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이인석 의원 발언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에는 우리 군의 양대 산업인 수산업과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해가고 주민소득이 증대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앞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 심사는 우리 군의 혈세로 이루어진 재원을 바탕으로 내년도 우리 군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사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을 위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다음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계획안 그러면 의안번호 제2386호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9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총 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정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조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19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16억 7,487만 원, 예치금 회수 92억 3,653만 8,000원, 이자수입 1억 9,364만 2,000원, 기타수입이 810만 원으로 총 111억 1,315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예치금이 109억 6,315만 원으로 총 111억 1,315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92억 3,653만 8,000원입니다. `19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18억 7,661만 2,000원, 지출이 1억 5,000만 원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17억 2,661만 2,000원 증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9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총 조성규모는 109억 6,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보고 설명을 마치고 기금별 세부운영계획은 기금운용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시고. 계속해서 관광정책과에서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정인호입니다. 1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제1항 및 완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함이고, 설치는 2001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한 지출은 없이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그리고 과징금 수입 등을 합해서 안정적으로 기금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입니다. 2018년 말 조성액이 8,4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조성계획은 921만 5,000원이 증액된 9,3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징수과징금하고 예치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완도군 관내에 식품위생업 일반음식점은 74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8,400만 4,000원과 이자수입 111만 5,000원, 기타수입 810만 원을 합하여 총 수입액이 9,3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또한 9,3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400만 4,000원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은 과징금 수입 810만 원. 그다음에 경상적세외수입,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는데요. 111만 5,000원을 합해서 총 수입은…… 수입증가액이 921만 5,000원, 그래서 총 수입합계는 9,3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다시 예치하는 금액으로 해서 9,3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관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위원
거기 기타수입이 810만 원인데요. 그 기타수입, 어떤 기타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식품진흥기금은 기타수입이…… 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과징금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보면 연도마다 차이가 나는데요. 올해는 과징금 수입이 330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810만 원으로 예상한 이유는, 올해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도에 광주시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다보면 광주, 전남 이 업체가 교류하면서 굉장히 활발한 교류…… 방문하면서 점검을 하다 보면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81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2005년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0분의 5%를 출연금으로 확보하여 2018년도 12월 현재 조성액은 83억 5,354만 8,000원입니다. 이 기금은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로 매립장, 재활용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019년 조성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출연금 15억 원과 2018년도 정기예탁금 83억 5,354만 9,000원, 예금이자 1억 8,271만 7,000원을 합한 총 100억 4,07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년마다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요.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총 1억 3,0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030만 원, 올해 지출계획이 5,000만 원. 그래서 2019년 말 조성계획은 약 1억 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군비전입금 2,000만 원과 함께 2018년 예치금을 1억 3,021만 8,000원을 수입액으로 잡고 이자수입은 30만 원, 총해서 1억 5,051만 8,000원의 수입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해서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나머지 잔액 1억 50만 8,000원은 다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 3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예치금 1억 3,021만 8,000원. 우리 군비 기타회계 전입금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5,0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내년도에 각 읍면 현수막게시대 설치로 인해서 약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치금으로 1억 51만 8,000원은 다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와 38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현재 예치금은 농협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설치 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도군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을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의 사후목표는 재난의 사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재난의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및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18년도 말 6억 6,876만 7,000원에서 5,988만 원이 증액된 7억 2,864만 7,000원입니다. 두 번째 (청취불능) 자치단체 전입금 정기예치를 통한 공공이자수입이며, 세 번째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원대상은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재난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수입금액은 전년도 수입액 5억 3,849만 1,000원에서 2억 9,015만 6,000원이 증가된 8억 2,864만 7,000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전입금이 전년도 1억 3,783만 4,000원에서 1,703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5,487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거 매년 보통세의 100분의 1 금액으로 전입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입니다. 전년도 3억 9,564만 7,000원에서 2억 7,312만 원이 증가한 6억 6,876만 7,000원이며 이자수입은 501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마는 이율에 따라 매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5억 3,849만 1,000원에서 2억 9,015만 6,000원이 증가된 8억 2,864만 7,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는 1억 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예치금은 전년도 4억 3,849만 1,000원에서 2억 9,015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2,864만 7,000원입니다. 이는 지출계획으로 재난에 대비하여 지출할지 모르는 부분에 대비해 세운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쪽과 46쪽은 수입계획 및 지출내역 세부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전입금 13억 5,026만 7,000원, 보조금 8억 5,400만 원, 이자수입 2억 8,124만 4,000원, 기타수입 9,041만 9,000원으로 총 25억 7,593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집행액은 2013년도부터 `19년까지 비융자성사업비 17억 4,731만 3,000원이고 잔액은 8억 2,8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8년도 말 예치금은 2018년도 말 6억 6,876만 7,000원에서 1억 5,487만 원이 증가한 8억 2,36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9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는 2019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명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과 장보고장학기금 출연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우리 군은 2001년부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가입하여 다양한 지역자원 및 정보 홍보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완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군구 출연금은 55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 연구 및 자료 제공, 각종 매체를 통한 지역 문화, 관광, 특산품 홍보, 지역개발 자문, 컨설팅 교육 등 인적역량강화 지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자치행정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다음은 63페이지,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입니다.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예산으로 장학기금 적립과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등 내년도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총 23억 8,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장학기금 적립 5억 원, 명문대 진학 학생 등록금 지원 외 19개 장학사업에 16억 6,700만 원, 지역교육사업 2억 1,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역교육사업은 초·중 학력 향상지원 6,000만 원, 초·중등 영어교육 지원 1,400만 원, 학생 및 교사 독서 토론 캠프 지원 1,600만 원, 관현악부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8,000만 원, 예술체험동아리 지원 2,000만 원, (청취불능) 연구회 운영비 지원 1,500만 원, 영재교육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창주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2017년도 결산보통세, 저희들은 163억 5,000만 원입니다. 100분의 1.5를,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24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및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출연사업 목적 및 필요성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출연사업 개요 및 산출근거는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지방재정……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 주요 추진실적은 7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사업의 설립근거는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출연하는 목적은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으로 (청취불능)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의 관광사업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액은 총괄 2019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1억 5,000만 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방법은 현금출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을 목표로 총 사업비 600억 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라남도에서 27억 원, 22개 시군에서 각 1억 5,000만 원씩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내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기금 출연한 이 관광진흥기금 사업은 관광, 숙박업, 펜션업, 신축이나 증축, 개보수의 융자사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우수시설 운영업체 지원과 일반 숙박시설 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한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우리 군에 융자로 결정된 금액은 약 5개 업체, 1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전라남도이고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10년간입니다. 지금까지 6억 1,9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19년도 출연금은 7억 9,500만 원이며 10회 중 9회차입니다. 출연근거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됩니다. 79쪽입니다. 출연사업계획서인데요. 사업내용을 보시면 해당 출연금은 창업 중소기업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공장 증·개축 건립자금 등 각종 건립사업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등의 지원사업에 운영됩니다. 참고로 81쪽, 2018년도에는 우리 군 소재에 14개 업체가 총 29억 9,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어서 83쪽,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한 건, 한 건씩 합시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계속해 주십시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이어서 83쪽,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인에 따라 설립된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별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19년도 출연금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85쪽, 출연사업에서 사업내용을 보시면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자금과 관내 소상공인 저금리대출 지원사업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87쪽입니다. 2018년도 관내 48개 업체에 총 13억 6,1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입니다. 해양치유산업과 소관 2019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며, 사업대상은 전라남도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입니다. 출연목적은 해조류, 전복 등 해양생물 자원을 활용한 기술 및 제품 연구개발.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수산물 가공기반이 취약한 군 영세가공기업에 대한 창업, 제품 개발, 신제품 생산,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액은 3억 7,500만 원 현금출연이며 전년대비 4,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계획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2019년도 우리 군 출연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해양치유산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산업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86호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예산안 계속해서 의안호 제2387호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계속비사업은 설명을 듣고 인건비 여비 및 기존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보조 신규사업과 300만 원 이상의 군비 사업만 설명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도 예산안 편성의 중점사항별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방향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민선7기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한 군정현황 사항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최근 5년간 세입증감 추이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금년도 교부결정액과 교부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9년도 총 세입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3,704억 원 대비 21.7% 증가한 4,5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교부결정액과 2019년도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내년도 산정액을 추계한 금액의 90%를…… 국도비보조금은 교부내시액을 별도로 반영하고 연례 반복사업의 경우에는 교부내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45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115억 9,300만 원으로 521억 2,200만 원이, 특별회계는 393억 6,200만 원으로 284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530억 8,3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88억 8,300만 원, 국도비보조 군비 부담금은 66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군비 자체사업비는 일반회계 1,992억 1,500만 원, 특별회계 120억 5,000만 원으로 총 2,112억 6,500만 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5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순군비 자체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각 부서 및 읍면에서 요구된 예산액은 총 2,194억 8,200만 원으로 요구된 예산을 토대로 자체심사와 보조금심의위원회 및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령 및 조례 기타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반영된 예산은 요구액의 91%인 1,992억 1,5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법적의무경비로써 인력운영비는 정규직 및 공무직의 경우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정원기준으로 2019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8%를 반영, 5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는 `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를 적용하여 총 46억 3,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의회비, 직무수행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은 장보고장학회 등 7개 기관에 15억 400만 원을, 포상금 및 성과상여금은 30억 7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은 76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생활폐기물 등 3개 기금에 16억 7,500만 원, 기타 회계 등 전출금은 상수도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14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의 경우 내년도 상수도특별회계에 균특회계로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156억 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67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예산 및 자체사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고자 여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비 등은 자체기준 정비에 따라 부서별로 편성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은 최소화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액한도액을 적용하는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예산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146억 원, 행사축제경비 62억 6,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경상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213억 7,700만 원, 여비 37억 9,300만 원, 일반보상금 72억 1,500만 원, 지방보조금 68억 6,700만 원 등 총 406억 9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 정도, 사업의 적정시기,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등 비교를 통해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및 대규모 토목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부지확보, 토지매입 사전동의 등 사전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412억 6,8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4억 500만 원, 자산취득비 16억 7,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2억 2,700만 원, 민간위탁금 14억 3,4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15억 5,500만 원 등 총 64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검토할 부분은 미리 체크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축조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창주입니다. 2019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궁희 부의장님.
허궁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2페이지요. 보시면 지방세정 우수읍면 시상금 내용이 있죠. 이것이 계속 가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교해 보면?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약간 변동이 있는데 주로 올해 체납하고 이렇게 지방세를 걷어가지고 하는 비율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과하고 징수한 실적하고요. 그 비율로 평가를 합니다.
허궁희위원
그런 것이 좀 나눠먹기식이 아니냐, 이런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관리를 잘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요, 보시면 위탁사업비에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이 자금이 지출됐었습니까?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예, 매년 지출되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여기 설명을 좀 더 들었으면 합니다마는……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그 유지……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허궁희위원
예,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상세히 알고. 이렇게 자금이 지출되는 부분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전산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 유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받으면 입금되는 것, 또 이렇게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허궁희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세입도 물어봐도 되죠?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우성자위원
111페이지, 자동차세가 감면됐는데. 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왜 수입은 감면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유가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산출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도 엄청 생기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약간 변동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아니고 유가 판매한 금액을 산출해서 정부에서 울산이라든가 정유소에서 해가지고 한 그 금액을 내려 보내준다든지. 또 이제 증감에 보면 변동이 있습니다, 약간. 정기추경에 추가로 내려오면 변동해서……
우성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도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세금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예, 유가를 소비하는 금액하고 해가지고 조정해서 나오는……
우성자위원
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동차세가 줄어들어서 궁금해서……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보유세하고 유가 사용하는 것하고 병합해서 여러 가지…… 그 산정방침이 있습니다. 조정이 또 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변동이 있습니다. 정기추경에 최종적으로…… (
영수
이영수징수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자동차수를 기준으로 해서요. 징수계장입니다. 전국에 있는 자동차세 유류분 주행세라는 것이 있거든요. 기름 판매량을 전체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자동차 대수를 딱 안분해 가지고…… 유류분에서 나오는 그 세금이 있습니다, 주행세라고. 그 금액이…… 이번에 주행세, 그 뭐라고 합니까. 세금할 때 국세에서 낮추는 것 같이, 그렇게 되면 주유세가 조금 적어집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다른 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못 알아듣겠는데.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쉽게 말하면 주행세로 전부 다 유가 소비…… 전국에 있는 유가가 소비된, 총 얼마가 소비됐다. 그런 것을 한국에 있는 자동차, 그 보유한 숫자하고 해가지고 나눠서 비율로 나눠주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완도 차…… 어디로 갔다가 왔다가 하는데 그 기점으로 해서, 숫자로 해서 그 비율로 하다보니까 약간 줄어들었다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어나도 다른 데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
영수
이영수징수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우리가 부과하는, 순수 자동차로 하는 세금은 늘어났는데요. 전국적으로 10억을 가지고 차량비율로 해서 안분해서 나눠주는데. 국가의 그 세금이 줄어들면 우리 유류분에 따른 주행세가 좀 낮춰집니다. 그 금액이 내년에는 많이 낮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것은 유가 소비가 좀 줄었다, 전체적으로 많이. 배를 타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가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이지, 우리가 차량이 늘어나도 우리 소비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런 계산법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천천히 하십시오.
김양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46쪽이요. 공공요금 전기상수도 통신요금……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니, 김양훈 위원님. 그 책을 보면 안돼요. 이 책을 봐야지.
김양훈위원
예, 146쪽. 아니, 346쪽.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김양훈위원
그 공공요금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게 지금 월 예산이 36억 3,600만 원이죠. 작년에 비해서 13억 1,800만 원이 더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작년도 본예산에 100%로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조금…… 100이었다고 그러면 작년에 한 50 정도나 세워져가지고 본예산에 세웠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좀 더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 비율로는 안 되고요. 전체 금액에서 1년, 연에 쓰는 것에 대해서……
김양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50% 반영을 했으면 올해 100%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기본경비가 원래 본예산에 100% 반영되어야 되는데 조정을 하다보니까 다른 예산에 필요성이 있어서 쓰고, 기본경비를 좀…… 편성이 100% 안 세워진 사항에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아니요, 예산의 효율성 운영 관계로 할 때 운영방법에서…… 그런 기본경비를 다음 추경에 세워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영되었던 것을……
김양훈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서 안하고 100% 여기서……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기본……
김양훈위원
이런 부분은 봐가지고 추경에서 잡아도 별문제……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아니, 이전 회기 때 기본경비는 서을윤 의원님이 얘기했었는데 100%로 세워야지. 왜냐하면 기본경비를 100%로 세우지 않고 50%로 세우고 해가지고 추경에 요구하고 정기추경에 또 요구하고 그러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 반영된 것을…… 그때 의원님하고 협의했던 사항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요. 본청 앞 광장 조성 설계용역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무슨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군청 앞 광장에, 민원실 앞에 50대, 군청 앞에 50대 이렇게 현재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개설되면 주차장에 102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주차장…… 그리고 지금 택시라든가 약산당목에서 와가지고 완도군청에서 회차하는 이런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있고 그래서. 군청 앞에 와가지고 사람을 내려주고 회차해야 되는데. 택시도 와서 내려주려다가 사고 위험성도 있고, 군청 앞에서 회차하는 데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우선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기본안을 군청 앞 광장에…… 군청 앞 쪽만, 민원실 쪽은 주차를 그대로 하고요. 이 앞쪽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시설해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김양훈위원
국비 때문에 용역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예, 기본안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따와서 국비 1억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비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김양훈위원
주차문제를 가지고 설계용역을 해서 국비, 그것 가지고……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주차 저쪽에 100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0% 전체적으로 수용은 안 되지만 하게 되면 앞에…… 타 시군이라든가 타 시, 이런 공공기관에 가면 정문 앞에 이렇게 전부 다 전면주차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 너무 불편하다고 그래서요.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용역을 거쳐서 기본안을 가지고,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안을 가지고 나오면 어떤 안이 좋겠는가.
김양훈위원
그러면 조성…… 그 앞에다가 만약에 공원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예, 공원을 만들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그런 안을, 좋은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해서, 용역을 해서.
김양훈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꼭 다시 한 번……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예, 설명을…… 기본안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리고 348쪽에요. 행정선, 일반운영비에…… 행정선 전남 557호 연료비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연료비는 어떻게 산출해서 뽑아낸 것입니까. 1년에 배들을 몇 번 띄우고 몇 번 운항하는지 그 내역은 있습니까?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1년에 기본적으로 운항하는 횟수로 해서 필요량을 산출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우선 이 금액을 산출하고요. 또 어떤 재난이 있고 여러 가지 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많이 소요될 때는 추경에 또 추가확보를……
김양훈위원
그러면 시간당 연료……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예, 그런 산출기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기초산출을 가지고 기본안을 산출하는 것이니까. 운행횟수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합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연료 소요량이?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시간당,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김양훈위원
금방 그런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식으로 하기에……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그 기준을 산출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운행 횟수로 해가지고 한번 하는데 얼마 이렇게……
김양훈위원
대충 운행횟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1년에 대부분…… 한 80회 정도 합니다.
김양훈위원
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죠, 남죠?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부족한 해도 있고 남은 해도 있고. 이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많이 운행을 하는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기 때문에.
김양훈위원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남았을 때는 정기추경에 정리하기 때문에……
김양훈위원
339쪽, 금방 행정선 557호 법정 검사비. 이게 또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법정 검사수리비가 있더라고요.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예, 매년 검사를 합니다.
김양훈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예, 목포에 가가지고 검사를…… 요즘에 (청취불능) 안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올려가지고. 그전에는……
김양훈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선이 1대라는 얘기죠?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예, 1호선. 해양수산과에서 올라온……
김양훈위원
이게 올해는 4,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작년에는 3,500만 원이 세워졌더라고요.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예, 검사 수리비가…… 배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김양훈위원
이게 지금 1년 검사라는 얘기죠?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예, 1년에 1번씩 검사…… 목포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법정검사.
김양훈위원
이 배가 몇 년 되었습니까?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정확한 연수는 제가……
김양훈위원
계속 노후 유지보수비라든가 긴급보수비라든가, 매년 이렇게 나가고. 이전에 다른 데에 보니까 엔진 교체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정기한이 넘으면 배를 교체를 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아요?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여러 가지 경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군비로, 순수 군비로 해야 됩니다.
김양훈위원
이것은 국비나, 여기에서 못 따오는 것입니까?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아니면 현재 지원되는 것이 없어가지고……
김양훈위원
배 쪽으로 운행은 얼마 그렇게 안 하는 것은 것 같은데,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특정업무경비…… ○
관호
추관호전문위원
359쪽입니다.
김양훈위원
359쪽, 특정업무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특정업무경비를 세무, 감사, 예산담당, 그쪽만 주는 거예요? 세무담당, 감사담당, 공무원단체담당, 예산담당, 행정담당 이렇게만 나가는데. (
지영
한지영경리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예, 특정업무경비는 법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만 주게끔 해서……) 아니, 보면 다른 과는 어디 특정하게 안 나가니까…… 어디 가서 일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나 문화체육과나 전체적으로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예산을 따러갔을 때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계속 본인 사비로 들여서 가는 것입니까?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특정업무경비는 법적으로 편성지침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주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정해져 있는데요.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우리가 일부러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다른 데에 주고……
김양훈위원
제가 부서별로 한번 뽑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기획담당예산, 이쪽에도 3,500…… ○
관호
추관호전문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김양훈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여기 서류를 잘못 봐가지고. 기준액이 뭐 대민활동비라든가 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 특정활동비가 있는데 이쪽에만 무조건 주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
지영
한지영경리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이것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이렇게 예산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조정할 생각은?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이제 그것은 법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사항…… 완도군만 어떻게 조정하라고 재량권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양훈위원
이것 심의위원회가 있죠?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아니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인석
주무관 집행부 좌석에서 ? 제가 설명을…… 특정업무경비는 필수항목이 있고요, 선택항목이 있는데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게끔, 자율적으로 하게끔 개정이 되기는 했는데. 제가 선택항목에서 감사, 세무, 예산, 그다음에 여론동향, 그다음 공무원단체담당으로 해서 기존에 주고 있었던 항목에서 추가로 더 소요를 파악할까 해가지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서 추가로 더…… 작년에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한쪽으로 주기가 곤란한 경우도 많고. 어느 특정담당공무원들한테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한번 더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별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기는 했는데 기존하고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가해서 하지는 않고. 이 부분은 4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되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김양훈위원
아니,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요. 선택항목에 보면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밑에 보면 있어요, 항목이.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군에 맞게, 재정에 맞게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
인석
주무관 집행부 좌석에서 - 추후에 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추후에 그것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시고 꼭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6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우성자위원
163페이지.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163페이지요? ○
관호
추관호전문위원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세입.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이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항만 설명을 해주면……
우성자위원
예, 돈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전년도에 남아서, 정기추경을 하고 나면 남아가지고 넘어오는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하면 조정이 됩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어느…… 예치금으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남아있어도 되나요, 괜찮은가요?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매년 이 정도는 넘어옵니다. 1회 추경에 재원으로 쓰게 됩니다.
우성자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돈을……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예비비하고 포함되어서 다 넘어오기 때문에. 그 잔여금이 총 이렇게 해서 넘어옵니다, 결산하면.
우성자위원
그러면 세출에 가서, 다시 한 번 179페이지. 정책과제개발 워크숍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
관호
추관호전문위원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쪽……
우성자위원
아, 여기가 아니에요. 이것 헷갈렸네. 미안합니다.
웃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세무회계과만 해주십시오.
우성자위원
예, 맞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됐습니까?
우성자위원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김양훈위원
과장님, 346쪽에요. 보길면사무소 신축공사 설계용역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347쪽을 보면 방송실 교체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설계용역에 들어가면 금방 되지 않습니까, 그 방송까지 다……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1년 반 정도는……
김양훈위원
1년 반 하려고 램프를 다시 교체를……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램프는 그대로 씁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있는 램프도 괜찮던데.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램프시설은 보수로 새로 시설해서,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왜 그러냐면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모든 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선을 깔고 전부 다 시설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중선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우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그래도 1년 더 사용할 수 있는가 봐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다음에 1년…… 신규건물에다가 시설하는 방향으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예, 346…… 아까 군청 앞 광장이요. 김양훈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그 조성 설계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왜 해야 되나요?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군청 앞에 지금 현재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버스라든가 일반택시라든가. 주민들이 와서 사람이 내리고 하는, 이렇게 돌리고 회차하는데 위험성이 많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계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옆에 새로 102면 주차장 시설이 되기 때문에. 민원실 앞 주차장은 그대로 사용하고요. 군청 정면에 보이는 이쪽 공간만…… 공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보기 좋게 개선하는 방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한번…… 어떤 안이 좋겠는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제가 봐서는 크게 설계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던데, 안 그런가요. 얼마든지 우리 직원들이 해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위에서 내려오는 민간인들, 주민들이 보도블록이라든가 사람을 이렇게…… 차가 들어오면 회차하는 공간이라든가, 또 군청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그런 대안이라든지 교통편이라든가 검토해 가지고. 대안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정욱
최정욱위원
그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안 되나요?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간단하게 이렇게 안이 정해져 버렸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 도면으로 해서 잘라가지고 설계해 버리면 되는데……
정욱
최정욱위원
매입비가 5,000인데 용역비가 2,000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런 것은 웬만하면……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아니, 전체 매입비가 아니고 그 안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군청 앞에 두 필지가 있는데, 면적이 385평방미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국비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매입을 해야…… 매년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그전에는 임대료만 받고 구두로 매각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정부정책에서 올해부터 매각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죠?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전체가 군 땅인데요. 가운데가…… 그 땅만 그렇습니다, 385제곱미터.
정욱
최정욱위원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이죠?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아니, 아니. 전체…… 이 면적만 산 것이고요. 일부분이 국비재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유지로 산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하도, 조금만 해도 용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용역 때문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들이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간단한 것이 아니고 여러 조합이 합쳐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다 됐습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본청 앞 광장 조성 설계용역으로 2,000만 원했는데. 제가 질의답변 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104면 주차장을 한다고 해도…… 기존에 주차장이 남아가지고 104면을 짓는 것이 아니고 부족해 가지고 짓는데. 그 앞을 설계용역해 주면 환경산림과에서 도시 뭐 1억 해가지고 거기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104면 주차면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주차장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아니, 남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러면 왜 그 앞에 광장을 이렇게 조성하려고 그럽니까? 전에 어떤 안이 나왔냐면 지금 민원실 동이 높으니까, 지면에서…… 높으니까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위에다가, 공원을 조성하자고 그런 말이 이전 7대 의회에서 이야기가 좀 됐었는데. 앞에 광장을 주차장으로 잘 쓰고 있고. 지금 과장님이 출퇴근할 때 한번 잘 봐보십시오. 민원인들, 없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전부 도로가 주차장이 아닙니까. 주차장, 그런 대란 시기에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공원조성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전 질문답변 시에도 이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것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고요. 보길면사무소 신축공사 이렇게 했는데, 설계용역을 해놨는데. 만약 설계용역비가 통과되면 이 건축비는 순군비입니까, 아니면 뭐 국비나 도비를 받아온 것입니까?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이것은 기존설계 승인해서 설계는 됐고요. 실시시설비입니다, 이것 시설 6억 원.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언제 우리가 보길도 청사 설계용역비를 줬답니까.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실시설계비 맞습니다. 기존에 설명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저번에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재난의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것 안전진단 받았습니까?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안전진단 받았어요. 받았는데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집행부 좌석을 보며) 우리 계장님이 잘알면 설명해 보십시오. (″진단을 받아가지고 보길하고요, 고금하고 노화 세 군데 받았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위험한 곳이 보길도로……″ 하는 주무관 있음) 몇 등급 나왔습니까? (″D등급 나왔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고금도도 D등급 나왔죠? (″고금도도 같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노화는, 노화도…… (″노화는 그다음 단계로 나왔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C등급으로 나왔습니까. 이것 기능보강으로는 안되고 다시 재건축해야 됩니까? (″예.″ 하는 주무관 있음) 만약에 하게 된다면 들어가는 제반 비용은 순군비입니까, 아니면…… (″군비로 다 넣어야 됩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군비로 다 넣어야 됩니까.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보길면에서 지금 대충 올라왔는데 한 3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기존에 그 자리에다가 재건축을 하는데요? (″예.″ 하는 주무관 있음) 뭐 기능보강도 안 되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보길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고금은요. 고금은 진즉부터…… (″다음에…… 내년부터 고금을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고금도는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자리입니까? (″그것은 상의해 가지고 거기다가 할지 다른 데에다가 할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이것은 순군비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일읍사무소 홍보 전광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뭔 공사입니까. 이렇게 설치하다보면 각 읍면 전체 다 하다보면, 예산 뭐 그냥 갖다주는 것인데 이것…… 어떤 것을 금일읍사무소에다가, 우리 본청처럼 한다는 이 말입니까?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예.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도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읍면도. 이렇게 나가다보면.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전광판 이것을. 뭐 방수나 그런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전광판…… 본청 전광판도 그때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면 12개 읍면에 다 해줘야 되는데. 절실한 것 아니죠, 이것은? 전광판이요, 과장님? 아니, 금일 하나만 뭐하면 몰라도 하다보면 12개 읍면 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뭐 큰돈은 아니지만 하다보면 돈도 이것이…… ○
창주
최창주세무회계과장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9분 회의계속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궁희 부의장님.
허궁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77쪽에요, 기관공통운영 연구용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금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2,000만 원.
허궁희위원
예, 그 `18년도 용역결과 성과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관운영 연구용역비는 각 부서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합니다마는 미처 발생하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19년 예산도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성격으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18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는 5건에 6,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아동과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도 역시 그러한 사항들이 매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비비성격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그러면 금년에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확실히 서있겠네요. 아니, 내년에도?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실과소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이 종합예산에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허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저기 담당관님, 전체적으로 많이 예산이 줄었네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 이유는 어째서 그렇게…… 안 늘어나고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일부 업무추진비를 통합 관리했었는데요. 각 부서로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주요 원인은 예비비가 많이 그렇습니다.
우성자위원
예비비로 많이 가가지고요? (예) 아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정책과제개발 워크숍에서요. 그 워크숍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성과나 뭐 추진실적 같은 것을 해가지고요.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책개발 워크숍은 매년 초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직원들 중에서 그룹별로 한 30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조용한 데에 가서 집중적으로 내년에,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다음 연도에 추진해야 될 시책을 개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8년도에는 2월 중에 경남 통영에서 워크숍을 개최했고요. 직원 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워크숍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사업계획은 2,000만 원이 되겠고요. 시책발굴은 10건을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7건을 예산 확보해서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나만 예를 든다면 관내 의료기관 의료비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의료비 경감, 그런 시책들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초에 우리 직원들을 계급별로 성과로 해서 정책개발워크숍을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 예산이 배로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 예산은 정책개발워크숍이…… 2,0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대로예요, 그래요. 그러면 꼭 말하자면 밖에 가서 그분들만 따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합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우리 군 직원……
우성자위원
군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가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공부한다는 이 말이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책개발에 몰두를 하죠.
우성자위원
그러면 7건을, 그러면 시책을 냈는데 그것에서 7건으로 내년에…… 올해 추진하실 의향이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고요.
우성자위원
구체적으로 그 7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혁신분야로써 전력이 있는 워라밸이라든지 직원내부청렴평가제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보건복지분야에서 자꾸 보고, 듣고, 돕고 맞춤형복지서비스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제안을 했고요. 그중에서 7건은 추진사업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성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렴도를 하셨다는데 청렴도는 갈수록 낮아져가지고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위원
예, 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보니까 광고가 너무 많아요, 전체적인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광고는 어떤 시책이라든지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해야 지역 인지도도 높아지고 지역특산물도 판매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선위원
이 전체적인 면을 봐서는 따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군정홍보가…… 주된 업무가 우리 과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실과소에서도, 다른 해당 실과에 관련된 업무를…… 부서별로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호협력에 의해서 홍보를 하면 더 큰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선위원
그리고 여기 올해 보니까 해양치유산업 홍보는 또 새로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지금 준비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홍보해 나갈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해양치유산업 홍보비로 3,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해양치유산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해서 힐링과 치유를 추진하는 것으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렇게 선진국에서 매우 활성화된 사업이고 미래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께서는 이러한 분야가 좀 생소해서 전대한민국 국민들과 군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양치유산업이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치유하고 진행이 되는지, 또 해양치유산업 유치로 지역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인지. 또 왜 우리 군이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인지, 그런 것에 대해 홍보물을 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3,3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재선위원
보면요, 우리가 해양헬스케어를 해가지고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그쪽으로 해서 홍보영상을 3분에서 5분 사이로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 똑같은 영상에 똑같은 그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하게 된다고 하면 빨리 우리 현실에 맞게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대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다양한 매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담당관님, 일 치루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농·수·축산 지역특산물 방송광고, 이 분야에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8년도에는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김, 미역, 다시마라든지 그다음에 전복 패류. 그다음에 어류, 해조류, 이런 우리 지역 특산품을 각 매체로 홍보하기 위해서 KTX 역사라든지 광주 송정역이라든지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형 광고판을 부착해서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도군 이숍을 여러 중앙지, 조선일보라든지 뭐 중앙일보라든지. 그런 데에 신문 광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매체를 통해서 특산품 홍보를 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런데 단면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보더라도 제가 봐서는 광고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전복뿐만 아니라 광어, 해조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아주 단가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럴수록 홍보는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효과는 나지 않겠지만 우리 지역특산품에 대한 인식이 군민들한테 많이 심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팔리지 않지만 그래도 더 이렇게 관리시키고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홍위원
이렇게 되니까 광고, 이 부분을 지적하려다가 역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도 이와 같이…… 같이 할 것입니까? 아니면 확실한 그런 부분을 해서, 확실한 부분을 할 수……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역특산품 홍보 관계는 저희들 방송, 그다음에 오프라인, 신문이라든지. 주로 중앙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유치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꼭 KTX라든가 이런 부착물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광고도 있더라고요, 보면. 네온으로 해서 이렇게 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많은 참여를 좀 해주십시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김양훈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위원
광고홍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보고축제 광고, 또 가을빛여행축제, 해맞이축제, 슬로걷기축제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부 다 5,500만 원이죠, 광고비가?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3,300도 있고……
김양훈위원
아니, 축제 광고만요. 축제 광고만 했는데 이게 지금 장보고축제하고 청산슬로걷기축제하고 기간이 어떻게 틀리나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장보고축제하고 같은 기간에…… 같은 기간에 합니다.
김양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합쳐서 해가지고 예산을 좀 줄여야지. 광고비 5,500만 원을 들여서 그만큼의 효과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훈위원
그 해넘이나 가을빛여행축제도 보면 한두 달 차이입니다. 따로 광고할 필요가 없이 같이 합쳐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어떻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검토가 아니고 예산을 줄이라고요. 이것은 검토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2억 2,000인데, 특정광고비로만.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리고 182쪽에요.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 5,900만 원이 2018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일정 공식에 따라서 산정해서 시군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양훈위원
그 부서별로 보니까 차이가 많던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 교류협력 그리고 자매결연이라든지, 대외활동이 많은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국고 확보 활동, 그다음에 대외적인 홍보활동, 이런 부분 때문에 타부서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약간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이런 부분도 보면 이번에 해양치유산업, 뭐 헬스케어를 한다고 계속 올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가 얼마 안돼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선인데.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군수님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군수님 업무추진비에서 1억 1,000만 원을 각 부서별로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배정해서요, 실과에서 그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게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직원 분들이 출장을 갔을 때…… 예를 들려고 합니다. 제가 같이 그 도에 있는 분들, 아니면 정부에 있는 분들하고 밥을 먹는데 내 돈을 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런 데에 쓰는 것 아닙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은 각 실과로 배정을 해서…… 배정을 했는데요. 금년 저희들이 말에 점검을…… 현재까지 집행실적을 점검해 보니까 아예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홍보해서 그런 부분 쪽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도나 거기나 가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갖고 온 부서들, 또 출장을 많이 가서 고생하시는 그런 부서들은 업무추진비를 더 증액시켜 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군을 위해서 열심히 뛸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내 돈이 없는데 내 돈을 가지고 가서 일을 보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185쪽, 연구용역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완도군 신규현안사업 공모용역, 그 6,000만 원 올라와있습니다. 작년에 6,000만 원, 올해 6,000만 원인데 작년에 했던…… 아니면 성과는 뭐가 있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안사업 공모용역입니다. 정책기획팀에서 그 공모를 담당하는데요. `18년도에 3건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어촌뉴딜 300 공모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항동지구 활성화사업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그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활용성과는, 지역개발과 어촌뉴딜 300은 공모신청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동지구 활성화사업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농업축산과 식량산업종합개발 수립 연구용역은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이런 용역을 할 때 꼭 성과가 나오게끔 해주시고요. 올해도 3건이 올라와있는데, 올해 그러면 3건이 어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앞서 말씀드린 용역사업과 마찬가지로 실과소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공모사업 용역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6,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양훈위원
이게 지금 예비비성격이죠, 정해진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본예산에서 빼고 추경에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본예산에 확보해 놓는 것이…… 추경할 때까지 그 안에 또 무슨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양훈위원
나중에 만에 하나 없어지면 이것 불용이네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불용은 아니고요. 필요한 사업입니다. 실과소에서 간혹 공모사업 연구용역비가 없어가지고 어려운…… 애로점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상품출연 한번…… 기타 자본이전 특허출연등록비, 이게 작년에 비해 조금 감이 됐네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180만 원이 감 됐습니다.
김양훈위원
작년에 1,500에서 1,200만 원 정도 안 세웠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그 상표를 처음에 개발하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0년…… 아니, 5년. 아니,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재등록비를 또 납입해야 됩니다, 특허청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올해 1,320만 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각 실과소라든지, 또 각 부서에서 상표라든지 브랜드를 개발할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럴 때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성격으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이런 예비비성격으로 해놨을 때 연말에 가면 꼭 불용으로 떨어지더라고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김양훈위원
그래도 보면 작년에 1,500에서 1,200을 다 미집행했는데 올해도 1,3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와서. 정확한, 구체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김양훈위원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상표를 등록한 현황이…… 상표가 139건입니다. 상표가 135건, 업무표장이 4건 그래서 139건인데요. 이 건건이 다 만료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186쪽에 보면 공약이행 중 배심원…… 운영이라고, 이게 군수님의 공약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정욱
최정욱위원
186페이지. 18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공약이행 배심원단……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군수님의 공약, 그것을 말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전에도 했네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올해도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했는데, 이번에 1,500 증액을 했죠. 그런가요? (″그전에도 했는데요. 2016년도에 하고 작년에는……″ 하는 주무관 있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2016년에 시행을 하고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더 했다는 얘기죠, 1,500 증액을…… 아닌가요? (″올해는 안 해가지고 0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하는 주무관 있음) 이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요? (″지금 군수님 공약 관련해서는 공약사항인 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제대로 공약이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 군민 중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주민배심원을 편성하고요. 그 배심원이 공약 중에, 지금 공약…… 민선7기 초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봐가지고 어려운 부분은 좀 조정을 하고요. 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 중에서 배심원을 뽑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전년에 민선6기 때 한번 했고 지금 7기라서 한 번 더 하려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때 어땠어요, 6기 때 했을 때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줄 수 있어요, 배심원을 했을 때 효과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매니페스토 그 실천으로 해서 우리 군이 공약사항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배심원의 어떤 결과도 없고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 배심원의 활동사항이라든지, 배심원들 평가한 사항들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위탁운영이라는 것이 어디에다가 맡긴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요. 완도읍 대표통합브랜드 개발용역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 어떤 뜻이에요,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군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실용신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표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특허라든지 실용신안권이 9건, 디자인은 4건해서 총 13건을 우리 군 대표브랜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해서 우리 군민들이 요청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장에 포장지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군 대표브랜드라고 그러면 하나를 놓고 대표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금방 조금 전에 여러 개 있다고 했는데……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종류별로 다르니까. 방울토마토라든지, 그런 분야를 한번…… 그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분야별 대표브랜드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것을 해가지고, 브랜드를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나요. 제대로 뭘 본 사례가 있는가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건강의 섬 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이 대표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청정바다수도 완도’라든지.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금방 그것은 군에 대한 어떤 브랜드고…… 이것이 말하는 것은 농산품목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완도자연그대로’라든지 그다음에 ‘완도전복산업특구’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 지금 매년 하나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지적소유권이라든지 재산권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으면 그때 추진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런 예산을 넣었네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예비비적성격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요, 당장 급한 것은 아니네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통합예산관리부서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기왕 우리 브랜드 하나 만들어놨으면 정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쪽으로 잘 활용……
정욱
최정욱위원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만든 것 하나로 제대로 효율성이 있게 써야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것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다 됐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위원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옴부즈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각 읍면이라든지…… 각 읍면별로 옴부즈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부정부패라든지 공사 부실감독, 부실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 여론청취와 수렴, 감찰부서로 통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참 큰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이 분들이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완도 공직자분들 청렴도 조사를 했는가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에 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어떻게…… 결과는 어떻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유감스럽게도 우리 군이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옴부즈맨이 활용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옴부즈맨을 적극 활용해서 활성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엊그저께도 제가 알기로는 1박 2일로 이렇게 봄, 가을로 갑니까. 아니면 1년에 1번갑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1년에 1번……
허궁희위원
단합대회 겸 선진지견학인지 어떤 것인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보면 그렇게 상세하게 예산집행내역은 안 나오네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워크숍을 여수로 다녀왔습니다.
허궁희위원
아, 그런가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저도 슬쩍 그런 얘기를 듣고 이분들의 역할이, 이분들이 역할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역할을 이렇게 하게끔 못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예산하고 연결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다 됐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6,000 잡혔죠. 그 뒷장에 보면 연구용역에 또 6,000 잡혔죠? (예) 이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앞에 있는 기관운영 연구용역비는 각 부서에서 일반적인 연구용역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신규사업 공모용역비는 기획정책팀에 공모팀에서 공모사업을 용역을…… 한번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공모가 좀 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같은 성격 아닙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성격은 크게 보면 같습니다. 같은데요. 공모사업을 우리가 응모할 때 불가피하게…… 그렇게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금 공모팀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 성격이 같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비슷합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러면 177쪽이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기관공통운영. 기관공통운영 해가지고 6,000만 원, 2,000만 원, 8,000만 원 잡아놨는데. 사무관리비라고 해가지고 공공운영비라고 해놨는데. 이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177쪽에 기관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기관공통운영 6,000만 원, 공공운영비 기관공통운영 2,000만 원으로 해놨는데 이 성격들은 어떻게 돼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부서 및 읍면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럴 때 긴급하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비비성격으로……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것도 예비비성격이죠. 군정 종합발전 추진 1억 4,000, 이것은 어디다가 씁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군수님, 부군수님 시책추진…… 아니, 업무추진.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러면 세무회계과에 있는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군수, 부군수가 쓴 것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이것은 별개고요.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관운영공통경비로 하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예산계장이 설명을 드리죠.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업무추진비가 통상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크게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기관업무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부군수님, 4급 이상 국장, 과장급 등의 읍면장님이 기관을 대표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세무회계과에 세워져있는 기관운영공통추진비이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이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 세워져있거나 아니면 자치행정과, 각 실과에 골고루 나눠져 있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군수가 1억 2,000 정도 되는데, 군정 종합발전 추진이 이번에는…… 작년 6,800만 원에서 갑자기 7,3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총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부 나눠져 있거든요. 총액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2억 5,9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실과에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800인데 지금 넣은 것은 업무…… 실과에 다 나눠주다 보니까 그러는데 총액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과는 실과에 있을 것이고. 여기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군정 종합발전 추진해 가지고 1억 4,1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6,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7,300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올라왔구먼요. 뭐 세무회계과에 있는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는 놔놓고요.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것만…… (
집행부 좌석에서 - 군수님이 사용하신 2억 9,500만 원, 총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 1억 1,200만 원을 부기만 달리해서 군정 종합발전에다가 넣느냐, 아니면 뒤에 있는 홍보추진에다가 넣느냐. 이렇게 좀 나눠서 했는데 이번에는…… 내년에는 부기를 좀 더 세밀하게 나눠가지고. 보면, 뒤에 페이지도 보시면, 178페이지에 보시면 국고 현안사업 예산확보 재정운영에서 전년도에 6,500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몇 페이지요? (
집행부 좌석에서 ? 178페이지.) 어느 쪽입니까? (
집행부 좌석에서 ? 가운데. 위에서 두 번째단 업무추진비, 국고 현안사업 재정확보.) 재정확보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것이 전년도에는 6,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6,500이 군수님이랑 같이 쓰던 경비를 지금 1,500만 원으로 해놓은 것을 순수하게 국고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팀에서 쓰겠다고 해서 1,500으로 빼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 1,500, 이것도 안 맞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팀들이 가서 국고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사업부서가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집행부 좌석에서 -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같이 가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거의 사업부서들에서 출장을 많이 가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온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업무추진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에서 군정 종합발전 업무추진비에서 각 사업부서에다가 군수님이 얼마씩 떼어준다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집행부 좌석에서 ? 아니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각 실과에 배부된 것은 시책업무……) 그러면 군수님이 군수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각 사업부서에다가 예산을 딸 때 뭐 200이면 200, 300이면 300. 각 과에다가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그러면…… (
집행부 좌석에서 ? 각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배분되어서……) 그 업무추진비가 액수가 작으니까 그것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11억입니다.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아니, 1억 1,000만 원.) 아, 1억 1,000만 원. (
집행부 좌석에서 ? 각 부서에 배분되어서 나가는데. 참고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부 배분해 드렸잖아요, 실과에.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봤더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못쓰고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이 안 된다고 하면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각 부서장들 예산할 때…… 중앙부서로 출장을 갈 때 그것을 해준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을 안 쓰고 그러면 군수 업무추진비를 쓴다는 말이에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1억 1,000만 원을……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내가 설명을 잘못 듣고 있어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1억 1,000만 원을 각 부서에서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 부서장님들이 그것을…… 뭡니까, 꺼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집행하기가 좀 까다롭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래서 저번에 내가 예산팀들한테 그러면 그러지 말고 각 부서장들 출장비를 현실화해 가지고 하자고 하니까 법상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했는데. 항간에는 군수님의 업무추진비로 각 실과에 다 나눠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그런데. 그러면 자꾸 부서장들이 뭐 여비가 없어가지고 출장, 그런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각 부서장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잘해서 내년부터는 전액 다 소모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없는 말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1억 1,000만 원을 다 부서별로 집행을…… 아니,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들이 그것을 잘 활용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교육을 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업부서에서는 아니고, 전부 지원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부서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막말로 지역개발과나 안전건설과, 이런 곳이 제일로 공모사업들이 많은데. 업무추진비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뭐 하루 출장 값이나 되겠어요. 해양치유산업과, 해양정책과 이런 데도 우리 군 예산을……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 같으면 국비가 가만히 있어도 얼추 다 내려오는, 여성아동과나 그런 데도 그런다고 하지만 나머지들은…… 300만 원, 200만 원을 가지고 어디 한두 번 출장가면 끝나버리는 것을……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이제까지 유례 없는, 그런 업무추진비를…… 군수님께서 실과로 배정했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니, 그래서 우리가 변태하지 말자고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답이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는……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하러 간다거나 할 때, 각 부서에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군수님, 부군수님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
집행부 좌석에서 ? 국회를 가더라도 군수님이 거의 예산을 사용하고 계세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자기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각 실과장들한테 내려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 이것도 금방 담당관님의 말처럼 1억 1,000에서 이것이 끝나는가. (
집행부 좌석에서 ? 1억 1,000만 원은 각 부서…… 제일 뒷면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다 세워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데…… 그러면 이것도 다 못쓴다는 말입니까, 담당관님?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실정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부서장들이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내년부터는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니, 1억 1,000만 원에서 자치행정과가 4,000만 원. 뭐 저기 6,000만 원, 7,500만 원은 두 과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자치행정과가 다 가져갔구먼.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는 것은 군수님, 부군수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소통화합행정업무, 이런 것 1,000만 원. 군정 주요시책업무 추진 2,000만 원. 이런 것 전부 군수님이 쓰고 다 가져가버리는 예산을 무슨 1억 1,000만 원이라고. 말만 1억 1,000만 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그렇게 하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문제에 대해서?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홍보문제는……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홍보가 끝나면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시기별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가 담당관님, 어제 예산서를 보고 제가 각 전라남도 22개 시군 홍보에 대해서 한번 봐봤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가서 부기가 한번도…… 담당관님도 봐보세요. 우리 부기하고 똑같은 행정을 하는데. (자료를 들며)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어요, 하는 것을 보면.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편성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좀……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금 홍보계에서 한 8억 5,000 이렇게 갖고 있고.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업무이관이 되어가지고 관광정책과에 간…… 20억 정도 돼요, 우리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데 봐보면 뭐 우리가 언론사들 밥을 먹여주는 곳입니까, 우리 군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봤지만 왜 우리 군청 직원들은 언론사 앞에만 가면…… 홍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전체가 다 작아집니까. 작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군의 행정을 의회와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언론사들하고 의논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료를 들며) 이것 봐보십시오, 담당관님.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군에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매체가……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언론들이 우리 군만 이렇게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체…… 전라도뿐만 아니라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마찬가지인데.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홍보매체가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115개가 있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런데 이 안의 목록에 들어가서 부기를 보면…… 물론 이렇게 1억도 있고 2억도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군처럼 이렇게…… 25개사, 25개사, 이것이 홍보입니까, 이것이 광고지. 전부 광고가 아닙니까. 홍보하고 광고, 광고하고 홍보는 다른 것 아닙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과목을 너무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것은 아무튼 알았고요. 제가 입이 있으나 말하기가 참…… 다른 시군 것을 봐보니까 이런 홍보를 할 것이면 제대로 홍보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광고로 되어 가지고. 무슨 신문사 광고를 줍니까, 완도군이…… 하여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