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문화새마을과까지 7개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7,02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보다 184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6,06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57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5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안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14.72%이고 일반회계세입예산 중에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1.5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6,061억 원 중에서 자체 수입은 892억 원 규모로 지방세 515억 원, 세외수입 377억 원이며, 의존 수입은 4,827억 원 규모로 지방교부세 2,535억 원, 조정교부금 302억 원, 국도비 보조금 1,990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342억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300억 원, 누리과정 및 CCTV관제센터운영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39억 원,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4,782억 원, 행정운영경비 969억 원,재무활동비 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 5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은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시비 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라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은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2억 원 이상의 자체사업 79건이 계상된 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라고 내역은 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시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순수 시비를 재원으로 한 보조금으로 총 한도액 258억 원 중에서 188억 원이 편성되었고 지방보조금 지원근거와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라며 내역은 4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은 31건에 20억 원으로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총92건 13억 원으로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은 19건에 7억 1,000만원이 계상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50쪽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예산은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 76건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 구입인지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은 5건에 29억 원으로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959억 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656억 원과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303억 원이 예산편성 되었고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 155억 원, 국고보조금 139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 192억 원, 시도비 185억 원이며, 대천해수욕장 공기업의 제3지구 토지분양대금 37억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청소농공단지 분양금 17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기금 42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59억 원이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식재료 판매액 6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은 보령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15억 원, 남포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14억 원, 명천동 빗물배수로 설치 36억 원, 주포․주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18억 원, 청라의명지구 면단위하수처리장 14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37억 원,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4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69억 원 등이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2개 기금185억원으로 해수욕장 지방채 상환 완료에 따른 감채기금 미편성으로 전년대비 2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주요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세외수입 10억, 지방교부세 150억, 국·도비 보조금 11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정책사업 173억, 행정운영비 60억, 재무활동비 2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분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안이 편성 제출된 바,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별 설명은 예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은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이 86억 3,500만원입니다. 금년 18년도 122억 2,000만원보다 약35억 8,5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는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감채기금 50억 원을 미편성 하였고 인구시책 신규 사업 일부가 증 된 내역이고 기타예산은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대동소이합니다. 먼저 120쪽입니다. 정책기획 운영 사무관리비에 1억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책구상보고회 등 각종 회의 개최에 따른 자료인쇄, 참석수당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운영, 국비활동과 자매교류사업 추진 등 업무추진에 활용코자 합니다. 특정업무경비는 2232만원으로 감사, 예산,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안 연구과제 연구용역비는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발전 현장 체험의 날 예산으로 320만원, 시군위임사무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구10만에서 30만에 전국 공통되는 금액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으로 만세보령 발전협의회 지원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협력전문선도대학 육성지원 3차연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직무성과평가 용역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정한 감사관리 사무관리비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렴교육 추진과 상설감사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사항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240만원, 청백-e 시스템 운영예산으로 98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설감사장 물품 취득으로 520만원은 감사업무 추진용으로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의회법제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는 1억 7,754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급증하는 소송에 대비하여 변호사 선임료와 고문변호사 지난번에 조례 통과해 주신바와 같이 고문변호사 수 증가, 법률정보서비스 유지보수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소송 승소 포상금은 200만원, 규제계획추진 사무관리비는 6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자매도시 교류 국외업무여비로 3,000만원, 국제교류도시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0만원, 국내자매도시 교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 국내외교류협력 추진 사무관리비로 2,100만원,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공공운영비로 950만원,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국내여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외빈초청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인구증가시책 사무관리비로 930만원입니다. 인구증가시책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인구증가시책 기타보상금으로 1억 1,05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입세대 인센티브 지급과 전입 대학생 장학금, 공공기관단체, 기업체 등 장려금에 쓰일 예산입니다. 인구증가시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9,65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아이사랑 바우처카드 예산입니다. 인구증가시책 공공기업전출금은 6,720만원으로 이는 다자녀 가구라든지 이런 분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금액입니다.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조성사업은 6억 7,000만원으로 엊그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사무관리비는 1억 1,364만원으로 예산 관련 각종 인쇄,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1,00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추경에 1,000만원이 있었지만 신고가 없어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 3,003만 8천원, 시정현안업무 지원 공통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여비로 2,000만원, 정부예산 공모사업 대응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관리 사무관리비 1,600만원, 세종사무소 관리 공공운영비 900만원, 정부예산확보 여비 2,000만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사무실 기본사무관리비로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120만원, 현안업무추진 사무실 국내여비로 5,0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62억 5,627만원입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단가 상승분과 공단직원 휴일근로수당 적용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호봉제 적용에 따른 기본 공무직 봉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은 2억 6,130만원으로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사무실 일부 부족 물품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8억 4,4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사항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755쪽부터 896쪽인데 읍면동별로 설명 드리기보다는 총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수가 공무원 357명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이 17억 4,648만 2천원, 무기계약근로자 23명에 대한 보수가 22억 3,100만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청사관리나 도로변 및 가로화단 제초, 도서쓰레기 수거, 관광지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행여사망자 처리 등에 대해서 11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억 9,763만원은 행정운영기본경비와 주민자치센터와 복지회관 운영비, 관광지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경비입니다. 공공운영경비로 17억 4,227만원입니다. 행정운영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전기요금,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회관 공공요금, 관광지 및 유원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8,2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와 주민화합행사 축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읍면동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로 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읍면동당 월 55만원씩 해서 1억 56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428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426만원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3,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4억 9,782만원입니다. 특정업무경비로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1,92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7,400만원인데 이 예산은 공원 녹지 및 가로공원 화단 정비, 도로변 환경 정비, 꽃묘 포장 및 꽃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통·이·반장 활동보상금은 13억 366만원입니다. 이는 이통장에 대한 급여 수당과 통신요금지원 반장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572만 8천원인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급식비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자 보상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4,458만원입니다. 주민화합대회, 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 및 행사축제 상해 보험료와 해수욕장 및 관광지 구조대 아르바이트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2억 8,000만원입니다. 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청사관리 관광지 시설보조 주민참여예산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이를 위해서 1,65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6,2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운용하는 감채기금은 내년도에는 감채기금 조성 금액은 없고 현재 기금에 남아있는 잔액과 내년도 예상되는 이자 수입을 해서 3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별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들으셨기 때문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시책구상보고회에서 자문위원 수당이 세분 50만원씩 150만원이잖아요. 회의참석수당인지 어떤 기준인지요?

매년 연초에 시책구상보고회를 하는데 전문가들을 모셔서 전체적인 강평을 듣고 시책구상보고회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연초가 아니고 8, 9월쯤 됩니다. 다음 연도 시책구상을 위한 보고회입니다. 이분들이 대학교수급으로 오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0쪽을 보시면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서 2,200만원 소요예산을 잡으셨는데 홍보미디어실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연초에 읍면동 순방을 하는데 그때 틀어줄 시정홍보영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읍면동 순방계획이 잡혀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이미 제작 완료된 상태이고 내년에 편성해서 후년에 영상을 틀어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쪽에 보면 산학협력전문선도대학에서 6,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5개년이라고 했는데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 사업종료가 되어서 감소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요?

아주자동차대학에서 학비지원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 설명서를 보시면 1년에 11억 3,900만원 정도를 지원받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0억 2,400만원, 도비가 1억 원 정도, 시에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5년동안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가 3차 년도로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 그동안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6,000만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지역대학을 위해서 지역에 대학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아주자동차 대학 측에서 교육부하고 공모사업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21쪽 207-01 연구용역비에서 현안연구 과제를 해마다 해야 하나요?

그 예산도 있고 공모사업예산도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든 국가예산이 공모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공무원들 실력이 출중해서 보고서나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무방한데, 공무원수준에서 만든 계획서는 중앙부처에 제출을 못할 정도로 가면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서 해야 합니다. 금년도에도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에 확보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125쪽 202-01은 정부예산확보 여비라고 했는데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세종에 출장소가 있는 것 아닌가요?

사무소가 있지만 거기에 상주하지는 않고 필요할 때 숙식을 해결하고 계속 왔다갔다 해야 하고, 특히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국회 예산 11월부터 12월 초까지 한 달 동안 둘이 서울에서 상주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확보요원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넉넉지는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없었잖아요.

지난해에는 예산계에 있었기 때문에 여비를 예산계 것을 얻어 쓰고 했는데 이번에 국비팀이 생겨서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22쪽에 보면 규제개혁 추진이 있습니다. 홍보가 일반 시민 대상이 아니라 공무원 대상으로 책정된 부분인가요?

일반 공무원 대상으로도 홍보를 하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시민 아이디어도 받아야 하고 굳이 대상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용이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규제를 개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느낄 때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규제가 되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말씀하셨잖아요. 올해보다 9억 8,300만원이 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23명인데

읍면동만 23명이고 전체적으로 저희 시가 200여명 전환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총 금액을 말씀하신 거예요? 23분을 포함해서

예.

총 200 몇 명이요?

작년 재작년에 전환시켜준 인원이 첫해에는 167명인가 되고 작년은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어요. 대상자는 전원 전환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이상 되면

2년 이상도 되고 총무과에서 추진하는데 그 업무가 연중 상시로 필요한 자리냐, 아니냐 가장 기본적인 판정기준은 그런 것 같습니다. 2년이 안된 직원도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인당 1,000만원 이상 올라가면 소급적용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환되는 사람은 전환되는 시점부터 계산을 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1년에 한번 씩 노조와 임금협약을 하거든요. 협약을 할 때는 1월부터 소급해서 주죠.

1,000만원이면 대단하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우준영입니다. 홍보미디어실 2019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쪽 시정시책홍보의 사무관리비에 시정시책특집광고 4억 원, 시정홍보용 사진촬영 2,200만원 등 4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정특집광고비를 작년에 5억 원 예산중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2억 6,500만원이 증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276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 만세보령 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 5,040만원, 공공운영비에 7,440만원, 기타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 4,580만 8천원이 감소한 사유는 금년도부터는 만세보령소식지를 일괄 배부하던 방식에서 구독신청에 의해서 발송하는 관계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의 대국민웹서비스운영의 사무관리비에 보령홍보 방송광고에 1억 5,400만원, TV보도영상 저작권 구입에 4,800만원, 인터넷 방송 및 SNS동영상 콘텐츠 제작에 1억 5,100만원, 보령시 SNS 운영에 1억 6,500만원,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보령 홍보에 2억 원 등 총 8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 대국민웹서비스운영 공공운영비에 1,58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5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단체 지원에 한국자유총연맹 단체지원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1,350만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320만원,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국내여비에 2,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 지역정보화수준회의상의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의 공공운영비에 89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 시민정보화교육의 사무관리비에 6,115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 정보화시스템 관리 및 유지의 사무관리비에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억 8,000만원, 시스템 접근통제 솔루션 교체 1억 4,000만원 등 3억 7,7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3쪽 정보화시스템 관리 및 유지의 공공운영비에서 대표 홈페이지 장비, 운영 유지관리비에 4,000만원,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5,700만원, 네트워크 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5,000만원, 국가 정보통신망 회선료에 4억 9,200만원 등 총 7억 8,97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1,5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억 1,5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3쪽 정보화시스템 관리 및 유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2억 6,000만원, 암호화장비 구입에 2억 5,000만원, 방화벽 구입에 1억 원, 사이버면역시스템 구입에 3억 3,000만원 등 총 9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3쪽의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사무관리비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 보안강화를 위해서 71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 통신시스템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로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 통신시스템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로 행정전화 및 전용회선 요금 1억 7,000만원, IP 전화용 콜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에 3,480만원, 영상장비 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관리비1,100만원 공공와이파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설 유지비 864만원 등 총 2억 4,35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행정전화 시스템도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시스템 운영관리의 자산취득비로 음성인식 ARS 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 인터넷 전화 보안장비 교체에 4,500만원 등 2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서 1,500만원, 공공와이파이존 확대 및 기반 구축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쪽에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이번에 새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5,000만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경비지원을 해 주는데 어느 마을인지 지정은 안 해 놓고 우선 계상을 해 놓은 건가요?

남포 사현포도하고 천북 쌈지촌 마을인데 그동안에는 국비지원이었는데 국비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3쪽 207 전산개발비에서 직원연락망 앱 기능개선 용역이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그 정도면 높은 금액이 아닌가요? 앱 개발비를 제가 생각했을 때 비슷한 금액 같은데 매년 기능개선을 위해서 비용이 나가야 하는 부분인가요?

작년에는 앱 개발이었고 지금은 기능개선을 하는 부분입니다. 앱에 그동안에는 첨부서류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첨부물까지 볼 수 있는 기능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30쪽에 보면 만세보령소식지발간인데 이게 인쇄비가 어떤 항목이죠? 사무관리비에 포함된 거예요?

만세보령소식지발간 인쇄비입니다.

올해 신청하신 분만 만세보령 소식지를 받는데 예산이 감된 것 같지는 않네요?

4,500만원이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요금은 600만원이 감되는데 7,440만원 중에서 인쇄비용이 줄어드는 비용에 비해서 우편요금은 상승을 하지 않는데 상당히 적습니다. 600만원이 줄었거든요. 7,440만원 중에서 7,200만원이 우편요금이거든요. 보이시죠? 거기에서 전년대비 우편요금이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수는 훨씬 많이 줄었거든요. 7,200만원으로 책정이 됐으면 3,000만원 정도는 줄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전 세대에 발송하다 보니까 그랬고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많이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쇄비용은 많이 줄었는데 우편요금은 소폭 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DM발송이라고 만세보령소식지를 하나씩 비닐로 포장해서 그렇게 발송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우편요금에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그게 추가가 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TV보도영상을 해마다 제작을 해야 하나요? 131쪽에 광고영상제작에서 1억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2017년에도 광고영상이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제작되어야 하나요?

TV영상 광고제작은 계절별로 시기가 지나면 방송의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시기성에 맞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면

2017년에도 내내 보령시 사계절 특히 관광시즌을 타겟으로 해서 보도영상을 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섬이나 해수욕장에 대해서 아마 방송에도 많이 나갔어요. 해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지

시기별로 계속 개발을 해서 제작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018년에 새로운 게 개설이 됐다거나 볼거리가 만들어졌거나 그러면 몰라도 굳이 이렇게 또 광고영상을 해마다 제작해야 하는 건지.. 보면 2015년부터 방송광고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물론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방송제작 및 광고료로 너무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1억 2,500만원이 또 올랐거든요. 이게 맞는 추세인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 부분은 광고홍보영상뿐만 아니라 주요 행사나 그런 부분을 제작해서 각종행사나 주요 사항을 보령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상파에 제공하는 보도영상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보령 홍보영상으로 써야죠.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자산취득비에서 405-01을 보면 방화벽 구입, 사이버면역시스템 구입, 시스템 접근통제 솔루션 서버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보령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서버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방화벽이 뚫리지 않고 큰 기관처럼 헤커가 침입해서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발생은 없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통합시스템을 해서 하는데 따로 되어 있어서요. 사이버면역시스템 구입은 자체 각 PC마다 하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직원들 PC마다 하는 건지

개인별 PC도 하지만 통합적으로 해서 전산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방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시보가 19년부터 선택 배부 된다는 이야기죠?

만세보령지요?

예, 표현을 잘못했어요. 만세보령소식지가 본인이 요청해서 19년부터 시스템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올해 시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시스템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고서 통장님이나 주민들이 그 시스템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시행을 해 보고 효율적이면 그렇게 하고 불만이 많다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40% 정도만 들어왔거든요.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추가로 신청을 받아보고 금년도 상반기에 운영을 해 봐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면 다시 개선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활동하시는 분들만 알고 소극적인 시민들은 안주겠다는 이야기냐고 불편한 말씀도 하시니까 확인을 해서 진행 과정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것을 도입한 게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소를 어떻게 알아서 발송이 되느냐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개선하다 보니 이런 방법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도 예산규모는 221억 6,018만 9천원입니다. 먼저 행정혁신 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정책스터디 모임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공공운영비 1,800만원, 민관거버넌스 협치마당 행사운영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진시책 벤치마킹단 운영 국내여비로 1,000만원, 전산개발비로 문자전송시스템 노후 교체와 관인날인 시스템 구축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르바이트 학생 기타보상금으로 1억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자전송시스템 서버교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권교육을 위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사무관리비 1,700만원과 인건보장 및 증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 생활용품 지원 사회보장 수혜금은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 주민 남한문학 견학과 북한이탈주민 필수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사경 운영 사무관리비로 유전자 검사용 채취와 홍보물 제작, 단속용품 등 680만원,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반영하였고 특사경 수사활동비 48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민간단체 국경일 등 태극기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국경일 기념행사 참석자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감사패와 스마트 이·통장넷 유지관리비등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통장 자녀 장학금 8,460만원, 이·통장 국내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 보상금 2,500만원, 상여와 건강검진을 위해서 6,094만 5천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이·통장 한마음 화합행사와 충청남도 체육대회 참가 민간행사 보조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자율 방범대원 감사패 제작 300만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보상금으로 남성자율방범 연합대 등 5개 사업에 1억 3,85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 연합행사와 법질서 확립 민간행사로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순찰차량 2대 6,000만원, 초소설치 및 집기구입 6,370만원, 원동자율방범대 초소 리모델링 1,500만원 등 민간 자본보조로 1억 3,8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1절 기념 참석자 보상으로 100만원, 3.1운동 추모기념 민간행사보조 7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법정운영비 5,000만원, 민주평통자문회 보령시협의회 1,500만원, 국내 안보, 평화통일 시민 아카데미,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80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사업보조로 인명구조 및 수중환경 정화활동과 농촌일손돕기 등 7개 사업에서 2,300만원을 계상했고 재군인회 운영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로 1,854만원, 민간행사보조로 국가 및 사회희생 공헌자 추모행사 등 7개 사업에서 2,3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보령지구 협의회 민간행사 보조로 93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제고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민원행정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분권 촉진 지원 사무관리비로 자치분권협의회 운영과 워크숍 또 교육 홍보물 제작 등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D/B구축 사무관리비로 1,013만원, 공공운영비로 5,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사방호관리 공공운영비로 1억 2,59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사무관리비로 6,509만 2천원,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시군구 부담액 2,800만원, 자산취득비로 46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46쪽 조직운영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9,474만 8천원, 사무관리비로 1억 2,570만원, 직원모임 힐링공연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사망조위금으로 1억 6,965만원, 공무원노조 사무실 리모델링 비로 900만원, 공무원노조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9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용차량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공용차량 공공운영비로 2,4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무원 교육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3,980만원, 공무원 국제화여비 3,500만원, 공무원 교육 여비 2억 7,000만원, 인사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30만 8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국제화여비로 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경과 공무직 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역량강화 위탁교육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단체 및 직장체육 취미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4,140만원을 반영하였고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410만원, 행정공제 가입비로 7,2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6억 원,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3억 8,300만원, 직원자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2억 4,000만원, 자외선 컵 살균기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시정관련 행사운영 보상금으로 957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성과상여금 30억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연금부담금 104억 7,736만 4천원, 국민건강보험금 26억 1,60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당직비, 급량비 등 2억4,904만 5천원, 공공운영비로 2,684만 5천원, 국내여비로 4,67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1억 8,411만 5천원을 반영하였고 직무수행경비 19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1억 1,760만원인데 해수욕장 개장철에 알바하는 건가요?

이것은 겨울하고 방학 때 한 달 동안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필요한 수요를 사회 경험 측면에서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시급의 개념이 아니라 일당개념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내년도 시급보다 3,000원 정도 상향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적으로 큰 것은 아닌데 144쪽에 보면 맨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수당 회의비가 행감 자료에 보니까 회의를 최근 2년간 2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한해에 4회 정도를 예상해서 계상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올해 계획이 조금 더 있는 건지요?

사실 자치분권이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는 대외적으로 필요성보다는 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운영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일단 반영한 겁니다.

강화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앞으로 자치분권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4쪽에 보면 307-04에 적십자 보령지구 협의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계 적십자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 그동안 없었죠? 있었나요?

없었고, 처음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봐도 적십자의 뜻하고는 다 맞는 명절음식 나누기나 이런 것이 이해가 되는데 세계 적십자의 날 기념행사를 인터넷에 쳐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차원에서 하는 거면 몰라도 각 지역마다 이 기념행사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금년도 저희가 처음

그럼 보령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십자의 날 기념행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간에는 안했는데 앞으로는 규정을 통해서 적십자 정신을 전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지역만 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07-01을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제고 모니터링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해야 하나요? 해마다 하는 예산이죠? 이렇게까지 해마다 해야 하나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친절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각인하기 위해서 계속해 오고 있는데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계속 있으면 그런 게 한두 번하면 인식이 되고 정착이 되는데 요즘 특히 신규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각성시키고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임용하기 전에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미소친절청결운동도 4년째하고 있는데 굳이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친절하고 스스로 각성을 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도 크게 의식하는 것 같고 시민들도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통계를 내서 부서단위로 실적을 내부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면 관심도 갖게 되고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방대길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예산은 5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 문화운동 전개에서 일반 사무관리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현장 지휘소 제작이 있는데 해경과 소방서가 현재 물밀 때 현장이 침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단을 높이려고 그것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시민안전교육에 대해서 4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종자라든가 재난, 수난 구호 참여자 보상, 물놀이안전 근무자 급식과 근무복 예산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 보조로서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적십자, 인명구조협회, 수중협회 3개 단체에 대해서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900만원은 무창포 시민구조대와 용두해수욕장에 대한 예방활동비로서 450만원씩 2개 단체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로서 1억6,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목적 운반차가 현재 9대가 있는데 이게 물속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서 2대를 교체하고 컨테이너 박스라고 새로운 사망자 발생에 따라서 새로운 신규협회를 추가로 해서 근무활동을 넓히기 때문에 사무실 컨테이너박스 한 개동을 3,000만원 계상했고 물놀이안전 에어텐트는 폭염 때 해경과 소방서 2개 단체가 물놀이안전센터와 소방서 안에서 근무하기가 어렵고 바깥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지소 옆에 에어컨이 설치된 에어텐트를 설치해서 근무요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8,000만원 짜리 인양트랙터는 현재 30마력짜리 트랙터가 있는데 이것으로는 수상스키 1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각각의 4개 구간에서 단체가 가지고 있는데 30마력으로는 수상스키를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어서 100마력짜리로 예산계상을 하고자, 각 단체 구조기관 간에 건의 하는 사항이라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비로서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계상했고 이중에서 취약계층 안전사고 지원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가스 1,000만원과 소화기, 감지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9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 다음 쪽에 있는 570만원까지도 자체훈련입니다. 5월 중에 예상하고 있는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의해서 장비임차와 민간 참여자에 대한 실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을 작년과 같이 내년도도 1억을 예산하였습니다. 157쪽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소방서 주관 유관기관 단체 소방훈련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아까 설명 드렸고 종합대응훈련이 있습니다. 종합대응훈련도 10월경에 소방서와 연계해서 각종 기관단체와 합동훈련을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종합 훈련도 2년마다 한 번씩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480만원도 도에서 처음으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시스템 운영에서 자산취득비 1억 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난안전상황실에 상황판이 없기 때문에 구축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인데 2010년도에 시설이 되었는데 CCTV와 연계된 재난영상 시스템이 노후 되고 고장 났기 때문에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영상을 통해서 주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8,500만원을 계상했고 무정전 전원장치가 고장난 상태인데도 기종이 단종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이것도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마추어 무선햄과 통신망 구축사업 단말기는 국가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수단으로서 그동안 무선햄이 있었는데 94년식이라서 이것도 3,000만원을 계상하여 신규로 직원이 1급 기사가 1명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새로 이후에 국가재난에 대한 안전통신망이 정부에서 9,000억 정도 사업으로 중부권에서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말기는 지자체에서 사라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으로서 진죽천인데 현재 2020년까지 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5%인데 내년도 사업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경비 일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병역법에 의한 공익요원 보수비로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중에 민방위 경보 통제시스템이 있는데 12개소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노후 되고 부품도 단종이 되어서 국가비상사태 때 민방위 사이렌을 동시에 울려야 하는데 상황이 너무 노후 되어서 안 되고 또한 충남 도 본부시스템에서 원격제어 통제를 해야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서 2억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을지태극연습으로 바꿔서 잠정은 5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5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이 연4회 실시되기 때문에 훈련경비로 190만원의 예상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랑훈련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군 주관 행사로서 700만원의 예상을 계상했고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전체적인 경비는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 하단에 경상보조로 군경의문활동비로 2,000만원의 예산은 추석과 연말에 11개 군영 기관을 방문하는 경비를 계상했고,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합쳐서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장비는 국비사업으로 500만원, 도비사업으로 2,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호스릴 소화전 설치사업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 소화전을 설치하라는 도비내시에 따라서 부담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은 경보시설이 12개소가 있는데 2개소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원산도와 청라면 2개소에 비상사이렌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방지원 경비로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는 일반보상금으로서 8,100만원 작년과 거의 유사한데 다만 4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밑에 있는 신흑지역대에 대한 의용소방대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서 많이 원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 차량이 총 10개소에 차량이 있는데 매년 2대씩 지원해 줬다가 마지막으로 무창포와 주교 의용소방대에 자동차 2대를 사줘야 하기 때문에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시설비로서 1억 8,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무창포, 청소, 주산, 주교 대부분의 청사가 노후 되어서 차고나 옥상 이런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원산도 의용소방대도 너무 낡았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신청을 해서 8,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보험료로 2,373건이 가입되어 있는데 1억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은 법정운영비로서 26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경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심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도 있었지만 시 자체차원에서 폭염대책사업비로서 그늘막이 11개있는데 읍면지역에 추가 검토하기 위해서 2,000만원 그리고 무더위쉼터라고 경로당에 있는데 흰색 페인트로 하는 쿨루프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12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 4,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적립금으로서 일반회계수입결산의 일정액을 적립해야 하는 금액으로 5억 5,000만원의 전출금을 편성했습니다. 대천1지구 우수저류가 92% 준공됐는데 내년4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주기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억이면 인건비 6,000만원에 전기, 공원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1억의 예산을 계상했고 CCTV통합관제센터로 일반운영비 8억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부분이 공공운영비로서 통합관제센터 전기관리안전용역비와 유지관리용역 2억 1,000만원, CCTV 통신회선료 4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4억 2,000만원은 농어촌이나 방범용 CCTV 그런 시설로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CCTV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설에 필요한 서버나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8,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은 1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인건비로서 4,200만원 대천방조제 갯벌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매년 태풍, 호우,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포크레인이나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겨울철의 대설이나 호우 때 각종 읍면동에 있는 수방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료비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3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가뭄이 됐든 태풍이든 있을 때 신속하게 복원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재난발생 했을 때 응급복구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법정적립금으로서 8억 6,300만원을 예치금에 적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안전총괄과 예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쪽 전출금 309-01 상단에 우수저류시설이 제가 볼 때는 2019년 4월은 어렵지 않겠어요?

원래는 지난달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는 공사구간이 철길 건널목 자리거든요. 거기를 파봤더니 강철이 나왔어요. 지반을 튼튼하게 하기를 위해서 또 거기에 오수관로가 같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공사에 예민한 돌출이 발생해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 하면 더 이상 공기연장은 없을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출금이라는 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내년 4월에 하는데 추경은 5월 정도에 하니까

1차 추경은 4월에 하지 않나요?

그 전후로 해서 하거든요. 일단 예산은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워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공사 진척이 늦어서 4월에 될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각종 소송과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2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서

현장을 보시고 이게 빨리 될 거라 생각하는 주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다른 곳에 있으면서도 지켜봤지만 칸막이 쳐놓고 장기간 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믿음이 약화된 부분이 사실상 있어요. 현재 상태는 주차장 부지도 해 놓고, 공원부지도 있기 때문에 다 오픈시켜놨거든요.

물론 설계는 나왔겠지만 공원조성하고 그러려면 그렇게 빨리 되나요?

이미 나무하고 다 조성계획에 있고 단순하게 중간정도에 있는 보도블록설치하고 나무 심는 건데 흙만 가져와서 금년내에 최대한 공원조성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흙은 쌓아놓을 계획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무를 심어도 봄에 심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155쪽 201-02에 보면 연료비가 3,600만원이죠? 이게 전년대비 1,600만원이 오른 거죠? 그 외에 물놀이안전시설 및 구조장비보수해서 400만원이 올랐습니다. 연료비가 1,600만원씩이나 오른 게 연료비 인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추경 때 같이 요구됐던 사항이거든요.

본예산에 한꺼번에 계상하시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한 사항이라 질의를 하겠는데 물놀이 안전현장지소 제작이 해수욕장 개장시기 때 하는 거죠?

예.

이게 항상 똑같은 액수가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현장지소는 그동안에 모래에 그 사람들이 10m 정도로 해서 평평하게 기반을 만들어서 텐트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기반 만드는 설치비를 그동안 했는데 밀물때 물이 들어오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기반을 1m이상 높여서 안전하게 사람들이 대피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높이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쪽에 405-01 수상오토바이 인양트랙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30마력짜리인가요? 이건 100마력짜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30마력짜리가 조그만 트랙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스키 같은 경우에는 2톤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 살 때는 괜찮았는데 노후 되면서 끌기도 버겁고 한 대로 전체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데 4개 구조기관마다 수상스키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민원도 발생하고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100마력짜리로 해서 큼직한 것을 사려고 합니다.

짠물이 닿으면 금방 부식되니까 관리가 잘되어야 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단체에서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본인들 차로 운영하거든요. 물이 닿기 때문에 차를 사달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쪽 CCTV 관제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나 동대동에 공원지역에 CCTV가 설치되었나요?

공원지역이요? 대부분 안심귀가 서비스 때문에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학생들이 거기에서 술 마시고 담배를 피고 하는데 아까도 자치행정과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선도가 안 되더라고요. CCTV를 설치하고 손에 안 닿는 부분에 청소년 계도의 문구를 넣어서 하면 훨씬 더 청소년 범죄 예방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냐면 ‘청소년 여러분, 현재 CCTV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지구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 좋은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교로 전송된다고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안 되더라고요. 다니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담배피고 술 먹고 그런 것이 고민인 것 같아요. 어차피 CCTV가 설치됐다면 강력 범죄만 예방할게 아니라 청소년범죄도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상단이나 중간쯤에 누군가는 청소년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1,770여대의 CCTV가 있는데 CCTV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사항도 있고 범죄행위는 저희들이 24시간 모니터요원들이 감시를 하면서 공원에 있을 때 즉시 경찰에 출동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취약지에 대해서는 같이 하면서 주의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청소년들이 거기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자체만으로 위압감을 느끼더라고요. 사실 애들이지만 무리지어서 있을 때는 안 된다고 제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경찰과 협조 하에 무리지어서 많이 있으면 연락해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307-06 민간이전에서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가입 1억 원이 되어 있잖아요. 행감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민들이 누구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보상을 받은 사례가 어느 정도 되나요?

18년도에는 9건에 500만원정도. 그때도 실적 보고를 드렸거든요. 17년도에는 10건에 2,400만원정도입니다.

보험료가 1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고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부족해서 사실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건이 헬멧을 착용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면 문구를 달아서 아파트 단지나 그런 곳에 홍보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먼저 접하는 것이 읍면동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통장회의 때 홍보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홍보하고 있고 기관단체회의나 여러 군데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활성화시켜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닌데 진작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전거를 야간에 타는 학생이 특히 대천고에 많은데 야간조끼착용을 의무화했으면 좋겠거든요. 행감 때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같은데, 전혀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자전거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대량으로 제작을 해서 판매할 때 마다 나누어줄 수 있게 하든지 대천고나 여고나 중학교에 특히 대명중학교도 자전거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운전하는 분들 다 느끼겠지만 야간에 놀랄 때가 많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은 야간에 자전거를 타려면 의무화 되어야합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고민하시고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공짜로 주기시작하면 무조건 받아야 하니까 10만개 이상해야 해서

우선적으로 학생들이라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머드티도 제가 몇 번 만들어 봤는데 몇 만벌 하는데도 다 하나씩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형광조끼 같은 것은 몇천원이면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여장현입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02-02 국내여비는 소방안전교육 등 관외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전국 도 단위대회 유치 등 각종 체육대회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3-03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내에 미니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세보령아카데미강좌운영에 있어서 201-03은 아카데미 개최를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에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150만원 계상과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교육경비가 9억 4,500만원에 대해서는 보령교육지원청과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 별로 대형투자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습 교구재비 지원과 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지역 고교생 해외 문화탐방, 지역 중학생 해외 영어캠프, 인문계고 인재육성, 특성화고 인재육성, 행복한 중학교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과 교육복지 우선 지원, 보령시청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우리고장 바로알기 교과 운영, 내고장 학교 진로진학 컨설팅 및 워크숍 운영, 인터넷 및 학습지원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주말행복 배움터는 각급 평생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 후에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 14억 2,971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다문화 이주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은 다문화 원어민 강좌를 초청해서 관내 3개교에 원어민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비 지원은 관내 12개 중학교 1,2,3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체험 발굴 및 프로그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학교 교실 학생 및 주민공동이용 활성화사업은 대창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이나 학생을 위한 공동프로그램운영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 특별교육지원 사업에 있어서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고교 무상교육은 13억 6,817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관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고교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교과서 구입비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 3학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직접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서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는 마을학교운영 5개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7,000만원은 마을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통해서 5개 마을 학교를 선정한 다음에 학교시설 학습 환경 조성 및 교육활동 활성화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창의융합 체험과 마을교사 강사수당, 창의융합 체험운영비, 혁신학교운영, 학부모 인문학마당, 마을축제지원, 가족힐링캠프 운영지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1월에 교육청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시와 함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 프로그램 운영은 충남의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상하반기에 운영하기 위해서 공모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지역 우수기관 단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있어서 101-04는 평생학습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고 201-01 사무관리비는 평생학습관 운영과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9쪽에 201-02에 공공운영비는 평생학습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와 201-03 행사운영비는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와 만세보령 금요대학,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은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학습 박람회 등 참관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은 평생교육강사 상해보험료를 계상했고 401-01 시설비는 평생학습관의 옥상방수 공사와 아스팔트 싱글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억 6,836만원은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실 운영과 중학학력인정 문해교실 운영,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성인문해교실 학습자재 및 학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찾아가는 배움교실 수료식을 위해서 이수자 수료증 수여와 학습발표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에 성인 문해교육 운영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만원은 충남 문해한마당 참가와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만원은 문해한마당 개최,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찾아가는 배움교실 학습여건 개선을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속직원 평생학습에 201-01 사무관리비는 공무원 다독아카데미 운영과 공무원 창의학습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은 창의학습동아리 워크숍과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서 1억 960만원에 대해서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12개소를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매니저 배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80쪽에 섬마을 행복학습센터 조성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섬 지역에 8개소 평생학습센터에 선생님 양성과 매니저 활동 수당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서는 3,580만원은 추진위원회 역량강화 및 회의운영과 세미나 역량강화워크숍 학습자 및 강사, 매니저 우수 학습마을 워크숍 및 벤치마킹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2,500만원은 섬마을 8개 도서 평생학습 축제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401-01 시설비는 평생학습센터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는데 원산2리와 녹도가 해당되겠습니다. 만세보령장학회 지원에 출연금은 만세보령장학회에 시금고에서 기부한 협력사업비 2,000만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쪽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서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4,800만원은 작은 도서관 12개소에 대해서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운영비가 되겠고 이 부분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순수한 시비 사립도서관 3개소에 대해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에 보조사업 사무관리비 560만원은 도서관리용 프로그램 구입비와 401-01 1억 4,400만원은 성주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40만원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책상 등 16개의 운영물품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쪽에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201-01 사무관리비 4,120만원에 대해서는 공립작은도서관 4개소 운영비와 공립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2,104만원 시설장비유지비와 각종 공공시설 요금이 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서 자동 반납기에 대한 운영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운영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중앙도서관 청소 인부임 그리고 주말 보조사서 단기간 근로자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8,705만 2천원에 대해서는 중앙도서관 일반 수용비, 독서 문화 프로그램운영, 미술특화프로그램 운영, 맘(MOM)편한 도서관 운영, 서버관리 및 독서마라톤 소프트웨어 구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7,191만원은 인터넷전용선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4,000만원은 찾아가는 낭독회와 도서관 책문화한마당 행사 개최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 480만원은 도서관 자원봉사 실비가 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70만원은 DVD플레이어 등 4개 운영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5,000만원은 교육청 자료구입에 대한 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5-02 도서구입비 1억 2,000만원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비,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8개소에 대해서 신간도서 구입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보조에서 무기계약근로자는 야간근로자 인부임 3명에 대해서 7,68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죽정도서관 운영에서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3,500만원에 대해서는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프로그램운영비로 5,83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도 도서관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해서 6,55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코팅기 등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야간 근로자 수당 3명에 대해서 4,38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U-도서관 서비스 사업은 책 자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80만원에 대해서는 서버장치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84쪽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전국개최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또는 기간 담당자가 지원하는 급량비 이런 부분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350만원은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참가로 1,000만원과 도민체전 참가가 4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1억 370만원과 보령국제임해마라톤이 8,000만원, VIVA 보령머드배 전국 테니스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행·패러글라이딩 대회가 1,000만원, 꿈나무 선수 발굴 및 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 120만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 2억 9,500만원은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 우수선수 발굴 육성, 유소년축구팀 전지훈련 지원비가 해당되겠습니다. 189쪽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꿈나무 육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2-01 3,000만원은 꿈나무 체육지원 차량 구입비인데 대천고등학교와 대천중학교 운동부가 16명이 있는데 매일 기상을 해서 체력단련과 훈련 그리고 이동하기에 차량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목별 전문 체육대회 지원에 있어서 307-04 민간행사 보조사업 7억 2,800만원은 각종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쪽에 체육팀 요트관리 육성에 있어서 기간제 보수에 288만원과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2,4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청 체육팀 육성에서 301-10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14억 7,500만원은 복싱팀과 요트팀 인건비와 전지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보령시체육회 운영에서 307-03 1억 5,048만원을 계상한 부분은 체육회 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 기반조성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중국 청도의 국제요트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2019년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배드민턴 개최가 5,000만원 이것은 도비 30%를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에 1억 3,404만원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4명에 대해서 배치한 활동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있어서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1억 6,084만 8천원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6명을 배치하기 위한 활동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7-04 3억 900만원은 각종 역전경주대회, 생활체육대축제, 궁도대회, 게이트볼대회, 농구대회, 전국유도대회, 전국야구대회, 라지볼연맹 탁구대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있어서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1,740만원은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와 장애인파크골프대회참가, 장애인학생체육대회참가, 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 시각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대상 만 5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기 위해서 5,720만원을 기금과 도비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보령시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장애인체육교실 운영과 청소년 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8,485만 9천원은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충남도지사기 종목별 대회 개최에 있어서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만원은 전국 도 단위 출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국 도단위 출전경비 지원 307-04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 육성도 시민과 도민체전 출전 우수선수발굴 육성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에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있어서 307-04 7,000만원은 제28회 충남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로 계상했고 생활체육 도지사기 및 협회장기 출전경비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출전경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장기대회 개최 지원 8,000만원도 통합시장기대회 15종목을 개최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번 국·도단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2,500만원도 장애인 체육대회 등 10개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4,000만원은 7, 8월에 카약과 해양스포츠체험 학교운영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도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500만원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와 좌식배구대회개최, 전국장애인파크골프대회, 농아인체육대회 이런 행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육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8,187만원은 장애인 체육지도자 인건비 3명에 대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에서 1,482만원 계상한 것은 장애인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3명에 대해서 1,482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체육지도자 관리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대해서는 5,838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10명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가 매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지도자 관리에 4,800만원은 탁구 등 6개종목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에서 900만원은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에 도유림이 있는데 매번 토지임대료를 주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시설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3,000만원은 생활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등 235개소 야외를 관리하기 위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는 각 읍면동에서 체육시설 설치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북 풋살장 조성에 8,919만원은 천북 하만리에 풋살장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항2통 생활체육시설 개선은 대천여상 내에 도비를 매칭한 테니스장 바닥과 조명보수, 화장실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및 산책로 정비는 대천천 둔치에 잔디보식과 산책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웅천테니스장 조명보수 3,000만원은 조명교체를 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195쪽 대천초등학교 씨름장 보수는 초등학교 내의 건물 외벽보수와 화장실, 선수락카룸을 보수 정비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보강에 9,910만원은 보령시 일원에 노후 및 파손된 생활체육시설을 보수, 보강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패러글라이딩 보수 1,500만원은 이륙장에 탄성고무블럭 정비와 배수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궁도장 사면정비에 약 2억 원은 궁도장에 유실사면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수혜복구 피해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성주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폐광기금 1억 2,000만원은 체육공원 내에 야외무대, 광장 우레탄포장과 마감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도화담 2리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시설비는 실내 게이트볼장을 시설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교면 다목적 체육관 담장설치 1억 원은 정심원과 다목적 체육관 시설을 분리하기 위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천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정비 8,000만원에 대해서는 족구장 인조잔디와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종합경기장 우레탄 교체공사 사업은 SOC사업으로 기존 우레탄 철거 및 교체를 위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체육관 노후시설 개선으로 시설비는 총 사업비 10억 원 중 노후지붕 보수나 창호교체, 냉난방시스템, 전기증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만 6,000만원을 기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파크골프장 조성은 총 사업비가 3억인데 이 부분도 SOC사업으로 보령시설관리공단 생태공원 내에 잔디식재나 휴게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보령 론볼경기장 조성 3억 원에 대해서는 대천천 둔치에 길이 40m, 폭 5m 규격의 론볼경기장을 설치하기 위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산 생활체육 야구장시설 2,000만원도 총 사업비가 4억으로 야구장 정비와 리틀야구장 정리, 비구방지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만 일단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테니스장 조성사업 총 4억을 계상했는데 설계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 클라이밍 조성은 총 사업비 5억 원 중에서 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보령 원산도 생활체육시설은 5억 원 중 풋살장과 야외운동기구,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보령 웅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3,000만원은 총 사업비 7억 6,000만원 중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 등 설계비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 시설관리공단 유소년 축구장 2,000만원은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 중 보령 시설관리공단 내에 유소년 축구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설계비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쪽에 보령 국민체육센터 보수에 시설비는 수영장 바닥타일 교체, 천장 도장공사, 시스템 난방기 교체를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종합체육관 운영에서 기간제 등 보수도 청소 인부임과 제초 및 조경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4,484만원은 체육관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억 2,300만원의 공공운영비는 전기, 상수도, 오수정화조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냉난방시스템 보강을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종합체육관 내에 냉풍기 2대를 구입하고 레인정비기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파크조성 토지매입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0억 원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0억 원은 축구장과 여러 가지 시설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포 운동장 확정 측량 수수료는 기설치한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준공 확정측량을 하고자 1,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요트경기장 사설항로표지판 관리 1,200만원은 보령요트경기장 내의 선박 안전 운항을 돕기 위해서 사설항로 무인등대 2개가 있는데 매월 2개월씩 조사를 해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보고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령 실내외 테니스장 방송설비 및 관리사 보수에서 시설비 4,500만원은 방송설비와 화장실, 샤워장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령 족구장 편입 국유지 매입 4,400만원은 남포종합타운 내에 기재부 소유의 국유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매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대천체육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592만원과 공공운영비로 1억 8,647만원, 재료비로 1,200만원, 샤워장 환경개선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억 5,300만원, 사무관리비로 5,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3억 4,382만원은 각종 체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2,500만원은 체육센터 옥탑에 방수공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세탁기나 탈수기, 매표소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보령종합체육관볼링장 전출금은 볼링장 위수탁 전출금으로 1억 2,646만 4천원을 계상했고 생태공원운동장과 성주 풋살장 체육시설 운영 시설공단 전출금으로 2,2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저희가 기금 조성한 것은 체육진흥기금 운영 조례에 의해서 15억 원을 목표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8월에 3년 만기가 되어서 2,275만원의 이자수입에 대한 내년도 반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9쪽 307-04인데 57회 보령시 보람상조배 전국남녀 중고종별 탁구대회를 보니까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예정이네요. 보람상조라는 회사가 스폰서인데 보령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나요?

타이틀은 그렇게 되는데 탁구대회는 상당히 큰 행사에요. 다른 시·군에서도 대회를 유치하려고 경쟁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307-04 똑같은데 전국생활체육유도대회 및 전국청소년선수권 대회에서 내년 생활체육관련 행사지원에 금액이 2억 6,800만원 증액됐는데 2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네요. 어떤 규모의 행사인가요?

그 부분은 통계목 작성하면서 금년도에 유도대회를 개최했거든요. 예산 통계목 조정 과정에서 변동이 있어서 차이나는 것처럼 비춰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안나와있는데 2019년에 충청남도 택시종사자 체육대회가 있더라고요. 교통과와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조례가 없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체육관련 부서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자부담 2,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받았으면 하고 특히나 대회가 1년에 한번 있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10개 시군의 택시 조합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10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행사인데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에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건의가 들어와서 자체검토를 해 봤습니다. 금산도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했나 했더니 금산도 지원을 잘못해 줘서 선거법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다가 검토에서 반려 당했습니다.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금산도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다른 단체도 협회를 끼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협회가 선심성 지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듯이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예, 근거를 만들면 상관이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이것은 관련부서 교통이면 교통 그 분야에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에서는 불가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5쪽 도서관운영 관련해서 맘(MOM)편한 도서관 운영 택배비가 이번에 새로 생긴 프로그램인가요?

이것은 그동안 계속해 오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임신을 했든지 해서 활동을 못하거나 작은 아이들 때문에 외출을 하지 못할 경우에 생후 12개월까지는 우리가 택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서신청은 전화로 하는 건가요?

전화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부분에서 201-02 생활체육시설 장비 유지보수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규모체육시설 보수보강에 시설비하고 부대비 합쳐서 생활체육시설 보강에 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여쭤볼게요.

3,000만원은 노후 경미한 것 있잖아요. 고장나거나 부러졌을 때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고 다른 것은 읍면동에서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를 해 달라든지 그럴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7쪽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마을학교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000만원이 도비와 시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는 10%밖에 안 되네요.

도비매칭이 들쑥날쑥 해요. 어떤 것은 10%이고 어떤 것은 50%까지 되는 것도 있는데 매칭비율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간혹 덜 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매칭비율에 맞춰서 지원한 겁니다.

마을학교운영은 어디를 선택해서 하시나요?

공모를 해서 5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백남숙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이 1억 2,000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보령시에 있는 서점을 통해서 구입하시나요?

그것도 3군데를 나누어서 번갈아서 합니다.

200쪽에 보면 401-01 시설비에서 종합체육타운 냉난방시스템이 있는데 KOVO컵이나 2018년에는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냉난방시설 임대를 해서 다시 사용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나요?

6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볼링장 레인정비기가 있는데 현재 볼링장에 레인정비기가 없습니까?

1대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되죠?

오래 쓰죠.

18레인이 있으니까 오래 걸려서 하나를 추가하려고 하는 건가요?

하나로는 부족하니까요.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6,000만원이네요.

예.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8쪽 401-01 유소년 축구장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어질 축구장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테니스장 있죠? 그 바로 옆에 할 거예요.

20억 내려온 것과는 별개죠?

예.

그리고 200쪽 자산취득비 405-01를 보면 실내체육관 냉풍기구에서 100만원 곱하기 20대해서 2,000만원인데 설명서에는

2대인데요.

2대가 맞는 건지 20대가 맞는 건지요. 설명서와 달라서

100만원짜리 20대가 맞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합체육관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실내체육관에 다 할 예정인가요?

보령종합체육관입니다.

거기에 20대를 놓을 거라는 건가요?

체육관 내에 필요시 이동해 가면서 20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종합체육관에 주로 쓸 것 같으면 종합체육관 냉방시스템 보강공사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또 할 정도로 냉방이 열악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종합체육관이 당초에 온도상승에 맞춰서 지어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KOVO컵 할 때도 그랬는데 기온이 높아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해도 종합체육관 냉방시스템 보강공사에 3억 6,000만원을 해도 냉풍기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팀장님, 맞나요?

시스템을 설치해도 협회에서 올 여름 배구 같은 경우 5도에 두고 이용을 했는데 온도를 못맞출 경우에 보조용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대천체육관도 열악하기 때문에

대천체육관은 정말 더운데 예산이 없고 종합체육관은 3억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도 냉풍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천체육관은 이번에 SOC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제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냉풍기가 20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 상단에 201-02를 보면 측량수수료가 1,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측량 한다는 건지요?

족구장과 테니스장을 신설했는데 체육시설에 실시설계 인가를 맡아야 해요. 종합경기장 내에서도 체육시설 비율이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면적이 들어갔으니까 정확하게 확정측량하기 위한 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량 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서요.

측량비입니다.

시설을 하면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닌가요?

그것은 마무리를 한 다음에요.

족구장을 지은 지도 꽤 됐고 2018년 5월인가에 완공이 됐죠? 그런데 이제 측량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정식시설로 인가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체육시설로 가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장 내에 녹지 및 체육시설을 받는 비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시설이 들어서면 준공 후에 확정측량을 해서 녹지가 몇% 인지 체육시설이 몇%인지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복싱체육관 입찰을 경매로 개인이 받았죠? 지금 운동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남자선수들은 펜션이나 아파트를 얻어서 숙소로 사용을 하게 하고 체육관은 건물주가 2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2년 동안 일단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간 자산을 무상으로 써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그것은 사용료 조금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조건이 있었어요. 일단은 여러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도 나갈 때는 이사비고 뭐고 없으니까 조건 없이 나가라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2년..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이니까 주인이 언제라도 마음이 바뀌면 어떤 조건이 주인하고 해서 무상으로 준다든지 쓴다든지 계약서라도 받아놓는 게

우리도 시입장에서는 역부로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용료를 주려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도 다른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건을 그렇게 내세우더라고요.

사용료를 안주면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가요?

계약서를 써서 사용을 해야 하니까

계약서는 쓰셨나요?

기간이 남아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이병윤과장님 계셔서... 이병윤과장님 시청 테니스협회 회장님이시죠?

예.

여장현 과장님께 질의하는 건데, 죽정동에 테니스장이 5개면에서 2개면으로 줄었습니다. 총무과가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있을 건데 2017년 추경쯤에 조응환 과장님이 2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서 물론 그게 직장인테니스장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족구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테니스장으로 조성되는 것인 만큼 죽정동의 테니스장이 줄어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정동에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테니스장이 지어진 거거든요. 제가 총무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이 줄어들어서 죽정동에 계신 분들이 불편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공유재산을 반대했던 이유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지, 그렇다고 해서 생활스포츠 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외면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과장님도 계시고 이병윤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상의를 하셔서 죽정동의 동호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조명이 어둡지 않습니까? 제가 유심히 봤는데 저녁에 테니스장 활용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명시설을 갖추더라도 야간에 테니스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게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억 정도 예산을 들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정동에 필요하다는 부분은 당초 5개면이 있다가 3개면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성이 있더라고요. 다시 신축을 하려고 추진하는 부분인데 죽정동 인근에 테니스 동호인들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꽤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2개면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어 보이는데 현재 조명이나 이런 미흡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을 해야죠.

이병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간에 테니스장을 거의 못 치시죠?

부의장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테니스장 나이트가 조금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쪽에도 추경에 보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날씨가 추운 관계로 저녁에 안치고 있어서 외부에 섭외를 해서 장애인체육회 쪽이 와서 하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니스장이 외부인도 치기는 하는데 많이는 안치고 있지만 주말이나 그럴 때 와서 하고 외지에서도 오고 예미지 아파트 쪽에 주민이 입주를 하면 시청테니스장으로는 폭주해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미지나 새로 또 다른 아파트의 입주가 되면 부족할 거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만 체육시설을 하나씩 보강해 나가는 것은 맞는데,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요구대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원래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죽정동이나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기에는 개인적으로만 허용이 되다 보니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팀별로 많으니까 원래 다 주말에 하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시간이 많아서 사실은 시청테니스장으로는 외부에서 계속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그것을 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죽정동 테니스장이 도로가 나면서 줄어들 것을 예견 했었거든요. 그래서 죽정동 분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감히 직장인 테니스장으로 지어진 체육시설이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공공시설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야간에 활용을 해서 죽정동에서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시청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에게는 과장님께서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부서인 여장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을 치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시간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어느 구장이든 모든 종목이 독점을 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도 생활스포츠를 합니다만 다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시간을 배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 민·관 기업이 함께 하는 1+3 사랑 나눔 자원봉사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8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에 1억 140만원,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법정 보조로 5,337만원, 재난재해 자원 봉사단 지원에 466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2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8,293만 9천원이 계상된 부분은 뒤에 도비매칭비율을 시비와 맞춰서 세운 것이고 초과분은 시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 처우개선비에 802만 4천원, 유공자원 봉사자 상패제작에 300만원, 주거환경개선 집수리사업에 예년과 같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에 전문자원봉사단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900만원,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에 연2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교육사업에 1,000만원,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년과 같이 자원봉사 릴레이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 빨래차 운영비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이 증차될 우려가 있어서 추경에 1대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000만원, 우리는 가족자원봉사단 지원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 1,3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에 5,352만 4천원, 자원봉사 참여자 보험료 지원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정운영비로 1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36억,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3,223만 4천원, 기초생활보장 해산과 장제급여 예산으로 1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3,385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 6,5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2억 8,000만원, 자활근로사업 운영비에 100만원과 근로사업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로 100만원, 민간위탁사업비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2,885만 8천원,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사업 예산에 인건비로 3,360만원, 가사간병방문지원 서비스 사업에 1억 7,71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100만원, 희망키움통장1에 3,948만 7천원, 자활사례관리비로 인건비에 3,18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내일키움통장에 위탁사업비로 2,061만 7천원, 보령지역자활센터 방수공사가 3,000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위탁사업비에 4,964만 1천원, 희망키움통장2에 차상위가 되겠습니다. 1억 3,800만원입니다. 자활근로자 자활장려금에 1억 3,258만 9천원, 긴급복지 예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 824만원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명에 대해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키움지원단 운영비로 1,500만원,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운영에 1,116만원,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복지사각지대 발줄을 위한 732만 2천원, 사례관리 가구지원을 위해서 732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사례관리운영지원에 6,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지원에 이것은 사례관리대상 의료비나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전담팀 설치 지역에 6,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민간경상 보조로 국내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 법정운영비로 7,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사무관리비로 214만 3천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운영비로 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복지박람회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박람회는 격년제로하기 때문에 내년에 행사가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1,000만원은 저소득층 노인세대에 월부과 금액 2만원 미만세대와 소액납수세대에 지원하는 특수시책입니다. 21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법정운영 보조비로 8,200만원, 협의체 복사기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으로 756만원, 이재민 응급구호비로 300만원, 이재민 응급구호물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공감 모니터활동과 자체참석에 50만 2천원와 150만 8천원을 국도비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워크숍행사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에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법정운영비로 5억 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업예산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처우개선비로 1,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와 단체보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마켓 설치운영 지원에 법정운영비로 6,592만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로 1,48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수와 피복비, 사회복무요원 교통비를 국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노숙자 및 부랑인 구호비로 100만원, 방과 후 공부방 영양사 인건비로 2,388만 8천원, 복지관 운영비에 1억 4,885만원, 복지관 운영 공공비에 920만원, 작품 전시회 등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 업무추진 여비와 공부방 강습회 참석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작품전시회 참여자 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교실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복지 일시사역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 복지센터 사무관리비로 3,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 공공운영비가 500만원, 재가복지센터 어르신 일일나들이 예산으로 486만원, 재가복지업무추진 여비를 편성하였고 재가 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5,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에 자원봉사자 급량비 및 간식비로 192만원, 어르신나들이 참가자 식비에 128만원 시설물 관리용품에 600만원 시설물관리대행 수수료가 720만원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으로 인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직수당이 7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연료비에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500만원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일반수용비로 2,496만원, 공부방 강사수당에 4,900만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960만원, 공부방 계절체험 학습비 500만원, 공부방 아동 급식 식자재 재료비로 3,600만원, 공부방 계절체험 학습 참여자 식비로 3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과 후 공부방 환경개선 물품구입으로 410만원, 모범보훈가족 표창패로 80만원, 현충일 행사 장비 임차 및 현수막제작에 200만원, 어린이 나라사랑 함양 프로그램에 130만원, 신년참배예산에 300만원, 6.25 전쟁 기념행사에 예년과 같이 440만원, 보훈대상자 위문에 340만원, 6.25행사 실비보상으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나라사랑함양 프로그램에 70만원, 보훈단체 해외전적지 순례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훈단체 국내 전적지 순례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일 추모행사에 1,000만원, 6.25전쟁 참여자 위안행사에 300만원, 보훈단체 운영에 1억 2,000만원, 보훈단체 선양사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이군경회의 냉장고 교체와 무공수훈자회 복합기 교체, 월남전참전자회 사무용품 구입, 월남전참전자회 복합기 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탑 관리를 위한 제초작업을 위해서 964만 8천원, 예취작업을 위해서 400만 8천원, 인부임 간식비 일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에 참전명예수당에 19억 2,000만원, 장제보조비에 2,000만원, 생일축하금에 8,000만원 참전유공자 800명에 대해서 연1회 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수당에 6억, 보훈명예수당에 2억 8,800만원, 방과 후 아동 지도교사 인건비에 2억 4,924만 1천원, 사무관리비에 3,987만 6천원, 기본경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4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19억,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 보조에 시군경상 장애인 보장구 예산에 1억 1,738만원, 진료비 부담금에 14억 5,800만원, 의료보호사업 운영예산 근로자보수에 1,452만 6천원,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근로자보수 무기계약 인건비에 6,824만 6천원, 국도비 반환금 2억과 예비비 4억 96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에 1,551만 4천원, 시군경상의료 행정경비에 550만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군경상 의료급여 및 행정경비 국내여비로 1,525만 8천원,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시군경상 의료급여 및 행정경비로 1억 1,139만 9천원,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시군경상 건강생활유지비로 1억 1,35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활기금으로 32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8억 562만 3천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익과 자금회수 등에 2019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이 2,000만원, 지출은 5,100만원으로 34쪽에 보면 자활기금운용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자활센터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지원, 자활사업단의 기계설비 보강사업 등 3,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25쪽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참전유공자가 작년보다 줄어들어서 감액된 거죠? 작년에는 20억 4,000만원에서 지금 19억 2,000만원이 됐는데

예, 인원 감소에 따라서

미망인 복지수당도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1억 2천이 감소하고 1억 2천이 증 되면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60분이 돌아가셨고, 그러면 6,000만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금액을 수치로 맞추기는 어렵고

금액이 줄어드니까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면 금액도 반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명예수당은 2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미망인은 1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감소가 1억 2,000만원인데 60분을 30분으로 계산을 하면 복지수당은 60명이 미망인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면 반이니까 6,000만원이 되어야 계산상으로 맞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조치를 하고 변경이 있다면 추경에 조정을 할 예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9쪽에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자원봉사 센터 운영에 9,096만 3천원되어 있고 210쪽에 보시면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나뉜 건가요?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매칭사업비로 도비에 대한 %만 시비 매칭사업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순수한 시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올린 겁니다.

그렇게 봐도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합계를 내도 예산이 줄은 것 같아요. 2억 6,157만 1천원이 줄어들었는데 뒤에 다시 1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제가 볼 때 8,000만원정도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1억 6,600만원을 줄여서 1억 7,8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고 전년도 예산이 2억 4,900만원이었는데 8,200만원을 세우면서 1억 6,600만원을 감소 시켰잖아요. 그리고 1억 7,800만원을 세운 거라 줄어든 게 아니죠.

전년도 총액이 3억 2,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9,000만원하고 1억 7,800만원을 합쳐도 금액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는 사무국장이 공석이라 그 급여의 차이가 난건가요?

사무국장은 금년도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예산이 3억 5,253만 4천원인데 올해 예산을 보면 다 합쳐도 2억 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줄었길래 여쭤본 겁니다.

자세히 보셨습니다. 그 부분은 못 봤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가 넉넉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더 파악해서 추경에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원인이 뭔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3쪽 복지관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C등급인가요, D등급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D등급인데 얼마만큼 더 사용하실 건가요?

지난번에 2,000만원 용역예산을 세워서 다시 대수선을 해야 할 것이냐 신설을 해야 할 것이냐를 용역을 했는데 그쪽에서 부식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 건물은 C등급이고 지진등급은 2등급이다. 사회복지시설은 1등급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골조는 앞으로 5,6년 정도 사용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 져서 최종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았는데 거기에 예산을 보강하려고 하니까 28억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신축을 한다고 하면 60억을 잡거든요. 50% 되는 예산으로 보강을 해 봐야 건물을 쓸 수 있는 연한은 12년 내지 15년을 쓴다고 해서 신축을 해야 할 것으로 결정을 했고 예미지 지역에 짓고 있는 실버타운 복지타운 장애인복지관에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도서관을 신축하고 일부 옮긴다든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른들 기능보강, 취미, 아이들 공부방 이런 것을 종합사회복지관이 21년도에 완공이 되면 거기로 옮기고 그다음에 행정수요에 맞게 철거를 해서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는 쪽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철거하는데도 예산이 5억 정도 폐기물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가 옆에 선관위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적정리가 안되어 있고 92년도에 건물을 신축하고 대천천에 제방을 쌓았습니다. 지상1층 되었던 건물이 지하2층으로 들어가고 1층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다른 복지시설이 완비가 되면 신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위험한 시설물을 계속 보강공사하고 작게 투자하는 것보다 빨리 시설을 짓는 것이

깨진 독에 물붓기라는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일단 그동안에 많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건물의 안전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문화새마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새마을과장 권호식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600만원 주민자치박람회 참관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801만 8천원 남포 주민자치센터 신축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231쪽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 시범사업에 1,500만원, 사무관리비로 1,256만원, 22쪽에 사무관리비로 만세보령 시상금 400만원, 행사운영비로 3,300만원은 문화가 있는 날 행사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5,300만원은 효가요 공연 500만원, 실버노래자랑 1,000만원, 시민 노래자랑 700만원, 보령-울진간 미술교류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3,400만원, 자산취득비로 5,200만원은 만세보령문화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ART BANK 작품 구입에 3,0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역생활문화 동호회 페스티벌 32개팀에 3,000만원, 시립합창단 운영 사무관리비도 1,002만원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정기연주회, 순회연주회 등 2,100만원, 시립합창단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00만원,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2억 3,33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에 1억 8,960만원, 악보구입에 300만원, 연주회 견학에 400만원, 연습급식비로 1,20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졸업 단원 기념품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단복으로 1,20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선진지 견학에 400만원, 시립합창단 교통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예회관 운영관리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25만원, 사무관리비로 4,42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로 800만원, 청소용품 600만원,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640만원, 기획공연 유치를 위한 벤치마킹에 225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3,86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7,200만원, 배상공제 가입이 500만원, 소방 점검 용역수수료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에 360만원, 난방보일러 연료비가 3,000만원, 냉온수 보일러 연료비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용역, 무대기기 유지관리 2,100만원, 예매시스템 임대용역비가 480만원 되겠습니다. 해충방제기 유지관리비가 180만원, 음향 메인서브 450만원, 전기안전점검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40만원, 행사실비 자원봉사자 식비에 400만원,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에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개최로 행사운영비에 4억 원은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으로 뮤지컬, 클래식, 국악 등 정기공연 12회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시설비로 13억 2,720만원, 감리비로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민간경상보조에 2억 원, 문화학교 운영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역사알기 강좌 등 2,000만원, 법정운영비 보조로 9,99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문화 발굴육성 등 7,000만원, 풍물대회 출전지원에 충남풍물대회 300만원, 충남국악제참가에 300만원해서 600만원되겠습니다. 추모제로 김성우 장군, 도미부인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 시설비로 도미부인사당 보수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시연에 대천시가지 산신당 제례 등 1,700만원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에 600만원, 문헌사 춘기제향에 200만원, 성탄트리 점등식에 4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200만원,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전 참사 행사보조로 1,000만원은 씨름, 줄다리기 등 8개 민속종목 참여가 되겠습니다. 예총운영비에 민간사업보조로 연극학교에 2,000만원, 법정운영비 보조로 8,240만원, 문화예술 단체 역량강화 워크숍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령예술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8,700만원인데 예술인대회가 700만원, 보령무용 ‘바다 춤으로 물들다’ 1,000만원, 보령예술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3,200만원, ‘보령의 사계’ 전국 사진공모전에 3,500만원, 보령미술 ‘해를 품다’전에 2,000만원, 바다 춤으로 물들다 ‘연비어약’에 7,000만원, 충남 일반 남녀 농악대회 3,000만원,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700만원, 대천해변시인학교에 1,000만원, 문화가 있는 장날공연 1,000만원, 보령-울진 고속도로 개통염원 문화예술 공연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읍면동 풍물단 기물 지원에 1,600만원과 국악비 200만원에 대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문화예술 창작 지원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21개 단체의 창작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보령문화의 전당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080만 4천원, 사무관리비로 7,312만원인데 일반수용비로 4,362만원, 박물관운영에 2,9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4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3,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8,2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3,880만원,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시설물 관리로 4,584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01-03 주말가족 프로그램운영 1,244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에 360만원, 초중고 학교연계 프로그램으로 1,380만원 등 2,984만원, 국내여비로 700만원, 재료비로 4,1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램프에 1,200만원, 전시 재료비에 600만원, 유물 보존 및 관리 자료에 1,0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물등록 용품에 899만원, 전산개발비로 보령문화의 전당 홈페이지 서버 이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실비보상으로 2,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1억 7,000만원을 올렸는데 문화의 전당 옥상 방수공사에 6,000만원, 게릴라 공연장 조성에 15억 원, 부설주차장 조경지 정비에 4,000만원, 이곤순 서예관 설치 공사에 5억 원, CCTV설치 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50만원인데 노트북 등 음향 분전함, 오케스트라 의자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보령박물관 기획특별전에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귀속유물 기획특별전에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와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40만원, 민간경상 보조비로 새마을문고 독서운동에 300만원, 청년봉사대 새마을사업에 1,500만원해서 1,800만원 올렸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새마을운동보령시지회에 8,9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보령시협의회에 5,157만 2천원을 해서 1억 4,0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새마을운동 범시민 미소, 친절, 청결 전진대회에 1,100만원, 바르게살기에 역시 1,100만원, 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250만원,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546만원, 새마을지도자 안전지킴이 교육에 120만원, 새마을여인상 시상식에 120만원, 새마을며느리봉사대 고부한마음 대행진에 150만원해서 3,38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424만원이 되겠는데 청봉회 사무실 석면철거공사 774만원, 새마을지회 유해벽면철거공사 650만원이 되겠고, 새마을교육 추진에 4,425만원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바르게 등 기타 사회단체 위탁교육비 및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도의사회교육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474만 3천원, 충남정신 발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신강연회 행사비용 등 510만원, 미소친절청결운동 실천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사료 700만원하고 홍보물품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통계조사 및 통계연보제작에 1,548만원, 기초통계조사 보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3,66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남사회보사 보조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총 4,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820만원 이것은 문화새마을과 기본사무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국내여비로 3,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6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전출금 5,546만 9천원과 자본전출금 5,000만원 해서 1억 5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201-01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 사업이 있는데 2018년에도 했죠?

예, 했습니다.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죠?

5개 읍면동에 300만원씩 공모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에서 좋은 사업을 제출하면 저희가 300만원씩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주민자치 예산이 있잖아요. 그게 읍면동으로 해서 1억인가 1억 2천이 배정되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동네의 우선사업을 선정하는데 겹치지 않나 해서요.

이것은 충청남도에도 사업이 있고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같이 맞물려서 주민세를 활용한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이 겹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41쪽에 게릴라 공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문화의 전당 야외 공연장을 활성화해 보려고 했는데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고 구조가 급 경사져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대의 폭도 상당히 좁고 사용횟수가 작년도의 경우 7차례, 전년도는 11차례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보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하고 앞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 위에 지붕이 없거든요. 천장을 마감하고 폭이 좁아서 공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경사도도 너무 심한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해서 청소년 문화예술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국악이나 야외 게릴라 공연이 있을 때 공연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3쪽 사업예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야외공연장 거기를 높인 건가요?

지붕을 개폐식으로 하든지 방안은 이제 해야죠.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하 야외공연장입니다.

지하 야외공연장을 위로 올리는 건가요?

거기 지붕을 만들어주고 계단을 개설하고 무대를 넓혀주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주자는 거죠.

이 그림대로 한다고 보면 경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메꾸는 거죠.

예시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2쪽에 보시면 8억 들어가고 게릴라 공연장을 하나 더 조성하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게 기존의 야외공연장 그림은 맞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8억을 들여서 개설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또 하나를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공간에 사실 공간도 제가 볼 때 마땅치 않은데 그 공간에 야외공연장 하나를 더 만드는 건가요?

아니, 기존에 계단으로 내려가는 야외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을 하는 게 8억이고 7억을 가지고 게릴라 공연이라고 공연장을 문화의 전당공간 고래 헤엄치는 모양 있는 곳 그 옆으로 공간이 있어서 공연장으로 활용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문화의 전당에 이 공간이 나오나요? 파란색으로 표시해놓은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1478.31㎡ 이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이런 공간이 안 나오는데..

이것은 100% 야외이고 공간이 나옵니다. 문화의 전당 대강당이 현재 17열이거든요. 2배정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다 했습니다.

가뜩이나 여유 공간이 없는 곳에

무대만 설치를 하고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무대를 설치하고 지붕을 씌운다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부만

제가 너무 집요하게 질문하나요?

아니, 과장님이 답을 시원하게 안 해 주시니까 솔직히 답변해요. 게릴라 공연이라는 자체부터가 틀에 잡히지 않고 음악을 하면 음악을 하고 춤이면 춤을 추고 그런 틀 없이 즐기자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대천 2동지역을 문화의 메카를 만들려고 하는데 부의장님 자꾸 이것에 대해서 그러십니까?

(웃으며) 아니, 진짜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다들 이해 가세요?

제가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잖습니까?

솔직히 김정훈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담당 팀장님 누구에요?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기존에 야외공연장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설계나 기획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있는 야외공연장 자체가 객석을 보시면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게 되어 있고 무대도 좁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하로 만들어서

지금도 지하잖아요.

아예 슬라브를 쳐서 그 공간을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감 때 메꾼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아니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표현을 슬라브로 해 놓은 거고, 과장님은 그 공간을 메꾸지 말고 돔 형식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간을 아예 메꾸지 말고 돔 형식으로 만들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무대 면적을 넓히고 객석 높이를 낮춰서 650석인데 그 규모를 줄여서 만들어놓고, 중간 규모의 공연장을 별도로 만드는 거고, 따로 야외무대만 설치를 해 놓고 게릴라 공연이라는 게 누구든 와서 무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된 공간을 만들면 나머지 부분은 오는 사람들이 채워서 공간을 활용하고 공연을 할 것이라고 해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 제 지역구이고 행사 할 때 마다 가고 2동에 근무하셨던 팀장님들도 계신데, 거기에 야외공연장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이... 지금 있는 곳이 원래 설계가 잘못되어서 야외공연장의 의미를 못 살리는 것은 잘 알아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지하에 있어서 접근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렇다고 해서 결국 하나를 더 만든다는 건데, 게릴라 공연장에 15억을 더 들여서 하나를 더 한다는 게 맞습니까? 게릴라 공연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은행 앞에 원래 로데오거리를 하기로 했던 곳을 게릴라 공연장으로 하면 몰라도. 게릴라 공연이라는 게 불특정하게 언제든지 공연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게릴라 공연장이 아니라 상설공연장을 하나 더 만든 다는 건데, 게릴라 공연장이 아니죠.

쓰기 나름인데, 부의장님께서 보시면 이것은 예에 불과한 거고 타지에서는 야외 게릴라 공연장을 이렇게 만들어 쓴다는 겁니다. 우리 보령도 지하공연장을 개설하면서 추가로 야외공연장, 지하공연장에 8억을 들이고 7억으로 야외공연장을 게릴라식으로 운영하기 나름 아닙니까?

문화의 전당에 주차장 부족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주차장 자리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여기에 야외공연장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나요? 저는 너무 졸속으로 생각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지금 있는 야외공연장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145대를 갖고 있는데 문화의 전당에 145명만 오나요? 이런 공연이 있을 때는 인근 주변에 주차를 하고 대부분 걸어오는 분들이 90% 됩니다.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하시면 우리가 조금 그렇고

아니, 게릴라 공연장이라는 것이 1년에 야외공연장이 7번 내지 8번 행사를 해요. 그렇죠? 전체 공연이 그래요.

그것은 시설이 열악하니까 쓰임새가 없어서 그렇지 무대가 제대로 있고 안전하고 여건이 잘되어 있으면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문화의 전당에 1년에 10만 명이 넘게 오는데

저는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표시를 해 놨는데 게릴라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기습적으로 공연을 하는 것인데, 이대로 한다고 하면 유동인구는 여전히 없는 곳에 무대만 설치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시에 있는 잔디밭처럼 시민들이 많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그 속에서 게릴라 공연이 자생적으로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대를 먼저 설치할 것이 아니고, 문화의 전당 주변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기반적인 시설이나 이런 잔디밭이나 공원이나 녹지공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게릴라 공원은 지금 있는 경사가 가파른 그 곳에서도 충분히 아이도 할 수 있고, 춤 공연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아진다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대를 설치하는 고민이 아니라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쪽이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시장하고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요인을 만들어서 시장도 더불어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화도 활성화시키고 또 문화의 전당에 소규모 그룹들이 70여개로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또 하나 게릴라 공연을 하는 장소는 소음공해 때문에 아무 곳에나 하면 안돼요. 그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전당이나 이런 곳은 소음도 피할 수 있고 일반 시장이나 인근 상가와 접근성도 좋고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저희가 쇗개포구 명소사업으로 코스를 문화의 전당으로 해서 구도심 중앙시장을 거쳐서 한내시장 쪽으로 해서 현재 도심재생 사업하는 대상지에 연계시켜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릴라 공연이라는 것은 그럴듯한 무대를 설치해서 공연을 하는 것 보다는 그냥 잔디밭에서 기타 하나 들고 할 수 있는 것이 게릴라 공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단위가 모여서 휴식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면 그 안에서 게릴라 공연은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만 문화예술인단체를 많이 접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그럴 만한 공간이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낸 거거든요. 사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문화가 뭐냐고 하면 여기서 아무도 답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예술이 뭐냐. 그분들은 상당히 정열을 다해서 예술을 표현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복이나 이런 것을 드리는데 이런 장소가 없다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어요.

권승현위원님 질문 다하셨나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찌됐든 지금 문화의 전당에 야외공연장이 2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2개 생기는 겁니다. 하나는 지하지만 덮으면 야외는 아니거든요. 하나가 남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면을 다 돔으로 만들려면 15억으로는

그게 아니고.. 이해를 못하셨네요. 밑에 지하 관람석 있잖습니까? 돔이 됐든 평면이 됐든 막고

돔으로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이 얼마나 나오나. 그게 시설도 보강하고 8억으로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과장님이 사업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 공연장 2개를 만드는 것은 맞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도 1년에 7개 정도의 공연을 하는 곳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부의장님, 그게 아니고요. 7번을 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역할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겁니다. 기피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대관이용 시설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겁니다. 문화의 전당 지하공연장이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하니까 쓰이지를 않는 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대강당 228회, 소강당 269회 등등 해서 교양강좌실이 522번 총 대관이 1,043번이 쓰였어요.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야외공연장 시설을 보수하면 많은 횟수로 사용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정확히 살펴보세요. 야외공연장이라는 것은 거의 무료공연 그러니까 대중과 쉽게 접할 수 있는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00회 뭐 이런 것은 유료이용료라든가 또는 집중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야외공연장을 만들 때도 지리적 요건이 안 좋다, 대중과의 접근성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문제제기를 행감 때 수차례 했고 어쩔 수 없이 청소년 문화, 청소년 공연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거기에 많이 유치하게끔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1년에 6번, 7번 공연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야외공연장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하면 그것을 의회에서 쉽게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인위원님 그만 정리하시죠.

예, 그만하겠습니다.

많은 횟수로 사용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이 주신 1안에 보면 이쪽으로 야외공연장 무대를 설치한다고 해 놓고 뒤에 사진을 보면 야외공연장이 나와 있거든요. 얼마만큼의 관람객이 볼 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건가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억 정도 들어가고 하나는 야외공연장을 보수하는 거예요.

거기를 가보셨겠지만 경사가 진짜 심하고 가끔 문화의 전당 광장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의자를 가져다놓고 공연을 보시는데 그쪽에 무대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500명 정도는 앉겠더라고요. 뒤쪽까지 막아서 제가 보기에는 막는 게 방안 같아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2동이 지역구이지만...

기본설계나 여러 가지 구조나 자문을 받아서 변형은 될 수 있겠죠. 무대 위치는 해를 등지고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잘 쓰일 수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급여는 지급이 됐나요?

급여는 11월에 두 번 나왔다고 해서 반만 주라고 했습니다. 안 나오면 안 줘야죠.

연습 때요?

예, 한 달에 100만원 수당이 나가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지휘자인데 여기에 그 돈을 받고 오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오지 말았어야 하는 거고요.

오지 말았어야죠.

물론 100만원이 적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은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두고 하시고 시립합창단의 지휘자는 경력에도 꽤 들어가요. 일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떠나서 본인 커리어도 쌓을 수 있는 추가 요인이 있거든요. 어쨌든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챙겨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민원지적과부터 보건소까지 6개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