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군 세입예산 총괄보고에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7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75페이지 상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5,825억 3천만 원에서 363억 7천만 원이 증가한 6,184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보고는 비교증감 기정액 기준에 말씀드리면서 예산분류 항목중 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상단 지방세 수입은 16억 원이 증가한 198억 원이고 75페이지 하단부터 78페이지 상단까지 세외수입은 79억 원이 감소한 168억 원인데요. 감소된 주요 사유는 77페이지 상단에 고창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100억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78페이지 상단 지방교부세는 348억 원이 증가한 2,755억 원이며 78페이지 하단 조정교부금 등은 69억 원이 증가한 129억 원입니다. 179페이지 중간부터 85페이지 하단까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3억 원이 증가한 2,244억 원이며 85페이지 하단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억 원이 증가한 68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소관 실과소에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75페이지 상단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총 세입은 기정액 182억 2천만 원에서 16억 7천만 원이 증가한 198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증여세는 2억 1천만 원이 증가한 8억 원이고 재산세는 4억 4천만 원이 증가한 38억 3천만 원, 자동차세는 3억 1천만 원이 증가한 67억 1천만 원, 지방소득세는 8억 3천만 원이 증가한 48억 7천만 원입니다. 76페이지 상단 공유재산 대부료는 1,900만 원이 증가한 5,400만 원이고 76페이지 하단 취득세는 8천만 원이 증가한 3억 8,800만 원이며 77페이지 상단 공공예금 이자는 5억 원이 증가한 25억 원입니다. 바로 아래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올해 매각 건수가 감소하여 6,100만 원 감액한 3,800만 원이고 78페이지 하단 법인카드 적립기금은 2,700만 원이 증가한 4,700만 원이며 지방소비세는 4억 8천만 원이 증가한 44억 8천만 원입니다. 78페이지 상단, 지방교부세와 2017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323억 원이 증가한 2,688억 원이고 78페이지 중하단 부동산 교부세와 2017년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은 12월, 정산 34억 원이며 78페이지 하단, 조정교부금과 2017년도 3분기 부족분 및 4분기 일반조정교부금은 62억 원이 증가한 111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1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69억 7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을 증액한 58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증액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 고창군 직원 연가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29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재무과 명시이월사업은 고창읍사무소 조성사업으로 2018년 본예산에 30억 원을 계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조달수수료 171만 2천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선급금 9,514만 8천 원, 편입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501만 8천 원, 토지보상 열람 광고료 330만 원, 군 관리계획 결정광고료 300만 원 등 2억 818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억 9,181만 1천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사업비에는 올해 용역 시행중에 군 관리계획 용역비 1,976만 9천 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은 9,514만 9천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군 세입예산 총괄보고에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378억 5천만 원에서 206억 5천만 원이 증가한 5,58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비교증감은 전년도 예산액 기준을 말씀드리면서 예산분야 항목 중 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상단 지방세 수입은 10억 원이 증가한 192억 원이고 72페이지 중간부터 82페이지 상단까지 세외수입은 1억 원이 증가한 228억 원이며 82페이지 상단 지방교부세는 164억 원이 증가한 2,526억 원, 바로 아래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와 같은 50억 원입니다. 바로 아래부터 112페이지 하단까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32억 원이 증가한 2,228억 원이며 112페이지 하단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원이 감된 360억 원입니다. 1억 원이 감액으로 표시된 것은 2018년도 본예산에 민생경제과 소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11억 9,800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력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별도 실과소에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총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82억 2천만 원에서 10억 원이 증가한 19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는 5천만 원이 증가한 7억 3천만 원이고 재산세는 1억 4천만 원이 증가한 35억 3천만 원, 자동차세는 1억 7천만 원이 증가한 65억 7천만 원, 담배소비세는 1억 6천만 원이 증가한 35억 1천만 원, 지방소득세는 4억 7천만 원이 증가한 45억 1천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과년도 체납세 징수 가능분은 200만 원이 증가한 3억 4천만 원이고 하단 공유재산 대부료는 500만 원이 증가한 4,300만 원입니다. 79페이지 하단, 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은 5천만 원이 증가한 4억 원이고 80페이지 상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18년도와 같이 20억 원이며 80페이지 중간 군유재산 매각 수입은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하단 지방소비세 군 금고 출연금 등 그 외 수입은 3억 2천만 원 증가한 49억 2천만 원입니다. 82페이지 상단, 지방교부세는 164억 원이 증가한 2,506억 원이며 바로 아래 부동산 교부세는 2018년도와 같이 20억 원이고 바로 아래 조정교부금 역시 2018년도와 같이 50억 원입니다. 11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도와 같이 330억 원, 그 바로 아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 5천만 원이 증가한 20억 원, 밑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 2천만 원이 증가한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60억 원에서 78억 7천만 원을 증액한 638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보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계상하고 있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상단에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시 보고 한바와 같이 성실납세자 50명을 선정하여 표창패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309페이지 상단에 쾌적한 청사관리 사무관리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마지막에 군 청사 및 제2청사 전기안전점검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이 예산은 청사 및 2청사가 고창공고 시 제2018-61호에 근거해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시설물 안전특별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연2회 안전점검을 8실시하는 사업비입니다. 309페이지 중간에 쾌적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8억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인 증액된 9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지방재정 공제보험 대상인 공공시설물의 증가와 공제 계수 및 조정계수 변동으로 6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면사무소 관용차량 12대에 대한 적재함을 시설하는데 2,4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310페이지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 부분은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시 보고 드렸던 사업들로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현관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최근 관공서 공간배치가 행정중심에서 주민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군청 현관과 민원실 일부를, 민원실 휴게시설 및 편의공간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바로 아래 제2창고 서류보관 창고 신축비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군청에 산재되어 있는 서류를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현 환경위생과 부지 내에 200제곱미터의 서류보관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바로 아래 제2창고인 물품보관창고 신축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군청에 산재되어 있는 물품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현 제2청사 부지 내에 400평방미터의 물품보관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 관사 개보수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신축한지 22년이 경과한 2급 관사인 성산현대아파트 102동 208호의 노후된 샷시와 훼손된 방문을 교체하고 노후 화장실에 대해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바로 아래 군청 4층 남자화장실 개보수 공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1993년 청사신축 당시 설치된 화장실이 노후되고 탈색이 심해져서 개보수를 통하여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청결한 화장실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청사 긴급개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매년 계상하는 사업비로 청사 및 시설물에 대한 긴급개보수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 청사 기계설비 개보수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본청과 의회동 냉난방 설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상당히 비효울적입니다. 따라서 설비배관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냉난방의 효율성 증대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먼저 집기 비품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매년 계상하는 사업비로 조직의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교체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 공용차량 1호차 군수님 전용차량 구입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2011년에 취득한 1호 차량이 노후 되어서 잦은 고장발생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 공용차량 카니발 구입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중앙부처 예산 확보 및 행사 지원 출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9년에 구입한 공용차량인 카니발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있어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 화물트럭 구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군청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훈련 그리고 시설물 관리 등에 사용하는 물품을 수송하기 위해 화물트럭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바로 아래 재무과 냉난방기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2001년도에 설치한 냉난방기가 고장, 수리가 불가하여 냉난방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311페이지 상단에 고창읍사무소 조성사업비로 30억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에 걸쳐 현 고창 읍사무소 부지에 읍사무소 신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 예산은 2019년도 투입될 사업비입니다. 312페이지 하단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으로 2,0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현재 세외수입 업무 시스템은 표준지방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과 새올행정 정보 시스템 그리고 자자체별 개별업무 시스템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900만 원을 계획하여 세외수입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 예산은 2019년도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비입니다. 314페이지 하단에 인력운영비 총괄로 증액된 569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증액사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위탁, 세외수입,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예산은 2019년도 응용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안별 14페이지 하단에, 인력 운영비 총괄로 65억 8천만 원이 증액된 569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증액 사유는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분 2.8%, 호봉, 승급, 육아휴직에 따른 현원 증가, 무기계약근로자 최저임금 10.9% 인상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재무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무과 업무 중에 가장 업무 성격을 구분한다면. 고창군 예산 수입관련, 세입관련 업무가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세입에 의한 시군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합해서 아마 시재에 따른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에 따른 예산의 성질별로 질서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질서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산 배분에 따른, 그 시재에 따른 예산 배분이, 질서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본인이 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했을 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나요?

위원장님께서 그 사례를 말씀하시면 검토를 해서 지켜지는지 철저히 분석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에 선급금을 줄 때는 시재형편에 따라서 선급금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며칠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옛날에는 사실 2주정도 신청이 들어오면 2주정도 기한을 정해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접수되면 바로 바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시재가 없었을 때는. 국가보조금이나 지방조정교부금이 영달이 채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도 바로 바로 집행이 가능하냐고, 왜 2주간을 딜레이 시킬 수 있냐는 것은 시재에 따라서 그러거든요. 그걸 감안하기 위해서. 자신 있게 제가 한 건, 한 건 그러면 증거로 제출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실라고 그러냐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질서를 지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세요.

조민규 위원입니다. 꼭 하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지금 지하서고에 서류 보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모든 서류는 지하서고로 들어가 있나요?

전부 분산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도 있고 각 실과에 사실 많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 보관이라는 게 연구도 있나요?

있습니다.

보존기한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있죠?

예.

이를 테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보존기한이 10년짜리인데 9년 전 일을 했을 때 바로 찾을 수 있나요? 궁금해서요.

예.

한 가지, 보존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보존기한 5년, 10년, 1년, 즉시폐기, 그걸 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있죠?

예. 법적으로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요구할게요.

알겠습니다.

물품은, 좋습니다. 서고가 좁아서 지하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각 실과에, 표현하면 계속 그냥 보관만 하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공사업무 같은 것은 참고하는 자료 같은 것도 사실 있고요.

어쨌든 간에 한 번도 안 펴보는 것들도 계속 실과에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고는 이미 넘쳐있고. 서고 비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서고 별도로 5층에 별도로 서고는 있고요. 환경위생과 1층에 저희가 또 서고를 운영하고 있고. 지하는 대부분 경리계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지출서류요.

어떻게 보면 도서관처럼 일목요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분산되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번에 서고를 신축하면 일정정도 해소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물품보관창고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로 보관하고 있나요? 관용물품을.

제일 물품이 많은 곳은 사실 재난안전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재난안전과가 3개로 이렇게 장소, 3장소에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물품들을 주로 제2창고에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일목요연하지 않고만요. 어쨌든 간에, 여기저기 널려있다고 봐야겠네요.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고, 또 어찌했든 간에 읍사무소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2018년도에 올해 예산으로 30억을 세워서 현재 진행된 것은 2억 정도. 만약에 그러면 이 30억을 기, 여기는 기투자라고 했지만 예산을 세운 것뿐이지 실제 사용한 것은 2억 정도 사용했고 기 투자를 해서 30억을 세워놓고 만약에 중단이 되면 이 30억은 계속 묶여있는 돈이 되나요? 오픈해서. 읍사무소 신축을 잠정 보류해서 지금 올라온 30억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나머지 28억에 대한 비용은 그대로 읍사무소 신축비용으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2018년도에 저희가 30억을 계상을 했고요. 2019년도에 다시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2018년도 분은 토지매입분이 주로고요. 2019년도 30억은 실질적으로 건축이나 건축을 신축하는 사업비거든요. 건축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면 2018년도에 저희가 남은 잔액 29억 정도를 명시이월로 넘겼거든요. 그것도 불가피하게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절차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28억을 여기서 삭감할 수 없지 않나요? 명시이월도 삭감할 수 있나요?

명시이월에 저희가 사실은 현재 진행중인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게 천만 원 되거든요. 용역이 완료되면.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따로 물어보도록 하고 어찌했든 간에 2청사가 필요한 것은 맞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는 아마 공문을 통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급성의 문제는 주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반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어서 본 위원이 한마디만 하면 읍사무소 신축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서고나 물품창고 짓는데 9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를 테면 2청사가 지어지면 지금 있는 환경위생과 거기다가 넓게 해서 물품보관창고나 서고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놓으면 뭔가 찾기도 좋고 시스템도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또 지어놓으면 또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에요.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앞으로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은 멀리 보고 고정자산은 멀리 보고 크게, 안전하게 해놓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동의하신다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2018년도에 주민숙원사업비에 금년 사업비가 전부 다 이렇게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이 다 끝났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계획,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과가 아니고요. 각 실과소에서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할 때 저희한테 계약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봐서 공사를 전부 했는지 어쨌든지 파악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당신들이 계약을 해달라고 할 때 저희가 계약을 하는 과입니다.

그러면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그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곳은 하고 못하는 곳은 재무과에 넘겨주고 해요?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한계가 500만 원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도 수의계약의 범위를 넘은 돈도 있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2천만 원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없어요?

재무과에서는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실과소에서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3,800만 원정도 된다고 하면 실무부서에서 분할발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실과소에서 올라온 대로 그대로 처리하는 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각종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요?

대략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몇 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요. 각 실과소에서 계약을 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는 실과소에서 계약을 의뢰한 사안에 따른 계약이행만 해주는 업무 아닙니까?

예.

간단명료하게 사업을 재무과에서는 몰라요. 실과소에서 알지. 실과소에서 의뢰하지 않은 계약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죠?

예.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줘요. 그냥. 자, 다음.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제2청사 문제나 읍사무소 문제나 복잡한 사안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군수 차량 구입비. 아까 6,800이라고 하더만 여기는 6,700으로 되어 있는데 6,700이 많죠?

예. 6,7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그냥 넘어가더라고. 이 가격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우리 인건비에 4급 4명이 누구누구에요? 4급이 4명이고만. 314쪽.

지금 부군수님하고요.

부군수는 따로 있어요.

지금 연봉제. 기획예산실장하고요.

두 명은 알고.

공무연수자 2명이 있습니다.

기술센터 소장은 몇 급이에요?

거기는 지도관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4급 대우 아니에요? 그걸 여기 나와서.

아홉 번째 칸에 지도관이라고 연봉제로 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호겸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안 4억 5,222만 원이 증액된 318억 6,85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재난예경보 시스템 설치사업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태풍 콩레이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3,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 원이 증액된 4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10억 원이 감액된 2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지진옥외 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등 3건에 6,547만 원이 증액된 52억 4,4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 7,674만 7천 원이 증액된 469억 2,70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쯤 민방위관리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대 동원과 주민신고 실적이 없어 302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비상대비로 을지연습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일반운영비 730만 3천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34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맨 아래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로 환경 분야 공익근무 요원은 금년도 7월부터 환경위생과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 지급하는 관계로 5,682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중간 부분,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도비 200만 원이 증액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재난피해자 재난 대책비는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태풍 콩레이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7,350만 원이 증액된 4억 1,87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재난대비 관리 재료비는 수방자재 재고가 많은 관계로 1,095만 6천 원을 감액한 5,9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윗부분 지진대피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6,503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5,00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해안가 재난 예경보 시설 및 마을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마을경보 방송망 설치를 위하여 상생협력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16억 6,666만 7천 원을 증액한 69억 6,6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20억 원을 감액한 4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비 증감은 없으며 상하면 신자룡 모종 증축 및 보수공사비 1,300만 원을 감액하여 건조기 창고 증축공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총 17건에 예산액 436억 8,933만 8천 원중 155억 9,226만 2천 원을 집행하고 280억 9,707만 6천 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진 옥외 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1억 1,503만 1천 원, 다음 291쪽입니다. 해안가 재난예경보 시설 구축 및 마을자동 음성통보 시스템 설치사업비 4억 5천만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 건동, 금평지구 정비사업 2건에 44억 9,712만 원. 급경사지 교촌, 만돌, 읍성지구 정비사업 등 2건에 18억 7,299만 3천 원, 두암천 수해복구 공사 및 대산천 수로암거 수해복구 공사비 1억 5,500만 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2억 3,855만 7천 원, 외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7억 8,949만 3천 원,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건에 47억 9,511만 8천 원,

재난안전과장 다 아니까 됐어요. 그걸 어떻게 다 읽으려고 그래.

그러면 명시이월사업비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94억 3,775만 3천 원이 감액된 182억 9,5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73쪽입니다. 도유 하천부지 하천사용료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국고보조금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7개 사업에 103억 7천만 원이 감액된 25억 5,80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 9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30억 2,550만 원이 감액된 117억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기금 수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1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 등 16개 사업에 19억 2,229만 2천 원이 감액된 29억 7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4억 6,842만 원이 감액된 295억 3,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등을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8쪽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급수대 교체 공사 및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로 3,600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7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의용소방대 지원사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맨 아래입니다.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설치사업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중간 부분입니다. 무선비상호출 시스템 구축을 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예비군 육성지원비는 1,393만 5천 원이 감액된 1억 1,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중간 위부분입니다. 해리면대 누수방지 공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맨 아래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포상금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중간 부분입니다. 풍수해보험 부담금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비 임차료 등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중간 부분입니다.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을 위하여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폭염대책 추진을 위한 그늘막 설치비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를 위하여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맨 위에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비로 23억 8,200만 원이 감액된 5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천만 원이 증액된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폐천부지 관리 실태조사 용역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15억 333만 3천 원이 감액된 37억 9,66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중간 위부분입니다.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38억 원이 감액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3억 원이 감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해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9억 6,334만 원이 감액된 35억 3,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4천만 원이 감액된 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38억 3,332만 원이 증액된 42억 3,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창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억 5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속골, 옥동, 남월소하천 정비사업비로 30억 4,600만 원이 증액된 4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585만 원이 증액된 1억 8,97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741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로 1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5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746쪽입니다.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모정 증축 및 보수공사 등 5개 사업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소득증대 사업으로 마을공동창고 신축공사 등 6개 사업에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융자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두 번째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상하면 초·중학교 육영사업비 지원금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65쪽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예방사업을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8년도 말 조성액 5억 4,669만 8천 원이며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939만 9천 원, 지출 1억 6,545만 2천 원으로 2,845만 7천 원이 증가된 5억 7,51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출연금, 이자수입 등 5억 7,515만 5천 원입니다. 67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지출계획은 전년대비 4,388만 7천 원이 감액된 7억 4,060만 7천 원입니다. 68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42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4,669만 8천 원, 전입금으로 1억 8,970만 9천 원이며 총 7억 4,06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심의위원 수당 42만 원, 재해위험지역 응급복구비 1억 5,303만 2천 원, 재무활동비로 예치금 5억 7,515만 5천 원입니다. 70쪽입니다. 반환금 1,200만 원 등 전년대비 4,388만 7천 원이 감액된 7억 4,060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고요.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봐주세요. 151쪽. 마을경보방송망 설치 지난 추경 때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하면서 원전에다가 이것을 하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설명 때 원전에서 예산이 안 되어가지고 상생자금으로 다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2차 추경에 올렸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전하고 한 번, 몇 번이나 원전 방문해봤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방문은 한 번을 했고요. 수시로 대화는 나눴습니다. 공문도 왔다 갔다 했고요.

그러면 이것을 상생자금으로 하고 나서 여기서 대안으로 후속조치를 원전에 바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이것은 방송망 설치는 비상대피 구역이 30km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방송망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0km범위 내만 합니까? 성내까지 다 포함해서 합니까?

성내까지 다 포함해서 합니다.

고창군은 공히 다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은 19년도 예산안에요. 337쪽 봐주세요. 그늘막 설치 이거는 어디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폭염대책으로 그늘막 설치를 한다는데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저희가 성내 농협 앞하고 심원 터미널하고 고수 우체국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3군데, 다른 지역은 설치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올해 8개소를 설치했거든요.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고 있고. 앞으로 우선 본예산으로는 3개를 설치하고요. 재난안전기금이 또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최대한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폭염대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폭염을 대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서 이런 것은 홍보를 더 해주시실 바라고요. 한 장 더 넘겨서요. 갑상선 방호약품 보관함 구입 및 갑상선 약품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해놨는가요?

갑상선 보호약품이 성내면 일부가 아직 배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배치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고창군에 원전으로 인해서 갑상선 환자가 많이 있죠?

69명이 있습니다.

상하면만 있습니까? 다른 곳도 있습니까?

현재 20km 이내 지역에서 69분이 계십니다.

상하에도 있지만 공음, 대산, 성송 다 있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 재난안전기금 지역협력자금 있죠? 한빛원전.

예.

올해 삭감되어서 11억 정도 나온다고 했죠?

예. 기본지원사업비 말씀하시죠?

예.

10억입니다.

왜 상하만 줘요? 시책보고 때 했더라도 이 부분은 지역, 상하 외로 줄 수 있는, 30% 줄 수 있다고 했죠?

현재 기본지원사업비하고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있는데요.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7대 3으로 상하와 나눠서 하고 있고요. 기본지원사업비는 100% 상하만 쓰고 있습니다.

왜 100% 상하만 쓰고 있는지 설명을 해줘요. 시책보고 때 했는데. 시책보고 때. 저도 질문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내용이 이제는 아까 말했잖아요. 갑상선암이 상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고창군에 똑같이, 이런 혜택을 100%볼 수 없지만 30%에 대한 것은 그래도 상하에다가 10억 가면 7억은 상하주고 3억은 공음도 주고 해리도 주고 해야지. 그러면 원전에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상하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한쪽으로 집중, 계속 지금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은 얼마나 남았어요? 것

내년 말입니다.

내년에는 30% 부분은 인근 지역에다도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해줘야 돼요. 왜냐면, 실장님. 말 했잖아요. 갑상선암 상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창군이, 다 돌라는 것이 아니고 30% 쓸 수 있는 것. 공음, 대산, 해리 이런 곳도 형편에 맞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참고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난과장 30% 주기가 복잡해요?

지금 상하면에 워낙 고착화 되어있어서.

알았고요. 흥덕에 솔라파크 이번에 군정질문도 했는데 거기 3천만 원인가 원전주변지역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나와요. 이것을 성내, 부안면, 신림면, 줄포까지 나눠먹어. 거기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민생경제과에서 권태순, 교육 갔죠? 복직했어요? 이야기하니까. 시설비로 흥덕을 따로 그 금액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해놓고 둘러먹었어. 지금까지 안 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요.

알겠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우리 임정호 위원님이 이제 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책보고 때도 지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세요. 전력산업기반 기금이 내년 예치금이 10억이라고 했죠?

예.

10억인데. 지금 사업조서에 나온 것이 지금 3가지 사업 중에 9억 1,300만 원이에요. 이게 다 성내로 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개선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상생자금, 그보다 먼저 상생자금으로 결산 처리한 것 방송망 성내에다 한다고 했죠? 뭐하러 해요? 성내 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방송망 설치를 왜 하는 거예요? 답을 해봐요. 왜 성내에 해요?

전 마을이 97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마을에 방송망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

그 방송망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비상대비입니다.

그렇죠? 비상대비는 무엇무엇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비상대비를 하냐고요

긴급대피입니다.

그러면 천재지변이나 원자력 누출이나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내도 죽어요. 원자력이 확산되면 성내도 죽죠? 피해를 보죠?

예.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10억 중에 아까 임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그래요. 시책보고 때도 그랬지만 사업조서 보니까 9억 1,300만 원이에요. 몽땅 풀로 상하로 다 가. 하물며 전기, 건조기, 마을방송 설치, 지붕개량 LED조명까지 다 해줘버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개선책을 내놔야한다. 행감 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안 나와. 그러면 이거 계속 해볼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달라고 안 해요. 성내는 안 줘도 돼. 다른 지역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 한 몸 죽어서 고창이 살 것 같으면 죽어야지. 성내 사람이. 안 그래요? 개선책을 내놓으세요.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개선책을 내놔야 돼. 과장이 잘 알면서 그래요. 개선책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생자금으로 10억을 했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것이 다시 살아난 것인가요?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예산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실장님. 이거 삭감을 했잖아요. 지난 추경 때 10억을 삭감해서 방망이를 때렸어. 그런데 10억이 왜 살아나?

지금 현재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세입이 잡혔어도.

상생자금이,

그것은 상생자금이 들어왔는데 의회에서 지난 추경 때 이것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자금이 써지냐는 거죠.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10억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쓰든지 이 용도로 쓰든지 요구를 해온 겁니다.

그러면 결산 추경 때 내 딱 내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적정한지 아닌지,

우리가 여기서 적절치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건. 그러면 의회에서 방망이 때릴 필요가 없지. 나는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지적을 하니까.

이봉희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하게.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니까 물어보는 소리에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과장께서 소하천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하천유지관리. 334쪽하고 340쪽하고, 하천하고 소하천이 있어요.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나 하천 하상준설 임차료 이걸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나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면 본 위원이 받아드리고. 하상준설, 장비임차료를 왜 소하천은 천만 원을, 킬로당 천만 원을 잡는데. 지금 하천은 킬로당 2천만 원씩을 잡는 거예요?

하천의 규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분류할 수밖에 없다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비상대비 주민보호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도구를 지원받고 군비를 해서 하는데 물품구입 353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독면입니다.

현재 그거는 상하주민들은 다 갖고 있는 물품인가요?

방독면은 민방위 대원들에게 줍니다. 하나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천여 개가 부족한 실정인데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대원들에게 353개 지원하고, 그리고 보니까 풍수해보험 책자제작 2만 2천 원씩 20권. 또 조목조목 원전안전 행동 메뉴얼 150부. 방재교육 제작 400만 원. 이런 것들은 도대체 누가 보는 거예요? 50권, 20권 한정되어있는 장수.

책자를 제작해서 읍면사무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읍면사수소에 50개 제작해서 나눠주고 20개 제작해서 하나씩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계획서에 넣으신 거예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비잖아요.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안내 배부 홍보지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책자이고 누구를 위한 예산을 세운 것인지, 돌아다니는 이런 책자 하나 만들어서 놓고 오셨다는 이야기잖아요. 20개는, 풍수해 보험은 14개 읍면에서 누가 보실 거예요? 이거 별로, 효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군비예산만 들이고 홍보지는 홍보지대로 다 들어가고 책자는 책자대로 한정된 인원수만 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 일종의 업무처리 지침서입니다. 말씀하신 책자가, 그래서 재난민방위 업무라든가 원전업무 수행자가 업무 메뉴얼로서 봐야할 상황입니다.

각 과별로 보면 다 교육비 책정되어 있고, 훌륭하게 다 받고 계세요. 그런 걸 왜 해야 하는지. 20권, 50권, 40권 더군다나 목도 없는 400만 원 그건 뭐예요? 방재교육 교재 제작 400만 원.

방재교육 교제는 방재교육을 할 때 참석자한테 팸플릿이라든가,

팸플릿은 다 되어 있잖아요.

책자를 배부해서 하고.

400만 원, 책자 몇 부를 만드시겠어요? 과연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업무처리 매뉴얼입니다. 책자가. 담당자들이,

50권보고 20권 만들어서 누가 보시는 건지, 효과를 보는 것인지.

면에 1, 2권씩 가서 2권이 가면 14개 읍면이라 28권인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있어야 하고, 실과소에 보내야 하고.

과연 그걸 다 보관하고 보고 계시는 건지.

그렇게 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러라고 보냈으나 면을 방문하든 간에 처음 듣는 예산이라서 군비를 안내지 같은 경우는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하셔도 좋지만 자잘하게 각 건수마다 올라와 있으니 이걸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고요.

업무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잠시만요. 방재교육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해서 7만 원씩 50회를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3명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근거에 대해서 예산을 하신 것이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도 조례가 있습니까? 이분들 활동 하세요?

예. 총 19분이 계십니다. 조례에 의해서,

19명이 계시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현재 자문단이 19분이 계십니다.

여기는 3명만 되어 계시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급경사지나 위험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빨리 이 지구를 사업을 해달라고,

16명은 수당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19명이 되어 있는데 자문단이. 3명만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토목, 건축, 전기 분야의 전문가 19분이 계시거든요. 건에 따라서 사안별로 저희가 세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0으로 지출을 맞추셔서 하는 거예요? 다 자문을 받으시고요?

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처리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생각 외로 자문을 받아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국민안전사이트까지 다 운영하고 있고, 또 고창군이 2등해서 포상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조례로 되어있어서 이 분들한테 돈을 줘야한다니 딱히 말씀드릴 것은 없으나,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위험합니다. 신고하면,

그렇게 하면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담당직원이 가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자문을 의뢰를 해서 받는 것입니다.

자문이 들어와서 처리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한 자료를 잘 보관해주셨다가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상생협력자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10억이 명확히 이야기하면 영광원전에서, 한빛원전에서 상생협력자금으로 총 300억인가요?

예.

300억 중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원전관련 아니면 안전에 관한 부분에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마을방송처럼 300억을 주면서 10억은 마을방송으로 써라. 목을 바꿔서 주는지. 확인을 하려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못을 박아서 옵니다.

원전에서 명칭은 상생협력자금이라고 주지만 쉽게 말하면 원전이 어떻게 사용처를 못 박아서 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받네요. 고창군에서 하나 원전에서 하나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겠죠? 원전에서 마을방송 해주면 돼요. 그러죠? 여기 위원님들은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원전에서 비용을 줬지만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들을 해라. 라는 것이 대다수 위원님들의 주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과장께서 업무적으로 아무 문제없지만 어찌 보면 실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왜 그러냐면 저번에 상생협력자금 중에 마을방송은 원전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 비용을 따로 써라 예산을 삭감했죠? 의회에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설득도 안 하고 추경에 자연스럽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위원님들을 무시한 거예요. 위원님들의 결정은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고 주민의 의사입니다. 어찌했든 간에 꼭 찾아오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최소한 이해의 폭은 같이 갔어야 돼요. 그게 맞겠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추경에 올라왔으니, 이 예산은 원전에서 줬지만 고창군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 하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시 올라와서 이걸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은 내년도에 한수원에 반환 처리됩니다.

반환하면 되겠네요. 별로 문제가 안 되네요. 과장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긍정적으로 받아주세요. 집행부 편 아닙니다. 의정활동 처음하는 것 아니에요. 오래 됐지 않습니까? 알고 해야죠. 그 비용을 줬으면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전과 다시 협의, 우선 이 비용을 삭감했을 때 원전에게 돌아간다는 표현도 이상합니다. 지금 2018년 12월 31일자로 모든 것이 결산이 되어야 해요. 그렇죠? 이 돈은 또 있어요. 원전비용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한테 들어온 돈을 줘야 됩니까? 이 돈을 다시 원전과 협의해서 제목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정말 원전, 고창주민의 안전에 관련되어서 비용을 쓸 수 있는지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상생협력자금이 300억 원이 지금 4개 분야로 한정이 되어서 우리 고창군, 한수원, 고창군의회 3자간 협약이 된 사안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임의로 그 목적 외 4개 사업 외 목적으로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목적 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할게요. 제가 위원님들 모두의 생각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마을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을방송은 원전에서도 다른 비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그리고 그 10억에 대해서는 또 달리 활용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300억 중에서 상생자금을 더 받아 오든 안 받아오든, 본 위원도 상생자금 자체라도 할 이야기가 많아요. 하지만 이미 고창군에 10억이라도, 단 1원이라도 오면 고창군민에게 이익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사심으로 말하면 이거 삭감해야 돼요. 얼마나 위원이 무시 했으면 이렇게 돈을 올립니까? 말도 없이. 혹시 의장님이나 예결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재난안전과장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심의, 예산만 다루면 되지만 이 예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파생되면 되겠습니까? 해서 지금이라도 본 위원이 물어보는 목적은 이걸 안 돌려주고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삭감은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원전에 갔어요. 원전에서 다시 협의해서 300억 중 290억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닐 것 아니에요. 4가지 방법 중에 다른 안을 택해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절차나 과정도 위원님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산추경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사용 안 했잖아요. 비용을.

그렇습니다.

사용 안한 거니까 해서 무조건 돌아가는지, 원전으로 무조건 돌아가는지는 안 되는지는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비용이 공중에 뜨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최소한 위원님들 설득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니 우선 마을방송으로 예산은 올렸지만 그전에 삭감했기 때문에 올렸지만 이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최대한 사용하려고합니다. 정도는 했어야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에요. 살리고 죽이고는 우리 위원님들 고유권한이에요. 삭감할 수 있습니다. 편성은 못해도. 하지만 그 정도의 노력은 보여줬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10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 입장을 충분히 그쪽에 전달을 하고 다시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협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민규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공감대는 서고 일단 삭감한 예산이 아무 이유 없이 올라와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조민규 위원님하고 질의 과정에서 상생자금으로 이것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은 아직 시행을 안 했어요. 결산 때 삭감을 해. 이건 아니니까요. 지금 절차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삭감을 할 경우에 과장께서 말씀 중에 그리 간다고 했어요. 삭감처리하고 다시 19년도 예산에 다시 이 상생사업으로 이 마을방송 설치 추진할 수 있죠? 그걸 묻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억이 갔어. 그 돈에 포함이 되죠?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삭감처리 했어. 내년도 19년도 예산에 이 마을방송장비로 상생자금 10억을 예산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의회에서 받아드리냐가 문제지만. 그렇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만. 살아있어.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하천 정비사업을 하죠?

예.

농한기를 농한기라고 해서 업자들이 다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공사를 할 것인데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논 같은 것을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농가주인한테 말도 않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 온 곳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과장, 팀장이 가셔서 현장에서, 몇 군데 있잖아요.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 이런 곳 가면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농가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제가 현장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진흥과장께서는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배기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안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 80쪽, 81쪽, 84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340억 1,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억 6,200만 원, 국고비 시도비보조금 16억 4,1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5쪽부터 162쪽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569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550억 4천만 원보다 1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국도비 335억 4,600만 원, 군비 234억 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5쪽 중간 부분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업 관련 활동 시 발생되는 상해에 대비 공제보험 가입을 통한 비용지원으로 농가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총 12,476명이 신청하여 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8,4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6쪽 상단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쌀 직불금 도비가 9,419헥타르로 확정되어 도비 11억 7,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6쪽 중간 부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쌀 농가가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 시 단위면적당 일정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본예산에 836헥타르 2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행점검결과 370헥타르에 11억 7,700만 원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16억 6,4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6쪽 중간부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국비 100%사업으로 본예산에 230헥타르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행점검결과 227헥타르에 1억 8,700만 원으로 예산 변경되어 국비 2,4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6쪽 하단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유기 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중 친환경직접 지불제 국비지원 연수가 종료된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본예산에 132헥타르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행점검결과 135헥타르 7,300만 원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1,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쪽 상단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경관작물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522헥타르 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행점검결과 484헥타르, 7억 3,700만 원으로 예산 변경되어 6,9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쪽 중간 부분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GAP인증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본예산에 105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19건 2,200만 원으로 예산변경 내시 되어 26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쪽 중간 하단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부담금 50%중 25%를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805건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137건에 1억 5,500만 원으로 예산변경 내시되어 2,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쪽 하단 콩 전용 수확기 지원사업입니다. 콩 파종시기에 장기간 가뭄으로 피해면적이 많아 금년도 수확가능 면적이 감소하였고 사업신청자가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군비 9,6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8쪽 상단 홍고추 수매장려금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350톤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60톤을 수매하여 수매장려금 3,200만 원을 지급하고 군비 3,7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8쪽 중간 부분 밭농업 직불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4,500헥타르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4,367헥타르 2억 6,200만 원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7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8쪽 중간 부분 밭농업직불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7,248헥타르 3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성립전 8,803헥타르에 44억 100만 원으로 조정이후 최종 사업대상자 8,136헥타르의 40억 6,700만 원으로 확정되어 국비 4억 3,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8쪽 하단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조건 분리지역에 경작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14헥타르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밭농업직불제로 변경 신청하여 사업비 전액 75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 상단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밭작물 생산유통절감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52억 2,200만 원에서 선별장 500제곱미터 신축 등 사업량이 7식 5억 7천만 원으로 예산액이 증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도비 포함 3억 4,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 상단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300톤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복분자를 158톤을 수매하여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고 군비 1억 4,1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 중간 하단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부담금을 지하는 도비 사업으로 가입면적 증가 등의 사유로 당초 8억 7,900만 원에서 13억 1,80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4억 3,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 하단 재해복구 지원입니다. 4월 이상저온 피해 농작물 농약대 9,900만 원은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어 8월 폭염 및 가뭄피해가 발생하여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지원한 농약대 4억 8,500만 원과 폭염피해에 관련된 추가분 인삼피해 26헥타르 1억 2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8,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0쪽 상단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출량이 조정되어 3억 6,60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3,3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0쪽 중간부분 고창해풍고추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5천만 원을 편성하여 해풍고추축제 행사추진을 위해 사전준비를 완료하였으나 태풍 솔릭으로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추진을 위해 기 집행된 3,300만 원을 정산하고 잔여사업비 1,7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0쪽 하단,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체험관광 및 숙박시설 구축을 통해 사람 찾는 농촌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8년 10월경 도 추진상황 평가결과 인센티브로 추가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해당사업비를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1쪽 상단 도농교류 산촌마당캠프 지원사업입니다. 사람 찾는 농촌마을 만들기에 추진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800만 원, 2개소 편성 이후 하반기 추가 공모선정에 의해 3개소로 변경내시 되어 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1쪽 중간 부분 농촌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수확후 발생한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 인력장비를 지원하는 국비 100%사업으로 2억 2,80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1쪽 하단 농촌마을 경관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단위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복원하여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5억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먼저 292쪽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하반기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3억 7,8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창복분자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교육 및 마케팅 사업 추진관련 업체선정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2억 4,1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3쪽 청보리밭 6차산업 거점 조성사업 중 조형물 사업입니다. 디자인 확정 후 제작기간 부족 및 산책로 조성 이후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1억 3,9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하반기 인센티브를 추가확보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산천마당 캠프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공모사업선정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4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경광조성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공모선정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5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 72쪽, 73쪽, 80쪽, 86쪽, 87쪽, 91쪽, 92쪽, 94쪽, 104쪽에서 105쪽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1억 9,423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수수료 등 세외수입은 1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국고보조금 300억 3,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30억 4천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347쪽에서 37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561억 8,337만 원으로 국고보조 금 및 국도보조금은 331억 7,900만 원, 자체예산인 군비는 230억 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47쪽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시 발생되는 상해에 대한 공제보험 가입을 통한 비용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2,719명으로 6억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7쪽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8명으로 1억을 6,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8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이 마음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로 1억 2,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8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당경감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50명으로 4억 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8쪽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주인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고창군 농민회와 여성농민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8쪽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50명으로 1,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8쪽에서 349쪽 한국농정신문 보급입니다. 농업전문지 보급을 통한 농업기술·유통 농업정책 우수사례 등 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35명으로 3,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9쪽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을 통하여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1개 마을로 1억 3,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9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645명으로 3억 4,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9쪽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유아에 대한 이동식 놀이교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보육시설이 없는 13개 면이 사업대상이며 예산액 1억 5,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9쪽에서 350쪽,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4대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0쪽 농생명산업 선포 시농대제 사업입니다. 농생명 수도 고창에서 대한민국 풍농을 기원하는 의식을 치름으로써 농업의 수도 고창의 자부심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회로 9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0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민간전문가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혁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3개 경영체로 1억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1쪽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보전 도모 및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4,023헥타르로 214억 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2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산성토양과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및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1,085톤으로 15억 5,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2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쌀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고품질 쌀브랜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영농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8개 사업으로 10억 4,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2쪽 쌀 전업농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쌀 전업농 전국대회 행사참여로 쌀 전업농에 대한 협동심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2쪽부터 353쪽 전북 쌀 라이스업 프로젝트 지원 사업입니다. 생산가공·유통 중심지로서의 RPC역할 증대를 위해 노후시설 개선 및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로 2억 6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3쪽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교육컨설팅 사업입니다. 들녘별 50헥타르 이상 공동영농조직을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개소로 8,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중 시설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로 3억 6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3쪽 고창친환경 브랜드쌀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보전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으로 고창친환경 브랜드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70헥타르로 1억 7,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3쪽 고창 브랜드쌀 육성 농가조직 위탁교육입니다. 고창 브랜드쌀 생산단지 참여농가 교육 및 품질관리를 통해 품질차별화 및 최고급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식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3부터 354쪽 고창 친환경 브랜드 단지 체험·판촉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벼 체험행사 등을 통해 고창 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제고 및 선호도 파악과 고창 친환경 벼 판매망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4쪽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적정 생산면적을 유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006헥타르로 34억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4쪽 한국농업신문 보급입니다. 농업전문지 보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업농촌의 미래진로를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76부로 1,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4쪽 전엉농신문 보급입니다. 농업농촌 전문지 보급을 통한 정보제공으로 들녘경영체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64억으로 4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4쪽 농지토양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 되고 지력이 약화된 농지에 대한 토양개량을 통해 토양환경 복원 및 지력 증진으로 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60헥타르로 1억 3,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4쪽부터 355쪽 톤백저울 지원사업입니다. 자동 증례계측 톤백저울 지원으로 공공비축미 수매 및 저장시 농가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0대로 1,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5쪽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식량작물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등 고창군 식량산업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연구 용역 1식으로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5쪽 벼 육묘용 경량상토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규격화 육묘 생산기술 보급 및 육묘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2,540헥타르로 12억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5쪽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98헥타르로 2억 7,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5쪽에서 356쪽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정 농산물 생산장려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업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59헥타르로 7,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6쪽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선택하여 집단적으로 재배함으로써 농촌다운 경관을 형성 유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87헥타르로 6억 9,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6쪽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창 쌀의 차별화 및 브랜드화를 위한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유지 및 확대를 추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200헥타르로 1억 4,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6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9,722톤으로 25억 4,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6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09건으로 5,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6쪽에서 357쪽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보전 개량을 통해 유기농을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93헥타르로 1억 8,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7쪽 GAP안정성 분석지원사업입니다. GAP 인증에 소요되는 검사비용 및 토양·용수 시료 채취·분척 비용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773건으로 1억 4,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357쪽 친환경농산물 유통 소비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안전 안심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요구 대응 및 도시학교와 친환경생산자 단체와 자매결연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개 학교로 3,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7쪽 친환경농재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브랜드쌀 생산단지 참여농가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00헥타르로 6,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8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중소규모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00대로 1억 6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358쪽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보급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50대로 3,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8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농가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을 위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137건으로 1억 5,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9쪽 홍고추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원예 브랜드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고추 출하농가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농가조직화 및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50톤으로 7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9쪽 수박 생산단지 자재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소득 유망 특화작목으로 고창 수박의 명성을 유지시키고 소비자 선호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00헥타르로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9쪽 고추생산단지 자재지원사업입니다. 고추재배농가에 자재지원을 통해 고품질 고추를 생산하고 고추명품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04헥타르로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9쪽 단호박 생산단지 자재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자재지원을 통해 단호박을 고창 명품작물로 육성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0헥타르로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59쪽 멜론 생산단지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멜론생산단지 자재지원으로 신소득작물로 멜론사업을 육성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00헥타르로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9쪽 고들빼기 생산단지 자재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자재지원을 통해 고들빼기를 고창 명품작물로 육성하여 고창군의 농산물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0헥타르로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9쪽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비닐하우스 지원을 통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00동으로 1억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 359쪽 하우스 작물 재배용 수정벌 지원사업입니다. 인공 수분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건비 절감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360건으로 9,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359쪽 특용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유기농 자재를 지원하여 농가오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개 사업입니다.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359쪽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경감 및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생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7대로 4,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59쪽에서 360쪽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생산 보관 시설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을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로 2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60쪽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과실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개 법인으로 2억 3,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60쪽 ICT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가능한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1.1헥타르로 11억 1,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 360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개방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5헥타르로 5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0에서 361쪽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0헥타르로 5억 1,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1쪽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워진 농가에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6.3헥타르로 4억 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1에서 362쪽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밭농업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생산기반 유지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율을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3,419헥타르로 51억 7,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62쪽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농가에 친환경모니터링 및 시설제어 등의 첨단 ICT융복합 시스템을 통한 원격제어가 가능한 환경제어시스템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헥타르로 8,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2쪽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다양한 농산물의 현대화된 생산 장비 확충으로 시장교섭력 및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6개소로 1억 8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2쪽에서 363쪽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입니다. 고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원예 품목의 노동력 절감, 연작장애 예방, 품질고급화 등에 필요한 하이베드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0.3헥타르로 2,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3쪽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고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 등 시설 원예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대로 77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3쪽 농산물 중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00동으로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3쪽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입니다.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확산으로 노동력 및 병충해 감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5동으로 2억 2,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3쪽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입니다. 복분자 수매원활화를 위하여 수매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생산농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00톤으로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3쪽 복분자 생산안정화 사업입니다. 고창군 대표작물인 복분자 생산기반 조성으로 안정적인 복분자 생산 및 공급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70헥타르로 2억 8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4쪽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평년 시장가격의 80% 수준인 보전기준 가격과 평균 거래가액의 차액을 보전하여 참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만 300톤으로 4억 9,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64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과일의 소비확대를 촉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만 2,590건으로 4,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4쪽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7,267헥타르로 8억 7,900만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365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으로 고창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유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 사업으로 8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5쪽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장거리 농산물 집화에 따른 생산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규모 상품화 시설 구축으로 시장교섭력을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로 6억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365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에 필요한 공동선별기 지원을 통해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로 1억 3,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6쪽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입니다. 일시출하 농산물의 상품화에 따른 수확작업비 지원으로 농가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개소로 2억 4,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336쪽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규모와화 전문화된 마케팅 조직 육성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로 2,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쪽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판매 활성화로 유통망 확보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5,500건으로 3,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쪽 고창 상품 직거래 판촉지원사업입니다. 고창 농특산품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통한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약 37회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쪽 고창상품 홍보사업입니다. 고창 농특산품 및 농산물 브랜드 대중매체 홍보 등을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판로개척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개 사업으로 3억 9,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8쪽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입니다. 고창 농특산품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홍보 및 신규거래처 발굴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2회로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8쪽 고창 농산물 꾸러미 선물세트 제작입니다. 대도시 소비자, 기업체, 공공기관에 명절선물용 고창농산물 꾸러미, 선물 세트용 박스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천매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8쪽 고창상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입니다. 고창농특산품 해외 신시장 개척을 통한 홍보 및 판로개척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개 사업으로 9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8쪽 고창 농산물 개별포장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고창 농산물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별 포장 디자인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개소로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8쪽 프랜차이즈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농식품 프랜차이즈 매장 및 가공업체에 고창농특산품 원물 및 가공품 공급을 위한 맞춤형 포장디자인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0개소로 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368쪽 농특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고창농특산품 해외수출 지원을 통한 관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9만매로 5,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9쪽 생물권보전지역 농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로고활용을 통한 고창 농산물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상품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9만매로 5,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쪽 유통센터 출하농산물 산지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창농산물 출하농업인에게 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수취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00대로 1,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쪽 유통업체 소비자 초정 및 고창상품 홍보행사입니다. 대형유통업체 및 소비자를 초청하여 우수농산물 홍보를 통해 고창 농산물에 대한 신뢰향상을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회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9쪽 농산물 유통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출하를 위한 선별기 지원으로 고창 농산물 품질 균일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식으로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0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수출증대를 통한 농가소득을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천톤으로 3억 6,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0쪽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인터넷 판로개척 및 가격경쟁력 확보로 대내외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7,500건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370쪽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고창 농특산품의 지속적인 TV노출을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회로 7,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370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농산물 브랜드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활용한 고창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및 집중홍보 마케팅을 통한 국내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개 사업으로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쪽 고향사랑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농산물 택배비를 일부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만 건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쪽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고창 향토건강식품 복분자 명품화 전략으로 기능성 맞춤형 제품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개사업으로 4억 6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3쪽 오감만족 삼시세끼 힐링여행 코스 상품화 사업입니다. 고창의 환경에서 생산된 우수농축산물로 만들어진 토속자원을 발굴 및 홍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개 사업으로 1억 5,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에서 372쪽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지역을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하여 생산가공유통 관광 등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5개 사업으로 1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2쪽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 기업 제조가공기술 현대화로 식품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로 3억 8,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쪽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6차산업 인증업체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토록 지원하여 6차산업의 가속화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로 1억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3쪽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6차산업 인증업체 마을상품 생산 업체 등 안정적인 제품생산기반 마련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6개소로 4,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3에서 374쪽 고창 청보리밭 축제지원사업입니다. 전국최초 보리를 주제로 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의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킨 경관농업 축제를 개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3쪽 고창 해풍고추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외부 관광객 유인을 통한 고창 해풍고추의 우수성을 알리고 새로운 판로개척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4쪽 청보리밭 6차산업 거점조성사업입니다. 경관농업 기반구축을 통한 청보리밭 사계절 관광지화로 6차산업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로 1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5쪽 농촌 관광주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마을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같은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농촌활력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사무장 지원에 3종으로 4.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6쪽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기초단계 5개소, 사후관리 단계 2개소 등 7개소입니다. 1억 2,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6에서 377쪽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주도로 에너지절감을 위한 자발적인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로 8,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6쪽 농촌 과소화 마을 대응인력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농촌과소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활동과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과소화 마을 대상 광역사무장 2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5,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7쪽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실천 조직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로 6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5쪽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포럼을 통해 농촌 공동체 활성화 도모 및 마을발전 방향을 도출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개소로 2,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7쪽 도농교류 산촌마당캠프 지원사업입니다.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사람 찾는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로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 운용기간 55쪽에서 61쪽까지입니다. 농업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농가 생산기반 확충 및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46억 2천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7억 1,900만 원을 포함한 53억 4천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4,900만 원, 융자금회수 3,080만 원, 예치금 회수 46억 9,600만 원으로 총 47억 7,6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심의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6,300만 원, 이차보전금 1억 5,500만 원, 예치금 46억 2천만 원으로 총 47억 7,600만 원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에서 111쪽까지입니다. 농특산물 가격안정 기금은 고창군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이 도매시장 가격과 통계청 조사결과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19년도 기금 총 조성규모는 3억 5,400만 원입니다. 수입기금은 공공기금 이자수입 1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800만 원으로 총 5억 9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생산 및 차액지원금 1억 5,500만 원, 예치금 3억 5,400만 원으로 총 5억 900만 원의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방대해서. 설명하는데 한 시간.

이봉희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선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 질의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지금 우리가 농정신문, 농업신문, 전업신문 우리 진흥과에서 보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 기술센터에서도 신문보급하고 있죠? 정확히, 기술센터에서도 아마 농업인들한테 신문보급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신문이 본 위원도 6가지가 와. 그런데 농협에서 주는 신문까지 여섯 가지가 오더라고요. 여성농민 신문도 오더라고요. 여기는 지적이라기보다는 개선을 하면 좋겠다. 같이 이런 신문 보급하는 과와 공유해서 거기가 거기더라고. 읽어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 세 가지만 해도 5,520만 원 예산이 들어가요. 개선했으면 좋겠다 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 신문과 연관된 단체는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신문이 너무 많이 보급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검토하시길 바라고요. 그 10쪽에, 349쪽.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차도 없는데 차를 임차해가지고 한다.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차를 어떻게 임차를 해요?

세부적으로 차를 어떻게 임차 하겠다 까지는 선정된 단체하고 협의를 안 해봤는데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보육시설이 없는 면이 6개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1순위 중점 면으로 보고 다른 면을 2순위로 해서 그 교육시설이 없는 면을 순회를 하면서 보육돌보미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확한 매뉴얼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 12쪽, 예산서 350쪽. 농생명산업 선포 시농대제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니까. 대제를 하고, 농생명학술대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농제례, 친경제례, 9천만 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습니다.

제사죠? 기원제 같은 것.

그렇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농업을 가장 국가의 근본이라고 중시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행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고 또 이게 기원을 거슬러서 올라가다보면 박혁거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도 고창지역이 고인돌들이 학술적으로 확실히 규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역할을 했다. 거기에서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풍농을 기원하는 풍농제를,

과장님. 의식을 하는 것은 반대를 않습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논쟁하고자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농업에 대한 기원제나 그런 것은 농업인의 날 때도 하고, 농민들이 하고 있고. 또 농업발대식 같은 곳에서 자체적으로 해요. 과연 이게 사실요. 본 위원이 시책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9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진짜 농민들이 기계를 하나 사고 싶어도 부담이 되어서 못 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10%보조해도 9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연 농생명 문화 살린다는 이 자체가 제사 지내가지고 농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술대회 포럼. 학술대회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지난 시책보고 때. 복분자 6차 산업 학술대회를 무엇을 했냐? 복분자 고사원인을 해봤냐고 했는데. 학술대회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기 부끄럽더라고. 근본적으로 농생명을 살리려면 근본을 찾아야 하는데 학술대회 한다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책보고 때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죠. 학술대회가 뭐냐? 박사들이 와서 자기 연구한 거 발표하는 것이 학술대회잖아요. 이게 과연, 농업은 학술로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경험을 해보고 터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학술대회하고 친경제례, 시농제례 해서 농업을 한다? 이런 예산이 있으면,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이 아까 차남준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왜 톤백 지원을 30%밖에 안 해요? 다른 것은 40%하는데. 아무리 신규사업이라지만, 이런 데에 더 투자를 해야 돼요. 똑같은,만 물론 국책사업 70%보조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첫 사업에 톤백저울은 본 위원이 몇 번 강조했습니다. 사업을 넣어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30%하고 40%는 돈 차이 별거 아닙니다. 너무 야박하지 않아요? 제례하는데 5천만 원 6천만 원 쓰면서 이거 진짜 농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짜 농민들이 피땀 흘리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일 하는지 파악해야 농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술대회 하면 뭐해요? 근본을 찾아야지. 복분자가 고사하는 원인이 학술대회로 마무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학술대회지. 복분자 고사하는 원인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고 과장께서 대답을 했잖아요. 베리&;바이오연구소 뭐하는 곳이냐니까, 가공하는 곳이지 고사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하는 곳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진짜 폭폭할 일에요. 이게 눈물 나는 일이에요. 복분자 연구소가, 옛날에는 복분자 연구소였잖아요. 연구소가 뭐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고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공식품 한다고 답변했잖아요. 학술대회가 뭐냐? 고사하는 원인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학술연구라고 또 나왔어. 진짜 눈물 날 일이야. 과장님 농업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 의견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해보세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를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은 농업진흥과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람도 살아가면서 골고루 먹어야 균형이, 건강이 유지되고 균형이 유지되듯이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함으로써,

과장님 본 위원이 말했잖아요. 기원제 같은 것도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해요. 군에서, 분명히 본 위원이 미리 짐작하는지 몰라도 농민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원을 드리는가, 아니면 넥타이 메고 와서 제례하는 것 다릅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달라요. 진짜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양복입고 제사지내는 것. 물론 예복을 입겠죠. 그러나 마음속에 진정 나오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농민들이 지내는 제사는 다릅니다. 과장님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9쪽 수종벌 사업. 민간자본 각 농업인단체 영농단체 하우스 작물 재배 수종벌 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 17년도에 진흥과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농업진흥과에서 제일 획기적인 사업 뽑으면 뭐냐고 하니까 그때 당시 과장께서 수종벌 사업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농민들에게 획기적인 사업이다. 진짜 우리 고창군에 필요한 사업이다. 진흥과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했어요. 2년째, 올해는 더 마이너스야. 그러면 고창군이 지금 하우스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죠? 수박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토마토, 가지, 고추, 수정보리 무궁무진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제일 인구가 노령화 되어서 일손이 없잖아요.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사업은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인력이 딸리는 사업이에요. 하우스 지원 사업 덜 하더라도 이 사업은 늘려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동결이라고, 몇 백만 원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거 안 됩니다. 진짜 농민들이 이 사업은 박수치면서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최인규 위원님께서 가끔 말씀하시는데 군수님께서 박수 받을 사업이에요. 과장께서도 박수 받을 사업이고. 이거 더 늘려야하는데 삭감을 시켰다?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이것은 진짜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해야 돼요. 그냥 하우스, 본 위원은 하우스 그만 늘리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사업 같은 것은 여기 김영호 위원이나 임정호 위원님 현장에서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줄인다? 저온저장고도 상당히, 추경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많이 보급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우리 농민들한테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해야만 진흥과가 대접을 받는 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농민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니까 감안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황토배기는 지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안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는,

본 위원이 감사하게 다시 재선해서 또 해요. 7대 때도 있다가 7대 때 그걸 봤기 때문에. 고창군을 위해서 36억 고추종합처리장을 인수를 했잖아요. 고창군에서. 그것을 인수를 하면서 고창군의회에서 아마 명시를 했을 거예요. 구두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후부터는, 36억 상당히 힘들게 했잖아요. 이후부터는 황토배기는 자체로 운영해야한다. 못을 박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죠?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담당 직원은 아실 거예요. 판단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돈을 써야 돼요. 우리 농민들이, 과장도 세금 내잖아요. 세금 내는 돈을 물론 잘 쓰겠습니다마는 진짜 필요 적절한 곳에 써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2019년도에 이 사업 다 하려면 진짜 힘드시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밤잠을 못 자야 되겠어요. 농업진흥과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커졌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50쪽 한번 봐주세요. 농업 경영컨설팅 사업을 주로 어느 어느 작목에 합니까? 350쪽.

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과수, 축산, 그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박이라든가 기타 멜론 이런 것은 센터에서 하고요?

지금 멜론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센터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고 우리 이것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별개로,

나는 축산이라든가 과수 쪽만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중으로 컨설팅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센터에서도 수박, 멜론 이런 것을 컨설팅을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컨설팅을, 이런 것들은 물론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알고 있어요. 이중으로 컨설팅을 해가지고 또 어느 특정인이 계속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컨설팅에 대한 기대효과를 못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고려해서 정말 농가들이 컨설팅으로 인한 농업에 보탬이 되는 컨설팅이 되어야 한다고 참고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 지침상으로는 1개년 컨설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뜻대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360쪽 봐주세요. 지금도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하고 있어요? 누가 신청해서 온 거예요?

신청 많이 합니다.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주로 거기다 무슨 농사를 지어요? 360쪽 끝부분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그건 배 조합에. 과수.

아,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해요?

친환경 과원관리도 하고 관수시설도 하고 지주시설도 하고 등등합니다.

시설원예라고 해서,

과수고품질 현재화 사업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밑에 시설원예. 비가림 하우스하고 시설원예하고 틀리니까.

주로 이전 개보수 사업으로 양약재배 시설이나 환풍기, 무인방제기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개보수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대형하우스를 지금도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하려고 해요. 왜냐면 대형하우스 고창에서 효과 못보고 다 뜯어냈잖아요.

이것은 새로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하우스를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달아줬어야지. 여기에는 이렇게 달다보니까 조서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생각이, 내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의아해서 그랬습니다. 개보수 사업으로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보수 사업으로 안 봐서 그러네. 그리고요. 농산물유통 선별기 지원사업 이거 애플수박에 지원하는 거죠?

예.

이거 3억인데. 이거 어디다 해놓으세요? 주로 어디로 갈 거예요?

주로 무장, 공음이 애플사업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지금 선운산 농협에 유통선별기 2대 있는 것 알고 있죠? 유통센터 빼놓고.

예.

무장 본점에 있고 공음 지점에 있고. 그러면 그거 활용도를 이렇게 용이하게 할 수는 없고 개개인 다 따로 따로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합쳐가지고 생각을 못해봤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비파선별기 당도 이런 것은 선별기 그게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고 또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선별기를, 거기에 따라 창고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부속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공음, 무장에 한다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공음도 있고 무장도 있는데. 대산도 있고 비파선별기가 있는데 애플수박 몇 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꼭 필요하다면 해주기는 해주겠지만 몇 농가 애플수박 한철 나오는 것을 위해서 이걸 또 이렇게 예산 3억 들여서 해준다.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세운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시설 활용도 문제까지 생각을 못해봤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비파선별기가 무장이나 공음이나 다 군에서 보조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공유해서 예를 들어서 안 쓰는 곳은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 상생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애플수박은 비파기 돌리면 30%는 깨집니다. 이게 무조건 하는 것이 사업이 아니에요. 애플수박은 그거 돌리면 깨지는 거예요. 어차피 애플수박은 너무 얇아요. 그래서 선별기를 돌리면 돌림과 동시에 파손이 많이 나. 그래요. 모르셨어요? 임정호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참고발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수박하고 달라요. 애플수박은. 너무나 얇고 안이 물러. 그래서 소중히 뭐 다루듯이 다뤄야 돼. 그런데 선별기를 돌린다? 생각해봐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 참고해주세요. 많이 그냥 무턱대고 농가들이 막 해달라고 해서 막 하는 것보다는 한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천상 고창 농업을 하니까 참견을 해주시고. 그 다음 장 넘겨서 370쪽.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통합개발 해가지고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세워졌죠?

예.

이것은 보전지역 브랜드통합개발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우리 고창농산물이 여러 가지 상태로 출하가 됐었잖아요. 이것을 가져다 생물권보전지역 그런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하나의 통합브랜드로 묶자는 차원에서 통합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이것을 보급을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괜찮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생물권보전지역 농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이라고 해서 생물권보전지원 로고 붙어서 나가는 것 있죠?

예.

지난 시책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5천만 원 들여서 하나로 만들어서 생물권보전지역 로고마크가 박스에 붙어 나가면 단 100원이라도 더 받아야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더 안 받고 있잖아요. 용역 이것을 5천만 원을 500원어치 가격을 받게끔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용역을 해가지고 정말 고창농산물이 생물권보전지역 마크를 찍어서 가면 단 천 원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데 전국에서 소비자들이 생물권보전지역 마크 이런 아무런 의미 자체를 오르고 있어요. 우리만 생물권보전지역 우리만 들떠 있었지 전국 시장은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는 시장에 생물권보전지역 홍보도 많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소비자가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아무리 우리 고창 군민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외치고 투쟁하고 별짓거리 다 해도 소비자가 선호 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가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브랜드, 통합브랜드도 개발을 하고 홍보마케팅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도 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이 누구에요?

이길수 팀장입니다.

팀장님 믿어도 되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사꾼에 한 사람으로서 기대에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2시간 가까이 되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또한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농업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보다는 예산심의를 중점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항상 농어촌육성기금에 있어서 수입은 없나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이자수입 외에는.

아직도 회수는 요원하고.

그래도 올해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회수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높은 것 보다는 많이 까준 거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꾸준히 해서 정리를 잘 하시고. 중간에 융자를 금액을 해주는데. 관내 농업인은 농가당 2천만 원이고 귀농귀촌은, 귀농인은 5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기준이 애매한 10년 있어도 귀농귀촌인이 되다보니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에 관련도 되지만 어찌 보면 정책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도 보완해 가야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목소리는 기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차별. 역차별이라고 하나요? 많이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당초 목적 자체는 귀농인이 낯선 곳에 와서 땅을 구입하려면 초기자본이 많이 들 것이다. 그런 가정 하에 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시면 50년, 70년 지키고 사시는 분들이 더 커요. 그런 논리는 서로, 기왕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들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규정에 의한 거죠?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거죠?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법에서 한다면 질의가 잘못됐고 그렇지 않고 위원회나 군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죠?

조례를 정확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조례에 금액이 담아있지 않아서.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쉬기까지 했고 하니까 2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 내용을 본 위원이 검토를 했고요. 지금 이 시간에 예산편성 적정여부를 파악해봐야 되겠다. 관점에서 질의를 합니다. 채소류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 이 부분에 이게 지금 폐기 쪽에 투입되는 건가요?

채소류 생산화안정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한 농가을 대상으로,

폐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

폐기도 하고 차액보전도 하고 그럽니다.

이 내용이 조금 아쉬운 게 3년 평균치라도 기술이 되어있다든가 해마다 뭔가 부족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나와 있으면 하등의 이런 질의가 필요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양파 같은 경우에는 4,700톤 예시를 했는데. 4,700톤 정도면 몇 헥타르 정도로 과장께서는 계산해볼 수 있어요?

농가가 농협하고 계약을 할 때 물량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은 정확히 안 해봤습니다.

자료를 보고 그런 것을 보니까 아쉬운 자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만 가지고 편성금액의 적정성을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3년 치 근기표도 없고. 그러다보면 모르니까 넘어가야지. 그럴 수 있으면 물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매년 실시하는 사업 재원에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지 바닥에서는 아쉬움이 많은데도 행정에서는 묵과하고 가는 것인지 그게 아쉬워서 말씀합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요. 유기상 군수께서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감 오감만족 삼시세끼 언제부터인가 우리 고창군도 대표밥상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 관점에서 이 자료를 읽어보고 써보고 하니까 답을 알겠는데. 이 부분에는 영술 팀장께서 관장하시죠? 맞나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과연 1억 5,500만 원 가지고 운영경비라든가 연구개발비라든가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정말 이렇게 해서 고창이 대표적인 밥상이 마련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군수께서 지난번에 대화를 하면서 그걸 자꾸 강조를 하시더라고. 그 의지가 엿보인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고창의 밥상을 연구개발해서 대표적으로 내놓는다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격이 고가인 것은 아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전통음식 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할 것인데. 그쪽에서도 나물밥상이 됐든 어류 쪽의 밥상이 됐든 축산 쪽의 밥상이 됐든 이것저것 코스요리가 됐든 뭔가 가닥을 잡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자료상으로 서두만 꺼내놨지 조금 더 피력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모든 자료마다 부족한 것들이 다 엿보입니다. 물론 하도 많고 방대하다보니까 그럽니다만 굳이 여기에서 답이 필요는 없어요. 아쉬운 점이 있어서 피력을 한 것이니까 참고가 되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72페이지요. 생산자조직화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이 사업규모가 한군데인데 고창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요. 80%지원인가요?

예. 80%보조입니다.

74페이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있잖아요. 사업조서. 여기도 한 개 사업소에 고창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해가지고 인건비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지원되고 있어요. 72페이지 물류비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이고 또 75페이지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해가지고 고창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에요. 1개소요. 50% 해가지고 공동조합 작업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뒤에 76페이지 또 있어요.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해가지고 고창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1개소에 60%정도 했는데 홍보 및 마케팅이에요. 홍보마케팅도 복합이 되고 한 개 사업소인데 다 공모사업인가요?

이게 당초에 도에서, 도나 정부에서 이걸 시군에 농산물유통 창구를 일원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맨 먼저 말씀하신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여러 개 사업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대상자를 공모를 선정을 받아서 꾸준히 추진해왔는데 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일정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상품화 비용, 그러니까 물류비와 포장재비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을 하려고 도에서 별개의 사업을 만들어서 옛날에 했던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해줬던 사업입니다.

고창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이 군 출연기관이에요? 하나에서 열까지 싹 지원을 해요?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합쳐져 있었던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지원기간이 조금 되다보니까 국비지원 사업으로는 안 되고 도에서 별도 사업을 만들어서 보완을 해주는 사업을 시행해주는 거예요.

이해했고요. 73페이지요.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에서 전에 7대 의회 때 고구마 사업에서 부안면에 있는데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부안면에 한군데 있죠? 지원사업.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어요?

아직 제대로 본격적인 가동은 못하고 있고요. 원물 200톤 정도 구매를 해서 시험가동을 준비하고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거기에 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73쪽 한 개소 지원이 되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틀려요?

그 사업은 고구마 관련한 어떤 제품 가공시설 가져다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집화장 선별포장장 그런 것을 설치하고자 기획한 사업입니다.

공동출하, 선별출하 하는 것이잖아요. 큰 틀에서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를 활성화해서 기업을 키우려고 해야지 계속 사업만, 물론 사업체가 틀리지만 사의미가 다르지만 본 위원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는데. 틀리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366쪽 고추종합유통센터 있잖아요. 거기 군에서 매입을 했죠? 황토배기. 366페이지.

예.

하단부. 그런데 거기서 유지비가 1억 5,400잡혀있어요. 거기는 수입 사업이 없나요?

있습니다. 연간 저희가 올해 10월말 기준해서 수입이 대략 3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수입 여기서 말 했나요? 세입에 말했나요?

세입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못 본 것 같아서, 그러면 369쪽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리모델링 있는데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11년째입니다.

관광지니까 물론 어느 부위 쪽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인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물이 오래 되어서 낡아서 밖에 유리도 파손되고 됐고 안에도 앞으로 활용도에 맞게 일부 개선할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황토배기 밑에 출하지원 그것이 아니고 황토배기 아까 수정예산에 지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지금 예산계와 협의 중인데 확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걸 수정예산에 올려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성홍택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9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일반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7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50만 원, 야생동물 수렵장이 미운영 됨에 따라 조수보호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1,008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예산입니다. 8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5개 분야 과태료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2,3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 8,492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민간지원 2억 7,000만 원 등 11개 분야에 국고보조금 7억 9,4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국고보조 기금지원 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 금강수계 관리기금 4,8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92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 5,400만 원, 대기오염 측정 장비확충 1,540만 원 등 12개 분야에 도비보조금 2억 5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입니다. 493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28억 279만 2천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7억 4,466만 5천 원이 감액되었고 2018년 2회 추경 대비 15억 9,772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고창자연마당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2018년 12월 준공예정인 고창자연마당의 조경수 관리, 병해충 방지, 유지관리 보수, 안전관리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창자연마당 유지관리 9,9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고창 자연마당의 생태기반 생물서식환경 등의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생태계 별 변화분석, 생물다양성 등 고창 자연마당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을 위한 4,700만 원입니다. 자연마당 조성사업비 부지 내의 140기의 무연분묘를 이전하였으며 현재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110기중 연고자가 확인되어 보상금 청구 시 지급을 위한 분묘보상금 7,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3,771만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국도비 포함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마을회관에 대하여 라돈 등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해 1,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환경의 날 기념행사 및 체험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방치된 지정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방치지정폐기물 처리 수수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해 3억 6,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합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해 4억 5천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흙 등, 도로의 먼지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 차량 구입비 국·도비를 포함해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30년까지 관공서 차량을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입비 국비를 포함해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등록 후 7개 부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498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고창읍 월곡리 여성회관 또 심원면사무소 옥상에 설치 운영 중인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에서 측정한 대기환경정보를 군민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기환경 정보알리미 6개소 설치를 위해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확을 도모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에 따른 포획 보상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목책기, 철조망 등 국·도비를 포함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도비를 포함해 3,100만 원, 낚시 금지구역 자연환경 관리요원 운영을 위해 2,8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노후된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등 깨끗한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해 2,956만 원. 하천수질관리에 핵심리더육성, 도랑살리기 운동 등 옛도랑 복원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해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활악취 감시원 운영 3,024만 5천 원, 악취민원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악취포집기 구입비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2018년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4,8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63개소 지도점검을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8명 활동비로 국도비를 포함한 450만 원, 식품위생업소 1,730개소에 대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25명의 활동비로 도비포함 4,500만 원, 공중위생업소 289개소에 대한 명예공중감시원 4명 활동비로 도비포함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관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 어린이 안전급식을 위한 컨설팅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기금설치는 식품위생법과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1년도에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과징금 수입 1,191만 원, 이자수입 69만 1천 원으로 1,260만 6천 원을 확보하였으며 집행액은 없으며 전액 기금 예치하여 2018년 현재 기금 총액은 1억 4,360만 6천 원입니다. 2019년도까지 과징금 부과수입액 이자수입액을 포함하여 1억 4,573만 6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및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년도에 행정에서 구매한 전기자동차 몇 대 구입했어요?

행정에서는 없습니다.

민간은 몇 대였어요?

10대입니다.

그러면 18년도에는 10대 구입한 것에만 지원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30대라고 했는데. 행정에서 7대 가지고 가면 23대잖아요.

아니요. 민간보급이 30대이고요.

별개에요?

예. 별도입니다.

나는 말만 30대지 행정에서 7대를, 우선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올해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없어졌어요?

있습니다.

예산이 어디 있어요? 내년에, 19년도에.

신규는 않고요.

아니,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었잖아요. 내년에는 안하냐고 그걸 물어봤어요. 왜 없어졌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하더니, 문제가 있는 것을 시인하시죠?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것 구상권 청구해야 되겠네. 잘 없앴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진짜 없애야 돼요. 그것이 마을, 동네별로 불협화음을 만들어요. 그거 없애야 하고, 축산과에서 간판 없애라고 해도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과장님께서 또 느닷없이 필요 없다고 하시네. 지역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방치 지장물 폐기처분 이 사업 새로운 신규사업이에요.

예.

잘하셨네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2가지 잘했다고 말씀드렸고 한 가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개선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이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수입예산을 세우고 지출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 뚜렷한 계획 아래 하잖아요. 과장께서 잘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19년도 수입예산안 81쪽을 보세요. 81쪽 수입예산 환경위생과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150만 원. 그러죠? 환경위생과.

예.

수입부에 가서 국도비하고 도비는 제가 봐도 질의할 것이 아니긴 하는데, 군비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과태료 3건. 식품위생 위반 과태료 3건.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과태료 6건, 가축분뇨 과태료 4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무엇을 질의하는지 내용 아시겠나요? 이 대목을 읽을 때. 혹시 아시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왜 이걸 질의할까요?

너무 활동을 안 했다는 그런 것이, 수입에서 드러나는.

지금 매번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했고 본 위원도 말했지만, 악취나 비산먼지 때문에, 악취나 비산먼지 때문에 비산먼지 알리미 사업에 넣었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도 할 때는 해야 돼요.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똑같아요. 수입이 똑같아. 안 한다는 증거예요. 이것까지 볼 줄은 몰랐죠? 위원님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 17년, 내년 19년까지 똑같아. 숫자로 나와 있어요. 과장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수입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가지고 잡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되면 탁상공론 밖에 안 돼요. 탁상에서 인지도 않고 그냥 수입 적은 것 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은 개선해야합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과장님. 잘하셨는데 이런 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시인하셨잖아요. 일을 안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다고. 수치를 봐서는 안 해요. 수치로 봐서는 일을 절대 안 합니다.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8년 12월 12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