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24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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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하여튼 만나서 반갑고요,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 행자위 할 때도 물어봤습니다. 어디인가 하나는 뭔가 잘못되어 있어서 어느 국에선가는 양보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46쪽과 4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복지정책과 건데요, 희망키움통장 Ⅰ, Ⅱ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시비를 전보다 적게 잡은 거잖아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올라왔을 때 일부는 반납한다고 올렸고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정리를.

찬술

김찬술위원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일부, 청년정책과에서는 7억 5천을 더 플러스해서 올렸어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청년희망통장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요, 기조실 청년정책과에서는 7억 5천을, 여기는 액수를 줄이고, 거기는 7억 5천을 늘려서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이게 우리 대전시의 가장 맹점인데 2개 국, 2개 과가 같은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어느 과는 삭감을 하고, 올리고 하셨던 거예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저희 복지국에서 하는 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희망키움,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사업은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저소득층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찬술

김찬술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비교도 한번 제가 만들어봤어요. 그것도 제가 그쪽하고 비교표를 만들어봤는데요, 그 차이는 그거잖아요, 수급자냐, 아니면 저소득층이냐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 수급자들은 이걸 받으면 수급자에서 이게 3년 후가 되면 탈수급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원래는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하고 있는 거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이걸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 중에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돈을 지급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이것은 국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시비로만 지원하는 거예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례에 의한 사업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그 차이 때문에 이것은 국비를 우리가 반납하면서까지 줄어들고. 제 얘기 끝까지 들어 보세요, 비교를 양쪽 다 들었으니까. 그렇고, 여기는 탈수급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지원해주는 금액이라 여기는 그냥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청년정책과에서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금 감액된 부분은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 금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부터 매칭을 했는데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수요측정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적인 수요를 봐서 그것에 따라서 감액 내시가 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는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결산됐을 때 이거 반납 안 하실 거예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조정을 해서 다시…….

찬술

김찬술위원

조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고, 올 결산됐을 때도 이대로 해서 사용해서 할 건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추경 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걸 다 못써서 반납한 그런 경우잖아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이미 감액을 한 거거든요, 정리해서.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납한 거고 다시 또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수요 면에서 우리가 과표를 잘못 잡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한 쪽 과에서는 수급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은 자체적으로 복환위와 행자위 소속 두 국장님 한번 만나서 이 업무를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지금 근거법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국가 정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청년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찬술

김찬술위원

시 예산 갖고만 하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업이 거의 유사하다고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대상이 좀 다르거든요, 대상이 우리는 수급자가 대상이고, 청년 그쪽은 수급자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저도 계층이 다른 건 아는데, 이것에 대한 것 2개를 비교분석하다 보니까 탈수급의 문제 때문에 자꾸 우리의 청년들이 여기는 지원을 덜하고 되레 시에서 하는 것은 탈수급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 지원하는 게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사업이 커지면 이쪽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 사업이 국가 보조, 우리 시 보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키우고 시 사업을 줄이면 지원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원대상은 다른데 거의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국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쪽 관련 국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558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해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과 그다음에 그 앞에 556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이게 하나가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요. 도박중독자들, AA인가요, 충동성 조절장애 이런 증상으로 해서 치료프로그램이 있나요? 여기에는 빠져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도박 관련은 동구, 중구, 대덕구에 있는 관리센터에서.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그 지원하는 금액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556쪽에 동구, 서구, 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세 군데에서 도박 관련은 거기에서.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중독은 알코올, 인터넷, 게임 이런 것만 있고 도박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것에 예산이 있나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도박에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도박중독자들을 리스트 업을 해서 관리한다고요? 뭔가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도박부분은 정통부에서 지원을 해서 정부차원에서…….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분들 협회도 있고 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중독관리센터에서 도박은 빠져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분들 제가 알기로는,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국가에서 그분들 관리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도박 관련 중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입니다. 녹지기금 관련해서.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228쪽에 나와 있는데.

김인식위원장

마이크를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총 조성되어 있는 것이 1,650억 맞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서 1,650억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중에서 2019년에 800억 정도를 사용해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행평, 사정, 대사, 호동 해서 이쪽에 사유지를 매입하고 분묘 이장하고 이런 계획이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는 물론 각종 공원시설뿐만 아니고 도로시설도 있고 하긴 한데 죽 봤더니 이쪽에서 하고 있는 계획과 공원녹지 파트와 차이는 없는 겁니까, 이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대상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 기금으로는 공원하고 녹지부분만 저희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장기미집행시설에는 공원녹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또 다른 시설물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1,650억 중에서 계획하고 있는 800억 외에 여기 지금 소위 말해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월평공원과 그리고 일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매봉공원 이런 쪽에 관련된 계획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일부는 재정으로 매입하고 또 일부는 특례사업 쪽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입순위라든지 이런 거는 재정사업대상이라든지 특례사업대상지를 놓고 순위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800억이고 기존에 있던 850억은 이미 예산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매입하는 거는 지금 사정이라든지 대사라든지 호동근린공원이라든지 기이 공원사업이 확정된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원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방향이 결정될 거는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과 관련한 계획은 용역을 통해서 우선 매입이라든지 차후 매입이든지 이런 순서가 정해지는 것입니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측면에서 보면 어떤 특별한, 지금 보면 사정, 대사, 호동, 가양, 비래 죽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원칙을 어떤 걸 가지고 있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별 우선순위 결정은 실시계획인가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를 정하는 데 지표는 저희가 이용가치라든지 환경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시급성 이런 쪽의 세부지표를 가지고 순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 보전가능 혹은 예를 들어서 우선매입해서 이 부분은 보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700쪽 보면 도시숲 관련해서, 유실수 거리조성해서 이게 지난해 예결위 자료를 보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조원휘 위원이 유실수 거리를 조성하는 데 1주당 보면, 여기에 280주를 1억 4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유실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따져보면 1주당 5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지난해 회의록을 보니까 “왜 50만 원이냐, 38만 원이면 되는데.” 이거 갖고 한참 그 당시 국장님이랑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5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떤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산 편성하는 데 수령이라든지, 가로수로 심으려면 일정 어느 정도 수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저희가 설계할 때 그쪽 시가라든지 이런 거 감안해서 정확한 식재수라든지 가격은 그때 확정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유실수라는 게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설계를 하면 더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결산서는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잡히면 그렇게 집행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금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15년, 10년 된 나무를 대상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한 거라서요,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야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3쪽 보면 제가 확인하는 거 대부분 보면 국비사업에 시비가 매칭되고 또 구비도 매칭되는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사업의 실효성 관련해서 여쭙는 거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해서 703쪽 보면 이거는 국비 50%에 시비, 구비가 합쳐져서 대화동의 산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숲을 통해 차단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다른, 대전 혹은 타 자치단체에서 그런 숲을 중간에 조성해서 미세먼지가 실제로 차단된다는 어떤 실증적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지금 시화산업단지 쪽에 거기 공단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미 이런 숲 조성을 해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환경과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저는 똑같은 도시 안에서 이 사업을 보면서 기존에 있는 공원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비용인데 17억 정도라는 비용이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세금이고 구비도 다 우리 세금인데 어느 한쪽에서는 베어내고 주거시설, 아파트를 짓고 또 어느 한쪽은 미세먼지 차단하자고 숲을 또 돈을 들여서 만들고 그런,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이 예산서를 보면서 했습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이 미세먼지 차단숲은 금년에 산림청에서 이것도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신청해서 이번에 공모가 된 것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공모해서 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그런 사업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서대전광장 운영 해서, 705쪽입니다. 이 서대전광장은 어쨌든 우리 대전시에서 돈을 들여서 다 매입했잖아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운영 관련해서 계획이 따로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지금 여기 이 예산에 편성된 서대전광장 운영은 중구청에다 위탁해서 광장 운영에 대한 거 운영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서대전광장에 대한 시설경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그것은 예산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일부 사업 중에서 서대전광장에다 중구청에서 요구하는 공연시설을 지을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중구에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녹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줬고요. 그 부분은 계속 서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정한 정치적 판단에 의하면 그 안에 그런 시설을 지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십니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쪽 서대전광장이.

광영

오광영위원

그럼 그 광장에 다른 시설을 하게 되는 거를 허가하는 거는 시장님 권한입니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광장해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조금, 저희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계속 업무를 심의까지 하려니까 힘들지요, 그렇지요? 그래도 힘을 내세요. 대전 시민들은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 거 같아요. 용기를 내시고 사업설명서 462쪽에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복지국장님?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여기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한정된 인원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부부가 경제활동을 해야만 사회적으로 지탱해 갈 수 있고 아이들을 기를 수 있고, 그렇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진근위원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지만 돈을 버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불확실하니까 돈을 많이 축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런 반면에 부부가 경제활동하면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라든지 옛날처럼 잘 못 모시게 돼서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 생겼지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나왔는데 왜 10명만, 어떻게 수급상태가, 현황이 어때요, 몇 명이 됐고 이분들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해 왔어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지자체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가이드라인 안에서 시행한 거고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기초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대상을 한 42명 정도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고요.

남진근위원

42명?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진근위원

최중증환자가?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 왔어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현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가 하루에 15시간 정도 보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8시간 정도가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공백시간을 메워서 24간 케어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최중증환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에 있으신 분도 있고 댁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집에 계신 분들입니다. 병원에서는 케어가 되고 집에 계신 분들이 케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에 계신 분은 왜 입원이 안 되나요, 이런 분들은?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그분들이 물론 입원하면 편한데 그분들이 입원을 원치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남진근위원

원치 않는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최중증이라는 것은 집에서 관리하기가 안 좋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입원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병원에?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그분들이 가정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할 부분은 없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병원에 입원 안 하고 가정에서 케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이 대상 잡은 게 한 42명입니다.

남진근위원

42명 중에서 10명만 여기서 혜택을 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업이?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2022년도까지는 한 2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고요,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10명분에 대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남진근위원

1인당 5,000만 원씩이에요, 보니까. 한 5억이네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형평에 문제가 안 되나요, 이게? 그리고 재정에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지금 그 정도로, 아니 좋은 방법인데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어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총 인원 42명에 대해서하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시범운영해 보고 사업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서 한번 평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한꺼번에 다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국비 수급기간이 오래된 자,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반대로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최중증환자가 집에 있으면 경제활동을 못해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치매환자라든지 중풍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하면 가족들이 누가 한 명이 매달려야 돼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진근위원

이것은 내가 봐도 사회적으로 강제 입원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관리해야지…….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강제 입원은…….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인권과 관련돼서.

남진근위원

아니, 이게 지금 그러면…….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이거 보니까 최중증장애인을 집에 모신다는 건 이거 뭐…….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또 그거에 따른 비용이 활동 보조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아니,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런 분들을 정부에서 관리를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42명 중에 10명이 선택이 된다면 물론 재원부담도 문제가 있고 또 형평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해 본 거예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리고 94쪽을 보실까요?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3억 4,800을 삭감을 했네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이 사업도 괜찮은 사업 같은데 삭감 당한 이유가 뭐예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일단 저희들이 상임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특히 동복지지원사업을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동에서 하는 동복지지원단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했는데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지원 부분은 제거하고 복지사각 발굴 서비스 연계 등 동 복지 전담 기능을 지원하고 동하고 특히 지역복지관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 연계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역복지관을 15개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10개소를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한 60개 동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올린 사업입니다.

남진근위원

삭감을 상임위에서 당한 것은, 삭감을 하겠다는 건 제가 봐서는 이 사업 가지고 설명이 좀 부족했고 상임위 위원들한테 국장님이 서로 스킨십이 없다고 봐요. 국장님들 이런 건 반성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요, 결론은?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이걸 꼭, 이러이러한 사업이라는 걸 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삭감하게 가만히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국장님 뭐하시는가 모르겠네, 똑똑하신데.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머리도 좋고 하신 분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시민들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하셔야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안타까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시간이 됐네요, 그렇지요?

김인식위원장

더 하세요.

남진근위원

이만큼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업명세서 183쪽, 설명서 539쪽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병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산부인과로 개설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10개, 병원 5개소가 있습니다.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할 계획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선정위원회가 있는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앞으로 구성할 거고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선정위원회가 또 있는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이것은 민간위탁사업비, 그러니까 공모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 명목이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여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 내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비용지원대상을 다소 확대 적용한 것이 아닌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1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1개소에 7,000만 원을 줘서 장애인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동식 초음파 장비라든지 이동식 리프트 겸 체중계라든지 전동침대, 그다음에 장애인 가임여성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경사로나 화장실 문 같은 거, 이런 거 보완하는 의료장비하고 시설보완에 필요한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면 대전시 내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몇 군데 있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한 군데, 충남대병원에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한 군데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많이 세우실 건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부분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면…….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장애인 전담 구강진료센터라든지 그것도 지금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장애인 쪽은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2022년까지 19군데를 목표한다고 되어 있네요. 또 현재 3개 시·도별로 있고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충남대병원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돼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장애인건강보건의료하고 재활의료사업, 그다음에 가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 장애인 관련 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그쪽 보건의료센터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2022년까지 100개소로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되어 있네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도 장애인건강검진병원으로 대청병원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거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건강에 신경 써주시고 이 분야에 많은 예산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다음에는 678쪽, 사업명세서 244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며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전기자동차 보급은 저희가 2016년도부터 지원금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민건강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차량을 보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대책 일환으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군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공기는 나아지겠지만 충전하는 만큼 전력을 더 생산하다 보면 또 화력발전 인근의 공기는 오히려 더 많이 오염이 되게 됨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국가차원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앞으로 더 높여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함을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 및 기업 등은 1대에 얼마를 주어야 구매할 수 있나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저희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서 차량가격은 차이가 있고요. 최대 금년 같은 경우는 1,900만 원 지원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지원이에요, 국비·시비 포함해서. 그래서 지원금은 줄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내년에는 1,600만 원씩 보조해 줌으로써 전기자동차 보급을 더 도모할 수 있겠네요?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소 현황에 관하여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구와 동구, 대덕구 등에도 많이 설치하여 삶이 고르게 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거기 수요분석을 해서 저희가 충전소는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충전소가 적은 지역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보니까 서구는 중구에 비해서 배가 더 많이 되어 있네요. 물론 인원수에 비례해서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낙후된 중구, 동구, 대덕구에는 모든 면에, 이런 면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구입을 가장 꺼리는 이유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충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게 충전소 확대가 선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전소 확대 방안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환경녹지국장

덜 설치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전기자동차 소유자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 지역에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환경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