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까지 일괄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1쪽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제안사유, 예산규모, 2쪽 회계별 예산내역, 4쪽 주요투자사업조서, 8쪽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 10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지난 11월 26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11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은 총 7,02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4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6,06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57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95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61억원으로 자체수입은 892억원, 지방세가 515억원, 세외수입이 377억 원이며, 의존수입은 4,827억원으로, 지방교부세 2,535억 원, 조정교부금 302억 원, 국·도비보조금 1,990억 원의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342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과, 누리과정 및 CCTV관제센터 운영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39억 원, 주택개량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4,782억 원, 행정운영경비 969억 원, 재무활동비 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므로 보조사업의 시비부담비율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2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2억 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사업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8쪽 지방보조금 예산관련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였고,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라며, 내역은 20쪽에서부터 4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대상사업의 예산이 31건에 20억 3,983만 6,000원이 편성된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행사운영비 관련 예산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예산이 92건에 13억 5,583만 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 관련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을 위한 경비로 19건에 7억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공무원 등의 사기앙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선심성의 소지는 없는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공용차량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공용차량 및 행정업무컴퓨터 등 정수물품의 경우는 모두 승인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물품취득에 따라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관련입니다.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예산이 71건에 366억 3,631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련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59억 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656억 원과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303억 원으로 주요세입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용료 수입금 155억 원, 국고보조금 139억 원, 타 회계건설보조금 192억 원, 시·도비는 185억 원이고, 대천해수욕장 공기업 제3지구 토지분양대금 37억 원과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청소농공단지 분양금 17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기금 4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59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식재료판매액 68억 원 등이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보령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15억 원, 남포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14억 원, 명천동 빗물배수로설치 36억 원, 주포·주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18억 원, 청라의평지구 면단위하수처리장 14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7억 원,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4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69억 원 등을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사항입니다. 2019년도 기금규모는 총 12개의 기금 185억 원으로 해수욕장 지방채상환 만료에 따른 감채기금 미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보조금이 내시되어 주민복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주요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세외수입이 10억 원, 지방교부세 150억 원, 국·도비보조금 11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정책사업 173억 원, 행정운영비 60억 원, 재무활동비 2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분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역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는 바,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관점에서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별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380쪽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내년도 총 예산이 119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6,7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2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대비 증감되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사무관리비를 3,287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1,021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가 2년에 한 번씩 있는데 금년에는 했지만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금으로 1,6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만 원이 증가된 부분은 인건비가 월8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책정되면서 상승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정물가조사 모니터 인건비는 518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도 1일 단가가 3만 5,000원에서 4만 8,000원으로 인건비가 증가된 부분이고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중앙시장 노후전기시설 개선비에 9,820만 원입니다. 중앙시장 65개 점포에 노후전기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벤처부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6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내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9,000만 원도 중소기업벤처부의 공모사업으로서 한내시장 불꽃감지기 12개와 호스릴 7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천시장 소원성취 달집 태우기행사 700만 원은 정월대보름을 기해서 웅천시장에 달집만들기, 지신밟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웅천상가시장 시설물철거 및 옥상주차장 방수공사에 2억 원의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지금 웅천상가시장 2층 건물의 노후점포를 철거하고, 옥상의 방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웅천상가시장 점포별 개별계량기 설치공사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점포별 개별 검침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현재 개별 수도계량기가 없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점포 18개에 대해서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천상가시장 내부 배수로 설치공사 1,500만원은 웅천상가시장 내에 내부도로의 배수구가 미비해서 우수유입 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이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통시장 CCTV설치는 한내시장과 동부시장에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정비 1억 원은 우선 현대상가 시장에 빗물받이가 노후됐기 때문에 노후된 빗물받이와 우수관 미연결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잔액이 남게 되면 웅천시장에 공중화장실 하수관거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중앙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사업 2억 5,000만 원은 중소기업벤처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내년까지 8억 6,000만 원의 사업을 갖고,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차로서 내년도에는 5억인데 우리시에서 2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천항 수산시장 바닥트릭아트 및 벽화조성사업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1억 원을 올렸습니다.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출연금으로 4억 원을 올렸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원확대를 위해서 증액을 한 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출연금을 줬는데 7월에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4억 원을 출연해서 업체마다 3,000만 원씩 특례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경영자금 이차보전금 2억 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이자2%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마을청년활동가 지원사업 문화생활비로 3,6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마을청년활동가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매월 20만 원의 한도내에서 문화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 개최와 희망드림 취업캠프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자리 박람회에 2,000만 원, 희망드림 취업캠프에 3,000만 원을 세워서 취업캠프는 2회, 일자리 박람회도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일자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자산물품구입비 4,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통해서 구인·구직 상담을 접수하고, 실시간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내 도서관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1억 3,728만 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으로서 국비9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주포, 청소, 웅천 3개 농공단지에 출·퇴근 통근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청년활동가 운영비를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서 국비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위한 역량강화와 교육을 위해서 자격증취득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384쪽입니다. 마을청년활동가 인건비 지원사업 8,000만 원은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마을사업장에 2년 후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직접인건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 컨설팅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마케팅이나 경영진단, 점포운영에 필요한 창업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 시비사업 2,000만 원을 올렸는데 사무실에 임차료나 인테리어, 홍보비용을 필요로 하는 청년창업자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보조에 4억 원을 올렸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10인 이하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사업자 부담분에 대해서 도비50%를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사업비 9억 1,600만 원이 되는데 일단 본예산에 4억의 예산을 세운 다음에 집행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부족분을 세울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9억 원을 올렸습니다. 금년보다 2억 원이 증감된 사항인데 최저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38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 2,600만 원인데 이것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일자리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소요액 3,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20명이 참여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청년도제 육성사업으로 1,6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국비50%와 도비15%가 지원되는 사회적기업에 청년도제 교육생배치 및 인건비 등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을 위해서 1억 원을 올렸고, 근로자 전입율 및 유치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으로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웅천산단 분양홍보물 및 홍보물품제작 사무관리비로 3,8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브로셔나 현수막, 홍보물품을 구입하고 전광판 및 TV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관내 취업조건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2,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관내기업에 취업하는 예정자에 대해서 연간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이주정착금으로 1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세대 당 보령시로 전입했을 때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근로자 정착을 위한 연봉지원 6,000만 원은 금년보다 1억 5,300만원을 감 시켰는데 금년도에 추진을 해보니까 신청이 많이 저조해서 내년도에는 금액을 줄여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기업유치 자문관 활동경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해서 기업유치활동에 일조를 하는 자문관들에 대해서 실비차원의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산학협동 관내 중소기업 기술개발 5,000만 원은 우리 지역에 있는 아주자동차 대학과 협업을 해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48세대에 2,894만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최대 500W정도에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소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감해서 세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LED교체 설계비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LED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으로서 본래 내년도 사업은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대상 복지시설은 5개가 되겠습니다. 살렘동산과 대천요양원, 보령실버홈, 보령요양원, 사랑의 집이 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으로 1억 6,88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682가구를 할 계획으로 국비8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층가구의 노후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50가구를 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의 민간자본위탁비를 세웠습니다. 대천동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도비17%가 지원됩니다. 우리시에 도시가스 공급률이 41%인데 이 사업이 되면 공급률이 43.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개 구간에 133가구를 한 바 있습니다.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마을쉼터 공간에 태양열을 이용한 농산물건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6개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으로 6,930만 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11개소를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는 10개 소에 대해서 도비50%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위해서 4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등 설치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대천해수욕장 주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2020년부터는 대천해수욕장과 대천어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지원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내년의 시장공약 사항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외 지역에 대한 기업과 주민들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사항인데 한전에 구축비를 지원해서 한전에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창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상황실 설치공사로 8,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관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내에 중앙제어 및 모니터링 공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창공공폐수처리시설 TMS실 이전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실내에서 화학약품 등에 의한 인체위해, 전자장비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관창산업단지 오폐수관로 개량공사에 2억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오폐수관로 개량 및 신설이 필요한 1,000m구간에서 현재 20년 이상 경과된 기존 흄관노후로 개량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창폐수종말 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공사에 5억 2,7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총 사업비가 92억의 사업인데 내년 초에는 준공이 되고,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창폐수종말 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 건설 기술관리용역비로 1억 7,9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총 공사비에 감리비를 1.45%를 부담하는 것으로 국비 7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5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국비7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웅천석재농공단지 청원 건널목 위탁관리비로 1억 1,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인데 일반회계예산이 중복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문화예술행사 지원비로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설치사업으로 설계비 2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비50%가 지원되는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천농공단지 내에 공동식당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웅천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사업, 주포 제2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사업, 주산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각각 3억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이 사항들은 모두 충청남도에 상생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50%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391쪽입니다. 주포농공단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억 2,000만 원인데 이 사항은 충청남도의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지특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암농공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노후기반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특50%를 지원받아서 요암농공단지 내 노후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웅천농공단지 송배수관로 교체공사는 설계비 1억 4,000만 원을 우선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웅천농공단지 내에 송배수로 교체를 2km해야 하는데 총 사업비는 9억 원이 들어갑니다. 지특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일단 신속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먼저 계상하고 설계를 마친 다음에 1회 추경에 7억 6,000만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주산농공단지 송배수로 교체공사도 마찬가지로 지특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인데 우선 본예산에 설계비 6,400만 원을 올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석탄박물관 관람로 재정비 및 담장개량을 위해서 폐광지역개발기금 5억 원을 올렸습니다. 동백관 객실 벽면 벽지 교체공사로 2,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노후에 따른 위생상태 및 경관개선을 위한 객실 333개소에 대해서 벽면과 벽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392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동백관에 대한 운영 공단 전출금 1억 5,328만 6,000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주어서 수선유지비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금년도 수입이 약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공단 전출금으로 1억 4,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석탄박물관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석탄박물관은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작년에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투자유치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올렸습니다. 민선7기 동안 투자유치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서 기업유치활동이나 보조금을 주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까지는 13억 원이 기금으로 확보된 상황입니다. 웅천농공단지 입주기업 하수도요금 보전을 위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도 상수도요금 보전을 위해서 2,5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는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상수도 요금보전 3억 원도 마찬가지로 부과금액의 50%까지 감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8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3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산업단지 내 가로등 전기요금을 충남도에서 각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기업들이 돈을 냈었는데 금년부터는 시에서 공공요금을 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웅천석재농공단지 청원 건널목 위탁관리비는 본예산에서 삭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을 세워서 건널목 위탁관리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소규모 기반시설인 긴급보수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 원은 소규모성이 아닌 일반적으로 설계가 필요한 노후시설계량에 쓰기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포 제2농공단지 사면 보수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고, 청소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보수공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청소농공단지 배수로정비 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005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특별회계 1,005쪽부터 1,017쪽까지 총 예산은 100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중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184건에 40억 2,500만 원으로서 본청이 발전소주변지역 건강교실운영 6건에 3억 4,500만 원이 계상되어있고, 웅천읍이 보령화력 지원사업비로 4건에 1억 50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주포면이 보령화력 기본지원사업비로 10건에 1억 4,60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고 있고, 주교면이 보력화력 기본지원사업비로 18건에 4억 7,100만원, 신보령화력 지원사업비로 22건에 4억 5,600만 원, 오천이 보령화력 기본지원사업비로 35건에 9억 7,900만 원, 신보령화력이 27건에 6억 5,000만 원, 천북지역이 보령화력 기본지원사업비로 49건에 4억 8,2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기타 태양광발전 사업에서도 특별지원금이 나옵니다. 2kw에서 1만kw까지는 특별지원금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웅천읍 등 6개의 읍·면·동 13건에 2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1,007쪽에 있는 은포1리 마을공동 농기계구입에 7,3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상황인데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하고,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 사항은 농기계 7,300만 원을 주고 한 대를 구입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차후에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02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30억 3,400만 원인데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이 아닌 일반주민들이 주민의 소득증대나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했을 때 융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6건에 1억 7,000만 원을 11월 말 현재까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서 민간융자금 15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자금이 필요할 때 융자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의 설치근거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과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건실한 육성과 안전한 성장과 발전도모를 위해서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경영안정융자금 및 이차보전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 조성액은 약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을 도에서는 이자를 1.75%에서 3%까지 보전을 해주고 시는 1%에서 1.5%까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에 석탄회 처리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보령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과 7,8호기 송전선로가 경유하는 지역에 주민소득증대,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지역은 주포, 주교, 청소, 청라, 오천, 천북 등 6개의 면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역사회 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업체가 현재 5개 업체에 6개 공장이 되겠습니다. 톤 당 2,200원 씩을 받아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투자유치기금입니다. 기금설치의 근거는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고, 기금은 2020년도에 웅천산단이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되면 보조금확보 등 시 재정압박을 해소하고 보조금을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투자유치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5억 원을 확보했고, 2018년도에 8억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도에 20억 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2년까지는 1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382쪽에 웅천상가시장 시설물철거 및 옥상주차장 방수공사인데 이 사업을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쿨루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쿨루프사업이라고 옥상방수를 할 때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방수를 녹색이나 이런 색 말고 흰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염두에 두신 것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이게 사업을 할 때 같이 해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쿨루프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경로당 같은 곳에 하고 있는데 옥상에 방수를 빛 반사율이 좋은 흰색계열로 하면 방수도 되고 열차단도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83쪽 마을청년활동가 지원사업 문화사업비인데 이게 20만 원씩 15명분으로 12개월로 해서 3,600만 원이 계상되어있네요? 15명 대상으로 계상을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활동가 인건비지원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 연계된 사업이 아닌가요?

예, 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문화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청년활동가 인건비는 국비, 도비, 시비 다해서 전체가 8,000만 원이잖아요. 이 정도면 4명 정도밖에 안돼요.

이게 처음 예산은 3억 6,000만 원인데 인건비다보니까 일시불로 지급이 안되고, 매월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초되면 항상 신속집행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15명 분이 3억 6,000만 원인데 8,000만 원인 1분기 것만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활동과 인건비지원이 올해 선정된 것이 4명이죠?

8명까지 했습니다. 지난번에 걱정을 하셔서 추가로 공고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느라고 했는데 8명까지 했고, 그 사람들은 계속 내년까지 승계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추가로 모집을 해야 해서요.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씀인가요?

저희 계획은 총 15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계획은 3억 6,000만 원인데 일단 8,000만 원을 세워서 집행하고, 부족한 것은 1회 추경 때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3쪽에 스마트 일자리 정보시스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일반정보에 대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민원실에 가면 등본이나 토지대장을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떼는 것처럼 그곳에 일자리 정보시스템처럼 정보자료를 넣고서 내가 필요한 일자리를 검색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1대1 면접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센터를 찾아오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낯설어 하시는 분도 있고, 거리관계 때문에 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를 하면 활용해서 쓰지 않을까 해서 특수시책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고용지원센터나 노동부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사람 대신 시스템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2개소를 설치하면 염두에 두신 곳이 있나요?

지금 계획은 도서관에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령공공도서관과 대천중학교 옆에 있는 도서관인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서관에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7쪽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매년 교육비 지원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25개 단체입니다.

이게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단체들에서 요청이 들어온 상황인가요?

저희가 올해는 직접교육을 실시했었는데 그것보다 간단하게 사이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접 교육을 할 때는 교육비가 없었는데 온라인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비가 생겼나요?

직접교육은 저희가 직접 교육을 시행했었는데 내년에는 온라인 교육도 병행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올해는 직접교육을 불러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교육을 할 때는 교육비가 없었나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자체교육경비인 강사료만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와서 교육만 받으면 됐고, 이것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다보니까 개인별 교육비까지 지원해줘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인당 2만 4,000원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슬레이트예산은 다른 과로 갔어요?

추경에 하려고 아직 안했습니다. 올해는 슬레이트를 국비사업으로 80동 하고, 시 자체사업으로 25동을 했었는데 슬레이트가 별로 없어요. 대상자를 추가모집해도 별로 없어요.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청을 해도 안주니까 신청을 안하죠.

대상이 주택이나 주택에 달린 부속건물에 한정되어야 하는데요.

창고 같은 것은 안되나요?

단독창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비로만 하는 것은 단독창고 같은 것도 국비지원 지침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더라도 우리시비로만 하는 것이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정해서 어차피 슬레이트를 치우는 목적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국비는 주택만 하게 되어있으니까요? 그러면 시비로 하면 나머지 창고를 다 하겠네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안보여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건설과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웅천 돌문화공원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1억 2,5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독산2리 배수로정비 폐광사업비로 1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사호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 원을 산정하였고, 학성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4,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노후 양수장비에 대한 펌프교체 및 전기시설을 보수하고자 양수장비 수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관정 34공에 대한 수질검사비로 600만 원을 산정하였고, 긴급상황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수리시설 및 방조제보수비로 1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농업용관정 18공에 대한 연장허가를 득하고자 사후관리비로 7,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농업용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비로 5,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효자도 방조제 도로침하를 보수하고자 6,5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선촌방조제 구거 준설하고자 1억 원을 산정하였고, 노후된 양수장비 폐기에 따른 양수장비구입비로 2,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창1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1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와 부대비 포함해서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가뭄발생 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하상굴착 등 토제보 설치비로 1억 원을 산정하였고, 농업용수 긴급급수 임차료로 1억 5,000만 원, 농업용수 양수장비관리비로 4,000만 원, 농업용 관정개발사업비로 2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상습가뭄재해지역 전수조사용역비로 4,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미산면 삼계리 양수장 송수관로 매설비로 2,500만 원을 산정하였고, 선제적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한해대책 사업추진비로 2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대창5리 가뭄대비 대체수원을 개발하고, 관정과 물탱크를 설치하고자 1억 4,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황율1리 가뭄대비 둠벙을 설치하고자 5,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피해가 예상되므로 도비를 포함해서 5억 2,2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대관1저수지와 5저수지의 개·보수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을 산정하였고, 소성2리 저수지 개·보수사업비로 국비포함해서 4,3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양항1리 마을 농로포장공사비로 1,000만 원을 산정하였고, 양항2리 마을 농로포장사업비로 3,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방조제 수문관리인 보상비로 35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전기안전검사 업무대행수수료로 260만 원을 산정하였고, 수리시설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2,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월전2리 배수로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11억 6,1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6억 7,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청소면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6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일반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갈현리 콘크리트 재포장공사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 3,8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포함해서 18억 8,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소송리 기계화경작로를 포함해서 10억 6,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소규모공공시설 소송비용 및 배상비로 2,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공공시설보수 및 안전진단비와 기부채납 등기수수료로 4,500만 원을 산정하였고, 마을쉼터보수공사와 마을안길정비공사 등 9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32억 9,2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대창6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3억 3,5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조기발주 합동설계팀 특근매식비로 840만 원을 산정하였고, 설계용품구입비로 16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조기발주 합동설계팀의 역량강화차원에서 국외 선진지견학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폐광기금으로 성주7리 진입로개설 및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4억 2,9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동오1리 아스콘 덧씌우기 및 확·포장사업으로 1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소하천 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관내 소하천준설 및 시설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소하천제초작업 등 인건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소하천 준설 등 장비임대료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하천 및 소하천에 가로등과 계단 등의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감시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소하천 준설 등 시설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웅천읍 새터 소하천정비 폐광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면 망선소하천 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덕소하천 정비사업비로 국비포함해서 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죽천 재해예방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화망소하천 정비사업비로 국비포함 6억 원을 계상하였고, 대한소하천 보강사업비로 도비포함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산소하천 유지보수비로 도비포함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북면 대궁소하천 정비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주천 유지보수비로 도비포함해서 1억 2,800만 원을 산정하였고, 대천천 꽃잔디조성 등의 사업비로 1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중부소하천 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을 산정하였고, 봉덕, 화망 소하천정비건설 사업관련 감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대소하천 정비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85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320만 원,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부청문주재자 수당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공제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 운영업무 추진여비로 2,3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1쪽에 자전거도로 개설 및 이용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오일스텐인 도포작업에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사업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구간거리나 이런 것이요.

남포방조제가 약 4km되는데 보시다시피 목책펜스에 대해서 전면 오일스텐인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여기 상태가 별로 나쁜 것 같지 않던데요.

그것은 주기적으로 발라줘야 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부식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발라요?

이것은 3년 내지 5년입니다. 상태를 봐서 시기를 정하는데 3년 내지 5년입니다.

정해진 주기는 없고 상황을 봐서 예방차원으로 하신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전설비를 해야 하고, 자전거도로를 보면 포장 패인 곳이 많아요. 자전거도로 포장 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펜스 같은 경우보다 도로를 더 정비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자전거도로를 투스콘으로 했는데 과거의 지침에 유색포장으로 하라고 해서 투스콘으로 시행을 한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유지관리가 안됩니다. 우리지역은 월동기인 겨울철에 춥기 때문에 동해현상도 나타나고 해서 저희가 보수할 때는 일반아스콘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투스콘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어쨌든 펜스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는 거죠?

나무 같은 것은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아니라 오일을 발라주거든요. 오일스텐인을 3년 내지 5년으로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측면에서 발라줄 때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발라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45쪽 오천면 소성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총 사업비가 10억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6억이 반영되어있네요. 도비3억, 시비3억 맞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보령시에서 부담을 할 것인가요?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하고 감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문제는 저희가 볼 때는 아시다시피 도로 확장하는 것이 주 의무이기 때문에 도로확장 부분까지 하고, 건물전체의 보상을 주고요. 나머지 남는 땅을 주차장계획으로 한다고 했는데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남는 땅은 자기가 소유를 하고, 도로 편입되는 부분과 인도 확장하는 부분만 보상협의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체를 사서 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예산확보관계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가시면 쌈지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저희 사업비가 부족해서요.

지금 오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낚시관광객으로 주차장이 부족한데요.

일단 설계를 한 후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해서 위원님한테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공영주차장까지 가는데 부족한 사업비를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내부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48쪽을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많아요. 동대교, 우리은행, 이마트대천역, 흥화아파트 관촌사거리 등등 있는데 제가 쭉 살펴봐도 아직 쓸 만한 것 같아요.

저희 관내에 도로 덧씌우기 시기를 놓친 구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매년 10월이나 11월쯤에 관내노선을 다 조사해서 덧씌우기 필요한 구간을 파악해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요청을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덧씌우기 시기를 놓치면 전체적인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간구간을 명시하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타 국도관리청이나 이런 곳은 전체 예산의 총액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구간의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구간구간의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장소를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한 것이지, 꼭 시행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대부분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을 올린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지 않다면 억지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세요. 저도 돌아봤는데 1년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살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강선경입니다. 461쪽입니다. 교통과는 전체 예산액이 138억 5,182만 원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24억 4,19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운수업계 유가인상분 보조금인데 이것은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으로 42억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보수 및 신설은 일반운영비 5,496만 원과 시설비를 포함해서 부대비를 5,750만 원 해서 합계 1억 1,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로 작년대비 4억이 증가된 14억 8,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지원으로 도비 3,3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공영제에 따른 운송 손익분석 용역비입니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시내버스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과 적자노선 운행손실보상금 각각 7억 원씩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금이 1년에 41만 건 정도가 되는데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우미 2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2억 8,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두 대를 증차해 우리시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으로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도비가 늦게 왔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 택시지원사업은 천북면 택시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 버스지원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비3억 원과 시비3억 원으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택시 감차보상 지원으로 20대를 목표로 했는데 우리시의 목표는 66대입니다. 국비가 대 당 390만 원, 시비가 910만 원해서 대 당 1,300만 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여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자율감차 사업은 순수시비만 포함해서 내년도에 20대를 계상하였으나 우선 10대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토지조성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으로서 교통질서 확립 외에 일반운영비 6,264만 원과 공공운영비 400만 원해서 1억 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활동 모범운전자회 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고, 보행자교통지킴이 지원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인데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4,124만 원을 계상했고, 거기에는 일반운영비와 배상비가 포함됐습니다. 46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로서 4억 1,3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로 92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9,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인 노후차선 규제봉 교체나 교통안전시설 일반수용비, 청라터널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비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심의안건에 따라 횡단보도설치와 기존시설물을 정비중이고, 특히 36호 국도가 확·포장됨에 따라서 청보초등학교에 대한 과속신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동대교에 경관조명, 청라터널에 대한 터널정비공사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467쪽입니다. 대천해수욕장 교통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주차장 운영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2,100만 원, 기타보상비로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관리로서 시설비는 명천9통 공영주차장과 성주2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대천2동에 도비2억과 시비4억을 포함해서 6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8쪽입니다. 도로정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로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방범등 관리로서 가로등 보수지원에 12억 9,5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469쪽에 가로보안등 신설 20개소를 계상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보안등 응급복구 단가계약에 5,000만 원, 부적합 가로보안등 정비에 3,966만 원, 도서지역 노후보안등 정비에 5,000만 원, 성주터널 LED교체에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시 관문 시가지 진입도로 가로등신설은 화산동 사거리에서 고인돌삼거리까지 가로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5,580만 원, 국내여비는 3,300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030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 7억 9,300만 원으로 작년대비 2억 9,700만 원을 감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정차 단속시설 확충으로 공공운영비 6,350만 원, 시설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로 3,640만 원, 공공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256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348만 원을 포함하여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로서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160만 원, 공공운영비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1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주차장무기계약직 보수로 1억 4,5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억 1,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2쪽 여객자동차터미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영터미널 운영관리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1,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북 봉화산 정상에 계단 데크를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안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가 내년 도시생활권과 소규모 농산물센터를 계획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가능합니다.

정상 꼭대기에 보면 50m 정도는 급경사가 있거든요. 미끄럽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488쪽에 목재문화체험장이요. 이것은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이후의 체험장 계획은 수립하셨나요?

목재문화체험장은 올해 설계중이고, 현재 경관심의위까지 했는데 경관심의위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관재심의를 해서 통과되면 설계서를 납품받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말이 되면 건축물이 완공되기 때문에 그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그곳 1층에는 소규모목재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곳과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실습장 두 곳이 있습니다. 2층에 전시실이 있고, 어린이들 체험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계획을 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을 미리미리 검토하시고, 다른 지역도 보시고 해서 준비를 해야지, 건물만 지어놓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493쪽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수집을 하는 거예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는 것은 숲 가꾸기를 하고 나무가 산에 남잖아요. 버려지면 아까우니까 수집을 해서 목재칩을 만든다든지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501쪽에 보면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이 있는데 이것을 위탁운영 지원하네요? 혹시 위탁자가 있는 거예요? 진행해왔던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숲과 어울림 마당이라고 보령에 한 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남포쪽이에요?

청라로 되어있었는데 숲과 어울림마당이라고 한 개의 법인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청라로 되어있다는 거죠?

예, 그전에는 청라로 되어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제은입니다. 2019년 수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도과 일반회계 지출예산 총액은 220억 55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0억 4,457만 4,000원이 증가하여 증가비율은 29.74%입니다. 515쪽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일반사무관리비로 정수공사 수수료를 포함한 7건에 8,468만 원으로 전년대비 71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밤섬을 포함한 4개소 및 식수원 개발사업비로 1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작은샘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을 포함한 5건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죽림2리와 향천2리 사업에 9억을 계상하였고,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로 호도를 포함한 4개섬의 식수원개량사업에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 전기통신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령호 상류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에 3억 6,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배수지 자동수질 측정기기 설치를 포함한 39개 사업에 192억 3,2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6쪽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101억 6,14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10억 1,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쪽입니다. 창동정수장 원수구입비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수관련 인력운영비로 일반직6명, 청경6명, 기간제6명을 포함한 인건비로 9억 5,4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쪽입니다. 정수관련 경비로 사무관리비 59억 3,1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5쪽 급수관련 인건비로 무기계약3명에 대해서 1억 4,8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쪽 급수관련 일반경비를 포함해서 6억 3,0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7쪽 배수공사신설과 개량공사비에 10억 1,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쪽 일반직 8명과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 6,7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0쪽 일반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억 7,4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1쪽 징수관련인력에 일반직 1명, 무기계약직 10명, 기간제 3명에 대해서 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3쪽 징수관련 경비로 1억 3,1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26쪽 자본적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3억 8,0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보조금 수입으로 102억 8,7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0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배수지 정밀안전 진단을 포함한 38건에 117억 9,4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940쪽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43억 3,7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4쪽 수익적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거 관련 유지실 수선유지교체비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직 5명과 무기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7,3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6쪽 영업관련경비로 1억 3,80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BTL사업 위탁수수료 등 2억 1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0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8억을 타회계보존수입으로 287억 6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4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죽정동 하수관로 매설토지구입비로 5억을 계상하였고, 구축물관련 시설사업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유지관리를 포함한 33개 사업에 152억 9,7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쪽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등 5대 사업에 92억 4,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42쪽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보령댐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4,63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9,9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4쪽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국내여비로 160만 원, 대천리 마을지도 제작사업을 포함한 34개 사업에 4억 1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8쪽에 청년 창농 안정 지원,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스마트팜 기술연구,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등 이렇게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각각 사업별로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업별로 따지면 몇 명 안되지 않습니까?

대상자는 다릅니다.

사업별로 몇 명 정도입니까?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받는 사업자와 컨설팅을 받는 것과는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고, 청년영농승계사업, 멘토 멘티사업은 각각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령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중앙에서 하는 사업도 있죠?

중앙에서 하는 것이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령시 전체 청년농업인 수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67명입니다.

그분들 다 대상이 되어서 혜택을 받고 있나요?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입니다. 전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귀농청년들을 유입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보령에 정착을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 보령에 가서 영농을 하는데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에 가서 멘토로 내가 배우겠다고 하면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에 분리가 많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사업별로 다르다면 이해를 하지만 청년들끼리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받으면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작은 사업으로 나누어진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작년부터 청년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되다보니까 청년농업인을 영농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H회원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0명이 안됐는데 지금은 67명이고,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09쪽에 축산농가 악취절감이요. 이게 홍보그린텍과 사호축산으로 가는 것이죠?

예.

지금 사호축산과 홍보그린텍이 가져가는 것이요. 별로 가져가지 않으면서 지금 자기들 물량 보조해주는 것밖에 안되는데요.

그것은 배정할 때 자체물량인 사호축산 것을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농가들에게 보급을 해야죠.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농가한테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718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가 고양이 수술을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고양이 수술을 하는데 왜 시비를 대줘야 합니까?

이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한 없이 번식을 합니다.

애견으로 키우는데 자기들이 선택을 해야죠.

그러면 다행인데 키우다가 버리기도 하고, 또 야생고양이들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플래카드를 붙여달라고 하고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하고서 어떻게 해요?

포획한 장소에 바로 풀어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3쪽에 학생 승마사업이 있네요.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5년 됐습니다.

승마활성화사업을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에서 하면 좋은데 저희는 말사랑 육성을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시작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승마활성화라고 하니까 교육체육과 사업 같아서요. 그러면 말사업 육성사업이라고 명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초, 중, 고 학생들 70명이 있는데 희망하는 학생들이 타게 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데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인데 그러한 학생들은 저렴하게 받고, 일반학생들은 조금 비싸게 받는데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보령에 초, 중, 고 학생들인가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없고 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령에는 초, 중, 고등학교에 마장마술 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동양자동차 옆에

예, 알아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말사업 육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말이 몇 마리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비슷한 부분인데 축산농가 악취발생 주요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연구결과에 의하면 영세한 축산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현실적으로 자부담비율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야지, 자부담 때문에 계속 지원하다보면 충분히 여력이 있는 대농들한테만 가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결국 축산악취의 문제나 축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이나 성장에서는 우리시가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보원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는 총 사업비가 45억 3,116만 1,000원에서 폐광기금이 12억 6,4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25쪽 국화동산 및 실증시험포 운영에 1,883만 7,000원을 운영관리 및 제초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726쪽 농업생태관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생태관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화동산조성에 내년도는 만세보령농업 활력화대회에 대응하여 국가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마토 에너지절감 패키지 기술활용 시범으로 도비사업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기술 공모사업으로 머위 양액재배시범으로 도비사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국비사업으로 1,5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국비로 5,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지역별 전략품목 육성기반 조성 지원으로 전략품목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자재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캡오이 연중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위해서 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예용 생력화기계 지원사업을 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도비로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원예농가 지원사업율 도비사업으로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지역 맞춤형사업을 도비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EM활성액공장 운영 시설장비유지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에 그동안 3,000원 씩 지원하던 것을 포 당 4,000원 씩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만세버섯산업학교 사업단운영 향토산업 육성사업 균특회계로 1억 1,200만 원, 만세버섯산업학교사업단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1,400만 원, 만세버섯산업학교 연구개발비로 6,000만 원, 만세버섯산업학교 사업단 홍보 및 마케팅 3,400만 원을 균특회계로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수출 생산단지시범 사업이 3년차인데 국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현대화공사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게 6억 9,000만 원 중에서 6억 4,000만 원은 1차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736쪽 벼 병해충 방제지원 상자처리제 지원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골든타임방제를 도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가공유통 기반조성 시범사업을 도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시범사업 폭염대응 차광시설 지원사업을 도비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정밀 공동방제 지원을 도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돌발병해충 방제 상자처리제사업을 국비로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드론활용 노동력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시범사업을 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만세버섯산업학교 구축을 위해서 폐광기금으로 7억 5,000만 원, 양송이재배사 생산기반개선 지원사업으로 4억 3,000만 원, 느타리 배지장조성 사업으로 8,400만 원을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0쪽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공무직 등 친환경기술과 5명에 대해서 1억 9,7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기본경비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친환경기술과 사무실환경개선을 위해서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