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8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이번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집행부의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군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성실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은 과감히 삭감 조정하고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 편성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세밀하게 심사한 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인철 위원을 간사에 김양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91호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복지혜택이 어르신들에게 제공된 목욕비를 이·미용비로 확대 지원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노후생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기존 완도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등에서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기존 목욕비만 지원할 수 있었던 내용을 이·미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2호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의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가 2009년부터 무료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3호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63년 동안 관인으로 사용된 전서체를 대신하여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의 글씨는 전서체로 써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4호 완도군 소통화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완도군 소통화합위원회가 종료되고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해 완도군민이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기 위한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를 새로이 구성함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완도군민들이 서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5호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 군, 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법률이 아닌 부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이므로, 지방제정법 제9조 제3항에서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에서 해당되지 않아 존속기간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여 기존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의료급여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3년 11월 31일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6호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청년단체 지원 및 청년정책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살고 싶은 완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을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제12조 청년발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은 조례안의 내용상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12조를 삭제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7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건립한 완도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영장의 운영사건과 휴관일, 수영장 사용료를 규정하였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2호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 위탁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선진장려문화 보급을 위하여 설치한 완도군 장사시설의 효율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의안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89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계획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완도군 향토유적 관리에 따른 토지매입, 금일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구)소안고등학교 건물 및 토지매입, 청산도범바위 명소화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수산물수출물류센터의 건립사업 건물 취득 등 토지 취득 15필지에 11만 5,041평방미터, 건물 4동 5,970평방미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심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지난 12월 6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98호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대수만 갖추어도 자동차 대여사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완도군 자동차 대여 등록기준을 제정하여 우리 군 내에서만 영업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등록 가능하게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99호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기존에 우리 군에 이원화되어 있는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완도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사회적조직에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지원 받은 시설물 또는 기계장비 등 중요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기등기를 해야 됨에 따라 안 21조 3항에 시설물 등을 지원받는 사회적조직 등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00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방화장실의 지정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주민의 이용확대를 통한 위생상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01호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제정법 32조의 8, 7항에 따르면 같은 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교부금 교부 결정취소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교부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완도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8조 2항 3호는 영구적인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면밀히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