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봉철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18년 12월 4일 순창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4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0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지방세수입 10억 3000만원, 세외수입 51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 28억 60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32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또한, 국&middot도비 보조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총 3억 30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119억 2000만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분야는 국&middot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당초 예산에 변경을 가 할 필요가 있고, 재해의 예방을 통한 군민의 안전과 주거지원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행복주택신축사업 등의 조속한 사업추진과 그리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가지원사업 등 지역 SOC 및 현안사업의 재정적 뒷받침과 국&middot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세입&middot세출 내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회 추경예산 3927억원보다 118억원이 증가된 404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19억원이 증가된 387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보다 1억 3000만원이 감소한 17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재산세 및 자동차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10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 팔덕지 수변개발 토지매각대금 21억 4000만원, 농공단지 매각대금 9억 2000만원, 의료원 진료 수입 3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교부액 11억 2000만원 등 총 51억 4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국&middot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4억 9000만원 등 국비가 3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는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 6억 4000만원 등 7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국&middot도비가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섬진강 주변도로 인명피해 다발지역 개선사업 4억원 등 특별교부세 7억원과 부동산교부세 21억 6000만원 등 총 28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22억 5000만원과 (구)보건의료원 리모델링사업 5억원 등 총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억 5000만원, 보건분야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 증가 및 감액분에 따른 예비비 17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으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5억 3000만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12억 1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 7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6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억 5000만원 순으로 집행잔액 및 내시 변경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재해&middot재난 예방 및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위하여 도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억 5000만원, 섬진강 주변도로 인명피해 다발지역 개선사업 4억원, 유등면 옥택천 인도교 설치사업 2억원, 복실 세천 정비사업 3억원 등 총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순창 및 군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순창경찰서∼옥천교 도로개설사업 2억원, 행복주택 신축공사비 4억 7000만원, (구)보건의료원 리모델링사업 5억원 등 총 1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아동복지 향상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3억 5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000만원 등 총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 농업육성 및 축산&middot방역사업 지원을 위하여 볏짚을 이용한 지력 증진사업 3억 5000만원,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 6억 4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교체사업 2억원, 염소 FTA폐업 지원사업 3억 7000만원 등 총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112억 6000만원 대비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감액 및 각 기금 이자 변동에 따라 총 1억 4000만원이 감소된 111억 20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당초 기금운용계획 92억 6000만원에서 이자수입 증가, 사업규모 축소 등 운용계획 변경으로 8900만원이 증가된 93억 5000만입니다. 다음으로 정책사업비 20% 이상 변경되어 의회 승인이 필요한 두 건의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변경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증가 등에 따라 600만원이 증액 된 12억 1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사업비 4000만원 중 민간융자금 1000만원, 교육훈련비용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삭감하고, 11억 9000만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0만원 증가에 따라 15억 6000만원이며, 지출은 당초 최대사업비 편성 후 실제 사업비 감소에 따라 융자금 이자차액 3400만원으로 감소되었고, 14억 5000만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성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middot도비 확정 내시분 정리와 주요 현안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종국입니다.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사업은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한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적성면 괴정리 체계산 중턱에 국내 출렁다리로서는 가장 긴 270미터의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3시간이상 정도 소요되는 등산코스를 6시간 이상 등산로로 확장 연결하고, 섬진강 주변을 따라서 구축되어 있는 기존에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순창군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는 7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사항은 심사시 해당 부서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