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예.

산재보험...,

예.

보험료가 그건 건강보험도 있고요 산재...,

예, 고용까지 다!

보험료라고 하는 건 그 산재뿐만 아니라 전체 보험료를 말씀드리는...,

국토공원화사업은 이제 야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산재비율이 좀 높습니다.

예,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 다...,

예, 김천 압니다.

아직 가보지는..,

예.

현재 소나무가 대건고등학교에서 세무서까지 조성돼 있거든요, 가로화단에. 점차적으로 저도, 대개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넓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식목일 행사가 왜 500만 원 매년 500만 원 하더니 왜 100% 증액이 됐어요? 금액이야 뭐 크지 않지만 특별히...,

그동안 항시 이게 부족해 가지고요, 식목 행사할 때 금전적으로, 그래서 산림조합이라든가 외부단체에 약간 기증받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거 없이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좀 증액시켰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어요?

그 수건 같은 거 하고요 저희가 약간 식사 제공하거든요. 그리고 행사할 때 임차도 하고 식탁 같은 거 하는데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예, 그리고 485페이지 임도사업에 예산증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이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임도가 뭐 많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임도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또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방법 좀 얘기해 보세요.

임도예산 늘어난 건 사실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요 저기 그 고속도로 넘어가는 거 해 가지고 임도를 연결하려고 예산을 좀 증액시킨 사항이 큽니다. 임도개설, 유지관리보다도 개설 쪽에 좀 두려고 했습니다.

개설이면 개설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디는 개설인지 어디는 유지관리 얘기해야 우리가...,

개설은 국ㆍ도비 받아가지고 임도개설 2.2km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간을 좀 하다보니까 이쪽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사업설명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매년 임도유지관리가 비슷한데 대폭 늘어나니까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설명서 좀 자세히 써주시고요, 그리고 501페이지 대둔산 오토캠핑장 요즘은 보고받지 못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토지보상비 더 매입해서 뭐 더 관리하는 이런 계획들 있는가 봐요? 그거 말씀 좀 한번 해줘보세요.

오토캠핑장이 지금 개인토지에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도청으로 이관시킬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도청에서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관이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행정상 그 맞춰 가지고 도에 이관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고요, 아까 502페이지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내용 중에 2호소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정확한 위치하고 좀 말씀 좀 해 보세요.

화지동...,

화지동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역에서 빠져 나가 대교동쪽 방향에요 그 다리 건너기 전에 있습니다. 역에서 반듯이 대교동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그 옛날에...,

아, 놀이터, 놀이터!

예.

공원 있는 데?

예, 밑에.

마을회관 밑에?

예.

그래요. 그리고 504페이지 연산문화마을 쌈지공원 조성사업 그거하고 소규모 공원조성사업 그 위에 거!

예.

이것도 한번 내용 따로 줘보세요. 근데 연산 문화마을은 거기가 뭐 공원 들어올 자리가 아니잖아요?

거기...,

허허벌판인데 거기에 사람도 없는데 누가 사용한다고 거기다가 쌈지공원을 개설합니까?

공원용지가 있거든요, 문화마을 전체 그 구획 중에. 거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가구가 어느 정도는 전체는 안 차있지만 거기 있는...,

여기 사용하는 사람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허허벌판이고 거기 주변이 다 공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큰돈 들여서 여기다가 문화마을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시내권에 지금 급한 데가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문화마을 가보시긴 가보셨잖아요?

예, 가봤습니다.

뭐 주변이 다 공원식이던데.

현재 주택이 건립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약간 허허벌판식으로 보이는데 점차적으로 공원이, 아니 주택이 가득차고 공원이 조성이 되면 좀 더 주택 짓는 것도 더 빠른 시일 안에 짓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직원 자료전달)

한번 읽어보셔봐요, 그 뭐라고 써 주셨는지.

주민요구가 있었다는데요.

예?

주민요구민원이라는데, 읽어준 건,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연산면민들이.

주민들이 요구해서요?

예.

그리고 505페이지 가로수 결식지 보식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2018년도에 전년도보다 5,000 증액했고 또 올해는 6,000 또 증액했는데 이런 것은 계약을 어떻게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 가로수를 현황을 본 다음에요 용역회사를 통해서 용역을 하고 사업을 실행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계약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업체한테 주면서 뭐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입찰을 봅니다.

이것도 1,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 보는 거예요?

예, 입찰 봐 가지고...,

논산 조경업체 상대로?

예, 관의 단가, 죽은 목을 세 가지고 나무당 단가가 나오면 그 전체 금액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이거 시민공원 수목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비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2017년도에 7억 2,000 세우고 2018년도는 2억 9,000 감해 가지고 4억 3,000 세웠다가 다시 7,000 해 가지고 지금 5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보면 뭐 유지관리사업이나 제초작업 이런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 이렇게 5억이나 늘어나고, 후에 그럼 계속 매년 5억 정도의 이런 병해충 방제사업 등 해 가지고 5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생기는 겁니까?

시민공원 유지하는데 병해충 방제사업하고 시설물, 조경 식재하려면 5억 정도 든다고 생각됩니다, 공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시민공원 그렇게 꾸며놓고 관리비로 관리하기 편하게 매년 돈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게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고요, 하여튼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그 관리방법에 대해서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박기연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51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총예산은 69억 5,594만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674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6억 원이 신규 예산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9년도 예산안 중 2018년도와 동일 반복적인 사업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갈음보고드리고 시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4쪽 상단 중간부분입니다. 수문정비 시설비입니다. 수문 41개소에 대한 풀깎기사업 및 부대시설 교체를 위하여 1,000만 원이 증가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배수펌프장 관리 및 정비입니다. 맑은물과에서 추진한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에 따른 대교배수펌프장 1개소 증설로 2018년 10월 시설물을 저희가 인수인계 받아 총 7개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재해쓰레기 폐기물처리용역 등 9,450만 원이 증가한 3억 6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법정 검사와 노후 배수펌프장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를 위해 전년대비 1,900만 원 증가한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총 사업비 10억5,000만 원으로 2018년에 7억 원을 확보하였고 잔액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6억 계상하였습니다. 지산동 일원의 주택 및 농경지가 논산천 수위상승과 탑정저수지 방류에 따른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516쪽, 수변수중정화 및 물놀이안전지도, 인명구조활동 등에 1,300만 원 증액하여 해병전우회, 시민안전수상구조대에 피복 및 연습용 에어매트를 구입토록 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517쪽, 물놀이안전관리요원 인건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261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519쪽, 소방지원체제 구축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2017년 대비 1억 5,000만 원 감소한 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노성면 호암전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에 따른 토목공사 부족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종합사회복지관 3층 민방위전용교육장 영상장비 빔프로젝터 교체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비는 2017년보다, 2017년 7억 4,500만 원에서 내년도 시급인상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4,000만 원 증가한 8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생활안전 방범용 차량번호인식용 CCTV 신규 및 노후교체 설치공사에 각각 5억, 2억 원과 스마트함체 운영관리시스템 설치공사에 3억 원 등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방범용CCTV 42개소, 차량번호인식CCTV 5개소를 설치하여 안전논산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5억 4,346만 6,000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80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3,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 4,346만 6,000원 등 5억 7,346만 6,000원을 포함한 40억 2,5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5,0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민간이전 500만 원, 시설비 1억 6,402만 8,000원 총 2억 3,9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기정예산액 63억 9,437만 6,000원보다 1억 6,948만 1,000원이 삭감된 65억 6,38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사업비와 1,000만 원 이상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중간부분, 수방자재 구입입니다. 올해는 읍ㆍ면ㆍ동 수방자재 보유량이 평균사용량 대비 비축량이 많음에 따라 항목별 보유량이 적은 곳에만 구입하였으며 집중호우 발생시 부족분이 발생하면 또한 인근지역과 공유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이런 사유로 수방자재구입비 2,7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7월 1일과 2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 7월 1일과 2일에 집중호우에 따라 피해주민들에게 시 예비비 본예산으로 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국ㆍ도비가 보조돼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6쪽, 지진안내표시판 표기변경 설치 11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진옥외대피소가 30개소가 있는데요 여기 안내표시판에 대한 영문표기 변경을 위한 예산입니다. 하단, 노후방범용CCTV 교체 및 신규 설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민간위탁 운영성과 용역비 2억 5,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예, 같은 행사고 이건 작년에 그 1억 5,000짜리 취약계층에 대한 그 화재 소화기하고 화재경보기 들어주는 사업 그거 한, 금년에 한 사업이 내년도에는 빠졌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예, 금년에 하나가...,

예, 금년에 하나 더 한 사업입니다.

5,500!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한 3년 동안 한 5,500 정도 하고 특별하게 뭐가 있으면 심폐소생술 할 때 그런 기구를 산다든지 할 때 그때 한 번씩 추가가 되고...,

예, 예.

그건 저희 도농복합도시나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한 복안은...,

아직까지는 들어보던 못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보상도 따라야 되지 않느냐, 실비적이지만, 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 본 위원도 좀 간단하게, 516페이지 그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수변수중정화 및 인명구조사업에서 기존예산보다 600만 원 더 했고 물놀이안전지도 및 인명구조활동 등 해서 거기도 700만 원 증액했어요.

예, 아까...,

여기 뭐 아까 말씀 설명하는데 피복비 말씀하시던데 이거 피복비 지원하는 뭐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저희가 해병전우회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분들 해병전우회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예, 피복비는 그...,

아, 대상자가! 대상자가!

예, 피복비는 해병전우회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 군복이 좀 낡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 좀 교체 좀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다 대상자가 해병대다?

아니요, 밑에는 물놀이안전지도는 그 시민안전수상구조대인데요 이분들이 연습용 그 에어매트가 필요하다고 계속 또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구입해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용 에어매트?

연습용 에어매트,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523페이지, CCTV 여러 가지 기기들을 노후된 거 교체했고 또 신규 설치하고 해서 올해 많이도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CCTV관제센터에 기본적으로 기간적으로 볼 때는 기본 시설들은 다 설치됐을 것 같은데 계속 기기구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스마트함체 운영관리시스템인데 이 기계는 어떤 기계에 해당해서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

스마트함체 운영관리시스템 설치공사 해서 3억 이건 어떤 기계예요?

기기죠.

예, 기기의 용도!

(직원과 대화 중) 현장에 보면 운송장치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키로 잠그고 있는데 그것을 카드키를 사용하는 바꾸는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중에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 제안설명에 대해서.

...,

변경안에 대해서!

변경안?

2018년도!

2018년도...,

그것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무직원 자료전달) ...,

어떤 내용으로 변경됐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 3회 추경에 저희가 보면..., (자료 확인 중)

과장님 설명이 안 되면 이거 서면으로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희망마을건설과 소관

희망마을건설과장 강문구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희망마을건설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경비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36억 7,394만 원보다 51억 4,212만 원이 감액된 285억 3,18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유통편의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9억 9,442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역 기초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은진면과 양촌면 2개 사업지구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인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3억 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5억 원, 가야곡 양촌지구 외 4개 지역 소류지 풀깎기 잡초제거에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000만 원과 소류지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529쪽 상단부분에 농업용 대형관정 이용시설 사후관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 유지관리사업비로 3억 3,000만 원, 탑정저수지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연무 신화1리 외 농로포장공사 외 33개 사업지구에 대한 시설비로 7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부적면 충곡2리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ㆍ배수로 시설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연무읍 동산6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93개 사업에 대하여 28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상단부분입니다.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 관리구역 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양촌면 가뭄대비 농업용 급수시설 설치 외 43개소에 대한 배수로정비사업으로 1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설치한 연산문화마을 마을회관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단위 환경과 경관, 생태 등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노성면 병사2리에 3,800만 원, 강경읍 채운2리에 7,300만 원, 벌곡면 수락2리에 2억 6,0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좀 잘 숙지하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36쪽입니다. 마을공동문화사업으로 9,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전업마을 조성사업비로 공모신청하여 신청된, 선정된 양촌면 반곡리 일원의 논산 황산벌 도자예술인마을 조성비로 1억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기철 대비 원활한 유수소통을 위한 배수로 잡초 작업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성동면 우곤2리 마을에 종합개발사업으로 6억 4,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ㆍ배수로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으로 광석면 신당2리 배수로공사 외 2건에 대하여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재해대책사업 일환으로 관정개발 등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마을공동체 경제기반 구축사업비로 시ㆍ군 역량강화 보조사업으로 마을리더 역량강화사업에 연구용역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상단부분입니다. 살기좋은마을만들기 민간보조사업인 희망마을 선행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지역개발에 따른 업무지원비와 합동설계반 운영에 따른 1,000만 원, 분할측량과 등기수수료 3,000만 원, 합동설계에 따른 임차료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성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간 내 사업 마무리를 위해 10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거점사업에 따른 예비계획 용역비로 1,100만 원, 기초생활거점조성 현장포럼비로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성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로 2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역량강화 등 공기관대행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정주환경개선에 따른 주민사업 숙원사업으로 광석면 율리 마을안길정비공사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중간부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강경읍 채산1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78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연무읍 마전1리 주촌마을 복지회관 지붕보수 외 2개 사업에 대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상단부분입니다. 수자원개발 운영의 일환으로 소하천정비계획 재정비에 2,000만 원, 중교천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과 지형도면고시에 5,000만 원, 중교천 소하천정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와 기능개선을 위해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교천 정비사업의 추진상황 등 홍보영상 제작에 5,000만 원, 하천업무의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1,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의 기능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하천유지관리사업 외 27개 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10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친환경 하천관리 지원사업에 2억 원, 하천내 유수소통 흐름과 지장목 제거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물순환수변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보상비와 공사비 등 2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감리비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벌곡면 덕곡리 소하천 덕실소하천 정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지방하천 및 소하천미불용지 보상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무읍 양지리 양지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상월면 한천리 한천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9,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64억 1,009만 5,000원보다 2억 6,219만 원이 증액된 566억 7,22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부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부적면 신교리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 원, 양촌면 반곡리 농로포장공사에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광석면 산동리 배수로공사 외 21개소에 대한 13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실시설계용역3개 권역에 대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인 양촌면 반곡리 등 배수로정비사업 외 2개소에 대한 2억 5,0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성동면 개척리 배수로정비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6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연무읍 금곡3리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로 150만 원을 감액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은진면 용산2리 농로포장공사를 교촌리 농로포장공사로 1억 7,000만 원을 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인 강경 대흥1리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국ㆍ도비 조성에 따른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로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광석면 중리 암거설치 및 포장공사 외 5개 사업에 대한 2억 4,000만 원에 대한 부기경정을 하였고 256쪽 취암5통 하수도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적면 마구평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6개 사업에 대한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인 은진면 용산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800만 원 시묘1리 농로포장공사로 부기경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하천의 기능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성동면 석성천 포장공사에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적 하천관리사업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6,35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교천 전기공사비로 토목공사가 완료된 이후 시행돼야 할 공사비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예산에요?

...,

...,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도 사실 그 관정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1,000만 원 이하는 사실 그런 민간업자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단가인 것 같고 사실 저희들은 팔라 하면 중형이라도 이 2, 3,000만 원짜리는 최소한 돼야 합니다. 그 가격이 케이싱이라든가 모든 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야 되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은 대형보다 중소형으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상월도...,

이 부분만 그런데 또 다른 데는 또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석을 다 해 봤거든요.

...,

예, 그 서류는 참고로 제출해 드리고요 저희들도 상월이 이제 그 2건이 있는데 수정발의가 또 올라간 거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아유 우리 이계천 위원님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우리 희망마을건설과는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같이 관할부서이고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뭐 특별히 잘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사업 예산으로, 총 예산으로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사업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일괄적인 말씀입니다.

예, 내용을 잘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느꼈나 봐요. 좀 그런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또 예산이 사업지를 찾지 못하는 예산들이 읍ㆍ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지을 때 그 부서에서 좀 세밀하게 이렇게 체크해서 사업지를 못 찾고 헤매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업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도 2016년도에 13억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매년 3, 4억씩 올라 가지고 지금 뭐 20 한 2억 정도 이렇게 올랐어요. 이 부분도 농업기반공사하고 의회하고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거기 잘 조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을 뭐 공기업위탁사업비가 많이 해 준 만큼 농어촌공사하고 협조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원들도 이제 그쪽으로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반공사에서 의원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또 차단돼 있고 그럼 그 예산 또 우리 시민들은 기반공사에서 해 주는 줄 알아요, 또. 시에서 해 주는 줄 모르고.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용ㆍ배수로 지금 나오는 것도 뭐 사업예산을 절감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세부적으로 워낙 사업예산이 많아서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지도감독을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