 3,200만 원 새로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이 3,200만 원 됐는데? 이월이 3,2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6,400만 원이 되는 거야.

(자료 검토 중)

이 명시이월 조서에 나와 있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는 대로만.

(자료 검토 중)

과장님! 이거 다 전체적으로 보고 오셨어, 예산서, 혹시? 이 예산설명서도 있지도 않는 예산을 갖다가 여기 설명서를 끼어 넣지를 않나 나 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들이 많아! 한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설명서 뭐여 이거 예산설명서 289쪽 나라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는 없는 예산인데 왜 이게 예산설명서가 들어 왔어, 이거?

(자료 검토 중)

289쪽, 예산설명서. 이 이거 예산 있어요. 나라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360만 원. 이거 내가 아무리 찾아도 예산서에는 없던데, 예산설명서에는 나와 있고.

253쪽에 민간...,

어디예요?

행사사업보조에 나라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360만 원 있습니다.

아니 이거 작년에 안했잖아요?

금년에는 이제 그 선거 때문에 금년에는 6월 달에 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안했고요...,

재작년도 안했어요, 뭔소리 하는 거여, 이거. 이거 재향군인회로 가가지고 재향군인회에서 부창동 재향군인회에다 줘가지고 재향군인회하고 정산만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연중 계속 못하고 있다고. 올해는 선거 때문에 못했는데 작년에는 왜 못한 거예요?

(자료 검토 중)

이걸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되는 데를 체크를 해서 예산 담던 대로 담아오지 말고 지금 이거 요구했어요, 안했어요, 재향군인회에서?

요구요?

예, 요구! 아, 요구안해도 돈 줘?

아, 예, 그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어?

예.

그럼 어디 단체에 간대요?

이제 재향군인회에서 이제 계속했습니다, 매년.

아니 재향군인회에서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정확하게 우리가 거기다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맡겨놓을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돈이 요구를 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그냥 정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검토가 좀 필요하다. 우리 과장님이 한 번씩 이렇게 좀 한번,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달라는 대로 그냥 돈 다주고 하다보니까 또 세우던 대로 계속 세우고 이렇게는 없어야 돼요. 그 마지막으로 질의 할게요. 예, 과장님?

예.

그 265쪽 어저께 팀장한테 얘기했지 전통사찰 용암사 방재시스템 구축 1억 3,700만 원이 나가는데 본 위원이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옥천, 금산, 청주, 파주, 화순, 부산만 나와. 근데 이 여기 있는 이 지역의 예산을 우리가 다룰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용삼사를 1억 3,700만 원씩이나 주는데 그 사람들 인터넷을 뭐 띄워주던지 뭔, 뭔 명분이 있어야지, 이 논산 것 아니에요, 용암사는?

그 강경에 있, 강경 채운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예산도 부기가 예산팀장도 해, 예산팀장도 하셨었으니까 그것이 총사업비가 2억7,400만 원에서 100대 50으로 해서 50% 보조고 자부담 50%가 된다는 것이 이 표기가 완전하게 돼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 보조금이 정확하게 돈이 들어와야 집행이 가능하게끔,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돼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갖고 이렇게 예산 와 버리면은 이 위원들이 이 심사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114억이라는 돈을 문화예술과에서만 우리가 좀 취급하는데 지금 증액도 24억 증액 됐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 돌아가시면은 한번 자료 한번 갖고 오라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예결위가 남아있는데 계수조정에 불이익을 안 받게끔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소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

예.

소명을 정확하게 못하면 깎을 수밖에 없어.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당부를 드리면서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265쪽에 “강경야행! 타임캡슐을 찾아라” 이 뜻이 뭐예요?

그...,

어떻게 뭘 행사를 하는 겁니까요?

그 문화재 야행사업이라고요 문화재청에서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고 이제 문화재청에서 1억 또 도비 5,000, 시비 5,000 갖고 이제 그 내년에 사업을 할 텐데 이제 사업은 이제 그 강경에 보면 근대역사문화거리 그쪽 일원에서 사업을 할 거고요. 주요사업내용이 이제 강경의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공연이라든지, 문화재 답사라든지, 야간투어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이게?

금년,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지요?

예, 예, 그 문화재청 공모사업이라 이번에 처음 선정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그 명시이월 조서 중에 김장생 선생 묘역 팔각정요 이게 실정법 때문에 이월 되는 거지요? 그 토지에 관련돼서 법상 안 맞아가지고...,

법상 안 맞기보다는요, 그 이제 그 팔각정을 그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 위치가 좀 이렇게 문중끼리 좀 달라 이 주차장 밑에 이 주장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쪽 묘소 옆에...,

그러니까 토지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안 맞아서?

예,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요?

예, 예.

그럼 내년도는 꼭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간사업보조 258페이지에 화장실 건 2건이 3,000, 3,000 2건이 있는데 이게 3,000 가지고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금년도 고정리 화장실 하나 하는데 9,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이게 3,000갖고 화장실이 돼요, 이게 더군다나 문화재화장실이?

근데 그것 때문에라도 저도 좀 의심스러워서 이제 직원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 이 신축은 아니고요 그 이제 기존에 있는 문간채...,

개축이에요?

문간채에 대한 화장실을 설치하고 타일 좀 붙이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수네 그럼.

예, 예.

그다음에 265페이지에 강경젓갈축제가 예산이 늘었네요?

예, 1억.

1억 늘고 또...,

예, 예, 1억 늘었습니다.

그다음 장에 정비사업으로 1억 5,000 정비사업은 거기 주차장 주변에 이제 정비사업하는 거지요?

그 지금 축제장 안인데...,

현재 축제장 올해 한데?

예, 예,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배수로...,

배수로.

등을 이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여기서 할 참인가봐요, 그럼 이 축제를?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

예, 예.

그 비가 오거나 뭐 그 물이 고일 경우를 생각해서 그 배수로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과장 조영경입니다. 먼저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본 예산안 28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2019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92억 아, 전년도예산액 92억 7,132만 원보다 30억 1,439만 5,000원이 증가한 122억 8,571만 5,000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청년일자리 인건비로 2억 7,000만 원, 논산행복교육지구 청년 마을교육활성가 양성 인건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다문화 이주여성 활용 외국어 교육 실시를 위해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초ㆍ중학교에 학습도우미를 지원하는 기초학력 책임교육제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교육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 터 8,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다양한 자유학년제ㆍ진로체험 운영 지원으로 3,000만 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준별 인터넷 교육이 가능한 논산 스마트스쿨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4억 5,000만 원,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인성교육으로 1,100만 원, 농산어촌 초등학교 학생 승마활동 지원 8,000만 원, 효행예절 및 우리고장 바로 알기 운영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고등학교 국제교류 지원 4억 원, 중학교 국제교류 지원 3억 원, 고등학교 학교동아리 활동지원 1억 원, 학생 연구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 3,000만 원, 취업 진학에 도움을 주는 면접특강 등 운영을 위한 특성화고 진로활동 프로그램 지원 4,000만 원, 학생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쉼이 있는 행복놀이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유학년제 지원 유아에서 성인까지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생활과학교실지원으로 3,000만 원,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원,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 연계프로그램 1,000만 원, 학교 텃밭 정원 프로그램 지원 4,000만 원, 코딩교육 체험센터 운영지원 2,000만 원, 논산시 장애학생 진로직업캠프 운영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 교육적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과 학력증진을 위하여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1억 9,000만 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3억 3,000만 원, 고교 1, 2학년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 무상교육 지원 16억 44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인 논산고, 강경고 육성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활성화 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초ㆍ중ㆍ고 위기학생을 위한 학교안전망 Wee센터 지원 2,000만 원, 초ㆍ중ㆍ고 현장체험 학습지원 5,000만 원,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 5,625만 원, 논술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생각키움 인문학 운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초ㆍ중ㆍ고의 교육 활성화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초ㆍ중ㆍ고 학습지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운영비로 2,500만 원, 행복교육지구 협력 지원 1,00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마을학교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논산고 도서관 및 화장실 증축 3억 3,795만 9,000원, 논산부창초 멀티미디어실 구축 2,500만 원, 논산공고 실습실 교육환경 개선 2,478만 원, 기민중 체육관 내ㆍ난방기 및 전동커튼 설치 2,500만 원, 쎈뽈여고 학내 인터넷망 개선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금고협력사업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출연 1억 4,000만 원, 장학금 지원사업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출연 4억 원,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행사운영비 논산시민 아카데미 운영으로 5,00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제안 찾아가는 마을배움터 모니터링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평생교육 시민대학 운영 강사료 1,000만 원, 시민제안 찾아가는 마을배움터 강사료로 1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문화조성 행사운영비로 논산시 평생학습발표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기타보상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입니다. 모바일도서관 전자책, 오디오 등 구입3,000만 원, 도서관 홍보 동영상 제작 2,000만 원, 도서관 디지털자료 구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RFID 태그ㆍ회원증ㆍ테깅 및 배가용역 등 7,520만 원, 도서용품ㆍ모형책ㆍ디바이더 등 소모품 구입 5,801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980만 원, 시설유지용역 1억 9,2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디지털 정보 등 프로그램 구축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강경, 연무도서관 정밀안전 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5,200만 원, 연무도서관 입구 간판교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모빌렉ㆍ문서장 등 집기물품 3억 5,443만 1,000원, RFID 시스템 등 장비구입 1억 4,260만 원, 디지털 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 구입 3억 476만 원, 시책사업인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 구축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도서구입비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특보조사업 시설비로 연무도서관 리모델링 3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기타보상금 행복배움터 지킴이 운영8,467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보조 학교폭력예방 뮤지컬공연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4,391만 6,000원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입니다. 청소년 육성 청소년지도자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전산개발비 청소년행복재단 회계예산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으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국외여비 청소년자치기구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1,500만 원, 청소년행복재단 출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제5회 전국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초청공연 등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4회 논산시 청소년문화제 1억 1,000만 원, 2019년 논산시 청소년송년콘서트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 2,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830만 5,000원, 자체사업으로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체험 및 수련활동 지원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배치지도사 공무직인건비 1,952만 5,000원, 방과후아카데미 공무직인건비 6,281만 8,000원, 급식조리사 인건비 2,4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소규모 용역료 1,980만 원,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운행 6,960만 원, 공공운영비 5,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청소용역5,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청소년자치기구 발대식 외 13개 프로그램에 5,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자치기구 발대식 외 13개 프로그램에 2,377만 3,000원, 기타보상금 청소년문화강좌 강사비 외 11개 프로그램에 8,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극장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청소년수련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4,22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요원 인건비 7,9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 주말전문체험활동 403만 2,000원, 방과후아카데미 캠프운영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급식재료비로 3,230만 원, 주말체험ㆍ캠프ㆍ간담회 등 720만 원, 주중전문체험 및 교육과목 강사료 등 3,2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통합지원팀 인건비 2,2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인건비 2,9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출강 및 예방교육사업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등 운영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컴퓨터 구입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사무관리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지원 740만 원, 행사운영비 1,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금보조사업으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인건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지역사회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1388청소년지원단 회의참석수당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금보조사업으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상담사 인건비 9,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민간인 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동반자 인건비2,0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천천히 좀 하세요, 너무 빨라요.

예, 예.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71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 105억 8,039만 1,000원보다 4억4,616만 1,000원이 감소한 101억 3,423만 원입니다. 중ㆍ고등학교 국제교류 지원 집행잔액 6,409만 원을 삭감하였고 자유학기제 지원 생활과학교실 지원은 공모사업에 미 선정되어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학교협력지원 운영 행복교육지구 운영 추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운영 집행잔액 1,100만 원과 일반보상금 행복교육지구 협력 지원 집행잔액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00만 원과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9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평생학습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시민제안 찾아가는 마을배움터 강사료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평생교육,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집행잔액 2,3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학습문화조성 그 민간경상사업보조 평생학습 동아리지원 집행잔액 520만 원과 북 콘서트 등 집행잔액 49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도서관 서버 등 장비구입 집행잔액 1,831만 7,000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논산시립도서관 건립 1,8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분입니다. 강경도서관 운영 시설비 블라인드 설치공사 집행잔액 7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중간부분 학교폭력대책 및 행복배움터 지킴이 운영 기타보상금 행복배움터 지킴이 집행잔액 1,5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청소년상담사 통합지원 인건비 집행잔액 500만 원, 청소년상담사 학교밖 인건비 집행잔액 1,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1,25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중간부분, 청소년진로박람회 행사운영 집행잔액 447만 6,000원 삭감하였으며 하단부분 청소년지도자 글로벌 해외연수집행잔액 360만 원, 청소년자치기구 및 지도자 글로벌 해외연수 집행잔액 4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청소년행복재단 출연금은 재단의 설립지원으로 출연금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2018년 청소년 이벤트 프로그램은 태풍의 영향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 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제6회 청소년 여름밤의 행복콘서트도 태풍의 영향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청소년수련관 절개지 정비공사 집행잔액 3,000만 원과 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공사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제13회 청소년문화제 운영 집행잔액840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처우개선비 집행잔액 32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8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저기 우리 조영경 과장님!

예.

혹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평생교육과에서 얼마나 가는가 혹시 검토해보신적 있어요?

예, 예.

얼마나 정도나 나가요? 이 본예산안을 보니까 한 48억 9,000정도니까 한 50억 가까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맞지요?

(직원과 대화) 잠깐만요.

교육기관에 가는 보조금만.

지금 저희들이 그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로 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 급식으로 이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급식은 이제 급식은 또 급식대로 하고 시설은 시설대로 하니까 이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평생교육과에서 가는 돈이 얼마나 정도 되느냐...,

지금...,

지금 검토해보신, 평생교육과장이...,

40억, 40억 정도 됩니다, 올해.

40억이 넘어요.

예, 40억 7,900.

아뇨, 지금 48억 9,900, 한번 가서 한번 두드려보시고 한 50억 가까이 되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전체적인 교육경비라면은 세출예산의 5%선에서 하지만 지금 이 평생교육과에서 가는 것이 이제 다른 데는 하드웨어 쪽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란 말이에요. 교육기관에 대해서 50억 주면서 대접 받아요, 못 받아요?

...,

이 대접도 못 받고,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을 주면은 간섭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거 내 돈 주고 이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이건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해야 돼요. 필요를 해야지 내 돈을 주고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다 가서 이제 뭐 원체 잘하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건네 주면은 뭐 정산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만 너 이거 가지고 배추 뭐 한 접을 사라, 여기 너 고춧가루 뭐 2근을 사라 이렇게는 안하더라도, 이렇게는 안하더라도 보조금을 주면은 관심은 갖고 있되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안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예.

그런 식으로 그 대신에 보조금을, 아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타 쓰고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생각을 안 하면은 돈 줄 필요 없잖아요? 50억 정도를 줘놓고선 대접도 하나도 못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저희들이 가도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가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교육청을 가면은. 다른 지역도 왜냐면은 우리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그 이제 그걸 모아놓는 어떠한 교육청이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좀 가기도 하고 하지만 최소한 안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래 세출예산의 1%에서 5%로 늘려 줬잖아요?

예, 예.

그건 고마운 줄 몰라! 그래서 저희 그 예산 심의하는데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교육청한테 분명하게 전달 좀 해주세요.

예, 예.

왜냐면 우리보고 대접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체는 서로들 인정을 해줘야 될 것 아녀. 여기서 평생교육과에서 돈이 가면은 정확하게 말은 들어주고 그 여기서 지침이 내려가면 정확하게 받아갖고 그대로 행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딴 생각을. 알겠어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시전달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리가 다루면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는 실무적으로 여기서 판단해야 되지만 최소한 큰 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할 건데 평생교육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왜 저기 평생교육과에서 명시이월을 1억 9,900만 원 하셨나요?

아, 이번에 그 지금 거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예산이 국비가 2회 추경때 지금 내려와가지고 이제 불가피하게 저희가 소진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제,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 돼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을 해가지고 사용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면 저기 나눠 갖고 자체적인 거하고 같이 나눠놨다.

아니 그게 이제 지금 국비 들어간 부분이 이월이 되는 거고요 밑에 이제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그 관련 사업이 연구용역이 같이 따라 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월되는 거고 밑에는 저희 자체는 저희가 20% 예산을 그걸 확보를 해야지, 하는 조건으로 이제 교부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용역결과도 안 왔는데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에 국비외 1억 500만 원을 사용을 했고 자체예산 2,980만 원을 사용을 했어요,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출한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미 집행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청년일자리는 이제 인력을 일단 뽑았습니다, 올해. 뽑았고요, 이 밑에 용역은 이제 일자리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고 일반 발전사항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납품은 받더라도 이런 것을 불가피하게 물건을 받고 줘야 되지만 용역 이걸 맡겼으면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했으면 돈을 건네주면 되지, 이게 지금 12월 달까지 마감이지요, 용역이?

아니 용역이 마감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저희가 발주도 안하고 이제 명시이월 한 상태, 내년에 발주할 겁니다.

내년 12월에 한다는 그러면?

아니 이제...,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에, 12월이라고?

(자료 검토 중)

2018년 12월이라고 써있는데 왜 그래! 무슨 말씀하시는 거, 그럼 이건 명시이월 조서 작성했지요?

예, 예, 예.

근데 뭐 뭔 명분으로 썼지 이건? 평생교육과 ’18년 12월 예정, 마을학교 멘토링 사업 완료시점에 발주예정, 2018년 12월 예정 이게 뭐예요? 내년에 한다니 뭔 소리 하...,

아니요, 지금, 지금...,

이거 이 쓴 건 뭐예요, 이건?

이 12월 달에 이제 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하겠다는 얘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18년 12월 예정이라는 말이 뭔 얘기냐고, 그럼?

이것은 지금 이제 올해 12월 달에 이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채용관계나 이런 것도 겹쳐가지고서는 이제 이거를 지금 발주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걸 빼버리면 말이 없잖아!

예.

우리는 이걸 보고 올해 안에 다 마감을 할 건데 왜 이렇게 안주냐! 용역, 용역이 12월에 마감이 되는데 왜 돈을 안 줬는가, 왜 내년으로 왜 이월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 예, 예.

그러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도 야, 잘하고는 있어요. 잘하고는 있는데 평생교육과가 어떠한 시장의 의지가 좀 많이 담겨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 예산확보는 원활해. 그런데 마무리 추경을 보면 전액 반납이 엄청나게 많아! 전액 반납했다는 얘기는 잘못세운 예산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심사하는 위원들이 잘못 된 건지 예산을 세운 사람이 잘못 된 건지 나 이해가 좀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 해봐요. 내가 일일이 나열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이며) 지금 전부 다 이 연필로 동그라미 친 데가 전부 다 기야. 전액반납한 데가, 전액반납. 그렇지 않으면 50%...,

그래서 지금...,

50% 사용하고 반납하든지.

저희가 이제 171쪽에 그 학교 외국어 교육 지원 강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보조강사를 이제 그 인문계 고등학교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학교에서 이제 필요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유학기제 추진은 이거는 자유학기제 추진과정을 저희가 평가를 해...,

과장님!

예.

지금 이거 일일이 내 나열 안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지금 뭐 생활과학교실 그 3,000만 원 전액삭감...,

하여튼...,

뭐 자유학기제 뭐 300만 원 전액 삭감, 한국 외국어 교육 지원 강사료 500만 원 전액삭감, 교육협력관련 참석자 보상 300만 원 전액삭감, 마을교육공동체 이 네트워크 운영 과대하게 2,500만 원 세워서 1,000만 원 사용하고 1,500만 원 반납. 전부 다 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사용을 안 하는데 일을 안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세운 건지,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잘못했는지 그 얘기 좀 해봐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집행을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챙겨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이 내용이 4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반납해야 될 예산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선 통과시켜 주면은 꼭 반납을 해요. 일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챙기겠습니다, 꼼꼼하게.

꼼꼼하게 좀 챙기셔봐요.

예, 예.

이런 반납하는 것도 덜 주는 것도 문제지만 많이 주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예, 예.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의 집행에 권한을 못 갖는 것도 문제고 권한을 남용하면 문제지만 권한을 꼭 갖추세요.

예, 예.

권한이 없이 권한을 남용하지 안 되지만 권한이 없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소신껏 끌어가는데 교육은 자치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감 있게 이제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는 믿어, 믿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훑어봤는데 거품은 없는데 꼭 이상하게 이 마무리 추경 때만 오면 반납이 많단 말여. 그래 내가 심사를 잘못하는 건지 뭔지 이렇게 되물어볼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꼭 예산을 꼭 필요해서 세웠으면 꼭 필요용도에 맞게 적극적으로 과장이 예산 세웠으니까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팀장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또 팀장들은 주무관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연말에 갖고 오라고 해갖고 다 이렇게 무더기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미리미리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박영자 위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청소년콘서트 말이에요, 300페이지?

예.

이게 기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이렇게 이걸로 봐서는 신규사업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서 질의하시는 거예요, 박영자 위원님이.

그게...,

사업설명서도 뭐...,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돼 있고.

이제 작년, 작년 저기 예산이 기존에는 그게 1억 5,000만 원이 저쪽에 그 문화예술과에 이제 서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지금 저희과로 와가지고 합쳐서 지금 예산은 이제 편성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썼냐면은 그 저기 연예인들 섭외나 이런 것이 이제 그쪽에 부서가 전문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웠는데 그거보다는 저희 과에다 예산을 세워 놓고 거기 협조를 받아가지고 업무처리하는 방법이 낫겠다고 해가지고 그 부기상으로는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걸로 봐서는 우리 초선의원들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몇, 몇 번째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사전에 설명 좀 해 주셨어야지, 그렇잖아요?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